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2항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급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곽완순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성지홍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48억 8182만 3000원 대비 7492만 7000원 증가한 49억 5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불용물품 매각수입으로 6492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 지원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96억 8858만 4000원 대비 1억 4829만 8000원 감소한 295억 40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중간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 일 검사량과 연말까지 예상 건수를 반영하여 의료폐기물처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과 371쪽과 372쪽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식중독균검사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회의가 줄어 여비잔액을 시험연구비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하단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373쪽 삼산농산물 안전성검사,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는 밸리데이션 및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쪽 중간의 연구원 운영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청사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등 집행잔액 424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75쪽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5개 사업은 사업수행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375쪽 아래의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분석저울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신속집행과 예산절감 그리고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9억 5675만원으로 기정액 48억 8182만원 대비 74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95억 40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82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 지원 기금, 연구수당 오지급금 환수, 출장여비 과다지급 환수 등으로 기정액 48억 8182만원 대비 7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의 재원별 구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신종감염병대응 폐기물관리비, 실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시설장비유지비, 대기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정리하여 기정액 296억 8858만원 대비 1억 4829만원이 감액된 295억 4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 초과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의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으며 축산물 위생검사 추진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8쪽 정책단위별 주요 증감내역과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4쪽, 6쪽, 12쪽, 28쪽에 해당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식중독균검사 지원,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사업까지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여비 집행이 부진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가 31.38%,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이 72%가 여비 지급이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중독균검사 지원도 60%,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 19.4% 이렇게 여비 집행 부진이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부터 감염병 쪽에 관련 사업 예산들은 거의 다 국비 지원 보조되는 사업들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거의 3여 년간 지속되면서 대면회의나 아니면 출장 등이, 회의나 이런 것들이 다 축소되고 그다음에 회의 같은 경우도 대면회의로 하다 보니까 출장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나갈 일이 되게 적어졌고 그리고 연말에 보통 콘퍼런스 회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대면회의로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었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비 집행 부진이 단순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도 볼 수 있지만 현장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장성이 떨어졌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물론 사업에 따라서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출장을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에 거의, 질병부 직원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강화 쪽에 토양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직원들이 출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한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나 진단 이런 부분들이 집행 부진이 많았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여비 예산 추계를 정확히 더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이런 부분 직시하셔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세부사항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맨 뒷장에 보면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 지원이 있어요, 맨 뒷장에. 이게 기금이 늦게 내려온 겁니까? 성립전 경비로 되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회 추경을 얼마 전에 하기는 했는데 그때 1회 추경을 예산작업을 했을 때 거의 다 끝나고 나서 중앙부처에서 1000만원 재료비 지원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실에 얘기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100%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성립전 경비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입은 다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추경에 섰나 검토된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거나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잘 서둘러서 시기적으로 추경에 놓치지 마시고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 있잖아요. 거기 감액이 됐잖아요. 1037만 3000원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용출시험기를 7000만원 예산 수립을 했는데 그게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한 1000여 만원 정도 남아서 그것을 불용하는,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사업 운영비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 취득비만.

네, 그렇습니다. 장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 증, 국내여비 증’ 해 가지고 이것 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연구비 증 이렇게 해서 이것 합치니까 4000만원 되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거죠?

그게 저희가 식약처, 본예산에 편성이 아니었고 중간에 식약처에서 용역과제 수립을 해서 과제선정을 받아 가지고 식약처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용역과제 수행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000만원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전체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포함이 돼서 녹아져 있고 이것은 증액이 된 것이고 감액되는 것은 물품구입비 자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출시험기라는 것은 다시 사신 거죠, 새로?

네, 새로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게 예산 보니까 보통 자산을 구입할 때는 예산이 올라갔다가 자산 구입이 품목이 적어지면 예산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총예산이.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마 용출시험기 같은 경우, 대부분이 저희가 이런 분석장비들은 거의 10년 정도로 내구연한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그러니까 권고하는 게 10년이고 사용하는 것은 또 하고 계시죠?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BL3 연구실 유지하는 것 있잖아요. 보수유지비는 증액도 아니고 감액도 아닌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질병청에서 매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 안에서 저희가 BL3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내년 같은 경우 2억의 예산을 주면 저희가 국비 40% 매칭으로 해서 5억 정도를 사업비로 활용해서 쓰는데 그 안에서 BL3 운영비도 사용하고 시험연구비도 약간, 저희 인천이나 이런 연구원의 특성에 맞게 조금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질병청에서 그 정도는 저희한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총액에서요?

네, 총액 범위 내에서.

그러면 소독도 해야 되고 헤파필터 같은 것도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장비유지비로 저희가 다 관리를 해서.

이 안에서 그러면 부족함 없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최적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지출을 하고 또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대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고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그런 실험실이잖아요. 연구실, 실험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직원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환경에 또 오염이 된다든지 그러면 누출되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으니 이 안에서 충분히 사용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BL3가 저희가 꽤 오래된, 설치한 지가 꽤 오래돼서 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 효율성도 좋지만 안전성도 같이해서 무엇보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다 귀중한 인재분들이시잖아요. 우리 다른 시민이나 이런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 안전도 잘 챙겨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19억 5983만 5000원보다 27억 441만 9000원 증액된 46억 64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외수입인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은 27억 3441만 9000원 증액한 41억 4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된 증액요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비 27억원으로 전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국비예산을 ’23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은 1370만원 증액한 4억 7203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주된 증액요인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과 IGRA검사 지원사업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06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60억 117만 3000원보다 27억 8063만 5000원이 증액된 287억 818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시민보건강화 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비해 23억 764만원 증가한 74억 23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중간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은 3억 4030만 5000원 증액된 4억 49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종감염병 신속대응과 하수기반 병원체감시를 위한 자산취득비의 증가입니다. 608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쪽 하단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사업은 중국 톈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우리 연구원 간 감염병 분야 학술교류 예산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20년부터 지금까지 잠정적인 중단 상태이지만 ’23년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술자문교수 2명에 대한 항공비용 증가분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질병청의 100%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2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사업은 ’23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질병관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기반 병원체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매개체 감염병 진단 및 감시는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변동으로 4256만 3000원을 감액하여 3억 19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은 장비구입 변동에 따라 자산취득비 감소로 인하여 2억 3834만원이 감액한 2억 3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간 남촌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3256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22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화된 장비의 유지비와 수산물 등 업무 확대에 따른 시험연구비 등의 증가입니다. 619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1239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23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건안전관리위탁 예산과 청사 시설관리 자재비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의 증가입니다. 다음 620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은 2539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대기환경측정망의 신규설치와 노후 환경전광판 교체를 위한 시설비의 증가입니다. 621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은 도로변 대기측정소 신규설치와 내용연수가 경과한 2개 측정소의 장비교체를 위하여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는 악취 분석을 위한 재료비와 라돈측정기 등 장비분석을 위한 자산취득비의 증가로 1억 6727만 4000원 증액한 6억 10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사업입니다. 2억 6380만원 증액한 5억 5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인천갯벌조사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수질 연구조사를 위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의 증가입니다. 627쪽 하단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사업은 112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1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관련 폐기물 냉동창고 수리 등 시설비 증으로 인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9쪽 하단 방역장비 등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정밀검사 장비구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사업은 가금류 도축검사 계획량 증가에 따라서 시험연구비 등 310만원을 증액해 1억 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중간 유통축산물검사 추진은 축산물검사 장비 밸리데이션 및 수리비 등의 증가로 1147만원을 증액하여 1억 3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하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3333만 3000원 감액한 2억 66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755만 6000원 증액한 144억 9161만 5000원으로 일반직, 연구직 등 177명 인건비와 청원경찰 4명, 공무직근로자 23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 등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641쪽 기본경비는 일ㆍ숙직비, 수용비 등 1958만원을 증액하여 8억 2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기, 가스, 유류 등 각종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2023년도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총괄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은 46억 64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5983만원보다 27억 4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60억 117만원 대비 27억 8063만원을 증액한 287억 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5쪽 세입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민원의 시험ㆍ검사의뢰 시 발생하는 각종 증지 수입수수료 등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의 12%를 차지합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7억 3441만원이 증액된 41억 425만원을 편성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의 87.99%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입니다. 세출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비 27억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에 필요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와 핵산 추출기 등 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연도별 고가의 장비구입 여부에 따라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 변동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합리적인 물품 구입계획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단위별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강화는 코로나19 진단 대응강화를 위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및 핵산 추출기 구입비와 코로나19 진단검사 재료비, 유통식품 검사 강화를 위한 항온항습 배기시설 설치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검출기, 전자저울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51억 1626만원 대비 23억 764만원이 증가한 74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보건강화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9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도시환경관리는 대기환경측정소 신설 및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분, 라돈측정기와 초미세먼지 시료채취기, 수질분석기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43억 1535만원 대비 3억 4582만원이 증액된 46억 6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4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비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감액분, 전기화물트럭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13억 4237만원 대비 4.47% 증가한 14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9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환경연구원 정책사업별 예산의 53.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직 정원 증가 및 실무수습 직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152억 2718만원 대비 6713만원이 증액된 152억 9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원장님 장비 목록을 사용처랑 구입연도 그리고 내구연한으로 해서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원의 보유 장비 다 말씀…….

네, 보유 장비. 지금 신규 장비도 구입비가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울 때 장비 구입에 따라서 물론 국비 지원 때문에도 관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에 따라서 약간 예산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연도별 계획을 세우려면 장비를 내년에는 어떤 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아니면 새로 신장비를 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려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 장비가 되게 많아 가지고 그것을 전체 저희 연구원에 보유한 장비를…….

몇 개나 되나요?

1000대는 넘을 것 같아요. 워낙 소액도 많고 되게 종류도 많고 대수도 많아 가지고 위원님이 아시고 싶으시다면 금액을 조정하시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보면 저희가 장비 취득현황이나 1억원 이상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어떻게 추려서 한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최대한 자료를 추려서…….

고가 장비 5000만원 이상…….

그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오늘 당장 안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32쪽하고 34쪽을 보시면요. 식중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식약처 주관 ’22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연구원이 이 노력에 박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식중독 발생은 늘고 있어요. 의문점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식중독 환자 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지난해 대비 32%, 48명가량이 증가해서 198명이 식중독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건수로 보아도 2020년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20년도 4건 128명 환자 수가 늘었고요. ’21년도에는 5건에서 150명, ’22년도에는 9건의 198명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연구원에서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발생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 식중독은 물론 예방이 중요한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식중독 발생 신고가 되면 그에 대한 원인체를 규명하고 역학을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한 다음에 확산을 저지하는 그게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방을 위해서 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식약처 주관하는 사업에서 여러 가지 큰 실적으로 해서 상도 받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식중독 발생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식중독 발생했을 때 원인 병원체를 빨리 찾아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식중독 원인 규명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적인 수준에서도 거의 상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역할은, 물론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해서 신속하게 차단을 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예방의 일환으로 시와 같이 지난해부터 해서 식중독 컨설팅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나 이런 쪽에 해서 시나 같이 가서 식재료 검체 채취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지도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균이 검출이 되거나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를 컨설팅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억제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업데이트하려면 식중독에 관련한 예산을 2023년도에 증액을 해 가지고 식중독 예방진단 검사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23년도 예산이 그냥 동결돼 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22년도하고 같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중독 예방 업무에서 식중독을 줄이려면 이런 관련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동결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예산을 한없이 매년 증액을 시키면 좋겠지만 그게 인천시 예산이나 지원되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요구에 그렇게 매년 맞게 증액되지는 않고는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예산실이나 아니면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예산상에는 증감이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다른 사업에서도 같이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들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중독이라는 게 국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예산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게 사전에 검사를 충분히 하는 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고 난 다음에 치료한다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예산을 보면 증액한 것은 대부분 기기 자산 구입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감액한 것은 ‘왜 여기는 줄었지?’ 이렇게 보면 작년에 구입해서 올해는 그것을 감액하는 거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입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연도별로?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비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노후화되고 법적으로 또 새로운 장비를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면 예산 수립하기 그전에 계속 그런 것을 부서에서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산실이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매년 자산취득비가 100% 반영되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계속 예산실이랑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되지 못한 예산들 이런 것들은 약간 우선순위에서 조금,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정말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한 다음에 나머지 작은 장비들이나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활용해서 쓰고 또 다음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도 있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신장비가 와서 더 정확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장비를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을 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꼭 구입해야 될 때 또 교체해야 될 때 또 중간에 사용하다 오류가 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꼭 필요한 장비는 그해에 꼭 살 수 있도록 거의 우선순위를 앞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안정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저희 연구원 예산이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 사업별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거의 크게 차이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취득비를 올해 구입을 하면 사업의 예산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거기에서 자산취득비를 빼고 저렴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러면 예산의 규모가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시험연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제일 비중도 크게 차지하지만 제일 중요한 예산이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회되시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설득해 주시면 당연히 그것은 시민을 위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런 장비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새 장비가 훨씬 더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성 있게, 그렇다고 효율성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훨씬 더 빠르게 하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장비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BL3 연구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730만원이잖아요. 이 비용으로 가능하신가요?

이것은 BL3 연간 유지, 위탁해서 업체에다가 전문기관에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12개월 간의 유지보수 비용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유지비는 조금 더 필요하게 재료를 구입해야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시설에 대한 아까 얘기한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헤파필터 바꾼다든지 음압시설 음압이 되는지 테스트한다든지 이런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활용한 예산이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다 하시는 거죠?

네, 아시겠지만 질병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리도 잘 해야 되고 해서 저희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신경이 쓰여서 자꾸 체크하게 됩니다.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문의드리는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연구개발비 5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건지요?

이 연구개발비는 보면 밑에 시험연구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 사업을 사업별로 예산이 여러 가지 다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비입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시험검사를 하려면 시약이나 초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왜 의료기관하고 감염관리학회인가 해서 CRE 환경조사한 것 있잖아요. 그런 연구비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자칫하면 그런 연구를 특별히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 안에 시험연구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특정한 업무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저희 자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 중에서 시험연구비가 연구개발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런 환경조사, 의료기관의 감염균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저는 그것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감염교육을 많이 시키고 동영상으로도 어디 어디가 균이 있다 이렇게 많이 시키지만 그런 데이터 하나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더 와닿고 감염관리 지침을 더 잘 지키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연구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그게 그러니까 따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자체 사업비 내에서 새롭게 올해나 이럴 때 신규사업을 하나 구상을 해서 수행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일환으로 수행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는 연구비를 받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원이 그 부분까지 인력이 될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부분이 좋아서 이게 또 잡혀 있나 그러고서 한번 봤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구상을 해서 그런 유용한 연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실험실 바닥 보수공사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장은 없으실까요, 업무에?

그게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 균열도 있고 그래서 위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최대한 사전에 공지를 해서 주말이나 이런 때 업무 중에는 못 하고요.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 안에서 가능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실무수습 직원이 3명 감소했다고 돼 있어요. 정원은 일반직에 1명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업무에 어떠신가요, 지장이?

실무수습이 정원, 그러니까 정원 외로 연구사나 아니면 행정인력들을 채용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상 휴가, 휴직을 냈다든가 이랬을 때 시에다 요청을 하면 간혹 실무수습으로 해서 채용 전에 원래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그런 경우가 요즘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수습으로 몇 개월간 여기서 근무하다가 원래 부서로 배치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지만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실무수습은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정원관리 외로 실무수습은 시나 이런 쪽에서 운영상 필요에 의하거나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소됐다고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구사 채용을 해서 합격은 됐는데 정원이 아직 결원이 되어 있으면 채용을 못, 업무에 배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에서 간혹 몇 개월로 해서 그 직원을 실무수습 차원으로 해서 사전에 업무도 숙지가 되고 그러고 나중에 다시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랩되는 시간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봐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있죠. 작년에 계양구에 하나 신설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 효성측정소 측정,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습니까?

네.

그러면 효성동은 계양구가 아닌가요?

그게 지금 신규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작년에는 도시대기측정소였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계양 쪽에 하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도로변측정소입니다. 계양구 쪽에 그러니까 대로변이나 이런 쪽에 대기오염도나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시, 도로변측정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계양구 쪽에는 그 측정소가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설되는군요?

네, 신규설치입니다.

저번에 도시대기는 효성동에 했고 이번에 또 하고. 보니까 상당히 시설비가 오른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1억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보니까 1억 9500 대략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시설비들이 많이 올랐군요?

어떤 시설비, 연구원 운영…….

개당.

연구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 들어가는 투입되는 것들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계양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상시 대기오염측정망이?

2개입니다.

2개. 서구에는요?

서구에는 5개입니다.

5개. 송림동은 동구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몇 개나 있죠?

2개입니다.

이 전달체제는, 결과 전달체계는 잘 되고 있죠?

그것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시스템에 올리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625페이지에 보면요. 해양하천 수질환경관리사업 있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산취득으로 해서 수질분석기 샘플러 예산이 2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기가 따로 없었어요?

답변드리면 수질분석기는 어떻게 보면 질소나 인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장비인데 기존에 해양조사과에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인데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활용해서 사용했는데 오래되고 그다음에 업무가 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갯벌이나 해양 이런 것들 저희가 업무를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 장비는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업무량을 다 소화하기가 벅차서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규로 하나 더 구입하고 기존에 수질분석기가 하나는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속 사용은 하는 거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내구연한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질을 검사하는 게 수질분석기가 연구원에 보관해 놓고 수질, 이동해서 가서 검사하는 거죠? 현장에 들고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연구원에 들어와서 실험실에서 하는 것은 정밀분석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냥 분석기에 들어가서 장비에서 뭔가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활용, 적절한 전처리를 거쳐서 분석장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 분석기를 사는 이유가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수질분석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인천에 워터프런트 수질환경사업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8월인가 그때 워터프런트 1-1단계가 됐고 지금 1-2단계가 용역 중이고 아마 내년부터 공사를 할 것 같은데 기존에 수질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했어요?

저희가 워터프런트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했던 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일부 보면 지금 워터프런트는 미음(ㅁ) 자 형으로 수로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시고 그동안에는 그게 아니었어서 저희가 그동안 센트럴파크 안에 부이를 놓고 거기서 수질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전부터도 저희가 거기 수질관리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북측유수지도 그렇고 주변에 단기적으로 조금씩 있는 데가 수질악화도 많고 수질오염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내지는 사고가 나면 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워터프런트사업도 하고 하다 보면 친수공간 조성이고 해서 사전에 뭔가 이 수질관리 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2027년까지 워터프런트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하겠다는 거죠?

네, 저희는 지금부터.

공사하는 것하고 해서.

사전에서부터 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우리 북측수로 같은 경우 수질이 여름인가 이럴 때 보면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래서 녹조가 띠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수질 등급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수질 등급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호수 안에 있는 것하고 수로에 있는 물하고 같은 물이긴 한데 정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질 등급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등급이면 하천은 등급이 또 따로 있고 해양 같은 경우 등급이 매기는 등급이 따로 있는데 북측유수지나 이런 데는 완전히 담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닷물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북측수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연수구 쪽에서 들어오는 하천, 그러니까 하수관거가 조금 들어와 가지고 수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거기가 썩 좋은 수질은 아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 그닥 좋지 않은 북측수로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 카누ㆍ카약선수단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민들 카누동호회가 거기서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수질이 그닥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수질 개선을 위해서 따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타 부서에 요청을 하나요?

그러니까 수질, 수로나 이런 쪽을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수질조사 결과를 알려주면 관리를 거기에서 오염원 조사를 해서 오염원을 차단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조사만, 수질조사만 해서 넘겨줘요?

네, 저희가 행정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요청이 들어오면 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정기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나가서 주변환경부터 해서 검토를 하고.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구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요즘은 정기적으로 안 했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운 것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송도 내에?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 대형공원 안에 미니호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 같이하겠다는 거죠. 하여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사업들이 같이 병행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잘 지켜볼 테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할 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중간 중간 보고드리고 저희가 문제점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할까요?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원장님 여쭤볼게요. 우리가 검토조서를 쭉 훑어봤거든요. 문복위에서 검토를 한 것을 쭉 보니까 2023년도 전체 예산에서 보게 되면 민선8기 워터프런트 관계 예산도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틀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헉헉헉 열심히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어진 일들 크게 뭐 틀을 벗어나지 않고 해야 할 책무 여기에 대해서 대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액 대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 이것을 살펴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만 따지더라도 인천시 예산의 문복위 전체 예산이 44.7%예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을 따져 보니까 1%가 안 됩니다. 0.28%예요. 자, 그것은 저는 봤을 때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일을 막 늘려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일에 아주 저스트하게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시다 보니까 예산의 증감이 3%를 넘지 않아요. 2019년도부터 쭉 훑어보면 0.3%에서, 0.3%대 유지하다가 작년에 0.27% 내려갔다가 올해 다시 0.28%, 0.01%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연구원 자체의 아주 기가 막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는 수행하고 있지만 그러면 좀 새로운 일들을 찾아봐 줬으면 어떨까? 기존 틀도 있고 거기에 한 발 조금 더 나아가서 해 보고 싶은 연구원 자체에서의 특별하게 인천시 시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개발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기존에 보면 연구사업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의 증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이지 사업비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주문을 한다면 인천시민의 정말 검사에 필요한 또 보건환경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신규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새로운 것을 한 발 앞서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주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고민 좀 해 주세요. 과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 인천이 특색 있게 민선8기도 됐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치고 나가서 사업을 해 볼 것인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IGRA사업 지원 결핵에 대해서 검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 세부사업을 보니까 한 2000명에 대해서 잠복결핵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결핵협회도 있고 인천 각 군ㆍ구에 보건소가 있어서 결핵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양성률에 대한 부분, 잠복결핵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랑 연계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면 사업의 어떤 부분을 더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사업을 조금 더 내성환자 관리를 위해서 결핵협회도 있으니까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결핵환자 없는 인천을 만들어보자.’라든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고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많이 고민하셔서 시민들한테 ‘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정말 우리는 안심이 된다.’ 이렇게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격려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아주 진일보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있었고 또 우리 이선옥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적지 않느냐,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장성숙 위원님께서도 격려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편성 방향을 봤어요. 보니까 감염병 사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한 시민보건 건강 관련돼서 예산을 증액하셨고 또 보니까 민선8기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5대 하천 복원사업 친수공간 조성 및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수질 모니터링 관련해서 예산편성도 했죠?

네.

이 워터프런트는 저도 8대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워터프런트에 대한 찬반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송도국제도시의 활력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찬반이 있었지만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질 모니터링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유경희 위원께서 야생동물 관련돼서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예산 증액편성 및 야생동물 자연복귀 강화해서 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증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좀 전에 박판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늘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새로운 사업을 추진, 그러니까 저희로서 변명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쪽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 정말 특별히 저희가 추진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업 등을 구상해서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번에 증액 부분이 있었던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조금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인천시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저희가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격려 이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는 관련 없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나 여기 예산을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인천시 대기질이 미세먼지라든지 상당히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보도도 자꾸 나오고 실제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뿌연 상태, 봄 되면 황사는 오겠지만 지금 그 상태로서도 상당히 대기질이 안 좋은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보도에 의하니까 실제 수치가 굉장히 나쁜 수준으로 나온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측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 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건의를 합니까?

저희가 데이터는 공유를 하면서 실제로 대기보전과, 시나 대기보전과나 아니면 생활환경과 이런 쪽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악화되거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담당 해당 과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뭔가 지원사업이나 어떤 저감이 필요한지를 유기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부탁의 말씀은 연구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책도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른 국에서 본청에서 수립해서 쓰겠지만 의견을, 기술적 의견 이런 것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의 환경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 거기에 꼭 컨소시엄을 마련해서 대체 현장, 우리 인천에서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그런 것을 좀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에서, 이게 초기 단계에는 어떻든 예산을 쓰는 여기에서 좀 보살펴 줘야 되거든요. 전부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한 30%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실은 이 기술관계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뭐 하겠지만 내부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 쪽은 다 공대나 이쪽 라인이 전부 인적자원, 인적인 연결이 아마 될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거기에 전공을 하신 분일 것이고 또 정책이나 이런 모든 또 이것을 다루는 분들도 전문직이니까 거기에 너무나 얽매이지 마시고 또 인천에 있는 사업자들도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좀 같이 공유해서 기술적 인프라를 넓힐 수 있도록 우리 인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연구원장님이, 이것은 뭐 예산 얼마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수요는. 환경 관계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잘 발화를 발전시켜서 국제 경쟁력도 갖출 수 있잖아요. 실은 지금 국내에서 독점하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참 이런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살찐 돼지는 절대 운동 안 합니다. 뭔가 좀 근육을 기르고 이래야 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그럴 때 우리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 경쟁력, 앞으로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그마한 시작이다, 단초지만 우리 원장님 이하 연구원의 임직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거기 업무환경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에는…….

지금 사업이 자꾸 앞으로 요구되는 사업도 많고 기존에 해야 되는 것도 계속 중요하니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BL3도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런데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굉장히 좀 좁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업무하시는 데 어떠신지요.

저희가 17년이면 어떻게 보면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조직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 대한 또 안전관리 같은 경우도 요즘에 법이 아니라도 실험실에서 지켜야 되는 안전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좁고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취약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관련해서는 시에도 계속 집행부나 이런 쪽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드리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대라든지 또 하셔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감염병이라는 게 계속 여러 가지 신종도 나오고 변이도 있고 끊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업무는 계속해서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요구도 많고 동물에 대한 그런 요구도 되게 많고 그런 책무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만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안전한 업무를 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그게 결국은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