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흔히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거의 모든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숫자로 표현된 한 건 한 건의 정책이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방향인지 우리 위원들께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올 한 해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서도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조 3,249억 4,9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3,88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세 1,580억 원, 지방교부세 1,601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0억 원 증가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등 3조 6,780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9억 7,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259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1조 3,555억 7,9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4억 4,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00억 원과 예수금수입 1,2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4,897억 2,0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701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치구·군 재정 지원 947억 3,900만 원,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500억 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170억 원 증가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기획 및 관리 분야는 8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정 종합기획 10억 2,400만 원, 정책 개발 28억 400만 원, 지방연구원 지원 43억 원, 시정혁신 추진 및 지식행정 활성화 4억 3,600만 원입니다. 광역협력담당관 소관 광역협력 분야는 7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광역협력 추진 2억 200만 원, 지방분권 선도 5억 3,6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3억 1,200만 원, 혁신도시 지원 65억 5,70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건전재정 기반 구축 분야는 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효율적 재정 운영 15억 2,700만 원,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1억 3,400만 원, 지방공기업 관리 7,600만 원입니다. 자치구·군 재정 지원 분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7,38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는 4,59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500억 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560억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418억 3,3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112억 9,700만 원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는 68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25억 5,300만 원,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 3,300만 원, 구·군 자치재원 보전 658억 2,000만 원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평가 관리 및 운영 분야는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정평가 관리 11억 4,700만 원, 경영평가 관리 1억 8,400만 원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분야는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치법규 관리 및 법령정보 제공 8,200만 원, 소송 운영 3억 9,000만 원, 법률구제 제도 운영 5,500만 원입니다. 지능정보화담당관 소관 정보화 선진도시 기반 구축 분야는 1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보화역량 강화 41억 3,900만 원, 정보화역기능 방지 6억 2,900만 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3억 6,200만 원,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25억 1,700만 원, 정보화 인프라 강화 38억 9,700만 원,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 7억 5,000만 원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 분야는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울본부 운영 일반 1억 5,600만 원, 재경 인적자원 관리 9,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1,914억 2,700만 원, 예수금 83억 2,700만 원, 이자수입 11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 예탁금 1,200억 원, 예치금 180억 2,3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3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60억 원, 지방채 차환을 위한 차입금 2,000억 원, 예치금 회수 731억 2,900만 원,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치금 261억 5,4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3,03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예산은 차입금 240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2,1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40억 4,900만 원, 예치금 회수 322억 1,500만 원, 이자수입 5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시금고 예치금 587억 9,5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73억 4,1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대구시의 미래 준비를 위한 재정 운영 건전화와 효율성 도모를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하고 특별로 나뉘는데 산정방법하고 배분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정교부금 중 법정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저희 대구시에서 걷는, 자치구하고 달성군이 조금 다른데요. 대구시에서 걷는 전체 보통세 징수액의 22.29%를 나누어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법정조정교부금이 나가고요. 달성군은 전체 시세 징수액의 27% 정도로 해서 조정교부금이 나가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거기 법정조정교부금의 10%를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그 부분은 어떤 시책, 구·군의 현안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분기별로 구·군에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정교부금을 한 6,000억 원 정도 규모로 보면 한 600억 원 정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조정교부금이 그러면 구·군 세입 비중의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추계는 지금.

자료가.

구의 예산에서 한 7% 정도 저희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예.

그러면 7%면 비중률이 좀 높네요. 그지요?

예. 저희가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세입에 의존율이 높듯이 구·군에서도,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세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의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존도가 높으면 그 부분에서 그걸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뭐 불만의 소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조정교부금은 아까 시에서 전체 시세의 22.29%를 떼서 주니까 그건 전체 시세 징수를 많이 하면 올라가는.

구·군에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구·군 간에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경쟁이 있고 그런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요 대비해서 충분히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사항들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뭐 소소하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할 때도 재정력 격차라든지 인구 비례라든지 지역의 수요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편차가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고, 단지 “절대적인 금액이 아쉽다.” 그것은 대구시 전체 보통세 징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구·군에 비해서 왜 우리는 적게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력 지수나 수요를 판단해서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서 좀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분하는 데 이랬든 저랬든 불만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의신청 제도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 시에서 특별히 배정하는 것이니까,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라서 특별히 이의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배정하고 만약에 불만을 토로해도 방법은 없네요. 그지요?

그런데 분기별로 주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이든 저희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 이러고 하면 다음 분기별로 편성할 때 또 그런 부분이 고려되고, 최근에 3분기에 북구하고 달서구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감액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 4/4분기 교부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서 현안수요를 받아서 조금 조정을 하고, 이렇게 분기별로 배정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군위군 편입. 그지요?

예.

그 부분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게 군위군이 내년 한 7월경?

7월 1일 자로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입이 된다면 대구시도 교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건데 그러면 이것 대구시에서 교부합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또 회계연도 채우고 넘어가는?

일단 법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 법안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회계연도하고 지금 출범일자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예.

7월 1일자니까, 회계연도는 연도 말 기준이고 그래서 우선 내년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 세입과 도의 지출을 맞춰서, 군위군에 대한 예산은 내년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요. 저희가 2024년 시 예산을 편성할 때 군위군 편입을 전제로 세입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수입과 지출을 그렇게 해서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과규정에 따라서 경상북도에서.

예. 그 경과규정 조치가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다 채우고.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대구시에서 이제 하는 거네요. 그지요?

다만, 이관받을 때 군위군이 기존에 받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이 끊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원칙은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예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편성한다는 게 저희 기본방침이고, 경북도와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기준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아카데미, 사업설명서 452쪽입니다. 정보화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지요? 그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아, 올해 처음 시작이 됐는데 정보화 아카데미라는 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가 우리 동구에 내년에, 지금 준공이 돼서 이제 시스템이 입주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게 거기에 매년 한 1,200억 원 정도 정보화 사업을 행안부에서 발주를 합니다, 유지·보수. 그렇게 되면 최대한 우리 지역 ICT기업들이 그 발주를 받아야 되니까 국자원 대구센터 운영에 관련된 각종 정보화 기술역량을 높여나가야 지역 ICT생태계가 올라간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사업을 했던 거고, 주로 기업의 ICT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운영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교육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지역기업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거고, 저희가 2016년에 대구센터를 유치할 때 행정안전부에 이런 부분 ICT생태계를, 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역량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제시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수요는 상당히 많고 호응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유사한 사업이 국비 프로그램도 좀 많은 것 같고.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아까.

여러 가지 교육과 정보화교육사업들.

벤처혁신과하고.

예.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사업을 꼭 유지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자원 대구센터에 거의 4,600억 원 가까이 되는 대규모, 우리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서버들이 지금 대구센터에 다 입주를 합니다. 우리 정부기관의 어떤 시스템들이 광주센터에 입주하듯이, 지금 대전, 광주에 있습니다만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서버들이 2024년까지 다 입주를 하면 매년 1,200억 원, 1,600억 원 가까운 정보화 사업들이 발주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야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실제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구센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업의 어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고요. 아까 창업진흥과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벤처혁신과의 이런 정보화 교육사업은 우리 학생들이,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을 좀 학위과정 학과와 연계해서 이런 애들을 해서, 일반 회사들이 이 정보화 인력수요, 정보화를 갖춘 그 애들 수요가 지역에는 좀 없다고 그래서 인력 양성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거고, 조금 다르게 보시고. 저희 이 대구센터 정보화 사업은 조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막 시스템이 구축되고 입주되고 준공될 때 최대한 우리 지역기업이 많이 참여해서 인프라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좀 기업 지원 차원에서, 지역기업이 수도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첨단ICT산업 인재 양성 관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내용은, 뭐 고급인력이건 아니면 양성이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정하신 것 같고, 이 조례에서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그렇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과에서 다 나눠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화, 그 직원들 일반 재직자 교육이라든지 기업의 ICT 이런 것은 DIP에 위탁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은 미래ICT국에서 위탁해서 DIP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 아카데미, 표현을 아카데미라고 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하고 좀 헷갈리는데 여기는 대구센터의 그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후보 기업들의 직원들에 특화돼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일반 ICT교육이 아니고 여기는 국자원 대구센터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보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특화된 교육들을 중심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ICT국이 출범하기 전에는 원래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DIP에서 했었는데 그 기능이 국이 출범하면서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미래ICT국에서 DIP 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그 이름만 다른 과로 해서 지금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합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못 합니까?

예. 결국 뭐.

교육할 수 있는 과 아닙니까?

교육의 주체는 저희가 돼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냐, 이 말입니다.

미래ICT국을 출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DIP 위탁사업을 좀 조정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국을 출범하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ICT국 업무로 넘겼는데요. 기존에 했던 일반기업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사업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사업은 지능정보화담당관실, 기조실에서 총괄을 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처혁신과하고 기존 사업하고 통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다르고 뭐 다르고 그렇게 하면 과가 몇백 개가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조직 통합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하고.

그러면 학생들하고 고급 인력하고 교육하는 게 다릅니까? 그 레벨이 다를 뿐이지 교육하는 그 법리가 다릅니까?

이게 교육하는 방식과 내용은 다른 것으로.

아, 당연히 다르지요. 다른데 레벨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는 그것 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합친다고 교육을 못 하는 겁니까?

그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조직에서 모든 수요와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다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여기는 DIP를 통해서 위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DIP가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감독권의 문제인데 하여튼 그것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이 나름의 목적은 각각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컨트롤, 하나의 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지도·감독하는 부서를 일원화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시정방침으로 어떻게 보면 조직을 개편하고 그리고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국자원 대구센터 이 사업 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한시 사업입니다. 준공되고 이거와 연계되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

한시 사업이건 계속 가는 사업이건.

예.

한시 사업이라고 그러면 다른 과 만들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채무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채무가 2조 3,781억 원 맞으시지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 2조 3,000억 원, 2021년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 비율이 한 19.1% 정도 되는데 재정주의 단계는 한 25% 되면 주의 단계로 올라갑니까?

예. 행정안전부 기준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예. 주의 단계로, 부채 비율이 25% 이상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내년의 우리 지방채 운영계획, 발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지방채 발행하는 걸 잘 보셔야 되는 게 기존의 지방채가 만기가 돼서.

그렇지요.

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원금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차환이라는 형태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740억 원 정도가 발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발행보다는 상환을 많이 해야 순수 지방채가 줄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지방채 상환을 한 4,148억 원 정도 상환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순채무 규모를.

내년 예상 채무잔액이 한 2조 2,237억 원 정도 되지요?

예. 순채무를 줄여나가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1,408억 원 정도의 채무가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지요?

그거는 아까같이 차환용을 발행하지만.

예. 그렇지요.

투자사업을 위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차환은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그래요?

예?

차환은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차환은 대부분 만기가 5년 거치, 이게 차입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릅니다. 기재부가 운영하는 공자기금에서 차입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그냥 이렇게 차입한 경우도 있고 모집공채로 일반 증권회사를 통해서 했는데 대부분 내년에 차환이 돌아오는 거를 보니까 보통 5년 전에 발행한 증권들입니다.

그렇겠지요.

모집공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집공채가 지금 시중, 우리가 5년 전에 할 때는 한 1.5% 정도로 저금리였는데 그래서 금리가 낮아서 모집공채로 많이 발행했는데 지금은 한 5%까지 올라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상이 이제 새로 차환을 발행했을 때 이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율 높은 것부터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문제인데 지금 현재 차환했을 때 예상 이율은 얼마 정도로 봅니까? 예상 이율.

차환 안 했을 때.

지금 그러면 우리 가장 높은 이율을 물고 있는 건 어떤 걸 갖고 있어요?

모집공채 5%, 금융채도 한 4.5%, 그러니까 민간에서 빌린 것들이 대부분 높고요. 아까 공자기금으로 행안부나 기재부, 정부로부터 빌린 것들은 아직 1%대, 2% 초반으로.

초반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율이 자꾸 올라갈 거라서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빚, 채무를 좀 갚는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이자율이 더 올라가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큰 효과성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내년에 모집공채가 2,000억 원 돌아오는데 이걸 다시 모집공채로 하면 5%로 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환할 때, 이것 지금 행안부한테 협의를 하는데 행안부가 갖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지역 그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리로 저희가 한 1%, 1.5~2% 그걸로 차환하도록 행안부에서 자금을 달라, 이렇게 협의해서 하여튼 차환을 하더라도 가장 저금리로 이렇게 갈아타서 차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면밀히 관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좀 관리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좀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또 기조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가 올해 증액된 게 1,580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예. 내년.

예. 그렇지요. 내년이지요. 지금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내년 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상황을 이렇게 또 접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중인데 지방세 이걸 1,580억 원 증액해가지고 징수가 제대로 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지방세 세입 추계한 것에 대해서 목표 미달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올해는 겨우 이제.

그럼 올해까지 징수율이 최소 몇 프로 나왔어요? 올해.

그러니까 징수율이 100% 안 되는 걸 고려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100% 다, 저희가 대부분 징수하고요. 세금 안 내는 분들, 저희가 징수율은 정확하게 통계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징수율을 고려해서 내년도 세입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세수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목표한 취득세 1조 2,400억 원 이거는 전망치로 보면 징수율 목표를 달성 못 했습니다. 한 1,500억 원 정도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1,500억 원 못 하셨네요. 내년 2023년도에 증액도 해놨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상황이 계속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지방세 증액은 해놨고 올해도 징수율 목표 달성이 부족했는데 갈수록, 내년에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의를 한 거고요.

예.

좌우지간에 세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쪽인데 지방세 세수 누락 없도록 엄격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세수 추계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한 건데 대학생 정착지원금 이거는 페이지보다, 현재 사업비가 20억 원이잖아요.

예.

20억 원인데 지금 보면 쭉 이렇게 4차까지, 그러니까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구행복페이로 인해가지고, 결국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일단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이제 전입을 해야 되니까 주소로, 인구 주소 기준으로.

그거는 당연하게 기준이 돼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인 말씀이고, 행복페이를 해서 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기본, 근본상 인구 증대 목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인구 증대가 목표인데 오니까 결국 지원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문제는 그러면 4차까지 다 지급을 해주고 이 학생들이 대구에 남는 비율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아직 2회까지 지급이 됐고.

아, 올해 처음입니까?

예.

이것 제가 몰랐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라서 이게 아직은 대부분.

없어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학생이니까 그 과정에, 졸업하기 전에 옮겨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러면 보통 지금 4학년도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대학교 4학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학년.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은 결과 자료가 나오기 힘든 거니까.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쭉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해서 서울로,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것하고 지역에 진짜, 경북도 관계없는데 지역에 정착해서 취업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 통계치를 좀.

그거는 몇 년간의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문제가 좀 있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취업했는지 여부.

학생일 때 잠깐 주소 옮겨놨다가 졸업하고 가버리면 또 그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대학생 중에 대구에 주소를 둔 사람하고 주소를 두지 않고 역외에서 여기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하고 과연 대구에 남는 비율이 어떤가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둔 학생들은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보다는 대구에 남을 확률이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일단 주소를 갖게 하면 대구에 애착을 갖고 취업도 여기 대구에서 더 하려고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했던 거고요. 이게 아니라도 주소를 둔 학생, 아닌 학생의 정착을 비교한 통계는 필요하면 저희가 따로 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논리인데 서울에 이렇게 보면 대구지역 출신들이 대구학숙, 호남학숙 이런 게 있잖아요. 저번에 나왔다가 한번 경대나 이런 데서 반대해서 상당히,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대구 출신이 여기 있으니까 서울에.

저희는 원체, 도 단위나 이런 부분은 우수한 인력이 수도권에 가면 걔네들이 정주,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숙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학숙을 해서 우수 인력이 서울에 가서 경쟁력을, 그런데 저희는 도시이고 해서 그런 제도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고 거꾸로 저희가 인구 유입 차원에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대구로, 대구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행복기숙사라고 공공형으로 기숙사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해서 외지의 우수 학생들이 주거비용 부담이나 이런 걸 좀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구에.

그래서 아까 정착지원금, 그다음에 서울학숙, 대구학숙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쪽의 지원 말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구의 유입에 이런 형태의 지원 말고 기숙사나 이런 걸 지어가지고 하는 그게 차라리 더 효과적,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구 인구 유입에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대안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서울에 대구학숙은 둘 수가 없으니까, 인구 유출돼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20억 원보다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기숙사를 몇백만 원 들여서 지어놓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느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잘 고려하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의 공직혁신 역량강화교육 수요대식회 운영 이걸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선 8기 와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아니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우리 공부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격주로 수요일마다 수도권 그런 것들, 중앙부처는 많이 합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저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신산업 이런 분야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정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좀 유명하신 저명인사들을 불러서 직원들한테 점심으로 간단한 샌드위치를 주면서 이렇게 모여서 학습하는 그런 장을 격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시간에 이렇게.

1시간?

예. 뭐 점심시간.

1시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1시간 반, 그러니까 저희가 또 교육활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점심을 샌드위치 간단하게 먹고.

같이 먹으면서.

강의 1시간에서 필요하면, 정확하게는, 하여튼 1시간 이상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강의라고 하는 거는 원래 듣고 나면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 대상은 전체 직원입니까? 자율적으로 참석합니까, 아니면.

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안 받겠네.

뭐 자율이지요.

자율이네.

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학습을 하고 본인이 어떤 영감도 얻고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250만 원, 1회에 2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주로 강사료하고 제가 아까 간단한 샌드위치나 이렇게 해서 주고.

거기 보니까 숙박비라고 돼 있는데 사실 숙박비는 안 줘도 될 것 같고.

혹시 서울에서 오게 되면.

서울에서 오는데 12시에 하니까 1~2시간 하면 되니까.

예. 그거는 실비 개념으로 사유가 있으면 지급하고, 대구지역에서 오시면 그냥 강의료, 교통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그렇게.

그것도 좋지만 제 개인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 주 과목이나 제목을 정해 놓고 그거를 서면으로.

아, 희망하는.

아니,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그걸 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제출받는 거예요. 제출받는다. 예를 들어서 청렴 같으면 청렴에 대해서 문항을 몇 개 만들든지 아니면 친절에 대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최신 이슈가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과제를 전 직원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본인이 쓰고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제출하면 그게 남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강제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강의 듣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 사실 이게 실효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강의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만 하고 끝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이해하고.

그렇지.

현장에 활용하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그 강의한 걸 가지고 그거를 주제로 평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주든지. 예를 들어서 그걸 본인이 작성해가지고 언제까지 내라.

너무 과도하게 평가한다고 그러면 또 교육을 안 받을 수도 있어서.

평가가 아니고 그거를, 그럼 그 평가를.

필요하면 하여튼 그건 적절하게 사후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

주요 역량 강화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복합혁신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 163쪽에 있습니다.

예.

저도 혁신센터에 자주는 안 갑니다마는 가끔 이래 가보고 합니다마는 사실 복합혁신센터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매년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앞으로, 물론 안 했지만 대충 추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준공하고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한 18억 원 정도의 적자가, 물론 수영장 수입이 한 7억 원 정도 있다고 보지만 적자가 매년 한 18억 원 정도 생기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인구 유입이라든지 혁신도시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좋지만 사실 이거는 현재 기존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 도서관 뭐 이런 걸 설치해 주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사실 인구 유입이라든지 혁신도시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진다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참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이걸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는 거기 주민들이 일상의 취미생활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또 운영비만 드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센터.

맞습니다. 이게 시작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건축에 대해서 일부 국비 지원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고스란히 시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공공성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적자를 최소화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이 그나마 제일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해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국비 그것 하면서 수익사업을 많이 못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하여튼 수영장 부분도 적정하게, 시중보다 비싸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가격, 그다음에 거기에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매점, 다른 수익사업 구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국토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열어달라고 해서 하여튼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익사업 구조를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20쪽에 보면 홈페이지에 전자점자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 홈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하면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음성으로 안내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들은 점자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탑재해서 그 프로그램을 거치면 출력물에 대해서 점자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시민들, 우리 장애인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들에 대해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사업이라고 저희 지능정보화담당관실에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으로 각종 특수장비들, PC나 이런 걸 활용할 때 시각장애인, 여러 가지 손이 불편하신 분께 이 특수보조기기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 배려로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먼저 이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편성하고 사업설명서 만들고 하여튼 직원분들하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고칠 점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어제 오후에 사업설명서 책을 다시 또 주셨더라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제, 며칠 전에, 실제로 우리가 이것 검토를 한참 동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획조정실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만 해도 책 두께가 이만한데 우리가 우리 위원회 것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책이 참 이만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다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줘야 되고, 하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잘못된 거를 빨리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책 갖다 놓고, 내가 보니까 여기 지금 83페이지에 보면 공공혁신 추진 금액 자체가 예산서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 뭐 잘못됐구나.’ 하고 내가 접어놓고 있었는데 어제 책을 새로 줬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걸 고쳐놨더라고.

예.

그런데 실제로 어제 오후에 준 책을 내가 언제 확인을 다 합니까? 그리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확인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아, 이건 이래 잘못됐구나.’ 하고 해결이 되는데 그냥 책 갖다 놓으면 지금 와서 이것하고 이 책하고 다 대조를 해봐야 됩니까? 그렇잖아?

예. 맞습니다.

결과는 그래 되거든.

변경사항만 별도로 부기를 다.

그렇지. 변경사항을 빨리 알려줘야.

예.

알려만 주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대조를 안 해봐서 안의 내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확인했는 페이지가 이게 본예산서하고 달라서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접어놨는데 그걸 확인하니까 잘못됐더라는 거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 예산설명서는, 우리가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는 보면 알아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81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1,980만 원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뒤에 여기 표기된 것을 보면 실제로 줄었는 게 48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1,500만 원은 어디서 줄었냐는 거지. 그지요? 그러면 1,500만 원이 줄었는 것을 제가 찾아보려고 하면 작년 예산서를 들춰봐야 알 수 있다 이거라. 이러면 예산설명서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고 직원들.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가.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면 ‘아,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봐도 그걸 모른다는 거지. 오히려 봐가지고 의문이 생기도록 만든다니까? 그다음에 설명서 1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34페이지에 보면 이게 2,000만 원인데 이게 전년도에 3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3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으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설명서라는 거지요?

이제 설명서 작성에.

그래, 134쪽.

증액·감액 사유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설명이 없다는 거라.

증액.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로 감액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3억 원이 2,0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 그게 없어요. 이런 설명서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 이것 내역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불필요한 것, 안 봐도 될 것도 많이 있다는 거라.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실제로 우리가 봐서, 그리고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원들이 봐야 되잖아. 그럼 실제로 의원들이 봐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것 특히 기획 예산은, 저는 실제로 이거를 꼼꼼히 봅니다.

저도 그 위원장님 말씀.

꼼꼼히 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건 좀 고쳐야 됩니다.

저도 오면서 이 사업설명서가 과거부터 계속해 왔던 틀이 이랬었는데 저희들 중앙부처에서 국회에 사업 설명하는 형식하고 많이 달라서 저도 이거를 보고 계속 의문을 갖고 했었는데 이게 정해진 포맷인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액·증액 내역이거든요. 사유.

예.

이 사업이 뭐고 감액되고 증액된 사유가 뭐냐,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또 예산할 때 꼭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틀린 것 있으면 미리 이야기하고. 예?

예.

그런데 책을 그래 다시 만들어서 지금 갖다 주면 내가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지금 대조를 다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에 시정특별고문 활동비가 있는데 이거는 3,600만 원을 예산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세 분이 위촉될 걸로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네요?

예.

그런데 올해 위촉된 두 분은 어떻게 특별한 활동을 한 게 있습니까?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이분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라, 이렇게 고지를 했고 개별적으로 두 분께, 이게 저희가 월 단위로 실적을 취합해서 받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직 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활동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특별고문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는 거를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정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후에 이렇게 활동비라든지 그에 대한 실적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고요. 결국은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법안이라든지 주요 국책사업이라든지 뭐 이해관계자 조정할 때 이런 분들을 이렇게 활용토록 해야 되니까.

사업부서에서 이 특별고문을 이용해서 그것 하려고 하면 이것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되지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가요? 그건 아니지 싶은데?

예. 그건 아니고.

그렇지요?

지금까지 구체적인 활동은 아직 크게 없으십니다.

그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활동이 없다.

그러니까 업무,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업무 자료를 제공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예. 드려가지고.

그런 자료만 제공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이 어른들이 실제로 보통 어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정고문의 명성과 순수한 열정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본부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인데 서울본부 예산규모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지요?

이제 관사, 그러니까 숙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되면서.

세종사무소가 폐지되면서 이제 인건비하고 직원 임차료 등이 감소된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산 절감이 별로 없어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액이 큰 인건비는 세종사무소 직원 인건비로 보이는데 현재 그 업무를 이관받은 예산실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인건비 편성이 예산실에 될 테고, 그다음에 직원숙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고, 9,850만 원 하는 거는 돌려받는 거고, 직원 임차료 정도는 되는데 이것은 또 세종사무소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비로 해가지고 이게 또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예산 절감은 1억 원도 안 돼요. 그런데 과연 세종사무소를 폐쇄하는 게 합리적이냐.

저희 세종사무소하고 서울본부 이걸 같이 놓고 예산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예. 실제로 같잖아. 이게 실제로 같다고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주하는 것은 세종사무소에 그것을 안 하고 저희가 어떤 예산 시즌이라든지 국비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 한 3분의 1 정도 출장을 가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는데 크게는 절감이 안 되더라도 운영비 부분은 분명히 일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상주를 하면서 생긴 문제가 좀, 1년 동안 세종사무소에 있으면서 사실 이게 좀 복무관리도 안 되고 이런 측면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바쁠 때는 바쁘지만 1년 동안 대다수 간부들이 세종에 매번 출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조금 더 일을 할 때 딱 가서 하고, 그것 우리가 재정협력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산 때문에 중앙부처 협력이 많으니까 평상시에는 기조실 예산담당관실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효율을 기하자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적인 부분은 일부는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만 뭐 몇억 원씩 감이 되고 이렇게는 아닌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예산 편성하면서 실제로 국장급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도 10% 내지 20%를 지금 다 일괄 삭감했다고 발표했는데 서울본부는 예외인 모양이지요? 서울본부는 오히려 뭐.

예. 저희가 간부 위주로 했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서울본부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또 민선 8기 와서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중앙의 언론이나 이런 데 협조 구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본부의 업무추진비는 크게 줄이지 않고 저희 3급 이상, 국장급 이상 간부들 업추비를 좀 삭감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기는 4급 예우하는 분이라서 뭐 그냥.

예. 본부장이 4급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1,400만 원 증액된 것은, 그래도 딴 사람들, 딴 데는 다 감했는데 여기는 1,400만 원 증했으니까 실제로 많이 된 거다. 그렇지요?

예. 뭐 그래도 하여튼 업추비 늘은 만큼 더 성과를 내라고.

그런데 하여튼 성과를 내는 걸 잘 보시고.

예. 열심히 활동하라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만한 값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묻던 그것 1,500만 원은 어디에서 줄었어요? 81페이지에 아까 이야기하던 것.

이게 총계로 편성을 한. 아, 이게 의정비 여론조사라고 그 밑에 빠져 있는데 이게 2년,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편성이 됐다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그 의정비.

아, 그것 안 했기 때문에 줄었단 말이지요?

예. 그걸 안 해서 내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줄은.

그것 아주 간단한 거를 그래 한 마디만 적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도.

그걸 그래 안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좀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출자·출연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해가지고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워크숍이 잘되겠나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봅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장소 임차는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되니까 주로 여기는 강사, 이게 또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평가 설명을 하고 지표 이런 것 설명을 하고 주로 강사 섭외라든지 그 회의를 하기 위한 간단한 수용비 그런 실비이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이것 돈을 제가 많이 쓰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1박이 아니고 한 반나절 정도, 하루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 실제로, 이것 그럼 몇 명 정도 모일 예정입니까?

30명. 주로 평가 담당부서들.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몇 군데인데요?

지금 통폐합을 해서 8군데인데요. 기관 단위로 한 4명, 5명 정도.

출자·출연기관의 이 4명이 실제로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네댓명 씩 모이면 이 모였을 때 좀 진짜로 역량 강화가 옳게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좀 잘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새롭게 더 되는, 내가 전에 하던 것 같으면 모르는데 새로 시작하는 건데.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고 다시 재개하는 사업인데.

아, 하다가.

예.

전에 하다가.

예.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전에 하다가.

예. 2019년까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쉬다가.

예. 3년간 못 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예. 하여튼 그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역량 강화가 좀 확실하게 되도록 그래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 예산이지만 한 2,036만 5,000원 줄여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191페이지입니다.

예. 191페이지.

줄였지요, 그지요?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해는 됩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 줄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읍면동참여형 사업 쪽으로 예산을 좀 줄여놨어요. 맞으시지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에 시정참여형을 좀 줄이고 실제적으로 구·군참여형이나 동참여형을 이렇게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것 좀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구청의 사업이라든지 읍면동 사업의 예산을 시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골고루 가는 시 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거를 주민들 입장에서 편성하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정참여형으로 가도록 하는 게,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현장 밀착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 서울시하고 몇 개 지자체가 안 됩니다. 읍면동까지 이 예산을 확대해서 읍면동참여형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시정참여형이 기본이고 읍면동참여형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현장 밀착형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것 예산은 종전 3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읍면동참여 사업예산은 계속 좀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감액은 아마 우리 읍면동에 뭐 하는 데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거나 그분들이 스스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일부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정참여형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았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그때 당시에도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취지는 시정참여형이나 청년참여형이 맞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군참여형이나 동참여형에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했던 그 사업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게 원 취지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의 어떤 기록이 있을 겁니다만.

예.

그래서 좋다고 그것 다 했는데 줄이기를 하필, 또 전체로 골고루 줄이면 다행인데 구·군참여형, 동참여형 여기서 예산을 다 삭감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뭔가 언밸런스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참여예산 규모 자체를 줄인 건 아니고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컨설팅, 보조하는 부분에.

전체 예산도 좀 줄었지요. 전체 예산도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좀 줄었는데 그 줄은 범위가 동참여형 이쪽에서 많이 줄었다. 그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저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 은 읍면동참여예산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해 왔었습니다. 컨설팅 뭐 이런 부분.

그래, 확대해서 왔는데 이 부분을 또 잘 해오다가 이번 내년 예산에는 거기를 굳이 왜 줄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유사한, 뭐 지금 예산으로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해도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줄인 건 맞는데 그 부분을 줄일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시정참여형에서 좀 줄이면 좋겠다, 동참여형은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정참여형.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죄송합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세요.

예.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상규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의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전체 규모에 대한 예산이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답변드린바처럼 주민참여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의 절감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나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읍면동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보조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드렸던 읍면동 사업을 선정하거나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또 필요한 회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이 민간보조로 나가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번에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고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사업 규모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침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각 구별로 이래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소년.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그것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3억 원짜리가 2,000만 원이 됐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올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분권교육 하고 뭐 이런 예산이었는데요. 2020년부터 이제 쭉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와서 이제 본예산을 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민들이 이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 재정, 우리 일반 예산에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수능을 마친 우리 고3 수험생들 시간이 빌 때 그런 정도 해서 그 애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분권에 대한 교육, 그런 교육사업으로 조금 축소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올라왔던 사업이 없어져서 저희가 일부 사업을 축소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축소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2,000만 원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교육이라는 게 규모를 어떻게 달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4개 학교에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고, 분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것 말고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우리가 지방분권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우리 대구·경북 지방분권운동본부를 통해서 또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 통해서 분권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구위기대응센터 운영하는 것 이거는 시비로 우리가 전년도부터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금을 올해 23억 원, 내년에 31억 원 이렇게 받는 사업인데 애초에 행안부에 그 사업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TP에 이 센터를 둬서,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예산은 국비로 보면 된다고?

예. 세입에 지금 국비로 잡혀 있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 예산에 세입에 잡혀 있던 거기에 세출로 이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는 이거를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 이거를 따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걸 묻고 싶었는데 국비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국비로 한다고 설명을 해놓으면.

예. 국비로 교부가 되지만 국가 직접사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 예산에 편성.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여기 설명서에 해놓으면 내가 이것 안 물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뭐.

이게.

나는 이걸 이만큼 받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순수 시비에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여기 예산서 1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혁신 유관기관 실무회의 해서 이게 20만 원 곱하기 14회 해서 280만 원 해놨고, 1만 원 곱하기 28부 해서, 회의는 14번 하는데 회의자료는 15번 인쇄하는 걸로 해놨네.

회의하고 자료 인쇄 횟수하고는 조금, 회의 없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작년에 내가 이것, 다행히 이것 잘못해가지고 작년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20번, 20번 이렇게 했더라고.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이래 할 필요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회의자료 인쇄 해서 420만 원 그냥 뭉뚱그려서 해놔도 이 정도는 별 문제가 없거든.

예.

그런데 괜히 금액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14회 하면 금액이 안 맞으니까 15회로 해서 금액을 맞췄는데 이래 할 필요가 없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진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설용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격려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53억 1,300만 원보다 45억 7,600만 원 감소한 7억 3,700만 원으로 자치경찰사무가 2023년부터는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53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국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7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74억 2,700만 원보다 21억 5,500만 원 증액한 95억 8,2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는 전년도 70억 5,900만 원보다 18억 1,900만 원 증액한 8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운영 부문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1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경찰지원 생활안전의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부문에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등 6건에 대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지원 여성청소년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 부문에는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등 10건에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안전지킴이 부문에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1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지원 교통의 교통안전교육 홍보 부문에는 교통홍보활동 등 2건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활동 부문에는 교통장비, 운영비 등 2건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과학장비 관리 부문에는 무인단속장비 구매 등 5건에 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3억 6,700만 원보다 3억 3,600만 원 증액한 7억 400만 원으로 자치경찰 정책 및 제도 추진 부문으로 자치경찰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등 7건에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과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 중심의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위원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행 2년 차의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의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고 책임감 있는 일선 치안현장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 직원들 복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회 추경 편성으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현황 및 타 시·도와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는 저희 대구의 경우 지금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외에도, 자치경찰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최일선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거의 수행하는 파출소 직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60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시·도와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만한 것은 연 35만 포인트 외에 격년에 한 번씩 40세 이상은 25만 원을 정밀검진비로 지급하고 또 40세 이하는 격년마다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거기에 만족도가 1위로 굉장히, 정밀검진비 지급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평균 액수도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가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는 참 중요한 사기진작책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사업설명서 1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형 치안거버넌스 구축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자 인공지능을 통한 그림 심리분석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지, 그리고 아울러 본 사업이 실제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가해자가 주로 부모나 양육자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잘 안 되는 은둔형 범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견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정책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원 아동들의 심리검사를 통해서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중기발전계획 설문조사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에 시급하게 근절해야 될 범죄로 학교폭력이 1번이고 그다음이 아동학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내용은 인물이나 또는 사물의 묘사방법, 색감 이런 것을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 알고리즘 패턴을 통해서 심리상태 표본을 검출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림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은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는데 특히 그림은 아동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 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동의,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 받을 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연합회, 유치원 그런 원장연합회와 협력하고 그다음에 각 경찰서에서 한두 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대략 3,000명 정도의 그림 분석을 통해서 시행을 해봤는데 그거는 정서발달 지도에 활용을 했고, 학대 발견을 위한 거는 저희 대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한번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또 더욱더 많은 인원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진행 사업비를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캠페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범죄예방 프로그램 진행 사업비.

이거는 지금 18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82쪽.

182쪽 이거는 저희가 올해 2022년도에는 금융감독원하고 5개 대학 대학생 30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해서 어린이집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 같은 데서 이렇게 좀 활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제약은 있었지만 많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폭력도 한 번 더 이렇게, 그런 쪽으로도 좀 넓혀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교통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조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같이 이렇게 참여형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183쪽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시민편익 측정비가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 추진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경찰을 시행한 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치경찰을 얼마나 이해를 하는가, 또 이 자치경찰을 시행함으로써 시민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찰 시민편익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에게 주어지는 편익을 명확히 해서 자치경찰 수용성을 한번 확대, ‘아, 이것 하니까 좋더라.’ 그런 거를 저희가 편익을 측정해 봐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정책방향을 조금 다르게 모색하려고 하고, 또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인식도 이렇게 좀 높이는 홍보 효과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신뢰도 비용분석, 시민편익 분석 등을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으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내년 2023년 생활 속 범죄예방 캠페인, 184쪽입니다.

예.

생활 속 범죄예방 캠페인 예산을 회당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산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산출기초로 해서 편성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했었고요. 대략 산출기초는 여성주간 같은 그런 데서 저희가 부스를 빌리는데 이렇게 장소 대관을 하고 그리고 음향장비 설치하는 데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홍보물품 제작에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전단지, 소모성 물품 그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회에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및 주요 시책 홍보 증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실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잘했다 싶은 그런 실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효과가 높은 거는 돈을 많이 써서 효과가 있는 것보다 이게 다 다른 게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이 있는지 그 존재는 그냥 이렇게 버스 랩핑 같은 것 또 전광판, 간단하게 자치경찰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존재 그런 걸 알리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공감 프로젝트나 월 1회 교통방송에 나가서 자치경찰에 대해 주고받는 그런 홍보와 지금 시 직원들 그런 교육프로그램에도 자치경찰 홍보 그것도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알리는 데는 거기에 찾아가서 강의하는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홍보실적을 이렇게 수집해서, 그러니까 수요조사나 아니면 뭐 봤다고 하는 그런 시장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분석하는 거는 있습니까? 자치경찰에서 그런 거를 시장조사해서 “그런 홍보를 봤다.” 아니면 “어떤 홍보가 특이하게 좋더라.”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도 좀 조사하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어디서 봤다.” 그리고 “어떤 게 효과가 더 있더라.”라고 해서 예산을 집중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 류종우 위원님의 그것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홍보의 인식도 조사에 있어서 어디서 그거를 봤는지 그걸 한번 추가해서 그걸 보고 나중에 홍보방법을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당초 예산보다 이번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증액의 폭이 좀 큰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디에 전폭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올랐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기본 예산에는 증액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 추경을 1억 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증액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열심히 홍보하라는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1억 원 정도는 있어야 뭐, 사실은 시내버스 랩핑이 홍보 효과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내버스 그거는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내용보다는 자치경찰의 존재 그게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버스 1대에 그게 10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것도 추경으로 해서 10대 정도 했는데 타 시·도 보니까 그게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도 이번 여론조사에 “그거를 어디서 봤느냐?” 그 내용도 한번 추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내버스 홍보도 더, 랩핑을 더 이렇게 하는 그것도 한번 추가를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1억 원을 증액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억 원 가지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 기행위 전체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가다가 버스에 붙은 걸 다 같이 봤어요.

버스?

버스에 붙은 걸 다 봤어요. 봤는데 반갑더라고요.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인사 관련해가지고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면 자치경찰 인사권을 일부 행사하고 계신데 임용권 범위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시는 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경정 이하의 전보권, 또 파견이나 직위해제, 또 경감 이하의 징계권, 그다음에 경장·경사의 승진권을 갖는다고 돼 있지만 결국은 지방청에서 공적심사를 거쳐서 추천된 직원들을 또 여기 와서 저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국은 심의·의결을 하는 것으로서 형식적, 지방청에서 해온 거를 저희가 부결한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래도 실질적인 인사권은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 다음으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인사의 승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좀 형식적인 그런 인사에 그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부분에 또 이렇게 좀.

지금 위원장협의회에서 늘, 또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또 행안부, 경찰청에다가 저희 승진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권한이라도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아무래도, 며칠 전에도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태원 그런 게 맞물려가지고 뭔가는 조금 발전적인 게 있지 않겠나,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업무에 보면, 일선 경찰들한테는 표창 수여나 표창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에 아주 좋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그 표창의 규모나 수여 대상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표창장은 규정상 그 현원의 25%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직원이 지역경찰까지 포함해서 대략 3,600명이거든요. 거기의 25%면 850명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경찰청 규정에도 그래요. 그리고 그것 말고 상장이나 감사장은 그 현원의 10%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인원 선정도 그러고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표창장이 대략 540장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와 달리 경찰청은 점수가 있습니다. 시는 표창장이 승진에 아무 저게 없어요, 득이 없어요.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 표창장도 3점, 자치경찰위원장도 3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치경찰사무를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주기 때문에 지역경찰에서도 이 자치경찰사무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한 500 몇 장이 나갔어도 서당 40 몇 장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사무, 여청, 교통, 또 생안을 빼면 지역경찰에는 그 몇십 명 되는 데서 두세 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40장 나갔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리고 그것도 경찰서에서 다 공적심사해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가 홍보 부분에도 그렇고 사기진작 부분에도 그렇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치경찰 이것 참 태생적 한계를 안고 태어나셔가지고 힘든데. 그지요? 2년 차 들어가지고, 위원회가 위원장 한 분이고 상임위원 한 분이고 비상임 다섯 분이잖아요. 그지요?

예.

비상임은 원래 회의에 참석 안 하십니까?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비상임위원 다섯 분.

비상임은요.

회의할 때만 옵니까?

회의할 때만 오고 저희 임시회의는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비상임위원들 얼굴은 자주 봅니까?

비상임위원들 월 1회 말고 점심 또 저녁에 가끔씩 만납니다.

그분들도 보면 다 이렇게 경력이 대단한 분들이던데 자주 보고 해가지고, 자치경찰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주 보고 해야 뭐가 이렇게.

예. 더욱더 열심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이 더욱더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자치경찰이 다른 것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보면 국비를 받다가 지금 현재 지방이양으로 다 넘어오는데 결국은 예산이 대구시의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하셔야만이 대구시 다, 국비도 똑같은 우리 주민의 혈세지만 또 대구시의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온다면 더 열심히 잘하셔야 되잖아요.

예.

질의는 한 가지만 딱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어떤 곳에 중점을 둬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시려고 그럽니까?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말로만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는 각 분야별로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예.

국가에서 받아오는 이런 것 이제 어려운 것은 어렵다 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지요?

예.

세출예산에 지금 21억 원이나 올라갔는데 다른 인건비 이런 것 제외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그럼 내년에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둬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 21억 원 증액된 부분도 금년도에는 추경에 있던 게 본예산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특히 저희 예산이 이게 2026년 이후에는, 여태까지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오던 게 2026년까지는 보전금 형태로 옵니다. 그런데 2027년.

2026년까지는 한시적으로 46억 원이 대구에 지원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2027년부터는 일체 예산을 정말 그야말로 시에서, 지방에서 전부 다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고민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같이 열심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 단체로 그런 의사 표명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증액된 부분에서는 교통 분야부터 말씀드릴게요. 교통 분야에서는 지금 교통국에서 하던 스쿨존 CCTV 292대를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거기에서 대략 한 5억 얼마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분야에서는 특히 스쿨존에서 학생들 안전관리에 힘을 쓰고요. 그다음에 교통 분야에서 두 번째는.

한 분야에 한 가지씩만 해주세요. 한 분야에 한 가지씩.

예. 교통에,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어르신 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어르신 사망사고 거기에도 중점을 두겠고요. 그리고 생안에서는 셉테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분야에 저희가 AI 탑재나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한 그런 셉테드로 범죄취약 개소에 그것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고요. 또 여청 분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아동학대 예방 거기에 저희가 조금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도롯가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범죄환경에, 그것도 범죄환경 설계인데 셉테드에 포함됩니까?

예. 그것도 됩니다.

우리 동네 고산에도 몇 군데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그게 보면 홍보 효과도 괜찮겠다, 이렇게 필요시 되더라고요.

예. 그림도 거기 환경설계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지저분하고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또 범죄꾼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것 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잘하셔가지고, 또 되풀이합니다마는 아까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 또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우리 박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경찰 범죄예방 캠페인 보면 여기도 그냥 산출근거도 없이, 산출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표가 나요. 생활 관련 캠페인은 연 4회 정도 실시, 이것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정확한 산출근거가 중요, 예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게 책자에 이게 나와줘야 되는, 다른 분야는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 잡는 데 연 4회 정도 실시하겠다는 걸 예상해 놓고 금액은 500만 원. 이 부분은 좀 안 맞잖아요.

예. 우리.

그래서 그 부분을 떠나서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잘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조금 보완 좀. 보완 설명.

아니, 됐습니다. 제가 각 분야별로 다, 다른 분이 다 안 하셔도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열심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이성오 위원님 지적에 열심히 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것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보완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