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경제유통과 나.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강춘자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총액은 279억 3209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56억 6769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분야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배송도우미, 환경정화요원 등 인건비 1억 4028만 3000원, 위생용품 구입 및 방역 소독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1억 40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9540만 원, 전통시장 장터한마당 행사 및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고흥전통시장 정비 4억 원, 도화전통시장 정비 1000만 원, 과역전통시장 정비 2000만 원, 녹동전통시장 정비 2억 원, 동강전통시장 정비 2000만 원, 시설물 소규모 파손 수리 및 우수로, 하수도 준설비 6000만 원, 주민참여 예산인 동강시장 비가림시설 추가 설치비 3000만 원, 감리비 12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고흥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지원에 따른 홍보물제작 및 홈페이지 관리비용 880만 원, 숯불생선구이 부스 시범설치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출연금 7900만 원, 전남 공공 배달앱 운영지원 분담금 3000만 원, 전남형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비로 도비 포함 1억 6600만 원,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진흥분야입니다. 경제유통과의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638만 원을 다음으로 지역경제 진흥분야로 소비자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5만 2000원, 물가동향 조사요원 활동비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7페이지,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상품권 제작비 3억 원,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및 카드상품권 예치금 31억 2000만 원, 판매 및 환전에 따른 수수료 3억 7500만 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 및 카드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885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63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인증표지판,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지원을 위해 국ㆍ도비 포함하여 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8페이지, 유통경쟁력 확보 고품질 고흥쌀 육성분야입니다. 고품질 고흥쌀 육성을 위해 정부양곡 보관관리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 지원은 고흥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을 각종 체험 및 판촉 행사에 지원하여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지원은 학생 농촌체험 활동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학교 급식 등 대도시 및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홍보효과까지 도모하는 군비 자체 사업으로 1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흥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은 수도권 등 타 시·도로 판매되는 고흥 쌀에 대해 택배비 지원을 통해 평생고객 확보와 타 시·도 학교급식 납품의 안정적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구축 지원은 톤백 수매의 확대로 보관창고문 개보수, 톤백 저울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2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0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은 22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2차 년도 국비사업으로 풍양농협 DSC 벼건조저장시설 신축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은 벼 가공 및 건조저장시설을 개보수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물 매입 벼 건조비지원은 RPC 산물매입 벼에 대한 건조비를 지원하는 도비신규사업으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약사업인 고흥 통합 RPC 추진사업은 고흥 통합 RPC 추진기반을 다지기 위해 실무추진 협의회와 선진지 견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분야로 유통시설 개선관리는 유통업무 지침서와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품목별 산지조직화 교육 참석자 실비지급을 위해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원예농산물 2ha미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 222동에 7억 원, 도보조사업 74동에 2억 3310만 원, 총 296동에 9억 3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지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중형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3동에 1억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은 가공품의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한 연장으로 출하량 조절과 수익성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대형저온저장고 2동에 5억 1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통역량강화 분야 농산물 GAP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지원은 GAP인증농가 부담 경감 및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및 발굴을 위한 운영비 1829만 원, 지역농산물 활성화전략 전문가 심포지엄 행사운영비 500만 원, 공모사업 추진 여비 200만 원, 공모관련 사업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 6차 산업 인증경영체등 전문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GAP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토양, 용수 검사를 통해 예비 대상자를 발굴하는 주산지 분석 연구용역비 2000만 원, GAP인증 농가에 토양 및 용수, 중금속,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식품 산업육성 분야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입니다. 6차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6차 산업 인증경영체 생산제품 홍보 및 프로모션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0만 원, 박람회 참여농가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인증경영체 제품의 해외유통채널 유지와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유통망 확충 사업비 5000만 원, 제조･가공설비, 판매장 및 체험시설 신축, 신제품 개발 등 6차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산업은 우리지역의 유자, 석류, 참다래 산업을 육성하여 관내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분담금 1억 원을 편성했으며 어르신들의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6차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체험활동에 필요한 체험킷트 구입비 6300만 원, 농식품 기능성 평가지원은 고흥유자의 인체 면역력 증진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홍보 판촉지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및 지도점검 운영수당 84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 6억 1923만 2000원, 보육시설의 자부담분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5페이지,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지원 사업비로 6825만 5000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및 식재료 구입비로 20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대도시 판촉행사 인건비 577만 2000원, 판촉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물 제작과 시제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직거래장터 전기료와 판매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840만 원, 식품박람회 참가 및 직거래 장터 운영 등 행사운영비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도시 농산물판촉행사 추진 여비 480만 원, 농수산물 지역판촉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7페이지, 우리군 푸드플랜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생산자단체 교육 및 직거래행사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470만 원, 농산물 물류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농가소득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국내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물류비 2억 원을 편성했으며, 군수 품질인증 제품 포장재 제작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흥 농수축임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브랜드 상품개발 및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억 300만 원, 고흥군 브랜드 상품개발 계획수립 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했으며, 관내 농산물의 고흥브랜드 상품화를 위한 품목별 농산물 통합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플랫폼인 고흥몰 활성화를 위해 운영‧관리자 인건비 5541만 2000원, 고흥몰 판촉이벤트 지원과 고흥몰 라이브방송 판매, 입점상품 온라인 광고 등 고흥몰 운영 사무관리비로 6억 6105만 1000원, 고흥몰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599페이지, 고흥몰 입점업체 택배비 1억 원, 고흥몰 사무실 건물환경 개선 시설비 2000만 원, 고흥몰 라이브방송 스튜디오 구축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온라인시장 마케팅 강화를 위한 오픈마켓 특산물 프로모션 비용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영세업체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정례 및 테마형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비 3000만 원, 도지사 품질인증 받은 업체에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주기 위한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비 3250만 원을 편성했으며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81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400만 원,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 사업비 2560만 원을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로 44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작비 5455만 원,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제작비 지원 5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도와 시ㆍ군 협업 판매 기획 추진 사업비로 3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2페이지, 수출진흥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농수특산물 판촉활동을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직접수행 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통역,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880만 원, 해외 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8900만 원,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 국외여비 1800만 원, 수출바이어 등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해외 수출제품 인증비 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해외 현지 판촉행사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우리군 농수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로컬 바이어와 밴더 판촉활동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24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라서 수출물류비 대체사업비로 3억 10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팀 소관으로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운영비 2억 7427만 2000원, 100원 택시 이용권과 교통정책 안내 표지판 및 과태료 전산용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840 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4페이지, 공공요금 및 과태료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964만 원, 사법경찰 업무수행 여비 480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비와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비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 행사 교통근무 지원에 대하여 고흥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행사실비 지원금 240만 원과 보조금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차량등록증, 과태료 전산용지 제작등 사무관리비 1532만 5000원, 우편요금 2487만 6000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환경관리 인건비 12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6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전산용지 제작 및 무인경비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4708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공과금 납부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3330만 원을 편성했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개선 분야로 607페이지입니다. 격주 주차를 위한 주정차 금지봉 이동 인건비 659만 8000원, 홍보물, 물품 제작 및 무단방치 차량 견인 임차료 2852만 원, 단속 차량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62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주민신고제 구간 표지판 설치 및 소화전 연석 적색 표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했고 터미널 관리 분야로 청소 인건비 6642만 4000원, 사무와 위생용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770만 원, 공공요금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매표수수료 정산 위탁비 3600만 원, 노후 터미널 시설 개선에 시설비 8억 원 편성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를 위한 물품·장비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 분야로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30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분야입니다. 여객‧화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4억 원,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75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재정지원금 9억 6538만 1000원, 교통카드 50원 할인액 지원금 2500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29억 9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운행 지원금으로 1억 4285만 4000원, 고흥∼봉래 간 좌석버스 운행 지원금 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1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금 2억 4000만 원, 1000원 버스 시행에 따른 공용버스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보상금 1억 4507만 9000원, 100원 택시 운행 지원금 5억 92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4억 19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택시 배너광고 홍보비 지원금 2억 1600만 원,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4179만 5000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유지비 238만 6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으로 5대분 1억 7500만 원, 노후택시 교체 지원으로 16대분 1600만 원, 농어촌버스 행선지 안내판 교체 지원금 1억 9635만 원, 택시운송사업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금 33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했고 대중교통 이용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화버스정류장 이전·신설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유통과 행정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75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제가 또 다른 의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비슷한 건 안 하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찾을 때까지만 58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3억 2000만 원에서 7억 4000만 원으로 약 4억 2000만 원 증했네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매년 우리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흥 전통 시장에 지금 3차 비가림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총 예산이 7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군비 4억 원을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지난번 전남 상인의 날 행사 때 지사님께 특별교부금을 3억 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 3억 원하고 저희 군비 4억 원 해서 지금 3차 비가림 마지막 고흥 전통시장 비 가림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중화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이 3억 원이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구요. 4억 원이 추가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녹동 전통 시장 환경 개선비 이 부분이 2000만 원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녹동전통시장은 2억 원 인데요?

예, 2억 원. 여기에서 그러니까 도비 교부금 3억 원하고 4억 원에 대가 이제 고흥 전통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3억 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녹동 전통 시장이 작년 대비했을 때 1억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 원이 지금 된 겁니다.

지금 지중화 말씀하셨는데 그건 언제쯤 될까요?

그 부분을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7억 원 중에서 설계 용역비가 저희가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아케이트 지금 지붕 씌우는 것이 4억 6000만 원, 그리고 우수로와 우회시설 한 것이 6000만 원 그리고 한전 이설 부분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소방시설 한 4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군비 사업과 도비 3억 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되시냐고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 대충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쯤 지중화 마무리하고 언제쯤 비가림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요.

사실은 이 부분을 한전하고 지중화 부분이 한전에서 또 1억 원이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전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 예산 아끼려고 이 부분은 한전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설계는 해 놨고요, 이 부분만 반영되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쯤 그 공사가 언제쯤 될 건지, 한전하고 협의는 다 됐는지 내일이라도 당장 땅을 파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전에서만 이 부분을 해 준다고 합니다.

한전에서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요청을 좀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한전에서 지중화가 완료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상반기, 지금 왜 얘기하나면 그쪽 상인들이 지중화를 하는 것 같은데 비가림시설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 움직임이 없고 어떤 피드백들이 없으니까,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이왕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바로바로 추진을 해서 비가림을 완성을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고흥사랑 상품권 제작을 매년 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약 15억 원이 늘었나요?

예.

이게 15억 늘어난 거하고 지금 고흥사랑 상품권 제작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좋죠. 아주 좋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이번에 늘어난 것이 작년에는 저희가 10%를 다 못하고 상반기에는 예산 때문에 6%를 할인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10%를 할인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총 37억 원 정도가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당초에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계획을 이 부분을 내년에는 연중 10%를 할인을 해줄 계획으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5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관련 자료들 있으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호응도가 좋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고흥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예산을 만들어야 부분인 것 같아서 호응도가 매우 좋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올해 중단이 된다고 했는데 일부 조금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되면 군비는 그만큼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고흥사랑 상품권이 좀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저희가 그건 부정 유통 단속을 저희가 매달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바로 사가지고 바로 팔아버린 경우 뭐 깡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바로 시스템에 빨간 줄로 뜹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금융기관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명의로 쓴 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금액이 많다든가 아니면 바로 사서 바로 판다든가 이런 부분은 확인으로 빨리빨리 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분배를 할 때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의 명의를 해서 뭐 한 사람당 어느 정도......

50만 원.

50만 원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아까 봤던 호응도는 좋은데 타인의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할인율을 조금 이용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용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89페이지 보시면, 그 대도시 학교 급식 친환경 쌀 공급 지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친환경 쌀이 서울에 몇 개 학교나 지금 공급되고 있는가요?

서울에 저희가 지금 이걸 봤더니 서울 강남구 약 15개 자치구에 작년에는 119톤이었는데 올해 현재 지금 139톤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흥양농협 RPC에서 학교 급식 납품하고 있습니다.

흥양농협만 하는 건가요?

예.

다른 DSC나 이런 곳에서는 가공을 안 하기 때문에 흥양농협 RPC만 가공이 되기 때문 인거죠?

예, 흥양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했는데 지금 쌀값도 매우 안 좋고 뭐야 오히려 풍년이 되면 농민들이 더 힘드니까 이런 학교 급식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은 또 혹시 경제유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의 상생 상회라고 있는데 그 네이버 커머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5000포 정도를 저희가 최근에 판매를 지금 이번 주 화요일에 했네요, 화요일에 또 이렇게 판촉 행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도정공장에 설치하려고 지금 그쪽에 있는 업체하고 우리 흥양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안정적 공급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런 학교 급식 품평회 홍보물이라든지 농촌체험 운영은 거기서 벼가 어떻게 재배되는 과정을 학생들한테 체험시키는 것 같은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우리 관내에 생산물들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왜 이렇게 더 잡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곧 있을 정리추경에도 샘플 쌀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90페이지, 통합RPC 추진 공약 사항인데 실무추진협의회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올렸어요. 향후에 실무추진협의회는 어떻게 꾸리실 거고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농협과 농협 간의 통합이 먼저고요. 그 이후에 농식품부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올해 우리 농협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공감대를 이뤘고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게 농협장님 선거가 내년 3월에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감대 형성이 됐고 올해 이제 우리가 기본 안은 이제 연말까지 정리를 해서 3월 이후에 우리 실무협의회를 각 농협에서 참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실무진분들을 조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주체가 흥양농협을 중심으로 RPC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체를 어디서 할 것인지 그리고 출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브랜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실무협의에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연합, 통합이 계속 이게 주류이기 때문에 다른 잘된 선진지를 좀 가서 들어보고......

지금 우리 국내에 통합 RPC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가요?

지금 통합 RPC는 보니까 전남 RPC가 농협에 24개, 통합 RPC로 하는 데가 12개, 일반인 12개에서 농협이 24개 가 있고 민간이 10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년부터는 통합RPC로 된 데만 국가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RPC는 어떻게 보면 필수 사항이라고 합니다.

우리군은 민간이 통합RPC 체제로도 구축을 했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도 못해 왔네요. 그 이유는요?

제가 봤더니 12년도에 한 번 통합RPC를 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농협 간의 협의가 안 돼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종 국비사업을 받기 위해서라도 통합RPC 이 사업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 개 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만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벼건조조장 시설 사업이라든지 통합 RPC 우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 RPC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하셔서 하시니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와 가장 맞는 그곳을 잘 선정하셔서 가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저 이건 우리 지역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하렵니다. 여기 농산물 6차 융복합사업 육성지역 3억이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융복합사업은 우리 각종 위원님 아시다시피 1차 생산, 2차 가공 그 다음에 판매, 유통, 체험까지 이제 1, 2, 3차로 한 6차 산업입니다. 지금 3억 원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지구 조성 사업비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 융복합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한 2개소 정도를 예상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3억 원 지금 1개의 사업만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만 우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 3억 원, 그리고 자부담 2억 원 해서 5억 원 정도, 이 사업비를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중소 규모로인데요. 제조, 가공, 설비, 판매장 그리고 체험 시설 신축, 신제품 개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제 단체 우리 일반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가 6이고 이제 자부담이 40% 정도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니까 가공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HAPPC시설이라든지 가공, 설비, 체험시설 이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이제 1차 생산하고 반제품 생산까지는 가능한데 가공제품이 나와서 판매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6차 융복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야 우리 가공업체라든지 농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돼서 이 부분은 그래서 또 군수님 공약상으로도 넣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 아까 말했던 판로개척이나 판매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건 공모를 받아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97페이지, 고흥군 푸드 플랜 계획 수립 등 연구 용역이 있어요. 2000만 원인데 이게 관광정책실에 하는 고흥 밥상 연구 용역 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름만 푸드플랜이지 이거 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어떤거냐 하면 로컬푸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제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데요. 로컬푸드 직판장 직매장을 설치하기 전에 고흥군의 푸드플랜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다음으로 국비를 받아서 로컬푸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로컬푸드 직영점을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있고 그러면 연계돼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왜 그러냐면 이 계획이 나와야 로컬푸드 저기 뭐야 판매점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그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로컬푸드 직영점을 지금 뭐 이번에 시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기 위원님, 제가 금방 말씀하셔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 농협경영회장이 살짝 말씀하셨는데 농업경영인회 사무실 안에 지금 로컬푸드를......

아니요.

별도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 자체를 고흥군에서 로컬푸드 직영점이라고 9억 원을 들여서 지어 준다는 거예요.

아! 버스?

예, 우리 공용 버스 여러 가지.

터미널관련해서요?

터미널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대중교통수단에서 택시는 빼고 총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도비, 국비 다 합쳐가지고요.

한 60억 원 정도,

60억 원 정도요, 그런데 60억 원 정도를 줌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어촌 지역이 지금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일단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용객이 승객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운영난이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터미널은 터미널대로 여객사는 여객사대로 어려운 점이 종합적으로 많습니다. 저희 과에 교통민원이 하루에도 수없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노선 개편을 추진한 이유도 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80년대에 처음여객이 생긴 이대로 노선 개편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었고......

또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들었으니까요. 608페이지, 고흥버스터미널 시설개선 3억 원을 줘요. 버스터미널에서의 요구는 다 들어주죠. 그러면 군에서 요구하는 그 뭐야 그분들한테 민원들은 잘 해결이 되나요?

참 어렵습니다.

왜 군에서는 버스터미널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버스터미널은 우리 군의 요구를 좀 안 들어주나요?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긴 민원은 가능하면 협조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또 민간사업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분들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것은 다 해 주는데 아까 말했던 노선이라든지 제가 이제 만든 수요응답형 버스가 모 지역에 금요일까지만 운행을 해요. 저는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토요일까지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루 정도는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아까 말했던 그러면 버스회사의 논리는 증차를 해야 된다. 인원을 더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해소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적극적으로 하셔도 이렇게 많이 우리 버스 대중교통수단에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은 또 자기들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지역 민원에 대한 해소를 좀 해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은 여기 네 분 의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팀장님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의원입니다. 597페이지, 국내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출하 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2500만 원, 8개소가 어디 어딥니까?

대형 유통업체 물류비가 일단은 8개소로 저희가 이렇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실제로 보면 이제 작년에는 2개소를 해줬습니다. 2개소를 해 줬고 20년도에는 2개소, 작년에도 2개소를 해 줬었는데 이 부분은 대형 유통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한 그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납품하는 농협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협약이 됐고 또 업무 유통을 한 그쪽에다가 지금 지원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2억 원인데 작년에는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3억 35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고 재작년에는 2억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유통업체는 농협이라든지, 농업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거기는 자기들이 지원을 합니까?

우리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 오셔서 그럼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고흥터미널 예를 들면 지금 고흥 터미널은 저희가 내년에 공용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엊그제에도 오셨는데 과역하고 나로도는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입을 해서 공용화를 할 거고 녹동은 지금 공용화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고흥 터미널이 남아 있는데 고흥 터미널은 최근에 사업자 측하고 남자 화장실의 악취 문제,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개인 터미널이다 보니까 가족 간에 조금 이렇게 재산권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큰 틀에서는 일단 합의가 된 상태라서 내년에는 지금 남자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 앞쪽에 있는 빈 공간에 저희가 지어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자 화장실도 전체적으로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은 화장실 부분부터 진행을 해 나가고......

과장님 대답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중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여기 있잖아요. 그 전에 가 봤더니 민원인 하도 말을 많이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러면 저희들 지금 고흥 터미널은 옮긴다는 것은 지금 무산이 된 건가요?

이제 아까 가계 부분이 11개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19년, 20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업자 측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 인부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작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 부분은 해소됐고요.

저도 3번째 가봤는데 지금은 좀 깨끗해져서 있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가서 가 보면 이만큼만 냄새가 나도 이렇게 민원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있는 곳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꼼꼼하게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아까 우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597쪽, 고흥군 푸드플랜 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이게 실은 우리 고흥군의 농축수산물이 결국은 식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통 계획인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앞으로 5개년 간의 우리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관련된 지원은 그 수립된 계획을 충분히 이렇게 뭐라고 그 내에서 그걸 참조해서 앞으로 지원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2000만 원 이걸 보고 더구나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금 4000만 원 수립됐던데 올해는 2000만 원인데 이것이 오히려 줄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줄었죠?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연구 용역비 부기가 감이된 것이고 푸드플랜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전년도에 4000만 원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푸드플랜계획이 아니고......

그럼 푸드플랜은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그럼 언제 추진이 됩니까?

이 부분은 용역이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추진을 합니다.

내년에요. 그런데 사실요. 원래 농식품부에서 이 지금 이게 나올 때 용어가 푸드플랜이라고 해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좋은 우리말 놔두고 이렇게 부르니까 사실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푸드플랜 이렇게 해버리니까 로컬푸드하고 헷갈려버리고 이게 사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농축수산물이 식재료니까 그거에 5개년 간 유통 계획이다 이러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더 설명이 필요 없이도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농업축산과에서 계획되고 있는 로컬푸드는 그야말로 우리 로컬푸드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그 지역에서 유통시키는 그런 어떤 일종의 소매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는 전혀 어떻게 별개의 개념인데 아까 좀 명칭에서 혼란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 농식품부에서 모든 관련 어떤 예산 지원은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성이 크고 그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좀 더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요.

그리고 이거 간단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591쪽,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 있고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있거든요. 소형과 중형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20평 미만을 소형 한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20평 이상을 중형 그리고 50평 이상을 대형 이렇게 저장고로 구분을 기준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3동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중형 저장고에 대한 어떤 수요가 필요해서 하신 걸로 보고요. 이제 3동이다 보니까 이게 좀 혹시라도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제 일을 좀 우려성도 있는 것 같은데 잘 홍보를 해서 폭넓게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심사에 의해서 꼭 적격자가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형저장고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인데요.

그리고 593쪽에 아까 이 부분도 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말씀도 하셨으니까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인증경영체요?

예.

GAP도 인증경영체가 있고 농촌융복합 인증 경영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데를 말씀하신 건지 제가 잘 와 닿지 않아서요.

인증경영체인데요. 저희가 현재 인증 경영체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융복합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경영체가 뭐 어디 이렇게 거론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그게 와 닿지 않아서 어디를 말씀하신건지?

업체가 22개소가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 한동유자영농조합법인, 청정유자영농조합법인, 다무 많습니다.

그런 곳을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특정하게 5업체만 해도 되나요?

5업체라는 것이......

현황판 판을 제작해 가지고 공급해 붙여 주는데 지금 5업체여서 특별하게 5업체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은 신규로 농촌융복합 경영인증을 받으시면 현황판을 저희가 달아줍니다. 그래서 인증 받고 오면 현재는 5명만 해 놨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도 확대해서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규로 더 받을 경우에.....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스물 몇 개를 다해줘야지 않나......

여기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고요. 신규 받은 경우에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788쪽에 꼬맹이들 테마놀이터 있지요?

예.

788쪽 제일 밑에 지역 수요 맞춤지원 꼬맹이들 테마놀이터 여기가 어디에 할 겁니까?

해창만 간척지 방조제 보면 1호 배수관문하고 3호 배수관 중간에.

지금 건물 지어져 있죠?

예, 건물 지어진 곳 앞에가 꼬맹이 놀이터입니다.

그 앞에 가요?

지금 신재생 너지에서 관리동을 짓고 있는데 그 관리동에 꼬맹이 놀이터 사무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어요?

저희가 그 조건으로 그쪽에다 매각해서 그 사람들이 짓고 우리는 관리실을 쓰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다고요?

20년 후에요.

20년 계약을 하셨어요?

임대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조건 20년입니다. 20년 후에 저희한테.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에 과장님 전에 행사했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는 이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날 문화의 축제할 때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 계시물이 있잖아요. 그걸 저도 쭉 둘러서 봤어요. 거기가 42개가 붙어 있던데 거기에 보면 28개가 전부 “애들이 놀이터 만들어 주세요, 놀이터 해 주세요, 우리들이 놀 수 있게 해 주세요.” 그거더라고 우연히 한 번 살펴봤는데 그런데 거기가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그만큼 갈 애들이 있을까요?

그게 그 놀이터의 주된 목적이 관광객 유입을 해서 여수 팔영대교에서 지나서 나로도를 가는 중간에 그 공원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있으면서 거기서 쉬었다고 하는 곳으로 또 얘들이 물론 우리 고흥에 있는 부모나 애들은 직접 거기 가서 놀겠죠. 먼저 물론 부모 들이 조금 시설이 좋아지면 차로 데리고 가는 것은 요즘 젊은 부모들 20km, 50km는 그냥 가는 걸로 하니까요. 그런 뜻으로 그 곳이 부지가 됐고 사실은 놀이터를 크게 하려다 보니까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이 적게는 어디 마땅한 땅이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방금 말씀드린 여수에서나 다른 관광객들이 그 쪽으로 지나가는 코스에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더욱이나 옆에 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곳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 져 있는 공원입니다.

그게 오토캠핑장이 조금 잘되고 있으면 괜찮지만 지금 봐서는 관광객이 크게 온다거나 또 너무 협소해 보이더라고요.

저나 위원님은 나이가 있다 보니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기 제가 알기로 오토캠핑장 예약을 토요일, 일요일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 정도로 밀려 있는 걸로 압니다.

저는 애들 데리고 두 번 간 것 같은데 너무......

평일은 조금 덜 하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전까지는 거의 뭐 예약이 많이 차서요.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하면 조금 더 가까웠으면 우리 애들이 좀 더......

그런데 이미 기본계획실시설계에서 사실은 공사 발주까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옮기는 자체는 좀 그렇고요. 새로운 그런 자리를 모색해 주신다면 새로운 공원을 또 만드는 것으로 저희 도시구역 내든 도시구역 밖이든 어린이테마로 해서 놀이터 같은 것을 더 만들고 공원 같은 걸 더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광 오신 분이 그렇게 해서 여수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곳을 들렸다 가신 적이 있대요. 거기를 말했는데 저게 무슨 건물이지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들어온다는 건지......

신재생 에너지에서 우선 쓰고 거기는 관리사만 있고 지금 안에 놀이 시설은 아직 그 시설이 안 돼 있고요. 며칠 전에 발주가 돼서 입찰 진행할 겁니다. 오늘인가 입찰이 아마 되는 걸로 아는데 입찰되면 1년 내에 모든 시설이 완료될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놀이터 조성 우리들이 지금 우리 MZ세대들이 그 밑의 세대들이고 인구는 감소되나 애들이 아직까지 우리 애들이 자라서 여기서 놀이공원이나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이런 좀 돈이 많이 투자되는 이런 곳에 좀 가까이 있었으면 저희들 좀 더 활용하기가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마트 옆에 있는 그 물놀이장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하고 있죠, 그 곳은 애들이 가까우니까 여름에 애들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사람을 전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하고 녹동하고 두 군데요.

그러니까 그곳 보면 같이 연계가 돼서 애들이 어디든지 가서 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그게 되면 오토캠핑하고 연계해서 젊은 부부들이 아마 애들을 데리고 많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아마 그 자리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것 방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꼬맹이놀이터요.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이 지금 꼬맹이놀이터도 같이 기부채납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아니고 방금 신재생에너지에서 사무실을 지어져 있는 것 자기들 전기를 유지하는 사무실이 저희한테 기부채납이고요. 그 안에 꼬맹이놀이터 관리실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가 잡혀 있어서.

순수한 시설비로 놀이동산 하는 시설비지 관리동은 짓지를 않은 것으로 예산은 좀 절감됐습니다.

지금 같은 페이지 보면 안심등 설치가 있어요. 이게 아까 태양광으로 해서 한 거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고흥읍 시내에 지나가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안심등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을 사실은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이래서 저희가 계상을 많이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밝기는 상당히 밝습니다.

시내에 지금 설치 돼 있다고요?

예, 지나가면 벽에 붙어서 하나씩 켜지는 거 있습니다. 그게 안심등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을 좀 더 키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 가로등 같은 거나 보안등은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도 그렇고 또 계속 전기세 예산이 나가는데.

이건 태양광으로 합니다.

처음에 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번 설치하면 계속 태양광으로 자가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823쪽에 밭기반정비 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밭기반정비 사업이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밭기반정비는 농로를 새로 만들고 배수설비로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한 밭 있는 곳을 관수시설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관수시설은 지하수개발인가요?

아니요, 관로를 연결해서 물론 지하수가 꼭 필요한 곳은 지하수 개발 할 수 있습니다.

관로를 연결하는 것을?

그렇죠, 원래 기존에 있는 용수로가 내려오는 것을 그냥 흙수로 돼 있는 것을 개거를 한다든가, BF관을 놔서 수로를 만들어 주고 또 비포장인 걸 포장을 하고 용ㆍ배수로를 하고 포장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정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라면 관정도 파서 거기가 안전하게 밭을 일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밭에 용수로가 있는 것을 못 봤는데 용수로가 있는데도 있습니까?

밭에 쉽게 말하면 흙수로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된 수로 그거를 구조물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조물하고 포장을 하고 지금 현재 신평지구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다음 기회가 되시면 한 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밭에 용수로는 아직 못 봐 가지고요.

밭의 용수로도 합니다.

833쪽에, 도로변 환경정비로 풀베기 사업이 16개 읍면에 있어요. 이건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건 도로변 풀베기는 저희 수로원들이 우선 국도와 지방도를 베고 있고요. 군도나 농어촌 도로 이거는 읍ㆍ면에다가 위임을 줘서 읍ㆍ면에 자금배정을 해서 봄에 1번 하고 추석 때 1번, 2번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 자료는 다 군에 있죠?

예, 그런데 일단 킬로수로 계산을 합니다. 각 읍ㆍ면마다 킬로수가 있기 때문에.

구역은 안 나오고?

예.

킬로수만 있습니까?

예, 우리 도로명에 대한 킬로수 있기 때문에 그 킬로수로 계산을 해서.

구역 나와 있죠?

어떤 거요?

어느 구역, 어느 구역.

면 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별로 그 자료가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