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2-12-01

회의 전체 보기 127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가족 모두가 고심하여 마련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22년보다 6,693억 원 증액한 4조 3,9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82.8%인 3조 6,35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6,7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5.1%인 6,64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6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022년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0.4%인 17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8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00억 원과 금융자산 회수 30억 원을 반영하여 총 세입예산안의 1.7%인 7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5.8%인 2조 128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9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인사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88억 원을 증액한 2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14개 단위사업에 3,747억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대비 7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학비 지원에 164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에 362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2,189억 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2,7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사업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보건관리에 200억 원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급식비 지원 등 급식관리에 2,427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77억 원을 증액하여 2,6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기본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2022년도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6,4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은 학교 신·증설에 880억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에 3,519억 원을 편성하고 2022년도 대비 2,085억 원을 증액한 4,3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82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에 40억 원, 독서문화에 4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7.9%인 3,470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5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1.1%로 2022년도 대비 256억 원을 증액한 4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5%인 1조 9,766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94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예치 2,500억 원과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83억 원을 증액한 1조 4,789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7,534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으로 7,255억 원을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학생주도 수업과 개별화 교육으로 기본에 충실한 미래역량교육의 내실을 다지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이 고심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2023년도 새해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창의융합교육원 관련해서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610페이지, 과학탐구활동토론회 위탁운영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의 세부내역, 615페이지 체험학습프로그램 생태전환교육 수업교재 신규 개발 6억 8,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616페이지 녹색학습원 전시콘텐츠 개선사업 22억 4,7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 643페이지 시설개선공사 수학체험센터 2억 2,000만 원, 발명교육센터 노후환경개선공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의 세부내역 좀 보내주시고 행복한 미래재단 이게 201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우리 교육청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계약서 같은 것 있습니까? 아니면 설립할 때 어떻게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 내용 있습니까? 행복한 미래재단.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아마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협약서는 모르겠는데 공문으로 서로 해서 기금 출연해서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 한번 찾아보고 있는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나중에 답변, 제가 물어볼텐데 이것 관련해서 사회적 공공기업인데, 일단 행복한 미래재단에 대해서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하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할게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2019년도의 계약서하고요. 올해 2022년 10월달에 체결했네요. 유지 관련, 보수 관련 체결계약서를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질의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다음 질의할 동료위원을 배려하여 15분 내외로 조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작성하고 짜느라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세입예산 관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을 보면 대구교육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8%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수입이 전체 수입의 97.9%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넘쳐나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현재는 전국시도교육청 입장은 개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현재 저희 교육청의 어떤 기금 적립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아마 저번달 통계로 연말에 한 20조 원 정도가 전국시도교육청의 기금으로 아마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고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초·중등교육 부문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방대 고사위기, 그다음에 국가 미래성장을 위한 과감한 대학 투자, 연구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한 3조 6,000억 원 가량을, 그거하고 또 국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학 지원하는 걸 합쳐서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현재 논의되는 거는 한 3년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늘 국회 본회의 법안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논의가 된 거는 사실은 어떤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전체적인 재정의 어떤 집행이라든지 국가 수준에서 투입의 균형을 맞추자,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는 주된 이유는 누리과정 도입이나 그때 당시에 상당히 우리가,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대부분이 의존재원이고 이게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20.79% 이런 비율로 되어 있어서 그게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가 필수경비를 충당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이 재원은 장차 미래교육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기본으로 반대하는 상황이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를 어쨌든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회에서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방교부금법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요.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지금 아마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될 걸로, 가령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이게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해가지고 오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야당에서 많이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처리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혹시 대책은 하고 있는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 저희가 4조 원을 잡았을 때 4조 4,000억 원 되어 있지만 1조 2,000억 원 정도가 내년 본예산까지 하면 기금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존재원이라서 예측이 어려운데 경기가 유지만 된다면 어떤 특별한 재정적 위기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고 다만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사실 저희는 의존재원이라서 많이 달려 있는데 그러한 점을 반영해서 지금 협의체에서 3년간 한시로 방안을 내놨거든요. 한시법으로, 그래서 3년 정도는 저희 쪽에서 어쨌든 좀 지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우리 국세분 20.79%를 제외하고도 필요 시에는 증액교부금 형태로,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 이상의 증액교부금 형태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 의무경비지출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도 어떤 국가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대구시하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합동감사를 했잖아요.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비법정전입금 축소를 검토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내년 비법정전입금의 교부금액이 1,079억 원이지만 무상급식비가 950억 원입니다. 제외하면 129억 원으로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3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감소되는 것에 의해서 내년도 혹시나 중단된 사업은 없는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성인문예교육을 저번 3차 추경협의위원회 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정도가 왔었는데 이번에 전액 감액됐고 대부분이 전액 감액보다는 일정비율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고 지원하는 게 그게 아마 한 7억 원인가 이번에 감소가 됐고 그렇게 좀 일부분.

이재화위원

조금씩, 일부씩.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향후 대구시 비법정전입금 축소에 따라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비법정전입금이 혹시 시에서 축소되어서 올 경우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인 어떤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거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대구시와 직접 협의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시는 우리 대구시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대구시와 협의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난 무상급식 감사 때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보면 교육청의 타 기관과의 협의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 의회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거나 또 보고드리고 의견을 들을 일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소통의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아직 15분 안 됐지요?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좀,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쪽이고 사업설명서 136쪽에 나와 있고요. 또 사업설명서 186쪽에 유치원하고 특수, 250쪽은 초등, 352쪽에는 중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도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총 편성금액은 1,130억 원 가량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1억 원이면 23.1% 정도 증감한 셈인데요. 매년 증가폭이 이렇게 큰 것인지 아니면 2023년도에 유독 증가폭이 큰 것인지 아니면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기본적으로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급단가, 그다음에 기존의 연구비가 인건비로 편성되어서 그렇게 증액된 부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중등 같은 경우에 특히 800명에서 1,100명으로 늘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나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국가공무원 교원 정원은 교육부하고 행자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는데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교육의 어떤 수요는 오히려 학점제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좀 늘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뭘 도입했냐 하면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원래 기간제를 쓰려면 정규 교원이 휴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 대체 교원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개념을 포함해서 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를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1,100명으로 늘어서 이 부분이 특히 많이 반영됐고 아까 연례적이냐 안 그러면 좀 특수한 경우냐 이렇게 연례적이라는 거는 인건비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매년 오릅니다. 그런데 대폭 증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예산상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중등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중등교육과 경우 진짜 많이, 300명 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늘어서, 그리고 기간제 비율 증가 추세로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 현황이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 40~60%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간제교사 인원과 비율이 요즘 어떻게 되는지 또 기간제교사 증가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기간제교사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최근에는 기간제교사를 구하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업무 증가, 또 교권 침해 또 학부모 민원 등 다양한 이유로 정규 교사들이 병가도 내고 연가도 내고 휴직이 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기는 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때와는 달리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지만 미련도 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규교사는 물론 기간제교사의 인력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등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26.8%에서 그다음에 2022년도 32% 정도로 증가해 왔는 게 사실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학생 수가 급감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학교별 학급 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교육과정 운영상의 여건을 보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굉장히 유연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규 교원 위주로 채용을 하면 학급 수 감소에 대비 못 하는 측면, 그다음에 어떤 교육과정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유연하게 대처 못 하는 측면, 그러니까 이게 공립은 돌리기 때문에 인사 배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부분이 굉장히 경직적인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교원 자격에 복수 전공을 시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특히 원인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배치 문제, 담임을 기간제교사가 담당하는 것은 그것은 공립, 사립 어떤 공통된 현상인데 이게 기간제교사는 차별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는 업무에 있어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은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가 있느냐?”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교원이 굉장히 좀 힘든 직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권 침해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학부모로부터의 민원, 그다음에 학생 지도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기피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교육청에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따로따로 모집을 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학교별로 임용을 합니다.

이재화위원

학교별로 임용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공고 내서 오는 사람들 뭐 면접을 봅니까? 시험을 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큰 기간제교원 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면접을 하거나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그 채용이나 절차는 처우, 채용 절차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재화위원

보통 기간제교사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뽑습니까? 1년 단위로 뽑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6개월 단위부터 시작하고.

이재화위원

6개월 단위.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뭐 3개월 같은 경우는 강사로 많이 대처를 하고 6개월, 1년 단위, 학기 단위로 기본적으로 교원 인사가 학기 단위, 학년 단위로 이루어져서 6개월, 1년 이상 그렇게 되고 재계약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재화위원

한번 들어온 기간제교사들이 별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이 되고 그렇게 하겠네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사립학교 같은 경우나 사립은 이제, 우리 공립은 조금 다른데 공립은 인사를 통해서 채우고 사립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재직하는 기간제교사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새 지금 여기 보면 대구온라인학교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도, 아니면 온라인교사들은, 온라인 교수는 전부 다 녹음해서 방송으로 다 하는 그런 학교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온라인 학교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게 소인수 학급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학교 전체로는 수요가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전체적으로는 각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개설하기가 어려운 과목 혹은 아주 특별한 과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학교 개교가 되게 되면 각종 학교로 정규 교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지도하는 걸 촬영해서 탑재하는 형식이 아니고 이걸 교육과정을 짜가지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재화위원

예. 원격수업으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원격수업으로 해야지만 학생도 직접 앉아서 듣고 또 선생님도 직접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죠. 그냥 녹음해서 돌리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원격수업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예.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직업계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사업설명서는 392쪽인데 지난 7월달에 우리 교육감 공약 이행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직업계고 교육 혁신에 대한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이 중에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내일채움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학생 개별 내일채움통장을 발급해서 여러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해서 자격증 취득, 연수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포인트 사용은 본인의 어떤 자격증 취득, 능력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로 지급해서 이 포인트를 활용해서 그런 목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양해하시면 그 실적은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에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 5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와 또 5억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인데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지역 기반으로 학생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활용해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사회에 어떤 우리 공공 지방정부, 그다음에 지역산업계,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취업하고 자기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혁신지구 사업이 별도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구를 지정해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 사업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결국은 이게 현장학습하고 그 기업체와 연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면 현장학습에 있어가지고 407쪽에 보면 연계를 해가지고 대구형 현장학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07쪽에, 글로벌현장학습 추진에 있어가지고 4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글로벌현장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한 10년이 넘었는데 원래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교육부 단위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어떤 글로벌한 역량 강화와 동시에 또 실질적으로 해외취업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학교별 글로벌현장학습단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거기서 뭐 두 달, 석 달 실제로 산업체에 가서 실습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우리 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교육부 단위에서의 어떤 중앙단위 사업은 폐지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2020년,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좀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원규위원

7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4억 7,000만 원 증액.

김원규위원

4억 7,000만 원 증액.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학교에서 보낼 때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글로벌, 해외 보낼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심사해서 보내는데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현장학습이 가능하냐, 전공의 적합도가 높으냐, 그다음에 또 거기서 현장학습을 마쳤을 때 어떤 취업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학교를 선정하고 현장학습단을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김원규위원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가겠죠?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뭐 사실 성적이라는 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역량이 좀 돼야죠.

김원규위원

갔다온 학생들의 어떤 효과라든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2019년도 예를 들자면 일마이스터고에서 독일의 바텐팔 전력회사에 취업하거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학생이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국내 자회사에 취업하거나 실질적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 학생들이 그 학교에 취업 연계형 글로벌 현장학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령 우리 대구에서 그쪽 회사에 취업한 사례도 있고 또 이게 전국 단위로 넓히면 호주에 가령 뭐 말을 전문으로 하는 마이스터고가 전북에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호주는 경마가 활발하니까 거기에 조련사가 아니라 말 관리하는, 그렇게 취업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한전에서 외국에 나가는 회사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전력회사에 취업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우수 사례가 많다는 이 말이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그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MB 정부 때 고교 다양화 정책을 하면서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하고 그때 마이스터고 50개 설립한다는,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직업계고도 좀 우수한 직업계고를 만들자. 학교가 옛날 같으면 일단 특목고, 그다음에 일반고, 그다음에 직업계 특성화고 이런 식으로 계층화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가령 고등학교 취업을 원하는 우수한 학생도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 해서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중에서도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는 취업을 우선하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마이스터고는 무조건 취업 우선이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학교 분류는 특성화고가 아니라 외고와 같은 특목고로 돼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공고 같은 경우는 대구의 공업계고로서는 역사가 굉장히 있는 학교인데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없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것은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중요한데 대구공고 같은 경우도 경북기계공고처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거기에 맞는 요건을 갖추면 전환은 가능한데 그게 반드시 정답이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보면 학생들이 와서 그 학교, 대구공고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다면 반드시 마이스터고가 아니더라도 그 학교의 어떤 전통과 그리고 어떤 교육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는 우리 대구에 4개 고가 있고 이제 특성화고는 약 20개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17갠가, 16개 정도 됩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 특성화고에서 마이스터고로 이름도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저는 그래서 과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차이점이 특별히 있는 건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마이스터고는 취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좀 상대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교 중에 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그리고 학교 유형도 특성화고가 아니라 특목고로 돼 있는, 외고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27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업구조 급변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의 직업교육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서 직업계고등학교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학과를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학과 재구조화 사업은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대구의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대구직업계고등학교 중 학과 재구조화 우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학교와 관련 학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학과 재구조화 추진 목적은 실질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해서 우리 산업의 역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추천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을 하고 2020년도에는 6개교, 2021년도에는 7개교, 2022년도에 6개교 해서 추진했고 뭐 교명 변경 사례도 있습니다.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구전자공고 전자응용과를 스마트팩토리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력해서 51개의 스마트 자동화 공장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통해서 연계한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그런 어떤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현장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실습장비라든지 이런 걸 바꿔주고 현장 수요를 계속 파악해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고 투자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규위원

예. 맞습니다. 산업환경이 급변하게 변화하는 만큼 특히나 공고, 직업계고등학교는 빠르게 재구조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특히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라든지 경기침체 등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이럴수록 우리 교육청에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내년 직업교육 예산 편성을 보면 303억 원인데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부 사업을 봤을 때도 교육부의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매번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기존의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향후에 우리 직업교육 활성화나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면 현장학습에 대구형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은 말씀을 드렸고 대구형 현장학습으로 해서 7개 산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선도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선도기업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적정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좀 검증된 그런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30%대의 취업률 이 부분을 보시면 그 취업률이 낮은 걸로 생각하실 것 같지만 전국 단위에서 보면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로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학교의 정체성에 맞는 취업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어도 또 학생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연계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직업교육 홍보 및 연구대회 운영이라 해서 2022년도에 7,20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에 5억 6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예산인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박람회 예산입니다.

김원규위원

아니, 394페이지 보시면 여기 뭐 KBS와 연관이 된 건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것 같은 경우는 홍보를 위해서 뭐 드라마 제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SNS에 올리기 위한 어떤 짧은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제고, 의미 없는 대학 진학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업 역량을 갖춰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우리 시교육청에서 나온 안입니까? 아니면 교육부나 아니면 KBS에서 의뢰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어떤 언론과 협조한 홍보성 예산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매스미디어나 이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결국은 공중파방송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또 직업계 교육이나 학생이나 어떤 대구교육의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같이 직업계고에 학생들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그쪽으로 진학을 한다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아닌가 싶은데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것은 중앙 단위에서 주로, 교육부 단위에서 많이 했었는데 우리 지역단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또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한번 언급이 되었는데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410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이 취업지원센터 대상이 보니까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추경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대구공고 내에 취업지원센터가 있고 산학협력기관 안에 24개 기관이 있고 기업체 20개가 있고 직업계고 20개가 있고 이것은 취업지원센터가 어느 한 곳에 위치를 해서 대구교육과 대구지역 교육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학교 안에 있어서 정확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취업지원센터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지금 취업지원센터는 대구공고 내에 있는 것은 취업지원센터라고 하고 이게 대부분 그 운영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과장님! (뒤를 보며) 융합과장님! 이것 좀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동욱위원장

박람회 비용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여기 세부적인 것은 양해하시면 우리 융합인재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병규

안병규융합인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융합인재과장 안병규입니다. 취업지원센터는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구공고 안에 취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전체 학교를 관장하면서 본청과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에도 취업지원센터가 각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서 각 학교에서 업체를 발굴하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19개 학교가 같이 학생들의 취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는 취업지원센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물론 노동청에도 취업 관련 지원센터라는 게.

병규

안병규융합인재과장

예.

김원규위원

학생들 취업지원센터니까 대구공고 안에 있으면 대구공고 학생만 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병규

안병규융합인재과장

학교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 이 시설을 차라리 바깥으로 끌어내서 공공성을 띤 장소에서 우리 대구 시내에 있는 대구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학교의 특성을 그대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거기에 운영을 하고 또 기업들이 취업지원센터에 와서 구인 구직을 같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면 더 효과적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의 70%가 달성군에 기업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많이 하고 있는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에는 인공지능 뭐 서비스 로봇부터 해서 이 기업들이 지금 속속 입주하고 공장 부지가 부족해서 지금 제2국가산단까지 만드는 건데 대구시에서 하는 대구시 테크비즈센터라고 있어요. 비즈센터가.

병규

안병규융합인재과장

예.

김원규위원

거기에 제가 우리 경제 상임위 소관인데 제가 거기 방문을 했는데, 제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창업보육센터 같이 지었는데 밑에 로비에 굉장히 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업진흥과에다가 이것을 우리 대구시의 기업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나? 그래, 그쪽으로 추진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위치적으로 좀 뭔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이왕 예산을 쓰는 것을 학교 홍보도 하고 교육청 홍보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BS를 통해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대구의 직업계 고등학교에 어떤 홍보성을 띤 그런 시설을 만든다면 더 없이 좋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취업지원센터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규

안병규융합인재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공고에 있지만 대구공고 제일 뒤쪽 경대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뒷문이 나 있어서 바로 학생들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직업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이 체험활동하러도 오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가 대구공고 쪽이 교통이 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각 학교마다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의 담당자들이 수시로 거기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방금 좋은 의견 주신 부분처럼 DIP라든가 달성군의 그런 센터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병규

안병규융합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규위원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기업체도 와서 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사실은 학교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관이 배치돼 있고 거기서 활동하는 걸 그냥 취업지원센터라 해놓고, 말씀하신 역할은 대구공고 내에 있는 교육청 단위의 취업지원센터 그런 데서 조금 사업을 어떻게 지역의 어떤 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78쪽 공영형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으로 우리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또 공공성을 확보하여 공립에 준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구에서 운영 중인 공영형 유치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지금 2022년도에는 나래, 하늘빛, 위즈숲유치원 해서 3개 유치원입니다.

이영애위원

3개밖에 없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공영형 유치원은 공립 수준의 무상교육,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투명한 회계 운영 등 공공성 강화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99%인 걸 알고 있는데, 학급당 연간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죠. 그죠.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까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 적었으며 또 향후에도 추가 지정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교육부 쪽에서 맨 처음에 그때 유치원 사태가 터졌을 때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게 그때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케이스, 그다음에 공영형 유치원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 여러 가지 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중에 하나고, 일단 교육부 방침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이게 중장기적인 목표의 하나의 어떤 중간 과정으로 여기에서 시범 사업을 한 것이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2024년 2월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 계획은 없는 게 교육부 입장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2개원 지원비 7억 7,7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래유치원 사업기간이 3년이 끝나서 예산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죠. 나래유치원의 향후 지원 계획은 아울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늦어진 현재 상황에서 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 사업 종류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 공영형 유치원 지정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립유치원과 같이 학급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보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재정 지원, 누리과정 지원비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고 사실은 공영형 유치원 선정 시에는 끝나고 나면 지원이 없을 때는 일반 사립유치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최근 사회적으로 3세, 5세 학령아동 감소로 인해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립유치원이 만약에 폐원하게 되면 유아 배치나 교직원 고용, 재산처분 등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사립유치원을 매각할 경우에는 어떤 그거고 폐원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국장님.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도 법인이 있고 일반 개인 경영자가 있습니다. 폐원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폐원할 때 되면 통상적으로 지역청에서 원생을 다른 유치원으로 이전시켜 주고 학부모들이 그동안 부담했는 각종 비용 같은 것도 보수를 처리해 주면 저희들이 폐원 처리해 드리고 있고 폐원이 확정되면 일반 개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걸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유치원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돼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택지 개발했는 데 가면 유치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놨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만약에 매각하시려면 도시계획 문제를 해결하고 매각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매각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난번에는 사립유치원 매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법인은 좀 다릅니다. 법인은.

이영애위원

법인은 안 되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사립학교법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법인은 해산되면 유사 목적에 맞는 법인정관에 따라가지고 다른 교육기관에 전체 재산을, 청산하는 재산을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다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도 법인하고 또 사립유치원 그거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좀 다르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사립학교법상도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놨는 부분이 사립은 사학 경영자라 그래서 개인이 개별적으로 학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 자체를 가지고, 자기 시설을 가지고 끝났을 경우에는 사유재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법인화돼 있는 부분은 법인이 실제로 말하면 비영리법인이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에 따른 각종 또 이익도 많습니다. 혜택 등이 많기 때문에 그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됐을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따라가는데 그 부분이 남는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교육기관에 기증한다든가 법인정관이 정한 대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3년 동안 교육부에서 그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어쨌든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인해 유아교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지금 사립유치원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폐원 문제도 걸려 있지만 지금 대구가 2025년까지 15만 세대가 입주하면서 지금 500세대 이상은 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어린이집 관계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500세대 이상 돼가지고 일정 부분이 생기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사립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저희들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 통합되면서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무상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봤을 때는 원아 수가 격감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새로 신설이 많이 되는 부분이 걸려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방법은 현재 상태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어린이집하고 우리 또 사립유치원하고 이렇게 원아는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 81쪽 보면 대구교육청의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의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자체수입은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34.1%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폐교재산 매각과 대부에 따른 임대료 수입 11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폐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으므로, 폐교재산 매각이 110억 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지금 2022년도는 삼영초하고 유가초 한정분교가 매각이 됐고요. 2023년은 매각 대상인 학교가 없습니다. 폐교학교가.

이영애위원

2023년도.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내년 본예산이니까.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매각수입이 0이다. 그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학교가 폐교되면 무조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교육시설로 자체 활용하는 데도 있죠. 그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를 하거나 자체 활용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직속 기관이라든지 관계기관을 저희가 거기에다가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현재 대구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폐교재산 현황은 어떻게 되며 미활용으로 방치된 곳은 몇 군데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미활용된 폐교는 없고 1982년도 이후에 총 36개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그중에 33개 학교는 매각을 20개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체 활용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뭐 센터 같은 것을 설립해서 자체 활용하고 있는 게 13개 학교, 그다음에 평광초 같은 경우는 대부를 하고 있고 죽전중이나 가창초 우록분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사용하고 지자체에서 주민센터로 일부 활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잠깐, 죽전중학교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체 지금 우리 행정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부도서관이 나가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 향후 계획이 나왔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뒤를 보며) 지금 죽전중은 어떻게 할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

이영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국장님이 답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현재 죽전중학교는 폐교 당시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각은 안 하고 다른 교육시설 용도를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용도로, 교육적 용도로 쓸려고 저희들이 일단 매각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은 돼 있지만.

이영애위원

예.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아마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교육시설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은 아직 여기 죽전주민센터로 활용을 아주 유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나면, 재개발되고 나면, 신축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지금 한 2~3년 있으면 그 공간이 다 비워지잖아요.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맞지 않겠나.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몇 가지 저희들이 교육청 사업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데 만약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 의회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많은 학교들이 폐교가 되다 보면 정말 매각도 매각이지만 자체 활용하는 것도 다 자체는 활용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교육 쪽으로, 그죠? 그렇지만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그 폐교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수렴을 해가지고 실제 죽전중학교 같은 경우는 절실히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님.

이영애위원

하십시오. 하고 나면 내가 다시 할게요.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20분이다. 그지요? 검토보고서 21쪽에 지금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21페이지가 아니라 검토보고서 17쪽이죠. 17쪽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23.9% 증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에서도 29.7%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증감 폭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냥 금액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보고서 17쪽에 세출예산 총괄 편성내역에 보면 나오죠. 그지요? 검토보고서 세출예산 17페이지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23.9% 증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22년도 본예산을 또 보니까 그때도 29.7%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계속 코로나가 지속이 되다가 정부에서 2021년 2회 추경을 할 때 교육회복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교과보충이라든지. 여타 또래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교육회복 예산이 투입되고 또 2회 추경 이후로 2022년에도 그 부분 예산이 반영되고 또 내년에도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증가 폭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내년에도 뭐가 반영이 됐다고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교과보충수업, 교과보충 또래활동비.

육정미위원

그러면 교과보충수업,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21쪽에서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내역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지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육정미위원

아마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정책사업이고 밑으로 쭉 있는 건 단위사업인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럼 국장님 말씀하시는 교과회복이라 그러셨죠?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교육력 회복사업.

육정미위원

교육력 회복사업은 어디 파트에 들어가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위사업이 교육과정 운영부터 해서 쭉 나오잖아요. 학생 선발 배정까지.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그게 저희들은 학력신장 및 평가에도 들어가 있고.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학력신장 및 평가에도 들어가 있고, 또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유아교육이나 이런 쪽에도 다 들어가 있고.

육정미위원

유아교육에 들어가 있고, 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그리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육정미위원

그런 부분에 말고요. 정확하게, 다른 분이 거들어도 괜찮고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교육청 예산은 하나하나를 봐가지고는 도대체가 입을 댈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통으로 한번 봤어요. 통으로 한번 보고 여쭤보는 거니까 통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제가 답변드리면, 검토보고서 86쪽을 보시면 단위사업별로 예산 현황을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 금액들은 앞에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본 거는 왜 이 예산이,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예산이 2022년 예산 때 2021년도보다 29.7% 상승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2023년도도 2022년도보다 23.9% 상승을 했더란 말이에요. 이것만 유독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코로나 이후에 교육력 회복사업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 예산이 주 내용이라고 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교육력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진 사업들은 여기 단위사업의 어디에 뿌려져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학력신장 및 평가에 좀 들어가 있고 유아교육에 들어가 있고 또 그래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업내역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학생생활 지도.

육정미위원

학생생활 지도.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학생생활 지도에도 일부.

육정미위원

학생생활 지도에 들어가 있고, 또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인,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육정미위원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어쨌든 세 개네요. 그지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학력신장 및 평가는 올해는 536억 400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올라야 되잖아요. 323억 7,700만 원이에요. 오히려 내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행감을 하거나 예산을 하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답변들이 주먹구구,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이래 안면을 보면 다들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 그렇구나 하면서 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따져 보자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어폐가 있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으로. 말씀을 안 하시든지 제가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유독 2022년도에도 29.7%가 상승을 했고 2023년도 본예산에도 23.9%가 상승을 하니까 제가 궁금할 것 아니에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쭉 봤단 말이에요. 교육과정 운영 단위사업들을 쭉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교육력 회복사업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래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몇 가지만 학력신장 및 평가에 교육력 회복사업이 들어가 있고 유아교육에 들어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학생생활 지도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얘들은 다 삭감이 됐어요. 얘들은, 잠깐만,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학력신장 및 평가에 교육력 회복사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증가를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면 예산이 더 커져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536억 400만 원이잖아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부위원장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 그런데 내년 본예산이 그렇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536억 원.

육정미위원

통 예산이 그런 거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내년 본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323억 원입니다.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육정미위원

원래 예산은 323억 원 아니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요. 전년도 본예산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2023년의 관점에서 전년도는 올해가 되니까 올해 예산은 323억 원.

육정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23.9% 상승한 게 학력신장 및 평가, 그러면 나머지는 없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큰 예산은 교육력 회복사업 그 부분입니다.

육정미위원

교육력 회복사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주요 증가된 부분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장학 및 연구사업에도 50억 원이 증가했다.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부분적으로 증감됐던 부분이 교육력 회복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학교로 다 흩뿌려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교 운영비에는 저도 받았어요. 어떤 항목들이 쭉 있다는 것들을, 그러면 운영비 안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됐던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렇다고 답을 들었는데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들어갑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운영비,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학교에서.

육정미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제가 보니까, 학교에 흩뿌리는 사업 있으면 결산 다 해가지고 시스템을 올리잖아요. 그죠?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시스템상의 어떤 항목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항목이에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기본 운영비를 줄 때 어떤 목적이 지정 안 되고 어떤 용도가 지정 안 되고 내려가는 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합해서 자율적으로 잡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산에서 올릴 때는 항목이 어떻게 올라가는데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학교에서는 그것을 단위 1개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이래서 결산을 할 수도 있고.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육정미위원

공공요금 제세에다.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식으로 결산해서 올라오면 통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 했을 때 잡기가 어렵잖아요. 400개가 넘는 학교에서 각각의 시스템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올라오면 통으로 예산 잡을 때 어떻게 가려냅니까? 가려낼 수 있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학교에서 다양하게 들어가는 수수료, 예를 들어가지고 신문을 받아보는 신문구독료가 해당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신문구독료로 하는 반면에 또 공공요금이나 제세에 같이 포함된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해가지고 세부적인 항목까지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파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행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학교마다 몇 톤에서 얼마가 돼서 통으로 이만큼 늘었다, 이 얘기를 파악을 하면서 문제 많다, 그래서 식판 얘기도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목적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 이 책에 있기로는 결산할 때 시스템에 다 올린다고 하는데 전체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청별로 잡을 때 음식물은 얼마라고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렇게 각각 학교마다 다 다르면?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영양교사나 영양사분들을 통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비용이나 이런 거는 수거자료를 받게 되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중으로 따로 받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일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연도 말에 교육청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는 돈이 넘쳐나는데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고 학교가 진짜 넘쳐나는지 안 넘쳐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썼다. 그리고 이 용도는, 이 용도라는 것은 결산을 해서 올리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마다도 사실은 나는, 이 얘기는 뒤에 할 얘기지만 용도에 맞게 올리고 취합하고 금액을 살펴보고 이런 감사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육정미위원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여쭤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따로 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영양사를 통해가지고.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것 왜 이중 일을 해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그리고 학교회계 결산 같은 경우는 지원청이라든지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부 다 받으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부적인 항목, 그런 데 대해가지고는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 쪽에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급식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지 몇 년이에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급식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발생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다잖아요. 그지요? 물론 전체적으로 중등과정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라고 친다면 이미 5년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예산 앞에서 쭉 보면 음식물폐기물은 쭉쭉쭉 올라갔을 거라고요. 그렇죠. 계속 올라와서 우리 눈에 띌 만큼 올해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책정 자체가 결산을 할 때 그 항목이 전기세하고 같이 올라올 수도 있고 다른 거 하고도 같이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따로 취합할 때는 영양사를 통해서 한다. 이게 지금 전체 어쨌든 대구교육청을 이끌고 가고 4조 원 예산을 어쨌든 들었다 놨다 해야 될 어떤 학교시스템에 맞는 얘깁니까? 이게 지금 예산상에.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학교 기본운영비 나중에 결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학교 예산지침이 있더라고요. 편성지침이, 기본지침에 가짓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역으로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으로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나는 이거를 되묻고 싶은 거죠. 예산에 끼워넣을 때, 흔히 하는 예산 편성 기본지침은 아마 대구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통상 17개 광역 다 해서 비슷하게 가는 거죠?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대구교육청에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회계 도입 당시는 준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세입세출 항목을 좀 정해서 교육부에 내려줬는데 그걸 반드시 따르는 게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학교에 나왔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관련된 것이 맞습니까?

육정미위원

학교 운영비에 우리가 삭감이 되고 말이 많으니까 올해 지금 예산 편성은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3차 추경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예산 폭이 엄청 크게 늘어났어요. 또 코로나 얘기를 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교육청에서의 예산 편성 자체가 학교 선심성으로 쓰이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묻고 싶어서 장황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 얘기를 하시고 교육권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잠깐만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 예산에서 문제가 되는 음식물쓰레기 예산은 또 여쭤보면 그 항목 자체가 학교의 예산을 운영비로 던져주는데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예산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결산을 할 때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른 채로 올라오고 취합은 영양교사를 통해서 한다. 이 시스템이 맞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도 어디 들어갈 항목이 없어요. 자, 잠깐만요.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인건비 하나 질문드릴게요. 24쪽에 인건비, 지침에도 없는 예산 항목이었다면 어떤 방식을 예산 항목에 따로 집어넣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4쪽 인건비에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때 공무원 인건비는 누구누구가 들어가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육정미위원

교사 이렇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교사가 국가공무원이고 전문직은 지방공무원이고, 저도 국가공무원이고 우리 국장님들 이하는 지방공무원이고 좀 복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할 땐 근로자에 들어가나요? 우리 교육공무직.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 인건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지 간에 계약을 1년이든 2년이든 했던 모든 근로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가지가 않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계약을 안 하고 우리가 인력을 채용을 못 합니다.

육정미위원

방과후강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 안 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방과후강사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경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별도의 계정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계정은 뭐지요? 학교에 별도의 계정이 뭐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마 그거는 학교예산서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교수학습 지원비, 학교 운영비 다 늘어나요. 다 늘어나는데 실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입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방과후 돌봄수업에서 특기적성수업을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시간당 2만 원, 2만 5,000원, 다른 것은 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6%씩 다 상승을 해요, 교육청 예산이 늘어나면서. 교육력 회복하기 위해서 예산도 또 늘어나고 해요. 그런데 학교 각 400개 넘는 학교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할 수 가 없는 거예요. 왜? 학교 운영비라는 예산 안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답변.

육정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지원청하고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를 묻고 싶어서 제가 학교 예산도 묻고 한 거예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조금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은 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이게 한 2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구성비로 보면 저희가 예산이 3조 7,000억 원에서 4,300억 원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전년도 우리가 2022년도의 구성비를 25.6%, 현재 구성비는 25.8%인데 구성비의 차원에서 증가한 것은 학력신장 및 평가가 맞습니다. 그것은 10.7%에서 14.3%가 증가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교육력 회복 사업 또래활동지원비 교과보충프로그램 그게 특교예산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 자체 예산도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편성 예산항목에 공과요금 및 제수수료라고 그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신문요금부터 전기세까지 죽 넣는데 그것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통상적으로 얼마가 나가는지를 검토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단가 문제는 저도 여러 차례 해당 부서하고 의논했는데 일단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단가를 선정하는 게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물가 인상률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 있죠. 감사실 업무 자체가 학교회계 자체도 감사를 하는 거죠? 전체 학교를 다 감사를 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학교에서 감사합니다. 학교 나가게 되면 종합감사할 때 다 감사를 합니다.

육정미위원

감사를 하시죠.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저번에 얘기했을 때 유아교육진흥원 감사도 감사실에서 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주기를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육정미위원

이번에 감사실 예산이 늘어났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AI감사관, 감사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육정미위원

AI감사관, AI는 뭘 감사하는데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감사기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가지고 예방 차원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면 감사 사례라지 검색을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또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AI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예산 아무리 백 번 이것 아니다. 저것 아니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감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면 우리가 행감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 할 수 없죠. 예산 편성 자체가 고쳐야 될 시설 개선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를 세우는 것 외에 급식실하고 환경, 후드 그거 다 개선하는 걸 예산에 넣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저희가 후드 예산 그것도 넣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산을 얼마 넣으셨어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40개 학교에서 7억 원 들어갔는데 그거 저번에 행감 때 많이 강조를 하셔서.

육정미위원

하수시설까지도, 학교 급식실 다 살피는 것까지도 해가지고 예산 넣으셨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예산, 급식기구 교체하는 예산.

육정미위원

그게 7억 원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몇 백억 원 됩니다. 리모델링하는 예산, 급식기구 교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환기시설 개선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단가를 2,000만 원을 잡고 그래서 아마 40개 학교인가 해서 7억 원을 잡았는데 그게 물량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전문면허업체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량을 더 잡아놔도 소화하기 힘들 거라는 게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다만, 단가는 저희가 너무 낮게 잡아서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5,000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잘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진행을 하다가, 물론 공기 검사를 다 마치고 나서 또 그러고 내년에 진행할 때 좀 더 필요하면 또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점심식사 후에 다시 또 여쭤볼게요. 그리고 전경원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줄여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경원 위원님 식사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갈까요?

전경원위원

식사 맛있게 하시게 좀 재미있는 질문 몇 개 하고 가지요.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해주십시오. 한 10분 하시고 55분쯤 되어서 마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전경원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급식비 제외하고 비법정전입금 들어오는 게 규모가 얼마 정도지요? 급식비를 제외하고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100억 원 좀 넘습니다.

전경원위원

100억 원 좀 넘습니까? 근데 우리 예산서에 반영된 거 보면 당장에 지금 마이너스 난 게 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5억 원, 그리고 동부도서관 RFID 예산 4억 3,000만 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자료 구입비 2억 원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추후에 협상을 하시겠지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대구과학고 5억 원이 지금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감했던데 과학고가 예산이 거의 빠듯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5억 원이 감 돼버리면 학교 운영에는 무슨 지장이 없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 쪽에서 일단 증액을 했고 그거는 맨 처음에 협약 맺을 때는 28억 원 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거의 10억 원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액을 하고.

전경원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증액해서 하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번 사업에 이게 증액을 했는데.

전경원위원

추후에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좀 보충을 받겠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애들 실험 실습할 수 있는 첨단과학장비 이런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좀 세울 생각입니다.

전경원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직업교육 운영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아까 방송 KBS하고 하는데 이거 1억 원짜리는 저거지요? 예전에 우리 IB홍보물 제작하듯이 직업교육 아이들 관련해서 홍보물 저장하는 그 비용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게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많이 합니다.

전경원위원

근데 우리가 2추에 2억 원을 반영해서 그때는 뭘 찍었죠? 올해 2추에 2억 원 반영해서, 위탁을 줬다고요? 교육부 특교 받아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교육부가 2고 우리 교육청이 8로 매칭을 해서 뭘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홍보물 1억 원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여기 보면 직업계고 충원율 재고 지원해서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드라마 찍는 데 돈 한 1억 원 갖고 됩니까? 안 되지 싶은데.

「예. 특교로 받아가지고 전입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 1억 원은 위원님, 글로벌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KBS가 다큐멘터리로 같이 1 대 1 매칭사업 해서 그 작업이 1억 원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겁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여기 드라마 제작하는 데 돈 지원한다는 건 뭐예요? 직업교육 홍보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이래갖고, 이게 포함돼 있는 거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드라마 제작하고 합쳐서는 2억 원이 되고, 다 합쳐서 아까.

전경원위원

나는 궁금한 게 2억 원 갖고 드라마를 찍을 수 있나, 사실 이게 궁금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 돈은 분담금 형태로 타 시·도하고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교육부가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 분담금이라.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분담금이라고 표기를 좀 해주시면 이해가 쉽잖아요. 연계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설명서 514페이지, 실천 중심 인성교육 지원 홍보제작물 위탁 2억 5,000만 원, 그리고 535페이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응체계 홍보자료 용역 위탁도 2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학교급식 표준레시피 개발해가지고 여기도 한 5억 얼마가 들어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걸 굳이 용역해서 위탁할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요즘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준 높게 제작을 잘 하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예로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왜, 애국가 교육청 버전으로 만들었는 것 있죠? 그것, 선생님들이 하셔가지고 그때 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비용 얼마 들었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때 2,900만 원?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2억 5,000만 원 들어갖고 이런 홍보물을 위탁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우리가 무슨 공모라든지 유튜브 공모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 이래서 어느 정도 일정비용 시상금을 주고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퀄리티가 좋은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지 싶은데 굳이 이거를 2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갖고 용역 위탁 줘갖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은 위원님, 지난 사업 같으면 일회성 사업이었던 데 반해서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계속적으로 방송을 한다든지, 지금 어떤 인쇄물이라든지 물론 유튜브 요즘 많이 하지만 연중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비라서 일회성이 아니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된 겁니다.

전경원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제작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어디 가서 틀어준다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니, 제작을 해서 계속 틀어주는 게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할 때 제작해서 우리 광고하듯이 그렇게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원위원

아니, 근데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은 시기적절하게 1년 내내 학교폭력 예방을 해야 되는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1년 내내 수시로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공모전을 해가지고 시상을 한 10개 정도 한다. 그러면 10개 콘텐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돼 있는 아이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생각이라든지 사례를 담아갖고 하면 훨씬 잘 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왜 용역을 줘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2억 5,000만 원 용역 위탁 안의 세부내역은 뭡니까? 그러면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해 주세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일단 세부내역은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정해졌는데 왜 지금 이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잡았냐면 지금 학교 폭력문제들 저희들이 각종 공모전도 하고 사례 발표해도 대구시민 전체가 학교폭력이 위험하다는 거나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캠페인 형태도 지속적으로 방송해서 학교폭력,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예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학교도 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걸 대구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전경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작해서 배부하는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작해 배부하는 거는 일부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송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경원위원

방송? 공중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중파를 통해서 지금 KBS나 TBC, MBC 이런 데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하는.

전경원위원

그러면 점심 먹고 2억 5,000만 원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학교폭력 예방하고 실천 중심, 인성하고 같은 생활인성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이 계획이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2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2개면 5억 원이고 나중에 교육복지과 급식레시피 이것도 좀 해주세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조금 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보면요. 우리 학비 지원이라고요. 지금 올해 163억 원, 작년에는 150억 원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지금 현재 3차 추경 정산할 때는 학비 지원 관련해서 한 25억 원을 삭감했는데 3차 추경 때 25억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다시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일단 인원수하고 산정은 교육부로 받아온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단가가 전부 다 좀 인상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단가, 저는 작년에 3차 추경 때 25억 원이나 반납했는데 160억 원 중에 25억 원을 반납했는데 올해는 다시 늘었다면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교부할 때 교육급여 부분은 인원수를 본인들이 산정한 산식에 의해서 통보해 주면, 단가하고 인원을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합니다.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 연말에 감액했는 부분은 인원 자체가 줄었다고 교육부에서 다시 통보와가지고 저희들이 줄였는 부분이고 현재 교육급여 예산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단가 인상된 부분이고 인원도 교육부 통보를 했는 대로 그대로 했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인원이 만약에 그만큼 안 되면 또 삭감해야 될 문제는 걸려 있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것은 법정경비라서 교육 급여하고 애들한테 나가는 돈이 초등학생 38만 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 학생 수 곱하기 법정경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나중에 대상 학생 수가 추산했던 것보다 적으면 돈이 남아서 다시 이렇게 안 나가고.

이동욱위원장

예. 내용은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정경비로 무조건 예산을 잡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100% 다 사용 안 한다면 좀 줄여도 된다. 이래 판단이 되고 그 밑에 그렇습니다.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같은 경우 작년에 100억 원 반납했습니다. 360억 원 중에 작년에 370억 원인데 올해 360억 원, 10억 원 정도 줄였거든요. 100억 원 반납하니까 10% 줄여 왔잖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동욱위원장

그래 이것 위에 것하고 안 맞아요. 만일 100억 원 중에 반납이 됐으면 이번에는 자체 내 10%라도 줄여가 오는데 위에는 다부로 늘려 왔어요. 감하고, 25억 원 반납하고 이것 2개가 어느 정도 같이 증액이 되든지 아니면 같이 맞춰와야 되는데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줄인다는 이 자체가 안 맞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인원 산정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걸려 있는데, 교육급여 부분은 국가에서 인원하고 산정해서 그 금액 자체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기 때문에 내려 왔는 금액 자체를 다른 데에는 못 쓰고 그대로 우리가 유아특별회계가 내려오면 그대로 편성하듯이 이 교육급여 부분도 그 지정한 금액만큼은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서 그대로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일단은 그래, 학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한다마는 그러면 방과후 관련해서는 작년에 100억 원을 반납했는데 올해 10억 원 10% 더 줄였네요. 10억 원 정도 감액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일단은 이게 20억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이동욱위원장

9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방과후자유수강권 그 부분이 저희가 많이 쟁점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에서 방과후자유수강권 그때 감액된 부분이 100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조금 더 줄일 여지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래,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그만큼 반납해서 예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는 자체는 예산 편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2019년 8월이었습니다. 2019년 8월에서 2022년 9월까지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일선에 가보면 공기청정기 사용을 코로나 이후에 사용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 비용 필터 교체라는 예산이 지급됐고 그것 계속 다 지급이 됐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지급은 다 됐고 필터 부분은 사용을 안 해도 이게 공기 중에 있다 보면 먼지 같은 게 달라 붙어서 바꾸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필터는 주기적인 교체를 권고하고 있어서.

이동욱위원장

1년에 두 번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동욱위원장

이 자체를 전기코드를 꽂아서 사용했으면 이해가 가죠. 전기코드 자체를 사용을 안 했는데 필터를 교체했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런데 그게 사용은 안 해도 공기 중에 있는 먼지 같은 게 그 필터에 다 달라붙고 이래서 이렇게 공기청정기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그 담당자분이 나와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 계약하면 대당 임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예. 체육예술보건과장 이영길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임대 2만 3,000대 중에 지금 현재 3년 계약을 해서 담당하면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지금.

이동욱위원장

임대가격이?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몇 년도, 위원장님 말씀?

이동욱위원장

저번에 가격이.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2019년도는 2만 400원이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니까 3년을 계약하면 월 2만 400원에.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예.

이동욱위원장

3년을 계약하면 계약 대당 가격이 얼마 됩니까? 한 대에 3년 가면.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그것은.

이동욱위원장

25만 원하고 75만 원 정도, 대충 잡으면요. 자, 75만 원이면 공기청정기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공기청정기.

이동욱위원장

예.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150만 원씩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150만 원, 그러면 3년간 50%의 가격을 차지한다는데 코로나로 우리가 이 정도 걸려서 2년 동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번에 새로 계약하면서 교체를 또 다 하셨죠?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예. 교체가 아니고 이것은 임대니까.

이동욱위원장

임대를 하면서 다 그 기계를 가져가서 새로 갖다 놨더라고요.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새로운 기계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새로 기계 다 갖다 놔놓고 지금도 사용 안 하고 코드 꽂지도 안 하고 내가 학교에 가봤는데 그대로 다 붙어 있어요. 박스만 뜯었을 뿐이지. 저번에도 똑같았거든요. 2년 가까이를.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욱위원장

예.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2020년하고 2021년에는 교육부에서 아까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왔고 물론 위원장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동욱위원장

필터를 바꿨잖아요.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필터 값, 돈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필터는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습도가 낮아지고 하면 필터에 먼지가 맹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또,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또 맞다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필터 교체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공기청정기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예.

이동욱위원장

지침.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예.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지침서를 주시고요.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예.

이동욱위원장

지금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내역서도 지금 현재 또 사용도 안 합니다. 정말 이걸 임대를 해야 될지 구매를 해야 될지 부분을 정말 분석을 좀 했어야 되는데 왜 그 자체 없이 그냥 다 그대로 임대를 또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맹 교실은 전부 다 새 것 그대로 있습니다.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또 보신 부분은 일정 부분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전체 학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왔고 실제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코로나 내에서 사용을 지금 못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지요?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아니, 작년 후반기부터는 청정기를 또 사용할 수 있었잖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2020년, 2021년 전반기까지는 청정기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의 미세먼지가 작년에 세 번이었습니다. 세 번이어서 아마 학교에서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요즘 미세먼지가 중국에 의해서 좀 덜하니까요. 사실은 창문을 열고 환기가 맞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것 자체 틀지도 못합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가 맞지. 바이러스 자체를 걸러 주려면 환기, 공기청정 자체가 안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왜 틉니까? 환기로 해가지고 바꿔주면 되죠. 밀도를 낮추는 게. 그래 이 계약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분석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모르게 또 계약이 바로 됐더라고. 10월 달에.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이것 좀 분석했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우리 이영길 과장님이 세 번 틀었다고, 미세먼지가 세 번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미세먼지가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주기적으로 매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발생할 때도 있고 겨울 같은 때 특히 따뜻한 날 많이 발생하고 하지만 이게 학생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장비기 때문에 저희는.

이동욱위원장

예.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구매를 하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매가 맞는지 임대가 맞는지를 진짜 같이 토론을 하고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3년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임차를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새 기기를 그대로 가져가고 학교에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고로 팔더라도 상당히 많이 이윤을 창출하고 지금 또 새로운 기계를 임차, 그냥 갖다 놔놨더라고요. 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부분은 필터 교체 비용, 관리상의 어려움 이런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시도교육청도 대부분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는 임차의 효용성이 더 높아서 임차 방식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제가 이거 과업지시서를, 아직도 계약서하고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설팀이 있으니까 필터 교체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용 안 한 것을 기간이 됐다고 무조건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동차 에어컨 에어필터 안 바꿉니까? 그걸 사용해야지만이 바꾸지, 그냥 해가지고 습도 때문에 바꾼다, 그것 말이 되겠습니까? 집에도 공기청정기 있습니다. 그것 사용 그래 해서, 사용 안 하고 있으면 바꿉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위원장님 그것은 원래 바꾸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교육부의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지침이 내려온 부분이라서.

이동욱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관리를 한다고 돼 있으면 임차 관련 이게 우리가 관리한다면 임차 비용을 안 주고 매입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시설지원팀을 더 늘려가지고 직접 필터를 갈고 한다면 임대 안 하면 되죠. 임대하면 이들이 갈아주잖아요. 임대 자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시설팀 해서 이걸 하겠다고 해놔 놓고는 실질적으로 이것 임대계약이, 대부분 임대라면 우리 자체가 관리 안 하는 건데, 안 맞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시설지원센터 업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도 이렇게 다른 업무들이 있고 이 부분은.

이동욱위원장

업무보고에서 여기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임차가 많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효율적이면서 학생 안전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아까 전에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관련 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물론 뭐 이번에는 특교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하지만 자체 사업은 좀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표 보십시오. 19개 학교 중에 직업계고등학교인데 취업률은 안 늘어납니다.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내년에 우리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에서 취업률을 높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는 진짜 제대로 반영하고 만약 안 그러면 삭감돼야 됩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19개 학교를 보면 2019년도가 38.3%, 그다음에 취업률이 그다음에는 39.3%, 그다음에 42.3% 그래도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고 우리 이렇게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또 지역의 인력 공급이 되면 좋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취업을 할 것이냐, 또 진학을 할 것이냐 하는 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취업해라, 진학해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신장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관 이런 부분에 어떤 교육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좀 건전한 사회인으로, 직업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수치상으로 봐도 직업계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직업계고등학교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교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뭐 줄인 예산은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진학을 위주로 많이 간다면 이 직업계고에 대한 명칭 자체나 우리 사업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까 전에 뭐 특별히 잘한 케이스는 있겠지만 진짜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취업진로상담소도 사실은 학교마다 다 있는데, 인원은 돼 있더라고, 배치가 돼 있고 사람 관리하고 있던데 몇 명씩 있더라고요. 지원하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거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취업지원센터의 그게 취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지도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현장실습이나 애들 취업처 발굴 또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또 학생들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취업지원관 제도를 두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1990, 2000년대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2010년 그 이후로는 많이 올라간 게 한 때는 60%까지 넘어간 것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대구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진학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수치상으로는 지금 뭐 직업계고등학교지만 대학 진학에 포지션이 높다는 자체는 제가 보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취업상담센터 학교마다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더 올리시라고, 내년에는 분명히 더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동욱위원장

아니면 예산에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뭐 우리 취업률은 전국 2위인데 그래도 뭐 상대적인 위치보다도 학생들의 절대적인 취업의 어떤 규모 이런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일단 저는 뭐 이렇게 하고 또 가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서부교육청 사업설명서 196쪽에 보면 문화예술활동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문화예술활동지원 예산이 물론 작년도보다 깎였는 것은 그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또 서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취약한 지역에는 학생들한테 예술활동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더군다나 서부는 날뫼북춤도 있고 또 천왕메기굿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술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많은데 학생들이 요새 연습을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 뭐 전국대회 가서 대통령상도 타서 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 비봉초등학교가 대통령상도 받고 이랬던데 거기에 주는 예산들이 전체 다 예산이 해봐야 뭐 1억 1,000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예산을 줘서 애들이 활동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부교육장님 그러면 나오셔서 대답하시렵니까? 예.

철구

이철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철구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맙습니다. 저희 서부교육청은 문화예술교육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뭐 비봉초라든가 대봉초, 대평중학교 같은 그런 학교에서 국악으로 대통령상 전국 대상도 받고 했었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예산을 또 지원하고 있고 또 국악도 특별하게 교사 연구비 연구활동에도 지원을 하고 또 학교 단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또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그거 해서 저기 뭐야, 얼마 전에도 공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정말 잘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아,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나오신 김에 우리 다문화교육 지원에 보면 예산이 작년, 2020년이나 2023년이나 다 똑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고 이런데 인건비도 정말로 많이 오르고 이랬는데 다문화교육 지원에 예산이 그대로거든요. 1,000만 원. 그런데 여기 학교가 10개 학교예요. 지금 보니까 10개 학교가 혹시 유치원 3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철구

이철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 유치원, 이 현황이 좀 어느 어느 학교인지 보고요. 이 외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거의 없나요? 학생들이.

철구

이철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부 1 & 1 다문화교육이라 해서 학교별로 특색 있게 다문화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저희들이 공모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을 10개 학교로 나누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 3개입니다. 신암초 병설유치원과 삼영유치원 그리고 세술유치원이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서대구중학교까지 해서 초등학교 6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다문화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주면 좋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오던 그걸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버이 나라, 그러니까 다문화학생이 속해 있는 어버이 나라의 언어,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와 우리 한국어지요. 한국어와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 매칭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문화는 다문화학생들 기죽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해주는 게 엄마 나라의 말도 하고 또 우리 한국어도 배우고 하면 일단은 2개 국어는 무조건 하잖아요.

철구

이철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요새는 또 어릴 때부터 우리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잘하면 3개 국어를 하니 절대로 기죽지 말고 하라고 제가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유치원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직영하는 유치원들은 학생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사실.

철구

이철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유치원.

이재화위원

병설유치원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듯이 여기 3개 유치원은 그래도 학생들이 좀 있나요?

철구

이철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유치원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해줄 수 있으면 좀 많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학교 돌봄 예산이 있을 거예요. 돌봄 예산. 아니, 서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봄하는 돌봄 예산이, 지금 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지 모르겠는데 돌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는데 공모해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우리 서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물론 각 지청에서 다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보면 전체 다 해서 한 9억 원인가 이 정도 되던데요. 우리 서구에서 하기는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해서 각 지역에 원하는 만큼 좀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돌봄사업에 대해서.

이재화위원

예. 돌봄사업 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래교육지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미래교육지구 같으면 방과후 청소년 프로그램.

예. 돌봄.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다음에 지역 돌봄, 마을 돌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분은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이 5억 원부터 출발했는데 저희가 매칭이 좀 되면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있으면 저희는 그 예산은 충분히 확대할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지원을 못 하지만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그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더 긍정적이고 저희가 항상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구청 사정이 남구나 우리 서구나 물론 다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제일 열악한 데가 지금 뭐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데는 또 지자체에서 조금 미비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 부분에 지자체 재정자립도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분담비율 이런 것도 좀 조정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된, 계속 시간적으로는 좀 힘드시겠지만.

이동욱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마이크를 좀 앞에.

이영애위원

힘드시겠지만 또 질의할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는.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 293쪽에 영어공교육 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과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보다도 올해 2023년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조금 못 미치게 증액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교육 강화 지원 하면서 여기 사업설명 좀 부연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일단은 전체 예산 증액이 8,800만 원 정도인데 시도 분담금이 영어 듣기에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이영애위원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시도 분담금이 1,000만 원 증액됐고 그리고 가장 큰 증액 사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영어 교사들이 국외연수를 저희들이 실시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국외연수비를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영애위원

예산이 조금 증액됐다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설명을 좀 듣고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영어 교사의 외국 심화 연수 못 하던 것을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어민 교사, 우리 일반 교사들이 학습공동체를 운영을 했는데 원어민 교사들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습공동체 운영도 또 올해 하려고 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3년 교육부특별교부금 지원 종료에 따른 자체 예산 확보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죠. 이것 교사 심화 연수에 보면, 그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2021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좀 지원이 됐습니까? 예전에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5 대 5로 지금.

이영애위원

5 대 5로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올해는 중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이 되죠. 그죠. 2023년 우리 예산을 다루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제 그해부터 우리 자체 예산만 계속 투입이 되겠다. 그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현재까지 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원어민 교사들이라도 심화 연수를 좀 더 시켜야 되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사들, 뭐 원어민뿐만 아니라 일반 영어 교사들도 계속적으로 연수를 좀 시켜야 되는.

이영애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보다는 영어 교사, 우리 지금 영어 과목, 교과 영어 교사분들하고 어떤 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것은 이제 어차피 우리 한국어 영어 교사는 우리 한국어와 영어를 이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아마 좀 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원어민인 경우는 어차피 한국어 부분은 조금 미흡하겠지만 또 다른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그냥 원어민으로서 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냥 어떤 부분이 뭐 더 나은가보다는 어차피 원어민 교사는 한국어 교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원어민보조교사는 중고등학교 70개교 지원이 되고 그러면 영어교사는 중등 영어교사 20명 대상, 이 중학교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대상이 중등 영어교사 20명의 영어교사 심화 연수를 받으시고 원어민보조교사학습공동체 운영에는 대상이 중고등학교 70개교인데 여기는 원어민 교사분들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등 심화 연수는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교사를 보낼 수가 없고 해서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일반 원어민 교사는 우리 한국 자체 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AI활용영어교육실천학교 운영에 보면 지난해 2022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이렇게 됐네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이든지 여러 교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AI교육을 도입을 하는 단계라서 내년에는 AI교육을 어떻게 영어교육에 활용할 것인가를, 영어 강사들 연수도 시키고 또 다양한 형태로 AI교육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찾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사업 운영을 추가적으로 좀 더 확대하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저희들 생각은 아마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성과가 좋고 또 정말 좋은 이런 사업 같으면 더 확대하셔야죠, 그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316쪽, 학생생활지도활성화에 보면요. 여기에 초등학교 학생생활지도활성화에 보면 여기에는 특교세를 지원 받았는데 여기 2023년 중등교육에는 특교세를 지원을 못 받았네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2022년도 본예산에.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잠깐.

이영애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받으셨네요. 그죠. 내년 사업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것은 왜 지난해에는 못 받으셨습니까? 우리 중등교육과에서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질문을 잘 못 들어가지고.

이영애위원

우리 여기 보면 2022년 본예산에는 학생생활지도활성화에 대해서 특교세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등교육과 학생생활지도활성화에는 보면 2022년 본예산에 특교세가 4억 6,5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왜 그때는 못 받으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생활지도활성화는 지금 229쪽에.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게 지금 특교로 반영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것은 차별이 있나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초등은 받을 수 있는데 중등은 못 받는데, 올해는 또, 2023년 본예산에는 또 특교세를 받으셨다고 지원?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애위원

초등도 같이 받았다고요. 그래, 지난해에는 왜 못 받았는가 싶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난해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애위원

여기는 그러면 왜 2022년 본예산에 없는데요? 0 돼 있는데, 잘못 본.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맞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산 부기상 지금 방금 보신 페이지는 중등교육과 쪽에 있어가 중등교육과만 특교하고 다뤘는 부분이고 초등 쪽에도 작년에도 초중 다 동일, 또래활동비는 특교로 지원받았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랬어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받았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페이지는 중등교육과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표기가 안 된 것이고.

이영애위원

아니, 그래 제가 2개 중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아는데 그래 여기는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이때는 아마 전체 양이고, 특교.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교육부에서 줄 때 초등 얼마, 중등 얼마 이래 준 게 아니고 그냥 또래활동 사업비로 지난해 줘가지고 그것은 4억 6,500만 원에 여기 초등에 잡아놨던 게 부기할 때 했던 그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2022년도는 이것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1차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추경 때 들어왔습니다.

이영애위원

또래학교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특교세, 또래학교가 내년에 또 지원을 받는다. 그죠? 그러면 이 또래학교활동지원사업이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금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피폐화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가장 핵심이 또래를 통해서 다시 정서교육을 좀 시켜보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 예산을 책정해갖고 지원할 때 이 예산이 쓰여지는 그 단계는 직접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또래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자체 특교세하고 1대 1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말씀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이것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또래활동활성화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2021년도에 애들이 등교도 거의 안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사실 같은 반 애들 같은 경우 친구들 얼굴도 모른다고 해서 그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어린이 우울증이 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사회문제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교육부에서 코로나에 따른 어떤 교육회복지원프로그램을 했는데 하나가 교과교육 학력보충프로그램, 두 번째가 학생들의 정서, 심리정서 회복 관계성 향상을 통한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했고 그중에 하나가 또래활동활성화인데 이 같은 경우는 반 단위, 학급 단위,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뭐 활동을 하는데 다양하게 얼마든지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급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학교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어떤 학교의 어떤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

이영애위원

부교육감님, 학교 단위, 학급 단위로 하는데 1인 학생 10만 원씩이잖아요. 학생한테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냐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필요한 어떤 기자재라든지 뭐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입장료나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뭐 학생들 옷, 티를 사주니 과자 꾸러미를 사주니 또 뭐 이런 그거 하는데 선생님이 직접 구입해서 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 학생한테 직접 지원되나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현찰로 말씀입니까?

이영애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현찰로는.

이영애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받았을 때 티라든지 옳은 티라든지 또 과자 꾸러미를 뭐 준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 그런 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과자 꾸러미.

이영애위원

쓸 수 있는데, 과자 꾸러미를 선생님이 직접 사가지고 줄 때 이런 과자 안 먹는다고 그 학생이 픽 집어던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들어갖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뭐 그거는 또 학생 수요를 반영 안 했다는 그런 어떤 현장의 비판 같은데, 이게 뭐 일부.

이영애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된 거니까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손질해도 되겠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글쎄요. 이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정서교육이란 부분에 있고 사실 맨 처음에 작년에 5만 원 줬을 때 많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좀 쓰기 편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신청이 줄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증액된 측면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영애위원

만족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그대로 잘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조금 드러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그런 사례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일반화하기에는,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비판을 하실 때 학교에 돈이 너무 많다는 그런 일부 학교에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힘들다. 그런 어떤 불만 내지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학교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이영애위원

예. 다시 좀 검토하시고 저희 위원들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추가로 더 보충을 드리.

이영애위원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이영길 체육예술보건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대구시 학생들의 육상선발대회에 그때 제가 참여했었지요?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때 제가 참여해서 우리 육상 이거 뭐라 합니까?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광파측정기입니다.

이영애위원

그거 측정기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없다가 그런 걸 기록이 이렇게 전광판에 딱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그때 그런,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선수들 기록이라든가 활동장면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영애위원

그전에 서로 간의 또 불신하고 이런 기록들도 완화되고 다 그거 됐지요? 그지요?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기 갔을 때 멀리뛰기.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예. 그걸 광파측정기라고 합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요구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2023년도 예산에.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지금 예산 목을 따로 잡을 부분이 아니라서 대구체고에도 일정 투척경기라든가 멀리뛰기에서 필요하니까 대구체고로 지원하면 대구육상선수들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애위원

예. 어쨌든 그 학교로 지원하더라도 대구시의 청소년들이 매나 학생들이잖아요. 그지요?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예.

이영애위원

우리 대구시 여기서 출전하는 그것도 필요로 하는 이런 계측기니까 꼭 좀 학교 측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계측기 구입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동욱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부교육감님, 식사하시고 나른한 시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전에 이어서 사업설명서 272쪽에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 대학교 학점제하고 비슷한 그런 취지다.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게 아주 큰 관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공통과목은 들어야 되고 대학교도 전공 선택이 있듯이 그다음에 교양 선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4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2025년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4년 전체 일반계고의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이에 따른 혼란이나 혹시 이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지금 벌써 한 2년 전부터 시범학교, 선도학교,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192학점 내에서 어떻게 학점을 배치하고 과목을 개설할 건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인수 학급은 어떻게 할 건지 온라인 학교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지만 소수 선택과목을 어떻게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연구가 되어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학사와 관련해서도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 정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더 확대하고 필요한 정보라든지 자료 제공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방금 말씀 중에 시범학교 말씀하셨는데 연구·선도학교 운영 예산에 내년에 보니까 2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6억 원 내용에 보니까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및 특색 있는 우수모델 발굴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지금 전면 시행에 앞서서 수업이나 학교생활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지 않는 일반학교와 어떤 차이점이 확 드러날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우리 대구의 고등학교 66개교 중에 일반학교는 없는 상황이고 6개교가 연구학교고 나머지는 다 선도학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학교 되기 전에 일반학교에서는 일반 그냥 기존의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대로 운영이 되었다면 연구학교로 들어가서는 학생들의 교과목을 다양화시켜서, 선택과목 부분을 더 다양화시켜서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7명만 모여서 어떤 교과를 구성해 달라고 하면 학교 상황에 따라서 개설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학교와 연구·선도학교의 차이점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교과목의 종류가 너무 많이 펼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할 부분은 집중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학과를 7명, 8명이 신설해 달라고 해서 해준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교과.

김원규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대학교도 아직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본래 취지가 학생들의 교과 수요를 충족시켜 주자고 해서 그런 부분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 개개인의 그런 것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최소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 7명까지도 해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 교과목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너무 자율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에 의해서 교과목을 늘려달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이 연구학교를 통해서.

김원규위원

물론 기존 과목에 전문성을 둬가지고 분리할 수 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지만 학생들에 의해서 교과목을 늘린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이 연구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가 다 됐던 부분입니다.

김원규위원

연구학교에 의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학점제 실현 및 시행에 앞서가지고, 사실 설문조사에서 보면 우리 교원들 85%가 처음에 시행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내신 절대평가, 대입 평가방식을 변환시키기 어려워진다 해서 현실성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했고 또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면 교원 부족, 교실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준비는 하시겠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과목 지도가 사실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9월부터 온라인 고등학교가 설치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좀 특이한 과목들, 소수 과목들은 온라인 고등학교에서 흡수하고 가급적 교사들이 다과목 지도를 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 중의 하나가 온라인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같이 이제는 학생들이 교과목 교실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게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사실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만 좀 더 뭔가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여기에 연관된 게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사업설명서 80쪽에 보면 학교 운영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교실을 증설해야 되지요. 교과교실제 운영 여건 개선 이래가지고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9개 학교에 시설 및 기자재 구축,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학생이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을 찾아가서 수업을 받는 형태의 교과교실제사업은 시행 초기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전면 시행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공간 조성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교실 증축을 하든 외형적인 측면에 치중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넓혀놓으면 과연 그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린스마트사업이나 학교공간혁신사업, 미래형 실습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하고 교과학점제 교실증축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연관이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사실 위원님이 이해하신 대로 각 교과별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교과 선택이 학생 수가 적으면 좁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이상 노후화가 된 건물을 새로 증·개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용역 단위형 학교 공간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소액을 가지고 학교 내 작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그 정도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만든 기숙사가 공실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시설들을 증축하는데 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간만 넓혀 놓고 또 어떤 잘못된, 정책이 바뀐다면 학교가 지금 계속 평면을 잠식해가지고 투자만 해서 공간은 넓혀 놓고 나중에 또 공실이 되는 그런 염려가 되었어요. 국장님 생각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종전까지는 교과교실제를 전면 시행한 학교들은 학교에 여유 교실 있는 학교 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2025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되면서 일부 학교 증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증축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모듈러교실로 증축해서 만약에 과밀이 해소되고 학급 수가 줄어들면 그 부분은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증축 면적은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원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고교학점제를 하더라도 공간을 자꾸 확보하기보다는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정말로 좋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을 때는 그때 또 확대해서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654페이지네요. 654페이지, 학교급식 개선 관리라 했습니다. 학교급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내용인데 이게 예산은 올해 5억 8,000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이 플러스 되어서 15억 7,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걸 개선한다는 건 맞는데 그전에 제일 궁금한 것이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의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에도 보면 표준레시피 개발 보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억 1,000만 원이지만 표준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계획 수립부터 연구기관 선정, 연구용역, 적합성 검토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 학교급식 표준레시피라는 것은 사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농림식품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만 가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레시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급하겠다는 뜻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토론을 했는데 일단은 5년치 데이터를 나이스로 해서 어떤 학교별로 제공했던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레시피라고 하면 된장찌개 끓일 때 미원을 많이 넣어야 되나 이런 게 레시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 급별이나 월별로 5년간 나이스 급식자료를 활용해서 가장 많이 제공된 메뉴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분석한 다음에 최적의 식단을 만들고 그에 따른 표준레시피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생 건강 증진, 그다음에 잔반을 줄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원규위원

부교육감님, 제 말씀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그런 기초적인 수준도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와서 이걸 연구기관 선정하고 용역 주고 한다. 이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맞아요. 그리고 급식박람회도 했지 않습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함으로 해서, 그것도 억대 이상 예산 들여서 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거기에 학교마다 영양사, 전문가가 있고 있는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지역 단위에서 하기보다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의 학교 급별로 어떤 급식식단이나 그걸 좀 분석한 다음에 학생의 어떤 건강, 그리고 음식의 질, 여러 가지를 고려한 식단부터 메뉴, 조리까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해서 교육부에 우리 쪽에서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 사업이 채택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보려는 측면이 있거든요.

김원규위원

그래, 교육부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학생이나 특히 우리 지역 같으면 보건 관련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식품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조금 전문가 지식만 있다면 레시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됐고요. 656페이지 그 아래에 보면 영양·식생활교육 강화가 또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3억 3,000만 원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교육용 키트고 강사 지원 용역을 의뢰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계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내용에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이것 말고도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권원희입니다. 식생활교육 강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식생활 시범교육 운영으로 24개 학교로 지정해서 했는 사업은 지금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지만 이게 세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예산서상에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존 똑같이 24개 학교에 운영하던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영양체험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아이들이 좀 먹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식생활 개선에 문제가 좀 있다. 영양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과 연계시켜서 체험관을 한번 운영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학교에서 좀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체험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영양교육캠프 이거는 기존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캠프를 운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은 이게 올해 지금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억 8,000만 원이 16억 원이 되었는데 그 아래에 음식물폐기류 감량비 운영 안 있습니까? 그 아래 바로.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올해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증액하게 된 동기가 최근에 우리가 문제가 된 음식물처리 문제 때문에 나온 겁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처리 문제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기존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다가 위탁처리 부분에 학교에서 좀 여러 가지 학교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감량기 쪽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적은 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감량기를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학교에서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저희들이 숫자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11개교, 올해는 38개교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된 겁니다.

김원규위원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지금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좀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2022년도에 감량기 사업을 했는 학교에서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제일 처음 기본적인 거는 처리량이 굉장히 감축됩니다. 발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90% 정도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기계값이 기초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쓰게 되면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절감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김원규위원

학교에서 그걸 우리가 기존 처리하듯이 수거업체에 간단히 가져가면 끝나는데 비용은 듭니다마는 이거는 초기 비용을 넣은 후에 그 시설을 설치했을 때에 학교에서도 만족을 많이 합니까? 급식관계자 입장에서 볼 때요.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원규위원

혹시라도 그것 자료가 있다면 학교별로 좀 취합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아에 가니까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 공동조사 이거는 몇 년 해온 사업인데 이거는 시장 공동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이전에는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시장 몇 군데를 다니면서 학부모와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다니면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영양교사 선생님의 업무도 가중되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도 그게 물가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작년부터 해서 물가조사협의회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매년 같은 업체가 용역을 받습니까?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한국물가조사협의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의 그 자료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걸 받아서 매달 월말에 받아서 초에 학교에 보급을 합니다.

김원규위원

학교에 보급을 합니까?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김원규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식재료 공급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요?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예. 우리가 입찰할 때 그걸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입찰할 때에.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예.

김원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해썹 정부공인 그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올해 신규로 3억 원.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아, 이거는 해썹.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작년에 있었긴 있었는데 이 항목을 해썹 위생관리시스템 확충이라고 따로 항목을 적지 않고 급식기구 구입비로 항목을 책정했다가 올해는 위생관리시스템 확충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구입은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추진실적에 가니까 이 해썹 추진실적은 과거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예.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대상이 아니고. 그지요? 그러니까 해썹 위생관리시스템 설치를 해서 90개교에 12억 6,000만 원을 투입했다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원희

권원희교육복지과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런 해썹이라는 것은 정부가 공인하는 거니까 다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학교급식 개선이 약 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잘 아시지만 최근에 대구시와 교육청에서 감사로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구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북은 전면 시행하고 있고 충남, 전북 같은 경우는 60~70%씩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께서는 대구시에서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대구시 부분은 그전부터 아마 기존 상인분들도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급식지원센터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나 인건비 문제가 문제되니까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달성군에서는 1차 접촉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달성군하고 먼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자꾸 달성군 핑계대지 마시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대구시하고는 행정협의를 통해서.

김원규위원

대구시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대구시하고도 1차적으로는 그전에부터 몇 년 동안 협의를.

김원규위원

오늘 행감 끝나고, 대구시 무상급식 예산이 시가 몇 프로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시가 지금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현재.

김원규위원

아니, 무상급식 부분에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시가 무상급식비로는 47%쯤 됩니다. 우리가 53%고요.

김원규위원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거는 빠집니다.

김원규위원

기초자치단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기초자치단체 다 포함해서 53.47%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시는 기초자치단체 포함해서 40 얼마이고 우리가 53% 아닙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53%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달성군을 핑계대지 마시고 저는 상당히 언짢은 게 이렇게 10억 원 예산을 하면서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도 급식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 그래도 급식지원센터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기초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잘 써먹는 용역이라든지 최소한 어느 정도 뭔가 잡혀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100% 현물로 다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교육감님이 대구시만 왜 못 하는지 저는 이유 그 자체가 궁금해요. 아까 말씀같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급식공급업체에 눌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떴는 걸 봐왔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학교급식 공동구매 육류, 곡물 이렇게 공고를 내가지고 전체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왜 안 하십니까? 그 자체를.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비 등을 넣어서 한번 대구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내년부터 용역하지 마시고 이번에 용역을 넣어가지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2023년도 예산안 부분부터 저희들이 하든가 해가지고.

김원규위원

이거는 큰 용역비도 안 됩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추경에 하든가 해서 한번 그 부분을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타 광역단체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벤치마킹만 하면 돼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도 현장에 나가서 검수라든지 아침에 굉장히 바쁩니다. 일일이 매달 입찰을 올리고 하는 게 사실상 업무 부담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조금 더 급식 질의 개선에 저희가 업무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부교육감님, 방금 말씀 중에 아침에 검수하느라 바쁘거든요. 대전광역시 공고내용에 보면 육류 공급에 공고를 내면서 어떻게 냈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제일 문제된 것 차량 문제, 업체에 차량 문제를 딱 명시해 놨습니다. 공고낼 때에 운송업자, 작업자의 개인 휴식 및, 아니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검수 문제가 불거질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학교 앞에서 100명이 검수할 걸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다 해결해버린단 말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상급식, 무상교복도 대구시가 제일 늦게 해가지고 해주고도 인사 못 들었지 않습니까? 인사 좀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오전에 하다가 중단을 해서 감사실 여기, 일단 금액이 늘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저는 감사실의 기능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출발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학교 자체가 전체 500개 정도, 만약에 그 학교의 예산이 뿌려지고 금액 자체는 사실 따져보면 얼마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게 모여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허투루 쓸모없이 쓰이는 예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장선생님이나 듣는 학교 일선 분들은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감사실에 2억 얼마에서 7억 원이 늘었는, 본예산에 2022년도에 1억 얼마에서 5억 9,000 얼마가 늘어서 한 것에 AI감사시스템 운영하면서 5억 원이, 시스템을 또 만들더라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왜 뭔가를 감사를 더 잘 하려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좋고 기존 잘 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인력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으면 또 다시 시스템으로 더 보강해 나가는 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좀 어폐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돈을 갖다가 1억 원이나 3억 원이나 뿌려주고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 지침에 따라서 쫙 쓰고 그다음에 결산하고 중간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도 받고 총체적으로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올리고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올린 다음에 그러한 학교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맞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하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감사를, 자기 식구가 자기 식구 감사를 할 수 있지요. 내부감사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명예감사관 운영이 있거든요. 명예감사관 운영은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실제 만약에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여기 감사관 예산은 더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내 식구의, 내 조직의 감사를 제대로 하도록끔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봤을 때 가, 나, 다, 라, 마 꼭지 안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은 ‘나’란 말이에요. 명예감사관 운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실제 명예가 아니라 그대로 정말 교육 그걸 좀 세우는 명예가 되려면 여기에 운영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22명 2회를 정말 명예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는 AI감사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들여다 보면 잦은 행정적 오류,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AI시스템 이거는 왜 하시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AI감사가 이걸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육정미위원

그걸 데이터를 누적하는 거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데이터를 누적해놓고.

육정미위원

데이터 누적 자꾸 하시면 뭐 합니까? 데이터 누적 해놓은 것 해석하고 평가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걸 안 하시는데, 학교 돌아가는 예산 지침하고 다 있지만 실제 쓰레기 예산 필요하면 다시 물어서 그 예산 올리라고 하는데 7년을 갖다가 무상급식을 하면서도 실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그 꼭지를 제세공과금에 집어넣고 그러면 행감자료 어떻게 올렸냐고 하니까 그건 따로 또 영양교사한테 묻는 이런 이중적인 불합리한 시스템을 돌리면서 AI감사 누적시키면 필요가 있지만 AI시스템까지 뭐하러 합니까? 요새 엑셀 프로그램 있는 것 자체가 쫙 다 되잖아요. 그런데 웬 AI이에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은 AI감사시스템인데 감사 관련 데이터관리시스템을.

육정미위원

그러면 왜 자꾸 AI라고 씁니까? 교육청에 한글 좀 쓰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부교육감님.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왜 자꾸 영어를 쓰세요? 대한민국의 지금 아이들 어쩔, 저쩔이라고 하고, 모르는 이상한 한글을 자꾸 이렇게 한다고 우리 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한글 새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소한이라도 다른 건 몰라도 교육청에 한해서 좀 사업 꼭지들을 쓸 수 있으면 한글로 좀 쓰세요. 방금 부교육감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AI, 그러면 우리가 이것 보고 다 하는데 이것도 다 보기도 사실 어렵지요. “이거 사실은 AI가 아니다.” 이래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데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내부 검토 시에 제가 우리 직원하고 이야기했던 상황을 지금 위원님께서 저하고 똑같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감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잘 모르거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래서 기존의 어떤 처리 사례라든지 위반 사례를 다 축적해놓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학교나 기관에서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사실은 감사 적발을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일반시민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또 어디 AI 개발해야 되는 회사가 하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감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한다. 이 이야기는 어느 곳에선가 업무를 방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자꾸 발생합니까? 교육지원청마다 체계가 다 잡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나 큰데 그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잖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사실은 감사백서라든지 감사 적발사례, 그다음에 주요 반복사례 이런 거는 저희가 안내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홈페이지에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의례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거나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가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방식으로 저희가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으나,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부교육감님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 제가 왜 그렇습니까?

육정미위원

정말 부교육감님이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저한테 신뢰로 다가오려면 명예감사관 운영하는 곳에 예산이 더 올라가야 돼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말씀이 진짜 제대로 다가오려고 하면 뒤에 부분도 알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해야 될 것 개선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하면서 해야 될 숙제들을 남겨두고 가느냐는 거지요. 부교육감님, 그런 의미에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예감사관보다 시민감사관 쪽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육정미위원

이름은 바뀌든지 간에 저는 있길래 반갑더라고요. ‘아, 뭔가 구색은 갖추고 있네.’ 시스템 안에서도 아시는 거지요. 조직 안에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부분이 불편하더라도 더 확장시켜서 이쪽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도 말씀하셔야지 뭔가 설득력이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학교의 예산지침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제가 봐서는 구분해서 예산지침이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올라오는 그 예산서를 보면서 통으로 쫙 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안 맞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에듀파인에서 그걸 취합해서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너무 세분화가 됩니다. 단위사업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또 예산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드러나는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의문점이 생기는 예산은 드러내는 게 맞는데 예산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할 때 묶어도 되는 예산은 묻혀 가도 되는 예산들이고 드러나야 되고 이야기가 되는 예산은 도드라지게 해야지요. 그 항목은 당연히 줘야 될 항목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위원님, 뭐 말씀입니까?

육정미위원

음식물 이야기인 거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말씀입니까?

육정미위원

예. 당연하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그런 전반적인 걸 하라고 제가 학교 기본운영비로 주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 말이 학교 기본운영경비를 주면서 학교 자체에서는 예산지침서가 있잖아요. 예산지침서 항목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음식물 수거하는 비용이, 왜냐하면 그게 근거가 되는데 아까 오전에도 다시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지금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세공과금 안에 들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 자료는 어떻게 취합했느냐 하니까 “다시 물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부교육감님한테 하니까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쪼개면 예산원칙에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똑같은 이야기 또 다시 반복한 거예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육정미위원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되지만.

웃음소리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우리 학교 운영의 정말 기본경비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당연히 줘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목적.

육정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르세요.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학교 운영경비 안에 같이 넘어간다고 국장님께서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왜 이렇게 올라갔노, 우리가 말이 많아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별도 항목으로는.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그 꼭지를 떼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세공과금에 포함시키지 말고 운영경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운영경비 안에 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경비가 운영경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정미위원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결산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꼭지를 빼가지고.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왜 빼야 되냐고 말씀하시길래 빼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교육부에도 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부교육감님, 지치시면 안 되는데.

웃음소리

이동욱위원장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육정미위원

그럼 스톱할까요? 또.

이동욱위원장

다른 분 하시고.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돌아갈게요.

「더 하시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오전에 세부 자료 요청한 내용인데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응체계 홍보자료 위탁하는 거하고 실천 중심 인성교육 지원 홍보자료 위탁하는 것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원위원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사실 인성교육도 그렇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그렇고 저희들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하교 후에 결국 집에서, 계속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지금 올해 새로 생각한 것이 전체 시민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자. 요즘 TV 같은 데 공익광고에 나오지만 인성교육 관련, 학폭 예방 관련해서 공익광고는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고 해서, 그런 광고를 포함해서 연중 지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한번 대시민 의식,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전경원위원

국장님, 그래 취지는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내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할 이유가 있냐? 예를 들어서 제작하고 나서 그걸 어디 배포를 한다고 그러면 배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제작하는 비용이 또 어느 정도 든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광고 형태로 제작한다면 정확하게 광고 사이즈도 좀 다를 테니까 광고 사이즈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전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2억 5,000만 원을 지금 잡아 놓으셨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경원위원

맥시멈 2억 5,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2억 5,000만 원을 잡아놓고 이 안에서 한번 해보자.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런 거죠. 매체에 대해서 광고를 어디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 홍보하는 전광판 광고라든지 옥외 광고를 한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민들 접점이 좋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요즘 엘리베이터 안에도 이 광고가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 데다가도 한다. 뭐 이러면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관련해서 덕담이라든지 미소라든지 뭐 애들, 여러 가지 콘텐츠가 다양할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것을 왜 굳이 용역을 들여서 전문업체에서 만들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저희가.

전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UCC라든지 짤이라든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만드는 것들이 훨씬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매체에다가 광고하는 것 또한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위원님, 며칠 전에 YTN 뉴스를 보려고 채널을 돌렸는데 앞에 IB 교육과 관련해서 막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IB 관련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개념 기반, 탐구학습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다고 막 나와서 ‘이게 뭐지?’ 했더니, 결국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광고를 하더라고요.

전경원위원

그래, 요즘 최근 들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TV광고라는 효과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형태도 이용을 할 것이고.

전경원위원

국장님.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MBC 시청률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공중파 대표적인 3사 중에 하나인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글쎄 뭐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게 많이.

전경원위원

1%가 안 돼요. 1%가. 1%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지금 보면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2022년도 교육과정 개선안 개편되면서 문해력 향상 관련해서 지금 예산 많이 담아놨죠? 아이들이 학교 폭력은, 사실 부모님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폭력의 당사자는 학생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들 아닙니까, 그죠? 뭐 교사도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가해자, 피해자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학생들은 휴대폰을 99% 보지, 아이들 TV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공중파 광고 YTN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청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정말 애들한테 인성이라든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리자. 이것은 내가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광고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걸 굳이 용역 얻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대구교육청에서 공모를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공모전을 해서 인성교육 관련 공모전, 학교 폭력 관련 공모전, 아이들 콘텐츠를 쫙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학생들한테, 아니, 교육감상 이런 것 하나 주면 돈 안 들고 아이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진학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퀄리티가 부족하면 추후에 추경 때 조금 더 담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물 제작을 전문적으로 한번 맡겨 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아이들 진짜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2억 5,000만 원 담아가지고 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더라도 그 방송의 콘텐츠를 학교 학생들에게 공모해서 그런 내용을 방송에 담으려고 합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좀 정리하고 우리 사업설명서 299페이지 보면 글로벌경제금융교육 이러면서 예산 한 2억 원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글로벌경제금융교육, 저도 이것 되게 어려워서 글로벌경제금융교육 예산 잡아놨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좀 그래요. 보면 뭐 동아리 운영에 국립에는 2개 팀에 200만 원, 공립에 46개 팀 4,600만 원, 사립에 12개 팀 1,200만 원 그리고 중점학교 운영지원에 세 학교 지정해서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이것만 9,000만 원이에요. 지금 학교 현장에 내려보내는 게. 그런데 이 글로벌경제금융교육은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글로벌경제금융교육. 사업설명서 299페이지, 내가 질문 안 다룰 것만 질문하나, 왜 이렇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일단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제교육을 접할 기회가 사실은 뭐 사회교과라든지 이럴 때 한시적으로 잠깐 접하고 말지, 외국어처럼 저학년부터 실질적으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 가면 경제교과가 있지만 교과 편성은 안 되더라도 저학년부터 실질적으로 경제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다양한 시범 학교도 운영해 보려고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하게 됐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초·중·고 대상인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초·중·고 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초등학생한테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글로벌경제교육을 가르친다고 그러면 1달러는 얼마다, 이런 걸 가르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뭐 초등학생을 직접 가르쳐 보지는 않아서.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어떻게 가르치겠다고는 말을 못 해도 예를 들어 중학교 단계 같으면 최소한 요즘 환율경제와 환율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학생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면 일반강사1, 4명 곱하기 3회에 300만 원, 2, 4명에 5회 3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도 차라리 글로벌경제교육이 필요하면 고등학교에 가면 경제교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걸 좀 집중하는 게 안 맞나, 뭐 초등학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글로벌경제교육을 한다.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좀 걱정이에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데 저도 이 제목 자체가 사실 마음은 안 듭니다.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굳이 붙여야 됐는지.

전경원위원

영어 쓰지마라고 했는데 여기 글로벌 써서 그런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세뱃돈이든 뭐 생일에 돈을 받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은 반드시 고등학생 수준에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원위원

연구를 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행복한미래재단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2012년도에 우리 교육청하고 SK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간협력사회적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진로교육사회적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성격이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탁을 많이 했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 행복한미래재단이라는 데서 우리 교육청의 위탁 연수로 경비가 처리된 게 저한테 온 자료만 5억 3,000만 원입니다. 5억 3,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한 7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주였죠, 이번 주였나? 우리 미래교육포럼인가 할 때 그때도 이 행복한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교육박람회 1억 2,000만 원, 교육문해력강화연수 5,000만 원, 창의융합교육축전 뭐 1억 8,000만 원 이런 걸 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관련들, 이런 위탁 운영하는 예산들인데 그러면 행복한 재단이라는 이 사회적기업이 여기 협약서에 보면 우리 교육청은 뭐, 이래 협약서를 저는 왜 이렇게 협약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협약서를 봐도, 우리는 주는 것밖에 없고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행복나눔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이 행복한미래재단이, 행복재단이 출범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1억 5,000만 원, SK재단에서 5억 원을 출연해서 공동 출연을 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로교육전문 사회적기업으로 출범을 하고 요즘에는 학습 코칭까지 다양한,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전경원위원

요즘은 이벤트까지 다 하는 것 같은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다양한 연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2년마다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2년마다 정산해서 이익금을 다시 환원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무료 연수를 시킨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익에 대해서 2년마다 정산해서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하고 있다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진로교육전문가 연수도 지원하고 재단사무국 운영 공간 및 전용 교육장도 지원하고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 협약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2012년도부터 해서 2년 동안 환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교육청 쪽으로, 아니면 학생들한테 뭔가 이 사람들이 기여를 했는 부분들을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2년마다 환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 부분의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만 보면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너무 몰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교육청에서 상생하는 차원에서라도 진로연수교육은 여기가 특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진행을 할 수 있더라도 일반적인 우리 엑스코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것 입찰 다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역사회 업체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물품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조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전경원위원

아니, 이러시지요. 시간이 지금 저도 뭐 많이 없고 해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또 여쭤볼게요, 저는.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비포스쿨이라고 하는 것 있죠. 비포스쿨.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한 학교당 400만 원씩 예산을 줘서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서 뭘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이것?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 비포스쿨이라는 개념이 학교의 급이 바뀔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각 학교에서 계속 해오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A고등학교에 신입생이 확정되면 비포스쿨이라는 게 우리 학교는 어떻다고 그러고는 각 교과별로 문제집 줘가지고 풀어오고 이 정도가 비포스쿨이었는데 이제는 사실 비포스쿨을 진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진로교육을 좀 집중해 보자고 해서 진로전문가도 양성하고 또 진로 관련 콘텐츠도 좀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고 그런 측면에서 비포스쿨 사업을 기존에 해오던 형태를 진로교육과 연계해서 강화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비포스쿨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한테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취업이 아니라.

전경원위원

향후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서는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진로를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 강사들을 양성하고 필요한 콘텐츠를 학교에 저희들이 보급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선행하고 뭐 학원 다녀야 되는데 거기 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것도 의무적으로 또 등교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별로 반드시 2월 달에 또 한 4~5일 정도 비포스쿨 기간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 기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옛날에 봄방학 전에 어느 정도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이동욱위원장

제가 좀 물어보고요. 예. 저는 학교 기본경비 운영비 관련해서요. 저번에 추경 때 교당 1,800만 원, 급당 9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지원하고 2차 추경 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집행내역은 좀 알고 있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상당히 교장 선생님한테, 사실은 지역의 민원 해결을, 좀 자그마한 자잘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했는데.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 운영비는 11월 26일 기준으로 자료에 78.4% 정도 집행된 걸로.

이동욱위원장

78.4%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 때 지금 현재 25억 원 삭감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주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2차 추경하고 난 다음에 집행도 다 못 하고 돌아서서 25억 원 지금 현재 다시 삭감해가지고 보냈거든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그것은 그쪽에 3차 추경 때에 삭감됐는 부분은 기본 운영비 중에.

이동욱위원장

전체 토털 금액의 25억 원입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중에서 가산금이나 이런 부분에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삭감이 됐던 겁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러면 이번에 가면 학교 급당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금액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동일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편성됐는 예산은 다 해가지고 지난번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2,500억 원 정도.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2,5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급당 우리 1,800만 원 주고, 1,800만 원에 급당 90만 원 이거 그대로 반영을 했는 거네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한 6% 정도 인상했는 부분을 반영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올해 경우만 해도 학교 전기요금이 4월 달하고 10월 달에 걸쳐가지고 두 차례 올랐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아니, 그것은 토털 금액은 2,500만 원에 토털 금액만이고 그냥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학교당 1,800만 원의 급당 90만 원 줬는 거요. 그게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교장 선생님 재량 사업비로 드렸는데 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그게 한 78%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78%는 아닐 겁니다. 토털 금액의 78%지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토털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말고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재량사업비로 우리가 거의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드렸는 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뒤에 파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예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이 예산은.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2023년도 예산에는 지난 추경 때 들어갔던 그런 부분 외에 기존에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기본 운영비 거기에서 인상률, 물가 인상률, 6% 정도 인상됐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추경 때 예산은 빠져 있다는 거네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그나마 집행이 얼마나 되는지는 한 번쯤 체크하셔야 됩니다.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리고 뭐 한 두세 가지 좀 묻겠습니다. 먼저 체육예술보건입니다. 지원맵 관련해서 구축 운영비로 4억 원 신규로 반영을 했는데 그것은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원맵이네요, 자원맵. 맵 관련해서 구축비 해가지고 4억 원 정도 돼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신규사업 관련해서 39개 품목이 한 300억 원 되는데, 그 하나가 포함이 돼 있는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어떤 교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어떤 사이트 맵을 구축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주로 어떤 것이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뭐 음악 같은 경우는 악기, 그다음 미술 같은 경우는 미술 도구, 그다음에 체육도 마찬가지로 체육 관련 교구 이런 부분을.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악기은행과는 어떤 차이죠? 기존 악기은행 해가지고 우리 관리해 주고 전부 다 서로 공유하는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어떤 게 있죠? 이것은. 그것 유사하게 자꾸 만들게 아니라, 이걸 더 살을 붙이고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악기 관련 은행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건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기존의 악기은행은 온·오프라인으로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시면 좀, 온·오프라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에 어떤 악기가 있다고 그러면 음악교사라든지 이렇게.

이동욱위원장

그냥 오프라인에서 이 악기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런 형태로 공유하다가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완전히 오픈시켜 놓고 남는 악기는 바로 등록하고 또 필요한 학교에서는 그것을 보고 신청해서 갖다 쓰고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체육활성화사업지원해가지고요. 지금 보조금 지원 단체가 5개인데 또 1개가 늘었어요. 3,000만 원 더 주겠다고.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그리고 지원하는 이 5개 단체에서 1개 늘었는 단체는? 459페이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꿈나무태권도지원단이 추가된 단체라고.

이동욱위원장

이것은 우리 팔공산 거기서 삭감됐는 부분이 이리로 들어왔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또 저번에 전액 삭감이 다 돼 있는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0페이지 가상현실스포츠실 지원해가지고요. 신규 사업으로 2억 2,75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욱위원장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이게 당초에는 가상현실지원 사업할 때 대구시하고.

이동욱위원장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지금 대천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2개 돼 있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이런 부분 돼 있는데 현재 대구 지역에 하는 관계, 대구시에서 이 보조금을 부담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부담해서 이 사업은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욱위원장

이때까지 없었는데 지자체에서 해서 두 꼭지를 하니까 좋아서, 애들이 반응은 좋았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도입하겠다는 것이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게 체육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재단에서 하는데 우리 자체 내 50% 대응을 지자체가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것.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9개 학교를 하는데 공모를 해서 모집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확정돼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것 확정이 됐습니까? 여기 공모사업하겠다고 돼 있는데 벌써. 그냥 작년에 것은 시범적으로 받아서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했는 게 있거든요. 저도 가보니까, 애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런데 이 공모사업으로 가면 우리 지원청에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공모를 해서 할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아마 저희들도 그때 하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설치된 학교가 어떤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할까 싶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별로 어느 한쪽에 집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세 구가 있으면 다른 구에 할 수 있도록 공모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할 생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저희들 지역구는 이게 좋아서 특교라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 주위에 2개를 당겨서 넣어놨는데 그것 지자체에서 부담했고 이제는 지자체가 부담을 안 하고 교육청이라면 그것은 별도로 해주셔야지요.

웃음소리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것은.

이동욱위원장

9개 관련해서 그렇게 뽑아주셔야 되지. 저희도 어렵게 마련해서 줬는데 이것 반응이 좋더라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문체부 사업이라서 기본적으로 국고사업인데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시·군·구가 25%씩 하고 문체부가 50% 기금 해서 하는데 사실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 그쪽에서 하는데 그쪽으로.

이동욱위원장

그래, 9개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죠. 교육청에서는 선별해서 지원하면 그대로 주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공모사업에서는 그 지역에 상관없이 해주셔야 돼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지자체에 부담해놔 놓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 한 푼 안 주고 있다가 거기는 있으니까 뺀다는 이거보다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

짧게.

이동욱위원장

예.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서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127쪽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쭉 있습니다. 부모역량강화 지원자료, 이것 그런데 보면 부모역량강화 지원자료 해서 대상이 부산교육청으로 해놨는데 이걸 부산교육청에 돈을 줘서 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이것 보면 또 밑에 유치원방과후과정 지원은 울산교육청,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다음에 또 유치원교육과정 연계지원 자료는 전부 특교인데요. 충남교육청, 또 유아나이스현장 자원자료 개발 이것은 세종특별시, 그런데 또 놀이중심 방과후놀이 배움터 이것은 예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광주교육청 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무슨.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것은 다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화위원

분담금이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분담금을 내는 거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분담금을 내고 거기서 사업하고 우리가 결과물은 받는 그런 겁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국가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국고로 안 되니까 특교로 내려줬다가 다시 우리가 그 돈을 올려 보내면 그 돈을 모아서 사업비로 쓰고 그 결과를 만드는 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도 참여하고 결과가 나오면 각 시도교육청이 공유하는 그런 게 대부분 분담금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것은 금액이 뭐 1,500만 원, 뭐 500만 원도 있고 막 이런데, 지금 놀이중심 방과후놀이 배움터 특교는 2억 1,625만 원이죠. 맞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이것 1,000원 단위 맞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이것은 굉장히 또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놀이를 방과후에 가르치는지, 그러면 이걸 연구해서 연구결과물을 갖고 오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요. 이것은 실제로 연구가 됐으면 그걸 가지고 학교, 유치원에 시범사업으로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모델이 나오면 이것은.

이재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광주교육청에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것은 분담금은 625만 원을 내고.

이재화위원

예. 2억 1,625만 원 중에 분담금 625만 원을 내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625만 원 내는 것이고 우리가 놀이배움터 운영하는 데는 공립에 15개 유치원, 그다음에 사립에 15개 유치원 지원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공모합니다.

이재화위원

선정을 합니까, 그냥 선정합니까? 아니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재화위원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이것도 경쟁률이 높나요? 서로 하려고 하나요, 어떻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경쟁률이,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공모가 많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좀 적정하게 그렇게 아마 하기 때문에 다른 또 사업도 공모를 많이 들어가서 경쟁률이 아주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한목에 이것도 저것도 다 못 하니까 그중에 잘 되는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해서 하는 모양이죠. 예.

이동욱위원장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위원

하나만 더.

이동욱위원장

예.

이재화위원

교육격차 관련해서 혹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위에서 지금 토론회 하고 있는데요. 교육격차 관련해서. 교육격차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로 혹시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에서 법정지원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법정 경비.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래서 그게 우리 대표적인 게 교육급여, 그래서 교육과정 활동비라는 걸 또 1년에 얼마씩 주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안 되는 학교에 다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비법정 경비라는 게 대표적으로 방과후과정 수강권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저소득층 지원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격차 해소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안 그래도 우리 저번에 3차 추경할 때 방과후과정 수강권을 진짜 많이 반납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혹시나 수요자 조사를 다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없을까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준은 우리가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우리나라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총괄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50%까지 받는 가구 수하고 학생 수가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방과후자유수강권도 60%에서 80%로 올렸는데 그 정도 추계는 가능합니다. 추계는 가능한데 실제로 한 가지 그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신청주의 개념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이재화위원

신청 안 하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래,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방과후자유수강권 중에 많은 부분이 교과보충 방과후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교과보충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예산을 잡을 때 원칙은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추계가 되면 곱하기 단가를 해가지고 다 잡아놓고 남으면 남는 개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번 제3회 추경할 때 100억 원 정도 감액되었으니까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신 것이고.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번에 저희가 방과후자유수강권 부분은 조금 더 감액할 여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또 혹시 진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보면 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은 없겠지요? 다 학교에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이재화위원

정확하게 홍보를 다 하겠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제일 고민인데 이게 사실 가장 국가 공급자 중심으로 가려면 이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한테 따로 다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든 다 받아가라. 안 그러면 그냥 일괄 지급을 하면 끝나는데 그게 어떤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하고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복지는 또 지급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현장에도 초기에는 교육급여가 그때 사실은 50, 40, 30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 생계급여, 주거급여, 죽 의료급여 있는데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50까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높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줘야 되겠는데 그때 40만 원을 주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맨 처음에 박근혜 정부 때 이게 교육급여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발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은행에서 돈을 쏴주듯이 그런 개념은 안 되고 이것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구 같은 데는 참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 몰라서 신청 못 하고 또 뭐 신청하려니 어떤 데는 또 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래서.

이재화위원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좀, 진짜 요새 정보법이 너무 강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우리가 항상 교육급여 선정하고 신청할 때 되면 저희가 안내를 다 보냅니다. 일일이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어떤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는 가령 조손가정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우리 위기학생 시스템 발굴, 저희 예방 지원 시스템처럼 그런 시스템을 지역에서 또 사회복지사분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교육복지사분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화위원

예. 하여튼 해줄 수 있는 걸 못 해주고 또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선생님들도 신경 쓰시고 다 같이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부감님, 사업설명서 217쪽, 그다음에 302쪽 이래 걸쳐서 나오는데요. 일단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218쪽에 이게 지금 기초학력 향상지원이고 초등교육과 사업이고 302쪽은 마찬가지로 기초학력 향상지원이고 중등교육과예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여기 꼭지들을, 사업내용 이래 죽 보면 기초학력 향상 선도학교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있고 이 뒤쪽에도 있는데, 이게 이래 되는 것은 편의상 이런 건가요? 기초학력 향상 선도학교와 관련해서는 이 꼭지로 그냥 집어넣어놓은 거지요. 초등교육과 안으로 예산을?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동일하게 기초학력 향상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맞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두드림학교에서 중학교 125교, 고등학교 95교 그런데 이것 지금 기초학력 향상지원사업이 시작된 게 이게 목적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실현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4~5학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때 사실 수학도 그렇고 기초학력은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예산이 초등교육과로 배정이 됐다면 초등 중심으로 좀 알뜰살뜰 찾아가지고 좀 배치를 하시지, 왜 이게 두드림학교운영지원도 예산은 초등교육과에 들어와 있지만 중학교 125교, 고등학교 95교고 왜 이렇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것은 다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상에 저희가 초중등에 항상, 초중등에 걸쳐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같이 놓다 보니까, 초등으로 많이 반영을, 예산서상으로 초등으로 반영해 놓는 사업, 중등으로 반영해 놓는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 초등교육과, 실제적으로는 초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래 죽 보면, 그러면 초등교육과에서 기초학력 향상지원을 하는데 배려받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는 여기 15개교예요. 뒤에 또 있을라나, 뒤에가 없지? 없어요. 그다음에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지원에는 교사들 관련이니까 중학생 및 난독이고 이것도 뭐 이렇게 돼서 실제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뒤에도 또 바둑교사고, 초 229교, 기초기본학력향상학교 지원이거든요. 이것.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이것은 학교 지원이잖아요. 그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기초학력 향상지원하는데 우리 대구에 초등학교가 전체 몇 개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234교.

육정미위원

234교 중에서 15교만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기초학력.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것은 선도학교입니다. 선도학교가 그렇고.

육정미위원

선도학교.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초중고, 이 기초학력 개념을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육정미위원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기초학력 개념이 기존에는 생활에서 읽고 쓰고 이런 개념에서 지금은 새로운 어떤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기초학력으로 개념을 조금 넓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고등학교에서도 기초학력, 기초 기본학력이 필요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란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업 근거가 초중등교육법의 28조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 사업근거가 마련됐고 특교도 내려왔고 그다음에 자체 지원을 하는데 대구에서만 학습부진아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그렇게 확정지어서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대구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초학습 수학,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어도 사실, 영어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대학교육 받아도 영어 안 되잖아요. 뭐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떡볶이를 팔아도 영어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학습방식에 대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영어가 부족하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 하면 갑자기 또 영어교사 막 집어넣잖아요. 이런 것은 이미 제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기초학력 향상지원하라고 예산이 내려 왔을 때 제대로 진짜 초등학교에서 뒷부분에 떨어져가는 아이들, 예상되거든요. 4학년 정도만 되도 담임 선생님 눈에 딱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는 이게 딱 사업 내용만 우리가 봤을 때 또 깊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흩뿌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초등학교 15개밖에 없네.”라고 물으니까. 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의 기초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15개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학교라서 어떤 모델.

육정미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대상이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니, 기초학력과 관련된 지도를 전체 학교에 다 하고 이 15개 학교는 선도학교로서 기본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학교입니다.

육정미위원

기본적으로 230, 예.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234개 학교에는 기초학력 향상지원을 위한 예산이 다 간다는 말이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게 이제 교과교육.

육정미위원

가, 나, 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마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마, 아까 말한 이게 바로 그 말씀이다, 그지요? 이 안에 들어간다. 그래, 여기에서 학습튜터지원비가 있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4번에, 이걸 계산해 보니까, 200명한테 200명하고 이 금액을 곱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원이에요. 원. 학습튜터가 그러면 전체 학교에 다 학습, 기초학력 향상지원을 해준다고 하셨으니 초등학교가 234개면 학습튜터가 234학교에 다 들어가나요? 여기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학습튜터를 신청하는 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가 몇 군데였는데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지원인력이 초등이 200명, 중등이 20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초등이 200명인데 학교가 몇 군데에 들어가죠, 튜터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학교 수는. (뒤를 보며) 혹시 학교 수?

육정미위원

제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육정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에 준하는 것 맞습니까?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2명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뭐.

육정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기초학력 향상지원 이 예산 자체가 초등학교 전학교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15교는 아니라고 하셨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234개교에 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실은 무조건 한 개씩 있다고 혹시 제가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 교실이 있다고 생각하시.

육정미위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프로그램은 교과보충도 있고 기초학력 향상, 두드림학교.

육정미위원

무조건 있네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다양하다는 것도 이 안에 있는 틀 안에서 아닙니까? 맞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방과후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이것은 수업이 다 끝난 뒤 말고 언제 이루어져요? 수업 중에 이루어집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를 들면 1수업 2교사제 같으면 수업시간 내에 그것도 기초기본학력의 일종이니까, 1수업 2교사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거고 또.

육정미위원

1수업 2교사제도 마찬가지,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 제도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수업 안에 부족한 아이가 못 따라오면 교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학생을 지도한다, 이 말입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교실 안에 두 교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튜터는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튜터는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동일합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는 이 있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운영 형태는 보조강사 형태로, 학습을 못 따라가는 그 학생들을 옆에서 지도하는 그 방식은 거의.

육정미위원

마찬가지로 본 수업, 방과후 말고 들어가서 도와주는 게 튜터네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본 수업 할 때도 도와줍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1수업 2교사로 하는 데도 있고 튜터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튜터가 다 해주는 거네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렇게 학교에 보내면.

육정미위원

그러면 200명 이렇게 잡았던 거는 2022년도에 선생님이 200명 정도 있더라 해서 200명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산출근거를.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필요로 하면 더 늘어나기도 합니까? 추경에서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사업 진행을 봐서, 성과를 봐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로조건이 어떻게 돼요? 계약조건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시간강사 형태로, 강사 시간제 근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초·중이 좀 차이가 나는데 초등은.

육정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1,875만 원이잖아요. 이게 200명이잖아요. 이게 아마 1년.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초등.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설명, 튜터는 강사입니다.

육정미위원

튜터는 강사.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초등은 기간제교사가 있고 강사가 있고요. 중등은 강사입니다. 초등은 기간제교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중등은 강사 채용이고 그다음에 학습지원 튜터도 마찬가지로 강사가 하게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학습지원 튜터는 어떤 근거입니까? 강사라고 하면 기준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급여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육정미위원

몇 개월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임기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 제가 이래 여쭤보냐 하면 1수업 2교사제의 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비 교원, 이렇게 조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튜터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튜터가. 새로운, 공무직도 아닌 것이 또 하나가 생겼잖아요. 이게 저번에도 원래 있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래서 튜터 자격도 말씀하신 강사하고 동일합니다. 교원자격증 소지자나 예비 교원 그다음에.

육정미위원

1수업 2교사제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동일하네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다음에 전일제 같은 경우는 월 급여가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전일제가 따로 있고 튜터도.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시간제가 있고.

육정미위원

시간제가 따로 있어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튜터 지원비를 1,875만 원으로 잡은 거는 평균으로 잡으신 거네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이런 식으로, 교육청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을 구하지요? 원래 위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위에 교육부에서부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사실은 인력 운영 형태가 다양합니다. 교사로 다 해서 하면 가령 보조교사 개념, 보조강사 개념을 기간제로 다 쓰게 되면 사실 업무나 질에 비해서 너무 고인력을 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쓰는데 또 초등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부분을 반영해서 1수업 2교사제로 해서 정규 기간제를 쓰기도 하고 조금 다양하게 운영이 됩니다.

육정미위원

1수업 2교사제 들어가는 교사나, 튜터나 어쨌든 자격요건은 비슷하다. 그 두 가지 요건 안에서 전일제냐 단기제냐 이것만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136쪽에 보면 지금 사립유치원의 학급 운영비가 48억 원 정도가 편성돼요. 맞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비 상한율을 준수하는 사립유치원, 이 말이 있어요. 이게 사립유치원에서 원비 상한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세금 물가상승률 3년치 평균 이하로 원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교육부 지침에 딱 되어 있겠네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법에 딱 되어 있고 그걸 안 지키는 유치원도 있나봐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육정미위원

거의 다 지킵니까? 그러면 거의 다라고 보면 되네요. 사립유치원 대상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35만 원이라고 기준이 잡혀 있는데 이 35만 원을 잡은 기준이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잡고 있는데.

육정미위원

자율적으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그때 초기에 특정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로는 다른 곳보다는 좀 낮게 잡혔다.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많이 낮습니다.

육정미위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학습지원하고는 27%씩 막 오르는데도 사실 이런 곳에 또 꼼꼼하게, 왜냐하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지요. 그래야 또 나중에 책임도 전체적으로 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너무 짜게 해가지고 안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무상교육을 잠시 늦췄지요? 그지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 교육감님은 2024년이라고 하셨나.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친 후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고 진행되고 나서는 사실 조금 중요한 부분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린이집하고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문제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어린이집을 우리 대구시나 기초지자체에서 좀 같이 지원하면서 저희도 우리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좀 저희가 학부모한테 더 지원하게 되면 사실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은 많이 경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임금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사립유치원하고 임금은 한 저희가 70%, 사립이 공립의 70%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아까 앞의 이야기하고 동일한데 제가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 안면이 있거나 이렇지도 않지만 실질적인 같은 유아교육을 담보하고 있는데 또 사립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공립은 우리가 어느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원생 적다. 이런 이야기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유보통합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물려서 문제네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큰 의제 중의,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25억 원 증액해서 올리신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거는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386쪽에 지능형 과학실 구축.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41억 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총 410교 5년 동안 구축한다고 예정이고, 맞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총 예산은 205억 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수성구에도 그런 일이 잠시 있었지만 이럴 경우에는 지능형과학실 안에 어떤 기자재들로, 어떤 교육자재들로 구축되는가 엄청 중요한데. 부교육감님 왜 웃으시는데요. 너무 지치니까 웃음이 나오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육정미위원

저도 사실 괜히 실없이 웃음이 나오려고 합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 이게 한참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거든요.

육정미위원

그러세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왜냐하면 이게 자동화된 일반 전자장비를 실험실에 넣는 게 맞느냐 기존에 조작하는 것, 옛날 같으면 스포이드로 찍어서 실질적으로 했는데 들어가는 장비 자체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컴퓨터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토론을 해서.

육정미위원

스포이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직접 실험을 하느냐 가상실험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메이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메이커교육은.

육정미위원

화학적 실험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메이커교육은 별도로 있고, 메이커창작센터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게 지능형 과학실구축사업이 원래는.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장비를 재래적인 장비, 실험장비 우리 비이커에다가 하는 그런 장비를 넣느냐 안 그러면 전자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넣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것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데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래서 사물 인터넷, VR, AR 결국 이렇게 가는 거는 AI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게 그런 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육정미위원

AI시대, 자꾸 트렌드 맞추지 마시고요. 이것 지금 교육청은 다른 어떤 개선이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시의원 됐는데 이야기 좀 합시다. 이것 교육청의 변화는 어떤 기관보다 가장 느리다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교육 관련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AI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가시는데 아이들 지금 기술의 발전만큼 정서적 피폐함도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학교현장에서 다 느끼시잖아요. 여기는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AI, 증강현실 하고 이런 것도 재미는 있지만 바깥 재미 느끼는 걸로 놔두더라도 교육현장 안에서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코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코딩, 로봇 팔, 휴림 이런 걸 안 하더라고, 왜, 머리 아프거든요. 관리하고 A/S하고 돈 더 들어가고 하니까 자꾸만 화면 만들어놓는 것, 뭐라 표현해야 되겠나 오락실처럼 만든다고 표현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학교실 바깥에 나가시잖아요. 저도 덕분에 바깥에 나가 보면 아이들, 호주만 해도 앉아서 너무 부러워요. 정말 공간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를, 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려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VR로 가시네요. 일단 이게 너무 너무 사실은 이렇게 과학이다. 창의다. 융합이다. 창의, 융합 둘 다 붙여놓고 지능이다. 과학이다. 붙여놓고 이런다고 해서 아이들의 지능이 올라가는 과학실이 꾸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은 어쩌면 VR, AR 이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처럼 이렇게, 모처럼은 아니고 앞에 거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쭉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구체적으로 좀 다른 현장도 가시고 하셔가지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사실은 학생들의 역량이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실험장비, 그다음에 어떤 커리큘럼이 제공되어야 되는가는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예. 전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께서 증강현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달아서 할게요. 창의융합교육원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창융원 61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61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학탐구활동토론회 위탁 운영 있어요. 선생님들 토론회 한다고 위탁 운영하신다는데 이것 내용이 뭐지요?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610페이지입니다. 과학탐구활동토론회 신규 운영으로 위탁 운영비 3,000만 원, 610페이지 제일 위에 첫째 줄 산출 근거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저희 원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그러세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창의융합교육원 원장 유호선입니다. 이것 신규사업으로 설정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자꾸 사람 접촉이 일어나고 이래서 실험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라는 게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꺼리는 경향도 있고 또 최근에는 생기부 같은 데, 과학을 실험을 하면.

전경원위원

아니, 원장님 그러니까 토론회를 왜 위탁 운영하냐고요. 3,000만 원 들여갖고.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아, 위탁 운영하는 거는 그게 우리 자체에서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선진지 견학도 하고 거기에서 전체 운영하는 방안, 그동안의 실적을 발표하고 그런 쪽입니다.

전경원위원

선진지견학 가고 했는 것들을 발표하신다고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그동안의 탐구활동했는 우수한 결과, 그다음에 대회의 우수한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실험수업을 한 우수한.

전경원위원

이게 몇 명 대상으로 하시는 건데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지금 예상으로는 한 200명 정도 생각합니다.

전경원위원

200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연수원도 이번에 시설 잘 해놔서 각 소강당 거기 잘 해놨고 이런데 이걸 위탁 줘서 3,000만 원씩 들여서 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과학대회 기초 조작 능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서.

전경원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교육청이 돈 너무 막 써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료를 제가 받기는 했는데 어차피 나오신 김에 답변 다 하고 가세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전경원위원

창융원에 생태전환교육수업 교재 신규 개발 이거는 아이들 수업하는 것 15차시 주제별로 해서 책 만든다는 거지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교육청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8차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년에 맞게 교재를.

전경원위원

학급별 15차시 주제 구성안 해가지고 계획 잡아놨는 것 이거 뭡니까?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그게 초등학교는 3종이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인데 한 안에 15개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창융원 녹색학습원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겁니까?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그거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겁니다.

전경원위원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녹색학습원은 순수하게 체험기능이지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녹색학습원은 콘텐츠를 갖추어서 그것과 연결되어서 체험활동하는 겁니다.

전경원위원

체험학습하는 거지요. 그지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그거는 그다음에 콘텐츠.

전경원위원

이 책은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e북 형태로 줍니다.

전경원위원

한 학반당 3종씩 해서 준다는 거지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초등이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학반당, 그지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녹색학습원의 원래 취지가 체험인데 녹색학습원 가면 저희도 방문을 해봤지만 꽃도 있고 그리고 휴게공간도 있고 잔디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8,000평 부지에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증강현실 해가지고, 터치모니터, 포토존, 키오스크, 증강현실 이래갖고 돈 24억 원 들여서, 22억 4,000만 원이네, 전시콘텐츠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전시콘텐츠는 실내의 체험학습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이게 원래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거기 가니까 벽에 막.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벽에.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그린 월 같은.

전경원위원

넝쿨 같은 거 붙여놓고 이렇던데.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거기를 완전 싹 다 뜯어 고쳐서 증강현실하고 이렇게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증강현실은 외부에 있는 야외학습장에 대해서 20개 종류 꽃에 대해서, 그다음에 물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작용으로 증강현실을 보완하는 거고요. 실내는 31종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우리 녹색학습원의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 방문했던 수하고 코로나 때는 거의 체험학습이 안 됐으니까.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아이들 수업 어느 정도 지금 방문을 합니까?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지금 이야기로 들어보면 반 조금 넘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경원위원

뭐가 반이 넘어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그러니까 오는 숫자 자체가.

전경원위원

아니요. 체험학습을 하면 학교에서 갈 것 아닙니까?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전경원위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가는 대상이.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유치원과 초3 기준이 많습니다.

전경원위원

유치원하고 초3인데 1년에 한 번씩 100% 다 옵니까? 유치원, 초3은.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지금 현재 전체 오는 게 20%가 좀 안 됩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코로나 전에 정상적으로 돌아갔었을 때의 체험학습 참여인원?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유치원이 전체 18% 정도고 초등학교는 15% 정도고요.

전경원위원

평상시에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도 그렇게 옵니까?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80% 정도로 올리려고 합니다.

전경원위원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도 유치원이 18% 정도 오고 초등학교가 15% 왔는데.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20% 미만이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80% 올리겠다고?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지금 그걸 목표로, 대대적으로 사업을.

전경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오락실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까?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아, 그거는 학교의 환경수업 내용과 콘텐츠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녹색학습원은, 대구시내의 농업마이스터고 옆에 있는 녹색학습원은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여기를, 물론 녹색학습원이 야외광장의 전체적인 8,000평 부지에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공간도 많지만 결국은 실내에다가 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야외광장에 조금 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손으로 좀 풀 같은 것도 만지고 이런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녹색학습원인데 그래도.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실내교육으로 교실에서 실제로 화분도 만든다든가 친환경 물품 만들기라든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아니, 있는데 녹색학습원이라는 곳이 우리 교육청 산하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버스 대절해서 아이들을 차 태워가지고 거기 가서 8,000평 정도 되는 데 다니면서 학교에서 보지 못하는 꽃도 한번 보고 잔디도 한번 보고 물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녹색학습원을 가는 것 아니에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것 안에 해서 실내 콘텐츠로 해서 해버리면 애들이 실질적으로 터치스크린 해서 뭐가 변하고 이런 거는 체험을 할 수 있겠지요.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소위 말해서 오감체험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아이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보통 오면 하루종일반 코스로 6시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야외에서 전체를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실내에서 보완으로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학생들한테 심도 있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그걸 하기에는 22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수학체험센터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 노후공사하기 전에 수학체험센터 얼마 전에 우리가 보수를 다 했는데 그때 못 했던 것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공간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2억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수학체험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지금 엄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전경원위원

거기 돈 많이 줬으니까 반응이 좋지요. 그런데 거기 옆에다 복도하고 이쪽에다가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옆에 지하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동아리실하고 수장고라든가 이런 게 좀 빈 공간이 많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공기순환기를 하겠다고 금액을 육천몇 백만 원.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학체험센터가 대기질 안에 문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지금 수학체험센터는 위원님이 그때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공기순환기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옆에 가지 쪽의 다른 지하공간의 그 부분을 학습공간으로 하니까 공기순환기도 같은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그것 하는데 무슨 6,700만 원짜리 공기순환기를 단다고 해요.

호선

유호선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

그게 교실에 한 8칸 넘습니다. 저쪽에 4칸하고 10칸이 넘는 공간이라서 그 안에 체험센터 공간하고 거의 맞먹는 면적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 중에서 부교육감님이 이건 답변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학교 브랜드 홍보한다고 지금 10억 원 예산 잡아놨거든요. 한 학교당 2,000만 원씩 주는 거 50개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 브랜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어떤 학교 전통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브랜드화 할 수 있고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자기 학교만의 특성 이런 걸 좀 하자는 차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좀 차등 지원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경원위원

공모를 통해서 학교에다 2,000만 원씩 줘서 너희 학교 브랜드를 홍보해라.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학교마다.

전경원위원

브랜드를 개발해라.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요. 있는 어떤 학교문화라든지 학교 전통 이런 걸 브랜드화 해서 행사도 할 수 있고 그걸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정학교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가령 예를 들어 학교에서 동계마라톤을 한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동계마라톤 행사를 또 시민들한테 알리고 학생들한테 그걸 통해서 왜 이게 우리 학교에서 출발했는지 이런 게 하나의 브랜드로서, 그리고 어떤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선배와의 지속적인 전통, 연계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고 또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전통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좀 발굴해서 학교만의 특색, 학교의 특성, 그리고 전통 이런 걸 살리자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브랜드 홍보하는 거는, 몰라요. 보통 보면 유명인사 누가 나오면 어느 학교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교육청에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면 제가 행감 때 전기온수기 관련해서 수요조사하고 사용연한 지났는 거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번 예산에 그게 하나도 안 잡혔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그게 필요한 경우에 일단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교육청의 계획 자료를 좀 받았는데 여기 보면 10년 경과 전기온수기 보유 학교 중에서 학교 자체 대응투자가 가능한 희망교에 50% 이내에서 선별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려고 하면 다 주지, 학교 운영경비로 250만 원 내놔라 하고 교육청에서 250만 원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취지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내용연수, 유통기한은 8년 아닙니까? 그 기계 자체가, 8년이고 8년이 경과해서 지금 15년 된 것도 있고 16년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지난 게 728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던데 이런 겁니다. 지금 전기온수기, 이것 누가 전기온수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체보과장님 답변됩니까? 안 되지요? 행정국장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온수기에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으면 저녁이 되면 그 물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제가 일단 알기로는 위원님, 물이 야간에 처음에 들어올 때 심야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식혀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이 남으면?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물이 남으면 따로 버리고 이런 거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방학 들어가고.

전경원위원

물이 다 남으면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이럴 때는 물탱크에 물을 치워야 되니까 그럴 때는 업체에 와서 비우고 청소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도 동파방지를 위해서 잠그고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할 때는 다시 또 가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물이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이 차 있는 데서 또 저녁에 차 있고 다음날 와서 또 끓이고 이럽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온수기는 그렇게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위생관리나 기계 설비 관리를 위해서 업체에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전경원위원

그거는 학교에서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을 어느 정도 버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물 손실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정수기 같은 것도 보면 어느 정도 양을 측정해놓으면 이게 양이 빠지면 차고 빠지면 차고 이렇게 한다, 그러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직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료 주신 것에.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상수도 물이 바로 공급되는 걸 직수라고 합니다.

전경원위원

바로 들어온다.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물탱크에 안 가고 바로 들어오는 걸 보통 직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어서 보급을 하려고 하면, 하시고 아니면 내용연수 지났는 거 그냥 우리 청소 잘 해서 관리 잘 하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학교 현장에다가 너희 희망하는 데에는 교육청에서 50%는 지원해주고 50%는 학교 운영비로 할게, 이러면 어느 학교에서 합니까? 안 하지. 하여튼 이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시는 게 제가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저는 한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포스쿨 운영 지원, 참 외우기도 힘들다. 그지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짚고 싶은 거는 2022년 이 사업을 해오던 사업이라고 했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표기에 보면 전년도 2022년도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해오던 사업을 0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 위원님, 그 뜻은 이런 형태의 사업이 계속되어 왔다는 뜻이고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비포스쿨은 학교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예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고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을 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적으로 진로교육에 예산을 들여서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비포스쿨의 성격을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기타 폐지 이관 등에 커리어존 구축사업 폐지는 여기 위에 보면 추진실적이 2019년부터 2022년 커리어존 구축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거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커리어존은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던 부분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그래, 그 뜻이 뭐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진로탐색공간입니다. 진로실, 진로와 관련된 각종 교육을 하거나 각종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실을 커리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에서 자꾸 이렇게 외래어, 그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외래어 많이 표기한다고 내내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데, 저도 몰라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비학교라고 하시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하여튼 가급적 외래어는 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좋은 한글, 지금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아주 우수성이 높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460쪽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이렇게 있고, 지난해에는 2022년도는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증감사유, 2023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23년 대구시 분담금 지원중단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가 자체 예산으로 올해 우리가 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그 밑에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기타 폐지, 이관 등에 이거 체육고등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사업, 학교 운영기본경비 지난해에는 이렇게 그래도 5,000만 원 그거 했는데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여기 콘텐츠 개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폐지, 이관 등으로.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학교의 운영기본경비로 통합되어서 그렇게 집행이 됐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영애위원

운영경비로 통합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모르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하지요.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매나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39개, 특교는 빼고요. 회계정보과의 데이터공유시스템 해가지고요. 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 원 가량 예산이 반영됐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은숙

이은숙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데이터공유시스템은 지금까지 저희 개인PC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중앙화하고 부서별로 보관 중인 대규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별로 공유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언제 어디서나 외부에서도 이 자료를 당겨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유할 수 있는 파일 자체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회계정보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이 시스템은 실효성이, 그러면 정보 공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모양이지요?

은숙

이은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보안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이은숙회계정보과장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든지 구축할 때 도입단계부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장

타 시·도는 구축이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회계정보과장

예. 인천교육청과 전체 3개 교육청이 구축되어 있고 올해 1개 교육청이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구축하실 때 하여튼 신중하게, 요즘 전부 다 보안 이런 문제가 강하니까요. 공유하는 건 좋은데 보안에 대한 걸 조금 더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래교육원입니다. 시스템센터 시설 개선비 3억 6,000만 원이 됐는데 반영 사유가 어떤 거지요? 미디어센터 시설 개선 3억 6,000만 원.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게 자료상으로는 2003년에 미디어센터 개관 후에 스튜디오 내의 조명기계나 방음시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그 조명하고 방음시설, 그다음에 스튜디오 내부시설의 안전성 검사하는데 거기 다 이렇게.

이동욱위원장

요즘 미디어센터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창작제작소에 미디어 관련해서 그쪽 편에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거는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말씀하시도록.

이동욱위원장

예.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좀 됐다고 하지만 활용도 면에서.

창걸

이창걸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

미래교육연구원 원장 이창걸입니다. 미디어센터는 지금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거기서도 하고.

이동욱위원장

아, 거기서 지금 현재 유튜브라든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창걸

이창걸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

예. 거기서 촬영해서 실제적으로 학부모 강의라든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게 활용하는 대상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까?

창걸

이창걸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

예. 주로 교사들이 많이 하고 또 시교육청이나 여러 학교에서도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 시설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창작제작소 스튜디오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고.

창걸

이창걸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거기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창걸

이창걸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통합전산센터 구축하셨는데 시설 환경 개선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그거는 또 어떤 거지요?

창걸

이창걸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

지금 교육 통합전산센터가 지금 구축돼 있는 것은 K-에듀파인하고 이런 쪽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이스라든지 대구교육정보서비스는 아직 본관에 있습니다. 그것이 2023년도에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원단체에서는 아직도 나이스정보시스템이 같이 구축이 안 돼 있는가요?

창걸

이창걸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

지금 거의 구축이, 이전에 돼 있는 것을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욱위원장

고도화 사업이다.

창걸

이창걸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

예. 고도화사업 때문에.

이동욱위원장

그렇지요.

창걸

이창걸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

예. 고도화사업 때문에 그게 다 끝나는, 지금 현재 사실은 구축이 다 돼 있는데, 1월, 2월달 시범을 거친 후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 우리 과장님. 제가 인공지능 로봇 관련해가지고 우리 유치원 관련, 체험 관련.

종희

박종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박종희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39개, 신규사업에 한 30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인공지능 로봇 관련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로봇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시범사업을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부교육감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어디 부서에 시범사업이 혹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또 관계자와 만나보기도 했는데, 이미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로봇 관련해서 그 수업들이 어린아이들하고 저희들하고 연계사업으로 할 만큼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를 유치원에 소개는 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또 유치원 쪽으로 파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것 관련 해서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전남 같은 데는 이미 도입해서 렌탈을 해서 몇 개월씩 학교에, 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렌탈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을 도입하면 돈 예산은 많이 안 들 겁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더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것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은 게 없길래.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로봇이, 사실 애들은 체험하는 게 보는 것이고 만져 보는 거고요. 중고등학교는 코딩을 해보는 거고 고등학교쯤 되면 개발 관련해서, 대학 가서는 전공으로 가는데, 제일 어린 단계에, 지금 서울·경기도 쪽에는 벌써 도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단,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경험해 보자는 취지니까 그래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다음에 2.28도서관 관련해서인데요. 2.28도서관 관련해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관련해서 1억 1,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시설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2.28도서관 지금 개관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 또 예산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도서문화재단씨앗이라는 단체에서 2022년도 도서관 속 트윈 세대 전용 공간 조성 프로젝트에 2.28도서관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도서관문화재단씨앗에서 10억 원을 분담하고 우리 도서관 측에서 1억 6,500만 원 정도 분담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장

2.28학생기념도서관은 학생도서관인데 뭐 또 전용 도서관 카니까 이게 특별히 또, 우리 지금 개관은 안 했는 것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옆을 보며) 개관은 아직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동욱위원장

개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또다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이걸 또 받았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이 공간을 좀 특색 있게 꾸미는데 이런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2.28이 학생도서관은 맞지만 조금 특색 있는 공간을 외부 자원을 유치해서 저희가 일정 정도 매칭해서 꾸미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저는 그래 기존 도서관에서 이런 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오픈도 안 하고 있는 시설을 보지도 안 했는데 또다시 다른 걸 같이 공모해서 넣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2.28도서관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 2023년 9월에 이게 조성이 다 되는 거고 도서관 운영 중이고.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2023년 9월에 이 사업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완공이 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장

시작되고 또 도서관에 지금 현재 개관해서 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운영 중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는 모양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의 중에 급식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가 3억 3,300만 원이 저는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에도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신규사업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죽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제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학교급식 학부모모니터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700만 원, 내년 700만 원인데 신빙성 없는 이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하려면 제대로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모니터단 운영에 제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시민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식, 내 아이가 먹는 급식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고 또 그분들을 일종의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시더라도 편성을 좀 바꿔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은 이 부분이 지금 급식 이쪽에만 학부모모니터단은 돼 있지만도 학부모 교육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실효성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걸 제도화해 만들기 위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냥 이게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교육해가지고 뭐 여비 주고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뭐 학부모님들이 또 그만큼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은, 그래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급식지원센터도 나중에 되겠지만 그전에라도 그분들이, 지금도 학교에 급식 소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합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름만 있는 것이지,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께서 그냥 전권을 쥐고 다 해버리지 그것은 하라 하니까 소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개인의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제도로 하나 만들면 제대로 활용도 있게 좀 투자해서 뭐 소정의 뭡니까, 인건비도 지급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석면 제거하는 것 있잖아요. 지원청별로 다 증액이 됐던데 달성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물량이 감소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 답변, 석면 제거. 석면, 석면 제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시설과장이 직접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총체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주태식입니다. 석면 지금 현재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육정미위원

예.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면적으로는 한 91.3%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잡혀 있는 것이 11만 7,000㎡로 해서 93.6%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까지 매년 16만 5,000㎡씩 해결을 해서 2025년도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면이 달성이 조금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스마트스쿨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업 시기를 조금 조정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완료 시점은 저희들이 202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동일하다. 그지요?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석면 제거사업 물량 감소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대상 학교가 그린스마트.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 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육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는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저기 우리 녹색학습원을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방문.

이동욱위원장

예. 현장 방문 관련해서.

이재화위원

예. 현장 방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동욱위원장

예. 예결위 위원들이 감안하려면 현장학습, 뭐 저희들 한번, 그러면 12월 5일날 우리가.

이재화위원

예. 회의하고.

이동욱위원장

우리 상임위 조례 관련이 있으니까 조례 끝나고 현장 방문을 하고 그다음, 그 이후는 예결위원님들이 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재화위원

예.

이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정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 위원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예.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육정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육정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육정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산안 조정 내역 및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제시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구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