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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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도시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편성안은 세계로 미래로 열린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세계로 미래로 열린 문화예술도시, 글로벌 첨단 문화콘텐츠도시, 스포츠로 활력 넘치는 건강한 도시, 글로벌 내륙관광 대표도시 대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496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574억 7,400만 원보다 77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7억 3,000만 원으로 삼성라이온즈 기부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89억 5,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대구 경상감영 보호구역 토지매입 70억 원 등 총 215억 5,400만 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생각을 담는 공간 조성 22억 원 등 총 34억 4,400만 원으로, 기금 보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24억 8,900만 원으로 총 239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22년 2,498억 3,700만 원보다 23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732억 6,100만 원으로, 문화예술정책과는 2022년도 예산액 1,477억 6,900만 원보다 300억 4,200만 원 증액된 1,778억 1,1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293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 사업으로 대구간송미술관 운영 49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2022년도 예산액 290억 5,100만 원보다 59억 원이 감액된 231억 5,1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대구 1인 미디어센터 운영 5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오페라하우스 사업지원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22년도 예산액 558억 8,300만 원보다 3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49억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대구스포츠단 민간위탁 9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2022년도 예산액 171억 3,400만 원보다 39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7,9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대구 스마트관광도시 서비스 고도화 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시티투어 운영지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계로 미래로 열린 문화예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사업설명서 284쪽 볼게요. 281쪽부터 쭉 있긴 한데요. 한국전선문화관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선문화관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것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혹시 무슨 계기가 있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6.25전쟁기에 종군기자로 유치환, 박두진, 박목월 이런 분들이 다 대구 향촌동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향촌동에서 이중섭 선생님이 은박지에 그림도 그리고 그때 외신에서도 “전쟁기에도 바흐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대 예술의 태동지이면서 우리 한국전쟁기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문인들이 여기 향촌동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적 현장을 저희가 기념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것 조성 위치가, 아까 향촌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지바.

이재숙위원

구 대지바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이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현재 건물 매입한 건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매입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까지 금년 말 되면 끝날 것 같고.

이재숙위원

금년 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 말에 끝나고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것 공간 조성하면서, 조성한 후에 추가비용은 따로 없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시콘텐츠하고 운영비는 추가로 들 것 같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이런 문화관 조성할 때는 각계각층 전문가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의견도 물어보고 하는데, 시민들 여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이야기하거나 협의된 그런 것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언론에서도 구상 시인이라고 저희 대구를 대표하는 구상 시인이 대지바에서 그 당시 전쟁기에 여러 문인들, 그러니까 아까 한국을 대표하는 모든 문인들이 모여서 활동한 장소로서 현창이 필요하다는 언론하고 문화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수렴은 했고요. 그런데 전선문화관 이게 사실, 이것 조성한다는 사업이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우리 대구시에 혹시 전선문화관을 조성할 만한 콘텐츠나 스토리,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대구가 사실 전쟁을 치열하게 한 것도 아닌데 방향은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해가지고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전쟁기에 부산이 행정적인 수도였다고 하면 대구는 문화의 수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조지훈, 박목월, 유치환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모든 시인들이 종군기자로 참여해서 전쟁에 일조도 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대지바에 모여서 작품활동을 하고 한 이런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한국전쟁기에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이 피격되면서 국립극단이 대구의 구 한일극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가 한국전쟁기에 문화의 수도였다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현창하기 위한 자료와 그런 걸 저희가 수집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2억 원은 편성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데 세부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말씀, 세부.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한다든지 리모델링 일부 공사 예산을 2억 원 편성했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님. 국비를 저희가.

이재숙위원

국비 매칭은 제가 알고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억 원을 받아서 저희가 2억 원 정도 내년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18억 원 정도 저희 시비를 더 투입해서 콘텐츠 확충하고, 지금 현재 근대문학로드라고 향촌동에 있는 문학로드가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문학로드하고 엮어서 전쟁기까지 저희가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18억 원 정도는 나중에 또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예산은, 저희 총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30억 원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그건 알겠고요. 그거 넘어서 285쪽에 이육사기념관 공간 조성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기념관 콘텐츠 구성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육사 생가가 옛날에 반월당 쪽에 있었는데 그게 아파트주택조합의 공사부지 안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업체가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임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 비용이 아니고 이육사 생가에 관련 콘텐츠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서한하고 지역주택조합에서 기념관을 조성해 주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리모델링하고 내부 콘텐츠로 요청한 1억 원 있지요? 그것 구성하는 데 그거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건물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콘텐츠, 사진이라든지 아카이빙 자료를 넣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셔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은 저희 대구문학관에 위탁해서 일괄 운영으로 이제.

이재숙위원

대구문학관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난해 중구청에서 이육사기념관 조성 의사를 밝히고 기념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기념관 공간 조성사업을 따로 시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육사가 초년기에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월당주택조합이 아파트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생가를 저희가 매입해서 복원해서 기념관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아파트사업 때문에 조금 도로변으로 나와서 위치는 좀 변경되었지만 살았던 그 자리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동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창한 규모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안동에도 있는 것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 대구형무소 자리인 삼덕교회에 이육사 시인 동판 벽 등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에.

이재숙위원

거기 삼덕교회에도 나중에 기념관이 또 별도로 조성이 되는지, 조성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조성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년기에, 청년기에 살았던 집을 현창하기 위한 거고 별도로 시에서 삼덕 교도소 뒤 쪽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아까 안동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안동에서 2000년 2월에 이육사 기념사업 해서 이육사문학관을 조성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대구에서 기념관을 조성한다면 내부 구성에 필요한 문학자료집이나 선생과 관련된 콘텐츠가, 저희가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념관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안동의 유족분, 이육사 선생님의 유족분하고 협의해서 기획전시라든지, 콘텐츠를 할 때 기획전시라든지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안동에 있는 이육사문학관과 차별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안동에 있는데 우리 또 따로 하고, 아무리 집터고 이러지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육사 선생님이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한 7~8년 대구에서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항우국시인으로 이상화, 현진건 선생님도 있습니다마는 이육사 선생님을 같이 해서 그 당시에 청년기에 살았던 그 모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국저항시인으로서 저희가 현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안동은 대규모로 완전히 이육사 전체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살았던 그 당시의 기록을 중심으로 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차별화하신다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제가 그때 유네스코 창의도시할 때 그 골목 가봤을 때 이육사에 대한 조그마한 집터 있었잖아요, 잠깐 보기도 봤는데. 만약에 우리 이육사기념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대구의 근대문화유산 연계를 통해서 안동도 있지만 관광객하고 지역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재숙위원

만약에 된다면 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근대문학로드를 그쪽까지 연장해서 좀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 건은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아침에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는 게 있었는데 우리 문화파출소라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정일균위원

거기 계시는 대표님이 아침에 제 방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파출소에 대해서 뭐 한다.” 그러면서 아침에 연락도 없이 막 따지러 왔던데. 그런데 여기 주무관이 누구입니까? 주무관님이, 내가 우리 정책지원실에 이야기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주무관이 그쪽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아, 정일균 의원이 지금 자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해줍니까? 누가 해줬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관리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내가 자료 요구한 걸 갖다가 거기다가 다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일균위원

문화파출소는 예산이 나가는 근거가 뭐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거는 원래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파출소가 많이 폐지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문화교육을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되어서 국비로 있다가 이게 지방이양으로 되면서 시비로 좀 전환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국비가 안 나가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무조건 시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이양, 그러니까 원래 국비가 매칭되어 있던 걸 그 꼭지를 저희한테 이제 너희가 이 사업을 하라고 저희한테 이양을 했는 사업이라서.

정일균위원

지금 몇 년째 나가고 있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정일균위원

국비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고 시비 얼마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5,000만 원, 5,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정일균위원

내가 알기로 시비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왜 국비가 나가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문체부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정일균위원

예.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래 나간 겁니까? 원래 100% 국비로 나가다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완전 문체부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50 대 50 매칭으로 2019년 3월부터 경기하고 강원하고 대구, 울산, 충북, 다섯 개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도 문체부에서 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시에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분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분이 처음부터, 원래 파출소가 없어지니까 경찰청 쪽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다가 이게 문체부로 이양됐는데 그때 처음부터 계속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나도 잘 모르지만 여기가 원래 학생들 가르치면 수강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료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다시 적립해서 사업에 다시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일일이 확인했습니까? 한번 해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사업보조금 나가는 범위 안에서는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137쪽에 보시면 우리 파워풀대구가요제, 뒤에 보면 파워풀 K트로트 이래 있는데 예산이 3억 원, 5억 원 이렇게 신규배정 됐는데, 우리 다른 행사들은 대부분 30%씩 다 깎였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정말로 우리 대구에 필요한 것들은 다 깎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3억 원씩, K트로트가대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대구 문화 향유라고 하는데 저는 K트로트가 대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역사적인 정체성 확립, 그다음에 지속적인 문화인프라 확립, 그다음에 시민들이 체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예산은 좀 증액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금년에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K트로트를 직접 가봤습니다. 그때 시비 2억 원 지원하고 경북에서 3억 원 지원해서 한국일보에서 주최를 했는데 스타디움에 한 4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오셨고요. 거기서 3시간을 공연을 했는데 끝까지 계속 즐기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페라나 뮤지컬 같이 좀 고차원적인 이런 공연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K트로트는 시민 문화 향유권 차원에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워풀대구가요제도 저희가 금년에 1회를 했는데 코오롱 야외음악당에 3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추석 명절에 가요를 즐기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편성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다른 가요제나 축제 이런 것들은 다 줄였잖아요. 긴축재정한다고 다 줄였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늘린 이유가 뭐냐고요. 그만큼 이게 대구 문화에 필요한,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하고 줄이는 기준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거나 사람들이 얼마 안 오거나 많이 지원해서 자부담으로 티켓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줄이거나 이렇게 했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K트로트나 파워풀 가요제는 정말 엄청난,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위원님,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진짜 4시간 동안 어른들이 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정일균위원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국장님, 어차피 그게 K트로트가 요즘 뜨니까 그 사람들 인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우리가 예산을 부어서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김태우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케이팝 페스티벌 일회성 17억 원의 예산이 과다해서, 과다하다는 지적과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거를 삭감하는 대신에 정말 시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고 많이 즐길 수 있는 예산으로 가요제하고 K트로트를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이 전문적이고 이런 고차원적인 공연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꼈는 거는 정말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런 대중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드리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일균위원

이걸 했을 때 우리 대구문화예술계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정일균위원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 외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시,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 정책은 어떤 저희가 전문적인 예술 영역, 기초예술 영역을 키워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 시민들한테 문화나 이런 거 즐길 수 있는 향유권을 보장하는 거, 투트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예술을 저희가 진흥해 주고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거는 키워나가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숨통을 좀 틔워드릴 필요가 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대구문화예술하고 뭔가 맞아야 되잖아요. K트로트가 우리 대구에서 키울 사업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나가보시면 4시간 동안 60대 이상의 노인분들 4만 명이 자리를 안 뜨시고 계속 보십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요즘 K트로트라 하는 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K트로트를 제가 육성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K트로트가 인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앞으로라도 계속 그런 인기 있으면 다 유치해서 해야 되겠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시민들 4만 명이 동일 행사에 오셔가지고. 4시간 동안 계속 계시는 행사가 대구에 잘 없습니다. 이분들이 KTX를 타고 서울에 가시든지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분들이 엑스코에서 나훈아나 이런 게 한 15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정일균위원

그거는 예술진흥원에서 직접 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진흥원에서 아마, 이게 비용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퀄리티를 높이려면 아마 다시 또 언론사라든지 같이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이게 원래는 공모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공기관 위탁으로 줬고 저희가 우수한 출연진을 가지고 오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거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여기 한국일보에서 하나요? K트로트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좀 지난번에 파워풀 가요제 할 때 트로트 가수를 불러오는 역량이나 이런 게 매일신문에 좀 있다고 보고 매일신문하고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100% 공기관 위탁 비용이고 정하는 거는 진흥원에서 방침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원래 이런 사업도 정상적으로 공모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공기관 위탁 비용은 반드시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정일균위원

안 해도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업체를.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해야 되면 공모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면.

정일균위원

아직 확실하게 업체 정해진 건 아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매일 쪽으로 비중을 두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 파워풀 가요제를 해 보니까 가수를 초청하고 비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일균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 문화예술에 이게 얼마나 도움 될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계속 시민들이 좋아한다 하는데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다 그렇게 하면 돈이라는 게 결국은 인기 가수들 데려오는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그게 과연 우리 대구문화예술계에 얼마큼 도움되고 우리 대구 문화예술 정신에 앞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 보시고요. 뒤에 보면 국군의 날 위문 공연하고 8.15 경축 행사도 지금 신규로 3억 원, 5억 원이 잡혀 있는데 국군의 날 위문공연은 어디에서 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사단에서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50사단에서 할지 그거는.

정일균위원

이거는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케이팝 페스티벌 15억 원을 줄이면서 조금 더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명절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추석 때 하거나 8.15 경축 행사 때 하거나 시민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걸 했고 국군의 날 이 부분은 군부대 이전 사업도 대구시의 어떤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런 거하고 엮어서 군부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유대 관계를 좀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장병들도.

정일균위원

군부대를 이전해 나가는데, 여기 있으면 우리가 상생해야 되지만 이전해 나가는데 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전해 나가면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이전 안 하고 지금 50사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유대 관계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해 나가면 저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전해 나갈 사업인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생한다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는 군부대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군부대가 나가야 대구시의 장기 발전이 있는 거는 맞지 않겠습니까?

정일균위원

군부대 이전이, 국군의 날 위문 공연한다고 군부대 이전이 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정일균위원

군부대하고 협업한다고 해갖고 군부대 이전이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그쪽 의견, 이전할 때 군부대 직원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걸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케이팝 페스티벌이나 오페라, 뮤지컬 이런 공연할 때도 군인 장병들이나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나쁜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일균위원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예산 다 삭감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이게 군부대 이전 때문에 국군의 날 위문공연을 한다는 게 국장님 말이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군부대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일단 국군 장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의 표현을, 우리 대구시에 많기 때문에 한다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행사를 통해서 군부대와 교류를 많이 함으로써 앞으로 군부대 이전을 하는 데 윤활유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된다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50사단 안에서 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50사단에서 할지 그건 국군 부대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거는 사업 주체가 누군데요? 진흥원에서 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진흥원의 공기관 위탁사업 비용인데 이거는 예산이 3억 원 정도로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방송사하고 같이 좀 할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거도 그러면 결국 유명 가수 불러서 하는 그런 공연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팝 15억 원을 없애면서 명절 때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국군 장병들을 우리가 좀 격려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돌렸다는.

정일균위원

케이팝 15억 원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국장님이 행감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일시적으로 우리 대구가 코로나 때문에 지역의 이미지도 안 좋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썼다는 예산이라고 했고 지금 예산을 다 줄이고 있는데, 지금 3억 원씩, 5억 원씩 지금 이거 4개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걸 왜 늘리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코로나가 끝나면서 시민들이 많이 답답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화인들을, 전문 직업인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예술도 즐겨야 되고 전문예술도.

정일균위원

대중예술은 우리가 이거 한다고 대중예술을 우리 시민들이 못 즐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1년에 명절 때 4번을 하면 저는 대구에서 정말 시민들한테 이런 걸 볼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정일균위원

8.15 경축 행사는 또 내용이 어떤 행사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8.15 국군, 저희가 8.15 행사 때 옛날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냥 기념식만 하고 끝냈는데 실제로 이런 걸 좀 시민들하고 즐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명절, 8.15 경축 행사 이런 중요한 절기에 시민들한테 이런 문화 혜택을 좀 제공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정일균위원

문화 혜택을 해 주는 게 결국은 트로트나 이런 가요제 말고는 없습니까? 대구 시민들이 다 이것만 원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예술도 저희가 육성하지만 이거는.

정일균위원

전문예술 분야에는 지금 돈을 다 삭감했잖아요? 다 어려운데 어떻게 K트로트나 이런 공연 문화에다가 돈을 이렇게 쏟아붓냐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가성비로 봤을 때 대구시민이 스타디움에 4만 명 오는 공연을 하려고 하면 최소 20억 원 이상 들여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K트로트만 좋아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K트로트. 위원님, 여러 가지를 좋아하시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 4만 명 이상 올 수 있는, 특히.

정일균위원

다양하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8.15 경축 행사는 트로트 행사가 아닙니다. 일반 대중가요고 또 여러 가지, 대중가요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3억 원, 5억 원 들여가지고 시민들 4만 명이 4시간 동안, 특히 트로트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보시는 거 저는 공무원으로서 좀 뿌듯한, 오히려 이런 행사를 더 늘려가야 되나.

정일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케이팝이든 K트로트든 시민들이 좋아하면 돈 막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문화정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예술이나 전문예술도 육성해야 되지만 시민들의 문화향유권도 대구 시민들이 살면서.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 하고 나면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성과를 보고 저희가 또 4만 명 이상이 안 오고 예를 들어서 1,000명, 2,000명이 왔다, 이렇게.

정일균위원

국장님이 4만 명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지금 예산을 배정했다는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했고 그게 계속 그렇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트로트나 이런 게 트렌드가 바뀌거나 또는 개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또 정책을 변경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간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행사들은 다 깎아 놓고 이런 데만 지금 돈을 갖다가 16억 원을 배정해 놨는데 이게 정말 잘한 건지 이거는 시민들이나 또 우리.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회를 한 번만 주셔서 내년에 한번 현장에서 보시면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이게 의미 없는 돈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시민들이 일부야 당연히 인기가 있는 거니까 좋아하겠죠. 그런데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형평성이, 저희의 목적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공공기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일단 그래도 문화예술에,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대구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좋아한다고 해갖고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계속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저희들도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런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저희 문체국에 중요한 게 대구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빡빡한 삶을 살고 계신데 저희가 문화적인 걸로, 오페라를 더 좋아하시고 4만 명이 오신다 하면 저희가 오페라를 더 지원하여 나가는 게 맞는데 이건 대구시에서 금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사실 K트로트 하는 거는. 해 봤는데 4만 명 이상 오고 저희가 성과가 있다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 향유권이 저희한테 큰 역할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하중환위원

사업설명서 623쪽에 축제 통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하면서 내년 예산 4억 5,000만 원 편성해서 작년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런데 내년 1억 7,5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한 14개 정도 개별적으로 축제를 하다가 이번에 좀 묶어서 판타지아 대구페스티벌로 봄, 가을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이라든지 운영비가 좀 방만하다는 생각하에 원래 97억 원 정도 들어가던 거를 한 90억 원으로, 7억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일부를 반영해서 통합 홍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하중환위원

올해 추진 실적을 보면 대구 판타지아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올해 판타지아 축제에 대한 평가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문가들하고 추진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하고 있다니 제가 할 말이 없는데 2019년도 평가 결과를 보니 전체가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받았어요. 약령시, 컬러풀 대구, 형형색색, 대구국제, 대구치맥 등등 이게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에 대한 그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축제 현황 20점, 관람객 현황 실태 만족도 40점 등등등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100점으로 해가 채점을 하는데 이 평가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좀 듭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묻고 싶은 말은 이게 지금 통합 지원 사업에 1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14개 안에 보니까 K트로트 페스티벌,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등등이 쭉 있어요. 여기도 5억 원, 3억 원,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15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 여기에 또다시 1억 7,000만 원, 4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작년에 비해서 더 높게 세워서 할 이유가 있나,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제 오페라 축제는 당초 시비가 20억 원이었는데 15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거 5억 원 줄었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에 파워풀 페스티벌도 20억 원에서 저희가 18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유가 홍보비라든지 아까 과도한 인건비 이런 거 개별을 하던 거를 뭉치면서 저희가 2억 원 정도 증액시키는 대신에 개별적으로 했는 거를 예산 내역을 보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 삭감하였습니다.

하중환위원

세부 내역 예산에도 보면 모르겠어요. 인건비, 회의 수당 등 해서 6,70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이 사업을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진하면서 인건비도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이거 하나만으로, 이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인건비 5,000만 원을 책정해서 하는 거는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낭비라는 지적 저희가 잘 유념해서, 대신에 저희 14개를 옛날에 개별하던 거를 뭉쳐서 예산을 줄이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력은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낭비 사항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결국 사업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4억 5,000만 원 전체가 다 필요한 예산인지 일단 의문점이 좀 들고. 아까 국장님, 14개 정도 거기 사업에 전체 감을 좀 했어요, 보니까. 오페라에서도 2022년보다 5억 원 감하고 등등 감했던데 감한 내역 자료를 좀 주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14개 축제에서 감한 내용.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여튼 이런 것을 또 잘 녹여서 큰 축제 하면서 돈을 계속 이렇게 4억 원씩, 5억 원씩, 아까 정일균 위원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런 과다성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낭비를 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국장님 잘 좀 보살펴 주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제가 국장님, 앞에 14개 사업부터 내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다. 줄였다 하니, 줄여서 이게 통합을 한다니 그런 홍보나 이런 걸 잘 좀 한번 녹여보시고 혼란도 없도록, 홍보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황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67페이지하고 970페이지, 971페이지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7페이지 보면 관광 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사업 목적을 제가 살펴보면 대구 관광 인프라 증진 및 관광 편의 개선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관광객이 편리하고 관광하기 즐거운 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대구 관광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 유도, 사업 목적입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970페이지, 971페이지 여기도 보면 관광 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 관광협회고, 앞에는 관광 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 계속사업이고, 또 971페이지에 관광 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 사유가 똑같습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 식당 등 관광 서비스 개선 이렇습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관광 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에도 보면 여기도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여기는 산출 내역을 보면 공공 와이파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 사업까지 다 같이 한목 되어 있습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관광협회에 예산이, 관광 개선 사업이 관광협회에 1억 6,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2억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죠? 내용은. 같은 사업인데 왜 2개의 기관으로 사업을 이렇게 따로 배분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거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 서비스 환경 개선에 저희가 숙박, 식당이 있고 아까 와이파이라든지 또는 쇼핑, 교통, 환대 이렇게 크게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숙박이나 식당은 관광협회에 회원들이 거의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에 저희가 드렸고 과거의 관광재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원의 관광본부에서 안내나 쇼핑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조금 협회에서 하기 힘든 영역을 좀 분리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잠깐만. 이러면 관광협회에서 그러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숙박하고 식당.

황순자위원

숙박하고 식당.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회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쪽에 관광협회의 회원.

황순자위원

관광협회에서 식당하고 숙박하고 이렇게 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아유, 제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대구문화진흥예술원에서는 조금 달리한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포괄한다, 이렇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관광을 할 때 숙박이나 식당이 있고 어디 관광지 다니면서 와이파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동성로 가서 쇼핑하면서 바로 세금이 환급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관광협회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회원사가 식당하고 숙박업체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협회가 하고 그다음에 동성로에 즉시 환급, 관세 이런 거 기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와이파이 구축한다든지 이거는 조금 관광협회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관광재단,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원의 관광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관광협회에서는 숙박하고 식당만 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사업을 기관을 달리해서 예산 편성 가르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좀 더 진화되고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용도로 보면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숙박, 식당 말고.

황순자위원

숙박하고 식당하고 놔두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 구축하는 데서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장님, 불편함 속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광 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이 좀 일원화돼서 좀 통합해가지고 신청하는 업소에서도 불편이 없고 관광객들한테도 관광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은 좀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일원화시켜서 총괄하게 되면 한목으로 전체 예산을 하다 보면 상당히 저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계속 이렇게 할 의향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잘 검토해서 통합해서 다시 재배분한다든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 970페이지 세부 사업 산출 내역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전문 식당 지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외국인 전문 식당은 어떤 식당을 말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게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식당이라고 선정되면 외국어 메뉴표기판이라든지 그다음 리플릿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식당 선정도 거기 다 포함되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전문 식당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외국인 전문 식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식당입니다.

황순자위원

일반식당인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식당인데 저희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가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식당을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전체 홍보를 해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거 식당 지정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이 가주십사, 가셔도.

황순자위원

관광협회에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홍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식당이 딱 정해져 있고 다른 식당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정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20명 이상 동시 수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입석, 좌석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고 싶으면 저희가 정하는 외국인들이 가실 수 있는 여건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전반적인 식당 지정하는 부분은 관광협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구 맛집이라든지 대구 대표식당 또는 어떤 소규모 영세식당들도 좀 연계해서 안내해 주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식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 사항에 보면 식당 개선 사업에 위생 물품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생 물품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업소에서 어떤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외국인이 갔을 때 식당에 저희가 인센티브도 드려야 되고 또 실질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생이나 방역 물품으로 저희가 우리 관광 지도가 들어갔는 그런 세팅지라든지 물병, 위생치마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업체에서는 그거를 쓰시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이게 깔끔하구나, 이런.

황순자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식당만 알선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전반적 물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에서.

황순자위원

관광협회에서. 우리가 관광협회에 지원을 하게 되면 관광협회에서 그걸 다 대신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광협회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위탁사업으로 전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971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업 개요에 세부사업에 보면 아까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관광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도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 구축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사업 등도 지금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관광 와이파이는 어디에 지금 구축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와이파이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총 106개소, 그러니까 주요 관광지, 근대골목이라든지 김광석 거리 이런 데 했고요. 금년도에는 BTS 뷔 벽화거리 서구에 돼 있는데 그쪽하고 도동서원, 역사체험관,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내국인이 많이 가는 관광지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2,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 전체 전반적인 비용이 1억 2,000만 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이 공공 와이파이 구축비를 제외하면 한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전환이 1억 2,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예산 1억 2,000만 원 중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홍보가 2,000만 원으로 매년 사업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 디지털 전환이 9,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관광 여행객에게 중소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포털이나 100개소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를 좀 해주고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이 되는, 영세해서 홍보를 할 수 없는 업체들을 저희가 디지털로 해서 홍보를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지역 소상공이나 또 영세한 업체나 식당 정보를 좀 현행화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작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더 확장해서 네이버나 구글의 정보를 또 현행화하게 되면 매년 유지비가 지원돼야 될 거 같은데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이게 계속 지원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와이파이는 매년마다 계속 누적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디지털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장이 좀 세부적인 사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재성입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여행 관련되는 업소 중에서 규모가 영세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포털로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에 업체명을 쳤을 때 아무런 정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하거나 영세해서, 그런데 유명한 맛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기서 한 100개 정도를 발굴해서 네이버나 유명 포털 업체 등에 등록을 시켜주고 그거를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영세한 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위탁업체에서 좀 등록해서 홍보한다, 이런 방법이다, 그죠?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 그죠?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매년 하고는 있었습니다. 현행화를 매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원이 필요한 업체나 식당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수요 조사를 해 보셨나요?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이거를 하면 매년 저희들이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매년 한 100개 정도, 100개 업소 정도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예산이 포함, 속에서 다 진행되고 있다. 그죠?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과에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환경 개선 사업을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이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관광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밥만 먹고 사나” 하는 그 말씀에, 밥만 먹고 사는 시절은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저는 가장 서비스 좋고 우리 대구에서는 관광업계만큼은 크게 활약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그리고 앞서 아까 우리 정일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파출소 관련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파출소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한 5년간 국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국비 사업이 5년간 하다가 지방 이양되고 2년간 대구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할 때는 우리가 대구시 내 파출소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유휴지 공간을 활용해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저는 굉장히 좀 알차게 잘하고 있고 문화파출소가 5개가 원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국에 5개.

황순자위원

전국에서 5개 사업으로 시작해서 9개 사업으로 확장됐어요. 확장되다가 지금 1개 줄어서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문화파출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범위는 저는 굉장히 활약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올해 초죠?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 이태리 볼로냐에 초청받고 가서 공연도 하고 왔잖아.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어린이 경찰 연주단이 거기에 가서 활동한 모습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 나왔어요. 영남, 매일부터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문화를 국위선양하고 오듯이 왔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성 부분들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살펴보고 있는,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잘 관찰하시고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까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 듭니다. 생각 드는데 저는 여기에서 활동하는 경찰 어린이 연주단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경찰 연주단 애들을 지금 해체시키는 부분까지도 저는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잘 관찰하시고 여기에 지속적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먼저 예산서 627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통합적이지만 지금 올해 예산에는 588억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관 운영하고 하우스 운영, 미술관 운영, 시립예술 운영 전체를 다 포괄해서, 지금 출연금 다 포함해서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통합하기 전하고 후하고 한번 비교표를 가져오시고 여기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정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급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또 추가를 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다 담지 마시고 처음에 우리가 목표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의 목표는 예산 절감도 있지만 시너지 효과와 같이 전문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특히 여기는 예산서니까 예산 관련 부분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액을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 쪽에서, 내년도 1차, 2차, 3차 하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때 추가하시면 되고 특히 인건비 관련 부분들 부족하다면 안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체크해 보시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올해. 그 내역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비교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비교 증감 보면 올해 관련 부분들이 늘어났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통합되면서 아마 합쳐지면서 이렇게 됐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들도 한번 좀 세세하게 풀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632페이지에 보면 콘서트하우스 운영 지원이 35억 원씩 매년 나가는데 이게 아마 몇십 년 동안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죠.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거를 빌려가지고.

김재용위원

매년 갚는 돈이기 때문에 신규를 잡는 거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33년까지 저희가 갚아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처음 들어와서 몰라서 왜 신규를 계속 잡았을까, 보니까 매년 35억 원이죠.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5억 원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20년인가요? 이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년 해서 2033년, 2013년에서 2033년까지 갚아 나가야 되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투자를 했는 사업이라서.

김재용위원

그거는 제가 좀 참조하려고 그랬는데. 651페이지에 보면 그냥 짧게짧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651페이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김재용위원

이거, 예산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두꺼워서 쥐기 힘들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너무 힘들어요, 이게. 651페이지 보면 문화관광 축제 관련 진흥이 있는데요. 여기에 수당, 수당, 홍보, 지역 통합 축제 홍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1억 3,000만 원 삭감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6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관련 부분들도 지금 홍보 비용이 지금 1억 원 쭉 잡혀 있잖아요. 내용 쭉 보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런 비용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삭감이 됐지만 옛날부터 삭감을 하지 이번에 정말 시장님이 들어와서 삭감하는 부분들은, 특히 내년도에는 코로나 끝나고 활성화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전에 코로나 때 삭감이 돼야 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에 큰 문제는 없는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페라 축제도 마찬가지고 축제 예산을 저희가 다 들여다봤고 그중에서 홍보비나 인건비라든지 좀 과다한 부분을 줄이고 통합해서 판타지아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예산을 편성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로.

김재용위원

더 삭감을 해도 무방하단 결론이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많이 삭감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사업하시는데 돈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깎여도 사업이 되고 더 깎여도 사업이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물론 선제적 대응을 못 했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 밑에 출판산업 육성 관련 부분도 지금 현재 출판산업협회에서 못 한다고 바뀌죠. 그죠? 기관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국출판산업진흥, 서울에서 위탁을 했는데.

김재용위원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DIP로 지금 출판위탁기관이 바뀌는 걸로 보여지는데 올해 8억 원이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동일 예산으로.

김재용위원

동일, 8억 원이죠.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출판 쪽에서도 어렵다고 했는 부분들을 DIP로 위탁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될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출판 쪽에서 어렵다고 했다기보다 본인들이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했는 것만큼 성과가 좀 안 나왔고 그래서 DIP에 콘텐츠진흥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웹툰하고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캐릭터가 연계하고 그다음 우리 출판하고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가 좀 나지 않을까.

김재용위원

위탁이 DIP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적정성 부분 하나하고 출판 쪽은 출판 쪽이 많이 알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의문 사항이 들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8억 원이라는 돈이 출판의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DIP로 가서 8억 원이란 돈을 주면서 출판계의 모든 것을 진행을 한다?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운영비고 사업비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툰도 지금 웹툰 캠퍼스를 DIP에서.

김재용위원

8억 원이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갔는 거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DIP로 가면 인건비는 빠져도 되지 않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건물이 성서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DIP가 수성 알파시티에 본부가 있고 콘텐츠 코리아 랩이 일부가 동대구에 있고 출판산업센터는 또 달서구 쪽에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존 인력을 고용 승계를 일부 안 하고 용역을 줘서 일부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큰 사업비가, 원래 많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많은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성과가 부족하고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과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예산을 줘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개인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답변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655페이지 하나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경비를 우리가 보통 한 10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항상 이게 1차 본예산에 75억 원 정도 들어가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김재용위원

추후에 또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을 해서 지원하던데 왜 이렇게 하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비, 그러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100억 원을 다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시 재정 부담 때문에 좀 연례적으로 25억 원 정도는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인.

김재용위원

여기도 그러면 50억 원 주고 25억 원 주고 25억 원 줘도 되겠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반드시 3월이나 4월에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추경을 하반기에 할 때 나머지 인건비분하고 시설유지관리분에 대해서 저희가 25억 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75억 원은 꼭 있어야 구단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프로축구단이 그때 연말에 말고 초기에 정말 못 했잖아요. 못 하고 문제도 있고 해서 시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대구시에서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고 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지급했는데 이런 관련 부분들도 75억 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라지만 이렇게 많이 줘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재정건전화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구단이고 저희가 시비를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계속 인건비하고 증가요인이 있는데 재정건전화 방향으로 해서 저희 지원은 100억 원.

김재용위원

그럼 운영지원비 관련해서 상세내역도 위원님들 좀 주시고, 전년도에 이제 100억 원 들어갔잖아요. 98억 원 정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98억 원입니다.

김재용위원

한 98억 원 들어갔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중에 우리 대팍하고 시설관리비 11억 원이고 사실은 한 80억 원 정도 되는데.

김재용위원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세내역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집행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동결을 시켰습니다. 계속 인건비가 증가되고 더 잘하려면, 저희가 시민구단 중에서 제일 돈이 작거든요.

김재용위원

아니, 국장님 잘해요. 잘하고, 지금 75억 원 동결시켰는 부분도 잘하셨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본예산에 어떤 예산 관련 부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75억 원이란 돈을 주는 부분이 기준은 없는데 50억 원 주든 75억 원 주든 추가경정 해서 줄 것 나눠주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지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추경이 뒤에, 25억 원을 반영한 거는 4분기 그러니까 9, 10, 11, 12,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위원님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저 마치겠습니다. 이거 207, 지금 우리 부서에 연구개발비가 몇 건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개발비 말씀이십니까?

김재용위원

예. 207 항목.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비.

김재용위원

207이 연구개발비 목인데 우리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663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도 있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김재용위원

뒤에 실태조사 용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용역비가 어느 정도 돼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큰 걸로 봤을 때 용역비, 전체 현황은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김재용위원

연구용역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한 가지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제1회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2억 6,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잡아놨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실내체육관이 1971년도에 저희가 만들면서 굉장히 노후화됐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5,000석 이상, 4,000석 이상이.

김재용위원

아니요. 저는 하는 건 상관 없는데 2억 6,00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어떻게 되냐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꼭 데이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2억 6,00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셔야.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이 적정히 쓰이는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면, 용역비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타당성을 왜 이렇게 잡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세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61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수입 중 문화예술회관 일반 및 휴게음식점 임대료가 2022년에는 본예산에서 5,659만 원이었는데 2023년 본예산에는 1억 3,676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문화예술정책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해 주세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문화예술정책과장 황보란입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제가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뒤에 추가 질문들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좀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단에 콘서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수입도 2억 4,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도 결산에 보니까 3억 738만 원이 실제 수납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본예산에도 3억 3,22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4,32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혹시 뒤에 확인을 하셔야 되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그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세입도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세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옆을 보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아, 예. 관광과장님.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예. 원래 세외수입이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정확한 추산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 추경 때 조금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관광정보센터 커피전문점 그거 운영 안 합니까?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거 코로나로 핑계 대는 거 지금 과장님 제대로 답변하신 거 맞아요?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관광정보센터 임대료 수입이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2021년도 결산에도 2,012만 원이 징수되었던데.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놓쳤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2022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1회 추경에 편성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전부 다 그 부분을 다 놓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추경 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잘못됐으면 저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지금 예측 가능하고, 예측이 아니라 거의 뭐 매년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추경에 반영해 놓으니까 그냥 계속 추경에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동성로 관광안내소 물품보관함 임대료도 매년 199만 원씩 징수되는데 이것 또한 이번에 본예산에 안 넣어놨어요. 이것도 2022년도 3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매년 본예산마다 누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출을 짤 때 세입에 맞춰서 짜지요? 본예산에 세입들 다 누락시켜버리면 시민들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 어떤 사업들,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 하게 되지요. 조기에 집행할 수 없게 되지요. 어떤 사업들은 맨날 예산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면서, 지금 많은 감액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날라가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 사실 본예산에 세입을 편성했어야지 세출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예측 가능한 세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하고요. 실수납액들을 월별로 다 파악해서 추경 때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자면 1억 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올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적게 들어오거나 갑자기 또 많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거치면서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광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겁니다. 세입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추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자료 주시면 다시 뒤에 추가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3차 추경 때 잠깐 했는데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설명서 5쪽에 지금 제일 앞에 있는데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제 2021년도에는 1억 3,500만 원 썼고 그다음에 반납을 그때, 감액했잖아요. 해서 삭감을 4억 7,7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만큼을 올렸잖아요. 4억 200만 원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그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를 못 했다고 하지만 꼭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달구벌 관등놀이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두 차례 대구불교총연합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관등놀이 사업의 풍등 날리기를 두류야구장에 못 하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고 금년에도 저희가 대구총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사업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 대구불교총연합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총에서 금년에는 좀 강력하게, 이때까지 못 했으니까 좀 하고 싶다는 확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풍등 날리기 이런 건 두류야구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30% 삭감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도 그거 삭감했던 거는 5억 7,500만 원 기준으로 맞춰서 삭감을 그때 했던 거고. 그런데 이 행사하는 데 4억 원이나 넘게 이렇게, 확약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2019년도에는 다 예산 집행했습니다. 세 가지 행사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2019년도에 집행을 했다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집행, 2019년에 코로나 전에는.

이재숙위원

2019년도에 얼마 집행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2019년도, 제 기억으로는 지금 5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2021년도에 1억 3,500만 원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만큼 썼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어떤 행사를 했냐 하면요. 위원님. 국채보상기념공원 앞에서 초팔일날 점등탑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둘째로 두류야구장에서 법요식 하면서 풍등 날리기 하는 큰 행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연등행렬하는 행사 있고, 세 번째로 신천에서 관등놀이라고 유등 띄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그게 다 차질 없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만약에 위원님 지적처럼 내년에도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을 조금 더 삭감하려고 했는데 대구총의 의지는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4억 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이제 예산서 620쪽에 문화창작활동 지원에 307 민간이전,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 3.1절만세 재연행사 800만 원, 전통문화교육 900만 원, 장애인 문화 700만 원하고 또 불교연합 합창제까지 1,100만 원 해가지고 다 삭감을 했는데 차문화 페스티벌만 3,000만 원 신규 편성한 이유는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차문화가 크게 세 가지, 저희가 기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단체가 다르고 차문화 행사가 3개 있었는데 다 삭감해 버리고 저희가 중복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하나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서 각각 하던 차문화 사업 그거를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때까지는 3개 사업 따로 다 예산해 주다가 이번에 삭감한 거예요? 삭감해가지고 하나로 합친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금년의 예산정책 방향이 역사 부분, 그러니까 경상감영 복원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장기적인 문화인프라로 봤을 때 간송이나 대구부설미술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아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주신 시민들한테 좀 체감도 높은 문화행사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줄이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좀 과다했거나 오래 지원해서 자부담으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방만하게 경영했는 이런 부분을 좀 삭감했던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삭감했는 이유는 일괄삭감 아니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일괄삭감 30% 삭감 기조도 맞습니다. 위원님.

이재숙위원

그러면요. 맹 예산서 625쪽에 아까 K트로트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대구국제무용제, 국악제, 음악제, 무용제 다른 것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가곡합창만 3,500만 원 신규 편성한 이유는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합창제라고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가곡제에 대한 중복되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너무 저희가 중복되게 계속하고 있으니까 없애고 공모로 돌렸습니다. 3,000만 원으로 줄여서 공모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3,500만 원 주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한 사업에만 8,000만 원이 나간 예산인데.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모든 거를 중복으로, 지금에서야 중복되는 사업을 다 줄여가지고 하나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구시에서는 중복된 사업을 계속 주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코로나 때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부서의 기조를 저희 문체국이 따로 그 방침을 따르진 않을 순 없고요. 둘째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끄럽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기준을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일회성이라든지 공모가 중복된다든지 성과가 미흡하거나 또는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 이런 건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했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 지적하신 관광 활성화 개선사업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지금 협회하고 이제 우리 옛날 재단하고 이래 나눠졌는데요. 본 위원 생각도, 제가 저번에 관광협회를 잘 들여다 보니까 이거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진흥원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협회를 못 믿어서, 협회에서 하다 보면 이게 정말 회원사들한테 골고루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면 예산이 잘못 전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단체 유치 인센티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잘 검토해 보시고 진흥원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설명서 691쪽에 보면 테니스대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대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 줄거나 그냥 그 자리인데 유별나게 내가 보니까 이거 테니스만 1억 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옛날에 남자, 여자, 2개 대회를 따로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1개 대회만,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많이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옛날에 남녀 대회 2개 각각 따로 있던 거를 하나로 업치면서 예산이 증액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이거 예산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2019년도에는 각각 2억 원이었습니다. (뒤를 보며) 각각 2억 원 맞나? 합쳐서 2억 원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합쳐서 2억 원을 가지고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거 합치면서 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4,000만 원 줄이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2억 원.」하는 이 있음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은 그러면 이게 남녀 합친 예산인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2019년도에 남자 테니스대회, 여자 테니스대회 이렇게.

정일균위원

따로 있다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 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가.

정일균위원

대회를 못 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테니스대회를 못 하고 이번에 새로 복귀하면서 따로 하면 돈이 좀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같이 합쳐서 1억 6,00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줄이는데 여기만 그렇고, 그 뒤에 보면 전국동호회 테니스대회도 보면 다른 대회는 증감이 없는데 여기만 또 이게 2,10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2개 있었는데 쉬메릭배 테니스대회가 하나 있고 이 대회가 있었는데 두 개를 합쳐버렸습니다. 지금 두 개를 합치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편성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올해도 그 대회를 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건 체육과장이 좀.

정일균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년에 대회했는지 여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남녀 테니스대회 올해 했는지, 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에 하긴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제 남녀 테니스대회를 올해 개최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남자 대회만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남자는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남자만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합쳐서 한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5,600만 원인데 그걸 합쳐서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를, 국제대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사실 2억 원 하던 거를 5,600만 원으로 줄여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협회하고 협의를 했던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가 옛날처럼 들어올 수 없다. 이런데 규모도 조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가고 다만 두 개를 합치면서 4,000만 원을 줄여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정일균위원

동호인 테니스대회는요?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3회 추경에 삭감했다고요?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때 원래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원래 예산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정일균위원

당초예산이 900만 원이었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3,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이게 동호회 테니스대회하고 어버이 테니스대회하고 같이 전부 합쳤습니다.

정일균위원

어버이 테니스대회?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예.

정일균위원

어버니 테니스대회는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400만 원.

정일균위원

그럼 400만 원, 900만 원 더해봐도 그게 3,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2개 대회를 합치면서 저희가 전국 테니스대회를 제대로 한번 육성해 보자, 그래서 조금 테니스 협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켰습니다. 요즘 테니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대회가 많이 생겨서 그런 트렌드에 좀 맞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일균위원

테니스가 요즘 와서 인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어차피, 저는 이런 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줄이거나 제로 시켜놔 놓고 테니스대회만 특별하게 이렇게 가니까 이게 봤을 때 무슨 테니스대회만 특혜를 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골고루 나가야 되지 인기 있다고 테니스만 많이 준다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대신에 아까 전국 남녀 그거는 옛날에 2억 원이었던 거를 2개 합쳐서 4,000만 원 삭감하면서 본래로 돌아가는 거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게 깎이는데 이 부분만 하는 게 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테니스대회 상금, 그러니까 자체 수입도 돈을 내면서 하는 대회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런 부분 좀 감안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증감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유별나게 테니스만 그렇게 증감됐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올해 예산에 안 올라온 거 중에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라고 작년에 예산 잡힌 게 있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게 2017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2회 추경 때 우리가 1억 4,000만 원을 감액했던데 올해는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안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2019년부터 해봤는데 그게 교토하고 창사하고 우리 시하고 문화교류축제를 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계속하고 있고 교토, 창사에서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교토하고 중국 창사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계속해야 되냐, 대신에 저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되면서 유네스코 포럼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 각국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참석을 안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써서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창사나 교토가 우리 대구를 초대해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하고, 그쪽에서도 또 행사를 하고 저희가 또 가고 이래야 뭐가 되는데.

정일균위원

그런데 우리는 갔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하질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2019년도에도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문화예술정책과장 할 땐데 저희는 그래도 1억 원을 가지고 그때 행사를 했는데 창사 쪽하고 교토 쪽에서 안 와서 교토는 과장이 1명 왔었었고요. 연주하는 사람 5명하고 대학생들, 그다음 창사에서 아예 안 와서 저희가 중국문화원하고 뭐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은, 그리고 그쪽은 아예 행사 자체를 안 하고 그래서 사업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작할 때 문체부에서 지자체별로 도시를 엮어줘서 교류하자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가동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은 없어졌는데 창사나 교토에서도 그럼 이 사업은 완전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예 자체가 없었습니다. 첫 해에는 시장들끼리 모여서 행사를 하자고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아예 그런 행사 자체가 없고 다만 자기들 무슨 고유행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토에서 원래 자기들 본질적으로 하는 음악회가 있을 때 저희를 초청해서 저희가 가고 이런 거거든요. 저희도 그래 하면 되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나 저희 축제 있을 때 부르면 되지 굳이 저희가 예산을 따로 빼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일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예산서 666페이지 한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관광산업 육성 이래가지고 해외관광마케팅 사업, 국내관광마케팅 사업 그리고 대구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 이렇게 해서 올해 5억 9,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코로나 때 삭감됐는 걸 원상회복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더 증액했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 전으로 원상회복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자, 그러면 국내·해외관광마케팅 진행하는 것들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과거 관광재단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원의 관광본부하고 관광협회, 대구시, 삼자가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관광협회에서 좀 주로 하고 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본부에서도, 그다음에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협회에서 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대구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일부, 저희가 직접 박람회 참석하고 이런 것도 있고.

김재용위원

참석하는 거지 실제 공모하고 사실 이런 거를 좀 미흡하다고 보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없었다고 보고 예산을 증액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김재용위원

한 가지 예를 보면 우리 항상 시티투어 관련 부분에서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하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7억 원이라는 기타 등등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계속 운행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고 아마 8대에도 얘기했을 거고 계속 얘기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우리 996쪽에 시티투어 한번 살펴보면 도심순환노선, 사업설명서 996쪽이네. 보니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도심순환노선 운행횟수가 1,824회고 탑승객수는 8,310명이니까 1회당 한 5명 꼴로 지금 탑승했는 걸로 보여져요. 테마노선은 운행횟수가 298회고 탑승객수가 6,148명이니까 1회당 한 20명 정도, 그다음에 근교권투어 운영은 66회에 탑승객수 1,621명으로 1회당 한 25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는 아마, 한 20명 이상은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도심순환노선 같은 경우에는 1회당 1명꼴인데 이거 이래도 내년에 계속 이렇게 그대로 운영할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국내마케팅 사업, 국외마케팅 사업, 콘텐츠 홍보 이렇게 해서 한 19억 원, 20억 원 가까이 지금 현재 예산 잡아놨는데 똑같다면 굳이 이런 것들을 운영할 필요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대로 계속할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 부족하다는 거 100% 제가 공감하고, 그런데 어느 해외도시를 가도 시티투어버스, 홉 온 홉 오프(Hop on Hop off)라든지 이런 게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스 조정 플러스 관광해설사를 붙이고 내렸을 때 어메니티를 더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완전히 전면 개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운영인원이 기사가 몇 명이에요? 8명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다섯.

김재용위원

기사 5명이에요? 그다음에 가이드는 몇 명이에요? 3명? 행정요원 3명 맞아요? 가이드 3명, 행정요원 3명, 안전요원 1명.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사가 8명이고, 가이드가 3명, 행정요원 3명, 안전요원 1명 해서 15명.

김재용위원

시티투어 인력이 15명 투입되고 있고 이 예산이 지금 여기 반영된 거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한 버스에 여기 있는 인원들이 몇 명 탑승해요? 버스기사가 갈 거고 그다음에 가이드가 탈 거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가이드는 도심노선은 가이드가 없고 방송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테마 돌릴 때.

김재용위원

아, 테마 쪽이에요? 아, 테마 쪽이네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테마 쪽은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우리 도심순환버스는 기사 1명, 거기에 가이드 1명도 안 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그냥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김재용위원

방송을 하고 해설사 없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혹시 없어요?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원칙적으로는 없고 찾아가는 해설사를 요청을 하게 되면.

김재용위원

요청을 하는 걸로 보통은 되어 있는 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도심순환노선은 안 탑니다. 위원님. 제가 타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계속 없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있는 거 아닌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도심순환노선은 없고요. 테마 버스라든지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 가이드를 요청하면 그때 이제.

김재용위원

그지요? 요청하면 타고 그다음에 기사 타고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도심순환 한번 탈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 5명 내외 된다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 좀 적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거는 개편해서.

김재용위원

아니, 적은 게 아니고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 그렇고 그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들은 대구시에 지금 현재 해외마케팅, 국내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올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도심순환이 2019년도에 1만 6,000명 정도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2,200명, 2021년에 4,000명이었고 저희가 관광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면 쇼핑부터 해가지고 숙박, 그다음에 식당 이런 데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저희가 외국인만 71만 명이 왔습니다. 그때 부킹닷컴에서 오고 싶은 도시 1위를 했고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조업으로만 안 되고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돈을 써야 도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저희는 관광을 해서 어떻게든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마케팅 사업 관련해서 과연 실적 대비 해서 나오는가, 아웃풋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시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연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런 관광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전면 검토해 봐야 된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 부분들도 예산을 그때 660쪽에 보면 한 6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 부분도 과연 관광협회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지 않지만 그분들이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부분들은 조금의 어떤 나눠먹기식의 그런 거 아닌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위원님. 외국,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여행 가이드 업체가.

김재용위원

유치 인센티브 관련 부분이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외국인을 실제로 대구에 데리고 와서 숙박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대구에서 돈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해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김재용위원

여하튼 이런 관련 부분에서 대구시에서 관광 관련 부문에서 업을 했을 경우에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이런 어떤 투입했을 때 관광협회 관련 부분들도 원캉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에서 과연 올해도 내년에도 열심히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다. 과연 관광본부, 관광협회, 대구시의 이런 기조 부분들이 바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래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맞을까 하는 그것 또한 의문사항이 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변화는 있을거라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이 차이가 있었지 않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관광협회나 관광본부 말고 우리 관광에 종사하시는 숙박, 그다음에 식품, 그다음에 쇼핑 이런 부분을 봐서 좀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은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근교권투어 관련 부분들은 경북하고 하는 건데 경북이 지금 예산을 잡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을 했지요? 삭감을 하고 지금 다른 쪽에 올려서 요청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전년도에도 아예 실적이 없었지요? 경북에도.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경북에 작년에.

김재용위원

위원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근교권투어는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그래 했는데 작년에도 경북에는 2,400만 원 정도 하고 대구하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북에서 지금 편성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도 그러면 좀 편성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전체 삭감을, 세웠다가 지금 자체 삭감했는 거지요?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거 말고도 1개 또 삭감했는 게 있지요?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지금 그거는 다른 거하고 좀 감안을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감안해서?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예.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되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견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관광과장

예.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아까 그 자료 왔습니까?

김태우위원

그거 아직 안 왔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빨리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는 오면 질문하고 다른 거 세출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시간이 거진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다음에, 점심 드시고 이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세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자료가 아직 도착 못해서 뒤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나중에 뒤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하게 현황을 들어보니까 임대가 내년에 많이 끝나는 모양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뭐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커피숍이라든지 임대해 준 게 내년에 많이 종료가 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여성가족재단이 다른 데로 사회서비스원 합쳐지면서 70% 정도로 잡은 거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뒤에 주십시오. 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118쪽에 아트랩 범어 운영 관련해서요. 이번에 예산이 줄던데 이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김태우위원

인건비를 얼마에서 얼마로 줄인 거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인건비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 문화재단의 정규직 26명에 대한 인건비를 원래는 출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출연금으로 편성 안 하고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 베이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원 출범하면서 이건 비정상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정규직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다 편성했고 그게 넘어간.

김태우위원

인건비가 1억 5,165만 원이었던데, 작년에 8억 4,000만 원 중에.

이게 그대로 갔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규직 인건비가 출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액된 건 2억 6,000만 원 감액 됐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인건비가 정규직 인건비가 4명 있고 기간제 인건비가 4명 있는데 기간제 인건비를 저희가 같이 뺐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범어 아트스트리트 운영 예산이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8억 4,000만 원을 편성할 때 편성 근거를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2억 1,368만 원, 인건비가 1억 5,165만 원, 공공요금 임차료 4억 7,465만 원이던데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라 하면 1억 원, 인건비는 그때 작년에 편성돼 있는 거 보니까 1억 5,165만 원이 되었는데 갭이 상당히 커서요. 1억 원 정도 갭이 커서. 인건비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옮겨가면서 정규직 인건비를 줄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포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139쪽에 대구 신인 밴드 경연대회가 2022년 대비 2배가 증액했습니다. 갑자기 시에서 트로트와 함께 밴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가 보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문체국장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보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아하느냐, 이걸 좀, 이번에 예산 편성 기준의 하나가 성과가 있느냐,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그때 예선 62개 팀에 본선 28개 팀 정도를 했었는데 금년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예선에 109개 팀이 참가하고 참가 신청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인 밴드가, 밴드를 대구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인디밴드, 대명동에 우리 지역 분들 지원해 주는 거 말고는 이런 전국적인 베이스에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키워나가자.

김태우위원

밴드 문화 활성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키워나가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태우위원

밴드 음악을 활성하고 밴드 뮤지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목적이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에 시민들도 밴드를 좋아하시는.

김태우위원

그렇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앞쪽에, 132쪽에 인디밴드 등 실험예술 지원 예산이 있어요. 우리가 밴드를 지원하고 밴드 음악을 활성화하고 뮤지션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2배를 증액했는데 반대로 인디밴드 등 실험예술 지원 예산은 7,2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사실은 인디밴드 이 예산은 지금 지원했는지가 꽤 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나 여러 가지를 평가해 봤을 때 조금 줄여도 본질적인 지원의 취지는 퇴색되지 않는다고 봤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신인 밴드 경연대회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결국은 인디밴드가 신인 밴드 여기로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계속 우리끼리만 밴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이 예산이 인디밴드에 결국 불리한 예산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이해했는데 예산을 봤을 경우에 인디밴드 활성화를 한다고, 밴드 문화를 활성화한다고 어떤 예산을 올려놔 놓고 상대적으로 평소 때 실험예술이나 인디밴드들이 평소 활동하는 예산 자체는 줄여버리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게 좀 안 맞다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는.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태우위원

들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제가 좀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 봤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21년 참여팀 숫자가 늘어난다고 예산이 2배나 증액되는 거 같은데 2021년 결산 보니깐 예산액 7,500만 원 중에 7,125만 원을 집행했고요. 세부 내역을 보면 무대, 음향, 조명에 2,302만 원, 임대료 및 물품 제작에 885만 원, 출연료 및 인건비에 9,505만 원, 홍보비 등에 2,987만 원을 썼습니다. 사실 전체 예산 7,125만 원 집행액 중 “홍보비 등”이라는 것에 40% 이상을 썼어요. 이런 예산을 조정해서 참여자분들의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갑자기 2배로 뻥튀기를 해 놓으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산 절감한다고 지금 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디테일하게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하다고 보거든요. 2배로 증액했는 부분, 그냥 단순히 수치만 2배로 올린 거예요. 왜 2배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함이 없는 거죠. 뭐가 증액됐고 뭐가 필요하고 어떤 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배가 된 거야 되지. 2배라는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 요구가 들어왔는 거는 3억 원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사업, 당초에 달빛동맹 보름 콘서트라는 이 사업을 없애고, 없애는 대신에 조금 저희가 줄여서 1억 8,000만 원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증감 내역에 대한 사유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좀 디테일하게, 필요하다면 해야죠. 저는 그거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런이런 이유로 증액이 되는 돼야 된다는 것들이 있으면 의회도, 위원님도 동의할 수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2배 올린다고 해 놓으니까 왜 올라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디테일한, 2022년도에 돈 어떻게 쓴다, 이거를 본 거예요. 출연료가 얼마였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제대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파워풀 대구 가요제도 원래 가수협회에서 하지 않았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금년에 파워풀 대구 가요.

김태우위원

컬러풀 가요제였을 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컬러풀 가요제 그거는 별개였고 이거는 우리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노래자랑 대회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김태우위원

컬러풀 가요제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컬러풀.

김태우위원

예산도 똑같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컬러풀 가요제는 가수협회에서 그때 3,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정도로 소규모로 했는 거고 이거는 파워풀 대구 가요제는 저희가 3억 원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명절 때 특히.

김태우위원

컬러풀 가요제 했던 거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 대신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김태우위원

어떻게 달라요? 가요제인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파워풀 가요제는 가수협회에서 그냥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했는 행사고 이 행사는 저희가 대구·경북 시도민 제대로 상금도 드리고, 대구·경북 시도민들만 대상으로 가요제를 제대로 하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에 금년 실적으로 3만 명, 코오롱야외음악당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올해 했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1회 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파워풀 가요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예산 편성 근거인 세부 계획하고 예산안 좀 부탁드리고요. 파워풀 K트로트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세부 계획과 예산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뒤에 할까요? 혹시 해서. 해도 됩니까?

김재우위원장

예. 계속 하지요.

김태우위원

8.15 경축 행사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던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의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은 저는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때로는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시기에 맞지 않거나 또 전에 사고나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없앨 수도 있고. 그렇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급격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삭감을 하고 자부담으로 높여 나가는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행사를 굳이 계속 할 필요가 없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그리고 또 그때 케이팝 콘서트가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예산을 감액한 사업들이 다 그런 사업들일 건데요. 그런 기준으로 감액하거나 없앴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8.15 행사도 제가 봤을 때 좋은 행사입니다. 의미 있는 행사죠. 그런데 다양한 다른 문화 사업들을 다 칼질해 놓고 광복절날 가수 불러서 축제한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 자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가 행사 자체가 인건비나 홍보비가 과도하게 드는 부분은 좀 조정은 필요한 건 맞는 거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시민 문화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사실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탁상행정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K트로트나 파워풀 가요제를 봤을 때 정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많이 즐기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우위원

시에서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죠. 행사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더구나 코로나도 좀, 코로나로 지쳐 있던 시민들에게 활력도 북돋아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행사들을 기획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5억 원에 2만 명이 왔다. 저희도 그거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때라도 조금 이게 정책적 효율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억 원이나 5억 원의 예산으로 4만 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사도 직접 오셔서 내년에 한번 보시고 평가를.

김태우위원

8.15.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8.15도 마찬가지.

김태우위원

우리 시가 하려는 취지는 다 안다고요. 저는 이 취지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취지를 좀 해주시면, 취지를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이 어떤 마음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른 행사들을, 문화 사업들을 다 칼질해 놓고 광복절날 굳이 가수를 불러서 축제를 한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예산이 사실 남아돌지는 않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문화 관련된 예산들을 다른 것들도 많이 하면서 이걸 한다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 집행의 목표가, 저희 집행부의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삭감했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본질적인 행사 취지는 행사에 더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그걸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거를 저희가 3개를 올렸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 목표로 봤을 때 시민 문화 만족도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목표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렸고 이거는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위원님도 직접 오셔서 보시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판단.

김태우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것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게 거의 없겠죠. 시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해서 편성해 놨을 텐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한정된 자원과 예산으로 우리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한정된 자원과 예산으로 봤을 때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예산은 정말 의미가 있더라.

김태우위원

8.15.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8.15는 아니고요.

김태우위원

이거 8.15는 신규사업이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를 저희가 추석 때 한 번 하고 8.15는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날이니까 또 한 번 더 연장선상에서.

김태우위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8.15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광복절을 경축하고 이런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가장 주죠? 두 번째가 그에 맞춰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면 좋은 거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김태우위원

8.15가 주잖아요? 8.15가 제목이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8.15 경축 행사의 기념식이나 건전하게 하는 거, 8.15에 애국지사들을 모시고 하는 거는 자치행정국에서 아침에 행사를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경건하게 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즐거운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같이 시민들하고 즐기자, 저희는 축제 쪽에 좀 가깝고요.

김태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행사 좋아요. 그날도 좋은 날, 우리가 독립한 날 시민들과 함께 즐겁게 한번 해 보자는 건 좋긴 해요.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이날은 진짜 독립유공자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식으로 예우와 혜택을 더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은 자치행정국, 복지국에서.

김태우위원

그렇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이 결국은 한 덩어리 안에 있다가 이리저리로 나눠지는 건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김태우위원

저는 아직도 유공자분들이나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가 예산상의 문제로 많이 부족한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래서.

김태우위원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8.15는 독립했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려웠던 기억을 계속 후세대에 계승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나 청년층들에게 이런 행사를 하면서 8.15의 의미를 되새겨주고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또 자치행정국하고 복지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저희는 문체국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같이 즐기고 청년들이 이해하면서 좀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의 마음은 제가 다 압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기존에 잘해오던 사업들을 더 지원하고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돼 있던데 어떤 근거로 5억 원을 편성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신지, 있으시면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251페이지 대구문화포털 구축 해서 종합 플랫폼 구축하는 게 4억 원으로 신규로 잡혔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 관련 부분들이 지금 대구문화예술회관이 통합하면서 포털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통합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이래 돼 있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도 홈페이지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거는 무슨 사업이냐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청년예술인들이나 예술계 현장을 만나봤을 때 청년예술인들이 뭘 힘들어하냐 하면 요새 예총이나 이런 데 가입을 안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플랫폼을 기반해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협업을 하고 끝나면 헤어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또 이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예술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창작금은 시에서 굳이 지원 안 하더라도 내가 만든 창작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티켓 같은 거 팔고 이런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 통합 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만들어서 알리는 거고 이거는 민간에 계신 분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본인들 공연을 알리고 티켓을 팔고 이런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현장 수요에 맞춰서.

김재용위원

4억 원이 들어가는 시비인데 이 4억 원에 대한 추계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4억 원이 들어가요? 이게. 플랫폼 구축하는 데 4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이에요? 하드웨어 같이 들어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가 시스템하고 구축하고 이런 데 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어떻게 추계해서 4억 원이 나왔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술료, 그다음에 콘텐츠 관리 시스템, 검색 상용 솔루션 도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나중에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거 보고 진행하도록 하고 과연 이 플랫폼이 지금 청년 예술인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된다고 판단되겠지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 놓고 사장이 된다면 이 또한 시민의 세금 낭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맞는가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재용위원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많은 공연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자기들 공연을 알리고 티켓을 팔고 이럴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청년 예술인들을.

김재용위원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다면 청년 예술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저희 공급자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재용위원

국장님이 개발하는 게 아니겠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행정력에 어떤 믿음이 간다면, 100% 간다면 문제는 없는데요. 이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필요해서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김태우 위원께서 추가 질의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죠? 서울, 부산, 인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타 시·도는 이거 혹시 구축 비용 어느 정도 들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원래 이 사업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는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기술적으로 포털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기술을 접목해서 만들어야지 타 시·도에.

김태우위원

그래도 예산 정도는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타 시·도에 얼마 정도 들어갔고 구축하는데 어떻게 했고 타 시·도 포털을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통합예약시스템도 들어가 보고.

김태우위원

타 시·도 거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방금 통합예약시스템도 얘기하셨는데 들어가 보셨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떻던가요? 우리가 통합했을 때 보면 20개 기관에 31개 예약 서비스를 단일 홈페이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연, 전시, 체육 시설 대관, 견학, 체험 등 다양한 것들이 총 망라돼 있어요.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타 시·도 문화 포털 다 비슷해요. 타 시·도 문화 포털 사이트랑 비슷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이 결제 시스템이 안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공공시설 위주로 공급자 위주로 주는 거 말고 저희가.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통합예약시스템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공연 전시 클릭해서 보니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회관, 수창청춘맨숀 이렇게 세 군데만 안내되어 있고 다른 공연장 안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등은 전시 공연장조차도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구통합예약시스템이란 것들을 만들어 놓고도 이것조차도 제대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안내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업로드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불편하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경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지금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오페라하우스도 넣고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시설, 이게 우리 공공기관이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별도 아이디를 받아야 됩니다,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이 시스템 망으로는 이게 정말 잘 되려고 하면 민간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민간이 자기 공연을 올리고 나는 이런 공연한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통합시스템으로는 아예 민간으로 소프트웨어를 안 옮기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뭐냐 하면 진흥원 안에 민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패스워드 필요 없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내가 공연하면 “내 공연은 여기서 하니까 보러 오세요.”, “나는 이런 협업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 프로젝트별로 모이세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저는, 그보다는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요. 대표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지 않겠죠. 이건 대표 예약시스템이,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 국의 하나의 책임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국에서 여기에다가 뭔가 올리려고 하는 의지는 없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털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국은 그동안.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반인들은 못 올리더라도 우리 국에서는 이거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시에 이런 문화 행사, 문화 관련된 전시, 공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야 되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미술관은 인터파크라든지 티켓링크, 콘서트하우스도 자체 홈페이지에 시스템이 있고 이래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민간인들.

김태우위원

민간 영역도 같이 넣겠다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이 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이런 게 의구심이 드는 게 이런 포털들을 만들어놔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 이것만 봐도 우리는 지금 만들기 전에 기존의 사례들을 보고 이런 예산들을 평가하고 예산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이런 사례들이 있기에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챙기지 못하고 이거는 잘못한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은 잘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공급자 위주에서 공급기관이 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잘못됐던 게 원인을 분석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대구시의 대구문화에 보면 전시하고 공연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달에 전시만 해도 한 30건이 넘고요. 공연만 해도 30건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공기관 입장이 아니고 누구든지 내가 무슨 공연을 한다고 하면 올리고 티켓을 팔 수 있고 이거를 민간 영역으로 가면 저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김태우위원

그럴 수 있겠죠. 잘 될 수도 있겠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민간으로 가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잘 될 수 있겠죠.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 입장은 앞의 사례들을 봤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국장님은 청사진을 보고, 잘 되는 긍정적인 걸 보고 계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제가 직접 집행부에서 행정을 해 보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또 포털을 만드냐, 있는 거 잘하면 되지 했는데 제가 취지를 들어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 예술인들 만나면서 현장에서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예술 활동하는 데 창작하고 내가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목적성.

김태우위원

아이디어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책 제안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받아들여지지 않긴 한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쉬운 게,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김태우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청년 예술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김태우위원

정말 어려우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포털보다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고기를 잡아주는 거보다 그 사람들이 창작했는 거를 자기들 경쟁해서 작품이 좋아서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더 근본적인 대책, 돈 당장 얼마 줘봐야 사실 위원님 그게 큰 도움이.

김태우위원

포털이 만들어지고 이 포털을 홍보하는 데도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될 겁니다. 이게 자리잡기까지. 대구시민들에게 지금 우리 이거 대구 관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약시스템 포털 있잖아요. 통합예약시스템 이런 것들도 제대로 우리 대구시 전반적인 걸 하는데도 제대로 이게 홍보가 안 돼 시민들 다수가 몰라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저도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우려가. 이 부분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했는 저도 마찬가지 내용이어서 기존에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미진하고 한데 또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마음가짐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 커뮤니티 관련 부분을 만들고 전체 어떤 우리 대구시에 있는 행사들을 올려서 같이 서로 의견 교환하고 여러 가지 만들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관리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돼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잘 될 거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것도 잘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 사항이 생겨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마지막으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에 대해서 그때 좀 지적했는 사항들이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 관련해서 조금은 미진한 단체나 그다음에 조금 문제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필요하다, 혹시나 그런 걸 체육과장님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고 문제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스스로 좀 체크를 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다음 문화와 ABB 결합 지원 신규가 있죠.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문화 관련 콘텐츠 모든 부분들이 AI하고 연동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것도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근대 미술은 이인성, 이쾌대가 시작해서 근대미술의 태동지고 음악은 박태준의 동무 생각으로 최초 가곡입니다. 그다음에 이상화, 현진건 문인들이 있어서 근대까지 끌고 왔고 아까 이재숙 위원님 질문 주신 한국 전쟁기에 우리가 문화예술 수도로 역할 하면서 넘어왔는데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가냐 하면 청년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림을 그리면 현물이 아니고 NFT로 해가지고,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NFT로 해가 하는 거, 그다음에 AI하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반은 AI가 그리고, 밑은 사람이 그리고, 독도를 그리는데 이런 기술 융합이 새로운 트렌드로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용위원

청년 예술인만 아니고 전체 문화계를 봤을 경우에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ABB, 그 아래 AI, 그다음에 이런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굳이 특화된 ABB 결합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예술하고 진짜 기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항에 그림이 있고 센서로 해 가지고 물고기가 다니는 걸 오선지에 해서 그게 센서로 인식한 거를 AI가 작곡을 하고 그걸 사람이 연주하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김재용위원

여기 보니까 예술과 기술 융합 해서 교육과정에 1억 원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기술 융합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2억 7,000만 원 잡아놨는데 아닌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교육과정에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걸 처음, 지금 하는 문화, 어떤 AI 관련 ABB 결합이 아니고 지금 새로 어떤 교육을 해서 새로 어떤 나아간다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이라는 게 AI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

김재용위원

기술 융합 관련 교육 같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인들한테.

김재용위원

문화 기술 융합 교육 같은데 그 안에 ABB 관련해서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때까지 예술이 그림을 그리는 게 예술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영역의 예술이 탄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장르의 예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 인천, 부산은 우리보다 엄청 앞에 나가 있는데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랜선 프로젝트나 제가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할 때,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을 예술에 접목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김재용위원

문화 기술 융합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할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서 그중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 위주로 강좌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김재용위원

1억 원이라는 돈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됐는 거를 해가지고 강좌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하는 걸로.

김재용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 장소는 저희가 콘텐츠 비즈니스.

김재용위원

강사들은 누굴, 어떤 사람을 쓸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서울에서 좀 이런 부분에서.

김재용위원

대구도 많은데 서울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나가 있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AI가 아니고요. AI가 접목된 예술입니다, 예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그렇잖아요. 문화와 ABB의 결합 지원돼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여기에 ABB가 그러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아니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이런 관련해서 문화의 어떤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로운 예술 영역입니다. 이게 결합이 돼서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재용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김재용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필요하냐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랜선이라고 15억 원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인터넷하고 이쪽 부분에 메타버스 기반으로 하자고 하는 15억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줄이고 지금 4억 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왜냐하면 해 보니까 새로운 예술의 영역으로 태동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도 하면서 성과물을 내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김재용위원

콘텐츠 제작비도 지금 2억 7,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에서 보면 한 78건 정도 계약하고 있는 거 맞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문화부 사업 보면 건당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치이는데 78건 같으면 2억 7,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 건당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이게 과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NFT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미술시장에서 지금 NFT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거는 플랫폼도 이미 많고 이건 작품, 저희가 그래서.

김재용위원

지금 많이 있고 많이 팔리고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저번에 수창청춘맨숀에서 청년 작가들 했거든요. 한 작품당 50만 원 해가지고 거의 70~80%가 판매가 됐습니다.

김재용위원

몇백만 원도 있던데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몇백만 원도 있지만 당시에 제 기억, 제가 갔을 때는 50만 원에 팔리고 있었는데 지금 간송의 훈민정음 해례본 이런 것들이 NFT로 해가지고 1억 원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이런 식, 한번 뒤처져 버리면 전부 다 선도적으로 나갔는데 대구는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는 저희가 꼭 지원해야 되지 않나, 공적기관에서. 왜냐하면 개인들이 하기에는 이게 부담되는 돈이거든요. 예술인들이 자기 돈으로 하기에는.

김재용위원

예술인들도 지금 이런 과정은, 저는 하여튼 이렇게 내용을 보면 문화, 지금 현재 청년 예술인들이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닙니다.

김재용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할 수도 있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냥 AI나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위원님, 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독도 그림을 그릴 때 사람만 그렸거든요. AI 로봇이 그리는 겁니다. AI 로봇하고 사람하고 반반씩 그리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예술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I나 빅데이터나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예술을 하는 데 내가 참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혼자 예술 활동을 하는데 이 자체가 같이 협업하는 게 예술 장르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디지털아트라는 부분의 어떤 장르 같은데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런 것들 보니까 내용들이 그때 브라운관 있는 그런 디지털아트 그런 장르 같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 장르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그거를.

김재용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교육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타당하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을.

김재용위원

그거보다 다른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걸 얘기해 보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은 자꾸 이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디지털아트 같은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반해서 이런 하나의 어떤 영역이잖아요. 그런 영역에 나가는 데 어떤 그런 부분에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맞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엄청나게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우리가 디지털아트라고 얘기한 건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작곡가지만 또 기술을 이용해서 작곡을 기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저도 이거 보니까 영역이 다양하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하나로 특정할 건 아니고 창의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하면서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물을 만들고 그래서 좀 키워나가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꼭, 이거는 진짜 꼭 좀 반영해야 될 예산인 거 같습니다. 잘못하면 저희가 뒤처져 버리고, 대구 예술계가 뒤처져 버리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모든 사업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꼭 이것만 그렇게 된다는 이런 말씀은 되게 낯설게 들려집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아,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위원

간단한 거.

김재우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저기 2.28기념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있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거 전액 삭감됐지요? 8,000만 원인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거 사유 좀 설명해 주셔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가 매년 했던 사업은 아니고 2022년 금년에 이제 우리.

이재숙위원

조금만 크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 취지가 그러니까 2.28을 현창하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니면 우리 태권도대회는 많거든요.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28을 현창하자는 뜻인데 2.28기념사업회 자체에 사업도 많고 이게 예산이 지금 좀 적지 않은 예산이, 거의 3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이 대회를 하면서 2.28 현창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28기념 현창사업에 아카데미나 젊은 청년들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태권도 하는 건 또 태권도에서 하고 이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 판단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올해 처음 하신 건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태권도 관련해서 3개 대회가 있습니다. 태권도시범단 시범공연 지원, 민·관·군 한마음 태권도대회 뭐 이런 게 있는데 민·관·군 한마음 태권도대회를 하면서 2.28을 홍보하면 되는 거지 2.28 대회.

이재숙위원

그런데 왜 해줬어요? 지난번에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왔을 때 2.28 쪽에서 의지가 강했고 저희도 한 번 정도는.

이재숙위원

보세요. 의지가 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는 거 다 의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까도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잘할 수 있겠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보다는 처음 했는데 의지가 강해서 해줬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장님은 어디 가서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진짜 잘될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아님 또 아닌 것도 있지만 작년에도 똑같이 이거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계셨던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건데 여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조금 집행 대상처가 다 서울, 경기도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는.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정확히 하셨을 때, 제가 이거 잠깐 물어본 건데 다른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저희가.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뭐 예산.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재숙위원

그래서 좀 더 설명해 주실랍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예.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수당이 보통 보면 임원이라 그러면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봉사직 개념이 강한데 실질적으로 3,000만 원 가까이 일단 임원수당으로 갖고 갔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대구시민의 세금인데 집행처가 거의 서울, 경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인 게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올해는 지원이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적인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서울, 경기도였을 텐데 그때 되면 다른 사업도,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이걸 조금 더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지금 알아보니까 서울, 경기다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다른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란 의미에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황순자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963페이지, 대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작년에는 수성구에서 사업구성이 이제, 예산을 71억 원 해서 국비하고 구비로 사업 시행했는 건데 이 자체가 이번에 문체부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일부 사업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확대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이제 구청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연장선상에서 공모사업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황순자위원

대구 전역으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순자위원

물론 수성못은 우리 대구시의 어떤 대표적인 수변공원이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이게 완전 국비에서 구비로 이렇게 하다가 완전 이제 구비는 제외되고, 보통 이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에 매칭을 하면 시·구비가 합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이제 시비는, 시비만 매칭 된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를 협약할 때 당초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구비를 시스템 구축비로 많이 대고, 그다음부터 5억 원은 우리가 대는 걸로 협약을 그렇게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협약 자체에, 공모를 할 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구비를 총 35억 원 대고.

황순자위원

아니, 이게 원래 협약할 적에 이제 시비에서 5억 원을 한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그런 생각 드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71억 원인데 국비 36억 원, 구비 35억 원을 대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추가로 확장하거나 운영하는 거에 대한 5억 원은 시비로 댄다, 그렇게 삼자가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공모사업을 하는데 애당초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수성구에서 진행하고 있던 걸 지금 확장사업하는 거잖아.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는.

황순자위원

처음에는 이것 자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시 전역에 KTTP라고 코리안 토털 트래블 패키지라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꼭지로 이제 수성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구조를 맺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면서, 대구시 전역에 이 사업 자체를 확장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에 선정할 때 단서조항에 이것 붙였다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공모사업할 때는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부 구비가 이렇게 같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이 완전, 원래 구비에서 이제 시비를 돌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총사업비가 71억 원인데 국비가 36억 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3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때까지 투입됐고.

황순자위원

아, 그래 했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영역을 처음에 시스템 구축비는 수성구의 부담으로 대고, 그다음에 우리 수성구 말고 전체 타 구로 확장해 나가고 유지관리비 5억 원은 대구시가 대겠다. 그러니까 구비 대는 부분이 있고 35억 원을 댔고, 저희가 대는 5억 원이 따로 있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영역이 다른 영역이었어요.

황순자위원

아니, 영역은 달리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거는 과정이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한 세트인데. 자, 국비하고 구비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수성구에 돈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수성구 말고 다른 데 확장하고 이거를 운영하는 비용은 대구 시비로 대겠다. 그런 구조였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할 때 뒤에 단서조항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할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246쪽에 보면 예술인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반 이상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까 저희 말씀드렸지만.

정일균위원

누가 질의했었는 내용이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유사한 사항인데 구 문화재단의 직원들 중에 26명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가 그게 옛날에 사업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정규직 직원 인건비를 원래는 인건비 출연금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일균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것 잘못됐는 관행인데 그게 줄어든, 그걸 이번에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넣고, 정규직 인건비를 출연금에 플러스 시켰고 이 사업비에 나가던 거를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이거 지원센터 운영비가 매나 그러면 인건비였단 말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사업비가 삭감됐는 게 아니고 이 내역 중에 삭감됐는 1억 8,500만 원이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의 성격이 뭐냐 하면 구 문화재단의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를 이 사업비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는 거지요. 이게 재단의 직원 인건비는 출연금에 인건비로 편성해야 위원님들도 관리가 편하고 우리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예산실에서 출연금에 돈을 안 주니까 사업비 안에 정규직 인건비를 편성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진흥원이 너무 커지면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빠진 예산입니다.

정일균위원

아, 이게 그러면 그전부터 잘못돼 있었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전용해 왔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출연금을 늘리려고 하니까 예산실에서 출연금은 인건비 성격이라고 안 늘려주고 이러다 보니 사업비에서 이제 인건비를 편성해서, 개별사업에 인건비를 편성해서 올리고 이랬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이번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물어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 쪽인데 우리 체육시설은 전부 다 지금 도시관리본부에 가 있잖아요. 내가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은 우리 체육진흥과에다가 뭐 체육시설과를 만들든지 해서, 왜냐하면 도시관리본부는 전혀 다른 조직인데 거기서, 체육시설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왜냐하면 체육시설 거의 대부분이 협회 쪽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래야 이게 우리 진흥과에서 관리하다 보면 협회에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데 도시관리본부라는 데는 전혀 체육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육상진흥센터는 지금 도시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계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른 밖의 구·군에서도 그러고 그거 너무 잘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게 너무 적다. 결국은 이제 시에서 자꾸 뭐, 저번에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그거를 선수들 운동할 때나 연습할 때는 그대로 활용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든지 대관을 해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체육회 쪽에서는 자기들이 활용할 게 많은데 그걸 시에서 아예 딱 틀어막아갖고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거를 체육회에 위탁을 해주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구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고,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걸 전혀,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소로만 쓴다 그러는 거는 굉장히 좀 아까운 거잖아.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부분 좀 챙겨가지고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아까 전에 ABB 결합 지원에 거기도 지금 일반운영비 1억 원에 인건비가 지금 1명 포함돼 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것도 지금 이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단기 인력으로 1명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단기 인력입니다. 기간제.

김재용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단기 인력. 정규직이 아니고 이 사업에 따라서 1명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단기 인력에도 4,500만 원 같으면 이거 많지 않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이 분야가 전문성이 좀 있어야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고.

김재용위원

아까 전에 예술인지원센터 여기에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 부분들은 바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정규직 직원 인건비가 아니고, 출연금에 잡히는 거는 재단 직원의 정규직은 출연금에 잡히는 게 맞고 보통 이런 단기직은 사업비에 잡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용위원

그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136억 6,400만 원보다 36억 7,200만 원이 감액된 99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5억 3,100만 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15억 1,800만 원, 사용료 수입 78억 5,800만 원, 수수료 수입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수입 4억 3,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 수입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 세출 규모는 금년도 1,017억 7,100만 원보다 53억 8,800만 원 감액된 963억 8,3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부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본부 운영 2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관리부는 금년도 44억 6,600만 원보다 14억 5,600만 원이 감액된 30억 1,000만 원으로 도로시설관리 부문에 공사지원운영 등 6개 사업, 1억 9,700만 원, 하천정비 부문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4개 사업, 28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부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부는 금년도 267억 6,700만 원보다 5억 8,600만 원 증액된 273억 5,300만 원으로 체육시설관리부 운영 부문에 민간위탁 행정 등 6개 사업, 256억 7,600만 원,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운영 부문에 경기장 운영 등 2개 사업, 7억 600만 원, 육상진흥센터관리소 운영 부문에 시설관리행정 5억 4,700만 원, 재무활동 부문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한 4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부 소관입니다. 도시공원관리부는 금년도 68억 2,500만 원보다 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5억 2,800만 원으로 앞산공원관리 부문에 공원운영일반 등 4개 사업, 11억 8,000만 원, 두류공원 부문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개 사업, 17억 800만 원, 달성공원 관리 부문에 동물 관리 등 6개 사업, 8억 2,200만 원,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 부문에 수목 및 조경지 관리 등 11개 사업, 21억 1,800만 원, 자연이 숨쉬는 달성습지 보전 부문에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운영 등 2개 사업,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는 금년도 16억 5,500만 원보다 7,200만 원 감액된 15억 8,300만 원으로 산불예방 관리 등 6개 사업에 15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관리사무소는 금년도 29억 1,600만 원보다 5,200만 원 감액된 28억 6,4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 기반 조성 부문에 종합복지회관 관리사무소 운영 등 6개 사업, 7억 2,600만 원,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부문에 기술·문화소양교육 등 4개 사업, 5억 3,800만 원, 여성권익증진 부문에 12개 사업, 9억 6,800만 원, 여성능력개발 부문에 문화취미교육 운영 등 7개 사업, 6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본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금년도 542억 7,7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2023년도 도시관리본부 예산은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유념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누구? 아, 예.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자료 385쪽.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390쪽, 조경지 및 수목관리 기간제 등 보수 그리고 393쪽, 394쪽 관련해 보면 대구 대표 도시숲, 시민광장 유지관리 관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두류공원 조성지 수목관리 기간제 관련은 올해 23명이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내년도에는 29명으로 6명을 늘리는 거는 맞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아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좀 늘었는 걸로, 2억 원 좀 더 늘었는 것 같은데 인력 부분에 늘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 같이 늘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이게 지금 인력 부분입니다.

김재용위원

그게 2억 700만 원.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2억 700만 원 관련은 지금 현재 인건비 관련 부분.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2억 5,073만 4,000원은, 이 사이에 남는 부분들은 대구 대표 도시숲 유지관리 관련 2,000만 원, 시민광장 유지관리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증액됐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좀 전에 이런 관련해서 2억 7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증한 거는 전체 6명에 대한 인건비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올해 23명인데, 이것도 적지 않은 인력인데 내년에 6명 증가했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업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29명, 왜 6명이 늘어났는지, 이 예산을 반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제.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스물세 분이 근무하셨는데 내년에 6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실은 당초 요구하던 거보다 늘 근로자가 적게 와서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게, 타 지역 공원들도 방문객이 많이 늘었지만 또 두류공원 쪽 이런 데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서 저희가 항상 총무과 쪽에다가 기간제 근로자를 요청해서 인원을 배정받는데 요청을 해서 조금 더 배정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29명도 요청했는 인원보다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금년도가.

김재용위원

23명.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6명 추가해서 스물아홉 분인데.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6명 느는 것도 요청한 것보다 줄여서 받았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늘 조금씩 적게 배정을 받습니다.

김재용위원

한 15% 이상의 추가 증원이 되었는데, 다른 해보다 좀 많이 되었는 걸로 보여지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저는 업무량이 좀 달라졌는가 했는데 업무량 달라진 건 없이 그전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인력 6명이 늘었다고, 한 가지 이유가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위치별로 모두 8개월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근무기간이 8개월 편성되면 업무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왜 8개월 했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간제를 8개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내용이 뒤에도 있는데 거기는 국·시비를, 국비도 받아서 하는 데는 이제 10개월로 되어 있고요. 대구시 기간제는 8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이 기간제 분들은 4개월 동안 놀아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8개월 이상 해서 2년 이상 이렇게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8개월 근무시키고 매년 이렇게 위촉계약이 끝나면 그다음에 또.

김재용위원

또 다른 분하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살짝의 편법이네. 그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도 실은 경험 있는 분들을 계속 쓰고 싶은데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하면서, 그게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8개월 근무하고 또 새로 계약하다 보면 조경지 및 수목관리 이런 관련 부분들이 제대로 될까 하고 좀 의심스러워지고 또 연속성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 안 그래도 다 이렇게 고정해서, 좀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은 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뽑아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이 몇 대 일 이상 되는데, 늘 다시 뽑아드리는 건 아니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다시 뽑아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그러면 6명 추가해서 2억 7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대구 대표 도시숲 유지관리비 2,000만 원도 별도로 증액을 했지요. 그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시민광장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책정했는데 다 이거 별도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6명 추가되는 거기에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은 증액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대구 대표 도시숲이 금년도부터 저희가 맡아서 관리를 하고 시작해서 실은 이거는 새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광장이란 부분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옆을 보며) 언제 완공이 되지요? 곧 있으면 완공이 되는데, 그게 지난 시장님 때부터 두류야구장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중간에는 잔디광장을 만들고 분수대 만들고 시민들 피크닉 공간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내년 8월에 시민광장은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지요. 시민광장 유지관리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 8월 같으면 그 이후에 제초, 예초, 관수 등 이런 업무가 기본인데.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잡았는 부분들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 8월부터, 9월부터 들어가고 또 이런 제초, 예초, 관수 관련 부분들이 바로 업무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미리 잡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나 판단이 들고, 이런 관련 부분도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에 다시 잡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시설이 완공된다는 의미고 저희는 완공되기 전부터 아무래도 화초하고 수목관리 이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화초라는 게 완공되자마자 꽃이 펴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몇 달 정도 걸립니다.

김재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섯 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는 하면 안 되겠나.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들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내년 8월달 이런 어떤 증액이 되고 그리고 대구 대표 숲도 유지관리와 별도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스물세 명이 적어서 한 6명이 추가되었다면 그런 기간제 활용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이 드는데, 그것 관련 업무의 분장을 제가 확실히 모르고 여기 있는 내용을 봐도 무엇을 하시는 데 그런 인력이 투입되는가 대해 몰라서 확실히는 얘기가 안 되겠지만 증액되는 부분들은 아마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니까요. 혹시나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부족하다, 여기 29명 해도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별도자료를 한번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거기 대표 숲도 7월달에 저희 쪽에 이관이 돼서 기존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모자라고 그래서 이쪽 저쪽 해서 같이 추가로 인력을 요구한 거 이렇게 되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주시는 게, 아무래도 꽃 키우고 수목 키우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꽃 키우고 물 주고 이런 게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김재용위원

하여튼 그런 관련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기간제도 지금 6명 추가하고 그 추가하는 부분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100% 모르지만 그래도 스물세 명이 해왔다고, 같은 일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6명이 증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대구 대표 도시숲 유지관리 관련 그리고 시민광장 유지관리 관련 부분에 별도로 각각 2,000만 원 추가됐는 부분들은 조금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본부장님, 이재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한번 봐주셔요. 우리 하상준설 및 시설물 보수에 관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우리 이거 보수예산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나 증액했는데 이 증액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신천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변공간개발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신천수변공간화를 위해가지고 수변공간개발과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 신천에 토사가 퇴적된 게 많고 그래가지고 유수 흐름도 좀 방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취가 난다는 이런 민원도 여러 군데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퇴적된 토사를 좀 치워내고 그렇게 정비를 해서 유속도 좀 빠르게 하고 그리고 시민들 산책하는 데 좀 쾌적하게 산책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아까 냄새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신천 그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천.

이재숙위원

그 구간이고, 그러면 그 구간에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1억 5,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추가하는 게 한 2억 원 정도는, 이제 금년보다 조금 더 사업 물량을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업 물량을 좀 더 늘린다고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서.

이재숙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상반기에 하상 준설하고 하반기에 하상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위치가 서로 다른 거예요? 아니면 상·하반기에 일부러 나누어서 준설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가창교 일원하고 용두산보 일원, 성북교 일원, 상동교 일원에 준설하고 하반기에는 동신교 일원하고 그다음에 9월, 10월 이 무렵이면 태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퇴적물들이 많이 떠내려오니까 그 무렵에는 태풍으로 퇴적된 것들을 걷어내는 이런 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물량을 4,000톤씩 조금 분배를 해 놨습니다.

이재숙위원

구체적인 아까 준설 위치가 상반기에 가창교하고 용두산보하고, 성북교, 하반기에 동신교.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준설 방법은 어떤 식으로 준설하시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흙이 하상에 쌓이는 거니까 그거는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거나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맹 하천 준설하면 신천, 요새 환경 문제로 해서 생태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연관성도 고려해서 추진하는 거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타 시·도의 경우에는 하천 준설 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나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현재도 지금 신천에 지나가다 보시면 공사장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그 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환경단체들의 민원이 있다는 건 아직 잘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갈등이 없도록 노력해서, 혹시 민원 제기하시면 설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공사 방법 같은 경우에도 잘 고려해서 하시고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환경단체하고 민원 이야기했지만 하천 범람하고 악취에 대해서도 여기 1억 5,000만 원 더 올려서 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된다고 지금 1억 5,000만 원을 더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금년보다.

이재숙위원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떤 문제점 있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래서 실은 금호강하고 신천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신천에서도 깨끗한 물이 내려가고 그래야지 금호강하고 연결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저는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여기저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서 원안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왜냐면 건설 쪽에 조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는데 얼마 전에 타 지역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본 곳이 많았잖아요. 그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하천관리부서가 하상 준설이 시급한 곳 먼저 해주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사전 예방도 좀 하시고 생태 환경 조성에도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누구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서 166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정밀 점검 해서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액됐는데 보니까 17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네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진단 연수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설물들이 1종, 2종, 3종으로 종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A에서 E등급까지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구에는 D등급 시설물은 없고요. 그래서 몇 종, 몇 등급에 따라서 이게 정기 안전 점검은 1년에 두 번, 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가 빗물펌프장이 22개인데 그중에 금년에 17개소가 했고 내년에 4개소가 했고 그러면 이제 21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곡펌프장이라는 데가 2020년도에 해서 물량이 내년도가 좀 적어지는 이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주기에 따라서.

정일균위원

한 해에 그렇게 다 막 몰려 있어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올해 17개소나 몰려 있는 것입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몰려 있네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등급이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진단을 받아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등급이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는데 그게 B등급인 것들은 A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게 지금 B등급도 안전에는 경미한 하자, 표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재료가 아니고 부재의 경미한 하자, 이런 식이라서 그 상태로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상향시키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정일균위원

어렵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A등급은 진단이 이제 1년씩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팔달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C등급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당겨 올리면 우리가 안전도 안전이지만 또 진단받는 시간도 늘어나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산도 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당겨 올리려면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정일균위원

등급을 올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럴 거 같습니다. 시설물 보수가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A정도 되면 정말로 경미한 부재의, 주재료가 아니고 부재의 경미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서 C등급까지는 괜찮다고 현재 돼 있습니다. C등급까지 괜찮다고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안전에는 문제없다, 이 말이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D등급은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A등급은 A등급대로 계속 쭉 가는 거고 B급은 B등급대로 그냥 그대로 쭉 갑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변동은 별로 없겠네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10년, 20년 지나면 A등급이 노후됐기 때문에 조금씩 노후화돼서 아마 B등급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이 되겠죠.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C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수 공사를 해서라도 등급을 좀 올려야 되는 거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게 D로 내려가면.

정일균위원

아, D등급 되면 다시.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돈을 투입해서 새로운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205쪽에 보면 월성빗물펌프장 철탑 추락 방지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추락 방지 시설이 어떤 겁니까? 철탑에.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철탑에 보시면 어떤 경우는 작업자가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워낙 높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서 작업할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거기에 고리 같은 걸 걸어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선을 마련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이 사업 내용입니다.

정일균위원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철탑 보수하고 점검하고 이런 건 한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아, 이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한전 자회사로, 한전 KPS라고 이거 전문으로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전 KPS라는 데에다가 저희가 맡겨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주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원래 한전 예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월성빗물펌프장에 관련되는 철탑이 총 7개인데 그중에 6개는 지금, 한 철탑에 3회선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 회선은 저희 쪽과 관련되는 거라서 예산의 3분의 1을 저희가 쓰고요. 그래서 그게 6개 해서 3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철탑 하나는 순수하게 저희 쪽으로만 들어오는 전기 관련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되는 거는 지금 700만 원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하고 7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다 내는 거하고, 그게 전력을 우리가 쓰는 거하고 거기에 관련이 있어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회선 관련해서 철탑 6개는 하나당 3회선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3분의 1을 저희가 쓰는 거라서 그 3분의 1만큼 저희가, 3분의 2는 한전이 부담하고 3분의 1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한 회선은 지금 순수하게 저희 월성펌프장 바로 앞에 있는 거라서 그거는 저희 쪽만 전기 쓰는 거라서 저희가 700만 원 전액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정일균위원

100%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2,500만 원이 됩니다.

정일균위원

원래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공사는 내년 2월에.

정일균위원

2월 들어가서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5월.

정일균위원

하여튼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공사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사업설명서 자료 236쪽에 스포츠기념관 물품 장비 건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내년도 본예산에 스포츠기념관 물품 장비 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항온·항습 장비하고 수납 장비, 그리고 스포츠기념관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일부 공간이 한 700평 정도 공간이 됩니다. 지하 1층 여기에 여유 공간이 있는데 관람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소파 같은 가구도 좀 사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게 2001년에 건립이 됐는데 빔프로젝터가 지금 좀 오래돼서 빔프로젝터도 3대 정도 새로 교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대구FC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다가 금년도 1월부터 대구시체육회가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관리실이 1층에 있는데, 조그만 관리실이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도 교체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하중환위원

다른 물품 구입 계획은 없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하중환위원

그게 다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하중환위원

빔프로젝터하고 가구하고. 그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하중환위원

지난 11월 18일 행감 시에 스포츠기념관 콘텐츠 관리 부실, 또 대시민 홍보 전략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대구시체육회에서 콘텐츠 다양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경연에 연구 용역 의뢰했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책과제로 해서 10월달에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월달에.

하중환위원

10월달에 받았는데 연구 용역 결과 나왔으면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단기하고 장기로 나누어서 단기로는 우선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서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되면 문체부의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콘텐츠를 다시 보강할 수 있는 콘텐츠 운영비를 국비를 한 1억 원이나 이 정도 받아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물관을 등록해서 콘텐츠비를 받아와서 보강하는 방안을 하나로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자는 안을 내놨고, 그 두 가지로 현재 돼 있습니다, 크게.

하중환위원

공립박물관 등록에 필요한 조건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현재 소장자료가 6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학예사 1명, 소장자료 60점 이상.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하중환위원

시설은 따로 그게 없습니까? 지금 있는 거 그냥 전시실하고 수장고 그냥 그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항온·항습기 이런 게 필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본부가 스포츠기념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용역도 받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도 하고 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본부장님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거 안을 바탕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문체부 공모라고 얘기한 게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콘텐츠라는 걸 요즘 만들면 다 체험형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3D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형 같으면 2~3년 지나면 바꿔줘야 됩니다. 새로운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 사업에서 여기서 문체부 공모라고 지금 표현해 놓은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일단은 이런 안이 있으니까 내년도 이후에 우선 저희도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국비를 따내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그렇게 한번, 공모시기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 스포츠기념관이 물품 장비를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처럼 수납, 가구, 빔프로젝터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하중환위원

하여튼 그런 점에서 우리 본부장께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공간을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본부 역할 자체가 대구시 전체에 시설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 진단하고 또 대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연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 269페이지 두류수영장 거기에 경영 연습풀장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류수영장 경영 연습풀장 보수비로 지금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거 편성 사유는 맹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일환입니까? 지금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두류수영장 자체가 워낙 오래됐는데 2003년도 9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이게 말씀 그대로 연습풀입니다. 실제로 주풀 옆에 대회 이런 걸 할 때 선수들이 몸을 풀 수 있게끔 준비하는 연습풀장이 옆에 쬐끄맣게 있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영장에 염소 같은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철골 구조물이 염소하고 수증기로 인해서 부식이 됐습니다. 부식이 되고 외부 마감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 7월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전면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드렸는데요. 실은 4억 원이 아니고 저희가 정밀 진단받을 때는 이거 전면적으로 하려면 16억 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4억 원만 요청하고 나머지 예산 부분은 이게 문체부에서 하는 생활체육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보려고 4억 원만 요청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 다 보수하려면 16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황순자위원

안 그래도 본부장님, 7월에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외부 마감재나 강관의 부식, 단면 손실, 팽창 등으로 해서 교체가 필요하고 주기둥 H빔은 기둥 하부 부식 및 판 두께 감소로 녹 제거하여 보강이 필요하고 지붕 골조 H빔 4개소도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외부 마감재 중 강화유리는 하부 마감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강풍 등의 요인으로 마감재 탈락이 예상되어 안전 조치 필요하다.” 이게 수영장이 개설한 지가 좀 꽤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면 보수가 필요한데 거기에 우선에 조금 긴급 보수하기 위해서 4억 원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다. 그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긴급 보수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조금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또 하다 보면 그게 더 플러스돼서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문체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전면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 드는데 그렇게 미리 해 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시급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많이 심각합니다. 사진이 표현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말씀만 드리기보다는 사진상, 그림상, 현장은 조금 더 심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100% 국비는 다 주지는 않고 일부는 지방비 부담 이런 게 있는데 원래는 다들 보면 지방비를 조금 미리 투입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국비를 조금 잘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시급성도 있고 하니까 본예산에 좀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순자위원

어쨌든 간에 4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긴급 보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긴급 보수 이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을 때는 전면으로 다 올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아까 한 16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전체 그 정도 예산하게 되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 진단 결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16억 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결과는 나왔습니다.

황순자위원

경영 연습풀장은 방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하셨기에 선수들이 몸 풀기 전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장소다. 그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 부분만 지금 일부 보수를 해서 긴급 보수를 하고 나머지 전체 부분은 일단은 공모사업에 해서 한다, 이렇게 봅니까?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만약의 경우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된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이렇게 합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 시비가 넉넉하면 16억 원을 다 바로 요청을 드릴 텐데 그런 형편은 아니니까 일단은 저희가 먼저 하고 국비를 확보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두류수영장이 꽤나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기관이 미리미리 안전진단해서 사전에 시민들의 안전사고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 규모를 잘 설정하셔서 공모사업에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팔공산공원관리부장님께서 오셔서 팔공산 올라가는 인도 부분에 그때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팔공산 올라가는 쪽에 도로 및 토목 시설물, 인도 긴급 보수 자체에서 인도 포함해서 1억 3,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포함된 예산이다. 그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지.

황순자위원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510페이지에 지난번에 그거 팔공산공원부장님께서 거기에 인도 보도블럭이 나무가 웃자라서 돌출된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인도 시설물 긴급 보수해서 여기가 인도 포함해가지고 1억 3,500만 원 가지고 다 이걸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510쪽에 공원시설물 팔공산 이쪽에는 아직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요. 그거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는 안 잡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시설 자체가 이렇게 미리미리, 어차피 그거 전반적인 대구 시설 관리하는 본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린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좀 잘 관리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본부장님, 367쪽에 보면 앞산 정상 순환 수세식 화장실 설치 건, 행감 때 그때 앞산 전망대 갔을 때 그 자리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에 다 잘 만들어 놓고 왜 화장실을 이렇게 늦게 하시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이게 고장이. (뒤를 보며) 언제부터 폐쇄됐죠? 안 쓰기 시작한 게. 8월. 오래되긴 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못 쓰는 것으로 폐쇄를 해서 예산을 잡고 하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정상 리모델링 할 때 그때 화장실 공사도 같이 하면 안 됐어요? 그걸 왜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합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포함 못 시켰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때 본부장님도 앞산 정상에 올라가셨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같이 오신 분들, 어떤 분, 여성분들이 화장실 없다고 얼마나 화를 냈었잖아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결국 시설은 잘해놓고 화장실 없어가지고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는데.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면 추경에라도 빨리 편성해서 하시지.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여기 보면 또 순환 수세식이라고 하는데 순환 수세식이 어떤 거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현재 상수도가 잘 들어가 있는데,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는 데서 들어가는 거는 변기에 물을 누르시면 그 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밑으로 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천까지 내려가는데 순환 수세식은 산 같은 데에 대변, 오수를 밖으로 내보내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화장실 내부에서 뺑뺑 돌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조 속으로 오염 물질이 다시 들어가서 거기 정화시키는 약품을 투입을 합니다. 약품이 이거를 다시 정화시켜가지고 다시 누르는 변기 물 쪽으로 다시 되돌아 옵니다. 이게 순환 수세식입니다.

정일균위원

그 물을 다시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계속 쓴다고 그래서 순환 수세식입니다.

정일균위원

아.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공사 언제 시작해갖고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현재로는 구체적인 착공 날짜는 안 잡았는데 일단은 최대한 빨리 잡아서, 1월 잡아놨는데요. 빨리 잡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말씀대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예산 배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은 대체 화장실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현재 식당하고 주변에 조금 가야 있는 상태라서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 안에도 화장실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걸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게 조금 불편하고 주변에 좀 떨어져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만큼 잘해놓고는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인데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빨리 하시고 4억 원을 해놨는데 4억 원이면 화장실이 얼마, 몇 칸이나 들어갑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뒤를 보며) 한 칸씩이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는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 칸 수가 있네요. 남자는 소변기 2개, 대변기 하나, 여자는 대변기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여자분 대변기 3개로는 부족 안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밀렸을 때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보통은 여성분들 칸이 부족한데 규모를 저희가 늘릴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는 등산객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분들이 얼마큼 올라오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 보시고. 괜히 먼저 지어놓고 또 나중에 부족해가지고 사람들 불편하게 줄 서 있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을 때 수요 파악해서 사람들 불편하게 산에 와서 기다리지 않게 판단을 잘 좀 해 보십시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냥 사업을 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관광객, 등산객 올라가는 숫자들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숫자는 잠정 집계를 한 건 있습니다. 숫자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정일균위원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보니까 알고 있는 거 같던데.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수요를 잘 판단해 보셔가지고, 결국은 다른 데 같으면 다른 대체 화장실이 필요하지만 정상에는 대체 화장실이 없잖아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요 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하실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좀 잘 만들어 주시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515쪽에 보면 갓바위도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여기도 순환 수세식인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여기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일균위원

갓바위는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집단시설지구인데 갓바위 집단시설지구 광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하수도가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수세식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여기는 수세식이라서 비용이 앞산보다는 적게 들어간 건가요? 규모는 여기가 더 큰 거 같은데.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 3억 원은 지금 잡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산에는 물건을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비용하고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어차피 앞산이나 갓바위나 그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갓바위는 큰 길이라 차가 바로 앞까지 들어갑니다.

정일균위원

아, 갓바위 위가 아니고 밑입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집단시설지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여기도 화장실을 늘리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개보수만, 신축입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여기도 계속 화장실이 적다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증축 개념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증축입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증축 개념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증축하실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3개를 할지 4개를 할지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괜히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줄 서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잖아요. 하실 때 그런, 지금 단순하게 3억 원, 4 억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잘 분석해 보고 수요 조사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십시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주로 여성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 여성이 6칸 돼 있습니다. 최대한 여성 칸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앞산은 내가 볼 때 너무 급한 사업인데 최대한 빨리 해서 불편함 없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아까 하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포츠기념관 관련해서 제가 체육회 행감 때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스포츠기념관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장비 구입 비용이 지금 5,000만 원인데 내년에 추경에 현실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꼭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장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현재 있는 콘텐츠들이 너무 노후화 돼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이나 이런 거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좀 완전히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하루에 3명 오고 이러더라고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꼭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일단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도와주시면 조금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5,000만 원은 사실 콘텐츠 비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밑에 지금 물품도 막 재워놓고 있는 것들 때문에 보관함이 없어서 하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수납장.

김태우위원

수납장하고 그런 비용들이 다수니까. 거기에 화재와 관련된 안전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꼭,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은 꼭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체육복지센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29쪽에 있는 내용을 좀 질문드릴게요. 이거 지금 개소해서 운영한 지가 몇 개월 됐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체육복지센터가 원래 대구체육회가 쓴 대구체육회관 자리고, 그다음에 이것 리모델링 공사가 작년 연말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하고.

김태우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준공이 좀 딜레이 돼서 당초 목표보다는 개소가 좀 늦어지게 된 거 맞나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연말부터, 리모델링 끝나고 5월부터 저희가 지금 체육회에다가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지만 놀릴 수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저쪽 달구벌스포츠클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우리는 시체육회에다 위탁을 줬는데 시체육회에서 다시 제3자 위탁으로 달구벌스포츠클럽에다가 또 위탁을 준 거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실질적으로는 알고 보니까 체육회 직원이, 다른 직원 없이 체육회 직원이 겸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전담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인건비도 올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원래 상식적인 선에서는 시체육회가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일 건데 제3자 위탁으로 해서, 달구벌스포츠클럽으로 3자 위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기존에 지금 보니까 달구벌스포츠클럽이라는 게 국비도 일부 받고 저희 시비 말고 체육진흥과 쪽에서 일부 시비도 받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는 클럽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시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단법인이고 그래서, 영리를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거기다 넘긴 걸로.

김태우위원

3자 위탁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잖아요? 없잖아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고 다시 체육회가 달구벌스포츠클럽에다가 다시 위탁을 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 여쭙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하는 거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규정상은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규정상은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특별하게 거기에 왜 줬나,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달구벌스포츠클럽이 사단법인으로 영리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국·시비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편한, 솔직히는 좀 익숙한 단체라고 해서 넘겼는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공개모집을 한 건가요? 3자 위탁할 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거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냥 준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체육회가 그냥 선정한 건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3자 위탁할 때 그냥 체육회가 선정하고 시에서는 어떠한 그게 없었나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김태우위원

아시는 분이, 체육시설관리소장님 아시나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이게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보고 읽어드리면 달구벌스포츠클럽이 시체육회가 주체가 돼 가지고 지금 체육복지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 사용을 요건으로 아예 설립된 법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예 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새로 만든 건가요? 이 사업은.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다고 하네요.

김태우위원

그러면 대구시체육회가 이 사단법인을 만든 겁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네요.

김태우위원

이 사단법인이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거까지는, 하여튼 추가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제3자 위탁이 되면 독립채산제로 해서 따로 운영이 되는 거겠죠? 엄밀히 따지면.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 민간위탁금을 새로 지원하는 단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복지센터에도 민간위탁금이 금년부터 새로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 도시관리본부 쪽에서 다시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달구벌스포츠클럽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체육회에다가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돈은 체육회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달구벌스포츠클럽에 제3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체육회에서 다시 그쪽으로 넘겨주겠지요.

김태우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달구벌스포츠클럽이 따로 제3자 위탁하면서 계약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다시 자료를 보니까 금년 3월에 시의회에 보고가 있었고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달구벌스포츠클럽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탁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하면 체육회에 내보낸 돈을 지금 다시 체육회가 이쪽으로 넘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상의 문제 같으면 저희가.

김태우위원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법상의 문제가 없겠지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그 내용 있는 건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2020년 9월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대구시체육회와 우리가 위수탁계약이 됐는 거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대구시하고 시체육회가 2020년 9월부터2023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원래 당초에.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준공은 언제 됐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건물 리모델링 준 거는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기존에 체육회.

김태우위원

그럼 그전에는 사용이 안 됐나요?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은.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이게 체육회 건물이었고 체육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건물이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체육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바꾼 거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되어 있는데 2020년 2월부터 대구에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5월 무렵에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뭐라도 해라,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시켜서 지금 7월부터 여기 운영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당초 원래 목적은 스포츠 관련 대관해서 임대료 받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지 않나요? 그게 체육복지센터로 목적이 변경됐는 거 아닌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이게 지금.

김태우위원

처음부터 체육복지센터의 목적으로 이것이 시작됐는 건 아니잖아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처음에 체육복지센터라고 이름이 붙을 때는 스포츠인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런 스포츠인 중심의 복리증진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다수 시민에 대한 이용도도 떨어지고 운영경비의 문제도 있지 싶어가지고 일반 주민들.

김태우위원

그래서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체육복지센터로 목적이 변경된 건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최초에 체육복지센터 목적이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최초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최초가 그래서, 체육복지센터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체육인들의 복지증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시민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으로 조금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당초에 1층은 임대 목적 아니었습니까? 용도 변경한 거 아닌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재로는 시설 용도가 1층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 운영금을 현재 1억 9,000만 원,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김태우위원

연간 운영비, 자체수입하고 다 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고 체육복지센터에 다른 운영비는 없나요? 인건비하고 이거 말고는, 1억 9,000만 원으로 딱 체육복지센터가 돌아가나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거기,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6월부터 운영했던데 9월 기준에 6,200만 원 적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제3자 위수탁계약했는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또 체육회와의 어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빗댄다면 이게 지금 운영이 상당히 잘 됐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3자 위수탁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거 한번 잘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운영상 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흑자가 나오면 좋습니다. 좋은데 공공체육시설이나 공공문화시설 중에 흑자를 내는 게 실은 많지 않아서,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도 있잖아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가 운동장이든 뭐든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3자 위탁까지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이용시설도 깨끗하고 저렴하고 그런데 이용모집은 잘 되는 편인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현재 바둑, 펜싱, 검도, 탁구, 발레, 요가, 필라테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스포츠아카데미 그래서 이제 전문교육도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태우위원

그게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인원이나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제3자 위탁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운영 잘해봐라.” 그래서 처음부터 시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운영비 편성하는 데 있어서 2022년도에 시의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원래는 자체적으로 잘 운영될 줄 알고 맡긴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 운영 시작시점부터 이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막 생각보다 적자가 막 발생하고 이래서 운영을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돈 내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실은 여기에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게 7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복지센터라고 있긴 해도 정규직원이, 전담직원이 없이 체육회 직원이 겸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조금 더 운영.

김태우위원

제3자 위탁했는 곳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요? 다 체육회가 하고 있다면 달구벌스포츠클럽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아니, 1명이 그 일을 해줬고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운영할 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운영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검토나 준비과정이 부족했던 건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제가 그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해서, 하여튼 추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운영상에 보니깐 에어로빅이랑 요가, 탁구가 13개 클래스, 바둑이 15개 클래스, 배드민턴 14개 클래스, 펜싱이 12개 클래스더라고요. 이런 운영상의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셔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도 들더라고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가. 혹시 어떤 취지로.

김태우위원

들으시기에 특정 종목의 클래스 운영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에어로빅 2개, 요가 2개고, 탁구는 13개, 바둑 15개, 배드민턴 14개, 펜싱 12개 이래 되어 있거든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탁구나 바둑 이런 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가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갔을 때 탁구장이 꽉 차 있었고, 펜싱도.

김태우위원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아니, 12개 그러는데 실은 저희가 하는 게, 지금 대구에서 펜싱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 이게 또 타 지역 선수들도 와서 연습을 하고, 공공체육시설이 반드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고충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취미로 하는 클럽들은 보면 50분 정도 수업이 배정되는데 어떤 클래스는 한 타임에 3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차이가 많이 나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런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종목 편성하고 시간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또 이 종목들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냥 임의로 종목을 넣은 건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추가로 알아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거 주민들 만족도조사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금 처음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 설치된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 부분들은 꼭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시설에 다양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홍보에도 좀 더 적극성을 띠어주시고, 종목도 좀 정확한 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종목 선정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끝으로 지도점검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본부장님, 저기 209쪽에 우리 경관조명 및 조형물 유지관리. 작년하고 비교해서 증감은 따로 없는데요. 그대로 6,000만 원인데 우리가 보면 금호강·낙동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산책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 말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등이 많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다른 쪽에 했다가 올해는 이 동네로 해서 1,082번 유지보수하려고 6,000만 원을 올리신 건가요? 경관조명 21개소, 조형물 2개 이것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예산 편성사유 있잖아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압니다. (옆을 보며) 이게 우리 전체지요? 예. 전체.

「예.」하는 이 있음

이재숙위원

전체예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전체를.

이재숙위원

전체예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전체를.

이재숙위원

그럼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예산으로 이렇게 여기 전체, 다른 데는 없고 우리 도시관리본부에는 이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지요? 그러면.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조명하고 조형물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이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재숙위원

가로등 1,082본하고 경관조명 21개소, 조형물 2개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6,000만 원, 올해도 6,000만 원으로 관리한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본부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아니면 어디 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거, 유지보수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아니면, 대답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허락해서 직, 소속.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위원장님, 담당부장이 답변.

김재우위원장

예. 그러면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시설안전관리부장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가로등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리고 경관조명하고 조형물 2개소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데 신천에 있는 시설물은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천에 있는 시설물은 보라든지 수성교 위에 이런 식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직접 하시고.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다음 나머지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신다고요?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예.

이재숙위원

6,000만 원이면 그럼 시설공단은 위탁금액이 얼마예요? 얼마에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왜냐면 도시관리본부에 예산이 6,000만 원이잖아요?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자기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 본 위원이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 예산서 729쪽에 보면 이게 6,000만 원은 맞는데 2,000만 원 곱하기 3회예요. 금액이 2,000만 원 곱하기 3회. 그러니까 6,000만 원이 전체 1년 예산이면 특별히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지출이 되는지, 그럼 2,000만 원 곱하기 3회라고 나눠 놓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가로등 1,082본 유지는 가서 매일 닦나요? 어떤 식으로 유지합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좀 알아서.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매일 닦고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이재숙위원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예.

이재숙위원

가로등이 안 들어오면, 원래 가로등 안 들어오면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우리 직원들이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하는데, 이제 6,000만 원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건 하지만 직원들이 그냥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는, 1.082본인데.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매일 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도 본부장님 지시가 있어서 또 한번 순찰해서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유지관리는 거의 순찰?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예.

이재숙위원

순찰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라면서요?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예.

이재숙위원

직원들 월급을 받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제 6,0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아까 그리고 시설공단에 위탁을 준다 그랬는데 위탁금액이 어떻게, 그냥 그대로 해줘요? 위탁만 주면 그냥 해주는지 그리고 2,000만 원에 곱하기 3회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그거를 이제 가로등이 고장날 때마다 한 등 한 등 수리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한 석 달 정도 모아서 한 번씩 이렇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다 보니 1년에 한 3회 정도.

이재숙위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게 우리 직원이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으면 올라가서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거는.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예.

이재숙위원

아니면 업체에 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업체에 줍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주는 게 거기도 업체가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3개월에 한 번이라지만 가로등이 착 나가면 고치면 단가업체에 딱 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맹 계약서가 들어가고 계약이 돼야 되는 건데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거는, 그런데 가로등은 우리가 관리한다 그랬고 경관조명하고 조형물은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위탁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 또 가로등이 그렇지 않다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요. 이 부분은 6,000만 원이 위탁 주는 거는 어떻게 주고, 2,000만 원이 3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거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가로등 이게 보면 자전거도로 야간통행에 불편 및 민원 발생, 대구광역시 야간경관 저하로 해서 이제 6,000만 원 올린 건데 세부내역이 증감은 없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증감은 없지만 이 내용은 위탁도 있고 하니까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찬희

윤찬희시설안전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본부가 여성회관 그리고 동부여성문화회관 그다음에 새일센터도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그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새일센터입니다. 새일.

김재용위원

새일. 새일센터.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본부하고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예산도 여기서 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본부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회관이 있다는 게 조금은 낯설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아, 여성.

김재용위원

아니, 여기도 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기능 보강부터 해서 기본적인 여성의 신장에 관련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도시관리본부 이렇게 하면 보통 도시관리의 기능인데 안에 여성 신장 관련 부분도 분명히 낯설지만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조금은 이질적인 면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추후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거 뭐, 저기.

김재용위원

이거 여성 신장 같으면 지금 청년여성교육국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 도시관리본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공원시설물, 체육시설물 이런 걸 주 관리하기도 하지만 또 도시에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또 반이니까 저희 본부에서 관리해서 크게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안에 내용 보면 동부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이런 어떤 시설관리면은 도시관리본부 측면에서 보면 맞다고 보는데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 지원, 역할을 보면 과연 도시관리본부의 역할에 맞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통합이 되었으면 우리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입찰 관련 부분들은 전체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각자 분리되어서 입찰이 되고 있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전체 이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도시관리본부가 되었으면 지금 현재 유지관리 관련 모든 부분들도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따로 하는 게 맞는지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저.

김재용위원

컨트롤타워가 도시관리본부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800명 이상이 뭉쳐서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어졌는데 기관의 통합 발주가 맞는지 예전처럼, 통합 전처럼 별도의 사업소별로 발주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조금은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본 위원은 그러면 조금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는 예산서에 각 부별로 예산이 나눠져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 같고요. 지금 이게 어차피 결재가 담당자 그다음에 팀장, 과장, 부장 해서 저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그게 현재 상태로는 저희 관리부의 경리팀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분리돼서 써놓을 수밖에 없고 현재로는 저는 이게 통합 관리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가.

김재용위원

본부 쪽의 회계나 경리팀에 와서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각 소마다 별도로 예산이 분리되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통합본부로 만들어 놨으면 이런 관련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각 소마다의 발주가 아닌 1개의 품목이 있다면 1개의 유지관리를 전체적으로 같이 발주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100% 잘 모릅니다마는 어느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이 있는지 그다음 업무효율성이 있는지.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 관련 부분들도 한번 화두가 됐잖아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785페이지에 보면 동부여성문화회관 여성능력개발에 한 1억 3,8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뭐가 증감이 됐어요? 사무관리가 5,564만 원, 그다음에 수영장 강습경비가 한 8,700만 원,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사람이 없던 부분들이 추가가 됐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산서 785쪽?

김재용위원

785페이지, 예산서.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이게.

김재용위원

이게 아마 사무관리에서 인건비 관련 부분하고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뒤에 있는 부분에서 큰 거를 보면 수강생 지원 해서 아마 기간제 인건비 같은데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럼 이거 수영 강습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요원인데.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건 그전에 안전요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실은 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채용을 안 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기간제를 채용 안 하다가.

김재용위원

한 명도 없었어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코로나 기간에 수상안전요원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폐쇄되고 그래가지고 폐쇄되거나 운영을 해도 일부 소규모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수영강사가 5명인데 시간선택제로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상태라서, 폐쇄됐거나 소규모 강습이라서 그냥 이 사람들이 겸직을 했고.

김재용위원

코로나 때 폐쇄됐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다시 뽑는.

김재용위원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간제 뽑는 그 비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보면요. 맹 예산서 730페이지.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관련 부분에서 운영, 이것도 인건비가 몇 명 늘어나는 거지요? 이게 한 2억 원쯤 늘어났는데.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파크골프장.

김재용위원

이게 아마 파크골프 인부인데 1억 4,300만 원에서 한 2억 1,000만 원 늘어나서 3억 5,400만 원에서 이게 아마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아요. 보니까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억 4,300만 원 느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재용위원

이게 아마 파크골프장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났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이 부분이 지금 불로. (옆을 보며) 불로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간제 요구하는 게, 실은 요구보다 늘 기간제 배정을 좀 적게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12명을 요청했는데 8명이 배정됐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1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실은 이번엔 12명보다 더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총무과 쪽에도 이번에 12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대폭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기간제가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부 다.」하는 이 있음

김재용위원

월급제로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이게 좀 임금 상승 효과가 있어서 그 상승효과 더하기 네 명이 늘어서 임금이 이렇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파크골프장이 계속 신설되고 120홀 이상이 신설되면 아마 이런 기간제 채용이라든지 인건비가 급상승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어떤 관리체계도 좀 만들어야 되고, 여기 보면 파크골프장 운영 각종 재료비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재료비인데 여기는 운영재료비 그다음에 시설재료비 다 나눠져 있고, 파크골프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기간제 관련 부분들도 지금 현재 급여로 바뀌어지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이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요금제로 좀 가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거는 한번 나중에 또 추후 논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인건비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회의중지

16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고복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 국내 유행 감염병을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들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수질감시를 강화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및 미세먼지 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축산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단계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검사를 통한 철저한 사전대응으로 대구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235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람과 먹거리가 안전한 도시, 자연친화적인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감염병 확산방지 및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쾌적한 공기와 깨끗한 물 보존,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의 정책 추진과 변화하는 보건·환경·동물·위생 수요에 부응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3년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10억 4,400만 원보다 2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900만 원입니다. 이를 상황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으로 식품, 수질, 도축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수입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국비 22억 1,40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기금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204억 6,800만 원보다 3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에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 및 위생관리 분야에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환경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및 식수관리 분야에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악취조사와 대기측정망 운영, 실내공기질 등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환경 관리 분야에 1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분야에 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 분야에 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조직의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3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우리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민건강 및 안전위협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기존 노후장비의 교체와 검사항목 확대, 법적기준 강화 등에 따른 최신장비 도입으로 보건, 환경, 동물위생 분야에 시험검사장비 32종, 44대, 27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등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유행예측과 수질 및 대기오염, 악취 문제, 유통축산물 안전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시험연구비 4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지역 내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대응과 더불어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소 저감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통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조성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에서 55쪽 관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식품 등 감염예방 장비 구입하시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감이 됐어요. 1억 2,000만 원 감이 됐는데 우리 여기 보면 중합효소연쇄반응최적화제품 있잖아요. 이게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이며 어떤 검사에 필요한 거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중합효소연쇄반응최적화장비는 위원님들 PCR검사라고 들어보신 거 같이 PCR, 실시간으로 유전자를 증폭하는 장비인데 미생물과에서 하는 거는 대장균이나 식중독 세균 같은 고유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균을 좀 증폭시켜가지고 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장비입니다. 지금 이게 유통식품의 식중독균이라든지 뭐 레지오넬라균, 유전자변형식품 이런 데 꼭 필요한 필수장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기존에 식중독 검사 업무에 사용했던 다른 장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이재숙위원

그런데 추가로 이거 별도로 구매하는 이유가 뭐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16년에 1대 구매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보통 식중독균이라든지 레지오넬라균이 좀 폭증하고 또 아이들의 학교 등교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검사할 때 물량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 장비로 조금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고 또 계속 장비를 쓰다 보면 노후화되고 하다 보면, 이게 만약에 고장이나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신속한 검사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1대 추가장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2016년도에 구입한 한 대뿐인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미생물과에서 사용하는 장비인데 미생물과에는 지금 1대 더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는 몇 대 더 있지만.

이재숙위원

다른 과에는 몇 대 있고 미생물과에서만 한 대인데 하절기 식중독이나 좀 부족해서, 그러면 2016년도였으면,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투입된다고, 그때는 별로 구입하려고 생각을 안 하신 거였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 장비로 PCR은 구입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코로나 장비로 집중이 되니까 식중독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그때 예산 편성을 못 받았냐는 거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예산 편성을 못 받았습니다.

이재숙위원

신청을 하긴 했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이재숙위원

처음 한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하지는 않고 코로나에 집중해서 급한 장비부터 먼저 신청을 한 거였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업무도 코로나에 많이 집중되었지만 시·구·군 위생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코로나의 방역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수거하는 수거량이 그전에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하고 기대 효과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가 하나 더 구입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검사 물량이 폭주할 때 좀 많이 들어올 때도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우선 기대 효과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수요가 배달 음식이라든지 간편 식품 섭취라든지 또 이런 사회 취약 시설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이런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곳에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조사연구나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재숙위원

제일 빠른 건 신속 검사다? 그럼 만약에 이거 예산 편성 안 되면, 구입 못 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 검사를 할 수 없다, 이 정도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대 장비가 2016년에 구입한 게 있으니까 업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신속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이 장비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노후화돼가지고 장비가 고장이나,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보통 사용연한이 얼마나 돼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이재숙위원

10년이에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2016년도에 구입했으면 6년 썼다. 그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년 되면 7년 되고 이게 장비가 거의 한 24시간 틀어놓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매를 하면.

이재숙위원

혹시나 구입하면, 내구연한은 10년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고장이 날 경우에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 된다, 이 말씀이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하여튼 식중독 예방도 중요하고 감시 체계 강화에 좀 더 힘써주고요. 유통 식품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는 필요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 부정·불량식품이나 이렇게 유통되는 것도 조기에 차단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감염병 진단 장비로 초정밀 정량 핵산 분석기라고 1대 구입을 했는데요. 구입한다고 예산 2억 3,5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는 기존에 있는 디지털 PCR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코로나나 이런 거 검사하는 일반 실시간 PCR 장비는 병원체가 있다, 없다, 쉽게 말하면 그걸 확진할 수 있는 건데 이 장비는 병원체가 있을 때 양적으로 얼마만큼의 병원체 양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러면 더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량적으로.

정일균위원

기존 진단 장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이가, 완전히 다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일균위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PCR은 똑같은데, 개념은 똑같은데 그전의 거는 정성으로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거는 있는 양이 얼마만큼 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어떨 때 검사를 하는 겁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 구축으로 해서 하수를 기반하는 병원체 감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에서 저희가 거기에 어떤 감염병 병원체 하나를 A라는 병원체를 했는데 이게 오늘은 A가 10만 있었다가 그다음 날 검사를 해 보니까 20, 30으로 늘었다 그러면 우리가 감염에 확진자의 분포라든지 규모 이런 유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유행이 증가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환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정일균위원

중요한 장비가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장비가 있었습니까? 이런 장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구입이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시·도에서 지금 쓰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코로나나 이런 진단에 중점을 많이 뒀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좀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분석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감염병이나 우리 지역에 번졌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적인 검사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규모라든지 확산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어서.

정일균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도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네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서울시보환연이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같이 내년에 구입하는 지자체가 많고요. 그전에 다른 데도 조금 쓰고는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같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직까지, 올해부터 다 도입을 하는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서울시하고 질병청하고 그리고 식약처하고 이런 데는 쓰고는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는, 서울밖에 지금 아직 안 쓰고 있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 강원, 전남 그 관련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서울, 강원,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구입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 충북, 세종, 대전에서는 구입을 지금 저희처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먼저 구입한 데는 언제부터 그걸 사용했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질병청은 2016년부터.

정일균위원

오래됐네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들어오면 뭐라 해야 되노, 감염병 검사에 대한 그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라도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코로나 환자가 감염은 됐지만 병원체 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해서 이 사람이 언제 감염이 됐고 이런 것도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 집단 식중독에 대한 검사를 해서 양적으로도 비교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아니면 확산이 감소 추세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정일균위원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구입은 언제 하는 겁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구입은 내년에,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바로 시행.

정일균위원

바로. 초에?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준비를 해서 바로 해서 상반기 안으로는 들어오게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빨리, 어차피 이게 시민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빨리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원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부분에 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종 검사 장비가 내구연한 도래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대폭 좀 증액됐다. 그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에 사업장 대기 오염도 및 악취 조사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대구의 도심 산업단지 주변은 악취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서대구역사가 개통되었고 또 서대구역사 이용객과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순자위원

상시 악취 검사를 통해서 악취를 최소화해 달라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 좀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장비 구입 예산에 대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장 대기 오염도 및 악취 검사와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왜 2대를 동시에 구입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는 저희가 지정 악취 물질, 저희 연구원에서 지정 악취 물질 22종을 분석하는데 그중에서 트라이메틸아민이라는 지방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트라이메틸아민은.

황순자위원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대, 트라이메틸아민을 분석하는 이거는 보통 동물·식물이 썩거나 비린내라든지 시궁창 냄새라든지 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취 물질 중의 한 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4종류가 있는데 이 지방산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쓴 냄새라든지 땀 냄새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하수처리장이나 또 섬유공장, 유지가공공장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 물질입니다. 장비가 2대 필요한 이유는 트라이메틸아민은 알칼리성 물질이고요. 지방산은 산성 물질이라서 1대 가지고 분석을 하면 장비 오염도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꼭 2대를 같이 해서 따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구원이 지정 악취 검사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검사 지침에 따라서 장비는 따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원장님 답변에 지정 악취 24종?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22종.

황순자위원

22종?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2대를 동시에 구입해야 될 이유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는 알칼리성 어떤 그런 냄새고 하나는 산성 부분에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칼리성 물질, 산성 물질 그렇게.

황순자위원

산성 물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들이 생소해서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들었는데.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별로 분리하기 위해서 크게 나누면 알칼리성 악취, 산성 악취 이렇게 따로 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대를 동시에 구입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정 악취, 그리고 지정 악취하고 복합 악취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복합 악취는 전체적으로 합해서 한 겁니까? 복합 악취하고 지정 악취하고 차이는 뭡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복합 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 물질 있잖아요? 혼합돼가지고 사람이 느꼈을 때 불쾌감을 주는 거고요. 복합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기를 직접 사람이 맡아가지고 결과를 냅니다. 지정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개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했던 이런 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프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통해가지고 결과를 내게 됩니다.

황순자위원

지정 악취하고 복합 악취는, 복합 악취는 두 가지 이상 냄새나는 부분을 직접 우리가 냄새를 맡아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복합 악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복합 악취하고 지정 악취하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정 악취는 기계를.

황순자위원

아까 기계를 이용해서 산성, 알칼리성 그렇게 분리하고 복합 악취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냄새를 맡아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심 산단 주변 지역과 환경 기초 시설 주변 악취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개통한 서대구역사 주변은 악취로 인해서 대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악취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좀 힘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아, 접니다. 아니, 왜 긴장을 하고 계십니까? 긴장 푸세요. 여기에서 다 나쁜 사람 없는데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거 같아서, 긴장 푸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윽박지르는 사람 없습니다.

웃음소리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긴장 푸시고 웃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가 405 연속인데요. 이게 보니까 한 26억 원 이상이 되는 거 같아요, 전체 보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전체 그런 관련 부분 보니까 비교 증감에 자산취득비도 조금은 감한 게 있고 신규가 있고 막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증됐는 거는 그전에 구입했는 것을 비교해서 됐는 건지, 감하고 이런 거는 맞죠. 그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것도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인데 하여튼 이게 증되고 감되어 있는데 이 증·감은 상관이 없고요. 자산취득비에 물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기존에 있던 걸 바꾸는 제품도 있을 거고 계속 구입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정보를 좀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여기 405에 자산취득비 보면 많이 감해진 것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들이 지금 현재 어떤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숙지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일일이 여기서 물어보기에는 전체가 너무 많아서 자료로서 좀 정리해서,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그죠? 406이네. 그죠? 예산서 안에 보면 406에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관련 부분이 있으면 다 더해 보니까, 조그마한 거 빼니까 25억 7,000만 원, 한 26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 관련 품목들 나누어서 품목이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건지, 그러면 왜 교체하는 건지, 이유가 뭔지, 이런 정보 좀 주시고. 그다음에는 기존에 샀던 부분들도 왜 낮추어졌는지, 높여야 되는 건지, 그 내용만 정보를 좀 같이 전체 위원들께 나눠주시면 전체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열심히 하시면 도와드려야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보통은 장비 구매가 많습니다. 저희가 대체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올해 사는 게 32종, 44대인데 그중에 신규가 14개고 대체가 24개입니다. 대체 장비는 보통 노후화돼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도저히 쓰기가 좀 불편한 거고 신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하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새롭게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경우.

김재용위원

그런 것을 적어서.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현장 가보니까 노후화된 장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교체하는 거 같은데 정확히 그 장비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 정보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조금은 도움이 되고 향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좀 알고 질의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보들은 전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요청합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음부터는 조금 사전에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번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사전에 좀 주시고, 이번에는 정리해서 내일까지 좀 주시면 우리 월요일날 계수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에 연구 지원 사업 시험 검사용 가스 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영향이 좀 있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러시아나 외국의 국제 정세 변동에 따라가지고 가스 단가가 조금 높아져서 저희한테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영향이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스를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연구원에는 아까 새롭게 산다고 했던 것처럼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든지 이런 분석하는데 저희가 한 20종, 64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요. 거기에 고순도 질소 외에 16종의 가스들이 사용되는데 농약이라든지 어떤 물질을 분석할 때 이 장비를 이용하는데 그 장비에 고순도 질소라든지 고순도 가스를 이용해서 기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중환위원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가스 구입비 5,0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급등한 것이 영향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영향입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 영향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한 63대 장비가 있지만 내년에도 가스를 새롭게 써야 되는 장비들이 한 9대 정도 더 추가됩니다. 그렇게 되고 분석하는 검사 물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스를 사용하는 양들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스에 대해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하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5,000만 원을 더 하셨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원장님, 세입은 한 번씩 살펴보십니까? 예산 편성할 때. 세입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요?

김태우위원

예산서로 보면 세입예산서 설명서 9쪽이에요. 증지수입 관련해서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살펴보셨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면밀하게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김태우위원

이게 언제부터 5억 6,000만 원이 계속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태우위원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매년 세입을 5억 6,000만 원으로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 얼만지는 모르실 텐데 5억 3,780만 원 실제 수납됐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예산 대비해서 2,219만 원이 부족했고요. 3회 추경에 이걸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조정을 안 했어요. 올해는 어떻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말씀하신.

김태우위원

예. 올해 이거 5억 6,000만 원 실수납액에, 예산의 근사치에 가깝게 지금 수납이 됐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한 80% 정도는.

김태우위원

지금 연말 12월이 됐으니까 거기서 더 한다 해도 90%까지는 안 되겠네요? 현재로 봤을 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대충 월별 추계해갖고 3회 추경 때 감액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로 추경도 하고 결산도 하면서 매년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면서 세입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입 편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고 그냥 매년 하던 편성 그대로 편성해왔습니다. 맞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전년도 수입이나 이런 걸 보고는 하는데 앞전에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변동 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김태우위원

그러면 더더욱 변동 사항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항상 5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편성 시에 제대로 안 봤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김태우위원

그러면 2023년도 5억 6,000만 원도 그대로 편성돼 있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기준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 같은 경우는 매년 민간에서 의뢰하는 수수료, 그 수수료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확하게는 책정을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연히 그렇죠. 세입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국비 무슨 보조금 확정됐는 거 아니고는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 해왔던 예산과 결산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추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김태우위원

이 예산이 감염 및 수질 세균 검사, 식품 일반 및 제품 검사, 먹는 물 용수, 목욕장수, 수영장수 검사 이런 것들 했을 때 받는 돈이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2022년과 2023년을 비교를 해 봤는데 먹는 물 검사도 2022년 2,800건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잡혀 있고 2023년은 3,100건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세출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목욕장수도 350건에서 405건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거기 검사하는 데는 민원도 있지만 관원검사도 합쳐져 있습니다. 위생과나 이런 데서 수거해 오는 거.

김태우위원

건수가 변동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21년도도 제가 결산에서 봤을 때 세입 추계했는 거에 비해서 적게 들어왔고, 2,000만 원 이상 적게 들어왔고, 그리고 올해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내년도 세입을 줄이든지 어느 정도 맞춰서 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세입을 그대로 편성해 놓느냐 이 말입니다. 2023년까지 5년째. 그래서 2018년도 거 내가 봤어요. 언제 바뀌었는가 보려고. 2018년도에 5억 9,000만 원이더구만. 그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세입, 증지수수료 수입을 잡을 때는 건수는 좀 줄어도 수수료가 좀 오른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이 오는 접수량에 따라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그걸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야 되죠. 그리고 추경 때도 조정해야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앞에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얘기했습니다. 월별로 제대로 추계해서 추경 때마다 반영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입을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세입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에 맞춰서 우리가 세출예산 잡잖아요. 이렇게 두루뭉술 매년 5억 6,000만 원씩 그냥 성의 없이 잡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페이지 54쪽에 이재숙 위원님이 식품 등 감염 예방 장비 관련해서 질문하셨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장비가 2대로 늘어나는 건가요? 아까 말했던 장비가.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중합효소연쇄반응최적화제품 1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중독 세균 검사나 식품 기준 규격 등 미생물 검사, 이게 2022년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감액한 거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2022년도에 그만큼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거는 시·구·군하고 협조를 받아서 해주는 지원 검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위생과에 있는 직원들이 방역 업무에 많이 지원되고 또 다른 데 하다 보니까 검사 건수가 저희한테 의뢰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식품위생과에서 검사를 계획을 할 때는 식약처에서 그해에 식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계획들이 내려오는데 식약처에서도 방역이나 이런 거를 할 동안에는 조절해서 검사를 하라는 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검사 건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가 다음에 늘더라도 혹시 그때는 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저희가 자꾸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조금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보니까.

김태우위원

장비 구입이 이 검사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검사도 관련 있고 다른 검사도 관련이 있습니다. 식중독 검사도 있고 레지오넬라 검사라든지 또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라든지 여기 검사하는 이 기계로 하는 거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 이 관련 예산, 식중독 세균 검사 예산은 좀 줄었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액 편성했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도 그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 3회 추경 예산보다 더 적게 잡았더라고요. 이 전체 관련 예산이, 식품 등 감염 예방 관련 예산이 2021년도 결산 보면 3억 7,02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2021년도 결산과 2022년도 3회 추경을 봤을 경우에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산 대비, 그리고 추경 대비 예산을 많이 줄여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한 겁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군에서 들어오는 검사 물량이 솔직히 좀 많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위생과도 전화를 해 보고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될 거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조금 대비를 해서 조금 더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내년에 부족하진 않을까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식중독 검사, 특히 식품에 대한 검사들이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있어서, 물론 그걸 검사하는 거에서는 비슷한 검사 품목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절감하기는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혹시나 식중독 검사라든지 이게 내년에 좀 더 증가되거나 하면 후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업의 적극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 많이 해야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들어오는 게 적어서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이 검사는 지원 검사이다 보니까.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식중독과 관련해서 올 6월에도 김해에서 냉면 드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사망사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도 잘하고 검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 그날 그때 30명 이상인가 피해 입었어요. 대구시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검사도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복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