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5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거 부임한 행정복지국장 김태진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5페이지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비전 및 전략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복지국 비전은 옹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옹진군 비전을 토대로 저희 행정복지국에서는 옹진을 안전하게 군민이 감동받게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전략으로 인구 3만을 향한 인구정책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옹진형 복지구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율적인 재정운영, 재난ㆍ재해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서별 전략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는 인구 3만을 향한 인구정책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적극행정 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신규사업으로 인구 3만을 향한 기반조성 및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및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통한 풀뿌리 민주자치 실현, 군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차세대 정보인프라 강화로 전략과제를 정하였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옹진형 복지구현을 위해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복지옹진 건설, 선제적 위기발굴을 위한 복지안전망 확충, 옹진군의 미래를 향한 인재양성,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후 생활 여건 향상 기반 구축, 아동복지 향상과 보육 환경개선, 장애인 소득보장 및 활동 지원, 재무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세수 확충 및 체납액 규모 축소, 투명하고 공정한 클린계약 추진,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 파악을 통한 미래 행정수요 대비, 재난안전과에서는 끝으로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망 확충, 신규사업으로 중대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한 옹진 조성, 사회재난 예방 및 감염병 대응, 자연재난ㆍ재해 대응강화 및 신속한 복구, 스마트한 통신환경 구축을 핵심전략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실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로드맵으로 2023년부터 ’26년 4년 동안 초기ㆍ중기ㆍ장기 과제로 구분 추진하게 되며 초기에는 어린이집 및 공무원 휴양시설 확대 등 후생복지 지원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인사 분야 공정성 및 합리성 향상 계획 수립, 인구 3만을 향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실무추진단 확대 운영,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차세대 전자문서시스템 즉 온-나라2.0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는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 조성 및 인구유입 강화를 위해 정주여건, 일자리ㆍ교육, 생활 SOC 등 전 범위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2026까지는 장기 과제로 정해서 인구 유입 및 융합 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신나는 옹진 건설을 위해서 청년ㆍ아이ㆍ노인 등 모든 계층이 생활할 수 있는 가족 친화 인프라를 구축토록 그 토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복지정책과 추진 로드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옹진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통합 돌봄체계 구축으로 옹진형 복지구현을 추진하고 중기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을 연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모든 세대를 위한 평생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회복지과 추진 로드맵으로 초기에는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중기에는 복지서비스 확대 및 역량 강화, 끝으로는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복지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역량이 결집되어 진정한 복지실현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추진 로드맵으로 초기에는 체납관리 문제점 파악 및 관리체계 개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방 기반 마련, 공유재산으로써 활용 가치 분석,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재난안전과에서는 초기에 안전기반조성 조례 제정을 하는 등 재난ㆍ재해 대비 각종 사업 홍보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중기에는 현장점검으로 사업장, 재해위험지역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전에 대한 실행계획 보고를 마치고 65페이지 일반현황 중에서 조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에는 5개 과, 21개 팀, 1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 중에는 정무직인 군수님과 부단체장인 부군수님 그리고 부속실 운영 별정직공무원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해도 됩니까.

네.

그게 7,500억 대 2,500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E등급 받았죠.

네?

E등급 받았죠 E등급.

D, E등급 맞습니다.

E등급 받았죠.

네.

’22년으로 보면 1등급이 90억이고 E등급이 우리가 48억이죠. 그 다음에 ’23년 기준으로 1등급이 120억이고 E등급이 64억이죠.

네.

우리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제 기획실에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7.7%더라고요. 우리 이런 돈들 모아서 꾸려나가는 지자체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E등급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좀 더 보고를 드리면 우리 옹진군은 산업연구원이라고 거기서 평가했는데 사실 저희가 하면 인구 전국에서 인구소멸 위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도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6이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평가시스템이 다소 어떻게 하면 역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등급으로 A, B, C, D 중에 E등급을 받았는데 평가받은 방법이 문제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한 개선하려고 국회의원님께 계속 자료를 보고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역차별이 그 주안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인구소멸 인구감소지역이 89개 지구 중에서 수도권이 4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옹진, 강화, 파주, 연천. 아니, 파주 아니야. 파주, 가평. 아니, 연천, 가평 그렇게 있죠. 가평 C등급 받았죠 같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도권의 역차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잠깐만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국은 돈을 주는 방식 배부하는 방식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지방 역차별이라는 차원 중앙 그 다음에 배부에 배부 배정하는 방식의 시스템에 중앙정부가 잘못 갖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계획서를 제출했나 여기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2년도, ’23도는 ’22년도부터 시행했으니까 기초자료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2년도, ’23년도는 기초자료 없고 ’24년도부터 성과평가도를 갖고서 평가를 갖고서 배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투자계획서 자체가 굉장히 부실 굉장히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했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하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런 돈을 갖고 모아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자체라는 것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 3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행정자치과에 여쭤보려고 만들어놓은 자료들인데 실제 우리 상주인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월 기준으로 2만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통계인구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해5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지만 성수기철과 동절기에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한참 극성수기 때는 조업 철이 한참 있거나 그럴 때는 상주인구가 우리의 카운트된 인구수보다 상이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여러 가지로 동절기 이럴 때는 더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물어보고 여기저기다 물어본 바로는 정주인구요. 1만 한 5,000에서 6,000 정도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한 예로 서해5도정주금 수급률이 57%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인구 3만을 이런 로드맵을 갖고서 달성할 수 있을까 좀 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이 아니면 인구 3만은 고사하고 정주인구 2만도 쉽지 않은 않지 않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유입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시설이 됐든 어떻게 됐든 결국은 돈입니다. 돈으로 유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인구지역감소지원특별법에도 나와 있지만 생활인구나 정착인구, 중ㆍ장년 인구 유입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선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물론 시하고 이게 지금 다 처음에 ’98, 2000년도에 시작된 주민자치회입니다. 지역에 저기가 없어지고 그것을 주민자치회로 변화시켜서 만들었는데 시하고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당장 이번에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매칭이 안 될 텐데 저희도 그것에 대한 대비는 또 미리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로다가 8일, 9일 가나요 포천에.

네.

그렇죠. 미리 사전에 거기 가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바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연령층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 청사 1층에는 옹진군 소속 직원 자녀 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실 2개 반을 0세에서 2세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 아동이 8명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6억원으로 전 연령층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확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실시설계한 후에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9월에 누리반 과정 2개 반을 더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후생복지 지원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를 옹진군 소속 전 직원에게 대해서 1인 최대 1,830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도 가입 유형을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차등 지원하고요. 책임보험은 옹진군 소속 전 직원에 대해서 가입해서 직무 관련 민ㆍ형사 소송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이전비 지원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군과 면, 면과 면에 이사비용을 지원하고요.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지원은 현재 저희가 보유 중에 있는 대명과 일성, 리솜, 한화 등 4개 콘도에 15구좌로 인해서 440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000만원으로 우리 군 소속 전 직원에게 1인 20만원 이내에 검진비를 지원해서 직원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 기관은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전 행사 내실 준비가 되겠습니다. 3ㆍ1절 기념식 행사로 내년에는 덕적 독립운동 기념공원에서 기념식과 기념공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0회 옹진군민의 날 종합행사는 우리가 옹진군민의 날은 매년 9월 20일 행사로 격년제로 종합행사와 기념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2022년 기념식과 ’21년 종합행사는 아직 개최를 못 했고요. 금년도에 49회 기념식 행사를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종합행사를 추진하는 해로 인천광역시 내 경기장에서 전야제와 기념식 체육행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기본방침을 수립한 후에 행사 개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행안부 고시로 해서 ’21년 10월에 됐고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내년 1월이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운영해서 인구증감 원인진단이나 인구감소 대응 전략 수립,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굴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각 면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에는 연구용역비 1억을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수 기준으로 해서 지정ㆍ고시한 지역 8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1조원 그리고 10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22년도하고 ’23년도 투자사업 심의회 평가결과 아까 김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하등급을 받아서 2022년도에 배부기금 48억이고요. 2023년도에는 64억원을 받아서 A등급의 절반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024년도 것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사업발굴과 추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24년도 배분액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옹진군 거주자 이외의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로 기부할 수가 있고요.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부 참여 독려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추진해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방행정 개선에 필요한 통계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각종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정보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내년에는 군 기본통계와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기본통계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부서에 있는 부서와 관내 공공기관 자료를 취합해서 기본 통계자료를 발간하고요. 사업체 조사 등은 관내 한 2,600여개 사업체를 조사해서 각종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자치기반 확립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면 주민자치회 7개소가 모두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범된 7개소 공통사항으로 주민총회 개최와 간사활동비를 지원하고요. 주민 숙원사업 발굴과 2023년 자치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출범된 백령ㆍ자월ㆍ영흥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2기가 출범됨에 따라서 위원 모집과 구성에 내실을 기하고요. 올해에 전환된 북도ㆍ연평ㆍ대청ㆍ덕적면에 대해서는 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및 실무교육 운영을 내년 3월, 4월부터 7개 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주민총회 지원을 지원하고요. 간사 활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5월에 예정인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위원들 간의 친목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으로 사무공간 조성사업을 대청면에 4,000만원 지원하고요. 사무실 내부 물품 지원으로 대청면 외 6개 면에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주민자치센터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총 운영 규모는 1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전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 일반사업과 생활 주변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밀접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주민제안서를 접수해서 타당성과 추진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에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 2월에 2024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10월에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및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억 2,800만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과 동절기 사랑 나눔 김장김치 담그기, 반짝반짝 옹가네 그리고 자원봉사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10개 대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9,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 5,300만원으로 차량지원과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월달에 선재자율방범대의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차량을 교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안정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되겠습니다. 온-나라2.0 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은 온-나라1.0 시스템인데 소프트웨어의 단종과 장비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5억 7,373만 8,000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8월에 온-나라2.0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전산장비 교체는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행정업무용 PC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교체해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 군 내부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보안시스템으로 방화벽 등 7종 41식의 보안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 메일 대응훈련은 우리 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날 행정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기를 대상으로 해서 바이러스 백신 설치와 실행점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대청소의 날 운영으로 매월 세 번째 수요일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용 PC와 종이문서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 PC 내 고유식별번호 검출 후 암호화 및 삭제를 추진하고요.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추진으로 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외 2개 분야에 15개 항목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다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저희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나요.

저희는 아직 종식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흥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 얘기를. 영흥도 늘푸른센터 1층에 코로나19 PCR 검사장이 있던 것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지금 철거된 것 알고 계시죠.

철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면에서 끝난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희 행정자치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고 자체가 전혀 없었나요?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늘푸른센터 1층에 있는 PCR 검사장이 사라졌어요. 영흥 주민의, 저희가 보건소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네.

물론 하나의료원 2층에 조그만 소규모 장소에 올라갔어요 설치 PCR 검사기가. 굉장히 협소된 곳에 설치될 물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면적으로다가도 피해야 될 입장인데 그 좁은 공간에 환우들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물론 일반병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시내에서. 그런데 저희는 지역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테두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영흥도라는 자체가. 그런 곳에 있는 PCR 검사기를 강제로 내쫓고 거기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그것을 내몬다는 게 상식적으로다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회에서 그쪽으로 선정해서 그전서부터.

아니, 사무실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지금 종식되지도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변이종이 나와 가지고서 또 이렇게 활성화 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사무실 하나 차리겠다고 PCR 검사장을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아니, 과장님이 상식적으로다가 딱 생각을 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시겠냐고요.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는 PCR 검사장이에요. 그것을 고작 50인 사무실 쓰겠다고 내쫓습니까. 영흥도에 있는 그러면 6,666명이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6,600분에 대한 생명은 그들이 책임질 거예요?

당초에 늘푸른센터 저도 과정을 한번 들어보니까요. 당시에는 면사무소 옆에 체력단련실로 해 갖고 사용하려고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졌었는가 보더라고요.

4년 전부터 그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내체육관을 아니, 체육시설을 실내체육관 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주민자치회 센터로 쓰겠다 어느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그때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주민자치센터에서 실내 체육시설하고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것하고 주민자치센터 어디야 거기 금방 말씀하신 데.

늘푸른센터요.

네, 그쪽 2개를 갖고서 계속 얘기가 센터에서 얘기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센터의 공간구조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줬는데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결정지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옮기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기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실을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사무실은 당연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시기에 굳이 PCR 검사를 하고 있는 그곳을 폐쇄 조치하고 가야 되는 이 시기가 맞는 거냐는 얘기죠. 영흥에서도 한 일곱 분씩 나와요 PCR 검사장에서 하루에 물론 대부도 분들도 오십니다 그곳으로 하러. 그러면 종식도 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한 이 시기에 그러면 영흥 주민들한테 주어진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내로 나오셔야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찾는다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층에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협소한 장소에서 여러 환우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해야 돼요. 저희가 공간이 없던 것도 아니고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었던 곳을 놔두고 굳이 그렇게까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를 않아요 진짜로.

하여튼.

지금 또 특히 겨울철입니다 이제. 감기 환우들도 많고 하면 변이바이러스하고 뭐 여러 가지 변이종이 나오고 있는데 이랬을 시에 만약에 영흥에 환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면 이 책임 다 누가 지으실 건지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님들이 다 책임지시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행정서비스에서 미스를 한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결정을 지어서 그쪽으로 얘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PCR 검사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사항까지 갈 건지 그것을 판단하면서 주민자치회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다시 하면 뭐합니까.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상황을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해 주셨어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거기를 들어갈 계획은 안 맞는 것 같으니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짜 거의 100% 종식이 돼서 더 이상의 PCR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로 가는 조건이 맞지 않겠냐고 이게 우선인 것이지 검사장을 갖다가 당장 내일 빼라.

이것도 당초에 처음에 그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도 한번 나왔던 건데 저희가 군에서 그것도 양해를 구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면 그때 들어가자고 한번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조금 그런 코로나가 완화되는 상황이 보이니까 아마.

저희가 안전불감증이 그만큼 심한 거예요.

공간구조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인의 파워가 6,100명의 파워를 이길 수는 없어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 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다가 해서 자율방범대 차량하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한전 산하 산자부 심의위원회에서 불가 됐습니까 이 품목도 알고 계세요. 답변 뒤에서 하셔도 돼요.

김규성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에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대책 중에서 기본인데 감소지역대응위원회라든가 뭐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조례에 기본조례안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응위원회가 다 들어갑니다.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대응위원회를 거기 위원회 구축 구성하는 것을 다 담았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올해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에요. 우리가 인구구조가 완전한 역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하려면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제15조나 17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조는 생활인구죠. 19조는 청장년 인구의 유입이죠. 앞으로 소멸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노령층 인구는 유입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25세에서 55세 주민에 대해서 이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민 그것은 정책 입안할 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시범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50만원씩 주는 것 말입니다. 시범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인구 유입은 돈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시죠.

일단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인구와 정책 관련 용역비를 1억원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 우리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저기 법에 의해서 인구감소특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5년간 수립해야 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에 관련 어떤 사항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안에 용역을 1억원 편성해서 내년에 할 때 거기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도 방법은 그것밖에 그 방법이 역피라미드 구조를 개선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나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가평이 ’20년 기준으로 인구 6만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가평보다 나은 점이 있다 라고 지리상이나 여건상 나은 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가평은 C등급 받았습니다.

아까 행정복지국장이 말씀한 것처럼 수도권 역차별도 있었지만 사업비를 주는 행안부 지역 협력과 자체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접경지역사업비 같은 경우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예산은 배분하는 부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역차별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어떤 비전이나 전략 같은 경우를 이번에 용역을 주니까 거기서 새롭게 아니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최하등급을 받았는데 하여튼 2024년도 것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A등급을 받자고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C등급이 45%예요 89개 중에. C등급 정도는 받아야 체면 유지는 될 것 아니고 명색이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지수 0.23이고 56위에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C등급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용역하다 보면.

그러니까 ’24년에는 ’22년도, ’23년도 성과분석을 해 갖고 예산을 배정하죠 다시.

네.

그때는 지금보다 좀 나은 배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이것을 행안부나 국회의원들 통해서 이런 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 등급이 A서부터 E등급 5개 등급까지 가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상ㆍ중ㆍ하로 등급을 조금 좁히고 왜냐하면 기존 등급대로 하면 A에서 E등급 하면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A등급하고 E등급. 하니까 그것을 배분 간격도 줄이고 등급도 간소화하자 그래 갖고 건의도 드리고 또 관련 국회의원께도 어제 저희가 건의 드려서 중앙부처에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선입니다. 혹시 군청 직원분들이 한 659명이라는 통계자료가 있는데 여기 본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한 349명 그 다음에 면에 배치되신 분들이 한 3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10명 중에 가족 단위가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박상준 현재 신규자들이나 보면 다 핵가족화돼 가지고 가족 단위는 많이 없고 거의 다 1인 가족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1인 가족이 많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다 1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 단위 결혼을 하시고 가족 단위로 들어가시는 결혼하셨을 한 뒤에 가족 단위로 들어가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박상준 보통 저희가 인사업무 보면서 신규자나 직원들이 갔을 때 가족 단위로 가는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꼴 될까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원분들도 가족분들이 다 유입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구에 대한 것을 3만 시대로 이끌려고 하는데 직원분들 또한 가족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해소가 되지 않은데 외부에서 저희 쪽으로 옹진군에 유입되는 것을 기대하면 그것 또한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가족분들이 들어가셔서 사실 수 있는 환경에 뭐가 부족한지도 파악을 해야지 그래야지 다른 외부에서도 충분히 유입되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91페이지 자원봉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른 군ㆍ구랑 혹시 교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다른 구에 자원봉사센터랑 얘기를 해본 결과 옹진군은 교류가 많이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 개념은 이게 독단적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움직이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다른 군ㆍ구와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상 저희가 사면이 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교류하는 데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독단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인천시 관할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랑 협력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협력을 하는 부분 교류하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것에 대한 활성화나 운영에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야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인천시자원봉사센터가 또 있으니까요. 얘기 들어보면 그쪽에 모여서 또 회의도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해 갖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류 계속하면서 그쪽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44쪽에 보면 공립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에서 준공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자 공고를 했는데 의탁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공고를 내고 어떤 식으로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중간에 하자도 있잖아요 건물의 하자 그것을.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자가 있어 수탁자가 있어 위탁을 해서 그런데 건물에 하자가 있어 갖고 들어갈 시간도 안 맞고 지금도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5개소 중에 3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저희랑 같이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복지법인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 대상으로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인데 1차 공고는 현재 들어온 분이 없고요 참여자가 없으셨고 그래서 재공고는 다시 나간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시도.

네.

그쪽에 건물에 하자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수 때 창문 쪽으로 좀.

우리 의원들이 다 가서 봤어요 하자가 심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저희가 하자 보수 처리는 했고요. 그 이후에 환기라든가 우기 시 유지 보수 한 부분들이 하자가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노인 일자리요 노인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말 뜻은 좋은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재산에 영향 받아 갖고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기초연금 그러니까 공익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자 재산을 조금.

말이 그래서 항상 나이 드신 분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뜻대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 특정인 몇 분 항상 대개 되는 데는 특정인 몇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꾸로 면장님부터 면장님 포괄사업비에서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할애해 가지고 그분들 일 좀 시켜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실은 일자리 참여하는 게 사회 참여 활동이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부분은 되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익형 말고도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은 사실 저희 지역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시설이나 어르신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데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것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노인이시면 참여가 가능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애입니다. 질의할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저희 148페이지 보시면 아이사랑 꿈터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희 아이사랑 꿈터는 몇 공간 정도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꿈터가 방처럼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방이 몇 군데로 되어 있을까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놀이터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살짝 좀 공간 분리는 저희가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다시 들어갈 겁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혹시 이것 인테리어 진행을 함에 있어서 놀잇감 같은 것 선택을 하실 때 혹시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저희 아이사랑 꿈터 기본 자체가 보니까 부모를 동반한 영유아 만0에서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화요일하고 토요일날 진행을 하게 되는 게 맞죠.

화요일, 토요일.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하고 토요일 10시부터 6시까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잠시만요 이것 시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데 정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저한테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시면 저희 151페이지 보시면 여기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추진 실적 표 두 번째 입양아동 지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요청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입양아동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떻게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종합심리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입양 아동이 한 8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본인들이 원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입양 시에 기본적인 상담이라든가 저희 옹진군 외에도 지원 센터들이나 이런 데 입양 시 그런 것들이 다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본인들한테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여쭤봐서 수요를 정해서 하기보다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일단 설명을 다 해 주신 거죠 아이 종합심리 검사 결과가 왜 필요한 건지 같은 것들을 설명을 주셨음에도 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들은 말씀은 드렸고요 설명은 당연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좀 이런 필요성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개입이나 양육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팁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종합심리검사 자체에 부모도 MMPI 다면적 인성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육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요양시설 그러면 보통 주간보호센터랑 요양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네, 요양시설하고.

주간만 케어하는 시설 그 다음에 입원할 수 있는 시설 보통 이렇게 나누죠?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복합 요양시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평면도를 전에 한번 의논한 적이 있지만 보시면 주간보호센터와 입원 시설이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구조가 돼 버렸죠.

공동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 공동 구간들도 있고 이게 보통 우리가 경증이나 경증 치매 환자들은 뭐 주간보호센터로 갈 것이고 중증 이상 되면 입원으로 갈 것이고 그럴 때 중증 환자 경증 환자들도 사실은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관리인들이 그렇죠 요양보호사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원실과 주간보호센터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출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들이 입원실을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입원 환자들도 주간보호센터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공동으로 거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표현하면 요양보호사들 숙소는 잘 지어놨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이게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수탁자들이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추가 시설은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시도 신도 시도 요양시설을 세 번을 가봤는데 이게 이렇게 해놓고 운영하라고 수탁을 막 한다는 게 참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물론 설계 단계부터 복지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문을 못 한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참여를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명백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시설을 비용이 들더라도 기왕 지어놓은 시설이니까 제대로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우리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자 문제가 꽤 심한 것 같고 추후에 지금 짓고 있는 두 군데도 하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제가 어디서 생각을 하냐면 우리 옹진군이 최근에 지은 신규 경로당 하자 없는 데가 쉽지 않더구만요. 특히 누수 문제 노친네들 나이 어르신 분들이 물 퍼내기 바쁘고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고 면사무소에다가 연락해도 제대로 사후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 점 참고하셔서 추후에 사후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시설과 입원 시설의.

분리.

분리 완벽한 분리 문제 그 문제 저기해 주시기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전에 행정자치과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는데 150페이지 출산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도 인상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침을 받아 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건복지부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하고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오면 조례 개정해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기초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지원금 주는 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홉 군데인데 60 한 50, 60군데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보건복지부에다가 승인을 받은 겁니까?

네,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략 얼마 정도를 받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첫째는 지금 600 그 다음에 둘째는 1,000만원, 셋째가 1,500, 넷째 2,000, 다섯 째 2,500 이렇게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 일시불로 주실 것 아니죠?

아닙니다. 분할로 드릴.

분할로.

네, 분할로 연 1회 분할로 해서 줄 예정입니다.

연 1회씩이요?

네, 분할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쪽 조직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세정, 세입징수, 재무회계, 재산관리팀의 4개 팀 27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 및 166쪽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2023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군세 222억원, 시세 258억원 총 480억원으로 2022년 목표액 467억 대비 2.7% 13억 상향 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는 크게 자체수입인 군세와 시세로 구분되며 시세는 인천광역시에서 옹진군에 징수를 위임한 것으로 징수과정 비용으로 시세 징수액의 3%가 징수교부금으로 보전되며 지역자원시설세 분 62%,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그 외 시세 27%가 조정교부금으로 군 재정에 이전됩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납부 활동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은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요소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전고지 안내문을 통해 추후 감면 해소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사후에 해당 용도 직접사용 여부등 실지조사하여 부당 감면 사례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적기 개별주택조사 주택가격조사 및 공시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근거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연중 관내 단독ㆍ다가구ㆍ다중ㆍ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주택 공시 호수는 면별로 북도 763호, 연평면 414호, 백령면 1,155호, 대청면 464호, 덕적면 700호, 자월면 628호, 영흥면 1,806호로 총 5,930호를 공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개별공시가격 사전점검 및 적정성 심의를 추진하여 4월에 결정ㆍ공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2쪽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2023년 부과예상액은 ’22년도 대비 3.4% 증가한 90억으로 전체 군세 대비 33%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부과예상액은 2022년도 대비 3.2% 증가한 89억 5,000만원으로 전체 군세 대비 38%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재산세 과세대장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건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정확한 사용현황을 과세대장에 반영하여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과세와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10월 말 기준 현년도 체납액 15억 3,600만원, 과년도 체납액 28억 3,500만원 총 체납액은 43억 7,100만원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 및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물건이 있는 지방세는 압류ㆍ영치ㆍ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며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하여 지능적 탈세범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로 재정확보 및 재정건전화 그리고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옹진군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활용하여 전자계약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노무비, 건설장비 임대료, 숙박비 등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통하여 각종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준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입니다.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시설물을 정기 점검하여 우리 군의 행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하자조치 이행으로 행ㆍ재정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하자 만료 14일 전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를 구분하여 검사대상을 매월 사업부서에 통보 즉각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군유재산은 9월 말 기준으로 토지 5,310필지 1,075만 5,000평방미터, 건물 557동 연면적 15만 1,7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사용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무단 점사용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군유재산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장기간 방치된 유휴 재산의 매각 추진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사 신축입니다. 면 직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된 직원 관사를 신축 및 임대하는 사업으로 ’19년 영흥면 빌라 4호 매입을 시작으로 ’20년에는 덕적면 18호 신축, ’21년도에는 북도면 4호 리모델링을 하고 연평면 6호 신축, 이작출장소 3호 신축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11월 20일 현재 자월 8호 신축 관사 8호를 신축 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백령 관사 16호 임차와 대청면 관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면 관사 임차는 진촌리 959-9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주택을 보증금 172 아, 1억 7,200만원 아니, 172만원. 1억 7,200만원으로 원룸형 10호를 임차할 계획이며 대청면 관사는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영흥면 신청사 건립입니다. 영흥면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로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흥면에 신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영흥면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이며 과업내용은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청사 배치 및 사업비 산정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응하는 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2023년 내년부터 ’25년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본 공사가 2026년에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애입니다. 업무 보고랑은 사실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저희 옹진군에 소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가 될까요.

소액.

한 20만원, 30만원 이하 정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어떤 기사나 이런 것을 접했는데 소액 체납자의 경우 직접 가서 실태 조사를 했을 시에 그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소액 체납자분들 좀 중심으로 하셔서 직접 가셔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신 이후에 혹시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게 아닌지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만약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게 되시면 복지 쪽하고 좀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관사 확보하는 부분에 백령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진행하시는 것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흥도에 가시면 저희가 관사 매입한 지가 그게 10 한 5년, 6년 정도 된 것으로다 제가 알고 있는데 내리교회 영흥교회 앞에 4층짜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관사를 저희가 뭐 안전진단도 물론 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저희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통 아닌 고통을 많이 치르고들 계세요. 그 건물이 처음부터 좀 난립식으로다 지어진 것을 저희가 매입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휴식을 취해야 되는 업무 이외의 시간에도 굉장히 소음으로 인한 그만큼 방음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 쪽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아니면 잔여부지 뒤의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신축 건물을 지었으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재무과하고 저희 건축 쪽의 전문 관리 팀장님들하고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다가 향후 영흥면 관사에 대한 추진 방법을 가야 될지를 모색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다가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 우리 백동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시대가 바뀌면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군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면장 관사가 7개 면이니까 7개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통합 관사가 2개가 있고 단독 관사가 7개가 있네요.

맞습니다.

면장 관사 말고도 단독 관사가 있는 게 있죠. 대청에만 해도 하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면장 관사를 따로 유지 존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기존에 계속 관리를 해왔고 지금 현재로는 과거에는 면장 관사가 숙소 기능도 했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관사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현재 또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남자 면장분들이 그동안 계속 했다면 지금 현재는 여자 면장이 가는 이런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됐고 사전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은 면장 관사를 따로 둘 필요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명분이 약해지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래서.

직원 관사와 같이 공적 업무보다는 숙소의 개념으로 안전성 확보 이런 쪽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계획에 지금 대청면장 관사 신축 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도지사나 시장들도 관사를 없애는 추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직원 관사가 있잖아요 통합 관사가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 주택이 되는 관사가 그러면 직원 관리 차원에서도 첫째 면장한테 면장들한테 이게 특혜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을 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둘째 직원 관리 차원에서도 또 직원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도 시대적 흐름도 그렇고 통합 관사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번에 내년도에 대청도에 하는 그 부분도 통합 관사를 해서 직원들과 면장이 같은 관사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 5개 단독 관사는 매각할.

사안에 따라서 이 부분도 매각을 전제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직원 관사랑 통합을 해서 부지 그러니까 털어버리고 통합으로 새로 짓거나 지금 있는 것들이 좀 부실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좀 전에 저기했듯이 여기저기 사용처가 없다면 매각해서 새로운 통합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로 짓는 그런 부분으로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과에 물어보니까 관사 관리는 재무과서 한다고 해서 여쭙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더라도 면장의 단독 관사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관사를 신축을 하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아니면 그게 아니면 매각을 하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노후화가 됐더라도 한 예로 대청면장 관사를 보면 안에는 모르겠는데 겉은 멀쩡합니다. 수리 겉수리는 계속 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직원 관사 있지 않습니까. 직원 관사가 대청5리에 있는 것 있는 단독 관사 말고 지금 면사무소 앞에 하나 있고 옛날 청봉 자리에 하나 있죠?

네.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신축이죠?

네.

제가 두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첫째 사생활 보호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관문이요 바람에도 열릴 정도고 바람 불면 쓰레기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 옥상까지 다 올라가 봤어요 양쪽 두 군데를. 물론 청봉 앞에 있는 데는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직원들 사생활 안 되고 직원들한테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를 하라고 그러는데 가뜩하나 가뜩이나 섬 발령을 싫어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관사라도 제대로 된 관사에서 숙식을 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직원들의 해야 될 기본적인 복지 혜택 아니겠어요.

지금 대청면 내년도에 관사 부분에 대해서 신축 계획을 갖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구)면사무소 지금 현재로는 2층은 체육시설로 쓰고 밑에는 해양경찰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털어내서 필지가 도로를 사이에다 두고서는 양쪽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안으로 지금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면사무소 지금 새로 지은 면사무소 옆쪽에 공유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번 또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 사용 중인 옛날에 보건 관사였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면 관사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장 관사 바로 뒤쪽에 있는 것.

네, 옛날에 보건소 자리요.

그 부분과 그 밑에 면장 관사를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검토 중인데 안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보건소에 관사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수용 인원은 8명인데 현 인원은 4명밖에 안 돼서 관사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그냥 비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아까 백동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청5리 그러면 대청5리 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분을 하든 뭘 하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또 그전에 지금 김유성 씨가 하는 입구 들어가는 것에.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매각해서 감정가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거기뿐만이 아니라 대청5리 관사처럼 군유지가 군 공유 군유지가 사유지 건물이나 개인의 건물이나 토지의 진입에 방해가 되거나 지금 여기가 이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딱 진입로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지가 진입로를 하거나 또는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한테 분할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의 재산권 행사 또는 진입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유 재산을 처분을 해서 매각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행정 목적이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행정 목적이 상실돼 있다면 공익이 우선이 돼야 하고 그렇게 장기간 방치돼서 개인이 활용하는 그런 거라면 당연히 개인한테 매각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태완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보고순서는 안전정책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체계 구축 외 3건, 사회재난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추진 외 2건, 자연재난팀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예방사업 추진 외 4건, 통신관제팀 24시간 군민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외 2건 등 총 15건이며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안전정책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첫 번째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관내 각종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의3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 하수시설 등 최근 사고발생 및 주민 관심 분야 및 계절적 취약요인 등을 고려하여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소유자 및 안전보안관 등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25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중 지역 내 안전취약지역 순찰 및 점검을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2월부터 4월까지 국가안전진단 점검대상을 조사하고 5월에서 9월까지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중으로 군민안전 제고 캠페인실시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0월에서 12월에는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및 사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관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농기계 및 익사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포함하여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군에서 사업비 약 2,000만원을 투입 일괄 납부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농기계사고 및 익사사고에 대하여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월에 추진계획 수립, 6월 추경예산 확보, 7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군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 사업장 및 발주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장별 산업보건 순회점검,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계획 수립,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ㆍ작업환경측정 시행 안내, 사업장 유해인자 조사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안내가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2022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순회점검 결과 보고, 3월 위험성 평가계획 수립 및 추진, 4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7월 2023년 상반기 순회점검 결과보고, 8월 하반기 순회 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하겠으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안전보건공단 K2B시스템 실적 관리 및 사업장 근로자 건강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근거하여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시행코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법에서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1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기금 누적 조성액은 약 14억 7,500만원으로 예상되며 올해 기금 운용 현황은 코로나19 발열체크 및 자가진단검사 운영대행 등 감염병 예방 및 대응사업에 2억 8,300만원, 마스크 구입 등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500만원, 화재피해보상금 등 소규모 자연재난 및 민간인 화재피해 보상금으로 2,1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 3개 사업에 총 7억 1,1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말 누적 조성액은 법정적립금 및 이자액 2억 500만원 포함 약 9억 6,900만원이 누적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5쪽 사회재난팀 소관 사업으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 총괄 관리코자 2021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과 중대본 및 인천시 지대본 회의 준비 및 현안사항 점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등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열체크 용역 시행,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생활방역수칙 홍보 및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운영 등이며 2023년에도 상황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와 함께 지속 운영하겠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및 재택치료자 관리 및 재택 식료품 치료키트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여섯 번째 사회재난 대비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각종 사회재난 특히 시설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원이며 세부 사업내용으로 급경사지 안전표지판 설치 등 재난취약시설 시설 관리사업비 6,500만원, 1ㆍ2ㆍ3종 시설물 총괄관리 등 시설물 안전관리사업비 2,000만원, 주거시설 선박 등 화재피해 주민지원사업비 1,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시설사업 및 용역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설사업은 2월 착공 6월 준공 등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으며 취약지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은 연중 시기별로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5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현장중심 실행기반 훈련으로 옹진군 및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여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835만원이며 2023년 시행 시기는 행안부에서 결정 통보하며 통보 시 기본계획수립, 훈련기획팀 구성,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홍보, 토론 및 현장 훈련 실시, 훈련평가 및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금년에는 11월 17일 목요일 토론 훈련, 11월 22일 화요일 영흥 에너지파크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8쪽 자연재난팀 소관 사업으로 여덟 번째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자연재난예방 및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등에 의거 총 7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7개 면에 4건의 자연재해예방 및 재난피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낙뢰 피해방지시설 및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등 자연재난 예방 대응사업에 1억 2,500만원, 태풍ㆍ호우 등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 등 긴급복구 및 예방사업에 5억 5,000만원, 국고지원 외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보상금으로 5,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5,200만원으로 각 사업별 시기 및 특성에 맞추어 연중으로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옹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인문ㆍ지형적 여건 및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효율적인 자연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 규정에 의해 10년 단위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상현황ㆍ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요인 실태에 관항 사항, 면별 주요시설별 풍수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금년 본예산에 용역비 7억원을 편성 9월 추진계획 수립, 10월에 발주용역 의뢰 등 옹진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용역 착공하여 후년 2024년 9월 준공함으로써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 번째 200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옹진군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에 의거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군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비는 2,44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태풍ㆍ호우ㆍ강풍ㆍ대설 등에 피해를 입은 주택ㆍ비닐하우스 및 소상공인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시 2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은 주택 272건, 비닐하우스 9건, 소상공인 13건 등 총 299건이며 취약계층 대상 단체 가입현황은 백령면 103건, 영흥 90건 등 7개 면 총 230건입니다. 향후 연중으로 풍수해 가입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등 활성화로 가입률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민방위ㆍ비상사태 대응 능력 내실화입니다. 비상 상황 시 종합 대응능력 강화 및 안보 현실에 부합하는 비상 대비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총 2,300만원이며 8월 을지연습 추진비 1,100만원,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1,2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 및 계획으로 내년 8월 을지연습 시행 시 실전 대비 충무상황실 운영과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통한 비상 대비 업무를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직원 비상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현 안보정세 직시교육 및 비상사태 대비 절차 및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월 및 11월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 시 주민 참여 훈련을 실시하여 재해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대피요령에 대한 숙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열두 번째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서에 건립된 신축 대피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 기능을 최적화 하고 기능이 폐지된 구)대피소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연평ㆍ백령ㆍ대청 등 서해5도서 현대식 대피시설 46개소 및 구)대피소 91개소 등 총 137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5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대피시설 내 필수 비품 구입 및 저수조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사업비 3억 7,600만원, 구)방공호 철거사업 1억 5,000만원, 연평3호 대피시설 사유지 매입비 6,2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연평3호 대피시설 사유지 매입은 내년 2월, 방공호 철거사업은 6월 상반기 내 마무리하겠으며 현대식 대피시설은 연중 수시로 점검 및 보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통신관제팀 소관 사업으로 열세 번째 24시간 군민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군청 지하에 1층에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는 방범용 265대, 쓰레기 무단투기방지용 79대 등 총 434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우리 군에서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 관제요원 7명 등 8명과 중부경찰서 업무협약에 의한 경찰관 1명이 파견 근무하는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유지보수비 등 유지관리비에 3억 9,400만원, 인건비 등 운영관리비 2억 9,100만원, 산업안전보건 기준 관련 환경개선공사로 수면실 확장비 4,500만원 등 총 7억 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수면실 확장공사는 1월 착공하여 6월 준공하겠으며 유지보수 용역 및 기간제 관제근로자 고용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여객선 공공 무료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금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한 여객선용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동 사업을 우리 군에서 자체 추진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옹진군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총 16척이며 그중 덕적면에 취항하는 코리아익스프레스호는 2021년 11회선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나머지 선박 15척 150회선을 추가 설치코자 하며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현장 실사 및 수요를 확정하고 5월 계약하여 12월까지 구축 및 검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이동통신 3사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하여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통신품질 미확보 시 이동통신사가 사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해5도서 해상은 중계시설 미비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해역에 있는 바 이에 위성인터넷을 제공하는 미국 일론머스크의 스타링크사가 2023년 한국 진출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여객선 위성인터넷 설치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다섯 번째 옹진군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 현대화로 인한 마을방송 등 외부음 단절 및 스마트기기에 취약한 어른신 등 모든 군민이 전화ㆍ음성ㆍ문자ㆍ휴대폰 앱 등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청취가 가능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메인서버ㆍ소프트웨어ㆍ모바일플랫폼ㆍ암호화솔루션 등을 개발 기존 운영 중인 마을방송시스템에 연계 설치코자 합니다. 다만 동 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나 동 시스템 구축 시 난청지역 해소 및 마을방송 추가 설치 감소 등 비용절감 효과와 군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군정 등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2023년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2억 예산 잡혔는데요. 기존 방송시스템이랑 지금 예산을 보면 기존 방송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 방송시스템이랑 호환이 되게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호환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갖고는 택도 없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이번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요금이 발생하는 겁니까?

요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얼마나 발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연……. (담당팀장을 향해) “한 2,000만원?” 평균적으로다 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2,000이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주민이 이용자가 많으면 많이 나오고요. 적으면 적게 나오는데 이게 정보 공개를 가입을 하게 되면 정보 공개가 돼 있어요 개인 정보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입을 하게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유도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 공개 요청 수에 따라서 요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가입한 가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가입.

가입자 수에 의해서 요금이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입자 요금이 나오게.

그러면 2,0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용자 수에 따라서 결국은 요금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요금이 안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저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해보세요. 둘째 공공 무료 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르죠 안 되는 구간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공공시설에다 설치하는 건데 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승객이나 주민들한테 주로 승객이죠 그렇죠 지금 배에다 설치하겠다는 거니까 여객선에다 설치하겠다니까. 그러면 왜 선사랑 선사에다가 비용 분담 안 시킵니까. 선사가 쉽게 말하면 고객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한번 협의해 볼 해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와이파이 설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사업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설치비는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 사용료를 시하고 저희 군에서 분담을 하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자가 LG유플러스로다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가 섬에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무료 와이파이 시설을 영흥면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객선 공공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여객선 와이파이 설치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예산 이게 예산 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사랑 협의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결국은 선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것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우리가 보니까 통신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라고요 뒤페이지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통신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 설치했죠.

김응갑 중구에서.

그것은.

중구에서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와이파이는 지금 여객선사에다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조금 끌더라도 실효성 있게 스타링크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스타링크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되게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통합관제센터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지 보수비가 있네요. 유지 보수비가 2억 1,000만원 있는데 지금은 1개 업체에서 하죠 원근해도서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것 분리시킬 거죠?

김응갑 현장만 이렇게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업체는 놔두고요?

업체에서 근해도서 전담 팀하고 서해5도서 전담 팀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인원을 더 배치를 해서 용역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뒤에 공공요금 있죠 1억 9,296만원. 아니, 유지비 보수 바로 뒤에요 유지비 보수 바로 옆에. 이게 공공요금이 저기에서만 쓰는 거죠 재난안전팀이나 관제팀에서만 쓰는 요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용 회선이나 인터넷 선을 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지금 434대에 대한 CCTV 회선 이용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세요. 줄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2억 8,903만인데 이게 지금 경찰관도 우리가 인건비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네.

공무직 1인과 관제요원 7인이죠.

네.

관제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제 요원이 7명이 2인 4교대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지금 1명이 부족해서 2인 4교대로는 못 돌아가고 좀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인 4교대로 돌아가려면 1명이 더 있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4교대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교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제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 1명 더 보충해 주면 정상적으로 관제센터 시스템이 작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원활하게 관제할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이 한 사람 부족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3교대로 돌아가야 되는 4교대로 2인 4교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쉬는 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제요원 7인 1인에 대한 인건비가 연 얼마나 발생합니까.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에서 한 4,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제대로 483대의 CCTV를 제대로 관제 못 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관제센터 CCTV 대수가 1인당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인이 2인 1조로다가 주야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행안부 권장 사항으로다 따지면 저희가 적정한 대수는 100대가 맞기 때문에 과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추가 드리면 재난안전과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이 굉장히 과합니다. 물론 CCTV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확하게 소요되는 내역을 정확하게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선입니다. 혹시 201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사태 대응 능력 내실화 이렇게 돼 있고 을지운동 을지연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저희 본청 안에 구조대나 이런 검토도 좀 하시나요 점검도 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

구조대 같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점검을 들어가시나요? 을지연습을 하실 때 저희가 그냥 계단으로만 피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화재가 일어나서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안 됐을 때는 구조대를 사용해야 될 건데 구조대 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보고.

구조대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