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구의회 의견제시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먼저,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14차 도시재생과 1건, 토목과 1건, 15차 토목과 2건 총 4건으로 8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입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상계2동 일대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시행을 위해 시비 2억 3,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덕릉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입니다. 제설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강설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제설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3,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노후 장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락산로 도로열선시스템 설치입니다. 제설취약구간에 도로열선시스템을 설치하여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6,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재생과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는 하천구역 저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인 경호엔지니어링 김형국 이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상정개요, 추진경위, 촉진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사항과 관련 부서 등에서 나온 주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변경사항은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하천구역이 저촉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 및 기반시설 분담계획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서 나왔던 111번지 일대 추가편입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금해 상계 재정비촉진지구를 47만 4,100㎡에서 47만 7,700㎡로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상계5구역에서 오롯이 다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계5구역에 대한 면적은 11만 2,378㎡에서 11만 5,964㎡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한 추진경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도에 최초 지정 고시되었으며,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최초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상계5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이 인가되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해 변경에 대한 사항은 2021년도 3월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주민 제안되었으며, 이후 서울시, 노원구, 또 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 등을 거쳐서 계획을 다듬는 과정이 있었고요. 금년 8월에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전체적으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촉진지구에 대한 지구계 변경, 또 상계5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분담계획, 용적률에 관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며, 각각의 사항 등은 각각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11번지 일대에 기존의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었던 구역인 3,586.1㎡를 금해 상계5구역으로 편입하여 촉진지구에 대한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11번지 일대를 편입하면서 상계5구역에 대한 면적이 11만 5,964.1㎡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은 계획적인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됐던 부분들이 금해 촉진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최초 결정 시 이후부터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최초 계획 수립 당시부터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여 금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변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번호로 보시면 1번, 2번, 3번의 경우 공공청사, 상계3 우체국입니다. 상계3동 우체국과 서로 신설하게 되는 2번,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연결도로 등에 대한 부분들이 하천구역을 반영하여 하천구역 북측으로, 한곳으로 몰아서 그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주거지역과 분리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이며, 공원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 문화공원으로 유형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던 사항을 저희가 하천구역에 대한 장기적인 복원계획이 있음에 따라서 수변공원으로 변경하여 하천과 공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의 경우에는 과거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을 하천구역에 대한 노원구와 서울시의 장기적인 복원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사항 등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과거 대비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버스차고지와 하천구역으로 미리 구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차고지의 경우 흥안운수에 대한 대체부지를 저희 구역 내에서 금해 111번지 일대를 추가적으로 편입하면서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버스차고지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로 빠져있는 하천구역의 경우에는 향후 공공계획의 반영을 위해서 현재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토지이용 계획상에서 어떤 계획에 대한 요소로 제외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부지에 대한 확장으로 구역 면적 자체는 3,586㎡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주택용지로 활용 가능한 대지면적은 과거 대비 6,872㎡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아파트로,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땅이 약 6,870㎡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만큼 공공기여의 양이 늘어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 부담률로 따지면 5% 정도가 공공기여가 추가적으로 과거 대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적률에 대해서는 29.86%가 증가된 290.49% 이하로 계획을 하였으며, 세대수의 경우에는 과거 2,081세대에서 2,042세대로 39세대 감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공급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60㎡ 이하, 소형 평형 위주로 계획이 되었던 사항 등을 중형 평형으로까지 평형에 대한 유형을 변경해서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평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거 39, 49, 59 이하의 소형, 초소형에 대한 평형으로만 배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저희들이 금해에는 30평형대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에 없었던 사항을 30세대 증가해서 다양한 임대수요들도 반영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축계획에 대한 배치안이고요. 주요 의견에 대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금년 8월 4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진행되었으며 별도로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총 77개 의견 중 저희들이 1건에 대해서만 미반영하는 사항인데요. 오늘은 1건 미반영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상계3동 우체국의 대체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그냥 일반대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는 금해 최초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2018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서울시와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했으나 기존에 결정된 사항을 유지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받아서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의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상계동 111-519번지 일대 3구역 해제 부지에 대해서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그 부분을 가능하면 연계해서 저희 구역 내에 포함시키도록 의견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토지등소유자 분들과 노원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온 결과 최종적으로는 서른다섯 분의 공동소유자 중 여섯 분 정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사항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계획에 누락 지점이 발생되지 않고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연결성을 위해서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을 저희 계획에 금해 반영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3,500㎡ 정도를 지구 내에 포함시키고 저희 구역 내에 포함시키는 부분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110-8번지 그 버스운수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거에 계획되어 있던 사항이 현재는 사실 연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무조건 이전한다는 계획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대상지에 대체 차고지를 마련하는 부분으로 반영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상계5구역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다시 움직이고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천부지가 원래 이 동네에 계속 사시고 계셨던 분들은 하천이 흐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됐었는지, 왜 모르고 있었는지 그게 약간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천부지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대상지 내에는 우측 도면에 보시는 하늘색 선형으로 된 부분들이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는 도시계획시설 하천과는 구분되는 사항이고요. 도시계획시설 하천에 대해서는 시설로 결정해서 시설에 대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서 하천구역은 「하천법」에 의한 구역입니다. 하천이 실질적으로 하천과 하천에 해당되는 관련된 도로라든지 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관련 법이 다르고요. 제가 최초의 계획은 수립했던 사항은 아니지만 최초 계획 수립 당시부터 저도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본 결과 아무래도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 내용을 작성하면서 타법에 의해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조금 누락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역뿐 아니고 저희 구역 남측에 있던 6구역에서도 사실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과거 6구역의 경우에는 일부 부분만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하로 지나가는 하천에 대한 부분을 6구역에서 사업주가 도로변으로 일부 선형을 변경해서 6구역에 대한 사업이 완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 부분이 다 저촉을 하고 있고 또한 공원부지의 경우에는 관통을 하고 있어서 하천에 대한 선형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해 하천부지를 어떤 계획적인 요소에서는 제외를 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노원구와 서울시의 하천 복원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토대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그래도 다시 찾아내서 잘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공동소유 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분별로 다 각각의,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있다 보니까 총인원은 3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구 수는 32가구인데 명수는 35명이에요?

가구 수는 그거보다 더 적은 10……

도시재생과장 황선의입니다.

예.

필지 수는 17필지로 돼 있으니까.

17필지.

예.

그 조합에서는 지금 32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올라온 보고서에는 35가구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가 이거를 문서 등으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마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35가구가 정확한?

예, 세대수로.

세대수로 35가구.

공유지분 등이 있어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35명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문제였던 차고지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보시는 바대로 저런 문제가 야기가 됐었는데, 조합 측과 또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의 합의 의견이 잘 풀어진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아무래도 111번지 이 역사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 등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기 개별 건축 사업자 등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등이 있어서 그런 약간의 갈등 관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 측에서도 이거를 반영하겠다는 부분이 저희한테 올라온 거고. 최종적으로는 총회의 의견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그 정도선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분들과 특히 조합원분들이 합의를 보시고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내주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더할 말씀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입니다. 저는 우선 주택공급 비율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용적률은 한 30% 정도 상향이 됐고. 그리고 주택공급 면적도 30평형대가 증가하고 20평형 중후반대가 증가한 것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일단 세대 수 자체는 줄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분들의 의견 청취는 있었나요?

예, 주택공급에 대한 비율은 과거에 최초 결정 당시나 2018년도에는 사실은 소형 평형이 아무래도 주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 소형 평형만 과도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형 평형이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평형에 대한 부분들은 조합에서 주민분들께 어느 정도 선호 평형에 대한 어떤 설문이라든지 의견 등을 어느 정도 청취해서 계획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평형에 대한 별도의 TF회의가 있습니다. 그 TF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지금처럼 앞으로도 반영해서 성공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하천부지가 지금 같이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하천부지의 소유는 어디로 돼 있나요?

하천부지는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부지라 그러면 대부분 5구역 정비구역에서 그거를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천구역은 하천구역으로 현황을 존치하도록 하고요.

예.

그 하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어떤 정비계획을 통해서 개발하는 사항이고. 하천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하천 복원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과업을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공공계획 수립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때 하천부지가 사업부지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하천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그 부분들이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던 상황을 금해에는 별도로 하천구역으로 별도로 배제해서 그 면적이 저희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산 산식에서 다 제외돼서 정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구역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예, 현재 하천구역 부분은 포장 상태로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유지하는 데는 사실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기가 맞게 된다고 하면 정비계획을 통해서 공공주택 등 어떤 시설에 대한 도입과 하천에 대한 복원이 같이 어우러진다고 하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하천이 추후에 갈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앞당겨서 갈 수도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획에서 배제하고 존치로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11번지 개별적 사업자들이 한 여섯 명 정도가 반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반발하고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상계재정비팀장 최경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잠깐 있기는 있지만 그게 민사적인 사항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 사업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거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라고,

민사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 주민과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고, 이 사업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그럼 토지주랑 세입자랑 민사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이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정말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미반영 1건이라든지 여러 협조, 협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반영해서 이번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의 도시재생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국별로 보고 받겠으며, 각 국의 예산안 심사 및 첫 부서의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은 12월 8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업무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3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26쪽까지, 2023년도 예산안 489~49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9억 6,021만 5,000원 대비 5억 4,645만 6,000원이 감소한 33억 5,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5억 3,071만 5,000원이며, 구비는 28억 2,904만 4,000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 4월 이전 건축 승인된 아연도 강관 사용 공동주택 중 공용급수관 미교체 단지가 급수관 교체 시 세대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8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2억 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큰 나무 가지치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가지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영구 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관리비 지원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관리비를 시구 매칭으로 공공 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옥외 보안등 전기료 50%를 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에 따른 시비 4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입니다. 아파트 경비·미화원 고용유지·창출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경비원 등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을 기본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임대 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양도 신고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 임대사업 관련 민원 처리 5,994건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7건 1억 2,760만 원 중 4건 4,9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서식 구매 등 사무관리비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 실태점검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및 감사 요청에 적극 대처하며 관리비 사용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총 30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도 총 30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관리 실태점검 및 찾아가는 아파트 분쟁조정단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비 1,350만 원 구비 9,983만 6,000원 총 1억 1,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200만 원 구비 1,200만 원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와 용역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비 과다 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450만 원, 구비 1,05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을 위하여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 변경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유휴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현장 점검을 지원해주고자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자문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체계적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지난 9월 불법건축물은 철거 완료한 상태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철거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내년도 공사비와 이의재결 감정평가비를 위하여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883쪽, 공동주택지원과 2023년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연내 노후배관 교체공사 추진 예정인 아파트 단지의 배관교체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민간경상 자본보조로 1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민원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따른 설계 및 착공 지연으로 시설비 1억 4,456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 정영기 사회교대)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유웅상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건축안전센터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난번 정영기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법이 일단 달라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지원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건 사실 「건축물 관리법」입니다. 법 자체가 다르고 법 자체가 다르지만, 여유가 있으면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게 어떤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이게 주로 구조인데요. 저희 센터에 지금 구조직원이 한 명입니다. 지금 전문직 3명 중에서 구조전문가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지금 다른 것도 점검하기에 벅차서 지금 인원이 충원이 안 됐어요. 외부 전문가에게 사실 좀 의뢰를 하고 있는 편인데,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충원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차라리 건축안전센터하고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일단 법이 다르고요. 직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노연수입니다.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검 유웅상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2년 추진실적 9개 동 2,4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는 전근돼서 8개 동인데 똑같이 2,400만 원이네요? 예산이 동일하게 필요한 상황인가요?

이 예산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저희가 10개 단지 27개 동을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조례상의 「공동주택지원 조례」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주택관리단체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만 위탁하게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하는데 27개 동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3개 단지 9개 동, 그다음에 2023년에 3개 동 8개 동, 내후년에는 4개 동 10개 동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2,400만 원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가 아니라 아주 균등하게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투표 꼭 필요한 예산일까요?

지금 투표를 어느 모든 투표도 사실 온라인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걸 없애지 않고요. 그것도 설치하면서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 투표는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 투표 개념 자체라기보다는요. 자치구에서 예산을 내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투표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사업 예산이 400만 원이 또 단지별로 나누다 보면 사실 큰 지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중복으로 받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온라인 투표를 단지별로 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지원율이 따로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저희가 지원 기준은 현재 단지별 1회 제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투표해서 비용은 저희가 50% 이상 투표 시에만 해서 투표율에 따라서 예산 지원율이 다릅니다. 50% 미만은 50%, 투표율이 90% 이상은 1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단지 별로 나누면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투표 정책 관심 때문에 저희가 장려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정착 단계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부서에서는 아직은 정착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예, 좀 더 장려해서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김경태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이 22년도에 64%밖에 진행이 안 됐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포기단지도 세 단지가 생기고.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을 잡으면 사실은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만큼 집행률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서도 이렇게 64%밖에 안 됐는데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부위원장 정영기, 위원장 부준혁 사회교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지금 64%지만 지금 추진 중인 단지가 네 개 단지가 있어서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포기단지 세 개 단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포기단지는 지금 기존 휴게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법령상으로 공사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위허가든지 용도변경, 절차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있고요. 그래서 세 개 단지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22년도 집행에 시설공사 쪽이 많나요? 비품 지원 쪽이 많나요?

시설 쪽이 더 많습니다.

시설 쪽이요?

예.

하여튼 예산을 잡으면 23년도에는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노원 오랑 공동체 활성화 청년기자단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동일하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구 협의회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 올릴 건데 그때 저희가 좀 면밀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내용 보면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관리 주체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에 중금속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시는지요?

기술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금속검출 관계는 녹색환경과에서 총괄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도 중금속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두 건 지적사항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적사항이 어떤 건지, 대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가장 많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로 놀이시설이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통보만 하고 이후에 어떻게 시정되었는지까지는 확인은 안 하시나요?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업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상호확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그런 부분은 시정된 부분까지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9~25쪽까지와 2023년도 예산안 497~49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3,694만 원 대비 4,404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8,2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3쪽,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합회의 시 공공변호사 입회 및 관련 교육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2021년 사업시행 계획 인가하였고 금년 4월 GS건설을 대상으로 시공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지에 의한 현지 개량 방식에서 수용방식으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자문단 회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상계5동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202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계3·4동 재정비 신주거·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상계3·4동 일대의 노후·불량 주택 밀집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계1구역 및 상계2구역은 내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계4구역은 작년 2월 정비사업 준공인가 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상계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및 건축심의 진행 예정 중이며, 상계6구역은 아파트 및 체육센터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해제구역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계 재정비구역에서 제척되고 노후·불량 주택 밀집 지역인 상계3 해제구역을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고 작년 3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정비계획의 사전 기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예정입니다. 다음 10~14쪽, 재건축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모아타운 지정을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상계주공5단지, 월계 동신아파트,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상계동 177-66 일대, 월계동 500·534 일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5~19쪽, 재건축정비계획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37개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명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은 2023년 1월 착공, 상계동 1049-71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10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릉동 375-4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12월 사업계획승인, 2023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및 민관 추진단 운영사업입니다. 민관 합동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운영하고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883쪽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곘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입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변화 예상으로 인한 적정성 검토 유예 주민 요청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 1,49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일단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주요업무계획 보고하고 우리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제목이 일단은 좀 다르고, 그래서 서로 보기가 좀 힘들고.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같이, 업무계획보고의 여러 가지를 합쳐서 같이 한 페이지에 놓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업무계획보고에 세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겠다, 어떤 예산으로 진행되겠다,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서로가 제목이 달라서 잘 모를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합쳐놔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따로, 세부사업설명서 따로 가는 것은 맞는데 서로가 잘 알아볼 수 있게끔. 공릉동 375-4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책정이 됐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 얼마가 책정된 게 어떻게, 어떻게 쓰여진다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게. 그런데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재건축·재정비계획,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재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힘들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지만 다음 번부터는 보고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맞춰서 밸런스가 맞아서 세부사업설명서도 같이 세부내역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정영기 위원님 의견에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추진계획 내용은 정작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바인더 이름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인데 오히려 사업개요나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2023년도 추진계획은 두 줄, 한 줄 이 정도로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계획서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다 건건이 사업별로 새로 자료를 요청해야 이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지금 도시재생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굉장히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파악하기 쉽게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가게 되면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서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 세부사업설명서 하나만 들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결위 위원들도 또한 보기가 엄청 어려울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으로 되어 있고요.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및 민관 추진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23년 향후 계획에 신속 추진 TF팀 운영에 따른 종합계획수립, 우수사례 등 타 지역구 벤치마킹, 정비사업 제도개선 발굴지원 등 해서 사업비를 2,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22년도에는 없었던 거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에 신속추진단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그다음에 신속추진단 관련 홍보 및 책자 제작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황선의입니다. 지금 위원이 8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기회의 10만 원씩 해서 60명 해서 2회라고 되어 있어요. 83명 중에서 다 참석 안 하고 60명만 참석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석을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잡은 거다?

예.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분과위가 10만 원씩 20명 해서 3회, 6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계획안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3개 분과로 해서. 원래 분과회의는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최소화해서 지금 각 분과별로 일단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3개 분과니까 해서 한 분과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 그리고 우수사례 타 지역구 벤치마킹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데에는 사업비가 그러면 예산이 안 잡히는 건가요?

그것은 업무추진비 지금 100만 원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타 지역 다니고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과 전체 올해 세출예산이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5억 1,232만 4,000원이요, 내년도 세출예산.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업무계획보고서 1쪽에 보면 45억 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예산서를 계속 비교해서 봤거든요. 이거 오타난 거죠?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캠퍼스타운이 전액 시비로, 여기에 40억 원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서와, 됐어요, 알겠어요. 일단 숫자상으로 비교하다가 40억 원이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 여기 보면 올해에 집행률이 제로예요. 22년도에?

김경태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무단점유행위로 시설비 15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거는 불법차량 시설 복구, 긴급하게 주인이 없다든가 파산해서 이주했다든가 이런 것 발생 시에 보수하려고 저희가 지금 편성해 놨는데요. 그런 사유가 안 발생해서 올해는 집행률이 없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게 발생할까 봐 예비용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및 개선도,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원미상이라든가 또 표지판 설치를 찾을 수 없다든가 이런 게 발생할 경우, 저희가 보수하려고 편성을 해 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집행률이 없는데 내년에 또 이런 게 발생할까 봐 이것도 25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혹시 21년도나 22년도에는 집행을 100% 다 했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아,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계속 없었다면 이것 제가 보기에는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금액은 얼마 안 돼, 사실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50만 원이라는 이 산출은 어떻게 했나요?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답변해 주세요.

공공용지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CCTV 설치도 많고 그래서 많이 적발률이 감소되었고, 또 원인자 자진 유도 부담해서 정비하는 게 많아서 적어졌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사설안내표지판에 음주운전으로 뺑소니하면서 그걸 훼손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기둥이 100만 원이고, 표지판이 한 30만 원 정도 돼서 13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돼서 간혹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거기에 대비해서 정비를 저희가 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률은 없지만 해마다 약간 비상시 대비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에는 훨씬 예산이 많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이 점점 적다 보니까 많이 예산이 적어져서 지금은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했냐는 거지.

그거는 저희가 보통 한 번에 인원이 일용 인구가 나가서 한 10만 원 정도 들었을 때 횟수를 보통 비교해서 20회라든가 아까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통상 한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으로 했을 때는 2배 정도 돼서 250만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질의 중에 우리 송병훈 과장님 어디,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얘기,

저희 과장님이 코로나 걸려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에 격리 들어가서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팀장님이 질의 답변을 할 때는 직·성명을 먼저 얘기하시고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