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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1

오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 2차 회의와 동일하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의 원하는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조정내역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 282억 7,000만 원 중 8개 사업 6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276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33페이지 특화거리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화거리 창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으로 임차인 창업비용 경감 도심 속 공동화 현상 방지 등으로 특화거리 골목상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4페이지,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정읍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소비자와 실시간 비대면 방송을 통한 판매 기회 제공으로 매출 확대 및 정읍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35페이지, 샘고을시장 환풍시설 교체공사입니다. 기존 샘고을시장 환풍기의 노후화에 따른 환풍기 교체로 쾌적한 샘고을시장 환경 조성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36페이지, 샘고을시장 안개분무 교체공사입니다. 기존 안개분무의 노후화로 빈번한 누수 및 고장이 발생하여 여름철 폭염 시 시장 내 온도 상승 방지 등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긴급 보수공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노후로 긴급을 요하는 보수건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도매시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8페이지, 고추동 휴게실 냉방기 교체입니다. 고추동 휴게실 냉방기 노후 및 화재 발상으로 인하여 고추동 중.도매인들의 휴식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냉방기 교체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물탱크 교체공사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물탱크의 노후화로 인하여 잦은 누수 발생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물탱크 소재 특성상 보수 작업 시행 시 1년 내 누수 현상이 재발 가능성이 높아 꼭 물탱크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0페이지, 정읍 슈메이커 양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슈메이커 양성사업으로 2021년도에 준공된 청년메이커센터에서 현재 23명의 수강생이 수제화 관련 창업을 목표로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4년차 심화과정이 주로 되는 2023년부터는 수제화 창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수제화뿐만 아니라 가방, 지갑 등 가죽과 도자기 분야를 접목하여 전도유망한 청년 창업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8개 사업의 2023년 예산편성 조정내역에 대하여 소명드렸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운영에 관해서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이거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 분야 부서에서 라이브커머스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 같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21년도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그 부서에서 했던 라이브커머스 진행 상황과 예산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요. 단풍미인 라이브커머스 중에서 그립으로 해서 한 사업비가 1,8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매출이 한 460만 원 정도 됐고 상품은 한 20개 상품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커머스로 한 부분은 라이브 2,500만 원 예산 중에서 판매액은 한 1,031만 원 정도 되는데요. 상품은 한 6개의 상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투자 대비 판매 액수, 그 얘기를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좀 저조한 편이지만.......

이도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800 들어가고 460만 원 매출. 매출이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그 시간대의 매출입니다.

이도형위원

차후에도 소비자들이 다시 신청도 할 수 있고 뭐 지역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 이것을 단순히 판매 금액으로만은 설명하기 좀 어렵다.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상품의 홍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했었던 라이브커머스가 몇 회나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진행됐는지 파악을 더 하고 싶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준 바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라이브커머스로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추려야 되겠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희망 업체도 파악하지만 우선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제가 라이브커머스에 올릴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 거냐 라고 이제 그 파악을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주로 농산물을 가공한 것들,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맨 뒤쪽에 보시면.......

이도형위원

또 그 외에 종류가 쭉 있긴 한데. 글쎄, 대부분 먹거리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화장품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우리 지역 생산품 중에?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공단 기업에서 화장품이 3개 업체가 있어요. 그거는 좀 파악, 상품을 한번 파악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이 판매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라이브커머스로 올려주는 것이 과연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긴밀하게 깊게 해 보고, 또 이외에도 자료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부 다 농산물이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139개를 제출을 했는데 거의 다, 135개가, 130여 개가 그런 종류거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공예 상품도 저희가 찾아서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좀 저는 아쉬운 거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가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라이브커머스 방법을 가지고, 이게 방법론인데 방법을 먼저 정하고 대상을 찾는, 일을 위한 일을 만들어버린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그때 성과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에 특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농업 분야 말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대상도 많지 않다면 대상을 좀 정밀하게 찾아서 사업 시기를 좀 조정해서라도,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업비를 좀 조정해서 저는 한 절반 정도라든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니까 금액을 지금 2억 잡았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준비도 좀 덜되고 한 거 같으니까 사업량을 조정해서 시도는 한번 해 봐라.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단계가 준비가 좀 미흡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농업 분야도 1,800만 원짜리 한번 해봤고 2,500만 원짜리도 한번 해봤다는 거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긴 그냥 갑자기 2억인 것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여기는 횟수가 적고요. 저희는 이제 회당 하면 보통 300~500 정도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한 4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계속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막 일을 찾는, 거꾸로 일을 하지 말고 충분한 홍보 대상이 발굴된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방송 송출 횟수도 정하고 그래야 된다. 제 생각에는 상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하면 이제 사업량이 줄 거 아니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시라.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말 좀 해 보고 싶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중요한 거는 지역경제과에 특화시켜야 됩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반 농업 분야에서 그동안 막 했는데 재탕하는 의미를 가져선 안 된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농업 분야는 농업 분야대로 라이브커머스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슈메이커에 대해서 계속 의회가 관심을 갖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보고서 말고 슈메이커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작은 보고서 정도는 나와야 될 때 아닐까?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뭔가 될 겁니다. 이런 정도로 어필을 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의회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실제로 이렇게 예산은 투입됐는데 첫째는 창업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 업체가 바로 23년 초에 창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심야반이 23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때 심화반 때는 창업에 대한 교육을 더 실시하거든요.

이도형위원

다른 부서 아니고 지역경제과잖아요. 경제과.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경제 논리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과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총사업비가 13억 5,400만 원이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년도에는 11억 7,400이지만. 13억 5,400만 원으로 유명 메이커 구두 회사에 대리점을 낸다거나 또는 점포를 낸다든가 하면 몇 개 정도 창업할 수 있을까요? 하나라도. 예를 들면 하나 13억짜리 창업을 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청년들에게 수제화, 앞으로 귀해지는 수제화라고 하는 기술을 배우는 건 참 좋은데 그 배운 사람들이 정읍에다가 서너 개의 점포를 창업을 했다. 고객이 있어야 될 텐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KTX 타고 와가지고 수제화 맞추고 내장산 구경하고 그 사이에 맞춰서, 아니면 택배로 보내주고 그러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간부들 그런 사례 있을 겁니다. 양복 맞추러 와요. 전국을 돌면서 재가지고 가가지고 서울에서 딱 한 다음에 중간에 가봉 한번 하고 며칠 있다가 또 택배로 보내오거든요. 50만 원짜리 정도 맞춰요. 영업을 뛸 것인가? 그 정도 되어야 서너 개의 점포나 공동 창업의 형태라도 수제 구두 회사가 유지될 텐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우선 달루체가 12월 초쯤....... 어제 달루체가 창업을 했거든요. 개업을 했는데 인터넷 유통망을 통해서 상품 판매를 수제화를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걸 위해서 건물도 지었다고 하니.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투입 대비,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한다. 가능한 얘기죠. 여기는 지역경제과에서 경제 논리를 생각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사실 13억 가지고 여기 교육받았던 한 20명 가량, n분의 1로 나눠 보십시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좀 기대를 해 주셔야.......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오해를 받느냐? 오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 강사. 전임 강사와 외래 강사의 연봉 올려주는 거지. 그 외에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매년 2억 4,000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6억 6,000을 조정을 했어요. 필요한 부분만. 꼭 필요한 부분.

이도형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봐가지고 지적받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하면 우겨서라도 해야 되는 목표가 뭔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 사업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라 생각하고, 일몰을 정하세요. 일몰. 언제까지 할 건지. 그래서 거기 딱 하고 성과 끝나면 끝나야지, 계속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사업 아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까지가 목표로 잡아보시고 있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앞으로 창업을 23년도에 나오니까요.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 성과를 더 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2025년.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 오셔가지고 전임자가 해 놨으니까 저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요. 지금 19년도부터 시작했던가요, 이 사업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몇 년째입니까? 2025년 가면 또 몇 년째고. 이건 정책의 목표를 정하고 딱 거기서 일몰을 시킬 타이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오니까, 제가 이제 이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의외의 문제 제기가 많다. 의외의 문제 제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 시민들의 문제 제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일몰도 필요하고요.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는 하기가 쉽네요. 140개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2억이면 제가 봤더니, 이거를 개인이 홍보하려면 돈이 한 몇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어가죠.

김석환위원

한 업체당 170만 원도 정도 들어가고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거를 하면 유튜브를 다 제작할 수가 있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작성을 해야죠.

김석환위원

하기로 했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해야죠. 이번에 하면서.

김석환위원

그렇죠. 이거를 유튜브 라이브커머스를 하면서 다 유튜브를 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SNS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석환위원

본인이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라이브커머스를 하면서 이것도 하고 유튜브도 제작을 하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병행해서 해야죠

김석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분들한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는 매출 효과도 기대하지만 소비자는 꼼꼼히 보고 살 수 있고 해서 구입에 대한 반품이나 그런 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SNS를 접할 수 있어서 미래적으로 상품의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석환위원

이것도 지금 잘하는 사람은 하는데 또 못하는 사람은 또 서투르거든요. 어색하기도 하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걸 현장에서도 직접 하는가요, 가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하면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방송실 내에 아니라 제품의 과정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방송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 거의 한 걸로 보이는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이제 그 사진, 지금 보여드린 지원사업 커머스 이거는 이 부분인데 이 과정 중에 생산을 한다든가 하는 여건, 환경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석환위원

할 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현장에서 하면 더 좋고 현장의 여건이 안 되면 스튜디오 안에서 하고. 그걸 계획을 더 알차게 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인가 여기는 민원이 어떻게 많이 발생을 하는가요, 여기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물탱크 말씀하시죠?

김석환위원

예, 물탱크.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22년도 10월달에 저희가 소방점검을 하잖아요. 소방점검을 하면서 누수가 세게 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재로 하면 보수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걸 교체로 해야 할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5,000인데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한 3,500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견적을 냈었을 때 SMC로 하면 좀 절약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지금 스테인리스로 견적을 냈는데, 5,000만 원으로.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SMC로 하면 한 3,500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샘고을시장 환풍시설 교체는 우리가 그때 설명서를 보고 지적하신 위원분이 이거는 뭐 페인트 칠해도 되고 굳이 교체까진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삭감했었는데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좀 녹이 슬고 환풍 기능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면서 환풍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교체하는 거는 전동, 전동식이 돼서 오히려 더 효과는 더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환위원

환풍으로 민원 같은 거 들어왔나요? 환풍 안 된다고. 매일 거의 시장 가는데 시장에서 특별히 막 냄새난다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그냥 페인트 칠해서 좀 더 쓰고 자동식이 더 나을, 수동식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기로 하는 것보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수동식보다는 전동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줘야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예. 오명제 위원입니다.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기술지원과 쇼핑몰 운영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원래 계획은 농산품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를 저희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만약에 따로 예산을 세우신다면 좀 우리가 차별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거기도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조서에 있던데. 협의는 안 했는가요, 그 부서하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협의는 못 했고요. 이번에 예산내역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

농산물 빼면 여기서 소상공인들 몇 개 품목이나 될까요, 그러면요? 대충.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파악한 거로는 16개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저희가, 저희가 만약 하면 차별화를 하더라도 주요 수제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역경제 하니까 농산물 빼고 소상공인 위주로 그런 식으로 갈 것이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농산물도 필요하다면 저희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오명제위원

쇼핑몰 운영에서도 할 판인데 또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크게 중복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기술센터는 부분이 홈쇼핑 있잖아요.

오명제위원

예.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홈쇼핑이 아니라 인터넷 온라인 단풍미인 쇼핑몰 그걸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하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워서 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그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안 되고 우리 지역 상품이 선진하고 좋지만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빈점포 임대 지원사업이에요. 주향거리가 빈점포가 34개소가 있는데 현재 몇 개소가 있는가요, 주향거리 점포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건물이 49개고요.

오명제위원

아니, 주향거리 빈점포가 지금 34개소가 있는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34개인데 점포 수는 112개입니다. 전체.

오명제위원

112개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

주향거리 지정하고 나서 이 지역으로 또 혹시 온 업체가 있는가요? 상점, 가게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귀리 막걸리 있잖아요.

오명제위원

예.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서 입점하려고 저희한테 지금 사업계획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추가로 업체가 지금 문의가 왔거든요. 저희가 만나서, 거기가 특화된 막걸리를 하면서도 막걸리 제조, 우리 막걸리가 11개 업체가 있거든요. 막걸리 업체의 제품을 막걸리를 특화해서 하려고 좀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오명제위원

주향거리에 맞게 하는 상점이 몇 개소나 있는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주향거리 내에 저희가 목표는 지금 우선 당장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걸 해서 잘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더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우선 당장은 5개에서 10개 정도 우선 입점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청소년들은 맛이 있으면 어느 곳이나 찾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향거리가 앞으로 한다 하면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읍의 명물로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쌍화차거리는 빼셨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특화거리가 쌍화차거리도 포함되고 주향거리도 포함되는 특화거리입니다.

한선미위원

주향거리도 확인을 좀 해 보세요. 빈점포에 대한 내용을.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말했지만 쌍화차거리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쌍화찻집에서 빈점포를 참고로 쓰면서 다른 쌍화찻집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러 창고를 쓰고 있다는데 거기다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빈점포가 어떻게 돼 있는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셔서 임대료 지원도 해야지. 개인이 쌍화찻집 하는 사람이 빈점포를 잡아가지고 다른 쌍화찻집 못 들어오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거를 주향거리도 마찬가지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자세히.......

한선미위원

자세히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 빈점포 임대료 준다는 거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업별 설명서. 우리가 자치 쪽이라 경제를 잘 이해를 잘 못 하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소상공인 기본소득 안정지원금 지급 해 가지고 이게 29억이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업체가 5,820개가 있는데요.

박일위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1억 미만 매출액의 소상공인을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너무 퍼주기 아니야? 50만 원 줘서 그 사람들이 무슨, 1년이 한 달 같으면 50만 원으로 어디 건강보험이라도 내겠지만. 받는 분들한테는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로써는 굉장히 큰돈 아닌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의욕을 좀 북돋아 주면서.

박일위원

경제에서는 이건 안 올라왔는갑네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1억 미만 매출.

박일위원

1억 미만이 우리가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5,820곳이다. 이거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지금 그 업체 중에 매출액 1억 미만이면 한 그 정도 돼 있습니다. 5,820개 정도. 지금 실제 한 8,000 소상공인 수로 봤을 때는 1억 미만이 6,359개.

박일위원

이것도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한 사람들, 사업자등록증?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전년도 매출.

박일위원

정읍에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정읍에서.

박일위원

다들 1억 미만인데, 3명 합쳐야 1억 되는데. 이분들 세 분들. 너무한다, 이건. 55페이지 한번 보게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또 이건 뭐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지금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인데요. 지금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아무나?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아무나가 아니라요. 취업을 했었을 경우.

박일위원

취업?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미취업자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미취업자에 대해서. 18세에서, 18세 이상 39세 미만.

박일위원

학생은 안 되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취업을 했다가 중간에.......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그거를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이, 참. 우리나라 너무 부자다. 이렇게 막....... 근데 이 96명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아, 이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지금 6개월 치네? 나중에 추경이 이만큼 또 올라오겠네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청년활력수당이요?

박일위원

예.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일위원

96명 곱하기 6월 했잖아.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이게 1년 내내 주는 것이 아니고요. 6개월만 줍니다.

박일위원

96명을, 숫자 이렇게 산출한 근거는 뭐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소요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액을 확정해서 내려주는.......

박일위원

도비하고 우리 시비 하다 보니까 그 돈 나누기 해서 이 돈이 나왔고만요, 이 숫자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64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이건 뭐예요? 이것도 청년 3명 뽑아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박일위원

1년에 1,728만 원?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청년이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청년에게 주는 건데, 기업에게 주고. 이게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비라든가 균특을 직접 배부하고요. 저희는 2,088만 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청년들 창업 자금도 지원해 주는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창업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창업?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창업할 때는 어떻게 지원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창업하면 1,500만 원까지 창업 개발.......

박일위원

기준은? 기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IT 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했었을 때 저희가.......

박일위원

업종이 한정이 돼 있어요, 아니면 업종에 관계 없이 창업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업종이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성장전략실에 청년발전기금 조성 해 가지고 전출금으로 10억이 있어. 10억. 10억을 우리가 보내주기도 하고. 청년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약 한 3억 54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해 가지고 1억 4,500도 있고, 교육체육청소년과에도 청년취업반 해 가지고 6억 7,500이 있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성장전략실에서도 창업하면 그 돈 지원한다 그래. 저 사람들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정읍시가 정작 중요한 건 창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보다 더 잘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정읍에 있는 지금 중소업체들 인력이 없어서 인력 구함. 인력이 없어서 회사를 운영을 못 하겠다고 정읍에서는 도대체 사람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전주로 가야 하냐, 광주로 가야 하냐, 이사를 가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요. 왜 꼭 창업만 내 오냐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실은 그게 더 서로가 좋지. 창업해 가지고 잘못되면 고스란히 그 사람도 리스크 안고 그 청년 창업한 사람의 가족도 그런 리스크를 안을 텐데, 창업한다고 해서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교육체육과나 성장전락실에서도 이렇게 청년한테 많이 주는데,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셨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저기.......

박일위원

어딘가에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청년 그리해서 아마 지금 같은 과 내에 팀으로 해서 들어오면 일괄성 있게 추진할 거 같습니다.

박일위원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건 이제 조정을 해야죠.

박일위원

그러면 예산에서도 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읍면동에서나 사업비나 다른 데에서 예산 요구를 많이 했지만 그게 100% 다 받아들일,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정말 어떤 누군가는 불요불급하다고 꼭 해줬으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빠진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 도와줬으면 할 수도 있거든. 이건 좀 더 고민을 한번 우리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박일위원

거의가 대동소이해요. 과장님들. 아까 내가 말한 성장전략실이나 교육체육청소년과나 지금 과장님이나 청년에 대한 시각이나 답변하시는 말씀 내용도 다 대동소이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다른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는고만. 쌍화차거리 일괄적으로 그냥 신청만 하면은 월세 다 지원하는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빈점포에 창업이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급 기준을 세울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미 돼 있는 것을.......

박일위원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드리고 새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창업.

박일위원

하시는 분들한테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얼마나 드려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한 300만 원.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연.

박일위원

다른 업 하시는 분이 봤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겠는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쌍화차거리는 하면서 기존에 환경개선 비용으로 지원을 좀 해 줬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산에는 안 들어있지만 양자강이란 중국 음식점 때문에 쌍화차거리가 더 활성화가 돼요, 쌍화차거리 때문에 양자강이 잘 되는 거 같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서로 상생하는 거 같습니다.

박일위원

상생하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만약에 양자강이 이사를 가면? 그럼 쌍화차거리도 타격을 볼 수가 있어. 예?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양자강이 지금 이사를, 그게 새해라 자기 건물 지으려고 저쪽에 땅도 구입을 했거든. 이사 가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거 같은데, 같이 붙어 있어서. TV에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양자강이라는 데가. 그다음에 그 근처 쌍화차거리도 활성화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지역경제과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예산은 진짜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돼요. 무조건 창업만이 능사는 아니야.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체 근무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거든. 우리 시 세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그 업 하시는 사업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에도.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취업중개센터가 올 하반기에 9월쯤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지금 취업박람회도 하듯이 우리가 이제.......

박일위원

지금 우리 여기 시청 앞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인가 해 가지고 거기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다 주거든. 그런 데가 있는데 왜 거기서 그것을 통합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끼어 들어와서, 내가 볼 때 여기서 끼어들었는가 거기서 성장전략실에서 끼어 들었는가는 몰라도 왜 이렇게 중복, 삼복 되는가 하는 것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모두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협업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저도 생각을 매번 했거든요. 창업, 창업, 창업. 청년 창업, 창업, 창업. 그러다 보니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했듯이 중소기업이나 일반 회사나 이런 데를 청년들이 가려고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업자만 창업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들이 잘못 가르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의식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 하는 소리가 정읍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모두에게 뭔가는 좀 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정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정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는 우리에게도 정읍에서 직장 다니고 정읍에서 사는 애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뭐를 줄까? 돈을 주면 좋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보다도 바우처 카드까지 한 돈 10만 원씩 넣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또 뭐냐면 아이들이 회사나 직장을 가려고를 또 안 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어디 커피숍이 몇 개월을 쉬었는데 어린 애기가 왔는데 나중에 그다음 날은 부모들이 왔대요. 커피숍 창업을 해 주려고 또 온 거야. 그런 데로만 자꾸 돌다 보니 시대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창업, 창업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직장을 다니려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쿠폰을 줘서 아이들이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고 빵집에 가서 빵 하나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창업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러면 좋겠어요. 어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하면서 지금 저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애기 같은 경우도 직장을 다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창업하고 싶다. 직장 다니기 싫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제 거시기하는데 지금 취업하는 사람에게도 기업에 지원을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도 문화비하고 이런 명목으로 월 얼마씩 나갑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나가는 아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아이들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애기도 중소기업인데 안 받는데? 여간 아니시네요, 과장님?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문제인 거 같아요. 직장을 잘 다니고 잘 다독거리고 해야 되는데 좀 힘들다고 하면 그럼 뭐 하나 해 볼래 하면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포커스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또 무료 정장 대여사업을 올해 해 가지고 지금 7건, 3건, 한 10건 정도 문의 들어와서 지금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유, 근데요. 부모들이 없어도 어디 면접 간다고 하면 옷 한 벌 사서 입혀 보내지 대여점에 가서 얼마나 대여를 해서 입을까 몰라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적이 한 7건 정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자꾸 목을 나눠서 이 목 저 목 그냥 문어발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그거를 효율적인가 잘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읍에서 직장을 다니건 창업을 하건 이런 아이들한테 동일하게 똑같이 창업을 하면 돈을 주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정읍에 사는 청년들에게 지역상품권이라도 돈 10만 원짜리라도 하나씩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소명하신 내용만 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는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예결위로 모인 것은 상호 교차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박일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소상공인 기본소득 안정지원금 지급이라고 하는 게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내년도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2024년 이후에도.......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3개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것에 이렇게 하는 것에 근거를 소상공인 기본 조례 구조로 해놨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참 좋은데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1억 매출 안 되면 3년에 걸쳐서 매년 50만 원씩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소상공인 기본 조례의 구조는 어떤 취지로 제정이 됐을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보호죠.

이도형위원

소상공인이 때문에 그냥?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보호.

이도형위원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청년이기 때문에 보호, 농민이기 때문에 보호, 기업인이기 때문에 보호,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호, 의원이기 때문에 보호, 어르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통칭되는 모든 분들 보호. 말 그대로 전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죠. 그런데 어떨 때 보호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어떨 때. 그냥 존재 자체로 보호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도형위원

그렇죠. 코로나로 힘들어서 국가적 재난지원금과 우리 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결국 소득이 귀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지급.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정책 화폐로 발행했던 모든 돈이 어디로 가냐고. 최종 귀착지가 어디예요? 공무원들 봉급 받고 우리 활동비 받고 해 가지고 다 어디로 쓰냐고요. 그 돈 다 그냥 하늘로 증발해 버렸습니까? 그냥 은행으로 고스란히 갔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그랬습니까?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어려운 거지. 보호한다는 것의 보호는 어떨 때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보호라는 거는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보호.......

이도형위원

어려울 때잖아요. 어려울 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어려운 것은 다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지원이 있었단 말이죠. 있었고, 정읍시는 특별히 400억 발행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을 800억으로 늘렸잖아요. 아니, 400억으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늘렸습니다.

이도형위원

400억이 어디로 갔냐고. 그리고 지난번에 20만 원, 10만 원씩 한 번씩 주던 것을 20만 원을 줬어요. 200억 나갔어요. 어디로 갔냐고. 그게 풀려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그게 대기업으로 갔다. 소상공인이 아닌 대형마트 중심으로 갔다. 그러면 그 정책이 잘못된 거지. 당장이라도 폐기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없애고 소상공인들한테만 지급하도록 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줘서 그 400억, 200억, 600억이라는 돈이, 올해만이에요. 올해만. 추가합니다. 기본에 있던 거 말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1,000억이에요. 1,000억. 지역사랑상품권 플러스 우리 재난 일상생활지원금 200억 합쳐서. 그전에 그런 돈이 있었습니까?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있었습니까? 국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제도 안 썼습니까? 그런데 올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서 올해 너무 위기여서 내년 예산 편성상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에 이렇게 드리는 것,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올해 어렵다는 걸 증명해 줘야지. 그런데 또 내년, 내후년까지 정책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다 라고 하는 거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원포인트가 아니었다 라는 거지. 농민 소득 나가는 것처럼 농민 수당 나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한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3년을 잡냐고. 경제 상황을 우리가 매우 좀 암울하게 이제 어두울 거라고, 경제가 좋았던 적 있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역사 이래 세계 경제 모든 얘기할 때 호황기를 누렸던 80년대 중반, 초반 중반 외에. 그런데 경제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대단히 모순된 사회를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었다가 몇 년 전에 선진국 대열에, 다 아시잖아요.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경제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부자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부잔데 소수 1%가 다 독식하고 있다. 바꿔야지, 나라를. 그걸 이런 미봉책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50만 원 준다고, 소상공인분들 받으면 좋죠. 저도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좋습디다. 제가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시책인지, 아니면 공정 경쟁이 안 되고 있는데 공정 경쟁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지, 경영상 어려워 어쩌고저쩌고하는 자금 지원인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어도 이렇게는 갖춰줘야죠. 2019년 대비 올해 비교했더니 매출액 감소가 정부 제도처럼 떨어지는 집에 대해서 줬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단순히 1억 이하는. 그것도 매출 신고를 그러면 어떤 걸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소득세 신고는.......

이도형위원

소득세 신고. 그거 다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정책을 한 번만 주는 것도 아니고 3년 간다고 했는데 그때 가선 또 이미 취득된 권리처럼 인식될 수 있는 일종의 수당 개념이 돼버린, 이건 좀, 정책의 설계를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우리 관료분들이 지역사회 소상공인들 애로사항 청취해 보니까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고급 정책 산출자가 있어가지고 정읍시는 이런 정책 하면 참 좋을 거예요 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힘들지 않은, 그래서 융자도 해 주고 아까 말한 가게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도 2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지방정부로서의 독자적 어떤 자주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내년에 일단 기존처럼 400억으로 퇴보하지 않고 얼마 계획하고 있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600억.

이도형위원

600억. 정부 기조하고는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르게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억 이하는 무조건 50만 원씩 주겠다. 1억 이하 주면 1억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 1억 100만 원 소득 올린 사람들은 그 문제 없을 거 같으세요? 그래서 이 정책 누가 만들자고 했어요? 그거나 한번 알고 갑시다. 정책 입반했던 거 그 자료 가지고, 제출 좀 해주세요. 기안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외부로부터 이런 어떤 코멘트 받아서 했다면 저는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입안 부서에서도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또는 고민했다 하더라도 별 문제 안 될 것이라고 했다면 의회의 심의과정 안에서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지금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나는 이렇게라도 받으면 참 너무 감사하겠다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깊게 고민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지원하지 말자가 아니라 정책 화폐를 많이 발행하거나 결국 그분들에게 소득으로 갈 수 있는 그걸 하거나, 아까 과장님께서 준비해본 라이브커머스 이런 것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간접 방법을 통해서 해줘야지.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돈 막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고. 5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은 줘야지. 저는 거꾸로 한 달에 50만 원씩 주자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돈 1년에 50만 원 줘가지고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자존감이 회복되겠냐고. 한 달에 50만 원은 줘야지. 이건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근거를 그렇게 갖다 대는 거, 그런 식으로 막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조례 소상공인 보호 조례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맞는 정책으로써 가야지, 어떻게 그냥 돈으로 그냥. 영국에 복지제도가 발달되면서 스핀햄랜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그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했지만 그 당시에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상실돼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당당하게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인격적 모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돈이 아닌 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부양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돈 살포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슈메이커 사업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내년, 내후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예창작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했는데, 공예창작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슈메이커 센터는 내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내에?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내에서 지금 국비 공모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수제. 가죽하고 도화류. 수제 제품 지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사업비는 따로 받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공예창작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요. 따로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따로 있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로 해서 저희는 이제 6,000만 원 지원되고 국비가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슈메이커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이쪽으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같이 이제 병행해서.

김석환위원

아, 공예창작 지원사업으로 들어가서 같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첨단산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첨단산업과장 김현희입니다. 2023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 본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 3건에 대해서 소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녹지정비 및 잡목제거 시설비 5,000만 원, 농공단지 하수연계시설 유지관리 용역 시설비 8,000만 원, 산업단지 녹지정비 및 잡목제거 시설비 6,0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와 47페이지입니다. 농공 및 산업단지 녹지정비 및 잡목제거 사업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8개소와 산업단지 3개소에 대해서 장기간 미정비된 수구가 5m 이상인 녹지 및 잡목 제거를 2021년부터 매년 단지의 30% 11만 평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7,000여 명과 인근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근로자가 떠나지 않는 좀 더 정비된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아니, 4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하수연계시설 유지관리용역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하수연계시설 점검 및 제어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하수 연계시설은 전자,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오폐수 펌프장에 대해서 수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즉각 감지하고 소프트웨어 전기, 기계 등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투입 및 조치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2023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풀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할 게 아니라 건설과에 보면 천막 쳐가지고 까는 게 있더만요. 풀이 안 나게. 아예 그런 것으로 해야지, 계속 사람도 안 다니고 하는데 보기도 안 좋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건 인조잔디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이제 지금 인도에 풀이 너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지금 재생아스콘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은 녹지정비 및 잡목제거로 해 가지고요. 농공단지가 1988년도부터 조성이 됐는데 지금 수고가 5m 이상인 잡목들이 농공단지별로 너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30%씩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환위원

하수연계시설은 민원이 생긴 거, 어디가 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이제 농공단지 하수연계시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2021년 10월부터는 분기별로 이것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1년 단위로 해서 입찰로 해서 용역을 해서 하려고 지금 한 번에 한꺼번에 8,000만 원의 예산을 건의를 한 사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철도하고 태인하고 소송만 하거든요. 소성은 음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식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수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를 더 해야만 합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희 위원입니다. 아까 농공단지 녹지정비 및 잡초제거. 인도가 아닌 그 밖에 있는 우거지인 나무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 연월을 이렇게 써놨는데 농소는 몇 년, 북면은 몇 년, 고부는 몇 년 이렇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다는 것을 써놨는데 그때부터 21년부터 시작되었다 했는데 그전에는 이 제거 작업 안 했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전에도 제거 작업을 완전히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최재기위원

아, 민원 발생 시에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조금씩 작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민원 발생 시만 하면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최재기위원

민원인이 있다고 해서 하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이 정비, 잡초제거 이런 거, 녹지정비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연계사업으로 해서 농공단지 옆쪽에 있는 우거진 나무 같은 것을 잘 제거를 해야지. 지금 이것도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가 2021년부터 농공단지를 전체적으로 녹지정비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가서 보면 잡목들이 너무나 우거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30%씩 30%씩 해 나간 겁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21년도 전에는 안 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이렇게 농공단지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보면 꼭 해야 할 지금 사항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근데 그전에 지금 한 번도 제가 한 데도 못 보고 현재 농공단지를 돌아보면 굉장히 지금 가보면 너무나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해 나가려고 말고 농공단지 하나라도 야무지게 해서 그 사람들이 쉴 때라도 가서 옆 산이라도 가서 쉴 수 있게 잡초 제거도 잘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걸 나눠서 또 산업단지하고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특별회계가 틀립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요. 산업단지 특별회계하고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볼 때도 꼭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시늉으로 가지 치고 이것보다도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하여튼 보기 좋게 농공단지 주변에 깔끔하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한 군데 한 군데라도 한 해 한 해 이렇게 깔끔하니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돈이 투자된 만큼 정리가 잘 되고 정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농공단지에서 주변을 봤을 때 참 보기 좋게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를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사시는 곳이 혹시 아파트입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아파트입니다.

이도형위원

아파트. 저도 아파트에 살아요. 제가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참여도 해 본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파트에 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소장님 있고 단순 노무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어요. 이분들이 아파트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되는 공간인데 300~400세대 살고 그 이상 세대 사는 분들의 각종 여러 가지 민원과 공동 시설물 관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구조조정 해 가지고 12명 하던 아파트에서 10명, 저 사는 데는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 배수구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배수구들은 그냥 낙엽이 쏙쏙쏙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지나면 켜켜이 쌓인 낙엽 분해물들, 잔해물들. 그래서 하수관을 막아요. 나중에 돈 들여서 뽑아내요. 물난리도 나고. 근데 아파트의 관리 주체들은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름망을 미리 한다든가 또 낙엽이 떨어지면 즉시 치운다든가 또닥또닥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은 큰돈 안 들이고 바로바로 고치는, 안 고치면 주민들 난리내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가? 정읍시민의 공동재산인 정읍시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하시는 공단의 각종 시설물들. 과연 우리는 어떤가? 왜 우리는 민간 관리 주체들보다 항상 그렇게 뒷북일까? 또 한 가지는 다 망실될 때까지 놔둘까? 고쳤으면 5,000만 원이면 될 걸 갖다가 망실되면 2~3억짜리로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잘 관리, 농공단지를 잘 관리해 준다는 거는 기업인들이 정말 생산활동 잘하고 그로 인해서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 갖게 하는 인프라잖아요. 어찌 보면 또 입주한 기업인들이 자기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 공동터니까 간접 시설물들이잖아요. 기업에서 마땅히 회비 내듯이 내서 농공단지 관리 주체를 만들고 상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만들어서 운영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을 텐데 불가피하게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초기 조성비라든가 또 재난 때문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할 때는 당연히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관리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있어요. 여기 제초작업하고 각종 나무 정비하는 사업. 그런 일자리가 또 만들어진 측면이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좀 생각을 해 볼 부분이죠. 그런 일자리는 다르게 또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어떻게 편성되든 간에 반드시 농공단지별로 관리사무소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6~7억씩 해요. 관리비용이. 공공 유지비 등등을 포함해서 관리비용이. 그 정도 비용이면 저는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 유지하는 비용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관리사무소를 정상적 가동을 하게 하고 관리사무소의 적정 인원이 고용돼서 늘 살펴서 정말 큰돈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내는 시스템.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운영 주체가 없어가지고 무슨 민간 기업이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그러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검토 꼭 해 주시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농공단지 하수연계시설 유지관리를 용역을 이 부분만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8,000만 원짜리 사업.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수연계시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살피는 정도 했는데 상시관리시스템으로 하겠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비용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관리사무소 업체의 자격 요건에 이런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고용돼 있다면 그들의 일이 되는 거예요. 8,0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임금 소득자들의, 2명까지 아니더라도 1.5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전문가가 우리 산업단지에 하수연계시설이 5개, 몇 개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매일 한 바퀴씩 순찰을 해도 날마다 살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근데 그게 매일 가야 될 일은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간다. 그러면 다른 일 또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묶어서, 아까 2개를 묶어서 생각할 때 그렇게 가는 거고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통합해서 관리 주체를 선정한다든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일단은 좀 많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분기별 순찰로 2,000만 원 들어갔다든가 하면 그것도 용역이다 보니까 돈을 더 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조금 인터벌을 간격을 줄이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려면 예산을 전액 조정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일부 편성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농공단지 관리 주체 선정해 가지고 상시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해버리면 이건 자동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금액을 부서에서 다시 산출해서 주시면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동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일은 일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 편성해 주면 열심히 일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분기별로 1,958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걸 유지관리를 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게 적당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한 사람 고용해버리면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 고용하면 연봉 6,000만 원짜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봤더니 이 장비 자체가 전기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통신하고 기계 전체가 포함이 돼서 한 명이 이것을 소화를 해낼 수가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위탁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게 개소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이도형위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안다니까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예찰적 중심이라고. 이 상황을 보니까 기계 장비가 이미 구축돼 있고 그 안에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고장 나면 또 돈 들여서 고치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수리비는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볼 수 있는 정도의 안목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는 거거든. 용역비가 한 번 분기에 아까 한 2,000만 원 되는데 5개소예요. 하나당 4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 한 번 보는데. 그래서 비용의 효율, 이걸 좀 생각을 해 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가 아니라.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주기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다음 하나는 과장님, 제가 다 살펴보진 못했는데 R&D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는데 농공단지든지 그 아닌 업체들에서도 아까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들이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제품들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보자 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 좀 세워졌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23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23년에는 예산을 못 세워서요. 추경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그런 것들 많이 좀 해야 된다고 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꾸 자극을 줘서 지역에 있는 거 잘 팔리는 것만 찍어가지고 파는 거 말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메이드인 정읍 또는 정읍인들이 만들어 내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지적재산권이 축적되고 그러면 정읍의 청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보게끔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중에서 예컨대 제과점 업계도 뭐 잘 팔리는 거 자기들이 막 개발은 하겠지만 거기에 자극을 좀 주자. 이거지. 많은 돈 말고. 200~300만 원 한번 줘가지고 해 보세요. 그러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단돈 100원이라도 있어야 일을 하듯이 그분들도 그런 어떤 게 자극제가 된다. 많이 안 세워도 좋으니까 그래도 1년에 열몇 개 업체는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그게 또 좋은 성과가 안 나와도 어때요. 연구해 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예산 꼭 좀 세워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다목적구장. 죄송합니다. 공동체과네. 없습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542페이지 한번 봐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건 쓰임이 어떻게 쓰이는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17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체들한테 마케팅 지원, 기술 지원, 경영 지원, 특허 법률 지원, 세무회계 지원까지.

박일위원

산학협력단은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산학협력 단장이 있고요. 사무국장이 있고 이제 그 밑에 이 업무를.......

박일위원

단장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전북과학대학교 교수입니다.

박일위원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우리 정읍시에 창업보육센터를 꾸려갈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전공도 그렇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현재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등교육과정 하이브 사업부터 해서.......

박일위원

거기서 혹시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졸업을 10개 기업이 졸업을 했고요.

박일위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잘 뭔가 성공했다 하는 거 딱 2개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에서 지금 서포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서포트 해 가지고 성공한 사업가나 성공한 기업이나.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번에 입주한 기업체로 해 가지고.......

박일위원

이게 매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창업보육센터가 매년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랑할 만한 거.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번에 첨산단에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가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입주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과연 성공한 데가 있냐. 이거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성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곳이거든요.

박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성장했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누군가에게 인건비 주려고 매년 하는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요. 이 금액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 돈은 쓰임이 어떻게 돼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업체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기업체 지원?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어떻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제 시제품 제작을 한다거나 마케팅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요.

박일위원

그러니까요. 시제품을 지원해서 뭘 만들어 냈는가, 뭘 어떻게 했는가 딱 한 2가지만 말씀하시라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이쪽에 있는 업체 중에서 그렇게 크게 성장은 하지 못했는데요.

박일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돈이네요. 어떻게 보면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이거네. 우리 정읍시에. 산학협력단에 있어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근데 이분들이.......

박일위원

내가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밑에 공기관 대행,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도비 직접 지원하는데 이건 쓰임이 뭐예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이제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뿌리기업이라고 하면 주조나 용접이나 열처리 같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근무 환경을 좀.......

박일위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철공소 같은 데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가요, 이걸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철공소까지는 아니고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금속 가공업이나 금속 열처리요. 예.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도 금속 열처리나 금속 가공하는 데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뿌리기업은 37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원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이제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한 것은요. 작업장 내 금형보관 적재대, 그리고 작업대 설치를 이제 근로자의 키하고 맞춰서 작업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2,500만 원이라서 2개 업체만 지원이 됐습니다.

박일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말하자면 스테인리스 제품을 가공하는 데도 여기에 들어가네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업종을 또 보죠. 그런 업종이 있는지를. 뿌리기업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매년 해 왔던 건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도에서 50%를 지원하고요. 시에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희가 경제 쪽을 잘 몰라서 우리 이해를 구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43페이지에 보면 청년&기업 동행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1유형 그래요. 그럼 이게 1, 2, 3,4 이렇게 나눠지는가. 이게 ‘1’자 맞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1유형입니다.

박일위원

1유형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기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인건비하고 교육비 컨설팅.

박일위원

30세 이하?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39세.

박일위원

39세?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저희가 인건비하고 교육비, 교통비 일부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39세 이하의 우리 정읍시민이 어떤 기업체에 입사를 하면 뭘 해 주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인건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인건비 일부를?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얼마나 지원해 줘요? 기간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기간은 2년 단위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2년간?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개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요, 아니면 위탁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기업체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기업체에?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얼마씩 해요? 1명당 지원하는 건. 그리고 이것도 저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몇 명, 말하자면 기업체에 몇 명 고용하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무작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1인당 25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많이 주네. 매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급여를 저희가 이제 구직자에게 일자리 마련을 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직자가 떠나지 않고 우리 정읍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저쪽에 지역경제과장.......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이런 내용 알아서 설명도 해 주셨어야네.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몇 분 정도?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이제 28명을 2022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국외 업체에 28명을 지원했습니다.

박일위원

이걸 신청하는 기업이 많겠네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다니고 있던 직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쟁이 세서 지원을 못 받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아니면 기업체에서 몰라서 신청을.......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업체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업지원톡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이거 하나만 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2019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요. 공모 선정이 되고 2020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모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21년 11월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70%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불용금이.......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아직 착공을 다 안 해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이 돈이 이렇게 사고이월 된다는 얘기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사고이월을 했는데 준공기한이 미도래돼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일위원

그럼 계획대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은 스포츠센터나 다목적홀, 회의공간, 그리고 이제 문화 및 공용공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동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형 체육관하고 북카페, 그리고 주민 모임공간, 생활문화센터 그런 기능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이게 준공이 돼도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시나요, 어디 다른 과로 넘기는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박일위원

현재 예상하기는 이게 지어지면 활성화는 잘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114억 들어갔습니다.

박일위원

준공돼도 또 어차피 그 안에 시설물을 채우려면 추경이라도 더 예산이 더 있어야겠네요. 부족하겠네. 이건 건축비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시설비하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건축비만 들어갔는데요.

박일위원

그 안에 시설을 채우려면 또 많은 돈이 필요하겠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시설은 이 예산으로 해 보려고 하고요. 이제 집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소요되겠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동체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공동체과장 이석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경산위 조정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다목적구장 기능보강공사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목정구장은 2009년도에 조성하였습니다.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위해 구장 바닥을 탄성 포장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탄성 포장이 달아 군데군데 시멘트가 드러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을 없애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우리가 지금 15개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하루종일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올릴 때 좀 더 써도 된다. 그런데 과에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 계속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점심시간에 제가 직접 한번 갔다 올게요. 직접 현장을 보고 오는 게 낫지 여기서, 여기는 다른 분은 더 쓰라 그러고 여기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점심시간에 제가 한번 모시고.......

김석환위원

제가 갔다 올게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88년도에 준공됐고 다목적구장을 09년에 조성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거 보수를 한번 했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탄성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한 적이 없고요.

한선미위원

다목적구장 이거 지금 탄성재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기능보강이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진작 한 번 했었어야죠.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안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아직 괜찮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09년에 조성해 가지고 2019년, 20.......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3년 정도 썼습니다.

한선미위원

09년에 조성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한선미위원

19년, 20년, 21년, 22년. 15년간을 한 번도 안 했다 라고. 상임위에서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므로 그런 것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지금 여기에서 사고가 나서 119에 현장에서 실려 가고 하는 것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다목적 기능보강 15년간 안 했다는 것은 공동체과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애를 좀 써주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소명 관련한 건 아닌데요. 다른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올해 2억에서 내년도 1억으로 감액한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추진 실적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동주택 자치형이나 동아리형 2개 나누면 동아리형이 정말 많이 밀릴 줄 알았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설명도 많이 했는데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가 동아리형이 기대만큼 많이 응모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다 쓰질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해 본 사람들은 내년에 틀림없이 또 할 것이고 계속 확산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2억은 좀 과도하지 않았나. 내년에 1억으로 해 보고, 또 내년에 많이 늘어나면 내명년에 늘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 이 사업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숫자는 총 몇 개예요? 한 80개 잡으면 됩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80개. 그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80여 개면 우리 예산으로 몇% 커버할 수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몇%라는 게 무슨.......

이도형위원

총 사업 대상이, 내년도 사업 대상을 몇 개로 목표한다고 그랬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동아리형은 20개고.

이도형위원

30개? 30개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같이 관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도형위원

80개 중에서 30개 아파트나 공동주택들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동아리형의 경우는 1개 아파트에 복수의 동아리 가능합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기억할 순 없지만 느낌으로 이런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뭐라고 그럴까? 돈의 규모는 좀 작게 나눠줘라.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규모는 좀 작게 나눠, 동기 부여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지 돈을 많이 주는 것은 공동체를 오히려 해치는 독소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정에서 조장하고 권면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시도 해 보라는데 촉발자의 기능을 해 줘야지 이 돈을 쓰는 데 목소리를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동아리형이 250만 원 정도,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돈을 많이 주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제가 사는 아파트,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주민 노래자랑 같은 걸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때 500만 원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당장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먹거리 준비하려니까 150만 원 줘라. 상금 하려니까 50만 원 줘라. 총 500만 원이 다 나온 게 아니고, 맞아요. 한 200~300 정도 됐는데 그걸로 거의 다 나가더라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해쳐요. 예산 때문에. 집에 있는 것, 집에 있는 복분자술 안 먹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최소 비용을 줘서, 대신 잘하는 데다는 다른 방법으로 포상을 하자. 아파트에서 필요한 거 뭐 하나라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걸려가지고 못하는 거 하나라도, 그래야 동네 주민들이 전체가 합심해서 우리 아파트 뭘 열심히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받는 거 하나라도 큰 거 하나 받자. 이런 마음을, 그것도 돈 욕심인데 그것도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쟁은 저는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에 오해는 없기 바라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올해 사업하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요.

이도형위원

그때도 상의한다고 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했는데 2억이 다 소진되지 않고 또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갖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가 있어요. 보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내년도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우리 복지나 복지팀에서 하는 밑반찬 사업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저희가 내년에 해보려고 지금 도 공모에 참여한 거는 섬진강 복지관, 칠보 동부권에 있는 거기하고 연대를 해서 섬진강 복지관에서 어떤 기업으로부터 우리 보통 AI라고 그러죠. ‘지니’ 하고 TV 켜고 하는 거 AI거든요. 그런 걸 한 120대를 기증을 받는대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120대를 활용해서 ICT 융합해서 노인분들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1개소라는 게 섬진강댐 노인복지관을 말하는 겁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동부권 4개소가 4개 읍면동에 해당되는데.......

이도형위원

이것도 공동체과에서 건드리는 것이 뭐 나쁘다고는 못 하는데 이거 뭐 노인복지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이라면. 제가 왜 이걸 질문하게 됐냐면 주거개선 사업하고 돌봄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회 서비스의 내용으로 하고 일자리, 코디네이터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순천시에 하고 있는 마을 맥가이버 사업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건 아니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비슷한 사업을, 마을 맥가이버하고 비슷한 사업이 저희도 있습니다. 마을기술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예, 마을기술단. 근데 그건 마을기술단 사업은 마을에 거주형이 아니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렇죠. 거주형은 아니죠.

이도형위원

이거는 마을기술단 사업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업이지, 뭐. 그러니까 샘고을 민원봉사단. 공동체과 왜 이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이.......

이도형위원

아니, 공동체과 왜 이러냐고.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저기서 하고 있는 거 막 갖다가 하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 부서가 우리 정읍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체로 말하면 시장님도 있고 손발이 있고 이렇게 부서가 다 있잖아요. 왼손이 할 일이 있고 오른손이 할 일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심장이 할 일이 있는데. 공동체과는 이것저것 다 공동체니까 다 그냥 가져와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 어디서 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특히나 독거노인 대상으로 한다는데 독거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나마 또 노인복지관하고 한다며. 나쁜 사업은 아니에요. 좋은데, 우리 공동체과의 본질적 어떤 내용하고, 그러면 공동체과에서 섭렵 안 할 사업이 없는 거지. 건설과에서 할 일도 해 버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도 해버리고 총무과에서 할 일도 해버리지, 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가르마를 타서 해 주셔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부서 이관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이렇게 만드는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붕 떠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주특기를 살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을 해서라도 좋은 일이니까 저는 하자 이건데 공동체과 이렇게 하면 그나마 부서가 재편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요. 공동체과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줄기 단계하고 사후 단계에 지원하는 거 그거 8개 하겠다는 거 참 좋은 사업들인데 지금 현재 뿌리 단계는 몇 개 정도예요?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그러면 뿌리 단계하고 그동안 줄기 단계로 성장하고 그랬던 연차별 실적들 있잖아요? 그거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내년도 8개소라고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 발굴이 잘 안 됐잖아요. 솔직히. 공동체활성화센터도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역량 강화가 안 됐는데 줄기 단계 예산 편성했는데 과연 뿌리 단계하고 줄기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잘되고 있는지. 그것 좀 모니터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을 비롯해서 공감플러스센터 기능 보강하는 데 5,000만 원 예산 세워졌는데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번 2회 추경에선가 요구한 거 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이 과가 또 다른 부서로 통폐합하고 어쩌고 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매우 서운한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의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도형위원

제 마음이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였고 전달을 했고. 근데 그걸 또 그때 시장님은 이런저런 거 있어서 안 해야 된다고 했다면서 갑자기 또 해줘. 인격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때 우리 담당 팀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도 1억 5,000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살펴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보했어요. 왜 5,000만 원이냐고. 갑자기 1억이 어디로 갔어요? 도의원 지원해 주니까?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제가 1억 5,000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 다 한다고 해 가지고 양보했잖아요. 그때 강하게 수정예산 반영 요구했다가 좀 늦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참으시라고 더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했더니 싹 어디로 사라지고 5,000만 원, 5,000만 원 뭐 하실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 마음 아픈 것은 이해가 가고요.

이도형위원

제 마음 아픈 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기대감, 설레임, 우리 시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해 주실 거라고 딱 기대도 하고 뭔가 더 나아지겠지 라고 하는, 그나마 1억 5,000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른 것까지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싹뚝 잘라가지고. 그거 믿고 양보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고 그러냐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억 5,000 세워가지고 시책으로, 시책이라고 하길래 나는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반영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했어요. 한 1,000이나 2,000이라도 세워가지고 그 사이에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설계라도 미리 뽑으라고. 싹 안 하고 있다가 이제 5,000 세워가지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올해 아무튼 총예산 1억이니까요. 최대한.......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분들이 공공플러스센터 여러 시설물이나 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광고문 붙여 놓으세요. 이도형 위원은 충분히 전달했는데 저희가 이러저러 해 가지고 1억 5,000 세워서 더 잘해 드리려다가 도의원 사업비 이렇게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5,000만 원 세웠으니까 양해하시라고 광고문 붙여 놓으시라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라도 설명을 해 드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설명해 줘야 돼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오늘 밤에라도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요. 미소거리에 조형물에 눈이 쌓이고 그래서 약간 녹으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예산 세워달라고 했다가 그거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이 좀 있어서 보완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계획대로면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요. 한 번 싹 해서 올라가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봤더니 그냥 하면 안 되고 또 보완해야 할 것이 또 있어가지고 공사하려고 열어 보니까 이 상태로 하면 안 되겠다. 좀 보완해야 돼서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고는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겨울에 눈 내리기 전에 해서 될 거 같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500.

이도형위원

큰돈은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때 여름에 얘기한 거예요. 여름에. 여름에 가가지고 열어봐가지고 상황 봤으면 이런저런 저기 없이, 물론 겨울에 눈 내리기 전까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의회하고 그랬으면 쓰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언성 높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바라고 위험하고 좀 더 쾌적한 상황을 위해서 공동체과도 존재하니까 그걸 얘기를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얘기하면 뭐 그렇게 힘들고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 그래놓고 자기들이 할 때는 그냥 몇십억짜리도 그냥 꿀꺽꿀꺽 해버리고. 알겠어요. 아무튼 그동안 공동체과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부서가 개편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업 예산들은 적당한 부서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 기획예산실하고도 얘기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부서별 역할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도 마무리해 주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공동체 어울림한마당은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공동체,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뿌리 단계를 거친 공동체는 전부 참여 대상.......

박일위원

이거 매년 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매년 2번씩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 어울림한마당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박일위원

이따도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만약에 부서 이관을 한다면 이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역활력과로.

박일위원

지역활력과? 거기에서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역활력과는 중복되는 사업이.......

박일위원

이것도 이제 그렇고, 나머지 시설비에서 보면 백연권역 필연야구장 기능보강공사. 이것도 여기 공동체에서 하셔야 될 사업인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이것도 저희 공동체 사업으로.......

박일위원

야구장을 만들었으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또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될 거 아니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할 수는 있겠지만요.

박일위원

근데 공동체과, 말하자면 지금 존폐 위기에 있잖아요. 부서 이름이 바뀌잖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이게 다 간다 하면 부서 이관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로 가고 또 예를 들어 태산선비권역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이건 뭐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어떤 거 말씀, 태산선비권역이요?

박일위원

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태산선비권역은 칠보에 있는 시설인데요. 칠보에 기와집 있고 동진강 천변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 시설도 공동체 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일위원

동부권 행복공작소는 뭐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동부권 행복공작소는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지금 12월달에 마무리되는데요. 그 부지에 동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목공이나 전기.

박일위원

저번 추경에 이게 예산이 섰던 거 아니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건 설계비가 섰었죠. 설계비를 서서 지금 설계는 진행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일위원

그 밑에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칠보면 지역역량강화 용역 해 가지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거는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40억 중에서 10%를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로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박일위원

지금 이 시설비는 지금 당장 여기다 세울 게 아니라 나중에 부서 이관하고 정리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세워야.......

박일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세워놔도 해당 부서로 그대로 예산 이관이 되니까 지금 세워야 맞습니다.

박일위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동체 어울림한마당이나 엉겅퀴 텃밭문화축제나 이런 거, 또 시설비 이건 나중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할 사업들도 있는데 중복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에 그 시설직들이 보는 눈하고 현재 우리 공동체과에서 보는 눈하고는 또 다를 수 있거든. 그런 게 좀 우려스러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공동체과에도 건축직, 토목직.......

박일위원

아, 그래요?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보니까 다시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당초 요구됐던 거하고, 또 뭐죠? 도의원 사업비가 세워졌다는데 그 내용하고 자료 주시고요. 뒤에 계획예산실에서 듣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 증액 요구 이번에는 해야 되겠어요. 왜냐? 광장 바닥벽화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방치기, 오징어게임 그 라인 그리는 거예요. 벽화를 저는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바닥이 좋아야 된다. 바닥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이 1,000만 원에 바닥 들어내고 작업하는 것까지.......

이도형위원

그래서 충분한 사업비, 설계 주세요. 그때 그 돈이면 못 한다고 해 가지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거 부족하다고 또 그냥 쎄면 공구리 있는 거 걷어내고 그냥 거기다 공구리치려고? 면적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고.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무대 행사들을 많이 해요. 보셨죠? 거기 킥복싱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킥복싱 대회 같은 거 못 하게, 앞으로는 못 하게 하든지. 보도블록 위에 올라오는 거 아예 못 하게 하든지. 근데 거기에 이런저런 행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짐 나르고 뭐하고 차도 올라오고 이런단 말입니다. 비건한 예로 저기를 가보세요. 수성동에 그, 뭐죠? 무슨 공원. 근린공원에서 거기서도 이번에도 행사도 했지만 거기에 뭡니까? 저녁에 주부들 라인댄스 같은 거 합니다. 비교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 요구할 테니까 자료 주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칠보. 지난번에 예산 얘기하면서 행복마을센터 이거 뭐 돈 세워주네 안 세워주네 했었는데 결국 세워서 했잖아요. 설계도면 나왔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 위치를 건물과 가급적이면 붙여서 하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거 고민하느라고 사실 아직 설계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되면 이중적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거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대로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어떤 것이 그대로.......

이도형위원

여기 위치가. 건물의 위치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그때 잘 전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 잡느라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거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대로 할 거예요, 아니에요? 위치만 얘기하세요. 위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조금 바뀔 겁니다.

이도형위원

행복이음센터하고 붙여 지어야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동선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 얘기했는데 또 이제 예산 세워지면 꼭, 이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 절대로, 위원님 말씀 고민하느라고 지금 위치 선정이 늦어졌다니까요. 그 도면에 지금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고민이 엄청 많아서 지금 늦어졌어요.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요. 결론은 뭐냐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조금 옮겨지는데 위원님 말씀으로 건축으로 딱 붙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라인으로 와야 돼. 건축에 가깝게 한 1m, 2m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길 건너서 가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아무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위치 정하는 거.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어떻게 할까요? 1시 반에 할까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백근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조정내역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주요 쉼터인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여 무더위로부터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냉방에너지를 절감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후대응기금 50%, 시비 50%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15개소에 대해 최대 5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본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비 과거에 하다가 올해만 예산이 안 섰던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사업을 진행했었다가요. 21년도 하고 올해 사업비 배정이 안 되어서 중단이 됐다가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비 배정이라는 거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국비. 국비가 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서 말하는 국비하고 기금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기후대응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 돈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안에는 기금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기금이 맞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설명서에는 국이라고 쓰여있어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기금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기금과 국비는 어떤 성질의 차이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사업 목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비를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은 우리 시 기금은 아니고 국가에서 만든 기금에 의한 일반 예산에서 편성한 건 아니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 활용해서 배분해 주는 게 있고 당해연도 세입에서 배정하는 사업도 있을 텐데 이건 당초에 기후환경 변화라든가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특정한 국가기금이 있다. 이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 때문에 상임위에서 사업설명서 잘못 작성했다고 뭐라고 그럴까? 예결위 심의받으라 하진 않았겠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 사업의 효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이게 지붕 위에 차열페인트 칠했다고 해 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그런 것은 있진 않겠습니다마는 내부 실내 온도를 한 2~3도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저희한테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온 상황이라서 그렇게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정도 설명하면 안 되는데. 과거에도 했었다면서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 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2019년도에 열여덟 군데 정도 하고요. 2020년도에 다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했는데 어떻더라가 나와야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기요금 사용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여름철 6월부터 10월달까지 사용 금액을 따져보면 2018년도 하고 2022년도 비교를 해 보면 크게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만 원에서 달에 한 만 원에서, 5,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이 정도 지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서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게 경로당에서 쓰는 전기요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전년 대비 에어컨을 가동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 했다고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폭염이 그나마 차열페인트 칠한 효과인지. 그걸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큰 예산도 아니고 그나마 기금이 붙어있는 거니까 하는데 효과가 없이 그냥 지붕에다 페인트 하나 칠했다 라고 해서, 그게 몇 년 지나면 또 영구적인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에는 이거 큰 효과 있냐 라고 생각하고 검증하라는 그 얘기 같은데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소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내구는 한 5년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전기요금이 많이, 대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전기요금 감축된 걸로 봐서는 일부 효과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내부, 외부 다 칠하는 겁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닙니다. 지붕에 칠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지붕에 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뭐라고 그럴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일 텐데 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단층이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슬라브, 옥상으로 되어 있는 그 슬라브는 열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칠했더니 나름 효과가 있다. 강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해도 살아날까 말까 하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좀 주셔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두세 가지 추가로, 슬레이트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슬레이트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슬레이트를 다 걷어낸다고 한다면 과거에도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몇십 년 걸리는 양이라면서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로 추정을, 어느 정도 돼야 해소가 될까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지난 대 말고 7대 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 잡아진 거 갖고는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겠냐. 국비 매칭으로만 하는데 시비를 좀 더 써서라도 제거할 곳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매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413동 정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좀 많이 부족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도 추경에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저희가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량을 산출하고 국비 매칭으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비를 여기다 더 보탠다고 해서 문제 되진 않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환경과장으로, 환경과는 그걸 요구해야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추가로 저희가 국비 매칭 비율만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서가 예산 설명서 보니까 5대5로만 편성했는데. 설명자료, 예산안 설명자료 8쪽이에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17억인데 8억 5,300. 이거 국비 대 시비 절반 절반이다. 그 말이에요. 여하튼 제가 불필요하게 많이 세우라는 게 아니고 전년도나 재작년도에 이렇게 해마다 슬레이트 처리 신청하는 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대비해서 좀 목표를 더 강화해서 우리 시의 중장기 계획 속에서 처리하려면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해도 괜찮겠냐. 부족하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를 계상을 했다가요. 저희가 추경에 다른 지역 타 시군에서 지금 포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더 추가로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는 순순히 우리 시비로만 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년에는 3억 3000 정도 됐고, 내년 요구는 5,100만 원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만큼 방치 슬레이트가 거의 다 처리됐다. 그 말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한 200여 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저희가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지금 그 정도로 한 200여 톤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처리한 걸로 어느 정도는 지금 방치 슬레이트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된 거 같고요. 내년에 추가로 한 50여 톤 정도 더 처리를 하면 몇 년간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은 자료 조사를 좀 해 놓고 하세요, 아니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 예산을 세울 때요. 각 읍면동별로 저희가 방치 슬레이트를 한번 조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충분히 좀 처리를 했지만 조금 남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30톤 정도 물량밖에 안 남았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모아놓은 것은 어느 정도 처리된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올해 한 200여 톤 정도가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이 지금.......

이도형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잔여 물량 정도 하는데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또 지나다 보면 또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이도형위원

또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거는 모아놓은 거 방치된 거 이런 거지만 빈집 철거라든가 또는 주택 개량을 위해서 슬레이트 걷어내는 사업 420동 이렇게 잡았는데 2개를 합쳐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좀 해야 되는 영역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화면 하나만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가끔씩 얘기하는 내용들인데 동네별로 저런 식의 쓰레기 집하장이 있어요. 저런 쓰레기 집하장의 문제를 아시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종량제 봉투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이도형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혼합폐기물이죠. 일종의 혼합폐기물.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거 말고, 저 자리는 자세히 보시면 저 자리는 바로 냇가 옆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날려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전천. 부전천 좀 밑에 내려가면 우리 시에서 만든 수상레저타운.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어찌 됐든 모으기도 모으는 곳이지만 바람에 날려서 하천으로,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나중에 청소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망 형태의 집하장이라도 만들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런 거 설치사업. 혹시 어떻게 돼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올해도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10개인가, 그 정도 사업비는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완료는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는 했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년에는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내년에 그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정책이 요구하면, 제가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 막 요구할 때 몇 개 만들고 해 달라는 동네 한두 개 해 주고 말고. 왜 그런 식이냐고. 저렇게 한 마을당 만드는 데 어느 정도 들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300만 원 정도.

이도형위원

300에서 500이면 되잖아. 근데 또 만들라고 하니까 3000만 원짜리 아주 삐까번쩍한 것만 만드시려고 해. 클린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3,000만 원짜리 6개 마을에다 저런 식으로 해도 쓰레기 날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 덜 하고 시민들 쾌적하고 그럴 텐데 왜 그런 사업을 안 하냐고. 위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사업 일정하고 배정해 주니까 그걸로 알아서 하라. 그 얘기죠? 이번에 수정예산은 못 내면 반드시 1회 추경에 조사해 가지고 특히 하천 옆에나 이런 데는 산악지방 옆에라든가 이런 데는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약속하는 겁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 수정예산 못 넣으면 1회 추경에 전수조사를 일단 해서 그것도 한 2~3년 안에 해결하겠다 해야지 한 10년 걸려서 1년에 10개씩 10개씩 이렇게 하지 말고. 큰돈 안 들어가잖아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저런 사진 정도 이렇게 시설이 되면 좋습니다. 저는 시골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각 곳을 이렇게 가보면 정말로 쓰레기가 남발해요. 어느 마을 주변 가면 큰 도로에다도 막 쌓아놓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 저렇게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바깥쪽으로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사를 해서 저런, 저희 마을은 펜스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데가 있고 분리수거 하는 데가 김생기 시장 때 2,500을 받아서 했어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저렇게 망을 쳐서라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그리고 버릴 데가 없으면 강가나 이런 데다 투척을 합니다. 쓰레기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 사업은 좀 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한 말을 제가 지금 다시 하는데 슬레이트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저희한테 지금 방치된 슬레이트, 전에 이런 거시기가 없이 지붕을 걷을 때 가져간 것 외에는 신고를 않고 그냥 걷어 놓은 슬레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을 곳곳마다. 수요조사 해 가지고 거의 이렇게 다 하셨다고 하는데 더 면사무소에다 한번 조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못 한 데 있으면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그거를 좀 놓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돌아오는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확인을 해서 집하장은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방치 슬레이트 관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여 톤 저희가 처리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올 연말까지 아마 끝날 겁니다. 끝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은 한 30여 톤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추가로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이제 시골 살다 보니까 시골 지역은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도시 지역은 이런 게 없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걸 해주네. 이런 방송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갑갑하니 생각해서 민원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조사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런 것은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이도형 위원님하고 최재기 위원님이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정확한 통계는 아직 갖고 있진 않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오명제위원

슬레이트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슬레이트 지붕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통계 나온 건 없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니까 이런 것도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물론 다른 용역도 많이 하지만 읍면동에서 해 봤자 그렇게 정확한 통계가 나올까요? 예산을 세워서 조사용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처를 가지고 장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처리했으면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물론 사유재산이라 살고 있는 사람은 어렵겠지만 그런 거 싹 조사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슬레이트가 있다. 이런 것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올려라 해 가지고 23개 읍면동 해서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님하고도 대화해서 예산을 이러이러해서 좀 더 주세요. 아니면 국비를 좀 더 따온다든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보면 지금 국도 1호선 같은 경우도 그러고 또 다리 오르막 내리막 양 가쪽으로 쓰레기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 데가 많아요. 그 부분도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각 읍면동에 공문이라도 보내셔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나 좀 젊으신 어르신들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걸 좀 주워야 될 거 같아요. 보통 우리 운전자들이 어떻게 보면 양심을 버리는 행인데 가다가 그냥 버리고 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도로 인근의 오르막 내리막 차선, 차도가 굉장히 지저분하다. 그래서 기분이 좀,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내려가다 보고 올라오다 보니까 휴지가 쓰레기가 너무도 많은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좀 각 읍면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달이면 한 두서너 차례씩이라도 좀 죽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지시가 내려가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반복되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우리 시민의식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의식이 현재 OECD 경제 10위권이다 뭐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식은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우리 과장님 좀 애쓰신 김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차선 오르막 내리막 길 옆에 양옆에 쓰레기를 좀 치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읍면동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께서 궁금하다고 해서 확인 좀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샘고을플로깅이라는 특정 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샘고을플로깅. 저는 이 일이 어떤 일이고 참여해봐서 좀 아는데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해 주셔야 앞으로, 뭐라고 할까? 예산이야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시민 참여형의 환경 정화 활동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얘기 좀 하세요. 좀 확인해 보라고 메모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플로깅.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민간 활동가들이 중심으로 돼 가지고요. 환경 정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그거 혹시 안 나와 보셨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팀장님들이나 참여 안 해 보시, 안 나와 보시고? 일요일 날 해서 그러는가? 토요일 날 해서? 올해도 몇 차례 했죠? 그러니까 몇 차례 나눠서 하는데 하루에 1,300만 원 쓰진 않을 거고 여러 사람에게, 3회 정도 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골목 안길이라든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지나다니는 길들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다니까. 아까 이만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이런 거를 기왕이면 실제 쓰레기가 많은 곳으로 권장하는 게 좋겠다. 계속 살려 나가야 될 사업 같아서. 질의하시고자 하신 분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라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조직관리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하고 또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정책발굴포럼 6,000만 원. 조직관리 운영비 8,800여만 원 들어가는 거 저는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해하고. 대신 포럼이 또 따로 있는데 6,000만 원 정도인데 그런 정도의 뭐가 산출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상에 맞게끔 어떤 무엇들이 나오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지속협의회에서 매년 원탁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지속가능발전 과제들을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은 정책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합니다. 시에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각종 여기에 지속적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발굴포럼이라고 돼 있지만 토론만 하고 세미나 이거 말고도 어떤 사업들이 있다. 이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왕이면 정책 발굴하고 그런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속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멤버십은 갖고 있는데 일부러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의원이 되고 나서는 일정한 객관적 눈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직접 참여를 안 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올해에도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관련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좀.......

이도형위원

그런 걸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 좀 이해를 하시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이크 잡았으니까 얘기를 해 보면 광역 재활용선별장. 이제 운영할 때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자원회수센터.

이도형위원

예. 돈 들여서 했는데 혹시 여기는 집행 예산 계획은 있는데 거기가 수익구조가 혹시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3개 시군이 분담금을 낸다든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번 달 16일날 개관식을 가지고요. 도지사님도 오셔야 되는데 도지사님은 못 오시고 행정부지사님 참석하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3개 시군 시장, 군수님 모시고 개관식을 갖고 19일부터 시험 가동을 2주간 할 겁니다. 2주간 하고 본격 가동은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요. 운영비는 반입량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산정을 할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판매 수익금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얼마가 될지는 아직은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3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익금은 전체 전액 저희 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3개 시군하고.

이도형위원

고창과 부안도 여기 운영하는 데 일정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운영비는 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비용을 낸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어딘가 잡혀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내년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운영을 해보고요. 거기에 운영비를 각 부안하고 고창에다가 통보를 해서 2024년도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운영해본 그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한 다음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직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일단 내년도 운영비는 전체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써보고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고 부안하고 고창에다 통보를 하면 부안, 고창에서 저희한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환경과 이야기는 아닌데 저희가 경제산업에서 이야기를 다 하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증이나 감이나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궁금한 사항들 여기서 다 물어보면 다시 지금 행감을 하게 되고 시간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좀 그걸 해서 여기에 관한 것이든지, 정말 필요한 것은 물어봐야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 걸 여기서 다 물어보고 하면 다시 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거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만재위원장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쳐가지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쉽게 말하면 경제는 경제, 자치면 자치 서로 다른 위원회에 계시다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아니, 꼭 필요한 건 물어보는데 여기서 다 물어보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만재위원장

궁금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생각들도 가질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김석환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그래요.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잠깐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공동체과 황토현권역 어울림센터 다목적구장 기능보강공사 1억 2,000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 좀 잠깐 보고 가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석환위원

아까 제가 갔다 온다고 그래서 점심때 갔다 왔어요, 먹고. 일단은 저기가 안전해야 되는데 탄력이 다 죽었더라고. 그래가지고 탁구 배트가 스핀을 안 먹듯이 전혀 바닥에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상도 작년에 다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사진을 보시면 판단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승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만재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 본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사감된 사업에 대해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52쪽 단풍생태공원 데크교체 공사입니다. 단풍생태공원은 2015년도에 준공해서 현재까지 8년 동안 수목과 기반 시설물 등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 시설물 중 휴게쉼터인 바닥 목재 데크가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 및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바닥 데크 교체 등 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54쪽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가로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식재한 수목으로써 2013년 9월에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전환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 내 수형 불량목, 고사목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제외하고 있는 가로수 등을 정비하여 입주 기업 등에게 쾌적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55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주변에 생활 속 녹색 공간 확충 및 책과 연계한 독서 정원을 조성하여 시설 이용자 및 지역 주민에게 정원과 책을 연계한 다양한 정서적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57쪽, 정읍사공원 노후계단 정비사업입니다. 정읍사 공원과 유아숲체험원의 진입 계단 노후화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단을 보수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또한 다양한 채색과 손잡이를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계단 벽화를 설치하여 관광명소를 만들자는 시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58쪽, 정읍사공원 숲길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읍사공원 숲길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벤치와 퍼걸러를 곳곳에 설치하여 산책로를 정비하고 새로운 쉼터를 조성해 정읍사공원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59쪽, 용산로 공원관리, 소류지 정비사업입니다. 내장산 리조트 주변 용산호공원 유지관리 및 초화류 식재 인건비는 용산호 주변 공원이 소나무이므로 화재에 취약하고 칡덩굴 등으로 덮여 있어 공원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해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초화류 식재를 위한 재료비는 내장산 리조트 주변 녹지에 대한 용산호 꽃동산 조성으로 전북은행 연수원 연수생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시가 관광 도시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정비 및 소류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전북은행 연수원 전면과 후면에 위치한 산지 수목으로 인한 전북은행 연수원 조망권 확보 요구로 간벌 및 수목을 정비하고 공원 내 용도폐지된 소류지가 관리되지 않아 사면붕괴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해 소류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삭감된 23년 사업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제가 사진 하나 보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기 어딘 줄 아시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서울대학교 정문.

김석환위원

예. 이번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독서정원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국립 서울대 정문을 기초 설계하신 분이 최영기 선생님이라고 정읍분이잖아요. 이번에 정읍의 인물도 동학선양사업소에서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정문을 설계했다고 아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독서정원을 만들 때 저 조형물이 거기에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또 자긍심도 느낄 수 있고 또 도서관 정비를 하는 데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적극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아봤는데 이게 서울대 문의는 해 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기초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저희가 만약 독서정원 예산이 원안대로 계상이 된다면 저희가 설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용산호는 왜 이렇게, 많네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가 용산호가, 내장 리조트죠? 거기가 올 1월에 관광공사에서 저희 관광과로 이관이 되었고 또 관광과에서 주변 환경, 녹지라고 그러죠? 그걸 저희 과에 3월에 다시 이관을 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다 보니 이게 좀 정비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석환위원

이거를 다 따로따로 해 놓은 이유는 또 뭐 있을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인건비 따로, 재료비 따로. 저희가 꽃 식재는 저희가 그걸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시설설계를 하고 뭐하고 하니까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직접,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절초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사서 인부를 또 고용을 해 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죠. 직접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하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되겠고요. 또 인건비 하나는 그쪽이 굉장히 지금 저희한테 관리하는 그런 녹지 이런 게 많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제초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인부임이 편성이 된 겁니다. 인건비가 2개입니다. 2개.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바닥 데크교체 사업, 또 계단 보수사업. 이런 게 지금 주로 많이 나왔어요. 노후 테크, 야간 벤치 교체사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첫 페이지같이 데크교체 공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런 데도 있을까 싶게 지금 되어 있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아까 김숙환 위원이 황토현 다목적구장을 갔다 왔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사진으로, 그전에는 우리가 잘 못 느꼈어요. 직접 점심시간에 김석환 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전부 노후화, 교체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진상으로라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이렇게 노후화될 때까지 교체를 안 하고 이런 현상까지 지금 왔을 때는 뭔가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잘못되기도 했다 싶어요. 진즉 이런 파악을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또 계단 같은 것도 안 좋은데 그네 이런 게 지금 다 노후돼 있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충분한 경제 쪽에서 설명을 하고 그랬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리.......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최재기위원

사전 검토를 해서, 누가 보든지 이 사진을 보면 이거 교체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뒷장도 이렇게 앞장같이 내용을 확실하니 노후화된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현장은 못 가나마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부족했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걸 미리 파악해서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김석환 위원 지금 황토현까지 갔다 왔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뒤에서 봤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실질적인 위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서는 못 보더라도 여기서 화면으로라도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 라는 거 같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자료에 저희가.......

최재기위원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파악을 하고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하니까 사업비를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런 공원 관리나 시민 편의시설들을 산림과에서 많이 관리하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인력의 부족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이 고치는 일은 못 하더라도 예찰 활동하고 문제가 있다 조사해서 수리하는 부서에 좀 빨리 올려주면 연도 중간에라도 고칠 수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시스템 꼭 구축해 주시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시스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사실. 김석환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나, 다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장 났다. 예산 할 때까지 와. 그래가지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한 5,000만 원이면 될 일을 2억짜리 만들어가지고, 아주 기술자들이야. 기술자들. 5,000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일을 2억 만드는 기술자들. 이렇게 생각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랬더니 교통 분야도 예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경광등 배터리 좀 교체해주면 되고 다마 좀 바꿔주면 되는 일 놔뒀다가 싹 일거에 해 가지고 고치겠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부서에 하는 말이 관리비용 예산을 안 세워준대요. 막 졸라가지고 일반 관리비 좀 세워놨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하세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나오면 바로바로 보수해서.

이도형위원

정말 우리 시립도서관 뒤에 같은 경우는 사진 보고도 사실은 직무유기감이다. 벤치가 고장 나고 그런 건 좋은데 풀 이렇게 놔두고 사진 찍고 싶을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저희 과가 관리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이도형위원

어느 과에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도서관사업소에서, 당초 이게 지금 도서관사업소 사업이에요. 근데 이걸 시비로 전체 시비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우리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 있다. 이거 우리가 잘하면 국비로 2억 5,000을 받아올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넘어온 거죠.

이도형위원

국비 받아오는 건 좋은데 국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자세도 좀 고치고, 도서관사업소장님 한번 불러가지고 혼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혼낸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질타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됐네. 아무튼 앞으로 산림과에 관리하는 시설들이 참 많은데 애써주는 것도 알아요. 뭐랄까? 시민 욕구가 갈수록 늘어서 등산로, 꼭 등산로도 다니는 데 다니면 괜찮은데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지고 산에다 불 놔달라고 가로등 켜달라고. 산에다 가로등 왜 켜는지 난 정말 이해 못하겠는데. 그러고요. 정읍사 공원에 사진 한 점, 이러저러한 시설물도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숲 체험 같은 거 하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나무놀이숲도 있고 숲 체험도 있고.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아마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이들인지, 그런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식으로 상당수 아이들이 있는, 저기가 무슨 시설물이 있어요? 저게 뭐죠,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가 나무놀이숲이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거기를 관리하는 사무실이기도 하고, 어린애들 집결해서 시작하는 그런.......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그러다가 아이들이 생리적 현상으로 화장실 가야 돼.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맨 앞쪽까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화장실이.......

이도형위원

저기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이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 있냐면 국악원에 있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국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국악원에는 배우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또 국악원 문이 열려 있을 때도 있고 안 열려 있을 때도 있겠죠. 없으면 정읍사 예술회관 옆에 있는 화장실 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저쪽 공원 위에 있는 이런 거. 근데 왜, 있어요? 이번 예산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없고 저희가 수정예산도 좀 빼먹었습니다. 하여간 내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넣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이게 뭐냐고. 이거 증액 요구해야지, 이런 거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걸. 사실 솔직히.

이도형위원

알았던 문제가 아니고 알았으면, 아까 똑같은 얘기할게요. 시민들의 얘기를 우리가 보고 목격해서 전달했어.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수정예산 요구해 가지고 시장님, 이거 화장실 저런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서로 불편하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안 넣겠냐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산계에다 이야기해서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해 가지고 시장님 의지 보는 거지. 저기에다 투자를 안 한다? 그건 좀 시민들이 알기에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런 데는 큰, 어마어마한 돈도 안 들어갈 거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해 보게요, 그런 걸.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경산위에서 왜 이렇게 몇 개 커트를 했는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읍사 공원에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품격이나 가치를 확 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계단, 어르신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오르내리기에 손잡이도 없는 데다가 각도는 높고. 그리고 기왕에 그 계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멋진 계단 벽화를 잘하면 뷰포인트가 돼 가지고 사진 명소가 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시민 의견도 있고 저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했는데 경산위 위원님들이 이제 더 디테일한 어떤 설명이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임위 삭감안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제대로 좀 설명이 돼서 부서 의지가, 저 한번 보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러 벽화, 계단 벽화 사진들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지금 거기에다 트릭아트 식으로 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왕에 정읍사 공원을 숲길로 또 여러 가지 레저로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작품들로 사진 찍기 명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제안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어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부서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는, 뒤에 예산팀장님 듣고 계시죠? 체크해 놨다가 이런 건 수정예산에 이런 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데크에 보니까 풀이 많이 나 있더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관리는 그것은 어차피 안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리할 거 아니에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관리, 이게 어차피 도서관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해서 그쪽에다 주면 거기서.......

오명제위원

거기서 하는고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혹시 데크 같은 거 설계 검토할 때 물론 주민들 친화적으로 해야겠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데크를 어떻게 설치하려나 모르지만 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정말 친화적이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재료를 쓰고 또 유지관리가 쉬운 그런 재료로 했으면 부탁하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정읍사 노후계단 정비에서 금방 이도형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맥락은 틀리려나 모르지만 성장전략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중복되는 일이 없는가 봐가지고 협업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사전에 그쪽하고 한번 사업, 저희가 미디어아트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숲길 편의시설 설치했으면 정읍사 공원 숲길 6.2km 있는데 지금 상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1구간이 3.8km. 거기는 올해 준공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도가 되어, 숲길이 되어 있고. 지금 2구간인 코아루에서 코아루 뒤쪽에서 올라오는 2.4km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좀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콘크리트 포장 계획이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시민들 들으니까 그런데 야자매트도 깔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어차피 야자매트는 어렵죠. 철거되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 곳도 야자매트 가능한 데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좁은 길은 야자매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보니까 퍼걸러가 4개소에 2,500만 원, 2,500만 원에 4개소가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만요. 보니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퍼걸러도 보면 싼 것도 해서 예쁜 것들을 많이 있어요. 설계할 때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렴하고 좋은 걸로 저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공원 관리 소류지가 저쪽에 위에 있는 소류지인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어제 가서 부리나케 사진을, 드론으로 사진을 촬영을 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몇 가지 그것도 관리를 하는고만요, 그러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다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 소류지가 예전에 여기 살던 그 밑에가 리조트 들어서기 전에 논이었지 않습니까? 논에 용수를 공급하는 소류지였던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위에 보시면 비가 많이 오면 석축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필요 없는 부분도 준설을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그래요.

오명제위원

어차피 건설과에서는 어차피 폐기된 것은 관리를 안 하겠고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관리 잘 하셔가지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지금 단풍생태공원 데크교체 공사 있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이게 지금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목재라. 이것을 좀 목재가 아닌 합성으로 된 또 데크가 있더라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걸로 저희가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걸로 좀 해 주시든가 하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지금 여기 원탁 의자하고 그네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여기가, 여기도 데크인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아, 거기도 데크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첨단과학산업단지 가로수 정비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거기는 지금 주 식재목이 뭐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팝나무로 잡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팝나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148주?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건 총 148주고 실질적으로는 74주는 안 좋은 나무는 없애고 괜찮은 나무는 다른 쪽에다가 이식을 하고, 74주를. 이팝나무를 거기다 74주를 식재를 하려고.......

이만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다가도 정읍시같이 시내권같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수목을 식재하지 말고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는 이팝나무면 이팝나무 한 수족만을 식재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에다가도 5~6종류 식재하지 마시라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걸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리고 지금 정읍사공원이 언제나 여기가 매듭이 되는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정읍사공원이 19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래서 언제 매듭이 돼요? 매듭이, 공사가 언제 다 되냐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정읍사 숲길이요?

이만재위원장

숲길.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숲길은 완전히.......

이만재위원장

다 끝납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개설이 끝납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러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주변 편의시설은, 편의시설이랄지 기타 필요한 수목이랄지 이런 것들은 내후년에도 조금.......

이만재위원장

24년까지 가면 다 매듭이 되겠네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다 끝납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리고 거기도 무슨 데크 깔고 하지 말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바닥을 황토길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맨발로 걷는 그런 숲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리고 용산호도 계속 지금 계속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언제 정도면 다 끝날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24년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이만재위원장

내년, 내후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휴양림까지 싹 끝납니다.

이만재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때 불편사항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여기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신 것처럼 여기다가도 사진도 더 첨부하셨으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위원님들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예결위원님들이 보기가 더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으니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차후에라도 우리가 추경도 있고 또 내년 가면 또 예산 또 세워야 되고 하는 입장이니까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가 좀 더 두꺼워질 망정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 굉장히 더 편리하지 않으실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하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소명 기회를 주셔서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명자료 93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소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위치는 수성동 산40-2번지 일원으로 부영1차와 2차 아파트 사이 옹벽 위쪽 임야 약 5만 평방미터의 자연녹지 지역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성동은 약 8,300세대에 17,000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 등 밀집 지역임에도 문화시설 등이 전무하여 문화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던 시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번 신청한 예산 5,000만 원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이며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의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이후 제반 행정 절차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며칠 전에 정읍동학시정감시단에서 방청도 하고 또 1조 120억 예산을 분석을 해서 한번 가져왔어요. 거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여기다가 검토의견을 썼더라고요.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에 대한 검토의견이 사업 위치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내용이라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위치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적정하게 잡을 만한 위치가 참 힘듭니다. 저희도 고민 끝에 그 위치를 결정을 했는데요. 어쩌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성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예상은 들어요. 상동에 있는 주민보다 아무래도 수성동에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수성동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은 더 가까운 곳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수성동에 거주하지 않은 약간 떨어진 시민들은 불편이 많을, 좀 생길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김석환위원

혹시 터널을 그쪽 어디로 이렇게 뚫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동초등학교 뒤에.......

김석환위원

구룡동으로 터널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초등학교 뒤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복합문화센터 이쪽 약간 옆으로,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때 윤준병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박일 의원님도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요. 구룡동 터널. 이거 위치하고, 어떻게 되는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그 정도 선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상동 테니스장 시설보수 예산 잡아주셨는데 계속해서 이게, 아무튼 늦게라도 시설 보완하려는 의지를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워터파크 주차장에 진입로. 큰 공사비는 아닌데 시장님 공약으로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가 지금 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내용 들으셨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때 기적의 놀이터가 전체적인 확정된 안은 아닌데 대략 조감도 상으로 지금 매점까지 이렇게 경계로 해 가지고 싹 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성장전략실에서 주차장 반대편으로 천사히어로즈 앞에 그 공간에는 동화나라 이런 어떤 동화 콘텐츠로 관광 시설물을 만들 생각인가 봐요. 그랬을 때 이 두 부서 간에 조정을 해서, 우선은 공사 전에 좀 편리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땅바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지금 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설지가 불분명하거든요. 주차장은 없어지는 거 같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땐 작은 예산이지만 굳이 예산 저희가 홀딩할 필요는 없더라도 예산 섰으니까 바로 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그쪽 경산위에 있을 때 우리 조경관리팀이 있어서 각종 나무나 잔디나 풀이나 이런 거 작업하는 비용 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라는 얘기 했었어요. 불가피하게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문제 없겠죠? 제가 안 살펴봐도 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이도형위원

합리적으로 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조직 개편이 되면 문화광장하고 칠보물테마하고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관광과로 이관이 되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경이나 이거 하는 거는 공설운동장 쪽, 그 정도만 됩니다. 올해 예산 올리는 것도 용역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 재료비, 인건비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 시설비 해서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는 일부 좀 과다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조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합리적으로 잘하셨으리라 믿어요. 안 살펴보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반면에 앞 시간에 산림과 때 보셨겠습니다만 풀 깎고 나무 전지하고 하는 예산들은 세우는데 각종 시설물에 보면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벤치 같은 거 설치해 놔요. 벤치가 도색만 하면 몇 년 더 쓸 수 있을 텐데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무가 다 삭아가지고 부러지게 만든 다음에 새 걸 논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 혹시 편성을 해 주셨어요? 사전에 시설물 관리했을 때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에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있어서 그런 나무로 된 그런 재질이 있다든지 어디가 떨어졌다든가 하면 용접도 바로 하고 페인트도 발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뭘 하고 있어요. 안 되니까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우리 소장님께 직접은 안 보내드렸는데 밑에 팀장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상동체육공원. 상동체육공원에 그 의자 삐걱삐걱하는 거. 사람 앉으면 다치겠더라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렇게 놔두는지 모르겠어. 점검반 있고 민원 들어가면 가서 오일스텐이나 페인트 칠해 가지고 나사 좀 조여주면 되는데, 부서질 때 부서져 버려야 돼, 그냥. 그런 예산을 왜 안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풀 깎는 건 그렇게 용역 사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시설비로 세우는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잡아 놓으셨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이도형위원

그거 얼마나 잡아 놓으셨냐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장별로 다 틀려가지고, 예를 들면 워터파크나 내장산 문화광장이나 따로따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얼마나 세워졌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어. 과장님 입찰 잔액 남고 어쩌고저쩌고하면 하겠다. 그 얘기인데. 제가 그러면 전수조사해서, 저는 다른 동네까지는 못 가고 내장상동에 있는 것까지만이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랑 다 조사해 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다 칠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없다고 하지 마시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해당 지역구 위원님 오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시설 유지보수. 저번에 우리 천변에 빛축제 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빛축제 했을 때 그때 의자가 흔들흔들했어요. 흔들흔들해 가지고 떨어지게 생겼어. 떨어져버렸어, 위에는. 근데 밑에 다리는 떨어져가지고 쇠가 그냥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천관리, 이거를 시설관리요 건설과요 그랬더니 또 성장전략실이라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두 차례나 얘기했는데 안 고쳐졌어. 다시 한번 말했더니 고친다고 하더라고, 빛축제 하기 전에. 근데 몇 번 얘기도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완전히 철거를 해버렸드만. 철거를 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 방부목 데크는 저도 많이 봤지만 그거는 진짜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칠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놔두다가 놔두다가 결국 망가지면 그때서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건립에 대해서 저도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장소가 적절한가. 적합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거 같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적의 도서관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달팽이 그려진 기적의 도서관 앞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도 그쪽에 있을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거기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를 이용해서 한다 라고 하면 바닥 평수가 200평 정도는 나오겠다. 건축에.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넓게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딱 맞게, 어떻게 보면 아까 수성동 쪽에 8,300세대라고 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커야 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산 밑에다 해 놓은 것보다 이런 속으로 주택가나 이런 속으로 사람들 많이 움직이는 데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거를 짓게 되면 도서관을 꼭 이렇게 넣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바로 앞에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도 가보니까 좁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면 1층은 지체장애인협회에 내어주고, 예를 들어서 4층이나 이런 데는 교육관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쓰고 그다음에 2층, 3층, 4층은 나머지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동아리방도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설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장소를 잘 고민해서 좀 적절한 데로 하면 좋겠어요. 복합문화센터가 수성동에는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장소로 어디로 가는가. 주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무조건 막 크게 지어가지고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딱 맞게 그쪽에 맞게 이렇게 설계를 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소를 적당한 걸로 적절한 곳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항상 시설관리계가 좀 어쩌다 보면 약속을 안 지킨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공사에 관한 일이라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거 같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태인축구장 잘 아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마무리 안 됐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비가림 시설은 마무리됐고요. 그 위에다가 방수 지금 발주해 가지고 연내에 아마 마무리될 것 같은데 19일날까지는 마무리를 못 할 것 같은.......

최재기위원

굉장히 저는 아쉬워요. 거기 지금 7월달에 비가림 시설은 올라갔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때 같이 앉는 자리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이번에 유소년 전국대회 있잖아요. 유소년 축구대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때 했으면 정말로 타 시도에서 와서 볼 때 잔디구장은 구장은 아주 최고라고 그래요. 근데 주변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여튼 첫날에 가서 부모들한테 다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화가 저한테 시설계에서 전화가 왔길래 또 10일날 2차 대회 있잖아요. 12월 10일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때는 지금 또 춥잖아요. 추우니까 내부 공간에, 지금 제가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실 곳이 없어요. 마실 데가. 찻잔 놓고 마실 데가 없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정말로 다 양보는 하는데 그 안에 내부 시설에다 탁자라도 놓고 의자라도 놓고 부모들이 추우니까 들어가서 커피라도 타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거 조금, 앞으로 며칠 남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하다 못하면 의자, 책상이라도 갖다 놓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거 말하자면 참 이만큼 올라와요. 한 1년 6개월 될 때까지 지금 완공이 못 되고 국제 대회는 아니지만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는데 벌써 학생이 100명이 오면 학부모까지 해서 한 200명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1회용 스펀지 깔판을 놓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할 때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먼 데서 오신 분들 다 어디서 오시냐고 물어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가서, 청소년과 과장님하고 다니면서 참 죄송하다고 하고 다녔는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하여튼 조금 당겨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고요. 저희가 늦은 사유를 꼭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좀 있습니다. 원래 지붕이 일자 판넬로 돼 있었는데 곡선으로 만들면 또 양쪽 가를 더 빼면 비를 더 피할 수, 햇빛을 더 피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욕심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좋게 만들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설계 검토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최재기위원

예. 저는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지붕체 지금 한 것은 최고로 했어요. 그리고 구장도 저기 경상도, 강원도 이쪽에서 온 감독들도 하여튼 와서 연습장으로 쓰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조금 그런 것이 주변 환경이 좀 아쉬워서 그것이 좀 빠져요. 빠지고. 알고 계시지만 기초 철골이 올라갈 때 잘못된 거 아셨죠? 그래가지고 보강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못되지는 않았고요. 판넬이 가벼운 데 그 위에 얹어 있는 것은 시스템 판넬입니다. 그래서 하중이 좀 많이 가는데 그 사각 100 곱하기 100 판넬로도 충분히 견딘다는 구조 기술사 판단이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느끼는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반인들이 느끼는데 구조 기술사 전문가들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느끼는 것이 위험스러우니까 보강을 하라고 그랬죠. 저희가. 그래서 보강을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최재기위원

공사한 사람이 위험하다고 느꼈잖아요. 지붕체 하는 분들이. 그건 보강해서 잘 되었어요. 앞으로 차후로라도 지금 아직 못 다한 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다른 데서 와서 이렇게 보면 참 잘해 놨다. 참 시설이 좋다. 그런 소리 듣게 좀 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복합문화센터. 소명 잘했다고 생각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복합문화센터의 소명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은 못 하는데요.

박일위원

지금 이걸 누가 작성했어요? 누가 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문화, 건강, 전시, 도서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 관광, 전시, 도서관을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요.

박일위원

예. 그럼 사업 내용에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적시한 것은 뭐 어떻게 해야 해요. 무슨 생각으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예시로 한 거고요.

박일위원

이걸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한테 그래도 한 번쯤은 물어보든가 같이 협의를 좀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가 산으로 가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문화복합센터를 짓자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수성지구에는 더 이상 포화 상태고 발전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저 상동이나 다른 요새 지금 신생 새로 되는 다른 동보다 좀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거 환경도 그렇고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래서 거기가 이 말을 문화복합센터 했지만 가능하면 거기다 수영장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건 건강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요새 초등학생들한테는 생존 수영도 가르치니까. 수영장 저쪽에 있는 거 너무 멀잖아요. 그쪽에는 영세민도 많이 살고 연세 드신 분도 많이 살고. 복합문화센터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 장소가 어디냐? 특히 수성지구는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데 100평, 200평으로 지어가지고 그 근방 주차난 더 난리 나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다 주차도 좀 그 근방 일대 해소를 하자. 부영1차와 2차 사이에 그 옹벽 산, 공원 지구도 아니고 하니까 그거 일단 좀 들어내면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공간이 생기니까 더 이상 확장성이 없으니까 거기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시작, 처음에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되잖아요. 주차난도 해소되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 수성동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계획해 보니까 한 12,000평 정도는 충분히 나오거든. 그리고 가능하면 그쪽 지역에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하면 서로가 상대방 예의가 있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일 있으면 한 번쯤 같이, 이런 게 소통 아닌가요? 협의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소장님 오늘 처음 봐, 지금. 처음에 이 사업을 하자고 한 배경도 있고 중간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이 좋아야 결과도 좋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직 거기.......

박일위원

도서관 하니까 도서관 그 옆에가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저것 시설을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 문화나 건강, 체육 같은 거 그런 것은 건강 이런 단어로 써서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상의도 해봐야 하고 그래서 건강이라는 단어, 문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서 사업 내용에 명시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거 기본조사 설계를 5,000원이라고 세웠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이 200억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본설계 아닌가요. 이 기본설계 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한 것이거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런 설명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부연설명을 해 줬으면 배가 산으는 안 가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임웅빈입니다. 정읍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조정된 도시재생과 사업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7쪽입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감액되어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도비를 보조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인면 향교 주변과 시외버스 공동터미널 주변의 연지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역에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 증진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여 향후 도시재생 사업 공모 대응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지역이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2023년 본예산에 올해와 동일한 3,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11월 15일에 전라북도 주택 건축과 가내시안에 따라 도비 1,428만 원, 시비 3,336만 원 등 총사업비 4,764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실행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활성화 지역에 대해 활성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됩니다. 2023년 용역비 3억 원은 활성화 후보지역 2개소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액비이며, 정읍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70쪽입니다. 정읍역 지하차도 복개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감액되었습니다. 정읍역 광장은 철도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첫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에 지하차도로 역 광장이 양분화되어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민들 또한 광장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차도 상부 일부를 복개하여 다수의 시민과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설 공연장 플리마켓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으로 문화복지 혜택과 침체된 정읍역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역 위에 그거 뭐라고 그러죠? 지하차도 위에 하는 거. 과장님 계속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좀 바뀌셨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지동 주변에 각종 행사를 하고자 하면 실은 마땅한 장소가 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터미널 앞에서도 도시재생 관련 행사를 해 보고. 거기도 너무 협소하고 주차할 공간도 마땅치가 않고요. 정읍역 광장도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 행사를 해 왔는데요. 지금 파출소 역전지구대가 있고 지하차도로 인해서 양쪽으로 양분이 돼 있어서 포켓이 양쪽 구분을 해봤을 때 조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하차도 연장이 한 60m 되는데요. 전체를 저희가 복개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 저쪽 역사 쪽으로 20m, 폭 20m에 연장 20m만 복개를 하면, 물론 한선미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효과는 너무 미미하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도 일부는 저희가 수긍이 갑니다. 다만, 거기를 무대로 활용하고 행사장으로 사용하면 관람은 이쪽 양쪽에서 접근이 가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역전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2015년도 10월달에 기금으로 해서 5억 8,000만 원 들여서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서 10년 차까지는 활용을 용도 폐지나 신축이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는 제한을 받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또 역전지구대가 이전이 되면 무대하고 같이 활용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달하다리를 만들어 놓고 예쁘다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해요. 기존의 다리보단 낫죠. 그 다리 위에서 과연 계속해서 공연하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디다. 좋던가요? 공연을 하면 무조건 좋은가요? 저 어제, 평소에는 생각을 좀 못 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점멸등으로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양쪽 신호등이 있는 데 점멸등으로 바뀌는 늦은 시간대에 사실 코너링을 좀 해보려고, 저 집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달하다리 그 옆에 측면 조명 있잖아요. 난간에 설치된 조명. 제 차는 일반 승용차고 제 키가 별로 안 크다 보니까 딱 이 높이로 가리더라고요. 저쪽에 뭐가 오는지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할 수 없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시야가 방해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오히려 도시과나 교통과나 좀 협의해야 될 게 사거리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은 최대한 없애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사고 예방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또 거기다 또 행사를 해버리니, 물론 거기 행사 때마다 안전요원이 나와가지고 해주는 것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죠. 애당초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뭘 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저는 좀 문제다 라는 생각 이번에 좀 했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복개된 공간 위에다 뭘 활용하려는 생각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하수다. 상수는 아니다. 대신 옆에 우리 예산 설명자료 보면 복개하겠다는데 밑으로 사진으로 보면 밑에 보면 전봉준 장군 동상하고 정읍사 여인상이 있잖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과거에는 정읍역에 내리자마자 딱 정읍역을 들어가는 쪽에서는 들어가는 광장 가운데 오른쪽에 손님 맞이하듯이 딱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완전히 이상한 조형물이 돼버렸잖아요. 이건 좀 정비하고 이쪽 공간은 전체적으로 쉼터도 있고 비어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광장다운 광장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저는 좋지, 여기 지하차도 뚜껑 덮어가지고 그 위에서 뭐를 한다. 이건 조금 발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은 여기서 가면 우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렇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파출소가 지구대가 이전하면 이전하는 앞쪽으로.

이도형위원

파출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파출소가 기존에 있는 위치 쪽으로 아마 자리를 잡는 거 같아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이 밑에 이렇게 상당히 넓은 공간들 있잖아요. 이 사진에서는 절반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역에서 역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군중 집회라든가 과거에 역 앞에서 막 군중 집회도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 소규모 공연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 있는 쪽은 오히려 빔의 공간, 택시 타기도 하고 그런저런 번새번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과 양쪽을 구분해 주는 것이 안전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요. 다른 내용 하나는 아양산 등산로에 보안등 50등 설치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일단 예산 설명서에는 신규로 돼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게요. 아양산 현재 보안등이.......

이도형위원

아, 정비공사.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정비공사입니다.

이도형위원

정비공사인데 내용이 좀 달라요. 보안등 정비공사로 돼 있는데 뒤에 가면 보안등 설치 50등, 1개당 97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안 설명서. 기존 자료 64쪽에 있는데요. 이게 시기동 산 9번지 일원에 6,500만 원 해서 그 뒷장 넘겨보면 등산로 보안등 및 전기선로 정비 해 놓고 보안등 설치에 50등, 97만 원짜리. 이렇게 돼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설치를 보수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그러면 아양산에 50개 등이 켜져 있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50등이 한 1km에 50등이 있는데요. 거기가 설치된 횟수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누전이 많이 돼 가지고 자주 불이 꺼져요. 민원이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기 설비하고 보안등까지.......

이도형위원

저는 좀, 나는 이렇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욕구는 알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등산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야간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간에도 많이 해요. 10시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서울에 남산 순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산책길이 있다. 이곳에 등을 켜주는 건 바람직한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산 등산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산 위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해서 체력단련기구 거기다 놔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체력단련기구 고장나 가지고 용접 한 번 하려고 가면 그거 등산, 완전 장비 지고 이고 지고 올라가가지고 용접 한 방이면 되긴 하더라구요. 근데 그런 것까지 거기다 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등산은 등산대로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다 등산로에다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리고 이게 제가 보면 한밤중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저 솔직히 놓아달라는 시민들 입장에선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저는 상동 지역에 학산고등학교 위로 해 가지고 저기 칠보산까지 가는데 등산하는 사람 많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칠보산도.......

이도형위원

한밤중에 등산 좀 해야 되겠어요. 컴컴해서 못 가겠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여기는 기존에 이미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등 한 등이더라고.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한 등을 켰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더 가야 되니까 한 등. 이렇게 해 가지고 1km를 놨는데 무려 50등이에요. 밤에, 밤의 생태계에 대한 문제. 저는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본다 할 때 정읍에 북두칠성이라든가 무슨 표현이 있다든가 하면 그나마 또 이해가 가겠어요. 저 이거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시간제 정해가지고 밤 10시, 밤 10시가 아니죠. 밤 9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는 가급적이면 안 펴야 맞죠. 이게 무슨,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차라리 좋은 환경에 정말 산보길을 인도를 잘 개발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데 같으면 좀 해도 되겠다 싶은데 이 코스 정말 좀 쉽지 않은 코스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도 가끔 야간하고 새벽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다니는 줄 몰랐어요. 실은.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소수고요.

이도형위원

그런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 라는 거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단 저는 고민 좀 해 볼게요.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도 새벽에 산을 좋아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노인인가 봐요. 나이는 63살인데. 근데 새벽에 그렇게 가요. 4시 반에 올라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새벽에 올라가신 분들은요. 제가 알기에는 4시 전에도 올라가시더라고요.

한선미위원

4시 반에 꼭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기는 한데 밝으면 좋죠. 생태계가 문제가 있을까? 밝으면. 저는 역전. 저는 처음부터 이걸 굉장히 반대한 사람인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공연을 하려고 보니까 좁다 라고. 그래서 제가 지구대가 없어지면 낫지 않냐? 그래도 이분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한쪽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그때 동상을 어디로 이전한다고 그랬던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만약에 하면 관람을 해야 되니까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서 보면 우측 정비가 따라야 할 거 같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 역전 지구대를 이전하고 그러면 광장도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광장으로 쓰고 이쪽에는, 저도 이제 역전을 어떻게 하는 데들이 있나 하고 쓱 한번 찾아보니까 역전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공원화를 했어. 예.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팔각정 같이도 해 놓고 거기서 놀고 폭포같이 인공폭포같이 조경도 해 놔서 물을 해 놓고, 말 그대로 공원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복개를 해서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좌우간 나눠져요. 어디 한 군데는 포기를 해야 돼. 그리고 복개를 해도 거리는 좁고,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해서 공연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역전을 사람이 자주 찾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잠깐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전 공원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공연에다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니, 제가 한번 검색을 많이 해봤더니 역전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너무너무 잘 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공연에다가 자꾸 맞추지 말고, 이제 행사를 역전에서 하려고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장소가 좁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구대가 빠지고 하면 그쪽으로 공연해도 괜찮겠다. 한쪽은 공원을 공원화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고민을 좀 더 과장님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애쓰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산서 첫 쪽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신문 공고료 이렇게 나왔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박일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언제 고시하고 하는가요? 언제까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면 예를 들면 좀 전에 시설관리사업소 했던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정해지고 기본조사 설계가 용역이 완료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 계획 결정하는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면 각종 용역이 수반이 되요. 도시관리 결정하는 용역사하고 환경성, 교통성, 재해, 필요하면 또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되고요.

박일위원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있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수시로도 하고요.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재정비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박일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게 제대로, 말하자면 포함이 안 되면 5년 기다려야 하네. 그렇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박일위원

수시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수시로 하는 경우에는 용역비가 별도로 수반이 돼야 되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용역사하고 환경, 교통, 재해, 필요하면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들을 용역비를 별도 계상을 해서 용역을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기회가 마침 5년마다 수립하는 재정비 기간이에요. 내년까지 기한입니다.

박일위원

내년 언제까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본 계획이 내년 한 5월까지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도시관리 계획이 정비가 됩니다. 도시관리 계획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지금 수립하면서 절차 이행상으로는 기본 계획이 고시가 돼야만 그 상위 계획을 반영해서 관리계획 재정비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도시관리 계획에다 내용을 담아서 하면 별도 용역비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재정비하는 용역사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민 의견 청취,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정읍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읍시장이 위임이 돼서 정읍시장이 결정을 하고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까지 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일위원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하는데도 말하자면 거의 한 1년 이상.......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최소 1년 이상입니다. 용역 기간만 해도 몇 개월씩 걸리니까요.

박일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시와 때가 있어. 잘못하면 1년 걸리고 아차해 가지고 또 뭐가 미비하면 2년 걸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불요불급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할 때 좀 더 꼼꼼히 더 챙겨봐야 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하는데 이게 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관리계획 해서 각종 용역까지 해서 지금 21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예. 그 안에 포함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예산을 따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포함해서 놓고 결정해 놓고 나중에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안 하면 실효하면 됩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좀 두루두루 더 해서 꼭 빠지지 않게, 시와 때를 놓치지 않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 읍면동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할 때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든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내 달라. 저희가 거기에다 같이 담아서 일괄로 추진을 하겠다.

박일위원

읍면동에다가 공문 보내는 것도 좋지만 경제건설 관련해서 그쪽 위원회만 하지 마시고 자치도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공유해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기간에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의견 청취도 아마 할 겁니다.

박일위원

잠깐 우리 위원님들 점심 식사하면서 의견 나누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당장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 하지만 터널 계획도 참 좋은 생각 아니냐 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이 안에다 꼭 포함을 시켜주시라.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통해서 터널 구상 계획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창아파트 뒤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터널도 저희가 도시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현재는 동초등학교 앞에서 수성동까지 가려면 신호가 2번 내지 3번까지도 걸리더라고요.

박일위원

3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에는 차량들이 많이 정체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구상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아마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1월달에 인사해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영전하시든 다른 부서로 가시든 간에 인수인계를 꼭 하셔서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아까 지하차도 복개한다는 것이 보니까 20m, 저희들이 봤을 때 높이가 우리가 4.5m 이상이 되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 높이는 나오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지하차도 입구 내려가는 데가 통과할 때가 4.5m예요. 어떤 시민들께서나 의원님들 중에서도 차라리 복개를 하려면 전체를 하지 일부분만 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씀도 계셨는데요. 전체를 4.5m로 올리다 보면 무대 높이가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밑에서 관람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오명제위원

지하도 20m 왔을 때 시점인데 4.5m 넘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4.5m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지하차도가 내려가면서 아래쪽은 내려가는 구간이라서요. 경사도가 있어서. 한 1m 정도만 올라오면 1m에서 2m 정도만. 지상에서.

오명제위원

그럼 현재 복개한 바닥하고 현재 광장 높이는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 높이가 한 1m에서 2m 사이. 1.5m 정도.

오명제위원

그러면 높아지게 보이겠네, 그러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지는 않고요.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5m를 높인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데요. 경사도가 이미 내려가 있어서 뒤쪽은 한 1m에서 2m 사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어차피 해야겠지만 그것이 안 했을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도 못하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절차가 도시재생 전략 계획 안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지를 정하고 그 후보지역 중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만 공모를 거쳐서 국비 확보가 가능해요.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 총사업비 현재 934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만 거기서 한 45%인 420억이 국비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는 도시재생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만 공모가 가능하다.

오명제위원

공모를 하려면 필요한 용역이고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실행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상민입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정읍시 수성동 450-21번 일원에 우수저류시설 5,810세제곱미터 설치 및 우수관로 개선 2.6km가 되겠습니다. 2023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국비 50%와 도비 20%, 시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총사업비 177억 9,400만 원 중에서 우수관로 신설과 저류조 설치에 107억 300만 원, 토지 보상비 9억 원, 설계.감리비 8억 9,400만 원, 기타 부대공 및 제경비 비용으로 52억 9,7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심의 결과 2023년 본예산 시비 전액인 3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본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미부담 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예정인 수성동 일원은 지난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에 따른 집중호우 시 주요 간선관거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등 시가지 44헥타르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형적 특성상 시가지 주변에 경사급변 구간이 몰려서 우수가 집중되며 월류 현상이 발생되어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한 정읍시 방재성능목표인 시간당 90mm 강우가 발생 시에 상동 현대아파트, 동초등학교 남측, 제일고등학교 남측 주변으로 20cm의 침수심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이 없을 경우에 수성동, 연지동, 장명동, 내장상동을 중심으로 방재성능목표치의 강후 발생 시 334명의 인명피해와 건물 152동, 도심 지역에 약 11헥타가 침수가 되어 3억 8,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해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의 설계 빈도는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부합되는 50년 빈도를 채택을 하였고 유효 저수 용량은 도시지역 홍수량 산정 모형인 도시유역 유출모형 시스템을 통하여 계산된 5,810세제곱미터의 우수저류조 설치와 연지동, 장명동 인근 2km의 배수 관망 및 관거 개선사업과 함께 상동 현대3차 아파트에서 정읍천까지 바로 배수가 가능하도록 600mm의 관거시설을 통해서 상류 유역을 분리하였습니다. 우수저류조 상류에는 체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하여 경관성 및 주민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게 지금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했어요, 처음에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최초 시작된 배경은요. 정읍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험지역으로 여덟 개 유형의 재해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하천 재해라든지 내수 재해, 사면 재해, 토사 재해, 바람 재해 등 8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중에 자연재해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그 지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정확하니 장소가 어디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수성동 구세군교회 아시죠? 그 바로 앞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교육청 짓는 데 그 옆에?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박일위원

그쪽 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옆에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거거입니다.

박일위원

이게 진짜 필요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펌프장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두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고 우수저류조를 세 군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태풍 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태풍 무이파 때 시가지 주요 침수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류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지지역 같은 경우 연지 1,2 저수조라든지 그다음에 대실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지금 피해를 입었던 그런 과거 경력도 있고 이쪽 수성지구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동에서 이르는 상동에 대림아파트 앞에 주택부터 해서 현대아파트 앞에 주택, 그다음에 동초등학교 인근에 장명동 지역에 주택 침수 위험지구, 그다음에 수영동 지구, 종합적인 시가지 이쪽 지역을 침수를 예방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저류조를 설치를 하게 된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보면 서울에 지하층에 연립 지하층에서 피해를 입어서 결국은 사망사고까지 이르렀고 포항에 주차장.......

박일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니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류조라 하니까 말하자면 지하에다 파서 물을 일단 거기다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수관거를 큰 걸 해서 바로 이렇게 빠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방재성능목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당 90mm의 폭우가 발생할 때 그 시가지 침수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류조에다가 물을 담아 놓았다가 일단.......

박일위원

말하자면 종착역이 아니고 기착지여.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시가지 지역에 있는 물을 저희가 받아 놨다가 저류조에 받아 놨다가 평상시에 펌프시설을 이용해서 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일위원

우리는 지금 뭐가 있냐면 저 고부천이나 그쪽은 말하자면 바닷물이 밀물, 썰물 되면 고부천이 거의 범람될 정도로 되거든. 그때 맞으면, 밀물 때 우리가 집중호우가 돼서 여기에 있는 천에 있는 물이 제대로 잘 다 안 빠져나가면 우리 시내가 옛날같이 잠길 수 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이걸 방지하자 라는 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걸 방지한다는.......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 안전이에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저희가 복구를 위한 재해 예방이 아니고 사전 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 복구가 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왜 경제건설에서 이것이 왜 삭감됐다고 생각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류조가 가로 세로가 지금 가로가 40m고 세로가 41.5m, 높이가 3.5m로 해 가지고 저희가 5,810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저류조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일위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침수 예상도 같은 경우에 보면 상동에 목련아파트라든지 현대아파트 여기에 있는 관거시설이라든지 그거를 유역을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쪽 지역에 물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박일위원

저기 잔다리목 사거리도 있잖아요. 연지동에도 그 저류조 있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연지 2저류조입니다.

박일위원

상태에서 오는 걸 저쪽 조곡천 쪽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얘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유역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침수를, 갑작스러운 폭우를 예방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저류조를 건립을 해 놓은 거거든요.

박일위원

지하는 저류조하고, 지상은 주차장으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주차장이라든지 시민 편의시설 공간이라든지.

박일위원

아까 그게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지상 평수가?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한 490평 정도, 대략.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 근방 주차난 해소되는 데는 일조하겠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 물을 저장했다 혹시 쓸 수는 있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장을 해서 빗물받이 형태로 해서 유휴,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자연재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갑자기 내린 폭우를 예방을 해서 시가지 침수를 예방을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떤 재활용을 한다.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김석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나 효과가 많지 않다 해서 지금 했고,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미리 준비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서울에서 지하층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침수 피해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저류조를 통해서 폭우 시에 물을 가둬 놓았다가 평상시에 물을 방류를 하게 되면 집중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당 90mm의 폭우 시에 그거를 저류조에 가둬놨다가 방출을 하게 되면 침수 예방 효과가 뛰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 저류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총사업비가 178억이 되지만 국비와 도비가 70% 확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30%를 보태서 한 사업인데 상당히 저는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연관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얼마 전에 낙엽이 떨어져서, 특히 은행나무 낙엽은 잎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 배수로들 보면 노면 배수로, L형측구에 있는 스틸그레이팅이라든가 이렇게 물 빠지도록 돼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거를 낙엽이 몇 장씩만 쌓이면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주 많은 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로 침수 현상이 있었다. 뉴스도 나오고 우리 정읍 지역도 그랬어요, 그날. 제가 공교롭게 밤늦게 시내를 통과할 일이 있었는데 상동 회전교차로 주변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일부 손으로 걷어내서 물 빠짐 좋게 좀 해주고 가고 또 내려가는데 제일고등학교 사거리 여기서 이제 샘골터널로 들어가려면 약간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가 가장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더라고요. 거기는 제 발목을 훨씬 넘게 물이 고였어요. 일단 치워보기는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상동부터 시작해서 쭉 집수된 물이 노면을 타고 오는 물들이 이 우수저류조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특별하게 별도 라인들을 연결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우수관로를 신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개선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수저류조를 설치를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류조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수 관로들은 어디까지 연장이 돼요? 이 저류조를 들어갈 수 있는 관로가 어디까지?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도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동에 대림아파트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대림아파트 일부 지역 빨간색으로 칠 된 부분이 대림아파트 앞에 주택가 침수를, 침수 지역이 저희가 계획돼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현대3차아파트 그 앞에 주택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상동 현대와 대림아파트 일부분은 유역을 분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로를 저희가 파가지고 바로 정읍천으로.......

이도형위원

그 사업도 이 예산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게 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오케이.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지하 파가지고 일시적 물탱크 창고 그 사업도 있지만 상동 지역이나 시내권도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바꿔주는 그 공사까지도 이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관로 개선이 2.6km인데.......

이도형위원

예. 이해됐.......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상동 지역은 정읍시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관로를 빼고 유역을 분리를 할 거고.

이도형위원

그래야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동초등학교 쪽도 일부분만 저희가 우수저류조로.......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은 사업이네. 대신 아까 물의 재활용 얘기했는데 재활용이 돼야 돼요. 물론 빗물이기 때문에 노면수이기 때문에 성질은 좋지 않아요. 그걸 먹자가 아니라 지금 비가 오는데도 연지동 쪽에 설치된 우수저류 창고 탱크에 물을 채워보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검을 하느라고 내년도 예산 세워졌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점검 또 해야, 비상시에 작동 안 되면 안 되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전기요금도 평상시에는 안 내고 휴지시켜 놨다가 여름 중심으로 해서는 다시 설정해서 기본요금이 비싸니까 휴지기 가졌다 또 하고 그러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아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여름철에 사실 저는 우수저류조에 물을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날 하천수로 돌려줘야 돼요. 싹 빠져서 동진강으로 해서 가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에 만들어진 우수저류 탱크는 평상시에 비가 조금 오면 문을 열었다가 물 채웠다가 또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물론 엄청나게 더 많은 홍수가 와버리면 그때 잠글 게 없다고 생각해서 또 함부로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정량 정도는 저는 그런 어떤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하천수가 일정량이 흘러갈 때 생태계 안전성도 있고 도시 열섬 예방 효과도 있고 그렇다 라는 걸로 저는 알아서 빗물 재활용 탱크 개념처럼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완전한 재난 상태를 대비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기예보 상황을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해서 한 번씩 가동해 보고 그래야 또 실제로 돌아가는지 확인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니까,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논쟁하는 거보다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조그마한 텃밭이 있어서 텃밭을 사실은, 원래부터 밭이 아니라 도로를 내고 나니까 자투리가 있어서 김장할 때라든가 가정에서 소규모로 김치라도 담아 먹으려고 배추도 심고 그랬는데 다 크고 나서 김장할 때쯤 되니까 어느 분이 고맙다고 하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몇 푼 안 되지만 엄청 속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CCTV를 이렇게 뒤져보고 저렇게 뒤져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근데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게 뭐 큰 절도사건이나 아니면 강도상해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CCTV 전부 탐문해서 조사를 못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전히 방범적 측면에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방범 CCTV 한 10곳 정도 예산 잡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도 우리 방법용 CCTV 설치라든지 차량 판독용 CCTV라든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애써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경찰에 요청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조회가 다 가능하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근데 아주 미세한 골목길에 있는 작은 자투리 땅들은 좀 안 돼서 사실 추가로 해달라고 요구해서 설치해 주신 곳도 있어요. 근데 벌써 그런 건들이 2~3곳이 돼 버려요. 근데 내년도 사업량이 한 10곳인데 상동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범죄 사각지대 이런 데가 많이 있을 텐데 10개소 하는 예산 한 1억 잡아놓은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지금 특별교부세로 받은 게 또 있거든요. 추가로 CCTV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어요, 어디에?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해당 지역들 리스트를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우수저류시설은 내년에 용역만 하시는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하고요. 용역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명제위원

3개월 안에 충분히 사업 기간이 충분히 될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걸 사전에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용역을 한 결과 3개월이면 충분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사업하다 보면 어려움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하면서 아마 토지 매입 같은 거 보면 아마 매입이 안 되면 수용 같은 절차를 미리미리 하면서 밟아 나가가지고 사업 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 사업은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서울서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이 났는데 이 저류조 시설을 한 지역은 아마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아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말씀하고 또 일본도 보면 일본도 태풍 많고 비가 많이 오지 않냐. 그러니까 지하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피해가 적게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사업 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용덕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명자료 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 시 관내 282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으로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10년 주기로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용역을 시행하여 2017년도에 결정 고시 완료하였으며, 본 용역은 총사업비 83억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용역을 시행하여 2027년 고시 계획으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2023년도분 30억에 대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게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종합정비. 지금 83억 원 총사업비가 있고 종합정비계획인데 소하천 폐지 용역도 5억이 있어요. 그래서 폐지 용역도 종합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종합이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부분도 폐지 용역을, 이 지금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 기간이 4년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시까지 하는 데 해 가지고 1년 해 가지고 총 5년이 걸립니다. 소하천 폐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경지정리지구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배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경지정리지구에 소하천으로 지정된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배수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폭은, 종합계획은 넓게 돼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수 개선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폐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일부 구간을 다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김석환위원

그전에는 언제 했나요, 소하천 폐지 용역? 그전에도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폐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어디 어디를 한다는 게 나와가지고 5억이 나온 거예요? 견적서라든지 어디 어디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이 돈이 5억이 나왔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대략 한 40~50군데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기관에 저희가 농어촌공사나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폐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파악해 가지고 폐지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어디를 폐지할지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걸 용역을 하고 이 정도면 얼마가 들겠다 해야 되는데 5억을 잡아놓고 해서 나중에 폐지할 때 폐지하겠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또 83억 원의 종합정비를 잡았는데 소하천을 50개를 또 폐지하면 아까는 282개인가 소하천이 있으면 또 50개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기를 했기 때문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83억 중에 30억도 또 중복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억은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개를 폐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83개소에 대해서 30개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252개소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83억으로 잡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빠지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가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요. 다른 지역을 보면 소하천 정비도 꼭 필요한 데만 하고 정말 홍수가 난다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지금 다 하고 소하천 정비도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2013년에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2013년부터 해 가지고 16년까지 해 가지고 17년도에 고시까지 끝났습니다.

김석환위원

13년에는 용역비가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때 용역비가 6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66억?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번에는 또 83억이고 그때도 소하천 정비는 따로 빠져 있었나요? 따로따로 했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일괄로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일괄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때는 일괄로 했는데 이번에 또 따로따로 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2013년에 했을 때 66억 들었는데 그때는 소하천이 몇 개 있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요. 그때 소하천을 지정을 282개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때 지정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282개로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저도 우리 김석환 위원님하고 같게 사업 규모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282개의 소하천. 소하천 폐지 용역의 사업 규모가 282개의 소하천. 소하천정비법. 사업 내용,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정읍시 관내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근거, 소하천정비법 추진 지침 통보. 제가 봤을 때도 좀 이것이 종합계획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소하천 폐지 용역으로 별도로 지금 나와 있다 라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안전총괄과에서도 기금하고 안전총괄과에 하고 재난 대비하는 기구를 하는데 기금에서는 500만 원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6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의 차액 있어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기타 세부 내용을 자꾸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아닌 것을 자꾸 설명하다 보니 자꾸 꼬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한쪽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 이게 한 곳이 잘못됐네요 라고 하면 물어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나오니까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이제 헷갈리고 막 꼬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 가지가 꼬이다 보면 이거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꼬이고 이 사람은 또 다시 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끝나고 나서 하는 소리가 한 군데가 잘못 나왔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사업규모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은데 종합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자꾸 좀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규도 아니네? 2013년에 했으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신규라고 써놓고, 여기도 신규라고 써놓고. 2013년에 해서 2017년에 그러면 한 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2017년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2013년에 계획을 해서 2017년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시까지 해서 끝난 겁니다.

한선미위원

2017년에 싹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2017년에 다 정비를 했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정비가.......

한선미위원

소하천 그러니까 없앨 건 없애고 정비를 했다고. 2017년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소하천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고시를 한 거죠.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때 소하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소하천 정비를 했어. 그러면 18, 19, 20, 21, 22, 23년. 6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때는 10년 만에 했는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6년 했다가 앞으로 용역 기간 4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 되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2026년에 마무리가 또 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27년에 마무리가 되는.......

한선미위원

27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용역 기간이 4년이 걸립니다.

한선미위원

26년에 마무리가 되요. 2017년에 했으면. 10년이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2027년이죠. 2017년에 고시 완료했으니까 2027년이 돼야 또 10년 거쳐서 10년 주기로 하는 거죠.

한선미위원

좌우간 10년이건 9년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찢어놨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별도로 빼서 5억을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저희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한선미위원

아니, 282개 소하천을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소하천 폐지도 282개 소하천인데 왜 나누냐. 이 말이에요. 툭 까놓고 말해보세요, 과장님. 그냥 까고 얘기해보시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이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4년에 걸쳐서 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소하천 폐지 용역 있죠? 사업 규모를 282개로 잡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몇 건이라는 정확한 건수가 안 나오니까 전체 소하천 규모를 잡아놓고 거기서 저희가 경지정리지구랄지 소하천으로써 구실을 못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때 폐지를 시키려고 전체 구간을 잡은 거죠. 전체 건수로. 282건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82개 전체 중에 정비종합계획 속에 이것이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용역 기간이 4년이 걸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배수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예산을 따서 배수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하천정비법으로밖에 못 하거든요. 배수 개선사업을 못 하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지를 내년에 2023년도에 다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다음에는 소하천 폐지 용역이 안 들어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소화천 폐지 용역비는 저희가 신청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없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산 확보를 안 합니다.

한선미위원

10년 후에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또 한다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내년에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다 되는 거죠. 폐지는.

한선미위원

아니, 다음에도 농어촌공사에서 들어오면 한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경지정리지구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한선미위원

근데 경지정리 쪽에 소하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완전히 다 없애버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그걸 다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경지정리지구에 있는 것들.

한선미위원

아니, 282개에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안 한다는, 10년이 있어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경지정리지역에 소하천 얘기가 나오면 또 할 거 아니에요? 안 한다 라고 못은 박으면 안 되지 않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하천 폐지 용역은 내년도에 우리가 경지정리지구에 있는 거 있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정읍시 경지정리 지역에 있는 소하천은 내일 다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죠.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 치는 저희가 예산을 5억으로 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정읍시 전체 중에 소하천이 싹 끝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죠. 예.

한선미위원

앞으로는 없네? 폐지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소하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할 것인데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이 아니고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이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지금 세워진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소하천을 어디 뚝방을 고친다든가 이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죠. 용역이죠.

이도형위원

소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폐지할 데는 어디인가, 왜 폐지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용역이 나오면 용역의 결과물은 어디에 쓰일 수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용역의 결과물 보고서를 어디에 쓰냐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거를요?

이도형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정비사업 할 때 씁니다.

이도형위원

정비사업용. 그리고 또 그거를 법정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므로 법정 계획이니 이걸 어디에 제출해야 됩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에다 일단 승인 받아야 되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10년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용역의 총 사업비는 용역비는, 용역비. 용역비는 팔십몇 억?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83억이요.

이도형위원

그 용역의 결과물은 생명력이 10년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10년이면 아까 83억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8억 3,000.

이도형위원

8억 3,000. 어후. 내가 과장님한테 성질내는 거 아니야. 어쩌자는 거예요. 1년에 8억 3,000 그냥, 보고서가 한 수십만 쪽 됩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전체.......

이도형위원

1년 365일, 8억 3,000을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얼마짜리? 계산 한번 해보십시다. 8억 3,000만 원을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에 227만 3,972원짜리야.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엔지니어링 업체하고요. 거기에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기술자가 한 40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측량을 하고 종횡단도 그리하고.......

이도형위원

4년간 해서 우리 정읍만 소하천 있는 건 아닐 테고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 이백몇 군데를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 업계가 하여튼 수만 명쯤 종사해도, 황금알 낳는 거위를 누가 만들었어요.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 대한민국 국회의원 누군가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참....... 그나마 그 보고서가 기존에 있는 그 10년 전에 하셨다면서요. 보고서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달라지는 내용 조사해서 정비 계획이니까 기존 보고서하고 달라지는 내용 조사해서 또 언제 공사하겠다, 아니겠다, 이건 보존해야 된다.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도형위원

아니면 설계 도면까지 다 그려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니, 기본 종횡단을 싹 그리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종횡단 그려진 것이 우리 정읍의 땅덩어리가 그동안 개발을 해 가지고 소하천이 여기저기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달라져버렸어. 그러면 그 돈 들여서라도 날마다 현장 가가지고 측량하고 도면 그리고 이래야 되겠죠. 근데 지금 기존 계획에 따라서 소하천 뭐 손 하나 대려고 하면 꼼짝 마라 하고 우리 시가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존 데이터 다 있는 거잖아요. 설령 다른 걸 보강하라 한들 83억 들여서 10년인데 1년에 8억 3,000이고 8억 3,000을 1년 365일 하면 아까 227만 원짜리인데, 하루에. 그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83억을 했으면 8,300억을 줘가지고 소하천 정비하라는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 써야 되냐. 이거지. 과장님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우리 김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그동안 했던 거 자료 달라는데 왜 안 줘? 왜? 그전에는 10년 전에 얼마짜리로 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66억으로 했습니다. 용역비가.

이도형위원

물가 올랐으니까 83억?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그거 몰랐어요. 왜냐? 법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고 이건 뭐 우리는 손도 못 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그대로 하루에 230여만 원을 그 업체 고스란히. 자, 그런데요.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다. 조사를 해봤어요. 소하천 정비 용역. 어떤 엔지니어가 정읍의 소하천도 조사하지만 강원도에 있는 소하천도 조사를 해요. 동일한 시기에. 회사가 맡았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40명이 달라붙는다고 했는데 40명이 정읍 땅에서 3년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겠어. 40명의 엔지니어 회사가 정읍에 와서 83억 줄 테니까 1년에 20억씩 해 가지고 봉급 받아가면서 정읍 땅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용역이다. 해야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2013년도부터 그때 용역할 때는 정읍 지역에서 상주를 좀 했어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상주를 해서 3년간 상주했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구글링 해보시라고요. 동일한 이도형이라는 의원이 오늘은 정읍시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데 동일한 어떤 보고서에 동일한 날짜에 전라남도 어떤 의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돈이 엔지니어 가격대로 하루에 17만 원씩.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해 가지고 엔지니어 가격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받아야 되겠죠. 박사 학위 받은 분들이니까. 기술적 노하우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봉이지. 이거 대정부 건의합시다. 기존에 있는 소하천 정비 계획서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기술적이고 이게 달라졌고 현황이 달라진 부분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현실 가액대로 받아가야지, 그 사람들은 무슨 타고난 무슨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하루에 몇십만 원씩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그럴 자격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문제 꼭 따지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개선 요구해야 된다. 무슨 용역이 저기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국비를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 자기들이 저기 하든지. 국비 있어요, 그런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줍니다.

이도형위원

균특에서 얼마 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 줍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전액 균특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뭐 완전히 국가가 다 저기하네. 먹여 살려주는 거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도 국민들의 세금이지. 이거 해놓고 조사해 가지고 중복해서 돈 청구한 사람들 있으면 싹 다 감사원에다 감사 요청해 가지고 두 탕 뛰기, 세 탕 뛰기 한 사람들 싹 정리해야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봉급을 그렇게 두 탕 뛰기, 세 탕 뛰기 그렇게 받을 수는 없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렇게 했다니까. 여기서도 용역하고 저기서도 용역하고 동일한 시기에 겹친다니까요? 구글링 해보세요.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 용역인데 보고서인데. 물론 도시계획 용역도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기술적 용역은 우리가 모르는데 상식선에서 용역비를 책정해야지 아무리 용역 국비 다 준다고 해도 3년에 83억 주는데. 10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10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우리 소하천 다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솔직히. 아무리 국가 돈이라도. 그래서 이거 미룰 수 없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이게 법적인 사무라.

이도형위원

근데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결과물이 2017년도인가 나왔다면서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천이십.......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7년이요.

이도형위원

27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3년간은 이 용역을 하는데 3년은 무조건 해야 된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무슨 3년이에요. 1년이면 썼다 벗었다 하겠고만. 왜냐하면 기존 자료가 다 있으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이게 물론 기존 자료도 있긴 있지만 지금 현재 이게 변동사항이랄지 이것을 그냥 기존 자료로 해 가지고 업데이트시키는 게 아니라 다 측량 같은 것도 하고 종횡단으로 다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업데이트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지 나가서 다시 다 조사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도형위원

이 분야에 아는 게 여기까지밖에 모르니까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문제의식을 좀 가져보고 이거는, 이건 정말 우리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아무리 국가 돈이라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절반 이하로 진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해야지. 아무리 조사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엔지니어라고 평생 먹고살 수 있는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화수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

282개 하천이 있는데요. 총 몇 키로나 되는가요, 이것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제가 키로수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오명제위원

키로수가 나와 있을 판인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오명제위원

예. 그 뒤에 팀장님! 몇 키로 안 나와요? 자료로 주고요. 2013년도 때는 종합계획 할 때는 그럴 때가 아마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여기랑 해서 소하천으로 있는 것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소하천 연장에 의해서 국비를 많이 타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했지만 농어촌공사 구역은 소하천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때는 아마 국비를 타기 위해서 지정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소하천으로 지정된 거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안 해요. 폐지해 가지고 농어촌은 따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그렇게 되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잘해야 위원님들이 잘 알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

어차피 보면 수립 용역, 폐지 용역 같이 해야 되지만 우선 시기가 있어가지고 폐지 용역부터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키로수 나왔습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352키로입니다.

오명제위원

352키로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

355키로. 어차피 종합계획 수립이 돼야 국가에도 또 예산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정비를 할 때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 저희가 균특예산을 받아다가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수립이 안 되면 예산도 신청도 못 하겠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필요한 용역 사업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야지. 오해가 없도록.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얼마 하는가요, 사업비가? 내년에는? 48억 공사면 내년에 소하천 48억인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계속 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가 피해가 거의다 수해 피해가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은 다 개수가 됐기 때문에 안 나는데 피해가 소하천에서 연속적으로 나니까요. 소하천 사업을 많이 국가에서 따다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 소하천 정비하시는 용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자격이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용역비가 크다 보니까 용역사들이 요즘은 기준에 맞게 저희가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대부분 용역을 하는 거 보면 하던 업체들이 또 계속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서울에서 오면 그 사람이 또 오고 이렇게, 2013년에 했던 용역사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우리가 2013년에 끝났고 17년에 고시를, 2027년이잖아요. 용역을 아까 4년 걸린다고 했는데 1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또 5년마다 추가로 필요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법에 나와 있고만요. 5년 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5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지금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종합계획을 할 수 있고 정비계획은 5년마다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과는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30분 토론하면서 그거 안 깎이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좀 조절하셔가지고 1조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 1,000만 원 타려고 아침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을 조정해서 좀 늦출 수 있는 건 늦추고 3년간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맞춰서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한꺼번에 제가 봤을 때는 다 안 해도 조금 과장님하고 조절을 해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이 재원이 균특이라고 했는데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균특이라고 그랬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몫을 정해서 줬습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도에서, 저희가 예산이 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 목을 정해가지고 줬냐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이도형위원

세입예산에? 세입예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세출예산에는 여기 시비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출 예산에는 어디 특별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비로 돼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균특 전체적으로 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사업이면 시에서 이제.......

이도형위원

아니, 그 몫 정해준 거냐고. 균특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지자체 특수성에 맞춰서 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시비처럼 쓰는 거예요. 꼭 이 사업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국토부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렇게 딱 목 정해줘 가지고 그렇게 온 거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 없이 국가 돈으로 하니까 돈을 몇 배를 더 주든 몇 조씩을 쓰든 말든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는 균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목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쿼터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혹시 요구를 해서 확보한 건지.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내려오면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하라고 명시적으로 내려온 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까 국비라고 하셨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균특이라고 그랬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균특.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가에서 주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는 그냥 딱 이렇게, 그러면 어찌됐든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정읍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년 동안 83억 써라. 이런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곤란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 아니고 다른 어디 큰 공단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복지시설 하나를 지어야 되겠다, 문화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쓸 재원이 가버리면 이 이상은 못 하는 거잖아요. 실무부서 과장님으로서의 고충은 제가 이해하나 우리들은 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워낙에 또 예산을 아무리 기술 용역이고 정읍시 전역을 다 돌아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용역 보고서의 가치가 하루에 230만 원을 잡아먹는 건데, 하루에. 그것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건데. 그때 이제 10년 쓰고 나면 그때 물가 가치로 하면 83억이 아니라 110억쯤 가겠지.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 빨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국토 관리고 재난, 맞아요. 용역이지만 이렇게 돼야 되냐는 거지. 우리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사실 또 사업을 하려면 또 설계를 해야 돼. 또 측량을 해야 되고.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래요. 말 그대로 현황 보고서야.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종합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현황 보고서예요. 근데 현황 보고서는 과거에도 국가 하천도 지난 18년도인가 해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국가 하천은 권역이 어디까지냐? 정읍고등학교 다리 밑에서인가 거기까지 조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읍의 하천에 쉽게 말하면 속성이 하류로 가면 점토질이 좀 많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모래와 자갈이어서 수상레저타운, 수상레저시설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에 받는 거. 거기는 물 가두자마자 빠진다 라고 하는 게 거기에 다 나와 있어. 그 보고서 하나만 봤어도 그런 엉터리 같은 사업은 안 하죠. 물이 빠지는데. 이미 보고서는 다 돼 있어요. 대한민국 아주 지질학적 관련해서 조사가 다 돼 있다는 거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잘돼 있어요. 지난번 소하천 계획도 훌륭하게 돼 있을 거라고 판단되죠.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변경하거나 농로로 쓴다든가 소하천 축대를 쌓는다든가 하는 사업들은 또 할 때 설계를 또 내. 그리고 그대로 있어. 근데 그걸 좀 보강해 주는 공사비로 해서 한 83억이 아니라 20억 정도 가져간다면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국토부 장관 한번 만나러 갑시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기획예산실 팀장님 계시니까. 균특이 정읍시로 1년이면 얼마씩 와요? 108억? 그중에서 지금 30억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다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비를 갖다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시비라고 봐도 돼요. 이 돈이.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간에 계속 해 놓은 용역을 가지고 거기에다 좀 더 붙이고 덜 붙이고, 그 소하천이 없어진 것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우리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83억이라 그러면 적은 돈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저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좀 쉽게 말해 83억을 한 50억 깎아서 33억으로 한다든가 해서 50억을 또 다른 데 우리가 중요하니 쓸 그런 아마 목적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 해야지. 이거 10년 만에 83, 한 10년 뒤에는 한 150억 그 정도, 70~80억 더 얹어서 주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그나저나 기존에 용역했던 보고서 껍데기라도 한번 봤으면 쓰겠어요.

이만재위원장

그러면.......

이도형위원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라도 좀 한번 봤으면 쓰겠어. 그래서 2017년도에 공고했던 자료 있잖아요. 공고하게 된 배경이 되는 책자, 보고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고는 싶네요. 66억짜리 보고서 내가 한번 눈으로 한번 보고 싶네요. 앞으로 83억짜리가 될 텐데 그거 한번 보기는 해야죠. 자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요?

이도형위원

아니, 일단. 끝나더라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끝나고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워낙 비싼 거라 한 부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보러 갈게요. 66억짜리인데 어떻게 생겼을까? 금딱지가 막 붙어 있을지 혹시 아나. 농담이고요. 제가 농담하자는 건 아니고 워낙 다른 일반적 상도에 어긋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네. 솔직히. 그래서 계속 너무 안타까워서 마이크 잡은 김에 여러 가지, 웃자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시민들께서도 오해는 마세요. 워낙,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작성되면 기술 용역이다 하더라도 이 정도 보고서는 의회에도 아마 제출을 해 줘야 될 텐데 지나간 일이라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보고 싶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이건 제가 그냥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요. 위원님, 아까 여기 저류조 사업비가 얼마였죠? 170억이었죠. 용역 해 가지고 전체 하는 데 백 얼마였죠? 170억이었죠. 그러면 연장을 그놈을 따졌을 때 몇 미터나 되죠,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을 시내 구간에다가 말 그대로 아까 40m에 41.5m, 높이가 3.5m짜리 말 그대로 구조물 해 가지고 관로 매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그건 공사비잖아요. 공사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공사비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 플러스 공사비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용이 있겠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382km입니다. 정읍 시내 전체를 그 하천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종횡단을 다 하고 교량 위치 같은 것도 다 하고 말 그대로 거의 그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더군다나 지형도면을 다 입히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도형위원

당연하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말 그대로 돈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참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용역이 쉬운 용역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맞아요. 근데 기존에 게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게만 생각 좀 해 주셔야지.

이만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이도형위원

기존에 게 또 없는 것도 아니고 맨땅에 헤딩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만재위원장

정읍시 하천이 천지개벽이 일어나 가지고 뭔가 변화가 왔을 때 새롭게 했을 때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과장님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위원님들, 당연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위원님들이 이해는 좀 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냐. 말 그대로 책으로 종이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지형도면에다 하천 구역을 다 이렇게 입혀가지고 다 하는 작업들이, 이런 작업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나중에 하천 개수 같은 걸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 구역 주변에서 주택 같은 걸 짓는달지 인허가 문제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구역들이 다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30개든지 50개를 하고, 전주도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데 비교했는데 전주가 정읍보다 큰가요? 거기도 81억이 잡혔더라고, 전주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전주 같은 경우는 소하천 경우가 많지가 않죠. 건수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정읍 같은 경우는 시골이다 보니까.......

김석환위원

그런 데도 있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소하천이 지역이 많기 때문에.

김석환위원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데 있고 부분적으로도 하는 데가 있더라. 이거죠. 아까 말했던 변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변했으면 필요한 부분만 해서 다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정읍처럼 전주처럼 하는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2013년에 했다고 하는데 66억 들여서 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사업 규모랑 좀 보고 싶었거든요.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꾸 얘기가 되는 거 같아요.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입니다. 항상 정읍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결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로 9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1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하수도 관리 상태 점검을 실시하여 하수 적정 처리를 통한 하수 효율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전에는 오수관로가 다 안 돼 가지고요. 정화조로 해서 자체 정화한 다음에 자연방류하고 그게 이제 작은 농수로나 작은 소하천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수질오염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수관로, 오수관로 놓고 지금 최근 들어서 정비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직영하냐, BTL로 하느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 시에 오수관로 설치 비율. 상수도 대비.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은 한 98%고요.

이도형위원

상수도는 98%인데.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한 84% 정도.

이도형위원

갭이 상당히 크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상수도는 먹었으면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세수를 한다든가 용변을 본다든가 해 가지고 물을 내리는데, 그게 상수도 왔으니까 상수도 관로를 역으로 가서 하수로 연결해 주면 참 좋을 거 같아요. 그걸 맞추기 위한 어떤 예산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내 구역은 다 정비가 돼 있는데.

이도형위원

다 됐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안 된 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군데군데 불가피하게 안 된 데가 있을 수.......

이도형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많다고는 못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공동주택이다, 20가구도 안 되는데 공동주택이다 보니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가 고쳐져야 시내권에 악취나 벌레, 뭐라 그럴까요? 그 정화조 통 한번 열어봤어요.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의 산실이에요. 그게 다 주변에 가까운 인근에 성체가 되고 나방이 되고 어쩌고 해서 돌아다니면 그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생적으로. 질병, 보건 위생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혹시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혔습니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저도 아는데 거기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전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민원도 있었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다는 얘기를 저도 확인해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공동주택이지만 울타리 안에 있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것을 공사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옛날 같으면요. 도로가 나기 전에는 농지였어요. 그래서 정화조에서 흘러나가서 자체 약간의 정화,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배추밭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도랑을 만나면 흘러갔어요. 근데 시에서 도로를 놨어요. 배추밭보다 높게. 물이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어요. 인근의 농지 작은 텃밭이지만 그 농사짓는 사람들은 옛날 자연지형 그대로였으면 흘러가 버렸을 텐데 시가 도로를 놓음으로써 그 안 좋은 하수를 받아가지고 농토도 오염되고 아까 말씀드린 세균 이런 것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공동주택,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개보수 하는데 5년에 한 번씩이지만 소형 연립주택이다 보니 거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지원을 받았겠죠.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파트 내부 단지 내에 도로와 하수도와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그런 시설들은 다른 조례나 다른 지원 방법을 찾아서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소장님처럼 얘기하면 그런 데는, 아니면 주변에 토지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문제가 없죠. 길은 우리가 내고. 그래서 적정한 타협선은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자부담이 좀 필요하면 자부담, 일부 자부담 부과하고 이렇게 해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부서는 어떤 거냐면 공동주택 사유지니까 우리 안 돼요. 그 뒤로 말도 없어.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하수도를 정비를 했으니까 거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다 정비가 돼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몇 미터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도로 놓으면서 만들었던 오수관로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댁에 상수도 요금 하듯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하잖아요. 그게 연결되면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되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연결이 되면.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섯 가구 있는 집들도 가는 거 아닙니까? 산골짜기 다섯 가구 살아도 상수도 놓아주고 하수도를 놓는 거예요. 3억씩 몇억씩 들어가서. 근데 시내에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는 건 저는 아니다 라고 해서 좀 예산 과정이지만 세워주세요. 제발. 그런 예산. 제가 꾹꾹 참고 있다가 예결위 위원이 되기 때문에 묵혀놨던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 좀 세워주세요. 제발.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이도형위원

수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용역비로 83억씩, 하루에 270만 원씩 까먹는 용역도 해야 되는데. 기 1,000만 원이면 될 수 있는데.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 사업에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장치를 해놨다니까요. 그리고 명분이 있는 일 아닙니까? 도로를 우리가 손을 안 댔다면 안 해도 돼요. 도로 다 올려가지고 저지대를 만들어 놓고 물만 쫙쫙 빠져나가면 옛날처럼 그렇다면 거기가 구더기가 그렇게 막 살아야 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역류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몇 미터 되지도 않아요. 오수관로 새로 만들어진 데하고 연결하는 데 불과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안길만 의원 있을 때 상수도 직수로 올라가는 문제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물탱크로 받아서 했는데 직수로 올라가게끔 하는 공사 우리 하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산 잡아주세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다시 한번.......

이도형위원

근거도 만들고 예산도 잡아주세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례에는 그런 반영할 수 있는, 조례에는 반영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한다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건축부서에서.......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보급률 차이를 봤잖아요. 상수도는 98%인데 하수도는 88%라고. 10%의 갭이 있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우리 하천을 오염시키고 우리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돈이 몇백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BTL로 해야 될 정도도 아니고 간단한 공사다. 이겁니다. 해 주세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백환입니다. 먼저, 23년도 본예산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소명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공동급식 작업장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지자체 농축협 협력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업으로 신태인농협 주차장에 공동급식 작업장을 신축하여 지역 농업인을 위한 반찬나눔, 다문화가족 농촌융합을 위한 행사 등 공동작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0%인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 시대의 농업 현실을 반영하여 농촌급식 작업장 신축을 통해 반찬나눔 등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고령 농업인 및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2쪽, 포도체험센터 리모델링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제공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 방지 및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이 실현됨으로써 중소 농가에 안정적인 일손을 공급하여 고질적인 농번기철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농업인들의 복지와 관련이 있는 우리 과 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에 따라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공동급식 작업장을 몇 년간 한 건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장소가 없어가지고 농협 2층 회의실, 대강당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반찬나눔 행사를 하는데 그걸 지금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회의실 바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반찬나눔이나 김장김치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다문화가족 농촌융합을 위한 행사는 어떤 행사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농촌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생겼잖아요.

김석환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시고, 신태인 쪽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신태인 쪽에,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은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그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반찬나눔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제가 조사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김장 행사 같은 것은 추가로 또 별도로 하는데 김장 같은 것도 지금 장소가 없어서 김장은 저쪽 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자부담은 또 어떤 건가요, 이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건 농협에서 자부담하겠다.

김석환위원

아,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 주고 있고만요, 반절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신축비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행사하는 비용은 전액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고 그런 장소가 필요하니까 장소 지원하는 데 장소를 신축하는 비용만 저희가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농협에서 혹시 다른 데서도 이걸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과 저희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데 공동급식장 같은 경우는 신태인농협만 신청을 했고 다른 농협은 또 다른 종류의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23년도에 농협하고 저희하고 지자체 협력사업 건수는 한 40여 건 지금 돼 가지고 저희 농업 분야 5개 과에 골고루 배치가 돼서 사업 신청을 했고 예산이 편성이 된 것도 있고 조정된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의결 끝나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도체험센터 리모델링. 이거는 제가 설명 듣기로 장소를 바꿨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근로자 기숙사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신태인 포도체험센터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지역에 주민들도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소도 지금 물색을 하고 했는데 북면 장례식장 자리에 거기가 당초에 축산과에서 동물보호소를 하려고 매입했던 장소인데 동물보호소가 무산이 되고 거기에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거기에 다문화센터를 넣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과정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부지를 찾다가 서로 협의해서 과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북면에 있는 장례식장을 저희가 말하자면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고 그 옆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건물을 짓는 걸로 이렇게 지금 최종 협의를 3일 전에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포도체험센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좀 위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너무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 사고 날 위험도 높고 이렇게 해서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북면에 보면 북면에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죠, 그쪽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공장 공단이 있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아파트도 있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반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농촌에 오는 농번기에 쓰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뭐냐면 기숙사가 있으면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없으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가에서 근로자의 숙식을 다 책임지는 쪽으로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를 만들어 놔야만 계절근로자 들어왔을 때 소농들, 농가에서 계절근로자의 숙식을 책임 못 지는 농가들, 그다음에 또 1개 농가당 상한선이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 그런 것이 오버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근로자를 도입을 못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있어야만 공공형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기본 구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석환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여기를 예상을 하시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3년도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을 조사를 했을 때 16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농가에서 숙식을 하는 쪽이고 이거는 저희가 한 50실 정도 지금.

김석환위원

계절근로자면 몇 월 달에 오는 거예요? 몇 월 달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났다가 5개월까지 지금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는 1년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확대가 점점 더 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이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만들어도 중간에 텀이 생기기 때문에 비어버리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근로자 도입 기간은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석환위원

신태인으로 갔을 때는 많이 부정적인 게 많았는데 북면으로 오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보니까 굉장히 안정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좀 생소한 게 있어서. 논두렁 개량 물꼬라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나왔는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최재기위원

전남에서 19년에.......

이만재위원장

다른 과예요. 다른 과. 다른 과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좀 이따가 농수산유통과에서.

최재기위원

예, 죄송해요.

이만재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재기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포도체험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1억이 리모델링비로 나왔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도비 지원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올린 거고요. 정상적인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성립시켜주신 설계예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는데 그동안 위치가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기타 사항으로써 내부에 리모델링을 용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방, 그다음에 식당, 주방, 세탁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게 정해진 건 아니겠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당초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단순히 숙박만 할 것 같으면 시내에 원룸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분들이 오시면 적어도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장이랄지 회의실이랄지 또는 인터넷 시설을 해 가지고 고향과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룸 형태는 단순히 주거고 또 식사를 각자 원룸은 각자 하는 상태인데 여기는 식당을 만들어서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형태라 원룸은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이 계절노동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간에 이탈자가 생기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일을 할 땐 일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편안하게 동료들끼리 교류도 하고, 너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노동자들의 여가 시설 이런 게 좀 빠져 있어가지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추가로 넣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층수를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서라도 좀 더 시설을 보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또 시설을 짓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회의실 같은 것은 공동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굳이 여기다 회의실을 빼고 그쪽으로, 회의실은 거기를 쓰고 여기는 다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음악을 감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가 설계 용역 할 때 최종적으로 설계 용역이 많이 들어가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정확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오픈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시장님 결재 완료된 다음에 북면장님한테도 일단 이 사실을 통보를 일단 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에 이장님들 회의 때 가서 또 설명드리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은 그 장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사전 정비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제목상 포도체험센터 리모델링.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포도체험센터가 장소가 안 됐는데도 계속 이 제목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일 전에 최종 결정이 났고, 그래서 저희가 포도체험센터 이것을 대신해서 지금 수정예산에 포도체험센터 명칭 빼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정예산은 그렇고. 본예산으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도형위원

그런데 포도체험센터라고 해 놓고도 사업 위치는 북면 칠북로, 북면 장례식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포도체험센터로 요구가 됐었고 이것은 설명 자료, 이번에 바뀐 자료를 지금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업해서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본질은 아닌데. 의사결정이 아무리 긴급하게 된다 하더라도 제목 자체가 포도체험센터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만드는 거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심플한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들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거는 행정 재산으로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예산 투입할 때 그때 예산 맞춰서.......

이도형위원

잠시만요. 행정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이 북면 장례식장을 어느 시점에선가 정읍시가 민간인으로부터 샀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용도는 동물복지 관련한 시설로 한다고 샀어요. 그랬는데, 사놨어요. 근데 그거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용도를 바꾸는 거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용도만 바뀌는 거지.......

이도형위원

동물 용도에서 사람 용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도 좀 바뀌었을 걸로 알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유재산 변경계획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없습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공유재산은 두 가지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 거기에 저희가 공유재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지금 현재 행정재산인 상태에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인 행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그건 맞고요. 그대로 있으니까.

이도형위원

행정 목적이 당초에 재산을 취득하는 행정 목적이 뭐였습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도형위원

재산의 소유권자가 정읍시장인 건 알겠는데 취득할 당시에 목적이 뭐였냐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기서 저희가 재난관리부서 전환과 이 절차는 저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도형위원

해야 된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서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도형위원

집행부 내부에 있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집행권을 일정하게 보장해드려야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의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동물 치유 공간, 동물들에 대한 배려 공간으로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뭐 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문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외국인 기숙사. 우리 뭐 있을 필요 없죠, 의원님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아니, 그 의결은 지난 8대 의원들이 했으니까? 다 퇴직했으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지금.......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이 아니라요. 과장님 나하고 신경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다음에요. MOU를 맺으셨어요, 시장께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 수 있는 근로자, MOU로 올 수 있는 근로자의 수는 몇 분입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저희가 23년도 16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도형위원

MOU로. MOU, 순수하게 MOU 결과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MOU로 지금 올 수 있는 숫자가 60명 정도.

이도형위원

60명?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MOU로 맺어진 분들은 60명이니까 60개 객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초청, 가족.

이도형위원

그거 빼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MOU. 두 가지 방향으로.......

이도형위원

빼고. 베트남 가셔가지고 그 결과물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MOU를 안 맺으면 못 들어온다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MOU로 맺어진 맥시멈, MOU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맥시멈 근로자 수는 몇이냐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60명. 60명 정도.

이도형위원

60명?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23년도.

이도형위원

그 60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 얘기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MOU로 올 수 있는데 MOU로 오는 사람도 두 가지예요. 농가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고, 아까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저희가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MOU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MOU를 2개를 맺은 건 아니고 MOU는 한 번 했는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MOU는 필리핀 맺었고 베트남 맺었고 내일 캄보디아하고 또 합니다. MOU는 많이 만들어 놔요. MOU를 3개를 해야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거기서 들어오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면 각 국별로 20명, 20명, 20명. 이런 거예요, 아니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농가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데려오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을 희망을 한다, 캄보디아를 희망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캄보디아하고 MOU를 안 해 놓으면 캄보디아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MOU를 체결을 해 놔야 그 지역에서 올 수가.......

이도형위원

왜 올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 안에서 또 돌아다니고 막 그러시던데.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니까 모르는 건 안 물어볼게요. 여하튼 그렇다고 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 분야로 한정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농업 분야도 1년 단위로 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축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저희는 계절근로자만 순수하게 단기로 오는 것만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해당 분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고용허가로 오신 분들은 한 80명 정도.

이도형위원

80명?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건축 분야는 또 다르고, 안 물어보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농업 분야.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짓고 나면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유지관리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숙식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받습니다. 그분들 임금 받으면 거기서 비율이 있어가지고 20% 이내에서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데.......

이도형위원

완전히 그냥 개별로 키를 나눠줘 가지고, 아니면 비밀번호제로 해 가지고 그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쓰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우리 관리인이 들어가는 공간입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 판단할 때 관리인이.......

이도형위원

있어야 되겠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 재산이긴 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결했던 동물 복지 그런 거는 어디로 갔는지 유지되는지도 모르고 재산 취득했으니까 땡. 취득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쓸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의회는 무슨 욕을 얻어먹었냐? 그 건물의 소유주가 누군데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우리는 맨날 그렇게 욕만 먹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빌라도가 되기 싫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손 털었지만 나중에 죗값을 받습니다. 우리 이 문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으니까.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우리하고 정서적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장례식당이었던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 그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어진다면 이 건물이 당초에 장례식장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몰라야 되는 비밀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도형위원

저는 빌라도가 되기 싫다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 나겠지만 2022년 12월에 이 공간을 외국인 근로자로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 통과시켜줬다.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그것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지만, 말은 해 놓고 갑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 왕왕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축산테마파크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다 들어놓고 나서 나중에 변경하고 나서 그때 그 얘기가 맞았는데 라는 얘기 여러 번 듣는데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저희도 지치는데 얼마나 지치시겠어요. 매번 설명해야 되고. 그렇죠? 공동급식 작업장 신축 지원사업.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지자체와 농축협 협력사업이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알다시피 신태인에 행정복지센터를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지어놨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에서, 이거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반찬나눔이요. 한 달에 한 번인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달에 한 번.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아무리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1억 6천짜리 작업장을 지어서 한 달에 한 번 반찬나눔을 한다 라는 거는 참 낭비인 거 같아요. 신태인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그 옆에 협력만 한다 라고 하면 신태인에 여러 곳들이 있어요.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방이 잘 돼 있고. 충분히 협업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작업장을 지어서 한다 라고 시에서도 준다 라는 건 지금 우리 경산위에서도 다 이거는 ...,없는 짓을 하냐고 하면서 이거를 삭감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똑같아요. 매번 쓰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쓰는데 신태인 농협에 작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신태인 농협에다 준다 라는 생각이 아주 농후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요. 공동급식 작업장으로 하면 속에 말하자면 급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같이 설치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한선미위원

근데 이게 공동급식 작업장 신축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 작업장이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다 한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여기에.......

한선미위원

기자재 구입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해야죠.

한선미위원

우리한테 요구 안 하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건물만 짓는 데만 도움을 주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작업장 하나 만드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한선미위원

신태인 행정복지센터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행정복지센터는.......

한선미위원

거기하고 협업하면 되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2층, 3층에 그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회의실 똑같이, 그러면 지금 회의실 쓰는 거나 똑같이 회의실에서 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급식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대도 있어야 되고 개수대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한선미위원

신태인농협에서 하면 되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농협 지금.......

한선미위원

시에서 돈을 주면서 거기다 보태줘요? 작업장 하나 농협에다 만들어 줘요. 농협도 봉사를 해야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봉사하는데.......

한선미위원

그렇죠, 과장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100%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북면 장례식장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김석환 위원! 들어가겠어요? 북면 장례식장 리모델링 해서 거기 살라면?

김석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선미위원

그럼 살아요. 나는 못 살 거 같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2청사.......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신태인 포도체험센터도 똥 냄새나고 무슨 냄새나서 축사 있어서 그렇게 냄새나는 데다가 외국인들 데려다 놓는다고 참 인권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막 얘기했는데 또 장례식장에다 한다 라고 하니까. 그리고 과장님! 김석환 위원은 산다고 하는데, 저는 못 살 거 같습니다. 농가에서 숙식 제공해서 데려오는 근로자가 80명?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164명 정도.

한선미위원

아니, 총 160명 중에 농가 숙식.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160명인데 전체가 지금은 농가 숙식입니다. 전체가.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농가 숙식하는데 농가 숙식 제목에서 대놓은 사람이 80명이라고 아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다. 다.

한선미위원

지금 160이 다 농가 숙식이에요? 아니, 과장님! 내가 지금 다 메모했어요. 여간 아니시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23년도에 154명을 낳고요.

한선미위원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23년도에 들어올 사람, 희망자가 160명 정도가 맞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160명 중에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한다는 사람 80명이에요. 아니면 별도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다 지금은 저희가 기숙사가 없어서 저희가 데려와 봤자 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선미위원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다 농가에서 지금은 책임을 지는 거죠.

한선미위원

23년에? 내년에?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온다는 사람들은 다 기숙사가 필요 없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내년에는 못 재우죠. 지금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에 지어서 24년도부터는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어지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선미위원

농가에서 짓는 사람들 데려다 기숙사에 넣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는 종류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또 있어요.

한선미위원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을 데리고 올 때 저희가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한선미위원

160명에서 제외된 사람들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한선미위원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은 그 숫자가 아니죠. 지금은 없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없고 더 늘어날 수도 있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160명이 포함이냐, 아니면 이 사람 별도로 더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희망자가 지금 160명이 있고 이게 생기면 더 늘어나야죠. 더 늘어나야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늘어난 숫자는 몇 명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50실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50실이 만들어지면 50명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한선미위원

50실을 만들면? 1인당 1실씩 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1실로 생각을 하고 자그마하게 잠만 잘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을 넣고 목욕 이런 걸 넣으면 50실인데 저희는 화장실을 빼고 이렇게 좀 나누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은 설계를 해 봐야, 지금 현재는.......

한선미위원

공동 화장실을 쓰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화장실까지 다 넣어서 했을 때 50실 정도 나온다.

한선미위원

아, 1명씩 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2명씩 자면 어떠냐는 이야기했는데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분들도 한 방에서 둘씩 자는 것이 또 안 맞는다고 그래요. 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선미위원

아니, 같이 자야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실을 좀 키우고 두 명씩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건 저희가 설계하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아유, 저는 자꾸 북면 장례식장.......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까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청사도 공동묘지에다 지은 것이에요.

한선미위원

거기는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고 여기는 사는 데잖아요. (장내소란)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농담하자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회의를 회의답게 좀 해봐.

한선미위원

1년 가량 자야 된다는, 계속해서 숙식을 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정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웃으면서 하시게요. 장난이 아니라 지쳐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읍에 놀러 왔다가 자기 고향에 가서 정읍 갔더니 정말로 다시 가야 될 곳이 아니더라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도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나 인권을 갖다가 침탈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야 돼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한 6개월, 1년 있다가 가서 자국에 가서 아이고, 대한민국. 고개를 살살 저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저는 그거 딱 한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예.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과거 사우디에 가서 독일 가서 어렵게 벌어왔던 돈 생각하면요. 저희들 그분 오실 때 정말로, 정말로 잘해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너무나도, 지금 다니면서 그분들 일하고 뭐하고 한 거 보면은요. 너무나도 너무한다.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내 부모들, 내 형제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우리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국에 가서 나 한국 가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 와서 정말 빌딩 샀어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거기 가서 대접받고 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한국 하면 진절머리 난다고 우리말로 진절머리를 난다고 할 정도의 삶을 살게 하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인 인권은 그 사람들한테 유린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 부분 좀 잘 고려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분,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위원

아무리 위원님이 질문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농담 같이 웃고 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일위원

공동묘지 그건 재개발하는 거예요. 땅을 파서 없애서 새로 건물 지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 자리는 장례식장이잖아. 아까 위원님 질문한 거 장례식장 그 자리에다가 사람 여기서 숙식해도 되겠냐? 이거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재개발, 무슨 공동묘지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웃고. 추경에 설계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설계비 있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얼마였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8,000만 원입니다.

박일위원

설계했어요, 안 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 돈 어디가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대로.......

박일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 여기 설계한다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봐봐요. 농가에서 그분들을 데려다가 쓰면 농가에서는 말하자면 하숙비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받는다고 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숙식비.

박일위원

그 사람은 돈을 벌러 오는데 그 차액 생기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잠을 자겠어? 숙식 해 주는 데 가서 자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거 한다 하면 식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동취사? 알아서 해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말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외국인 하니까 다 섞어 놓으면 잘될 거 같지? 베트남이나 그쪽 캄보디아나 태국 그 나라별로 아주 심각해요. 특히 베트남하고 태국하고는 감정도 골이 깊어.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거기 축구 시합하면 아주 우리 한일전보다 더 심해요. 그 사람들 한 데 섞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도입할 때 한 개 국가에서.......

박일위원

한 나라만 둔다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박일위원

한 나라만? 근데 아까랑 말씀이 틀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직접 숙식할 때는 이쪽저쪽에서.......

박일위원

그렇다 치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고려해 가지고 데려오는 방향으로.......

박일위원

어떻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나라 간에 국가 간에 그런 갈등 같은 것도 조사를 당연히 해서 그런 갈등이 없는, 아니 제가.......

박일위원

우리나라 외교부도 못 하는 것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나라끼리 갈등이 있는 나라끼리 안 데리고 온다. 그 얘기입니다.

박일위원

좋아. 알았어요. 그렇다 쳐. 나중에 우리가 거기는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 내지는 한 6명은 있어야 돼요. 24시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통역도 있어야겠네. 나라별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해야겠다. 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의회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런 식인데 그건 아주 유보적인 거예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봐야지. 거기서 만약에 강력범죄라도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시내에 있는 모텔 같은 데 보면 월세로 살아. 여러 명이 같이 살아. 숙식 때문에 혼자는 그 사람들 못 올 거야. 돈을 벌러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방 쓰면 한 달에 3만 원 내면 둘이 있으면 5,000원만 내면 된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해. 어디가, 1인 1실이 어디가 있어요. 식사 때문에 그렇게 하들 못해. 그거 잘하고, 아까 지나간 얘기지만 내가 한번 할게요. 포도체험센터 위원님들이 옮기라고 해서 지금 북면 그리 옮겼어요? 말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옮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박일위원

우리가 그 자리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어렵지 않냐 해서.

박일위원

제 말 들어봐. 그 자리는 정말로 그거 할 수가 없는 자리다. 안 된다. 죽어도 그 자리다. 그 자리가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딱, 북면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최선이었으면 그 자리에다 하세요. 이제 와서 옮기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와서 설명을 한 번 하든가 옮겨도 되겠냐든가 얘기를, 사인 간의 거래에도 이렇게는 못해. 내가 A라는 집 사려고 했는데 나 그 집 좋아. 그러다 갑자기 B한테 갔어. A는 뭐라고 하겠어? 그 중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 그렇게 설명하지 마. 위원님들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는 식으로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당신들이 그 자리에다 처음에 계획했던 게 잘못되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잘못됐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에 그 자리에다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게 그때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분명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박일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겠지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반대를 많이 하셨고 우려를 하셨고.......

박일위원

과장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냥 뭐 구구하게 막 말 옮기려고 하지 말고 좌우간 잘못됐어. 거기서 우겨서 했어. 그래서 우리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일위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단, 후회는 하지 말아라. 해서 했더니 이제는 또 북면으로 옮겼어. 기 하려고 MOU도 맺었고 그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고 정읍에 있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자 시장은 고심 끝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이 계획 자체는 좋아요. 이 계획을 시장이 이렇게 정했으면 밑에 우리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잘하려고 해야지. 그러면 중매쟁이 같은 입장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입장이 거기는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하는데 양해해 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더 낫지. 그 자리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끝까지 우기고 하드만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의회에서 옮기라고 했으니까 옮겼다? 나중에 보면 누가 잘못 들으면 제3자는 의원들이 하지 마라고 해서 그런다고 그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의원님들이.......

박일위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식당, 공동 식당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아마 공동취사 해야 할 거야. 몇 명 하든가 나라별로 하든가. 나라별로 왔을 때 치안, 강력범죄.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냥 주먹구구 생각할 때 방이 몇 실 나오네. 이것도 사실 맞지 않아. 설계해 봐야 알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건축사 데리고 와서 기본적으로는 한 번 검토는 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면 죄송한데 그때 예산 성립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분명히 마을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동의가 됐을 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현장도 가보시고 마을도 가서 보시고 또 저한테 사적으로 또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말씀을 했던 거니까요. 그 부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 충분히 더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보고회 한 번 갖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기회되면, 과장님! 의원님들 전체 의원님 다 계시는 데 오셔서 설명 한 번 하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곽재욱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세출예산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축산과 소관 삭감된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료운반 전동손수레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운반 전동손수레 지원사업은 전동화 장비 지원으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예산은 손수레 200여 농가 지원에 6천만 원으로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여성축산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중량의 사료포대 운반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입니다.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은 종모 염소의 보급을 통한 개량으로 고품질 염소고기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예산은 흑염소 종모 60마리 지원에 4,500만 원으로 흑염소 사육은 대부분 암수를 합사하여 방목 및 가두리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근친번식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흑염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해소 및 개물림 사고 등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놀이터 조성 및 휴식공간에 필요한 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사업비 1억 원의 매칭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과의 동행 입양의 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보호소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양문화 확산 및 인도적 처리 최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시비 2천만 원으로 상.하반기 총 4회에 걸쳐 한 달간 입양가정의 입양에 필요한 물품, 이동장이나 사료 등을 지원하여 입양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입양의 날 캠페인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개선 향상을 위해 입양홍보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500만 원으로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캠페인을 추진 예정이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23년도 세출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사료운반 전동수레 지원사업인데, 수레차.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농가들을 보면 거의 다 여성이나 고령층들이 지금 소도 키우고 하는데 운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근데 지금 1억 2천만 원인데 자부담이 지금 누가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농가에서.......

최재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순정축협 거기에서 지금 반절 부담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개인이 지금 부담하는 것 아니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25%, 25%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을 듣기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협에서 25%를 지원하고.

최재기위원

지금 여기에 자부담 50%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길래 자부담이 아닌 순정축협에서 50%를 부담을 한다 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5%요.

최재기위원

25%? 개인이 25%?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게 지금 전동손수레가 약 한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30만 원, 자부담 30만 원인데 그 30만 원 중에 축협에서 15만 원, 본인이 내는 것은 15만 원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거 좋은,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성들은 일을 못 하는 이유가 들지를 못해서 지금 일을 못하거든요. 이런 기계화해서 큰돈 안 들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제 입장에서는 보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리로 넘어와서 지금 제가 발의를 한번 하는 건데 지자체 협력사업 순정축협 건의 사업 해 놔서, 하여튼 신중하니 생각해서 농어촌 쪽은 저는 뭐든 환영합니다. 제가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도 없고 뭣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덜어줬으면 해요. 지금 유기동물 입양소가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지금 정읍에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보호소요?

최재기위원

예, 보호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동에 있습니다. 수성 2산단 시내 쪽에서 북면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산언저리에 있거든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가 왜냐하면 민원인이 없는 지역이라 잘 모릅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때문에 심각하니 시끄러울 때가 있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보호소. 한때 난리 났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은 유기동물 보호소를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본 말이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기회 되면 한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데 한번 구경도 그전 안 같이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시끄러운 사건이 있어서 그런 시설도 한 번씩 보여주면서 이런 것을 한번 권장도 하고, 과장님이. 그래야지, 그런 시설이 지금 그전같이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또 반발도 있을 것 같고. 언제 기회 닿으면 한번 그런 데도 구경 한번 하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꼭 전동수레, 이것은 정말로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끌어서 시골 노인분들, 축산농가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명을 하게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축산농가에 사료운반 전동손수레 지원사업. 이건 축산농가에만 한정되는 거겠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걸 좀 벤치마킹해서 일반 농가 농작물 이쪽도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축산농가의 고령화 여성축산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 말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통계를 해 본 적은 없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기초가 막연히, 누구 그냥 순정축협에서 한 200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자체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정축협에서 한 200대 하는데 자기들 돈 얼마 낼 테니까 지자체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 말고. 이 제안을 받았을 때는 어제오늘 급박하게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축산과에 농장별 자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축산농가는.......

이도형위원

당연히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한 2천 개 정도.

이도형위원

축사의 현황, 신규 등록도 하고 폐업도 하고 이렇게 자료 있단 말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고령이고 여성축산인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축산농가여가지고, 예컨대 대규모 축산농가여가지고 본인들 거기서 안 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해 가지고 한다. 이런 농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전업, 뭐라고 그러죠? 전업.......

이도형위원

대규모 또는 전업.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상당히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데 고령인 축산인이 사료를 날라야 되고 여성축산인이 사료를 나르는 그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겠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니 축산농가에 대략적인 어떤 농가주의 이런 상황들이 데이터를 제공을 해 줘야 이 사업은 좀 더, 기왕에 하는 거 올해 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후년 계획. 이걸로 끝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막연히 보조한다고 그래서 그냥 다 뭉탱이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어느 어느 농가에 지원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순정축협에서 비용을 일부 대기 때문에 순정축협의 조합원들에 한해서입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순정축협에서 25%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맞다고 보여지죠.

이도형위원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닌데 특정 조합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도, 예컨대 우리 축산계가 그 조합을 어떻게 가입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조합에 가입은 안 했는데 영세하고 어려우신 고령 축산인이나 여성 축산인이 있다면 또 그런 데도 가야 되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도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호응이 좋다면 다른 조합에서나 아니면 일반 농가들에서도 원한다면 내년도 아닌 내후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내후년에도 계속할 생각으로 사업설명서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하고. 사실은 고령이든 아니든 간에 요즘 땅을 파는데 보니까 여러 공사장 아무리 봐도 삽을 직접 삽으로 흙 파는 공사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리 적은 면적을 파더라도 포크레인 아니면 안 하고 지금 운반도 옛날에는 인력으로 운반하고 이런 부분 없이 대부분 공사들 그렇게 갑니다. 우리 축산 환경이 자동화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육체노동이 절감되는 어떤 방법으로 갈 거기 때문에 순정축협만이 말고도 일반 농업으로 또 확대하고 그런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이 30억짜리는 소명 안 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금 공유재산취득심의 보류돼서요.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상정을 안 하고요.

이도형위원

공유재산취득심의 자체가 보류돼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회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놀이시설 지원은 다른 겁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게 지금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계속 했었고요. 올해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천만 원을 확보를.......

이도형위원

어디다 할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게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같이 연계돼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취득심의가 보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보류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보류죠. 보류되다 보니까 그 예산편성을 못 하는데 거기다 하려고 하는 놀이시설 예산은 왜 소명을 또 해야 돼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재산취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예산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소명도 안 하는데 이 놀이시설 설치사업은 보류된 그 공간에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 일단은.......

이도형위원

땅이 없는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어차피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도비 공모를 해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인만큼 이것은 이번에 소명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도형위원

소명을 하더라도 이걸 놀이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이거 해봤자 이 사업 못 하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 1회 추경 때 확보.......

이도형위원

1회 추경 돼야 하는 거지. 그때 1회 추경에 동시에 와야 될 건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도비가 포함된 매칭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세워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도형위원

세워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물론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1회 추경 전에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완료되고 1회 추경 할 때 같이 와줘야, 우리가 도비는 자를 수 없으니까 아마 시비 부분만 상임위에서 경산위에서 조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번에 세워도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이도형위원

세워도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거니까. 그냥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보류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사업 30억짜리, 보류된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장소 때문에 그런지 면적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이 자리에, 축산과장님 보기가 어려운데 이 자리를 통해서 봤으니까. 잠정적으로 예정된 장소가 성장전략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상레저 공간 있죠? 그 밑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알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주차장 옆입니다.

이도형위원

주차장 옆이라고 하는데 기왕에 장소를 잡는다면 토지 수용이나 이런 데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보기에 따라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장소를 거기다 정했다면 나중에 추가 확보하는 건 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발 좀 널찍하게 그렇게 좀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토지를 막 사라는 뜻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반려견들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주차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차 가지고 오니까. 또 동물들이 동물들대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환경도 만들려면 나중에 뭔가 또 부분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애견대회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좀 널찍하게 잡아주시라. 경산위 위원님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일지 몰라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이도형 위원님이 주의 깊게 봤는데요. 지금 장소냐 면적이냐 하는데 후자가 맞습니다. 면적이 좁으니까 더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주셔서.......

이도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거기에 의견을 보태는 입장에서 기왕에 저희 지역구 내장상동으로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다른 데로 피하고 싶기는 하지만 별수 없이 장소가 그런 데라고 한다면 기왕에 잡을 때 널찍하게 잡아서 나중에 좁다 어쩐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 행정 공유재산취득 심의하시는 민간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그쪽 지역이 괜찮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 경산위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장소보다는 면적이 협소하다. 더 확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잘 경산위에서 안 들으셔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면적이 지금 3천 평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원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지금 현재 하시려고 했던 곳이 3천 평이어가지고 그곳은 나중에 시설물 들어서고 뭐하고 하면 나중에는 정읍시 놀이동산밖에 안 되니까 전국대회라도 한번 하고 하려면 평수를 넓혀서 우리가 하자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3천 평은 지금 확보돼 있다는 거죠? 주인들하고 어느 정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두 필지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러거든요. 두 필지.

김석환위원

3천 평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니까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아직 트라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는 이야기하는 게 2천 평이 주차장이 있고 그 주위로 2천 평을 더 늘려서 하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차장까지 하면 거기가 7천 평 정도가 되는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다음에 승인받을 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만재 위원장님이 하도 계속 작다고 하니까 2천 평 더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축이라고 하면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인가요, 지금? 현재.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흑염소 포함됩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다른 닭이나 오리, 소, 돼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지원이 됐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현재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흑염소는 혹시 이거 외에 지원되는 게 있나요, 혹시? 지원해 줬던 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조금씩은 지원하는데요. 흑염소라는 동물이 과거에는 우리가 개고기를 사실 먹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개고기를 대체할 만한 쉽게 말하면 식용동물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8,800두, 작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87농가에 한 8,800두 정도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소나 돼지, 닭, 오리 그쪽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흑염소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다른 축종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적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석환위원

흑염소는 혹시 도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태우는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도축장 우리 관내에 사실은 작년에 태인 궁사리에 있는 도축장에 흑염소 도축장을 하려다가 준공 바로 전날 화재가 일어나서 2명이 또 사상자가 발생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올해 다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흑염소는 혐오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누가? 개는 많이 동물단체에서 반대도 하고 이번에 부안에서 개싸움도 다 해서 했는데 흑염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보통 약으로 많이 쓰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의 날이라고 홍보 캠페인.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현재 정읍에 안락사를 몇 마리나 하고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날에 10마리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동물단체에서도 많이 입양을 많이 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입양도, 저희가 안락사를 분기마다 사실은 한 30두 정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 이유는 동물보호소가 우리 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적정 관리 유기동물이 약 100두입니다. 100마리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마리, 올해는 200마리 넘나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안락사를 해야겠다 라고 했더니 동물단체에서 우리가 한번 입양을 최대한으로 해 보겠으니 딜레이 좀 시켜달라 해서 한 것들이 입양이 대체적으로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입양을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입양의 날을 운영해서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한테 뭔가는 또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동케이지라든가 사료 구입비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김석환위원

몇 달 치 정도 주는 거예요? 사료나 이런 것들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저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유기동물 입양의 날로 봤는데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동물단체에서 입양을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왔다 갔다 본인들이 하고 사람을 구하는데 굉장히 애타게 동물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사료운반 전동손수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정읍에는 지금 축산가정이 천 가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 10마리에서 50마리 키우는 가정은 몇 가정이 되고 그중에서도 62세 이상이나 여성이 일을 하는 가정은 몇 가정이 되고, 이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쉽게 넘어가질 않았을 텐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걸 경산위에서 지금 내놨단 말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고도 축산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게 통과된다 라고 하면 디테일하게 잘 챙겨서 꼭 축협에 등록이 안 된 조합원들도 소농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그 200가정을 줄 때 그거를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항상 설명을 할 때 이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천 가정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이 가정이 되는데 이 가정을 한다. 이 가정 중에서도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은 이만큼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원할 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사전에 그 데이터를 축협으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

한선미위원

축협에서만 받지만 말고 시에서도 관리를 해서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은 저기도 있는가 해서 그분이 시에서 저기를 받고 보조를 받고 또 축협에 조합원도 가입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기동물 동행 입양의 날. 이런 거 할 때 유기동물을 입양을 했다 그러면 소들같이 귀에다 번호가 딱 찍히는 거 혹시 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등록 다 됩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내동 입양해 놓고 나중에 키우다가 버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도 잘 그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등록비 지원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입양했다가 버리는 것이 없도록 그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재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지원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주연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소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 소명자료 83쪽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본 사업에서 삭감된 5천만 원은 단풍미인 쇼핑몰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정읍의 농특산물 입점 상품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쇼핑몰 고객 유치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단풍미인 쇼핑몰 홍보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우수품목별연구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천만 원으로 품목별연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사업계획이 우수한 연구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품목별 연구회는 40개 회에 1,3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회 지원으로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의 도비 균특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해썹 인증을 위한 식품위생 관리체계에 따른 시설 개선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산 가공품의 해썹 의무 인증 품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농촌생활문화 기술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편성되어 있고 첫 번째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2020년부터 11개 과정 104회에 걸쳐 농촌생활문화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로 창업과 농외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 먹거리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 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고 다양한 채널,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홍보방식, 예를 들어서 유튜버 먹방 방송 등을 활용하여 이슈화하고 관광산업과 식당을 연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정읍형 가업식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중 감액된 5천만 원은 가업식 발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열악한 시설과 노후화로 식품위생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사업장의 제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제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트랜드에 맞는 상품 생산으로 유통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가업형 발효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의거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협 등에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주요 밭작물 주산지의 집단생산지를 중심으로 경운 및 파종, 수확 작업까지 일관 기계화를 위해 적정 작목에 맞는 농기계를 장기 임대함으로써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가 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요구 59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 농산물 가공, 먹거리 개발 및 홍보,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이 원활히 편성되어 농촌지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6개 사업에 대하여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전체 예산이 59억 중에 6억이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11% 삭감됐습니다.

김석환위원

깜짝 놀라셨겠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게 우리가 1조 예산에서 보통 삭감하면 1%인데 다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놀라셨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다 도비, 시비가 있고 다 자부담, 국비 다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일하는 거라 전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서 혹시 하나라도 이거는 그냥 삭감해도 되겠다는 건 혹시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가능하면 다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말로 저보고 하나를 해야 된다면 쇼핑몰 5천만 원.

김석환위원

쇼핑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 궁금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농촌생활문화 기술교육.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20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약 6천 정도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21년도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2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2천. 20년도에는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6천이요.

한선미위원

6천? 20년도에는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20년도에는 그때 제 기억으로 1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1억이고. 20년에 1억이고, 근데 21년에는 좀 더 늘었어요. 90명인데 4개 과정 40회나 했는데 20년보다 좀 줄었네요, 6천이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때그때 재료라든지 교육과정 편성에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번에는 2억 7천 정도 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달리 예산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운 음식 개발을 해서 정읍시에 그동안은 용역으로 어떤 하나를 만들고 끝났는데 저희는 음식을 개발을 해서 정읍시에 상가들과 직접, 상가들하고 직접.......

한선미위원

예. 설명은 제가 들었으니까. 사업의 필요성에서 자격취득, 밑에 자격취득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창업 연계, 농외소득 창출. 창업 연계한 것이 있고 농외소득 창출한 것이 있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창업으로 이 교육을 받고 실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한선미위원

몇 분이나 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정확히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네 분, 다섯 분 계시고 자격증 취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창업이라든가 나중을 위해서 그런 자격증 취득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농외소득 창출은 얼마나 됐을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건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통해서 어떤 경영비 절감이라든가 생활문화 수준을 올리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자부담은 없이 교육은 그냥 다 무료로 하는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대부분 강사만 저희가 섭외를 하고 일부 재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무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때에 따라서는 일부 자부담도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창업도 한 네 분 정도 했다 라고 하는데 그걸 한 네 분 정도 했습니다. 한 세네 분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교육을 받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네 군데가 창업을 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다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자꾸 저희가 여쭤보잖아요. 농외소득 창출도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러이러이러해서 이만큼의 소득을 창출, 왜 그거 조사해 보면 다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유명 셰프를 데리고 와서 홍보를 해서....... 2억 7천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온라인 쇼핑몰이 일반운영비에서 3억 1천만 원이 넘나요, 원래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매년 3억 내외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원래 그랬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5천만 원 감액해도 운영은 해 보겠다. 그 말씀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홍보비가 아무래도 줄겠죠.

이도형위원

단풍미인 쇼핑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5천만 원이 될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홍보비입니다.

이도형위원

홍보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홍보비에서 조금 저희가 금년 2021년이나 22년도보다 홍보비에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좀 과하시다고 보시는 것 같아서.

이도형위원

5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홍보비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부 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잘 말씀하셔야 되요. 그런 말 하면 우리는 그냥.......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홍보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줄 알고 조정해 드립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원님들 다 그러면 조정....... 막 물건 흥정하듯이 그런 개념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에 라이브커머스 예산이 2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부분이 농산물이라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거기에는 단풍미인쇼핑몰에 올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홍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족족 홈쇼핑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농업 파트에서 라이브커머스 해 본 적 있던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21년도에 좀 했습니다마는 그다지 사실 큰 성과는 못 냈습니다. 그 뒤에 라이브커머스를 사실 지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자꾸 라이브커머스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분도 작년 21년도에는 좀 실패를 했다라고, 실패라기보다는 조금 미약했다 라고.......

이도형위원

그때 채널이 어디였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때 그립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립? 저는 잘 몰라서. 라이브커머스가 일반 케이블방송이나 공중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종편방송 같은 것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것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도형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지역경제과 그 예산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성립해 줘야 좋을까? 그랬더니 또 알아보니까 1억 5천 들여서 케이블 헬로비전 여기서 1억 5천 들여서 뭐가 있나 봐요. 1억 5천인지 1,500만 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나눠서 한 것인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때 여러 번 나눠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효과가 어땠는가를 좀 알아야.......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처음에 라이브커머스로 할 때는 효과가 약했고요. 티커머스라고 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고 나서 내일 당장 계수조정 하는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라이브커머스 해 봤던 부서로써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몇 개 예산을 보니까 민자본으로 가는데 단체 육성이나 장비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원님들이 전체를 감액한 것도 아니, 전체 감액도 있네. 있기는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중간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까딱하면 이게 당초 사업 목표했던 것에서 사업량을 줄여도 되는 건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가업형 발효산업 같은 경우는 일부 감액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다 살려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더 원활하고 많은 소규모 농가들에게 한 농가, 두 농가보다는 조금 더 많은 농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 예산을 막 조정하려고 삭감하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뒤늦게라도 이걸 파악해서 하거든요. 종종 집행부는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되는 것만큼 해버리면 되거든요.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그런 마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초에 정책목표를 딱 정했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예산 조정했다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어떤 느낌이 안 되도록.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소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정읍에 발효식품 업체가 63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63개 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63개 중에는 어느 정도 자력으로 할&nb sp;수 있는 업체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지인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판매를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또 시설을 조금 개선해서.......

이도형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눈앞에서 쭉 펼쳐지는 비디오 보듯이 보여지되 예산이 더 많이, 오히려 더 저희들이 과감하게 더 증액해라 라고, 물론 보조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더 생활교육이나 발효산업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관련된 자료들 있으면 위원님들 많이 주시고, 저도 좀 주시고 그러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농촌생활문화 기술교육이 있어서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명제위원

작년에는 4,200인데 내년에는 2억 6,800 늘어났고만요. 2억 6,800으로 해 가지고 2억 3,000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농특산물 활용 유명 셰프 레시피 홍보, 그것이 많이 늘어났고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요즘.......

오명제위원

유명 셰프는 어느 정도예요? 방송에 자주 나오는 그런 셰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최소한 방송은 그래도 나오는 분들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는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오명제위원

생각하고 셰프 누가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오세득 셰프나 이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명제위원

그 사람들 셰프 갖다 얼마나 잘 될까요, 이것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저 혼자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지인들 또는 그쪽과 연계된 사람들 인맥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정읍에서도 또 꼭 오세득 셰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도 연결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연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성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김원심입니다.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도 의정활동에 신념을 가지고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삭감 조정된 2개 사업에 대하여 소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9쪽 식량작물 분야 기술 도비 시범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활성화 시범사업 1억 원, 지역전략 쌀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생산비 절감 사업 5,000만 원이며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91쪽, 정읍 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5년까지 4년간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2023년 사업비는 8억 원으로 국비 4억 원, 시비 2억 4,400만 원, 자부담 1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2개 사업으로 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운영에 2억 8,100만 원, 가공공장 및 복합체험교육센터 구축에 5억 9,100만 원이며 본 사업은 우리 시 특화 품목인 지황의 기술, 교육, 마케팅 등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정읍 지황의 옛 명성을 되찾아 국내 지황의 중심 생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시비 예산이 본예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소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식량작물분야 기술시범 사업. 이게 당초, 뭐라고 그럴까? 예산 설명서 전체 내용 안에서 일부 사업을 조정한 모양이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전체 사업 중에 시비 부분만 지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전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고품질 쌀 생산유통이 있고 전략....... 그중에 시비만?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특정, 그 뭡니까? 도정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되면 특정 공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아직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정읍에서 생산되는 쌀의 유통은 대부분 농협이 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95% 정도가. 그중에 이제 소규모로 쌀을 가공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가가 있을 경우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 있을 경우 이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도정시설과 포장 디자인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은 어떤 데들이에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이 영농조합법인이요, 농가하고 20헥타 이상 계약 재배가 가능한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영농조합법인들은 많이 있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저희 지역에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한 5개소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이 과거에 쌀 분야의 도정 관련한 장비 지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잡곡은 또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잡곡하는 데는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이쪽 부서가 아니고 아마 농수산유통이나 이쪽 계열 갖고, 아니 쌀은 농업정책과.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잡곡을 도정을 하는 데는 쌀 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랬거든요. 이 건하고 농업정책과에 과거에 했던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이 부분이 지금 쌀이라고 돼 있고요. 잡곡이라고 하면 콩이라든지.......

이도형위원

귀리 이런 것도 있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런 부분은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쌀 산업에 대해서는 도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개선 사업이면 지난번에는 도정기계 지원사업이었거든요. 농업정책과 작년 건가 볼 때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 사실. 소규모 도정시설이고요.

이도형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이 안에 도정시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포장재, 그리고 20헥타 계약한 재배 농가에 자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쌀 전업 도정공장이냐 쌀과 잡곡을 하느냐 이거 갖고, 쌀만 하는 데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업은 쌀도 도정하고 잡곡도 도정하는 그런 어떤 조합이나 또는 농협 경영체가 있다면 지원이나 신청이 가능합니까?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제 판단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대상이 확정돼 있지는 않고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일반 찹쌀이라든지 흑미라든지 기타, 계속 1년 내내 쌀만 도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그렇죠.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주로 백미 중심으로 도정하는 데만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자기들은 쌀 산업만 하니까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좀 탄력성이 너무 없다. 그나마 예산도 다 집행 안 되고, 연도 중간에 보니까 집행이 다 안 된 것도 확인되고 그랬거든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제 궁금함은....... 그다음에 국비 막 붙어있는 것들이 위원님들이 왜 조정을 했을까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무국 운영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여기 써있는 대로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 약간 협박성 말이 있는데?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저희 정읍 지황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다행히 모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매듭은 잘 풀려서 아마 순탄하게 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뭐가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냥 막연하게 물어본 거예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일들이 복잡함이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 지황이 잘 돼야 쌍화차가 잘 되는 건가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본 사업이.

이도형위원

그런 맥락적 구조를 좀 알 때 쌍화차의 기본이 되는 지황의 산업 기반들이 튼튼해야 정읍의 쌍화차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명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또는 관망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황 잘 끝나셨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긍정적으로 지금 잘 처리됐다고.......

이만재위원장

긍정적으로?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잘 됐다 소리가 나와야.......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잘 되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제가 지금 듣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시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장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몇몇 지인들로부터도 전화도 제가 받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태클을 거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었으면 쓰겠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앞으로 잘 계도하고 정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 마음적으로 참 속상하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서로 언성이 오고 가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해결이 잘 됐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은 할 테니까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황에 대해서 지금 전통이 옹동에 하여튼 수십 년을 두고 지금 이어온 매개예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약간은 이것을 안 하자, 하자는 것보다도 약간의 수매 관계에서 약간 그랬던 게 있었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시골에서 지금 농사짓는 것이 지금 정말로 본전이면 다행이고 손해 안 보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모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런데 지금 지황 농가들을 보면 그래도 지황이 소득작물로 해서 우리 정읍 특화작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물이잖아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지만, 그리고 시지부장도 돈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칠보 조합장님도 굉장히 노력 끝에 이 돈을 가지고 온 거 같아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것만큼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도 노력했고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가지고 온 이 거시기인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다 생각해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재기위원

그런데 하여튼 우리 정읍 지역은 농작물로는 하여튼 옛날에는 복분자, 지금은 지황 그 정도 이렇게 소득 작물이 돼요. 중간에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도 이러이런 관계고 수입 사업이다.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우리 쌍화차도 지금 옹동 지황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것을 봐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좀 잘 알리고 해서 우리 옹동 지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위원님.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정읍 지황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심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 삭감 예산은 친환경인증 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3쪽, 친환경인증 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입니다. 일반 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 감소분의 차액을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비 1억 2,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농가당 5헥타 이내에서 유기 지속에 따른 소득 차액을 일정 금액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논두렁 개량 물꼬 지원사업입니다. 벼 생육기별 논물 수위를 간편하게 조절하여 물꼬 관리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량 물꼬는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며, 용수 절감과 양분 유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통한 농촌 인력 부족 대처 및 쌀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필요 사업입니다. 75쪽, 생강 작업비 지원사업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생강 품목에 공동 작업비를 지원하여 고령화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생강 공선 조직의 공동 작업, 공동 출하 등을 통해 조직화를 촉진하고 규모화하여 이를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생산 및 수확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신규품목 조직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신규 육성 품목을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 및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13개 공선 조직 중 신규 품목인 생강, 양파의 생산에 필요한 농계계 및 자재를 지원하여 정읍시 특화 작목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협동조합 설립 협의체 운영입니다. 정읍 지역 농촌 인력 육성 발굴 및 청년 농업인의 인구 유입, 은퇴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및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 참여자의 의견 수렴, 교육, 컨설팅, 협의체 구성, 운영 등 사전에 충분한 절차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직제 순서에 따라서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나갔다 온 사이에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지역공동체협동조합 설립 협의체 운영.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 결론은 이제 농업 분야의 기존의 영농조합 말고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조직화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까지 지원을 해 보겠다. 그 얘긴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개별적으로 농업인들에 들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도시나 농촌에 농업인도 아니고 좀 애매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변두리에 일자리가 없고 하는 분들을 우리 로컬푸드라든가 학교급식 이런 쪽으로 농업에 종사해서 일자리도 갖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직을 공동체로 육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공동체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걸 총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아까 소득도 줄 수 있는 쪽으로부터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각종, 공동체든 개인형이든지 농업을 소재로 한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을 묶어 내서 협동조합을 하나를 만드는, 협동조합 하나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 겁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직은 지금 1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그게 육성이 잘 되면 점차 늘려갈.......

이도형위원

협동조합은 사실은 몇 명이 그 조합원 의지를 갖고 출자하고 하면 쉽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막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만드는 데 목적을 두는 건 아니거든요.

이도형위원

전체로 묶어진 어떤 컨트롤 타워나 협력적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개별 협동조합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가 사업 계획상에 모호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 자체도 지역공동체협동조합설립 협의체 운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체거든요. 운영되는 건 협의체예요. 비용이 들어가는 데는 협의체라고. 그래서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예컨대 농업 분야 공동체조직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수위를 좀 낮춰서 그리고 그 조직을 지원하고 방향 컨설팅하고 그 결과물로 본인들끼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의 유형의 하나로, 또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지역 공동체라는 말이 공동체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미지화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협동조합도 역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사회적 기업의 하나로써 이미지화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협의체라고 되니까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어떤 농업 분야의 공동체적 농업 경영인들을 조직화하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조금 더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여기 꼭 삭감해야 될 걸로 동그라미 쳤는데 이렇게 조정하면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까? 미안해요. 꼭 삭감해야 될 것에서 동그라미 쳐놓고 질의를 해버렸네. 아니, 저는 부기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에 공감하시면 그런 비용으로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좀 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데 그런 것들 목적을 두고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농업 쪽 사업들이 실패를 해서.......

이도형위원

그래요. 제가 우려가 그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유통하고 하는 부서지만 사실상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 기관 그분들 자문도.......

이도형위원

그래서 어설프게 컨설턴트한테 비용 주는 사업 계획을 잡아놨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용역비로 세우려다가 일부 약간 컨설팅도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을 약간 넣어놨습니다. 근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거기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겠죠. 만약에 예산이 살아난다면 그 사이에 정비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정확하게 이 사업을 사업의 방향과 어떤 목적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마지막 수업 같네요. 저는 시골 사람이라 맨 시골 이야기만 물어봅니다. 논두렁 개량 물꼬. 그걸 지금 여기 우리 정읍에서는 시행을 안 해 봤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여기 밑에 전남 19년도에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좋다.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설득력을 가지려면 거기 전남 물꼬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진이라도 하나 첨부를 했으면 더 우리가 이해가 가기 쉽고. 지금 저도 관심 있는 것이지만 어떠한 시설로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하면은 좋다 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어떻게 시설을 해서 이 돈을 투자해서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해요, 머릿속에. 그래서 물막이 같은 거 하려면 저도 이제 농사를 짓고 살지만 뭐 틀어막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걸 전남에서도 실시를 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읍에서도 한번 시골에다 이걸 한번 보급을 해 보자. 이런 뜻으로 했는데,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도시 의원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게 그런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시설을 함으로써 농촌 사람들이 물 빼고 넣고 하는 데 이러한 편리한 점이 있다.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욱더 좋을 뻔했는데 아쉽게도 사진이 없고 저도 지금 한 번도 안 본 일이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개량 물꼬 사업 6,000조라고 써진 게 뭐예요, 이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원래 용수로 배수로에 원래는 개량 물꼬가 두 군데 설치돼야 하는데 두 군데 설치하려면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용수로 쪽은 저희가 빼고요. 배수로 쪽만 지금 한 조에 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물 뺄 수 있는 자리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물꼬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해 가지고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때그때 물이 아까 조절할 때 문만 위로 열었다 내렸다 하면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지금 칠보 농협하고 신태인 농협에서 10%씩 자부담, 50%를 해야 하는데 10% 정도 부담을 해서 실제 농가는 한 40% 정도 부담하는, 신규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이 효과가 더 좋으면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이거 있으면 옛날에 삽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어지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삽으로 하다 보면 거기가 물 자리가 흙이 쓸려나가고 해서 논두렁이 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물이 갑작스럽게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다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삽도 안 들고 다니면서 농사짓고 그러시는 시대잖아요. 좀만 해도 포크레인 갖고 하고. 그래서 좀 더 편한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농가들도 한 번 또 해놓으면 영구적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환위원

그러게요. 저도 옛날에 아버지 따라서 삽 들고 다니고 또 이웃끼리 삽 들고 물꼬 대다가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일도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생강 작업비는, 생강은 기계화가 안 되는가요? 어떤 작업비를 말하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밭작물들은 기계화가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지금 고구마라든가 감자나 이런 것들도 땅속작물수확기로 수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많이 파손도 되고 어떻게 보면 품질이 좀 저하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생강 같은 경우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쪼개지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작업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PC에, 다른 APC에 비해서 저희가 선별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진입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동 작업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작업비를 좀 지원해 주고 싶은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지원이 됐나요? 선별기라든가 이런 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땅속작물수확기라고 해서 임대사업소에서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예. 저쪽에 개량 물꼬에 대해서 연장선상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산위에 농사짓는 사람 있는데 왜 이것을 거시기를 했을까 모르겠네요. 경산위에 농사짓는 사람도 있는데 이 좋은 것을 왜 삭감조서에 넣었는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자재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명제위원

경산위에 직접 농사짓는 사람 있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왜 삭감조서에 넣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제작업체하고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아마 지원 안 받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저번에 감곡 가서 보니까 영농기 할 때 보니까 그런 전용 제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니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일부 지금 설치한 농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엊그제도 좀 만났는데 굉장히 좋다고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좋다고 했는데 경산위에 농사짓는 사람 있는데 삭감조서에 있고 의문스럽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제품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도 면밀히 따져보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6,000조 하면 너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해서 좀 더 줄여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효과가 좋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트랙터 하다 보면 잘못하면 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관리사항 또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보질, 오명제 위원님만 보신 거 같은데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개당 한 5만 원 정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그걸 내일이라도 하나 갖다 위원님들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우리가 아직 예산을 계수조정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첫날은 위원님들 배분들 못 드렸고요.

이만재위원장

실물을 봐야, 아까 우리 최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물을 보고 사진보다도 또 실물을 보면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좀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뵐 수 있으면 좀 갖다가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 효과는 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내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논두렁 개랑 물꼬 지원사업. 거기에 감곡에 있다 라고 하니까 한번 갔으면 좋겠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모든 논에 이제 다 물꼬를 결국에는 해줘야겠네요? 전체적으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다 하면 좋긴 하는데요. 또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번 시범사업 해 보고.......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고 계속해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갈.......

한선미위원

다 지원을 해줘야겠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예요?

이만재위원장

5만 원.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배수로는 5만 원이고요. 양쪽 다 하면 30만 원 정도 듭니다. 용수로 쪽은 좀 여건들이 다 틀려가지고.

한선미위원

근게요. 모든 논에 그 기계로 된 물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인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높낮이도 조정할 수 있고요.

한선미위원

좀 있으면 이제 밥도 떠서 입에다 딱 넣어주는 날이 올 거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저도 논농사를 지어봤고 물꼬도 삽으로 떠서 열어봤고 했는데 삽을 가지고 논에를 안 가고 그냥 몸만 가요, 논에를. 저는 경산에서 분명히 농사짓는 분 계셨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나는 회의적인 결론이 있어서 이 물꼬 사업이 지금 엑스가 됐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조금의 수고로움도 있고 해야 우리가 쌀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가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지원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물꼬도 다 논에다 우리가 다 해 준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앞으로? 밭도 이제, 밭은 또 무엇을 해줘야 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무조건 해 주지 말자 라는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일인 것 같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아이들이 장성해서 조금만 한 5학년, 6학년, 중학생으로 넘어가면 지금은 38, 40이 된 자녀, 결혼 안 한 자녀, 대학원 다니는 자녀,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자녀들도 지금은 교수한테 부모가 전화를 해요. 왜냐? 이렇게 해줘 버릇해서. 수시로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막 해줘.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논에 가고 밭에 가는 사람이 호미 들고 낫 들고 깽이 들고 삽 들고도 가야지 어떻게 빈 몸으로 룰루랄라 가더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 품목 조직화 지원사업에 이앙기 하나, 줄기수확기 하나. 지금 권역별로 네 군데가 농기계 사업소가 있는데 사놓고 그 고가의 농기계를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아 그대로 새것으로 있는 때도 있나라고 하는데 지금 이앙기하고 줄기수확기가 없어서 또 자재를 구입한다는 거죠? 기계를? 있어요? 이거 파악해보셨어요? 권역별로 네 군데 나눠져 있는 농기계 사업소에 혹시라도 농기계가 뭐가 있고, 한 번도 안 쓴 거는 뭐가 있고. 이런 거 파악해보셨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품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품목 같은 경우는 새로.......

한선미위원

없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없어서 이제 또 권역별로 하나씩 다 사야겠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있기는 있는데.......

한선미위원

있기는 있는데 왜 산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니, 권역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선 출하에 따라서 APC에서 이걸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그때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가 있으면 그거 갖다 쓰면 되지. 또 별도로 유통과에서 또 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가지고 있는 기계들은 한정이 돼 있고 써야 할 농가들은 많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하나하나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한대요? 어차피 권역별로 있는 농기계를 사용해야겠고만. 이거 갖곤 안 되잖아요. 양파.생강 공동작업장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야. 한 개로는. 어떤 사람은 신태인에서 생강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저 감곡에서 짓고 어떤 사람은 영원에서 짓고 어떤 사람은 소성에서 짓고. 그러면 이 이앙기를 소성으로 한 번 갖다주고 신태인으로 갖다주고, 그렇게 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니, 제가.......

한선미위원

영원도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짓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아니, 제가 아까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없다고, 하나도?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하. 과장이 설명을 잘해야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잘못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예산에 이게 들어 있다 보니까 개량 물꼬 의견이 찬반이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농수산유통과는 친환경 쌀과 밭작물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 농수산유통과는 농가한테 지원되는 모든 사업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쌀 작물은 지금 농업정책과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쌀도 저희가 생산까지는, 수매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고요. 밭작물, 콩, 원예특작.......

이도형위원

예. 제가 아직까지 잘 몰랐네요. 아니, 나는 농업에 2개 부서가 축산 빼고 농정과는 전통적으로 지금 쌀, 그래서 지금 우리 쌓아 놓은 쌀도 그쪽이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것도 지금 다음 내년도에는 저희한테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농업정책과는 뭐예요? 구절초가 공원 관리하는 거예요, 목적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아까같이 농산 정책적으로 농업 정책적으로 사업들이 또 많이 있고 해서요. 농지라든가 또 아까 직불제라든가.

이도형위원

예전에 쌀 도정 문제는 그쪽 농업정책과 아니었던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좀 헷갈려. 이게 지금.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한 5년 전인가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양곡 업무가 또 아래층에 있었는데 다른 사업들과 합쳐지면서 위로 업무가 이관이 됐었거든요.

이도형위원

하여튼 그건 집행부 내부적인 건데,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농업정책과가 쌀 산업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가 처음 생산부터 마지막 소비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결국 친환경 재배농가만 저는 이쪽 부서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 전업농 쌀, 쌀 전업농에도 결국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