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의운영계획은 공지되어 이미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회운영일정이 하반기에 많이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연말에는 내년도 본예산, 주요업무계획 보고, 금년도 추경예산, 각종 기금 심의 등 의회 일정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례안을 연말에 일시에 제출함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의원활동에 차질이 발생함으로 내년부터는 조례안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전제출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승인 후 해당 팀장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1항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 조례 및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남 시군이 공동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3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에 전남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하자고 협의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의 교류협력사업, 통일문제 정책연구, 도민 통일의식 고취 운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시군 공동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본 사업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안은 2023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취약계층분야, 보건 의료분야, 남북 농업ㆍ문화 분야 협력 사업, 통일 기반 구축 등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와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금 지원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2항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재육성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서 교육발전기금 년도별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하는 교육지원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2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9월말 기준 교육발전기금 조성액은 255억 원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익이 감소해서 또한 2021년 출연금이 없어 재원소진이 우려되고 올해는 군 예산의 지원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역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와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절감 등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발전기금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에 따른 출연금으로 초등 영어교실 전담강사 지원과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의 고흥군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와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츨연금 지원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3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학작금 대출이지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출신 대학생들이 한국 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 소요예상액 출연요구액에 따라서 2023년도에는 3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일몰제가 시행되어서 2020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재계하는 사업으로2020년까지 우리 군 출신 대학생 565명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완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소요 예상액 및 출연 요구액에 따른 출연금으로 한국 장학 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전액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전남인재평생교육 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출연금이죠?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한정된 우리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는 거죠.

예.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만 학자금을 대출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고흥출신 학생들 전체로 봤을 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았는지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출연을 해서 우리 고흥출신 학생들이 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대출을 받았을 때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22개 시군에서 지금 출연을 다 해서 모아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출연금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한국장학재단은 출연금으로 해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한국 장학재단에 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은 우리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이 전체가 출연하는 거죠? 시군별로 출연을 하는 출연금이 맞습니까? 우리 군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22개 시군이 전체가 각각의 시군별로 금액을 정해서 출연금을 모아서 한국재단에 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을 학자금에 대한 우리 전라남도 학생들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고흥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우리 고흥군 출신 학생들이 대출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흥군 학생들만 지원합니다.

출연을 해서 모아서 우리 고흥군 학생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고흥군이 출연한 것은 그런데 한국장학재단 말고는 우리 학생들 대출을 하는 경로가 또 따로 있나요?

일반 금융기관을 말씀하신건가요?

일반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대학교에 장학금 제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학금 제도도 있지만 대출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장학재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일반 은행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가능한가요?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됩니다만 이것은 장학재단에서만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만 이자 지원을 해 줍니다.

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부분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이것도 복지 정책으로 봐야 하는데 보편적인 복지로 본다고 하면 장학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대출이자를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10명의 학생 중에 장학재단에서 5명이 대출을 받고 나머지 5명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의 논리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교육복지 정책인데 일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포괄적으로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 장학 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것도 이자를 지원해 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장학재단에서 대출받는 사람들보다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더 힘들 수 있고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안을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강원도 춘천시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춘천시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시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중심도시인 춘천시와 자매결연을 협약해서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농수축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양시군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올해 8월에 군수 지시사항에 따라서 검토를 하였고 9월에 춘천시와 자매결연 사전의사 파악과 일정을 논의하여 10월에는 양 시군 상호 교류 협력 의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춘천시 실무 협의단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식 일정은 지난 11월 30일 춘천시에서 가질 예정이지만 우리 지역 AI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를 하였고 내년 1월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이 또 양시군 교류 협력 활성화 상생 발전을 위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협약체결동의안을 사전에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도 이런 절차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시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은 고흥군과 우호 교류 도시인 강원도 춘천시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로 교류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상호 간의 발전을 도모하며 행정 및 민간 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도농 상생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매결연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춘천시이며 협약체결 서명권자는 고흥군수와 춘천시장으로 자매결연 협약서 안은 첨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 경위는 2022년 8월 자매 결혼 도시 추진에 따른 검토를 하게 되었으며 2022년 9월 자매결연 사전 의사 파악 및 일정 논의와 2022년 10월 고흥군과 춘천시 간 사 상호 교류 협력 의향을 확인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춘천시에서 우리 군 방문 및 우리 군 자매결연 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 자치단체 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아니었다면 그제 춘천에서 협약식이 있었겠네요.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의회 입장에서 이 부분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흥군 국내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는 필수 조건이거든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안 자체를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고 만약에 가서 체결했으면 결국은 무효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적은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제출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법으로 회기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을 하라고 법으로 명시해 놓듯이 조례에 명시된 부분들은 분명히 집고 가야되고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항도 의회에 필히 협의해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잘 챙기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말씀을 꼭 이해해 주시고 잊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춘천시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의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 반영 그리고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현행과 동일한 23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민원토지과 와 공정허가과를 통폐합하여 종합민원실로 격상하고 군정혁신단을 폐지함에 따라 실은 1개가 늘어난 3개소고 과는 2개가 줄어 든 13개소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사업소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부서 개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토지과와 공정허가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직제를 상향하였습니다. 부서통합 시 적정한 규모로 운영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기존 위생 팀을 관광정책실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8대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주항공 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미래산업화에서 우주항공팀과 신성장산업팀을 이관하고 광주에서 고흥 간 고속도로 등 전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과는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경제유통과의 지역경제팀과 교통운수팀 미래산업과의 기업육성팀과 투자유치팀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축산과의 농업정책팀과 친환경농업팀 특화작목팀 또 경제 유통과의 유통시설팀과 판촉지원팀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는 농업축산과의 축산팀과 가축방역팀을 기본으로 하고 축산자원팀을 신설하여 우리 군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팜사업소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준공에 따라서 현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향후 신규 스마트팜밸리조성을 위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군정혁신단은 폐지하여 모든 기능을 기획실 감사팀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미래산업과 와 경제유통과는 업무 특성에 맞게 통폐합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행정과에 있던 평생학습팀을 이관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의 경우에는 예술이 문화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북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 기구 개편과 업무 성격에 맞는 실단과소의 통폐합 분리 신설 등의 부서 개편을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기구 개편은 현행 23개 실ㆍ과ㆍ소는 변함이 없으며 군본청은 2개 실에서 3개 실로 1개 실이 증대됐으며, 15개 과에서 13개 과로 2개 과가 감되었고 2사업소에서 3개 사업소로 1개 사업소가 증 되었으며, 부서 개편으로는 신설 및 통합 부서로 민원 토지과와 공정허가과를 통합하고 부서를 직제 상향 조정하여 종합민원실로 하고 미래산업과는 관련 업무를 분리 신설하여 우주항공추진단으로 하며, 경제유통가와 미래산업과의 업무를 통합하여 경제산업과로 하며 농업축산과와 경제유통가의 업무를 통합하여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로 하며 스마트팜사업소는 별도 조직인 사업소로 신설하였으며 폐지 및 업무 이관 실과로는 군정혁신단, 미래산업과, 경제유통과, 명칭 변경실과로는 여성청소년과가 여성가족가로 문화예술가가 문화체육과로 주 업무 업무에 맞게 변경되었으며, 분장사무 개정은 부서 개편에 따라서 분장사무를 개정한다는 것으로 행정 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조직개편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반영이 다 됐다고 봐야 하나요? 결과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23개의 과 명칭은 결정된 겁니다.

예, 용역 결과를 의회로 한번 보내드릴 수 있나요?

예.

민선 8기 처음으로 하는 조직 개편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기대도 가지고 있고 개정안으로만 봐서는 사실 업무 분장이나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정말로 민선 8기가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의 조직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계속 이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제가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에서 결과물을 내놓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신설이라 할지 폐지라 할지 통폐합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애쓰셨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니 좋은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총 정원이 몇 명까지죠?

850명입니다.

850명입니까? 850명이 지금 총액 인건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46명으로 지금 증원이 됐는데 총액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예, 인건비가 어렵기는 하지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고 연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는 확인했습니다. 의회에 정책 지원관이 6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6명 충원이 되는데 지금 3명은 현재 계획에 포함돼 있고 3 명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지요?

행정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송영섭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로 3명을 정원에 이미 포함시켜서 현재 18명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말까지 2분의 1 해서 3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아까 김준곤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상반기 내에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추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증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제동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 인건비, 총 정원, 그 안에 인건비하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 드린 게 확인차원으로 말씀드렸어요.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3명은 이미 포함돼 있고 내년에 해야 증원 할 3명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864명에서 849명이 될 거예요. 849명이 맞나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 정원은 850명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행안부나 정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총액 인건비하고 850명이라는 것은 총액 인건비를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해 놨을 것인데 우리는 턱밑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846명이 올해 개정조례안 통과되고 내년에 다시 또 개정을 해야 할 거예요. 3명을 증원 시켜야 하니까 849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노선이 850명인데 이걸 늘릴 수 있는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정부 방침은 이제 정원 늘리는 것은 향후 5년간은 동결을 한다고 해도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이 숫자는 아마 더 늘려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 행정과에서 인력 운용하는 것이 엄청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번에 가장 크게는 스마트팜사업소 신설에 인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많이 늘어 나지는 않습니다. 12명 늘어납니다.

총 12명이 늘어나는데 집행부는 12명이 늘어나는데 스마트팜사업소에 인원보강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도에서 지금 우선 4명이 지금 와 있고 우리 직원들이 8명이 갈 겁니다.

고흥군에서 8명이 스마트팜 사업소로 그쪽으로 배치가 된다는 게 충원되는 인원이 거기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돼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1～2명 포함될 수도 있고요.

재배치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 생긴 부서다 보니 아무래도 또 증원되신 분들이 사업소로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생각하면서 해야 하잖아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운용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수를 억제하는 상황이고 또 오히려 줄이려고 해서 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우리 의회는 3명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총원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까지 대책을 세우시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 인원의 숫자가 너무 한계까지 가버려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7. 2023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장 노연숙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총 예산액은 53억841만 1000원으로 우리 군 총 예산의 0.6%로 2022년 대비 12억 24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편성 내역 등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등록관리 예산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1680만 원 그리고 16개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관련 서식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506만 원 등 일반수용비로 35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여권업무, 배상공제회비, 96만 7000원 그리고 인증기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7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9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360페이지입니다. 인감관리 예산입니다. 인감용지구입 등 인감업무추진 일반수용비 570만 원, 공공운영비에 인감업무 배상공제회비 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46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업무배상공제 회비로 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소모품구입과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용지구입 등 사무관리비 2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36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 발급기 수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2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제공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역량강화 친절 교육 1000만 원과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등 59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민원처리 발송 우편 요금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6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2014년부터 우리 군과 우체국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수선시설 민원처리 사업인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지원사업비 4억 원과 읍ㆍ면 민원실 수수료 카드단말기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33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읍ㆍ면 민원 창구 투명가림막 설치비로 70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흥읍과 금산면을 제외한 14개 읍ㆍ면과 소록 출장소 포함 1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민원담당공무원 웨어러블캠 구입비로 1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민원실과 읍ㆍ면 민원실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와 웨어러블캠 구입은 2022년 7월 11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에 의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를 위한 의무 조치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행정개선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기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2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의 노후화로 교체비용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관리로 고품질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제작 및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4125만 원을 변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7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와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의 시설비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정책지원 예산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등의 운영 유지를 위한 공공운용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천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 위탁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 및 설치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입니다. 아울러 토지이동결의서 등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DB구축사업은 2개년도 연차사업으로 2차 년도 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6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4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여비로 256만 원 그리고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68페이지, 디지털 지적 구축예산입니다. 금산 석정 1지구, 금산 신평 2, 3지구 지석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50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풍향 고옥1지구 등 6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지적기준점 및 1필지 측량을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사업비 등 9억 37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지적 기준점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을 위한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지계좌표변환 관측비 7769만 8000원, 지적기준점 3개 세계지계좌표변환 관측비 3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팀 등 4팀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6043만 2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민원토지과가 21억 원 정도 결산서가 나왔더라고요. 2022년도에 40억 원 늘었고 결산 대비 한 20억 원이 늘었다는 소리죠. 올해는 또 10억 원 정도 예산액이 늘어났고 2021년도 결산서 대비 2022년도 예산서에 20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결산부분은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디지털 구축 사업이 이게 예산대비 거의 한 50%를 차지하거든요. 이 사업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지적 구축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예산이 나갑니까?

이건 국비사업이고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큰 틀에 사업명이 디지털지적 구축 예산이고요. 세부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 재조사업 추진사업인데 지금 보면 금산 석정 1지구 금산 신평 2, 3지구 재조사 사업이 2015년부터 지적 재조사사업이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는 어차피 23억 원 중에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군비가 지금 13억 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군비는 조정금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지적도 도면상에 사각형으로 나와 있는 도면을 실제 지적재조사를 해 보니 삼각형으로 됐다면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됐으면 잔여 면적이 옆에 필지로 가든 원래 필지로 가든 이제 그 증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예를 들어 공공용지라든가 기타용기로 이렇게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주고 한쪽에서는 그 토지가 늘어나면 그만큼 본토를 내놔야 되고요. 중간 매개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선 조정금으로 주고 후에 우리가 그 조정을 다시 징수하는 겁니다. 군비가 그 성격입니다.

그러면 매년 2024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은 다 계속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361페이지에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보면 발급비 수리비가 지금 1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15만 원씩해서 10대인데 지금 밑에 보면 시설 부대비에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20개소라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20개소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 고장이 확인된 게 10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5만 원씩 해서 10대로 150만 원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가중치를 준 거고요. 이 정도로 우리가 수리가 예상을 하고 이렇게 10대로 해서 15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곳이고 그 밑에는 20개소는 지금 출장소 포함 20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라는 개념을 수리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지보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무인 발급기 수리비를 별도로 지금 계상을 해놓고 그 밑에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보수는 보통 소모품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유지 관리라는 것은 결국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팀장님이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민원행정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민원행정팀장 유병석입니다. 여기서 지금 공공운영비로 수리비로 세워져 있는 것은 단순한 기기에 대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기의 어떤 고장이라 할지 수선의 의미이고 유지보수 사항은 우리가 두 군데 전체적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 때 애니텍시스하고 타피라고 하는 2개 회사에서 구입을 한게 있습니다. 애니텍시스가 3분의 2 정도 되고 타피가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게 결국 뭐냐고 하면 유지보수 자체는 시스템 및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자꾸 업데이트되고 그런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이렇게 저기 좀 이렇게 이상이 있을 때 사업체에서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바로 올 수가 없으니 관내업체가 하청식으로 위탁을 해서 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시스템 프로그램 자체를 수리하는 그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엄연하게 기계에 대한 고장은 분리를 시켜 놓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업데이트 내지는 거기에 대한 뭐 충돌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밑에 유지보수라고 개념이라고 이해해야한다는 건가요?

이른바 위탁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는다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요. 무인발급기는 고장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끔 고장이 나는데 왜냐면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짜증나면 충격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주취자들이 와서 이런 경우도 있고 외부 충격이나 그런 부분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원행정 선진화에 공직자 역량 강화 친절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두 개를 분리를 시켜놨는데 물론 충분히 민원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군정혁신단에도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혹시 군정혁신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본적은 없으신가요?

논의는 안 해 봤습니다. 논의는 안 해 봤는데 보시면 공직자 역량 강화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 교육이거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직급별 및 직위별로 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고 그 밑에 1500만 원 씩 해서 2회 3000만 원 사업비로 하는 건 민원 담당 공무원만 오롯이 읍ㆍ면 민원실 창구에 근무한 직원과 우리 군청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민원 창구 일선에 앉아서 근무한 민원창구 담당 직원의 한에서만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군정혁신단에 한 것은 아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저희들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군정혁신단도 그렇고 기획실에도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특히 군정혁신단에 이게 명칭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에 대한 부분 딱 명시를 했고 군정혁신단이나 이런 곳은 포괄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놨어요. 혁신 교육, 적극의 행정 교육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혹시 중복된 사업이 아닌 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또 내용적인 부분에 사실은 특정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는 특정을 두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대동소이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한번 군정혁신단이 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니 한번 협의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363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웨어러블캠이라는 게 옷에 장착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걸이형은 목에 걸고 동영상 촬영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25개를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읍ㆍ면 및 출장소 전체 배부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ㆍ면에는 민원담당이 한 분씩 계십니까?

민원 창구 담당이 2～3 명 근무하죠.

그러면 모든 민원담당 공무원들 우리 16개 읍ㆍ면, 본청까치 포함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군청 민원실 창구에 있는 직원, 16개 읍ㆍ면 창구에 있는 민원실 창고에 있는 직원까지 대상입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수요 조사 해보니까 25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 정도면 전부 배치가 되나요?

16개 읍ㆍ면이니 지금 한 읍ㆍ면에 하나씩 하고 군청 민원실 창구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정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정허가과와 민원토지과가 있는 민원실이라는 부분을 앞쪽 전체가 민원담당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본청만 해도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16개 읍ㆍ면까지 하면은 부족할 것 같은데요?

16개 읍ㆍ면에 하나씩 하면 16명 내고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고흥읍과 도양읍은 3명 정도 창고에 있는 것 같고 면 단위는 1～2명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청 민원 창구가 지금 공정허가과와 민원토지과하고 양쪽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10여 명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웨어러블캠을 구입하고자 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보통적으로 민원실에는 CCTV가 다 설치돼 있죠.

CCTV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 광범위 하게 세세하게 비춰지진 않고 광폭으로 그냥 일정한 한 곳만 이렇게 비춰져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 근접 촬영은 사실 CCTV로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금년 7월에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위법행위를 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를 해야 될 의무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취득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저희들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서하고도 핫라인으로 비상벨이 또 설치가 돼 있어요. 결국은 가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원창구에서 군민들을 상대하는 민원인들의 인권이라든가 공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 차원에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저는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25개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필요하면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민원담당 공무원인데 누구는 하고 나는 안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감사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감안해 보시고요.

더 필요하면 더 구입하겠습니다. 추경에도 확보해서

그리고 365페이지, 공간정보 정책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용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운영유지, 행정활용 공간정보 시스템운영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정보 정책이라는 게 무슨 정책일까요?

공간 정보정책 지금 예산서에 보면 관항목이 나오는데 큰 틀에서 지금 한승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큰 틀에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예산 항목이고 공간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모든 토지 지적에 관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공간 데이터 정보를 정리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용어를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건가요? 그러면 그 밑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지하시설물은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KT에 있는 통신, 한전의 전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하시설 관로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있고 기존에 지금 상하수도 관로도 이게 하나의 지적도면처럼 지하 시설 도면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KT 통신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의 지하 시설물 관로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지형도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다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유지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도면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운영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을 전산화시키고 하는 것은 별도의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 구축물 이렇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어로 보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적인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큰 틀의 통합 시스템 용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66페이지에 구 토지 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을 예산을 9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지금 450000 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 사업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 토지대장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읍ㆍ면 민원실가면 호적부가 과거에 다 한문으로 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토지대장도 지금 다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은 신세대들은 한문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45만 매라는 것이 2023년도에 처리할 물량이냐 아니면, 전체적인게 45만 매……

전체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로 내년 2023년도 1년이면 끝낼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45만 매라는 것이 적은 양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전산화한다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양은 전체 양이고 예산도 그것은 전체 예산일 것이고 그런데 2023년도에 한 번에 물리적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8페이지, 우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지금 10억 원을 계상을 해놨어요. 전년도에 9억 원을 계상을 했었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9억 원 정도가 부족했나요? 남았나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종팔입니다. 전년도에 9억 원으로 했는데 조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10억 원도 정확한 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조정금이 나옵니다.

면적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가요?

예.

2023년도에는 더 많아질 것이다.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죠. 전년도 예산은 조금은 여유는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면적이 더 넓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 조정금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떤가요?

전체 필지에서 필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다릅니다. 감정평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했습니다.

전년도를 기준 삼아서 한다고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명숙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예산 증액이 한 12억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12억 원 정도 증액의 대표적으로 증감이 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류제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작업 9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약 1억 원 정도 더 추가되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해서 12억 원 정도 됩니다.

디지털 구축, 부동산 노후 장비, 직원들 힐링프로그램, 민원복지서비스 등 그래서 전체 우리 군 예산의 0.6%에 해당이 되는군요. 저는 조금 전에 류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363페이지,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이게 이번에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코로나라든지 또 악성 민원 대비한 가림막 설치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웨어러블캠, 사실 이조차도 사실 그 민원창구에 근무하신 분들의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 뭐 보호장비이기는 하나 더 중요한 건 고질적인 악성 민원에 대비한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은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좀 더 철저하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요건들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겁니다.

예, 필요하면 보강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공직자역량 강화 친절교육은 전체 친절 교육이고 기존의 역량 강화교육하고는 조금 차별해야 한다고 항시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분담도 해 보고 현장에 나가서 한다든지 역할 바꾸기를 한다든지 기존에 앉아서 받는 교육은 탈피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이 부분을 좀 특색 있게 했던 부분이고요. 한번 해봤더니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서 나왔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직급별 또 직위별 이렇게 약간 차별화해서 전문교육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저희들 치유의 숲에서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유의 숲 공간 자체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교육장소로도 그래서 정말로 프로그램하고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쉼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서 업무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 사항을 철저히 해서 부족함이 없이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이고 3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건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내에 고흥군에 관내 건물 번호판은 지금 몇 개 정도로 추정이 되나요?

4만 5000개 정도 됩니다.

정말로 이건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빠진 데가 없는지 아니면 설치해 둔 장비 자체가 파손된게 없는지 촘촘하게 살펴서 유지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준곤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원행정 선진화 에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민원처리 지원하고 읍ㆍ면 민원실 카드단말기 설치가 있잖아요.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민원처리라는 것은 어느 범위로 생각하면 될까요?

우체국 협연사업으로 소파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인거죠. 확인차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명칭이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밑에 면 민원실 카드 단말기 설치 가 돼 있는데 카드 단말기는 뭡니까? 신용카드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용카드 단말기입니다. 우리가 민원실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발급하면 500～1000원 하는데 요즘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서 신용카드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관공서에서 현금 징수만 받을 게 아니라 요즘 대세가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 단말기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건 좀 별개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수수료 부분은 군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예산 편성이 되면 그 부분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어차피 생기잖아요. 현금과 카드를 썼을 때 수수료 부분이 발생하는데 어차피 누군가가 책임을 지여야 할 건데요?

아마 그 부분은 군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액이지만 사용금액의 2～3%씩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구가 있었다 말씀이신 거죠? 지금 본청은 어떻습니까?

설치가 안됐습니다.

본청은 하지는 않고요.

무인민원발급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16개 읍ㆍ면에도 무인발급기 다 있잖아요. 있는 부분에서 카드 단말기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하는 부분이니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도 같이 생각을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16개 읍ㆍ면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짚어가는 겁니다. 수수료에 대한 계획 부분도 분명히 예산 반영을 하든지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단장 명경탁입니다. 군정혁신단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6422만 5000원이 증액 된 총 3억 8809만4000원이면 100%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관리 및 직무역량 단위사업으로 3620만 원이 증액 되어 총 2억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서 혁신관리 운영은 청렴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과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 적극 행정 혁신교육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 지원 등 2000만 원 친절 행정업무로 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 역량 강화에서는 공직자 친절 청년 마인드 향상 교육에 4000만 원, 전화 친절도 조사 2000만 원, 익명 신고 시스템 500만 원 등 1억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 데이트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혁신단 시책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반기별 친절 우수 부서 및 부서별 친절 우수 직원 시상금으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월 실시하는 청렴대회 시상금으로 350만원 등 총 283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혁신단 행정 추진입니다. 군정혁신단 사무실 소모품 구입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팀 민원 처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충민원 관련 직무교육, 우수 사례집 제작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충민원 처리위원회 운영비 600만 원, 운영 수당 900만원, 고충민원 역량 강화 워크숍 행사 운영비 3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행정실연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중앙, 도, 읍ㆍ면 감사 운영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감사업무 관련 홍보물 책자제작 등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비 400만 원 등 2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신고 지방자치단체 상환금은 매년 공익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 e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에 대한 1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가활동 강화 예산입니다. 계약심사 관리에서 계약심사 책자제작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계약심사 원가 계산 위탁시설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인평가 업무수행에서 확인평가 실무 가이드제작, 원가 계산 교육 등으로 725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설계도서 구매 및 제작으로 800만 원 확인 평가 역량강화 교육비로 2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총 5625만 4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5쪽과 29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혁신단 4개 팀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총 5445만 6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군정혁신단 행정혁신팀 사무관리비 428만 2000원, 여비 124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반영하여 총 19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충민원팀 사무관리비 1968만 원, 여비 312만원, 총 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팀 사무관리비입니다. 427만 2000원, 여비 1248만 원 반영하여 총 1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평가팀 사무관리비 350만4000원, 여비 936만 원을 반영하여 총 1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2023년도 본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 직능을 올리려면 교육밖에 없거든요. 똑똑한 사람도 교육을 안 받으면 일을 하다 보면 도태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교육 부분에 투자가 제 생각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김준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선택과 집중하셔서 다른 과에 있는 교육도 군정혁신단을 끌고 와서 집중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 및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은 3～4건 밖에 안 되는데 홍보나 포상금이나 준비물 같은 금액이 예산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을 한 다음에 평가는 차후 문제잖아요. 그런데 친절도 평가 이런 예산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업무도 중요하지만 친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민원실에 근무하신 분들 업무적으로 과중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겠지만 교육을 더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교육비를 실은 4000만원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자 교육, 팀장급들, 부서장 교육을 이렇게 있는데 실은 코로나 때문에 금년 상반기는 못 하고 하반기에 한번 실시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교육비를 많다고 깎아서 추경을 세워가지고 다시 4000만 원을 회복이 됐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단 예산이 고흥군 예산의 몇 ％인지 아십니까?

8000억 원을 보고 4억 8000만 원이니까 영점 몇 ％입니다.

0.045％입니다. 1％도 안 되는 예산에서 쪼개서 교육한다는 것을 힘드시겠지만 예산을 확대하십시오.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교육에 대해 투자 예산이 올라오면 저는 감액 안하겠습니다. 더 좀 전향적으로 추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보면서 교육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승욱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공무원 법정 이수교육, 직무 역량 교육, 직급별 교육도 있고 정말 교육에 들어간 예산은 저희들 전체 예산에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교육이 집중되지 않고서는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정말로 에너지도 보충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한 기운도 편승해서 양질의 에너지를 듬뿍 받아서 저희가 현장에서 업무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너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직제 개편안이 올 왔고 또 저희들 오전에 저희들이 조례안 심의도 했었는데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팀이 있어야 되겠구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지만 각 부서별로 실시되는 교육의 문제들 이런 중복성, 배제, 이런 차원에서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을 집행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우리 직무 역량강화는 아니고 저는 친절도 조사 실시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고 아래에 청렴 해피콜 만족도 실시에 예산을 15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두 개 다 만족도 조사나 친절도 조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친절도가 청렴에 관련 되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전화 친절도를 부서장, 부서별로 매년 평가가 있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평가라는 것은 어떤건가요?

부서별로 친절도 평가가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부분하고 연관된 겁니까?

이제 그것도 청렴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게 시책을 반영하기 때문에 청렴도 하고

그러면 조사 대상이 다르다는 건가요?

조사 대상은 우리 직원들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게 전화 친절도 조사는 부서장들에게 하는 부분이 이라고 말씀하신거죠?

아닙니다. 부서별로 실시합니다.

두 사업 다 부서별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전화 조사로 한다고 하면 친절도와 청렴도를 조사한다고 하면 한 번에 실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고 한 번에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든 만족도 조사를 하든지 간에 항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같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목을 같이 넣어서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그것이 합리적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고요. 방금 청렴 해피콜 같은 경우는 권익위나 그쪽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전화 친절도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이것이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거죠? 두 개다. 군에서 군청혁신단에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맞나요? 아니, 혹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다른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행정혁신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정국균입니다. 방금 해피콜은 우리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민원인 대상으로 합니다.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한 거고 전화 친절도 조사는 우리 직원들이 친절 여부를 전화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전혀 대상이 틀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친절도 조사는 우리 직원 공직자분들의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 해피콜은 부서에 대한 민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부서에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따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제가 그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하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 조사 방법은 전화죠? 두 개 다 전화로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292페이지, 제일 상단 청렴 데이트 실시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청년 데이트라는 게 올해도 아마 실시를 했던 20대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셨던 군청 주차장에서 저녁에 하셨던 행사했을까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청년데이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년 데이트는 부서장과 직원들 간에 세대의 벽을 넘어서 소통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정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다른 업무 부분이네요. 부서장과 직원들 간의 소통의 어떤 시간을 갖는 거네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2022년도에는 두 번 실시를 하셨나요?

연 1회추진이고요.

청년데이트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몇 년 됐나요?

계속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반기에 부서장으로 와서 정확히 모르지만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게됩니다.

내년에는 두 번을 하겠다 말씀이시고요? 올해인가 한 번 실시하셨나요?

상반기 때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금 한번 실시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러면 한 번도 실시를 해 본 적은 없네요?

예, 2021년도부터 못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처음으로 1회 실시한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내년이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해보지를 않아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힘드네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신중한 부분으로 기왕 성과가 나오면 더 좋고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었던 게 20대 공직자 분 들이 행사를 한 적이 있어서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그 사업의 일환이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다하니 알겠고 확인하는 부분이고 지금 군정혁신단은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하고의 업무적인 중첩이 없나하고 살펴봤어요. 다행히 이제 중첩된 부분들은 피해서 예산은 반영을 시켜 놓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혹시나 저희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중을 해서 한 부서에서 모든 컨트롤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시고 각 분야별로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정혁신단의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인 계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