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1일 보건소장 이인숙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감염병관리팀장 곽민주.

감염병대응팀장 김미숙.

주무관 이원규.

주무관 박영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3쪽까지 공통사항 1번으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은행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14건에 1억 8,098만 3천 원, 2020년도에는 2020년 임상병리실 등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등 21건에 4억 9,890만 2천 원,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검체도구 구입 등 26건에 3억 2,137만 6천 원, 2022년도에는 2022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22건에 5억 8,123만 5천 원으로, 수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 2022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조명기구 중복적용분 삭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 사업비 3,624만 8천 원으로 23.1%를 감하였습니다. 3번, 시설공사 일시정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현장 가설사무소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가설사무소 2개소를 설치하였고, 2019년도에는 은행보건진료소 신축공사로 설계용역에 가설사무소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가설사무소 설치 없이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5번, POOL예산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번으로, 16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은행보건진료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 등 2건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1년도에는 2021년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 연구용역을, 2022년도에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7번,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등 3건에 234만 원, 2021년도에는 예방접종사업 등 7건에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지출 후 전액 보조금 지출 과목경정 등으로 1,408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8번,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6억 3,489만 9천 원,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비 등 2건을 명시로, 2건을 4억 1,759만 7천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9번, 2회 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6억 3,489만 9천 원,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비 등 2건에 4억 1,759만 7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0번,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까지 11번,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삭감 사업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등 15건에 5억 8,400만 원, 2020년도에는 방역사업 등 14건에 2억 6,000만 원, 2021년도에는 건강증진센터 지붕설치공사 등 20건에 4억 500만 원, 2022년도에는 분무 및 연무소독약품 1건에 2,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12번,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3건, 2021년도에는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3건에 각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202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51쪽까지는 공모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6쪽까지로 13번,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홍보 등 19건에 1,098만 원으로 270개, 2021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 19건에 1,952만 2천 원으로 372개, 2022년도에는 신속항원 검사 및 대기장소 등 12건에 544만 원으로, 110개의 현수막을 각각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14번, 공공시설물 물품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5분 발언으로, 지역간 보건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으로는 옥천군 차원의 심리적 방역구축 필요성에 대하여는 검토 및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8쪽 17번, 지연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22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산시스템 오류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등 지연 민원 2건이 발생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처리 완료하여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까지로 18번, 민간위탁 시설 관리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소망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의회보고 동의사무 현황입니다. 2018년, 2019년, 2021년도는 해당 없고, 2020년도에는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건으로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번 장학금 지출 현황, 21번 축제 현황, 22번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 23번 문화·예술행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부터 64쪽까지 첫 번째 방역체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 6억 3,491만 3천 원, 2021년도에는 사업비 5억 9,956만 8천 원, 2022년도에는 사업비 7억 3,384만 원으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 위생해충 연무방역, 감염병 예방소독, 유충구제 등 방역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으로, 영생원, 부활원, 별뜰 세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40억 1,412만 9천 원을 지출하여 2,798만 1천 원, 2021년도에는 42억 8,93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4,280만 원, 2022년 10월 현재 35억 8,052만 9천 원을 집행하여 15억 5,360만 6천 원으로 각각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세 번째, 정신건강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련법 근거로 협약서를 맺고 위탁운영 중이며, 종사자 관리, 회계 및 물품관리, 장부 관리, 시설물 및 안전관리 등 정기적으로 점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7쪽부터 68쪽 네 번째, 이양업무 현황으로 정신재활시설인 별뜰을 운영 중이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9년, 2020년도에는 사업비 각각 2억 3,537만 3천 원을, 2021년도는 사업비 2억 1,879만 1천 원, 2022년도에는 사업비 2억 995만 2천 원으로 보조금 없이 순수 군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2019년도 은행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그 가설사무소 설계금액이 57만 6천 원이 설치도 안 했고, 정산도 안 했다고 했는데. 이거 가서 정산이 안 됐으면 회수를 시켜야 돼요.

예.

예?

예.

이 자료로 봐서는. 다시 이게 ′18년도부터 다시 공문이 다시 내려갈 건데, 지금 실·과에서 현장 가설사무소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것 다시 공문 내려보낼 건데, 만약에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설치도 안 하고 했으면 이거 회수 시켜야 돼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보건소야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국·도비 와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21년도 같은 거는 ′21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삭감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코로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금년도는 반드시 지금 뭐 정리추경은 벌써 올라왔을 건데,

예.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다시 정리 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52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홍보물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3년치 한 3,600만 원 되는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관련 해당 업무에 대해가지고 홍보나 여러 가지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작해가지고 사용을 한 건데요.

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거의 다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떻게 쓰라고 했는데, 그냥 다 빈 공간을 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격이나 아니면 수량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좀 상이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규격이나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맞으면 통일성을 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홍보물이 지금 2개 과 합쳐 가지고 한 6,000만 원, 현재 9월 말까지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과가 현재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도비가 오니까 제일 쉬운 게 홍보이니까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자살예방이라든지, 고위험군 이런 거, 암 건강검진 이런 홍보성,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제일 쉬운 게 플래카드예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플래카드 걸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국·도비 온 중에서 일하기가 제일 쉬운 게 홍보물, 현수막 갖다 붙이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서 각종 시상을 받으면 우리 보건소 상 받았다고 해서 부착한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현수막도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경상경비, 사무관리 경상경비 줄어야 되겠다. 이것 좀 한번 내년도부터는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너무 불필요한 현수막은 제작해서 부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58페이지 좀 보세요. 지금 현재 1번항 2021년 의료기기 판매업소 이게 전산시스템 이게 각 실·과 공통적인 이런 게 나오는데, 1번항을 보면 4월27일인데, 10월13일날 처리일자가 이렇게 3일짜리가 한 6개월 정도 가는데, 이게 뭐 전산시스템 오류라고만 이렇게 다들 부서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거는 그때 당시 처리는 해줬는데, 우리가 자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전산에서 시스템 오류돼 가지고 이게 발급을 이때 처리일자를 10월13일 날 해 준 거냐?

이게 보니까요, 보건행정과 분리하기 전에 보건소에다 민원인이 신청하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에서는 그걸 못 본 거예요. 못 봐 가지고,

예?

접수된 걸 못 본 거예요. 보건소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민원을요. 과가 분리되기 전 보건소로 그걸 신청을 한 거예요, 민원인이. 그래서 나중에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접수를 하신 거예요. 하셔 가지고 바로 처리는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지연 민원 처리 관련해가지고 전산을 또 봤어요. 봤더니 이게 있어 가지고 전산을 이번에 처리를 바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민원인도 상당히 사람이 좋으신 분이네. 3일짜리를 6개월 정도까지 가만히,

아니 그전에 처리는 해드렸어요.

예?

그전에요. 바로 처리를 해드렸어요. 다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접수를 해가지고 바로 처리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불만이 없어요, 그 양반이?

예.

그분이, 민원인이 아주 좋으신 분이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예, 예.

공통사항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매년 지금 반복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과 관련된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들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페이지로는 25페이지입니다. 실제 보건행정과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사전에 감지된 사람들을 어찌 됐든 예방차원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공모 내용들은 좀 많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보다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각종 정신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 프로그램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복지 쪽도 뭐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업들이 보조사업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공모를 통해서 더 사업량을 늘릴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량은 그 관련된 그 사업비 가지고요,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또 현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가?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운영 중이거든요. 사업비를 가지고요.

예, 제가 다른 부서에서 계속 물었던 게 재정의 한계를 이렇게 극복하는 부분들,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들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는 대부분 많은 공모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많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보면 우리 지금 행정의 큰 두 축으로 나누어지는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를 보면, 지원부서는 실제 기본업무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공모에 크게 응하지 않고, 사업부서들 중에서는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는 더러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시도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가 못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영역, 자살과 영역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접점을 많이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일상적인 관심의 체계를 만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의 여력이 되는 거라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량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데.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은 현재 사업비 가지고서, 왜 공모사업 가지고서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현재 사업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더욱 더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군민들의 어떤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들이 유지되는 데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보자, 아무튼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관리현황, 2022년도 60페이지요. 거기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하고 나와 있는데, 올해 안에 이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5월 달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5명이 집단 사퇴를 냈어요. 냈는데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현재는 지금 다 13명 중 12명은 지금 다 직원을 채용하고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언론에 보도 나온 내용도 있는데요.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는 그런 또 의향을 비춰 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1월 달이나 해서, 내년 1월 달에 해서 보고드리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지금 직원들 전부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게 언론에도 비춰지고 그래가지고 또 관심사인 것인 만큼,

예.

이것 또 잘 수습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현재 방역은 직영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민원?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뭐냐 이 얘기예요.

민원 내용은 본인의 집에 해충이 좀 많다든가, 아니면 가게 앞에 모기 같은 게 많다든가, 아니면 공원에 모기 그런 상황도 하고요. 또 아파트단지 내에 그런 것 좀 방역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지금 면단위는 읍·면장 책임 하에 방역을 하고 있잖아.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건데. 민간위탁으로 줘서. 민간위탁 줘가지고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 보신 게 있나?

민간위탁 줄 때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단점 같은 게 신속하게 또 그런 사항이 조치가 좀 어렵지 않나, 또 감염병 같은 것도 발생했을 때도,

아니 민간위탁 주면 더 신속하지.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나와서 이걸 해야 되고, 어떤 시간에 정해져 있는데, 민간위탁 주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보다 그것보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관내 업체도 지금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다섯 군데 있는데 또 그 업체도,

우리 관내에도 이 소독할 수 있는 분이 5개 업체가 있어요?

5개 업체 있어요.

많네?

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가지고 다,

그 방역하시는 개인한테 그 사람들은 주 하는 주 임무는 뭐예요?

그분들은 어디 사업장이나 그런데 요청을 하면 가가지고 방역을 해주는 그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 주는 이 사업 범위 외에?

예, 그렇지요.

개인 사유 안에 있는 이런 데?

맞아요.

그런 것이 5개 업체나 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를 보니까요, 도내를 보니까 한 위탁을 하는 데가 11개 시군에서 한 3개가 있더라고요.

아, 충청북도에서 이 민간위탁해서 해주는 자치단체가 있다?

예. 3개가 있고요. 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시·군에서 아까 세 군데 자치단체가 한다면,

예, 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네요, 보니까.

예.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그래서 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는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예.

반드시. 그래서 한번 시간되걸랑 그건 제일 오래된 그런 자치단체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장단점 유무, 그다음에 예산의 소요, 이런 걸 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몽땅 조달이지요?

예, 조달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도, 조달은 행정 공무원들이 어떤 감사라든지 면피하기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우리가 직접 입찰을 보면 더 쌀 수가 있어요. 옛날 전에 있던 소장님이 그래서 신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신지식인상까지 받았어요. 이 약품을 조달한 것보다 하니까 한 60%로 그때 구매를 했다고, 그런데 감사부서에서는 ‘왜 조달단가가 있는데, 이걸 하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종당에는 전 소장님이 이겼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어떤 조달이라고 해서 꼭 조달도 사실은 입찰봐 가지고 단가결정해 놓은 거예요, 조달청에서. 우리 행정 기초나 광역에 정부에서 자기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조달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달을 해도 또 특정업체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안 돼요. 또 그것도.

예, 예.

무슨 얘기인가 아시잖아요?

예, 예.

그렇게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우선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하고. 예를 들어서 오후에 일기예보가 오후 5시부터 온다. 그러면 시간대 관계 없이 읍면에서 읍면장이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그날 미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또 비가 딱 그치면 바로 좀 할 수 있게끔 시간 조정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2번,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영생원, 부활원, 별뜰 이렇게 3개 기관이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연도별로 영생원 같으면 한 20억 정도, 부활원도 한 2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2020년도 1월27일 날 이렇게 정산해서, 이 잔액은 반드시 여입이 들어오는 거죠?

예.

정산했을 때?

예.

이거야. 제가 이걸 보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영생원이나 청산원이나 부활원이 원래 사실은 이게 국가업무여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군비는 사실은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미미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입소한 부분을 해가지고 그 일정 비율만 우리가 부담해야지, 매칭으로다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국가에다 건의를 하셔야 돼.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면 우선 인건비라든지 이런 어떤 예산 들어가는, 그러면 내가 뭘 보려고 이걸 요청한 거냐 하면, 시설점검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

이 사람들이 어떤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넘어져 가지고 둑이 높아 가지고 낙상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국비 받아 와서 보수해 줄 부분, 이런 것도 챙겨 봐야 된다. 이래서 이걸 요구한 것이지, 이것 뭐 인건비 준 것, 경상적경비 준 것 이것 정산 받아 가지고, 이거야 뭐 그대로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써서 뭐 불필요한 예산 안 쓸 테지요. 뭐 인건비도 딱 정부에서 정해져 있고,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검을 나가면 정산을 하고, 점검을 나가면 1년에 두 번인가 분기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상하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 나갔을 때 이런 부분을 시설점검까지, 그리고 거기에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한번 수시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 꼭 좀 지켜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3번,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위탁 업무와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지금 위탁 업체에서는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런 의향을 저희한테 비춰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법적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 했던 그 업체의 경우에, 나름대로 저도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탁업체가 이 무슨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충분하게 남길 수 있는 여지여야 되는데, 현재 지금 편성된 사업비를 보면 거의 그런 게 거의 안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굉장히 아무튼 재정적으로 빠듯한 상태이고, 그리고 실제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사업 내용들은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 위탁을 쉽게, 이게 또 일반적인 사안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특정 분야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직영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서 직영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위탁을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저희가 동의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영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앞으로 위탁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내에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직영을 하는 지자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도내는 지금 직영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전문적인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일반 업무도 아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으로 지금 가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감리감독을, 직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전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민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은 고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위탁업체의 체계에서 그 고용관계하고 또 직영해서 고용관계 여기에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좀 차이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게 이후에 이 역할과 사업량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를 좀 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는 나름대로 운영체계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의 문제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리자에 뭐 관리체계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들은 만약에 위탁으로 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런 시단위 정도는 모르겠지만, 군단위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좀 무조건 위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업체를 찾는 것보다는 다시 본래 취지대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우리 관내에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직영 체계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검토를 하는거하고, 위탁을 전제로 해서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보자고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저희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보면 직장 내 괴롬힘이라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에 저희가 책임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따라 가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위탁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지금 점검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후에도 계속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자주 내용을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4번, 2018년 이후 이양업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냈는데,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1일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주무관 권미애.

주무관 이주경.

모자건강팀장 강은주.

치매관리팀장 현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0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은 총 6건 6,244만 5천 원, 2020년도 총 17건 1억 6,503만 8천 원, 2021년도 총 2건 1억 599만 4천 원, 2022년도 총 17건 1억 8,22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2건 688만 원, 2021년도 총 4건 2,840만 4천 원, 2022년도 총 7건 3,654만 원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의 전액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3건 160만 원, 2021년도 총 3건 1,9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0쪽,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사업 내역입니다. 2019년도 총 10건 5억 2,400만 원, 2020년도 총 22건 4억 6,200만 원, 2021년도 총 21건 4억 6,300만 원, 2022년도 9월까지 총 7건 1억 3,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민생활혁신사례확산 지원사업으로,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 1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9쪽,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2020년도 23건에 839만 5천 원으로 총 191개, 2021년도 24건에 965만 1천 원으로 총163개, 2022년도 18건에 530만 원으로 총 111개의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 이양업무 현황입니다. 2022년도 도이양 2단계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총 5건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도비 3억 8,120만 5천 원, 군비 1억 7,101만 5천 원으로 총사업비는 5억 5,2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방금 전에 보건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해서 답변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방금 전에 보건행정과 질의한 내용이 건강관리과에도 반복적이에요.

예.

앞으로 잘하시면 돼.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내용으로는 딱 정리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치매조기진단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전하고 진행하는 것하고 이거에 대한 진단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매 조기진단사업들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여러 형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치매와 관련된, 이렇게 케이스를 발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게 나름대로 지금 지역사회에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치매환자로 분류를 시켜내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효율들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서비스에 대한 말씀이신거죠?

예.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에 문제점은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냥 사업 방안의 일환으로 하나의 내용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원래 동행서비스의 기본 취지는 가족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가족들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진단까지 받기 위해서 저희 전문인력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진단을 받는 케이스인데, 저희들이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원래 청산청성 지역에 국한돼서 공모사업을 먼저 한 건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 진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봐야 되고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해서 공모는 추진을 안 하고 그냥 할 계획이고요. 현재 모든 방면에 저희들이 치매 조기진단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모든 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집이 항상 전년도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거나 하는 건 저희들이 매칭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는 후지지는 않고, 그래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면 단위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안남어머니학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십여 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도 하는데, 진짜 그분들을 폄하하는 절대 얘기는 아니고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치매의 어떤 영향으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건지 아닌지 본인도 헷갈려 하고 옆에서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치매라고 하는 영역의 증상들이 아주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치매환자로 이렇게 되면 약이나 뭐로 보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행사항이 되거나 아무튼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시켜내는 것들은 약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아무튼 어느 연배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습관들이 결국은 그 증세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부감들이 있잖아요? 내가 치매라는 진단을, 그런 걸 받는 순간 사실은 더 또 정신적으로나 많은 충격들이 가해지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그렇지만 이걸 일상적으로 교육해 내고 그런 것을 보편화 시켜내면 당연히 연세가 많아지고 이런 스스로의 이런 인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게 그런 증세로 나타나고, 그건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런 보편적인 교육들을 더 저변화로 확대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판단들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약물로라도 보완할 수 있게끔 이런 저변 확대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사실 고령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대부분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는 더 밀착된 형태의 어떤 사업들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촘촘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이거 기획실서부터 반복적인 얘기라 지루해 죽겠네. 62페이지 예산 전액불용액, 여기 특별회계라 일부러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특별회계는 우리가 흔히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전액불용액하는 거 잘해가지고 앞으로 금년도서부터 한 건도 없도록, 특별회계는!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61페이지요?

2페이지! 예산 전액불용액.

예, 예.

그다음에 64페이지, 지금 명시나 사고이월시킨 게, 뭐 이게 4.1%, 4.5%, 이렇게 10% 이내에 있는 건 이건 진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안 하고 말이에요, 넘기는 건 10% 이내는 이월사업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 예.

인정하시죠?

예.

이거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집행잔액.

예, 조심하겠습니다.

2억 8,000, 한 3억짜리가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시기미도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앞으로 하여간 최소, 이월사업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맨날 지적받잖아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 받잖아. ′21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거 좀 최소화시켜가지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있는데, 금액도 많지 않은 것이 전부가 이월됐단 말이에요, 전액. 이게 이제 예산 편성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액 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도농리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계약을 12월24일에 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계기간이 길어가지고요.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이고요.

아니, 옥천정수장 진입로 정비 이거 2,000만 원짜리가 이게 전주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해가지고 전액 이게 이월됐는데,

이것도 계약을 늦게 체결했습니다.

그다음도 그래요. 안남 정수장 미지급 용지보상 수수료도, 보상 수수료도 2,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전액, 1년 동안 이거 행정을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소액을 이월시키면, 예산 시기가 편성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액 소액같은 거 이월되고, 또 예산이 있는 건 당해연도 계약을 가능한 해야 돼요. 당초나 1회추경이나 2회추경까지는 계약이 성립이 돼서 선급이 나가서 최소한도 이월사업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액 이월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의계약 현황 1페이지부터. 매년 이렇게 보면, 제가 언뜻 이렇게 봤지만 업체들이 여러, 한 군데 업체가 매년 여러 번 등장을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지역에 다른 업체들이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체들은 그런 걸 가지고 또 일부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했느니 이런 얘기를 지역에서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이유없는 게 없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소장님 업무 보시는 데 불필요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9페이지고요. 풀예산으로 해서 무선검침 효과성 분석 용역을 줘서 진행을 했는데, 풀예산 집행사유가 시급성 이렇게 돼있어요. 실제, 올해 얘기는 아니지만, ′21년도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 내용을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들이 있었던 겁니까?

그때도 위원님께서 이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걸 무작정하지 말고 효과성 분석을 해서 당장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예산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시절에 무선검침과 관련돼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아니냐,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들도 지역신문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기도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옥천군이 무선검침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해명할 수 있고 이게 안전하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근거자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용역을 분명 줬을 텐데, 실제 내용들이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그렇게 달성된 용역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무선검침 주요 내용은 현재 저희가 시대적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역이라든지 효과성 분석을 이원면, 설치한 군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도청이라든지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타 지자체 사례들을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설문한 거라든지 환경부 질의라든지 도청 인터뷰라든지 그런 내용 다 있습니다.

제가 본 용역보고서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됐던 전북 고창 쪽 사례를 그냥 소개한 정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옥천군이 무선검침을 서둘러서 한다, 이런 나름대로 효과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아서 다른 지자체들도 시범사업 정도만 하고 있고 지켜보고 하겠다고 한다. 이런 우려들을 하면서 한 것치고는, 더군다나 이런 풀예산으로 잡아서 용역을 준 내용치고는 사실은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용역으로 검증해 내는 것들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들이 분명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무선검침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완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 오히려 내부 문서를 만들어서 설득시켜내고 홍보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정도로 용역보고서가 그 시절에 쟁점이 됐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정도의 보고서도 아닌 것 같고 해서, 풀예산으로까지 잡아서 이 용역을 그렇게 진행해야 됐을까? 시기가 지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평가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얘기가 온당치 못한 평가인가요?

저희가 무선검침을 추진하면서요, 2019년도부터 ′20년, 21년 계속 했는데요. 저희가 ′20년도에 검침하시는 분이 그만뒀고 ′21년도에도 두 분 그만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새로 뽑기가 상당히, 앞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 뽑기가 검침원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면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원면을 시범설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무작정 왜 하냐? 그런 말도 나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용역을 줘서 이원면에 설치한 것 분석을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용역을 주는 게 약간 면피성으로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시절에 집중된 이런 관심들을 그냥 모면하는 과정의 용역이지 않았을까?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하수도사업소가 무선검침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 검토들을 분명 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혹들이 있거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런 근거로 우리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내부 문건들을 만들어서 확신을 주도록 하는 게 이 용역보고서보다는 훨씬 더 나았을 것 같다. 그리고 이후에, ′21년도는 그렇다지만 ′22년도에 무선검침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시행이 돼서 우리가 무선검침으로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침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량을 점검을 해서 여타의 어떤 그런 다른 효과들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지금 상수도 공급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점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근거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고 결과들을 공유하는 게 훨씬 더 무선검침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줄여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게 진짜 그냥 객관화하는 그런 자료로 만드는 과정이 오인돼가지고 면피성으로 되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 여기는 또 몇 백만 원짜리가 아니고 어찌 됐든 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용역보고서가 사실은 만족된 그런 용역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과업지시서 역시도 분명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추측까지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용역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긴급사안이 발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오히려 내부에서 이런 사업 검토한 내용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확신을 시켜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무선검침시스템 및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지금 무선검침시스템이 아까 보고에 70% 금년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시스템을, 지금 현재 신규는 의무적으로 다하는 거죠?

신규는,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선검침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투입 대 절감을 어느 정도 판단하세요? 70% 봤을 때.

투입비는 저희가 한 2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 검침으로 했을 때 15억 정도, 8년 기준했을 때 그렇게 들고요. 저희가 초기비용이 한 22억 들어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좀 들어가고, 또 검침원이 직접 전달해서 우편요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의 운영비는 비슷하게 8년 동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를 했을 때 비용하고 우리가 절약되는 부분이 최소 몇 년도, 앞으로 향후 8년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8년 정도 저희가 기준을 뽑았습니다.

8년 정도, 향후?

예.

올 기준이에요? 이천이십,

현재부터 기준으로 해서,

올서부터?

예, 예.

8년 이내,

예, 8년,

그때서부터는 8년 이후는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아무래도 운영비하고, 거의 사실은 검침이나 운영비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검침이나 운영비가?

검침 인건비라든지 우리 운영비가 1년에 또 기준적으로 15,000전을 설치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전산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15,000전에 대해서 통신요금, 한전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건당 230원 이런 식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져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앞으로 운영,

그것 좀 한번 언제 자료 좀,

세세하게 한번,

자료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세세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용하고 지금 절감하고의 어떤 손익이 언제, 아까 8년 후라고 했는데 8년 후도 그게 같이 가는 어떤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1년 단위로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예, 1년 단위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얘기가 8년 정도 지나야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 끝에 사실은 비용면에서는 또 똑같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8년 정도 되면 어쨌든 교체 시기가 또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기곗값이니까 기곗값 정도는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0%가 다 완공되기 전에도 감안을 할 수 있는 게 비용면에서 절감은 사실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비용면은 아니고요. 사실 비용 절감은 아니고, 무선 검침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인검침에 대한 장점 이런 거 비교했을 때 현재 타 지자체나 이제 다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도 한 13억 정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 2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비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지금 전환사업을 지금 하는 거고요.

분명히 그런 논쟁 시기에 나왔던 게 비용이 절감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무선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뽑아봐야 되는데요. 초기비용 기곗값은 들어가는데, 그걸 한 10년 정도 저희가 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10년 후에 또 기곗값이 더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검침을 계속 했을 때랑 우리가 이걸 유지관리를 하면서 진행한 것하고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도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어찌 됐든 자료로 만들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약간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무선검침시스템으로 됐을 때, 전환됐을 때 효과 부분들, 관리의 효과, 아니면 민원의 발생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는데, 그런 근거들을 최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100% 지금 다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특히나 청산청성 쪽에 이행률이 높은 지역들을 근거로 해서, 본래 우리가 소기의 목적들을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이원면을 재작년에 전부 하지 않았습니까? 이원면을 저희가 봤을 때 주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체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 저희가 누수 감면을 1년에 1억5,000씩 해줘요, 2달간. 그건 주민들이 모르고 샌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저희가 계속 아르바이트나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연락을 주게 했었어요. ‘선생님 집에 지금 새고 있습니다. 빨리 고치세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누수 절감. 이제 앞으로, 고창군 말씀하셨잖아요? 고창군도 누수가 거기도 한 우리 정도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니까 누수로 인해서 연간 1억 이상 효과가 있다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인력이 배치되면 이걸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 주민한테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로 갔는데 다시 와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날 이사 갔는데 얼마 썼냐 이걸. 그런데 우리는 과거기록까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고 굳이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그런 불편함도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장점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찌 됐든 정리된 자료로 공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보면 내년에 사람을 배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담으로 이걸 지금 한 7,000여 개까지는 안 했어도 그 정도 가까이 했는데, 지금 사실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그걸 수시로 계속 볼 수는 없고요, 가끔 보게끔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내년 1월1일부터,

관리인원을 배치를 만약에 안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예, 내년 1월부터 배치 받기로 했으니까요. 그걸 계속 봐가지고, 이제 방학 때는 저희가 보는데, 학생들 보고 시켜서 봤는데 지금은 사실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시로 상시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좀 아무튼 우리 소장님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놔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인원이 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치가 됐을 때 그 효과를,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찌 됐든 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미룰 일이 아니라. 더더욱이나 무선시스템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검증 과정들을 징표로 표로 만들어서 객관화 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 배치를 안 해서 그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조치들을 할 수가 없다,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학생 아르바이트가 오면 그걸 보라고 계속, 여름에도 그랬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걸 직원이 계속 상시 보고 할 수 있는 현재 인력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그걸 그러면 화면을 계속 봐야 그게 확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죠. 7,000개를. 이렇게 체크 체크 체크. 거기에 누수되는 집을 우리가 표시를 해놔요. 표시를 해놓고 그걸 집에 계속 전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수용가에. 선생님 집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그걸 거의 전담하는 사람이 저희는 필요하고요. 그걸 받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얘기, 제가 지금,

지금 50% 정도 설치, 현재 50% 정도 지금 12월까지, 지금 현재 50%까지 설치가 돼있고요. 이제 연말이나 1월 초 가면 한 칠십 몇 프로 이렇게 되고 하면,

지금 보급률이 어찌 됐든 지금 40% 이상이 지금 돼있는 상태이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누수율이 그러면 좀 약간 상향 조정됐느냐 그랬을 때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관리가 돼있느냐? 관리돼 있는 것들을 뭔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직까지 인원을 배치 안 해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 시기 외에는 그걸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관리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담 인력을 통해서 가정 누수라든지 그런 걸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건 더 추가적으로 하는 일이고요.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자료로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도 50% 이상에 가깝게, 신규는 기본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의혹들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부분별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100%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들여서, 또 바람직한 체계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공유를 못 하다 보니까 아직도 계속 의혹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 아무튼 정리해서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뒤에 오셨는데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마무리 하고서 점심 먹으러 가죠.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예, 오셨으니까. 또 갔다가 이따 또 오라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에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1일 운영팀장 김상환

체육팀장 송호웅.

TF팀장 박상범 도민체전TF팀장 박상범.

시설팀장 김대용.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운영팀장 김상환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 옥천청산고 족구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등 48건, 2020년 옥천중앙테니스장 및 청산정 사면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9건, 2021년 30건, 2022년 옥천군민체육센터 내 음수전 설치공사 등 36건입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0년 게이트볼장 시설정비공사 등 4건, 2021년 안내 현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건이며, ′22년은 없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시설공사 일시정지 현황입니다. 2021년 군서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공사 등 5건, 2022년 장애인복지관 신축 및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1건입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현장가설사무소 현황입니다. 2021년 군서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공사 1건이 있습니다. 20페이지 다섯 번째, 풀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 경기장 보수 관련 2020년 28건, 2021년 5건, 2022년 12건입니다. 26페이지 여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 실시현황입니다. 2020년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등 4건, 2021년 장애인복지관 신축 및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등 4건, 2022년 장애인복지관 신축 및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산지 및 농지전용 인허가용역 등 24건입니다. 31페이지 일곱 번째, 세출예산의 전액불용 현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취소 등으로 2020년 5건에 3,479만 원이고, 2021년 3건에 1,479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여덟 번째,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도민체전 시설지원 등 7건, 2021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등 4건이 있습니다. 35페이지 아홉 번째, 2회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도민체전 시설 지원 등 2건, 2021년 옥천청산정 리모델링사업 1건이 있습니다. 36페이지 열 번째,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건입니다. 37페이지 열한 번째,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사업 내역입니다. 대회 미개최 및 집행잔액으로 2019년 14건, 2020년 20건, 2021년 18건입니다. 42페이지 열두 번째,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20년 옥천공설운동장 조명 개선공사 등 2건, 2021년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2건, 2022년 옥천체육센터 개보수 등 3건을 신청하였으며, 옥천체육센터 개보수 공사 1건이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열세 번째,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코로나 관련 시설물 운영안내 및 도민체전 관련 2020년 26건, 2021년 25건, 2022년 21건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76페이지 열네 번째, 공공시설물 물품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7페이지 열다섯 번째,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1건이 있었습니다. 78페이지 열여섯 번째, 다수인민원 관련 2021년 1건이 있었으며, 이원면 양궁장 설치와 관련,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연민원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79페이지 열여덟 번째,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옥천관성정 및 옥천청산정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열아홉 번째, 의회보고 등 사무 현황입니다. 2019년 군서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사업 등 3건, 2020년 2건, 2021년 3건입니다. 스물네 번째, 장학금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3페이지 스물한 번째, 축제 현황입니다. 2022년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1건이 있습니다. 84페이지 스물두 번째, 사회단체벌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 등 51건, 2020년 15건, 2021년 28건, 2022년 58건입니다. 105페이지 스물세 번째, 문화예술행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네요.

예.

수의계약 현황 보면 여기도 건수가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부 업체에 편중되거나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수의계약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느 업체로 편중돼가지고 다른 업체들한테 민원 제기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항상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항목에는 없는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 지금 실업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육상팀하고 정구팀 2개 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이 실제 이런 실업팀을 운영하게 되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기존에 선수로 활용하던 분들이 끝나게 되면 어디 마땅히 저기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실업팀을 시군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옥천군에서 육상팀을 운영을 하면 실제 계속 중·고등학교에서 육상 경기들이 일상적으로 연중 행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발굴되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거잖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옥천군에 육상팀에 이러이러한 선수들은 임용할 수 있으면 임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실제 최근에 선수들이 임용되는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이건 감독님께서,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요. 감독님께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특정한 선수가 있다 하면 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탁된 선수들이 있어요? 육상팀에서?

올해는 따로 없고 내년도, 계약을 매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잘 몰랐던 건데, 안남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안내중학교에서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안내중학교 출신이고 충북체육고를 다녔었고 육상선수였다는데, 이번에 포천시에 입단을 했다 이런 얘기이고. 그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딸 정도로 굉장히, 육상은 개인경기이다 보니까 진짜 그런 기량들이 뛰어나야 전국대회에서 입상권에 든다는데 굉장히 우수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가령 경제적 형편 때문에 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실업팀에 입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들이 옥천에서는 왜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선수에 대해서 사정들을 좀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 내용은 몰랐던 것 같고, 저희 지금 실업팀에도 옥천군 출신이 2명이 있습니다, 육상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나름대로 옥천군이 이런 실업팀을 아예 꾸리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실업팀을 꾸리고 있으면 분야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육상하고 정구팀이 있으면 그냥 나름대로 그냥 허울로 이게 아니라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발굴들을 해야 되는 거잖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급 학교에서 지금 현황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을 통해서든 계속 관심들을 이렇게 표명을 해놓으면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업소를 통해서 제기를 할 텐데, 이런 관계들이 워낙 소원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신경써서 관내 선수들 파악을 해서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통 주민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실업팀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지자체가 스스로 이런 체육 내용과 관련돼서 관심들을 표명하고 또 상징적으로 실업팀을 유지를 하면 그 실업팀이 옥천군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들도 있고 옥천군이 지향하는 체육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담보해 주는 영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옥천에서 발굴된 우수한 선수들이 대학으로 진학을 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인데도 사실은 놓치고 가고 그런 정보가 모르고 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좀 챙기고 이런 채널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원이 남았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 할까요?

와 계신데 그냥 얼른 하세요.

오후에,

오후에 해요? 마지막, 일부러 지금 오신 것 같은데, 또 가라 그래요?

어떻게, 그럼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할까요? 진행하길 원하시는 분?

점심 오늘 조금 늦게 잡숴요.

그럼 조금 늦더라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1일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교육지원팀장 권미주.

청소년팀장 조영복.

도서관운영팀장 강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34건, 6쪽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CCTV 유지보수 용역 등 66건, 10쪽 2021년 통신장비시스템 유지보수 및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26건, 14쪽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자동경비용역 등 21건을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일시정지 현황입니다. 2022년 군서작은도서관 내부 인테리어공사 2건 7,27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건에 1,840만 원, 2021년 옥천군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3건에 5,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통사항 7번,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과 2021년 청소년 주말문화체험 행사 2건입니다. 다음은 23쪽 공통사항 8번,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등 2건, 2021년 북페이백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5건입니다. 다음은 24쪽 공통사항 9번, 2회 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은 2021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북페이백 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은 2022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통사항 10번,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군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건으로 2022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통사항 11번,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군민아카데미 운영 등 9건 2억 2,000만 원이며, 27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행사취소 등으로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공사 등 23건에 9억 6,800만 원, 29쪽 2021년 옥천행복 어울림 축제 등 11건에 3억 2,000만 원, 30쪽 세출예산 과목경정 등으로 2022년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3건에 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공통사항 12번,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20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등 7건 신청에 7건 선정, 32쪽 2021년 주민생활혁신 사례 확산 지원사업 등 4건 신청에 3건 선정, 33쪽 2022년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 등 5건 신청에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공통사항 13번,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2020년 17건에 259만 4천 원, 55쪽 2021년 25건에 401만 원, 57쪽 2022년 19건에 944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공통사항 1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과 2019년 교육 불균형 관련 2건입니다. 처리 현황으로 2022년부터 교육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성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공통사항 19번 의회 보고 등의 사무현황입니다. 2020년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취득 1건, 2022년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결산보고 1건입니다. 다음은 66쪽 공통사항 20번, 장학금 지출 현황입니다. 옥천인재 장학생 등 7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장학금으로 총 4,831명에게 9억 4,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 교육재난특별장학금으로 초·중·고 학생 3,784명에게 3억 7,8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공통사항 21번, 축제 현황입니다. 2018년 옥천행복 어울림축제 등 2건에 3,800만 원, 2019년 충청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등 3건에 4,349만 원, 68쪽 2021년 청소년 틴에이저 페스티벌 1건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공통사항 22번,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등 6건에 2억 347만 원, 71쪽 2020년 3건 2억 50만 7천 원, 72쪽 2021년 4건 2억 2,157만 8천 원, 73쪽 2022년 3건에 2억 2,800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쪽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1번 옥천 장학금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76쪽 첫 번째, 연도별 장학기금 현황입니다. 2020년 결산 기준 기본재산 106억 원, 보통재산 8억 1,625만 5천 원을 합한 총자산 114억 1,625만 4천 원입니다. 2021년 결산 기준 기본재산은 2020년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115억, 보통재산 3억 6,441만 1천 원을 합한 총자산 118억 6,441만 1천 원으로, 2020년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기본재산은 115억 원, 보통재산 11억 3,073만 3천 원을 합한 총자산 126억 3,073만 3천 원으로 2021년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77쪽 두 번째, 연도별 장학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4,108명에게 6억 7,000만 원, 78쪽 2021년 398명에게 3억 6,360만 원, 79쪽 2022년 상반기 325명에게 2억 9,3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196명에게 1억 8,0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0쪽 세 번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후원처의 다변화로 장학회 후원금이 감소하고 있어, 대책으로 적극적인 홍보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청한 목록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옥천군에 교육과 관련돼 있는 게 얼마큼 진척이 되고 있을까, 뭐 이런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례를 살펴 봤는데.

예.

최근에 교육과 관련된 조례들이 2000년 들어서면서 많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2021년도 6월17일날 제정이 된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지원과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읍·면 균형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들이 수립되고 이런 게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있는데. 실제 우리 옥천군에서 이것과 관련된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한번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금년도에 교육부 소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공모심사를 했었는데, 아직 옥천에서는 장애인 관련 면단위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정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동권, 기본적으로 이동권이 자유로워져야 여러 가지 활동 영역들이 넓어지는데, 이동권과 관련돼서 아직 옥천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동권이 좀 확보가 됐을 때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교육권, 학습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흡하나마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욕구들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로 빨리 좀 만들자.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 중에 이건 실제 제정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 듣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2022년도 4월8일 날, 올해 상반기에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돼서는 옥천군에서 어떻게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비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마을공동체별로 읍·면단위에서 교육공동체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단체에서 구성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교육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면단위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하는 단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면에는 있고, 일부 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 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도 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해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옥천군은 여기에 대한 구상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다가 요구들을 한 거잖아요. 분과 중에 교육자치분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 2021년도에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해서 주민자치회에다가 그런 분과를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든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지금 올해 하반기 때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실행 주체가 없다 보니까, 막판에 지금 주민자치회 교육분과에다가 그 사업을 줘 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거의 뭐 지금 막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옥천군이 이런 필요성들이 있어서, 마을교육이 필요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한다면, 그런 체계를 어떻게 갈 건지, 구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얹어가는 형태로 가는 거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현장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지경이에요. 빨리 그 돈을 연말 전에 소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분과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면단위마다 사정이 다른데, 그 돈을 집행할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을 지경이에요. 아이들이 갑자기 아무튼 그런 체험 프로그램에 노출이 되는 이런 일도 막 생기고 그래서, 실제 지역사회가 아이들 교육문제와 관련된 체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조직들이 필요하다, 이래서 조례까지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검토를 해봐 주시고,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예.

26페이지, 청소년 프로그램 2019년부터 ′22년까지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세워 놨는데, 예산들이 좀 얼마 안 되는 건데, 많이 삭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예, 예.

그 뭐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2023년도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원위치될 수 있는 그런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대면으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에 들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청소년들이 하던 프로그램들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23년도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좀.

예.

빨리빨리 합시다. 그 지금 수입이, 이자수입하고 기금하고, 기금을 합치면 2억 9,298만 3천 원인데.

예.

지출을 보면 장학금 지급하고, 경상비하고 해서 3억 532만 2천 원 해서 차이가 1,233만 9천 원인데.

예.

하반기에 장학금 1억 8,300만 원을 집행을 하면 집행액이 4억 8,900인데, 1억 9,500이 실질적 우리 이자수입하고 기부금 들어오는 합계보다 한 2억 정도가 더 집행이 돼요, 원돈을 깎아 먹는 거, 그죠?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22년도, 현재 금년도. 위에 거는 내버려두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해제가 돼 가지고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기부금 들어온 걸 보면 연도별로 보면 지금 9월 말이지만, 올해 상당히 저조해요.

예, 저조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원장님이 좀 사회적, 우리 옥천군에 사회적 이 장학금에 홍보가 좀 부족하고, 이게 앞으로 더 장학금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더. 왜 그러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로 들어오면 이게 들어오기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자수입은 지금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늘어날 테지만,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3년치를 금년도분만 해도 한 400명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점프장학금은 뭐예요, 점프장학금은?

아, 점프장학금은요, 전년 1학기 대비 2학기 성적이 10% 이상 하면 학교장 추천해서 중·고생에게 1인당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런 점프장학금.

예, 예. 10% 성적이 향상되면.

그럼 졸업하고 옥천인재는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부쳐서 하는 거고?

예, 다시 심의하는데 인재는 성적 위주이고, 희망, 점프, 특기, 곰두리, 졸업생은 읍·면장이나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2개를, 연도에 2개씩 받는 사람이 22명이에요, 지금 현재 자료를 내가 해보니까.

예.

그런데 점프하고 졸업하고 같이 줘도 우리가 장학금 집행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줘도?

예.

금액을 보니까 100만 원 한도가 가이드라인을 거기에다 놓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특기하고 점프하고도 뭐 관계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집행기준에 문제가 없다?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