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문옥
박문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지적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김호곤문화체육과장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를보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김호곤과장님,당초예산안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관내공공체육시설정비관련전하체육센터등14개소이게전년도예산보다많이올라왔는데이게뭐특별한계획이있어서올라온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년대비평균3%정도올라온것으로보시면됩니다.3%정도올랐고,이번에화정체육관이……
동효
강동효위원
전년도가1억9,500이고올해가4억1,500인데3%가……,2배정도올라간것같은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금?
동효
강동효위원
체육시설물관리에시설비에보면……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관리말씀입니까?
동효
강동효위원
289쪽에관내공공체육시설물정비에대해서전년도가1억9,500인데올해가6억1,000만원올라와있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것같은경우에지금국민체육센터공조시설이노후가돼서내년에4억정도들여서이걸개보수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게전체적으로4억정도예산편성을하다보니까그외예산은전년도하고대동소이하다고보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4억이면작은돈이아닌데어떤특별한탈이났거나꼭손봐야될부분이있어서이렇게올린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노후공조시설교체……
동효
강동효위원
덕트하고다교체가되는건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기존덕트가좀하자가있나요?어떻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게지금이제는거의한계에지금다다랐다고보더라고요.
동효
강동효위원
몇년된것인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게정확하게몇년……,지금일단시효도지났고그래서시급한걸로그렇게저희들은파악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습니까?파크골프장조성관련해서이것얘기가좀됐나요,어떻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어떻게그러면,이게내년부터착공이되나요?1억5,000올라와있던데,계획이어떻게되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같은경우에는당초에전하체육센터옆에있는부지에이용해서조성을할계획이고그것도지금현재추진하고있으면서지금쇠평마을들어가는입구에보면‘금운농장’이라고거기에지주분이매각의사도있고이렇게해서거기지금……
동효
강동효위원
사업설명은금운농장으로주소가되어있길래,그쪽하고얘기가충분히진행됐습니까?어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1억5,000만원은저희용역비로보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거기몇홀이들어가나요?9홀이들어가나요,18홀이들어가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2만2,000㎡해서18홀정도로그렇게지금계산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전통사찰보수정비에동축사4억이올라와있던데이게동축사관련해서어떤부분인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게계단에서올라가면왼쪽편에있는스님들이휴식을취하는곳인데,‘서향각’이라고이걸전체적으로개축공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서향각개축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전통사찰같은경우에는우리가정비를한다하더라도전기관련된부분도저번에우리긴급소방훈련갔을때도펌프가작동안하는그런일들도빈번하게,매번그사찰자체에서도정비가필요하지만저희관에서도대형화재로벌어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꼭상시점검을해서잘운영될수있게그렇게유지를했으면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지금전통사찰같은경우에는저희들은전통사찰방재시스템을통해서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년저희들예산을지원하고있고,그래서화재라든지위험에대비해서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으니까크게문제없는것으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슬도예술제나대왕암달빛문화제이게문화원이할수없는이유가있나요?문화원지원조례를보면2조에지역고유문화의개발보조,보급,전승및선양,3항에지역문화행사의개최,4항에여러가지등등등해서8항까지할수있는요건은충분히되는데이것문화원이안하게되는계기가뭐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당초에는문화원으로이사업을주려고상당히무지하게노력을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들내년에일단사회단체보조금으로해서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가한1억2,000만원편성되다보니까총액의보조금같은경우는묶여있어서도저히뺄사업이없고기존에하던사업을또삭제도못하고그래서불가피하게우리구에서직접행사를진행하는걸로그렇게됐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구조적인문제가있는게사실은타구만바라보더라도,제가누차뵐때마다말씀드리지만문화원이할수있는사업들은스펙트럼을굉장히넓혀놨습니다.동구만거기에딱묶어서못한다는기준을박아놓고시작을하니이게진행을안하는부분들이있어요. 예를들어서문화원운영비같은경우에도분명히간사를두고직원을쓰고있는데도불구하고사무국장인건비만배정을해놓으니,실제다른타구·군의문화원직원들이몇명정도되시는지알고계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전체적으로지금파악은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몇명정도되시죠?파악하고있는바에의하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원같은경우에보통기본적으로3명에서4명정도되는걸로그렇게……
동효
강동효위원
예,많은데는7∼8명까지도있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그거는뭐별도로……
동효
강동효위원
타구·군에서왜그렇게까지하겠습니까?사실은우리동구가이번에뭐복지,저는개인적으로복지교육국을찬성했지만복지문화국으로할정도로문화에대해서그렇게관심이많으신데제가볼때는문화원에대해서유독인색하십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볼때는그렇게생각합니다.문화원사업이나단체예산이한꺼번에올리기는현실적으로만만치가않고그래서내년도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문화원같은경우에는또인건비400만원올렸습니다.그래서이렇게한꺼번에올리기는쉽지않겠지만매년……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말씀드렸지요.사실은구조적변화가필요하다고요.제가올중순부터꾸준히과장님한테말씀드린거고,어차피복지문화국을신설할정도면,문화에힘을좀실어준다고내년도조직개편에그렇게마음을담으셨으면이개편에대해서조금관심을,기존의구조그대로가져가시면서안된다고안된다고판단을하고계속진행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사실은. 그리고사실은문화원원사에대한계획이전혀안보여요.슬도아트플랫폼같은경우에도참……,제가이것말을아끼겠습니다.최소한이름이라도바꾸는성의라도보여줘야죠.그리고이게지금해양정책실에도똑같은예산들이올라와있습니다.어차피공사가진행되기까지는유지를해야되니까요. 사실은정말로고민이많아집니다.문화체육과같은경우에는모르겠습니다.뭐어떻게진행을하실는지제가모르겠지만……. 노동문화역사기념사업에관련해말씀좀부탁드릴게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노동문화역사기념사업같은경우에는우리구같은경우는특별하게앞에예를들어서서진문선생이라든지그다음향일노동운동을조선인들을위해서직접활동하신분들도계시고김천태선생님은조선인노동운동의대부로까지불리는,이런분들의어떤역사를재조명해보고그다음’87년도에있었던노동자대투쟁의어떤가치를한번창조해보자그런의미에서이사업을시작하게됐는데요. 지금우리구에특별하게우리구를대표할만한,우리구를특정할수있는콘텐츠가사실없는상태이기때문에이분야콘텐츠를개발해서우리구의관광활성화라든지이런데기여할수있지않겠느냐그런의미에서저희들이이번에용역비로2,000만원을올리게됐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에대한최종적인용역끝나고나면목표가뭐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목표는주민모두가원하는,예를들어서우리주민들도원하고타지역관광객도유인할수있는그런어떤시설로나아가자……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으로문화과다보니까,이것에대한얘기는저하고충분히나눴다고생각을하고요.서진문선생님에대해서역사에대한발굴이라든지북구에서하고있는박상진생가관련된거리나이런것처럼그분이걸어왔던걸음들이여성인권에대한걸음도있고노동에대한걸음도있고항일운동에대한걸음도있고교육에대한걸음도있습니다,사실은.집중적으로문화관련돼서연구에대한것은충분히납득이돼요. 그런데모르겠습니다.저도솔직히80년도그대투쟁현장에어린시절이었지만거기서태어났다보니까늘함께했긴했지만충분히공감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방향성에대해서는저는개인적으로거기에서도충분히콘텐츠를그렇게끌어낼수도있는부분들이있는데좀아쉬움이있습니다,사실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들이판단할때는어차피용역을주자는이런의미는예를들어서1987년도노동자대투쟁같은경우에는부정적인사고를가지고있는주민들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주민들까지도같이모을수있는그런가치를다시만들어보자그런의미로보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으로전반적으로예산에관련돼서문화유산보존관리및기타등등,우리문화에관련된예산들은대부분다동결이거나삭감에대한부분도있고그런부분들에서조금아쉬움을담아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마따로과장님올라오셔서,특히문화체육과가이번에용역비도많고조금복잡한사업도있고또이전에하다가중단됐던신규사업도있고이래서아마설명을자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질의를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것같은데,이수영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관내공공시설정비’해서아까전하체육관에돈이좀많이들어가고,일단기본적으로우리가1억9,000정도기존에도편성돼있었던부분하고합해서조금은떨어졌지만5억5,000정도배정됐네요.그런데사실저번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했다시피테니스장의부대시설그런비용들은어디서할지거기도비용이조금적잖이들어가지싶은데거기에대한……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안그래도그부분까지감안해서저희들예산을편성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설물정비여기에비용이들어간다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지금4억정도공조시설하고들어가면1억5,000정도남는데기존에그테니스장없을때도1억9,000정도예산이편성됐는데지금1억5,000에그것까지하면빠듯할텐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노후공조시설정비를좀하고나면예산이조금여유분이좀있을걸로판단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대를좀하고계시고또약속도하셨다는데꼭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번에보니까전국대회개최한다고회장님도되게기대를많이하고계시던데그런부분잘이루어질수있도록꼭약속지켜주시고요. 그리고서부회관공공시설,체육시설지금어차피이게계획은다청장님공약사항이고해서나름대로추진하고있는데이게시비나국비를확보를못해서구비로이렇게편성이되어있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서부회관같은경우에는국비기금을갖다가5,000만원정도지원받기로했고,지금시에서는특별조정교부금으로해서동부회관40억이내려오다보니까서부회관까지지원이어렵다이런이야기가있어서저희들내년에일단동부회관쪽으로해서기금을다시한번요청해서그기금이내려오면그걸우리서부회관으로돌리는방안,그렇게다각도로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지금급하게예산을이렇게잡아놓은것은바로용역이나이런것하려고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편성해서그걸변경하면되니까저희들일단은우리구비로일단편성하는걸로그렇게올렸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금액이적지않은금액이라서예산이……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6억.
수영
이수영위원
한계가있는데이렇게편성해놓으면또다른데예산을쓸수없을수도있고,그렇습니다. 일단그리고공공스포츠클럽이지금계속화두에올라오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어차피화정체육관은체육회가다시위탁을받아서이렇게진행을하고그직원들도승계를해서가는데사실공공스포츠클럽도지금바로철수를하고문을닫는건아니지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공공스포츠클럽이제가알기로는전하체육관하고국민체육센터위탁이1년이상더남아있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최소한으로,이분들이자생력은사실없지않습니까?왜냐하면자기들이하던화정체육관에어떤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들이자기들비용을세이브할수없으니까새로만들어야되잖아요.그러면어차피공공스포츠클럽이두군데를위탁받아서하려고하면사무실공간이라도있어야되고그런부분들이있어야되는데예산에지금하나도안보이거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그부분에대해서는공공스포츠클럽하고같이지속적으로지금협의를해나가고있다라고그렇게보시면되겠고요.일단저희들공공스포츠클럽에서지금운영위탁하고있는,수탁하고있는그시설에대해서는운영별무리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스포츠클럽관리자지원’해서1,500만원이것은뭐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게저희들기금1,500하고예를들어기금이거기스포츠클럽으로1,500만원바로지원됩니다.거기에대한매칭금액이니까스포츠클럽에연간3,000만원지원된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위에서내려오는게조금연장해서정리할수있는그런부분도이야기있던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당초에스포츠클럽같은경우에는생활진흥법상의규정이있었는데그게법이바뀌면서스포츠클럽법으로변경되면서스포츠클럽법에서는지금공공스포츠클럽에대해서는일단운영비를지원못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각스포츠클럽에서원체건의를하니까부칙으로일단내년한해정도는더지원할수있는것으로그렇게지금규정되어있는데사실은최대운영지원할수있는게내년한해밖에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어떤식으로든,스포츠클럽이자생을해나가든지아니면지금현재지원금을가지고일단인건비로충당하고그것어떻게할지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스포츠클럽하고계속소통하고있습니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앞에있던직원들은화정체육관으로승계를하더라도저쪽에위탁을받으려고위탁을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고있는상황이면그분들이체육관하고2개를위탁받아서진행을하려면돈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인건비한분정도는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1,500만원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이것은의논을좀더해봐야될것같아요.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구민화합한마당은어차피코로나때문에진행안되던것다시진행하는상황이라서예산을잡은것같고요. 노동문화역사기념관,아까강동효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근대의노동,’87년도하고예전에우리노동운동했던항일노동운동사하고조명할때잘매칭시켜서,그리고우리동구에아트플랫폼인가,아니지,이것만약에하게되면어디다가설치할거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하게되면지금오지벌사거리,보성학교쪽이쪽으로저희들생각하고요.그래서이부분같은경우에는아까전에강동효위원님도말씀하셨고,예를들어서저도이야기했지만호불호가있는사업임은틀림없으니까그걸갖다가호불호를호로다바꿔서저희들이할수있는방안,용역에서그걸찾아서저희들이사업을한번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예산을주신다면요.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동구의특색에맞게노동문화에대한걸재조명해서우리학생들한테도그런역사를가르쳐주고또노동의귀함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해야되는데그용역을하면나오겠지만어디에설치할지그런부분들도같이의논해서미리이야기를해주셔야되는데,그런건없고일단예산에서용역만올라왔으니뭐그것만심사를하게되는데그런부분도좀설명을해주시고해야또우리위원님들이나름대로또예산부분에대해서생각을할거라고생각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하여튼예산이편성돼서용역에들어가게된다면의원님들과충분히협의해서용역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소리체험관에대한재구조화는예전부터계속화두가되고이걸다시뭔가를해야된다이렇게돼있는데이쪽방향,저쪽방향하다가결국은아트플랫폼으로,이게구청장공약사항으로지금하는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소리체험관에대해서여러번저희들간부회의석상에서논의가됐습니다.그래서소리체험관이라는자체재구조화사업으로는관광객을유인하기는한계가있다라는데공통된의견이있어서그래서이부분을갖다가그러면어떻게하면주민들에게돌려주면서시설의효율성을높일수있을까하는과정에서아트플랫폼이이야기가돼서거기서문화예술의거점으로해서활용하면우리지역이슬도,성끝,방어진항이걸연결한어떤예술거리라든지이렇게다양한작품을만들어낼수있지않을까그런기대로일단출발하려고지금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다른행사들도마찬가지고문화에대한부분도마찬가지고요.문화원문제도좀있고그리고이게마치누군가에게위탁을주는듯한그런느낌들,앞전에문화재단도우리가할때좀문제가있었잖아요. 문화재단설립하려고추경에올라왔던것도삭감이되고했는데그런부분의연계선상에서진행되고있는듯한모습이비춰지기때문에의원님들이좀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거든요.그런걸떠나서사실위탁이라는게공정하게된다고저는보고있고요.그런데마치정해진것처럼보는시각들이비춰지지않도록해서좀잘운영을해야될것같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은지금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수탁자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서심의결과에따라서저희들수탁기간이결정되기때문에예를들어서공정하게수탁기관을선정할수있다라고저는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트플랫폼이만들어지고이렇게하면또여기위탁에대한조례도만들어야할거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위탁조례는따로필요없고,기존에위탁조례도가능하고이부분은저희들이금액도5억원이하라서예산만의회에서승인을해주시면그대로위탁줘도크게무리가없는사업으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여러모로고생이많으신데요.이후에도설명을잘하셔서부정적인시각들을좀없애는그런노력을좀해주시면고맙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저또한,노동문화역사기념사업여기에대해서용역을달라고하시는데여기정말부정적인분들많으십니다.왜,울산동구가노동자만사느냐하는그런얘기도많이하십니다.여기에대해서는신중하게한번더생각해봐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앞에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여기에보면슬도아트플랫폼거기에대해서조금더신중을기해줬으면하는마음입니다.앞에서위원님들이다설명을해서,저도조금신중했으면하는마음에서제가말씀드리고요. 그에대해서또제가이번에보니까국민체육관,전하체육관이것연간손실이얼마죠?손실비용이얼마나들죠?국민체육관이랑전하체육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비용이요?위탁금말씀이십니까?
윤혜빈위원
예,적자얘기하는것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적자규모가기존에는코로나로해서현재까지도벌써적자가,예를들어서동구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작년에11억정도적자입니다.그다음전하체육관같은경우에는작년에7억8,000정도,그런데정상적으로운영하면적자규모는이것보다는조금줄어들지않을까……
윤혜빈위원
지금수입은얼마씩들어오고있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자료좀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전하체육관에지금수입이6억6,000,이것수입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작년같은경우에는국민체육센터가2억7,000만원,전하체육센터가2억원정도되겠네요.
윤혜빈위원
수입그렇게들어오고적자율이국민체육관이11억인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11억.
윤혜빈위원
그다음에전하체육센터는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하체육센터가7억8,000.앞에이것은코로나때문에비정상적으로운영됐을때적자고,예를들어서올해랑내년부터정상적으로운영된다면적자규모는조금줄어들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국민체육관에물품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물품관리는저희들수탁기관에서대장에따라서해서관리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보기에는적자폭이큰것또한물품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어서적자폭이더큰것같고요.여기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좀해주셔야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더많은얘기도있지만지금여기는예산이라서제가여기까지만하고요. 그다음에’19년도부터’21년도까지국민체육관있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위원
전하체육관정산서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것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여기에278페이지에보면슬도예술제하고대왕암달빛문화제있지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슬도예술제같은경우에는사실은기존에해오던행사입니다.2012년에2회했고2013년에했고2014년까지진행했었는데그이후로이게중단된행사고그다음대왕암달빛문화제같은경우에는최초시행연도는2011년도에했고그다음2018년도생생문화재로해서계속추진해오고그다음2018년도에대왕암달빛문화제로해서우리구청주관으로시행을했고,그다음에’19년도에달빛문화제및바다달빛음악회해서명덕호수공원에서문화원에서한번시행한적이있고지금기존에우리구에서계속해오던사업이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지금대왕암달빛문화제이게1년에3회하는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앞에여기나와있는대로1년에3회하고슬도예술제는2회정도하는걸로그렇게저희들계획을잡았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으로질문은마치고요. 조금우려되는것은저희들이전하체육관,국민체육관그다음에화정체육관,지금공공스포츠클럽에서운영하다가화정체육관이올12월까지하고그게이제끝나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대책은충분히세워야된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충분히고민하셨으면좋겠고요.게다가여기용역비가올라오는것에대해서조금더신중을기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여러의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이없도록저희들일단용역비가편성된다면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공공스포츠클럽에대해서는부의장님도우려하시지만그런부분에서로같이소통하면서해결책을모색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예,저는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당초예산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교육지원과에이어서문화체육과같은경우도사업비가굉장히많이증가됐습니다.26%정도증가된부분,교육지원과에이어서꼭말씀을드려야되겠다싶어서좀우려되는부분도있고해서여러가지전반적으로사업들에대해서다시한번들여다보게되고그런데,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안277쪽에‘꿈키움영어제작아카데미’해서1,000만원편성되었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어떤부분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꿈키움영화제작아카데미같은경우에는올해도했던사업입니다.저희들일산해수욕장에서단편영화제를하는,울산영화인협회에서하는사업으로해서우리청소년들에게영화제작하는방법하고그걸교육해서실질적으로촬영을한번해보는그런교육내용으로……
박은심위원
영화인협회에우리가그냥지급해주는돈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어떤효과가있다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영화인협회에저희들보조사업을시행함으로인해서시예산으로하는단편영화제를일산해수욕장,우리구에서지속적으로개최할수있게끔만들수있는그런사업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가처음이었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가저희들보조사업은처음이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일산해수욕장에서처음이렇게개최됐고내년에도영화인협회에1,000만원을줘서단편영화제보도록하는그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단편영화제는시에서보조금으로해서8,000만원정도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사업을영화제를우리구에서열게끔그렇게하기위해서,같이시너지효과를높이기위한예산이다그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은심위원
1,000만원으로는부족한부분들이분명히있을건데,어떻게진행이될지,제가이번에도한번참여를해봤어요.참여해보니까외부에서도특히서울의영화인들도참여를해서좀방대하게열어지는부분은있는데이부분이우리구에서는어떤부분들이지원되고어떻게해서1,000만원으로이사업들이진행될지그런부분들이좀의문스러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단편영화제는시보조금을받아서,8,000만원을받아서울산영화인협회에서하는거고그사업하고연계해서우리구에서지원하는1,000만원은꿈키움이라든지애들을대상으로영화를촬영하는방법이런부분에대해서교육을실질적으로,촬영을하는기회까지도제공하는그런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근데실제로아이들이이때많이왔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공개모집을해서아이들이15명정도참여를하는걸로……
박은심위원
글쎄요,이부분에있어서이제1,000만원으로진행되는부분이가능한가조금걱정이돼서……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조금부족한데요.
박은심위원
말씀을드리고확인을했고요. 그리고슬도아트플랫폼관련해서과장님오셔서설명도좀하시고하는부분들이있었는데자료에의하면민간위탁금이1억5,000만원나가는부분이있는데여기에1억5,000만원이어떻게사용되는지부분이이렇게나와있는데요. 인건비가9,200만원정도되고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사업비에서이렇게나와있습니다.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어떤부분입니까?민간위탁금에사무관리비.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승강기라든지이런시설관리의용역비라든지……
박은심위원
그부분은예산안에지금따로편성돼있어요.지금과장님말씀하신부분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럼이중으로돼있는건데,1억5,000만원에포함되어있는사무관리비1,580만원을얘기하는거고요. 지금말씀하시는사무관리비는여러가지용품,일반수용비소프트웨어구입하는부분사무관리비편성별도로돼있습니다.위탁금1억5,000에들어가있는사무관리비,어떤부분인지를조금말씀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를들어서위탁금에들어가있는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는사무기기,각종임차료이런부분이나가는겁니다.
박은심위원
그런부분들도자산취득비에다잡혀있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예를들어서여기일반운영비상의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는화장실용품,환경정비용품,이것은전체적으로건물환경정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들어가는소요고……
박은심위원
과장님,위탁금지금1억5,000에사무관리비분명히중첩적인부분들이있을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공공운영비이런부분들도위탁금안에다포함시킨것도좀이해가되지않고사업비2,300만원이렇게나와있는데어떤사업들을진행하겠다는거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것같은경우에는공연예술인들초대전시작가사례금이라든지이런쪽에저희들일단,그다음에어린이체험관재료비나이런사업비로저희들편성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슬도아트플랫폼에민간위탁을주는부분인데여기에근무하는근무인원에대한인건비9,200만원정도된다고말씀드렸는데여기에세분이상근을하면서일을하게되는데요.여기에사무실을,우리소리체험관에두겠다는거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은심위원
몇층에둡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층에둡니다.
박은심위원
2층에다목적공간이있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별도로사무……
박은심위원
커뮤니티갤러리가있고용도는그렇게나와있는데,사무실이별도로또있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은심위원
지금주신자료에는없어서조금확인을하고요.2층에사무실을별도로운영하고거기에필요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이런것들이포함된다고보면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1억5,000만원의민간위탁금이들어가는부분이어서확인이필요해서말씀을드렸고요.중복적인부분들도많고운영에대한이부분,또우리슬도소리체험관을위탁줘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다른위원님들도우려하는부분들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281쪽에‘향토문화재관리’해서500만원,기존에500만원정도로계속수행해온부분인데향토문화재관리어떤부분들이뤄지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향토문화재같은경우에는12개소가있습니다.전체12개소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예를들어서보수나정비가필요한부분이라든지안내판이노후되면정비를한다든지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향토문화재에대해서보존이라든지이런부분들더철저히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있는데향토문화재12개소에대한내역좀주시기를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은심위원
이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전통·역사·문화이런부분들을키워나가야될부서가바로문화체육과입니다. 계속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282쪽에노동문화역사기념사업과관련해서저도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노동문화역사기념사업추진방안수립용역에서2,000만원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요.사실이게문화체육과사업으로그성격이맞는지저는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습니다. 노동과관련된부분은사실일자리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에서이런부분들주도적으로해야되고이번당초예산안을보니일자리정책과에노사상생문화라는그조성사업안에7,000만원의연구용역비편성이돼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문화체육과에서노동의문화를결합시켜서이렇게추진하는부분저는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사실문화는어디든붙이면다정책이되고사업이되는부분입니다.굉장히방대한부분이문화인데여기에지금우리문화체육과에서이문화,역사전통,우리구의유적,여러가지많은고유의사업들을추진해나가야될이부서에서이노동을끌어들여서지금문화를붙여서지금일을하겠다는건데요.그게어떤일이냐,또연구용역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의원님말씀하신일자리정책과에서하는건전한노사문화를위한용역부분은현재의노사문화에대한용역으로보시면되겠고요. 저희들이지금하는노동문화역사기념사업이라고하는것은말그대로역사입니다.예를들어서항일운동사라든지이런역사를재조명하고그다음에과거에있었던노동자대투쟁의가치를한번창조해보자이런측면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구에현충시설로지정돼서이렇게운영되는곳이있어요?지금문체과담당하는곳에?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요?
박은심위원
아니요.현충시설로지정돼서지금운영되는,우리문체과에서관리하는그런곳이있냐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은없지요.
박은심위원
없잖아요.사실울주군이라든지이런데는워낙지역도크고면적도넓고그러다보니까오히려그런쪽에항일관련된그런유적지들굉장히많습니다. 제가어제말씀드리려다가못드렸던게서생포왜성,이런부분들이대표적인유적지,그런쪽으로해서다지금사업들이잘진행되고,거기는우리시설로지정이돼서,문화재로지정이돼서다가볼만하게끔다그렇게되어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예를들어서서생포왜성이런것같은경우에는옛날에우리의어떤과거를복원해서일반역사적으로는의미가있는일인데,예를들어서……
박은심위원
과장님,지역마다차이는있고요.우리지금문화체육과에서노사상생관련해서하는부분은저는부적절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일자리정책과에서지금용역추진하는게현재의용역이라고하는데그런부분들에포함을시키면돼요. 이런노동에대한기본계획수립하는용역에우리구의필요성에의해서찾아보니이런항일과관련된부분좀보존하고싶다,문화관련해서이런부분들좀진행해야되겠다,그런부분들과업지시같이포함시켜서하면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부분하고는일단분야가전혀다른걸로되는데현재……
박은심위원
저는기본계획수립에그런부분들이빠지는게이해가안돼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건전한노사문화를위한그부분하고는용역기관의전문성이완전히다를걸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과장님생각은그렇고저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문화체육과에서이노동문화관련한용역,특히여러가지내용들이,여기역시내용을보니까노동문화역사기념기본계획수립이라는그런부분들이에요.어쨌든이런걸바탕으로해서지금연구용역을추진하겠다라는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은심위원
방향이그렇게틀리지않습니다.저는그렇게보고요. 지금문체과에전통적으로여러가지역사문화,앞에서얘기했던향토문화재이런부분들사실더우리문화체육과에서보존하고이런가치들을높여서나가야될부분들이있는데일자리정책과에담당하고있는노동관련된일과이런부분들을우리문화체육과에서지금노동문화를붙여서기념사업을추진하겠다라는이런용역,저는다시한번이해가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우리염포산마라톤대회부분에있어서시상금이신규로편성되었습니까?시상금관련해서얘기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대회개최를하니까대회개최비용에포함된거라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는편성이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도편성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염포산산악자전거대회랑염포산마라톤대회관련해서는시상금별도로다보상금에서나가는부분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은심위원
염포산마라톤대회는지금몇번째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우리구에서주관해서한대회는처음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역시두번째로지금계획을하고계시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내년에두번째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289쪽에전하체육센터1층부분리모델링관련해서6,000만원편성이되었는데사업설명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지금전하체육관에있는역도단연습장이좀좁다는선수들의의견이있어서역도단연습장을저희들이증축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역도단을늘리려다보니까다른사무실까지이렇게손을대야되니까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리모델링한번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역도단선수들이몇명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감독·코치포함해서일곱분계십니다.
박은심위원
7명있는데면적을어느정도어떻게늘리겠다는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를들어서그선수들뿐만아니고각기업에서지금채용돼있는장애우들까지같이연습을하고있어서실질적으로인원은20명정도가까이됩니다.그런데지금있는연습장은너무협소해서그래서조금늘리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면적을어느정도늘리려고하는지그리고6,000만원에대한산출내역자료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우리돌고래씨름단,꽃바위에숙소부분이있는데요.오래되었기때문에이제안전점검받는부분,용역비1,000만원이있는것같고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을저희들일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은씨름연습장을어떤시설로용도변경을할것이냐,그래서제가앞전에말씀드린대로주민들이원하는시설로가는게맞다,그러면거기에주민들의견수렴하고실시설계과정을거치면서거기서시설이결정되면그시설을건립하기위한설계용역으로그렇게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실시설계라하면공사들어가기전에실시설계를어떻게하느냐는건데실시설계에대한,그러면공사들어가기전이니까과업지시가어떻게떨어졌냐고요.어떻게하겠다라는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말씀드린게전체적으로주민의견수렴하고그과정에서실시설계를,씨름연습장의용도가결정됐을때,예를들어서체육시설을한다그러면체육시설을하려면그걸변경하기위해서설계를해야되니까그설계로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아직어떻게할지정확하게결정난바는없고내년에방향이확실히정해졌을때실시설계들어가는부분그용역비로이해하면될까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박은심위원
제가일단여러가지문체과사업비가많이늘어난부분들조금말씀을드렸고요.전반적으로보니까진짜그렇습니다.우리문화체육과는문화체육이런부분들담당하는부서인데저는다른부서에정말그런고유업무까지우리문화체육과에서이렇게노동문화를결합시켜서용역을추진한다는부분은좀이해가안돼서꼭짚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고,마지막까지도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노동문화이부분에대해서저는정말아쉬운게많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일자리정책과의그런부분들하고다르다라고얘기를하지만실제로보면노동방향에서는그큰테두리안에는다들어가는부분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원님,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건전한노사문화같은경우에는사내의근로여건개선과관련된거고,우리구에서지금노동문화역사기념사업이라하는것은기본적으로생각하면그렇습니다. 우리구같은경우는지금정주여건이점점악화되고있고우리구를대표할만한문화콘텐츠도지금없는상황이고여러가지시도는해봤습니다만정상적으로정착된그런콘텐츠가없기때문에뭔가우리구입장에서도돌파구를마련해야한다그런생각을했고그다음에우리구특성하고가장잘맞는게노동문화역사로보고,이걸하나의우리지역의어떤콘텐츠로발굴해서개발하면어떤관광객을유입시킬수있지않겠나그런의미에서시작했다고그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문화라는부분을붙여서그렇게하는부분인것같고,기념사업관련한시설조성등이런부분들이주되게들어가는그런용역이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과제생각이다르기때문에그렇게저는이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임채윤입니다.항상지역문화예술체육인들을위해서진짜많은행사와일을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좀간단하게질문을드릴텐데요.지역문화예술활성화쪽에보면문화예술활성화간담회를하신다고하는데어떤인적구성으로어떤식의간담회를하시려고하는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런간담회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는우리가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조금폭넓게쓴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지금딱히목적이정해져있는부분이아니고우리가사업을하다보면협의가필요한사항에대해서서로관계자들하고업무협의도하고그런간담회비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어떤특정한목적을가진간담회라기보다는중간에협의가필요한어떤사항이발생했을때하기위한간담회몫이라고보면되겠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많은위원님들이앞서말씀하셨겠지만슬도아트플랫폼관련해서는사실관광지와어린이체험시설이콘셉트가좀안맞지않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드는게,보통어린이체험시설이라든지어린이체험미술교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사실은주택가와굉장히밀접해있는쪽에서많이하는부분이고관광지,슬도는사실지금은낚시라든지이런식으로애들이놀기도하고그다음에또슬도등대를갔다오기도하고거리를걷기도하면서이렇게관광지의느낌을굉장히살리려고하고계시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은제가충분히알겠고요.저희들예산이편성된다면앞에절차에따라수탁기관이정해지면그부분에대해서다시검토를한번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민간위탁같은경우에도지역에있는민간위탁단체를얘기하는건지,아니면전국적인범위를두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지역제한은별도로안합니다.저희들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수탁자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지역제한없이그냥공모해서선정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그슬도가진짜관광지로서더빛나기위한,어떻게보면아트플랫폼이라는게또어떤양념같은역할을,더많이올수있게하는역할을해주기위해서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이게지역사회문화복지를위해서한다고한다면또좀다른얘기가될텐데,이게관광지의,슬도라는곳을더돋보이게하기위한어떤하나의장치로서활용되려고한다면이게사실은진짜문화예술이전국적으로봤을때도슬도아트플랫폼이라는곳이미술이나문화예술이런쪽으로해서전시를할때도굉장히좋은전시를하고있다라는평가를받아야슬도가더유명해질거라고생각을하고요. 사실울산시립박물관이설립되어있는이시점에서슬도아트플랫폼이라는게동구에서는어떻게보면아트플랫폼으로는처음생기는거다보니까주목성을좀받아야한다라고생각하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그런부분에서전국적으로도괜찮은전시를가져올수있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요. 사실은지금구성요건을보면1층에어린이체험관,가장넓은장소에다가어린이체험관을하게되고2층에다가아까말씀하셨듯이사무실도있고커뮤니티장소도있고,거기다가문화예술인들의전시공간이렇게지금3개로쪼개서한다고하시는데사실슬도아트플랫폼,그러니까현재소리체험관이그렇게큰건물은아니라고보거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좁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근데그렇게했을때는사실전시공간자체가굉장히줄어드는상황이발생하는거고,그렇게했을때는사실상전시할수있는게얼마없다라고보거든요.사실전시장자체가장소가많이좁다라는생각이들고그렇게할바에는어린이체험관마저도전시공간으로아예탈바꿈시켜서하든지이렇게해가지고사실은전시를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줘야되는거지,이것은제가봤을때는저도1층,2층다갔다와봤고슬도소리체험관건물은다방문을해봤었는데,2층한쪽공간으로만전시공간을하기에는사실은너무좁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안그래도저희들도그런우려는사실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편성된다면여러분들의의견을듣고가장효율적인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예,그래서실제로전시나이런것에대해서지금생각하고계신다면이것은1층·2층을통폐합을하든지하나로가도지금그렇게넓은장소는아니기때문에,그리고그렇게했을때는또어떻게보면관리의용이함도있고그런부분이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혹시저희구에서전국단위로하는종목별대회가내년에지원하는게있는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들우리구에서한체육대회는전국염포산마라톤대회를처음했고내년에체육대회로서는산악자전거대회하고마라톤대회하고그렇게봄하고가을에각각저희들개최할계획입니다. 사실우리구같은경우에는지금원체분위기가침체되고이렇게해서우리과에서는각종슬도예술제,대왕암달빛문화제,각종마라톤대회,산악마라톤대회,뭔가우리구에서주민들도활기를얻고이런취지에서저희들내년도행사라든지대회이런것예산편성을많이했다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저희가관광을또다른하나의테마로서가지고오고있는이시점에서전국대회나이런것들을열었을때사실은온사람들이그냥가지않고또저희지역에머물기위해서문화체육이쪽에서전시도하고여러가지행사들을하는거고,또물론그자체로서또사람들을끌어들이는역할을하기위해서하는것도있기는한데요. 사실은문화체육행사에서도전국대회를하게되면굉장히많은단위의사람들이들어오잖아요.예를들면,물론어른들이하는대회들을하면당사자와당사자의배우자라든지,지인이라든지이렇게만올텐데또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전국대회를한다면사실그아이하나가오기위해서는부모도와야되고,그것에대해서응원하는할아버지나가족들그다음에아이의형제들이렇게까지다올수있는그런가능성이있기때문에,사실은그렇게오면서도또슬도도같이보면서,사실은거기서어린이체험을다하기에는힘드니그렇게전시장화,저는그렇게전체적인흐름에연계가되고그연계가또흐름을가질수있는그런게됐으면한다라는생각에서많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생각해도위원님이지금그리는빅픽처같은경우에는우리구에서도지금생각하고있는그런그림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하나하나이렇게만들어가려고,처음부터첫걸음에뭔가당장될수있는일은아니니까하나씩하나씩우리부서에서할수있는일을다만들어가려고그렇게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예,그래서어떤전국단위대회가열어진다면좀많이유치하셔서한다면그렇게오면서이동네에는뭐가볼게있나이렇게또찾아보게되고,그런전국단위대회는어떻게보면우리구를홍보하는또하나의수단이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염두에두시고,사실적극적으로저희구에서하는체육회나기타각종목단체에서요청을하는전국대회유치를했다라고한다면적극적인지원을부탁드리려고,그게동구를위하는길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마지막으로노동문화역사기념사업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로서는사실관광을테마로하고동구하고는조금콘셉트가맞는것인가라는의문이좀드는거고요.어쨌든지역에맞는콘텐츠개발하시느라고진짜고생많으셨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사실고민은좀많이했습니다.이게우리구를대표할만한콘텐츠를만든다하는게쉽지는않던데그래서지금여러의원님들이우려하시는노동분야에대해서어떤부정적인인식들,이것을어떻게바꿔서전체가좋아하는,호응할수있는그런문화역사거리를만들수있을까,용역예산이편성된다면의원여러분들하고도같이의견을나누면서최적의방안을찾아가보는게우리지역을위해서바람직한일이지않는가,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사실내년에많은외국인노동자들이들어올예정이고그러니까그사람들에대해서도염두에두지않으면안될상황이이제는도래했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래서문화체육과에서도사실은그사람들이우리지역에잘녹아들수있는문화콘텐츠이런걸한번고민을해보시는게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고요.결국에는그분들이뭐2∼3년이상은거주를하게되는거잖아요.그랬을때어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그런쪽으로많이아시니까자문을자주구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어쨌든구에서도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움직이셔야가능하다고생각을하고요.저도도움이되는것있으면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제가세입부분에서좀궁금한게있어서다시추가질의합니다.세입부분에보면계속코로나가있는시기에도국민체육관같은경우는수입이9억이었고요.그다음에전하체육관도6억2,000만원,’20년도에도,그다음에’19년도에도금액이,보고계시죠,과장님? 그런데이번에보니까국민체육관사용료가7억2,000잡고전하체육관사용료4억8,800으로잡으셨는데여기에대한설명을좀듣고싶어서질의합니다.설명좀해주십시오.’19년도에도이것보다훨씬높은금액이었는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전체적으로보면예를들어수입금같은경우에2019년도같은경우는국민체육센터가8억9,000정도됐습니다.그런데2020년도부터코로나가발병되기시작해서2020년도에는5억3,000……,예를들어서작년2021년같은경우에는2억7,000만원으로뚝떨어지고……
윤혜빈위원
국민체육센터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전하체육관도마찬가지입니다.이게’19년도에는어느정도수입이좀올라왔었는데2020년도보다는2021년도가훨씬떨어졌습니다.이게코로나가심하면아무래도휴관이라든지이런걸많이하다보니까수입금이좀떨어졌고,정상적으로운영을하면수입금은좀올라가고그렇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지금제가보니까’19년도에코로나심했을때도전하체육관같은경우는6억6,000이었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9년도는코로나가없어서그때정상적으로운영을해서6억6,000수입금……
윤혜빈위원
’20년도는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0년도부터코로나가나와서2021년도작년이거의절정이었습니다.그래서2021년도가가장수입이적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럼내년에지금4억8,800이것잡아놓은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수입금은거기서좀더올라갈수도있겠죠.지금코로나가아직까지종료가안되다보니까저희들도사실……
윤혜빈위원
그래도지금정상적으로운영하지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정상적으로운영하는데또언제이게확산이돼서문을닫을지모르기때문에저희들이정상적으로운영한다고보고수입금을산출하기는상당히좀어려운측면이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코로나시기를보고지금이걸산출한거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이것은당초저희들세입으로잡았지만예를들어서세입이증가하면저희들추경에서라도이걸갖다가변경하니까크게문제가될것은없어보입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박은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과장님답변중에바로잡고싶은부분이있어서,지금추가질의는아니고발언요청을했는데요.지금우리의원들이노동에대해서부정적인식을가지지않습니다.노동에대해서다시한번분명히말씀드립니다.부정적인식은가지지않고요.노동의가치,존중돼야됩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문화체육과에서노동문화에관련된기본계획수립용역이런부분들이추진되는것에있어서지금이렇게물꼬가터지면앞으로문화체육과의여러가지노동에관련된이러한사업들이추진되는부분들이분명히있다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는담당부서로서,따로지금있습니다.우리일자리정책과에노동파트잘담당하고계시는그부서가있기때문에거기서좀더체계적이고이런부분들을잡아나가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이런부분들에있어서노동·문화,우리문화체육과에걸맞는그런문화,전통,역사,유적여러가지이런가치들을높여야되는그런부분들을말씀드리고요. 노동에있어서부정적이다라고말씀한부분에대해서는저는과장님이한번바르게얘기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우리의회차원에서부정적인식을가지고있지않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의원님들중에서그런부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다고말씀드린부분은아니고우리구민들중에예를들어서부정적으로생각하시는분도계신것같다,그래서이걸하나로묶어서우리가노동의가치를재창조해야되지않느냐그런측면으로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또말씀드린것은노동이라고해서,일자리정책과같은경우에는현실적인노동이지요.근데우리과같은경우에는문화와역사,그래서항일운동사라든지그다음에1987년도에벌써노동자대투쟁도있었는지가벌써햇수로는상당히오래됐습니다.그래서이것역사적인사항을재조명해보자그런측면으로보시면우리부서에서하는게적합하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과장님은기본적인베이스상에서그렇게말씀을하시는것같고,좀더실질적으로일을하고전체적인노동기본계획수립안에이런여러가지거리들을묶어내고문화포함해서이런부분들을뒷받침하고체계적으로잡아가야될부서에서이런부분들을하는게타당하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 임채윤위원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짧게그냥자료요청좀드리려고하는건데요.슬도아트플랫폼관련해서우리울산시립미술관뿐만아니라인천이라든지이런데다있지않습니까?아트플랫폼관련해서업무연기가가능한지에대한검토를좀해봐주시고요.거기에대한답변을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질의·답변종결해도되겠습니까? 과장님,위원님들이특히2023년당초예산에용역비관련해서조금말씀들이많으셨습니다.충분히타당한지적이고용역비관련해서는지적하신위원님들에게충분히설명이나자료를좀더보태서이해가되실수있도록계수조정전까지조치를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장애인역도팀같은경우에우리실업팀도있지만공공기관의장애인일자리로동구에있는장애인분들을고용해서함께운동시키는조건으로취업을책임져주고계시잖아요.그러다보니공간이되게빡빡한데우리동구실업팀인데저희가아직한번도방문을못한것같아요.저희의회차원에서도요. 그리고전하체육관같은경우에우리구로보면제일큰체육시설이니까이번에현장확인에가서현장도한번보고또전하체육관도오픈한지이제10년이되어가고있으니까전반시설에대해서한번,행사있을때만2층을주로가지전체를잘못보니까라운딩이런것도조치를좀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리고장애인역도팀이대부분선수들이지적장애인선수들이다보니까스페셜올림픽이라고정식올림픽종목은아니잖아요.그래서올림픽이랑장애인올림픽도똑같이거기서메달을따면연금도나오고다조건이되는데장애인올림픽은지체장애인들이어서우리동구장애인역도실업팀은아마여기출전이어렵고최근에교체된선수1명정도가가능한걸로아는데그러면또지체장애인분들은올림픽에출전할수있는자격이되는선수를영입하기위해우리구가취해줘야할조치가있잖아요.내년에는이부분도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많은위원님들이의회때마다말씀하고계시는문화원관련해서는문화원도지금좀고민이많으신것같아요.울주군같은경우에는옹기랑반구대암각화랑기관들이많아서그걸콘텐츠로울주문화원에본인들의정체성을잡으셨고북구같은경우에는쇠부리축제로본인들의정체성을잡으셨고,중구는마두희축제,남구는고래로본인들의정체성을잡았는데저희구가이런걸좀잘못찾다보니까문화원도딱본인들이치고나가야될사업에대한고민이많으신것같고요. 그러다보니문화원의국비비율로보면우리구는거의받지못하는데이걸개선하기위한문화원의내부노력도시작됐더라고요.이럴때가능하다면우리행정이적극도와서제기능을할수있도록하는것도저는저희구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어느역대구청장보다문화체육에관심이많은구청장이시잖아요.이럴때문화분야에,이때까지조금문화체육과업무중에도체육업무가주였다면문화업무가원활하게될수있도록문화원이랑도적극의논을좀해주시고요. 앞서강동효위원님지적이계셨는데어쨌든저희의회가시작되기전에문화원이명덕에도시재생하는공간에들어가기로됐다가안들어가는걸로정리되면서문화원을어디로이전할문제인지에대해서는조금빠른논의가필요하다고봅니다. 아마공유재산취득승인도해야될거고절차도밟아야되는건데앞서지적하신대로속도면에서조금부족하지않나저도생각합니다.이런속도를조금빨리좀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리고국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데저희위원님들지적사항중에특히여러과에분산돼있는사업이있습니다.문화체육과에서도앞서노동문화사업과관련해서독립운동가들부터사업을시작하시겠다고했는데생활지원과에도독립운동가전수조사및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비가또있어요.그래서국을넘어서필요한사업들은통합해서한방향으로진행하는게필요할것같거든요.이부분도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안그래도제가쭉들으면서말씀을드리려하다가있었는데일단박은심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용역부분은저희들도사실내부적으로도논란이있었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일자리과에서하느냐문화체육과에서하느냐논란이있다가이것은노동보다는우리동구의문화콘텐츠로자리잡아야된다이렇게해서문화체육과에서가져왔습니다. 이업무를가져왔고,그리고이용역을해서이모든사업을문화체육과에서진행할건아닙니다.용역을문화체육과에서한다는거지거기안에서구체적인사업들이나오면그사업들은해당부서별로사업들은배치할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문화콘텐츠로잡기위해서문화체육과에서용역을하는거지,이사업전체를문화체육과에서하겠다는뜻은아닙니다.그러니까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고요. 그다음문화예술쪽에강동효위원님이얘기하신그런부분은저희들이문화가사실좀약하다보니까동구쪽에이제까지사실문화원의역할도좀미미했던부분이있었고그다음에문화원신축관련해서도,조직관련해서도미흡한부분이있었던건사실입니다. 사실인데,이런부분을위원님들께서조금역으로생각을해주시면이런문화행사라든지문화시설이라든지이런게지금당장어디에서위탁을하고안하고를떠나서이런게점점늘어남으로써우리지역에있는문화관련기관,문화원이라든지단체이런데도더폭이넓어질것이고그러다보면당연히국에서도거기에대한지원도늘어날수밖에없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이있으니까이걸안하는것보다는점점더늘려가는게문화원의역할도커질수있고그런게아닌가저는그렇게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그러니까그런건예산심의하실때충분히감안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말씀하신용역관련해서는일자리정책과때심의를해서아마우리예결위원님들이의견을모을것같습니다.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앞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이확인되었으므로문화체육과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과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변효익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평소세무1과업무에많은격려와지도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해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십시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2023년도예산안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세무민원실비상벨통신요금’이라고있는데이게어떻게사용하는건지설명좀해주세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우리세무민원업무담당자안전을위해서비상벨이설치되어있습니다.만약에폭행이나위급상황시비상벨을누르면경찰서하고연결되어서바로출동할수있는그런시스템구조에대한통신요금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벨이한대가설치되어있는데……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자기책상밑에,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의자밑에전체다되어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고향사랑기부금있지요.여기답례품구입비가있는데이답례품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답례품은저희들최종적으로선택은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선정을해서공급업체를또선정해서최종적으로답례품을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저희들같은경우는원천적으로생산되는게바닷가쪽이다보니까주로수산물위주로되어있고,그다음에생산기반시설은동구가대기업위주로되어있어서조금취약하다고보시면되겠고요. 저희지역에서생산되는전복이라든지미역이라든지사회적기업이나장애인단체에서생산되는참기름이라든지그런모든품목을저희들이조사해서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선정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홍보는어떤식으로하고있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저희들홍보는현수막설치도하고배너설치도하고요.앞으로지방세고지서도많이발송됩니다.그런부분을할애해서고향사랑기부제시행에대해서홍보도하고그런식으로할예정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입간판이것은10개소라고했는데10개소가어디에비치되는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입간판은동위주로하고구청에도하고그렇게할겁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간단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렇게세입에대해서여러가지기획도하시고현장에서뛰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사실세입부분에서전체적인세입증가로예상을하셨는데요.주증가요인이어떤요인으로인해서증가되는건지보면지방소비세라든지다증가된다고예상을하셨던데……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저희들주요증가요인으로재산세가약14억정도증가될것으로보는데,내년도에자이같은경우대단지아파트가2,600세대정도입주하다보니까거기에따른재산세수입이증가할것으로생각되고요.그다음에지방소비세가지방으로보전비율이당초에23.7%에서25.3%로증가됩니다.보전비율이증가됨에따라서세율이인상되는그런부분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지금요즘집값떨어진다고난리이지않습니까?그랬을때주택공시가격같은경우공시지가가……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공시지가는내년도같은경우저희들이예상하기로는올라가기는힘들것같고금년도수준으로해서결정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세입이증가하는요인이어떻게보면전체적인동구의삶의질향상이라기보다는아파트의유입으로인한이런증가로보여서사실은조금안타까운상황을세무1과를통해서전체적인상황을보게되어서말씀드렸던거고요. 고향사랑기부제를내년부터시행하실텐데혹시라도검토된예상세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있으신지……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저희들이부분은처음시행되다보니까예산자체를예측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저희들이기반으로하는것은기존통계청의연구자료이렇게활용해서일반국민들이기부하고있는보통율로봤을때,전체인구대비해서기부하는비율을따졌을때1.86%,우리가전출자라든지그런인구로계산하니까추정금액은5,300만원정도세입이돌아올것으로추정되고요. 이부분은저희들수시로상황이많이바뀔수있으니까그런부분을수시로변경해서예산에맞게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기본운영계획수립해서의회에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같은경우해외의사례에서는잘된사례도있고우리나라에서도내년에처음시행하는제도이긴한데,홍보방법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잘되는곳이있다면굳이우리가우리만의방법을찾아내기보다는벤치마킹을통해서효과적인홍보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아마내년에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얼마전에조례를의회에서심의·의결한바도있습니다.여러가지조례에도당시에의원님들의의견이계셨지만내년에처음으로실시되는제도다보니까아마우리구가준비를한다해도조금의오류나이런문제는생길수밖에없다라고생각을해서조례에대해서따로이견을내지는않았습니다. 그리고답례품선정위원회,심의위원회에저희두의원님들께서대표로들어가게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가능하다면원활하게내년에잘시행될수있도록조치를준비해주시고,이미울산시같은경우답례품10개를선정했고울주군같은경우에는주민여론조사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우리구도원활한진행을부탁드리는데,고민은있습니다. 우리구가생산품이많지않아서축제이용권을답례품으로드릴수도있고또지역의여러가지자영업자분들중에지역을대표하는물건도우리가답례품으로선정이가능하도록열어두긴했는데답례품을우리가일방적으로보내는것은아니잖아요.기부하시는분들이선택하게되어있고10만원을기준으로보면3만원에배송비까지포함해서물품을선정해야되다보니까울산보다앞선일본이진행했던고향납세를주장했던호남쪽에서는벌써물품선정과물품용량에맞춘제품까지다개발이되어있는상황이어서우리구도좀늦었지만준비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무1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정돈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황제세무2과장께서는세무2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반갑습니다.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평소세무2과업무에많은격려와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세무2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문양호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마세무1과랑세무2과랑업무가나눠지면서세무2과는주로체납이나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는곳이어서따로예산과관련해서는저희예결위원님들께서질의가없는것같습니다. 질의‧답변을종결하고예산심의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점심식사관계로정회하고1시30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2023년도당초예산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민원지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하여주십시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민원지적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지적전에,저희가예산서가있고사업별설명서가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장
사업별설명서는사실발간물은아니기때문에저희구로보면정식의회제출자료는아니고예결위원님들이예산을조금수월하게심의하실수있도록자료로올라오는데,그래서작은오타정도는저희가그냥넘어갈수있는데예산서337쪽에있는405-01‘스마트태블릿PC구입’관련해서예산서에는200인데설명서에2,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예산설명서170쪽에보면요.그래서제가도대체뭐가2,000만원인가보니까아마설명서에자료를잘못올리신것같아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다음부터이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설명자료에나머지도오타가조금많습니다.이후에조금신중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먼저김상윤과장님을비롯해서당초예산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앞전에총무과에서발표한‘동구Dreamup’사업이격무에시달리는민원지적과분들의활력제고에도움이되었으면하는마음을담아봅니다. 330페이지보면‘민원편의시책추진’에2,000만원감소가있는데,무인발급기구매2,300만원,2대이게올해빠져서그런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매년이렇게빠지는부분이제는구입이다완료가된상태입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제는구입이다완료되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향후자이아파트하고스위첸이들어서서그게폭주하면그때한번보고저희들이다시그쪽에무인민원발급기를1대더설치를할지말지……
동효
강동효위원
1대정도는그때가서하고?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무인민원발급기하고통합민원발급기하고유지관리보수비가차이가많이난다그렇지요?3배정도?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는총20대이고……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1대당12만원꼴인데통합민원발급기는1대당35만원꼴이네요.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유지관리가이렇게차이나는것은기계성능에따라서다른건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통합민원발급기는한마디로거기에신청을해서발급기가나올때제본까지다되고인증까지다되는기계이기때문에조금기계에대한……
동효
강동효위원
그래도한달을치면2∼3만원꼴이기때문에큰부담은없는것같습니다. 이것전체를통합민원발급기로교체하는것은어떻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현재2대가있으니까그것만하더라도충분히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다음은지적재조사보면‘드론및공간정보’이게지난번에말씀해주신드론전문가배치에관한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얘기하신것처럼의뢰를매번맡기는것보다우리가전문인력을하나보유하고있는게훨씬더이익이라고판단하신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장기적인사업이지않습니까?언제지적재조사가끝나는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2030년까지하고이드론및공간정보분야는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언급해서말씀드렸듯이이게재조사하고는별개이고,그러니까지적공부에대한행정신뢰성이라든지이런것을높이기위해서고품질화한다고그렇게보시면됩니다.이것사업을하게되면지금현재국공유지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불법점유조사라든지불법산지개간허가라든지불법전용,그다음에대규모공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시스템을완료하면다른5,6개부서에지원이가능합니다. 그리고울주군에공간정보팀이있다고했는데운영능력은저희들이더뛰어납니다.능력이뛰어나고하니까인력만배치를해주시면,지금현재는저희들이단순영상제작이라든지정책지도제작이라든지이런것만하고있는데이인력을한번지원해주시면성과를내서후내년부터는방금제가말씀드렸듯이국공유지점유라든지이런조사인력필요없이저희들이다지원하게끔그런식으로하려고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사실은지자체들이발빠르게디지털트윈을준비하고있는데이게제일초입단계의부분이긴한데요.지난번행감에서도과장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우리직원분들전부다드론자격증도취득하시고이런새로운분야에대해서발빠르게대처하는모습이굉장히인상적이었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지적재조사사업추진관련해서이부분도매년조금씩줄고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것은국토부에서당초에처음사업을할때는200억,300억을내려줬습니다.그렇게해서계속예산을따고이렇게하다가700억까지올라갔는데지금또정부가바뀜으로해서이예산이500억으로감축이되어서올해만전년대비3,000만원정도작아진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작년에도보니까2022년당초예산에2,000만원정도작아졌더라고요.이게꾸준한추세로그렇게가야되는겁니까?아직많이남았잖아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40%정도완료를했는데……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지요?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342페이지보면‘국내여비’해서‘관내여비2만원,19명,6일,12개월’되어있던데’22년예산에는10일간12개월이던데이게4일줄었습니다. 혹시이유가있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계속전산화되고드론이라든지이런것활용을하고항공사진이라든지이런것을활용하다보니까굳이항공사진이라든지그런것으로대체가가능하기때문에굳이현장보다도그게더확실성이있는것도있고해서……
동효
강동효위원
효율이더좋아져서일수가줄어든부분이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감사합니다.늘고생많으시고,당초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반갑습니다.임채윤입니다.연일민원현장에서고생하시고지적조사까지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그리고이렇게’23년도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몇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무인민원발급기관련해서정착기교체를하시고소모품도교체를하시는데무인민원발급기에서출력하는문서들에대해서혹시별도로카운팅하고있는게있으신가싶어서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카운팅은……
채윤
임채윤위원
사용량.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저희들한달마다수금도하고이런식으로하기때문에,관공서라든지거기서총100%중에무인민원발급기가지금대처하는게30%∼35%정도……
채윤
임채윤위원
각개소마다몇대없는데도그정도의많은역할을분담하고있네요.그렇다면무인민원발급기증가에대해서도한번고려를해볼수있는,30%면적지않은거니까한대만더생긴다고하더라도40%이상육박할수있는,단순발급이니까요.그러면동에서도좀더생산적인업무에매진할수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카운팅에대해서한번여쭤봤고요. 그리고제가전에도장애인편의기능적용여부에관해서여쭤봤었는데혹시조사한번해보셨는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은국장님까지해서어제계획을수립해서오늘부터10일간가기로했고,그다음에저희들이구매를했을때5년전이나7년전에구매한것은그법률에맞게끔,장애인시설이라든지이런것에맞게끔다되었고그때위원님께서도말씀했듯이올해구매한것하고이런것은규정에다맞게끔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조사다끝나시면그것과더불어서기기내구연한및작동상태여부점검표있으실테니까그거랑아까말씀드렸던장애인편의기능에대한표준준수여부,이번에새로바뀐행자부시행령에따라서준수가제대로되어있는지,어느정도기능이빠져있는지에대한나중에자료완성이되시면저한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플로터사용을굉장히많이하시는것처럼이렇게지금예산서에나와있는데,요즘에도이렇게플로터를통해서출력을많이하시는지한번여쭤봅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일단저희들이개별공시지가를매년결정공시를하다보니까전필지에대해서A0사이즈라합니까,그것을1년에600장씩정도뽑고이렇게하거든요.자체도면제작을해서이런식으로뽑고하니까검증할때별도로도면,검증완료되고나서도면,그다음에위원회심의끝나고나서보관용도면,그러니까플로터거기에대한잉크를많이쓰게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600장이면사실플로터가격이나잉크가격을판단해봤을때는사실굳이우리과내에서플로터를보유하면서출력할필요가있을까,보안적인이유가아니라면……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을출력을안하면저희들이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조사를하고국토부에서지정한감정평가업자한테저희들이조사를잘했는지잘못했는지검증을받게끔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아니요.제말은연간600장밖에안뽑는다고하시니여쭤보는겁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은지침상에그렇게뽑도록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중간에보니까드론관련해서도예산이있고무인항공기관련해서도예산이있던데,이게지금어떤차이점이있어서이렇게별도표기를하신건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드론하고무인항공기는같은맥락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런데표기가완전히다르니까별도로다른목적성을가지고편성한예산인가싶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왜냐하면무인항공기하고드론하고는약간개념적으로다르지않습니까? 그래서같이혼용해서병행표기를하시는것으로이해를해야되는건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보통일반적으로드론이라고표기는해도무인항공기라는표현은사실은군사적인목적으로할때나많이쓰여지고,물론군사적인목적으로했을때도드론이라는용어를쓰긴하지만구분이되어있어야지나중에헷갈리지않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지금굉장히다른의미로받아들여지는부분이있어서……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다음에할때는용어정리를확실히해서통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스마트KAIS태블릿이라고해서구매를하신다고지금예산을,아까지적하셨다시피200만원,2,0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KAIS태블릿이어떤용도로쓰는태블릿인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것은저희들도로명주소있지않습니까?도로명주소도별도의시스템이있습니다. 태블릿PC를구매하면바깥에나가서이쪽에도로명주소가잘되었는지잘못되었는지실시간으로입력을하면사무실에있는시스템하고연계가되어서곧바로그쪽에입력이되게끔되어있습니다.굳이여기와서다시수작업으로입력하고그런의미가아니고거기에서곧바로보고입력을해서저장을……
채윤
임채윤위원
스마트KAIS시스템을쓰기위한단말기용태블릿구매를한다는말씀이신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런의미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타부서에서는‘대여를해서쓰는게싸다.’이러면서대량의대여를하고있고,그러다보니까특별히구매를해야되는이유가있는가싶어서말씀드렸던거고요. 스마트KAIS시스템을쓰기위해서는별도의보안적인제약이있는가보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거기에주소정보가다들어가니까,요즘은원체개인정보가중요하고하니까,같이연계가되고이렇게하니까그걸빌려서쓰고이렇게하면그게노출가능성도있을것같고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드렸지만드론공간정보화정책추진을위해서이렇게하고있는데,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드론을띄움으로써다른부분일들이줄어들고절감되는그런효과도가지고있다고보고요.그런데아까타부서도연계해서필요한것도움을주고이렇게한다는데,사실드론을하면서이전에하던부분보다더체계적으로하기위해서시간제인력을두는거잖아요.그러면이게진행되고나면제가봤을때는성과업무를자료로해서만들어서꼭나와야된다,저는그렇게보고요. 어차피그성과물이이루어지기위해서이렇게만들겠지만그런부분들추후에끝나더라도업무보고나이런것할때잘정리해서해야한사람인력이투입되어서가져오는효과라든지,지난번에이야기했다시피울주군보다더체계적이고낫다는게증명이되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도우리가보여지는게있어야되니까꼭준비하셔야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내년10월이나12월쯤보고회를한번가지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337페이지‘도로명판신규설치’인데예산금액이중요한것은아니고요. 사실2014년도에도로명주소로바뀌기시작했잖아요.그러면서혼용으로쓰다가도로명판도새로만들고이렇게했는데,기존이렇게오래전부터진행해왔는데아직까지도로명판을바꿀데가있고그런모양이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게2014년도부터저희들이예산을들여서그때할때는건물마다건물번호판을다붙였습니다.2014년도부터시작해서내년이면9년,10년이도래가되는데이게다플라스틱재질로되어있어서색깔이바래지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보통한해평균100∼150개정도를하는데행안부쪽에서이부분에대해서정부합동평가를대상에넣겠다고해서이것을지자체에서몇프로부담을하고국가에서몇프로부담을해서정부합동평가대상이되어서,저희들목표치가850개정도됩니다.그래서당초예산대비1,000만원정도올랐다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책자에보면도로명판1,390개,건물번호판1만978개이런부분들이지금진행된겁니까,아니면해야될부분입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은현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이전에다설치된부분에도바래지거나이런부분들다시좋은재료로,처음에할때는그냥좀싼재료로했다가지금은좀더오래갈수있는그런재료로바꾸는거네요.그렇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알겠고요.그런데도로명판같은경우조달청에서구입을했더라고요.가장투명하게하는방법이긴한데,사실도로명판같은경우우리지역에도직접생산업체가있거든요.한번확인해보시고그런데도활용해주시고요. 이게잘안알려져있으니까그렇게하는데,어차피직접생산되는업체는1,000만원까지수의계약도할수있지않습니까?1,000만원이상되면직접생산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그런등록된업체가있으니까확인해보시고,조달청에하면수요공급할때일하기는편하실것같은데그래도지역업체를살리기위해서한번확인하고발주를내는것도중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잘지적해주셨고,저희들은이때까지지역업체가없는줄알았습니다.될수있으면지역업체를살리는방향으로해서조달보다는지역업체에구매하는쪽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간단하게민원에대해서조금만물어보겠습니다.여기보면‘민원안내친절도우미’있지요.이게필요한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절실하게필요하지않은데동구여성전문봉사회에서매년자기네들이여기와서자원봉사를해주고있습니다.꼭봉사를해주려고하시는데굳이저희들이마다할필요도없을것같고,그분들이자원봉사를해주시는데대해서인건비가들어가는것도아니고중식비정도만들어가는거니까,자기네들도지자체를위해서또민원인들을위해서자원봉사를해주신다는데저희들이안된다고할수도없는문제이고……
윤혜빈위원
제가봐서는그렇게굳이필요하지도않은데,도우미를하려면어쨌든피복비가들어가고거기에다가도우미운영하는데454만원이고피복비가160만원들어가는데큰돈은아니지만굳이필요없는데여기에배치해서할필요가있나싶어서……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리고내년1월1일부터저희들이점심시간전면쉬지않습니까?운영을하루에2교대로하고있습니다.2교대로하면저희들이점심쉴때1교대는10시∼1시까지,2교대는2시∼4시까지이런식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때민원안내할때점심시간휴무제때그때도활용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점심시간휴무제하면점심때완전히셧다운하는것아닙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하는데지침상민원인들이오면앉을공간이라든지이런부분비치를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혜빈위원
답변이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셧다운하는데이분들이굳이필요하나라는생각이들고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무인민원발급기사용하는것을모르시는분들이있고해서도와주려면당분간정착시까지는그분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
윤혜빈위원
일단설명은잘들었습니다. 그리고‘민원순번표시기’있지요.여기순번표시기1,500만원들여서하는것,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것은지금창구에9개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1번창구∼9번창구이렇게운영이되고있는데저희들이기계에순번발행기를입력을하면은행처럼그걸누르면민원인들이대기없이오게끔하는그런원리입니다.
윤혜빈위원
그시스템을하겠다는얘기이지요?알겠습니다. 좀전에다른위원님들이설명을다하셨고저는그게궁금해서,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마어제뒤에계시는계장님들이위원님들직접찾아뵙고여러가지새로운사업이나위원님들께서우려했던사업에대한설명을해주셔서아마오늘조금빨리마치는것같습니다. 저도다른것보다는,특히얼마전에화정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에도퇴근시간이끝나고유리문을닫고업무를보고있는곳이었는데주민한분이본인이감옥에가겠다고하면서그문을밀고들어오셔서,다행히그때여러명의직원들이있어서대응을했는데혼자있었다면대응이어려운상태였고또지금은여러명이있다하더라도주민분들이여러가지본인들의불편이나이런것을잘못된방식으로표출하는것때문에이번에보호장비를착용하게되잖아요. 그런데이게그목적으로사용되기도하지만그걸착용한공무원분들이혹시나감정조절이안되어서말실수를하거나이럴경우그게또증거자료로되기때문에착용하는분들이원래의목적대로잘착용될수있도록교육이나이런것을잘해주셔야지이후에다른문제가안생길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리고오늘많은위원님들이지적하셨던드론관련한인력문제는어제계장님이설명을해주셔서아마이해정도는다하신것같고,나중에계수조정할때과에서오셔서설명한그마음도저희가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고제4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