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왕중
김왕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후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인순 임순여객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서인순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임순여객 대표 서인순 임순여객 부사장 염상렬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왕중
김왕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순 대표께서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고, 그다음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임순여객 대표와 참고인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한은실 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서인순 대표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위원장님!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임순여객 대표님과 지역주민 민원인 대표로 참석하신 최00 증인. 그리고 한은실 과장님 세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면 경제교통과장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니 그 점은 조금 이해하시고. 참고인으로서 경제교통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업무 주요 현안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칠성위원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실군의회 의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임순여객에 버스 관련, 운암면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바 경제교통과에서 민원을 묵살하고 있는지, 임순여객에서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지 확인하여 바로 잡고 버스가 원활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순여객 대표께서 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건강이 안 좋아서.
증인
증인
서인순 (마이크 꺼진 상태)아니, 하다가.
정칠성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증인
증인
서인순 (마이크 꺼진 상태)서인순이에요.
정칠성위원
아니.
증인
증인
염상렬 (마이크 꺼진 상태)아, 저는 염상렬입니다.
정칠성위원
대표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니까 받아들여서, 염상렬 부사장님이신가요?
증인
증인
염상렬 (마이크 꺼진 상태)예.
정칠성위원
업무를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염상렬 부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실군에서 임순여객으로 지원되는 재정 지원액은 행정 추산으로 약 59억 9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염상렬 (마이크 꺼진 상태)현재 금년도 예산이 임실군, 순창군 합해서 54억입니다. 임실군 같은 경우 31억 예산이 잡혔고.
정칠성위원
31억이요?
증인
증인
염상렬 (마이크 꺼진 상태)예.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추정 지원이 약 98% 정도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아, 지금 운영 총 금액의 98% 정도가 지원금으로 이루어져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행정에서 준 자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염상렬 부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실군에서 30억이 넘는 예산을 임순여객에게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염상렬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연간 총 손실액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두 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실군, 순창군에 매년 번갈아 가면서 외주용역업체에 교통량 조사를 의뢰합니다. 여기에서 산출된 벽지노선비 그다음에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그리고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이 세 가지를 해서 총 손실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기본보다는 이미 공익적인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991년도에 전북여객으로부터 독립해 오면서 나올 때는 순수하게 영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을 해 나왔을지 몰라도, 현재에는 지역주민의 어떤 요구 그다음에 지역 행정의 요구 기타 등등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노선들이 많이 불어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들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자생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어려운 그런 사정에서 재정지원 없이는 이런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칠성위원
제가 판단할 때 임실군에서 임순여객에 그러한 예산을 줄 때는 물론 공익적인 일을 하니까 주는 거예요.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그래서 주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오지노선,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 오지노선에 운영해 달라고 지원을 하는 거 맞죠?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그러한 오지에, 제가 선거 전에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러한 안타까움을 저한테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오자마자, 의회의 의원이 되자마자 경제교통과에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해결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아마 한 4차례,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한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염상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칠성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한 것 같은데. 그게 버스 노선을 신규로 새로 내달라는 게 아니고, 다니고 있는 버스 노선이에요. 그런데 지역에서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가 버스 오지기 때문에. 차라리 버스가 통행량이 많으면 그러면 다음 차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몇 회나 운행합니까, 그쪽에?
증인
증인
염상렬 지금 저희가.
정칠성위원
기암리 쪽으로 다니는 버스가? 하루에?
증인
증인
염상렬 기암.동곡 쪽은 하루에 편도 10번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암.동곡은 상운암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에서 넘어갔고 동적골을 넘어서 월성리 지나서 운암에 도착하면 바로 기암.동곡. 그다음에 사양리, 방길리 그다음에 수천리 이와 같이 연결되는 마을들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기암.동곡은 하루에 편도 10번, 그러니까 왕복으로 치면 5번 나와 있는데. 전주까지 바로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세 번이 있습니다. 두 번은 관촌차하고 연결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민원의 주된 요지는 전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으니 하나 정도 더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교통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교통계와 그동안 한 두어 차례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암.동곡에 들어가는 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역선택이 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 역시 기암.동곡에 들어가는 시간을 당기거나 늦춘 만큼 또 다른 데 시간이 당겨지거나 늦춰지기 때문에 이게 한 마을을 보고 조정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고. 어차피 임실군에서 관광명소로 출렁다리를 개장할 계획이니 이 계획에 맞춰서 전주 승객들, 기타 주민들의 어떤 이동 편의를 위해서 시간 계획을 한번 맞춰보자고 해서 우리가 코스를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출렁다리가 동계 공사로 인해서 개장이 또 잠정 중단됐기 때문에 이미 작업을 맞춰놓은 버스표를 시행하지 못하고 현재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암리에 들어가는 차량은 조치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또 역 선택이 되는 마을에서의 민원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계하고 그런 상의를 했고. 교통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류를 해왔던 겁니다. 위원님의 어떤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칠성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좀 이해가 힘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버스 노선 변경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옥정호 붕어섬 가는 코스가 동결되는 바람에 그걸 지금 연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듣기로 그 노선은 별도의 차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임순여객에서 쭉 다니는 게 아니고.
증인
증인
염상렬 별도의 차가 아니고. 우리 차가 37대가 순회버스 운영을 하면서 총 37개 코스를 운행하는데, 우리 코스가 좀 복잡합니다. 전주 시내나 다른 회사와 같이 단일 운행계통이 길어서 1대가 1개의 운행계통을 하루에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차 같은 경우는 차 1대가 1개의 운행계통이 합쳐진 열대여섯 개 정도의 운행계통을 운행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임실에서 나와서 관촌까지 상운암까지 전주까지 또 오수까지 순창까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기암.동곡에 들어가는 마을 그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선까지 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른…….
정칠성위원
이전에.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이전에 그 시간대를 상당히 잘 맞춰주셨어요, 이전에는.
증인
증인
염상렬 그 작업을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시간을 잘 맞춰줘서 아까 말씀하신 전주 나가는 버스 세 번 있다고 하잖아요.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거기에도 알맞게 승객을 내려주고. 또 관촌 나가는 버스 거기도 알맞게 해줬는데. 지금 이분들이 공용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거기에 제 시간대에 내려줘서 전주로 나가는 차를 타고, 임실로 나가는 차를 타고 관촌을 나가서 또 전주로 가는 차를 탈 수도 있고, 임실 가는 거 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쉬운 얘기로 불과 몇 분 차이거든요. 그것을 7월부터 얘기했는데 쭉 안 해오고 지금까지 오시다가, 아까 말씀이 지금 이번에 바꿨다. 그러면 지금 다른 노선은 또 차질이 빚어질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염상렬 다른 노선까지 토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교통계하고 관련되어서 두 번 상의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계에서 민원을 묵살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전자에 말씀드렸지요. 저는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역주민들은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그 마을에 살고 계시면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 증인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증인
증인
염상렬 제가 먼저 벽지노선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총 159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벽지노선 비율이 72%입니다. 72%에 놓여있고. 그다음에 그 벽지노선 72%의 평균 승차 인원이 0.69명에 불가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차 1대가 1개 마을에 들어갈 때 손실이 되지 않는 기준 인원은 총 15.72명입니다. 15.72명이 타야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계산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승차 인원은 0.69명에 놓여있고. 그다음에 기암. 동곡 같은 경우는 0.6369명 정도. 15.72명이 타야 손실이 되지 않는 그 노선에 하루 평균 1명밖에 제대로 타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마을에서 하루에 전주까지 연결하는 게 세 번이고 토털 차 편수가 열 번이 들어간다고 하면 임실군 관내의 어느 마을보다 차가 들어가는 배차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때입니다.
정칠성위원
부사장님!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제가 그 비중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없는 노선에 차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노선인데.
증인
증인
염상렬 그 시간 조정의 번거로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정칠성위원
아, 예. 그러니까.
증인
증인
염상렬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정칠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이 이 중에 제일 커요. 여기 보니까 31억 2600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온 데이터인데.
증인
증인
염상렬 벽지노선은 그중에 12억, 14억이죠?
정칠성위원
아, 17억 2300이네. 이쪽에 옆에 임실군 게 있네요.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17억 2700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벽지노선에 좀 어렵지만 버스 차선을, 버스를 넣어달라고 이런 돈을 임실군에서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증인
증인
염상렬 버스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 버스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거겠지요.
정칠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안 주면 못 다니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염상렬 그렇습니다.
정칠성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벽지노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많은 돈이 더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벽지노선, 차라리 임실하고 관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때로는 어떤 이유로 고장이 났다든지 1대를 빼먹어도 다음 차를 기다리면 되니까 괜찮아요. 아까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주 나가는 차 딱 세 번밖에 없고. 기암.동곡으로 편도 열 번이라고 하면서 왕복 다섯 번이라면서요.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그러면 쉬운 얘기로 한 쪽 방향으로 다섯 번밖에 안 나가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러잖아요.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뒤로 가는 차는 굳이 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섯 번 정도밖에 없는 차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대를 안 맞춰주면 이 공영버스를 타고 가서 내렸는데 차가 없어요. 나갈 차가 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택시를 불러야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택시도 없는 마을이에요. 버스가 다니는 이곳은. 그래서 택시를 기다리려고 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버스를 안 타고 택시를 불러야 맞는 일인데, 이런 상황이 됐다는.
증인
증인
염상렬 지금까지 23년간 그 기암.동곡 노선을 운행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무게의 비중만큼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다 하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정칠성위원
그러면 제가 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예전에는 어땠는지 말 한번 들어보고.
증인
증인
염상렬 말씀 한번 들어보죠.
서인순 (마이크 꺼진 상태)제가 먼저 좀.
정칠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서인순 (마이크 꺼진 상태)지금 이 노선이.
정칠성위원
마이크.
증인
증인
서인순 예전에는 전주 차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간선제를 도입하면서 전주 차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나마라도 아쉽죠. 다섯 번이 들어왔던 차가 끊기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이 민원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못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되면 노선이 조금 길어나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노선에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못 하지만 노선 하나 시간 조금, 한 5분, 10분만 늘리는 것도 노조에서 엄청 괴롭혀요. 자기들 쉴 것을 그렇게 못하니까. 거기에 따르다 보면 계속 증차, 증차가 돼야 하는데 재정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지가 있는게 임실군에 한 2~3개월 후면 더 원활하게 하려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사실 운수회사가 아시다시피 노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19개 업체에서 이 노조들이 3~4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 움직이는 것도 너무 간섭이라고 할까 관심이라고 할까 일을 할 수 없이 해요. 특히 운행 노선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셔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저기 제가, 대표님! 제가 대표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수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민원을 고쳐보고자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증인신청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제가 쳐다보고 회계자료를 보고 이런 능력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단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애로점. 너무나 힘들다고 자꾸 하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후보였던 저한테 “들어가시면 이것 좀 살펴봐 달라.” 해서 제가 말을 들어오자마자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증인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왕중
김왕중위원장
정칠성 위원님! 잠깐만.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계시니까 말씀이 자꾸 길어지면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으니.
정칠성위원
예. 그래서…….
왕중
김왕중위원장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상임위원회장에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암면 소재지 상운마을 마을이장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까지 불러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줄 알았으면 차트라도 만들어 와서 했으면 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상운마을이 어찌 보면 옛날 옥정호로 인해서 이주해서 신덕면과 운암면. 신덕면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신덕면과 접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임순여객으로 인해서 신덕면의 방길마을, 월성리, 조월리 이런 데도 자주 이야기를 하고요. 운암면 같은 경우도 기암리, 소죽치, 동곡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일례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상운마을에서 9시 10분 차가 전주 가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9시 10분까지 그 차를 못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 차를 놓치면 다음 차, 최소한 두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차를 못 타고 전주에 나가면, 만약에 9시 차를 타고 전주에 갔으면 일을 보고 11시 차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차를 놓침으로 인해서 1시 30분 차로 들어와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타지 않은 지 한 20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나 노인분들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불편했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상운마을에 이장을 보면서 돌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이까지, 구이에 나가면 모악산 쪽에서 나가는 차가 많이 있어요. 거기까지 실어다 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중교통을. 그래요, 적자가 나면서 공익적인 역할 명목 아래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있으나 마나 한 교통이라고 봅니다.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좌석에서 말하는 사람 있음)
그래요. 잘 들었고요. 증인으로 출석하신. 아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정칠성위원
아니, 아니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아니, 제가 진행할게요.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상운마을 이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한은실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방금 증인으로 나오셔서 지역의 불편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00 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버스를 타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암리에 사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버스를 이용하지도 않는 증인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운마을에 9시 10분에 차가 도착하면 전주 나가는 버스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암.동곡을 들어가는 첫차 9시 버스는 전주까지 연결되는 버스거든요, 그 버스가. 그런데 그 시간을 놓쳤을 때, 상운마을이 전에 전주 시내버스가 돌아다녔을 때는 비교적 전주로 가기가 좀 편안했겠지만, 전주버스가 지간선제로 바뀌면서 안 오다 보니까 그 버스를 놓쳤을 때 다음 차를 타시기가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정칠성위원
아니, 제가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여기…….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위원님!
정칠성위원
아니, 가만히!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제가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버스도 안 타시고. 버스를 이용하는 마을에 사시지도 않아요, 저분이. 그런데 왜 여기에 증인으로 나왔을까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그 마을주민을 대변해서 나오셨겠죠.
정칠성위원
제가 한은실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이렇게 증인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통보를 해서 오시는 거죠, 3일 전에.
정칠성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증인을 여기에 모실 때는 위원님들이 전체 의결을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알고…….
정칠성위원
어느 분이 반대하면 모실 수가 없어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증인채택을…….
정칠성위원
그런데 증인채택이 됐을 때는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은 좀 다뤄야겠다 해서 증인채택이 됐겠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런데 관계없는 저,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버스를 이용하지도 않고 있는 마을에 사시는 이장님께서, 소재지 이장님께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증인채택을 했어요. 그 마을주민들하고 증인채택을 했는데, 처음에 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자진해서 나오겠다고 하고 했었는데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덟 명 의원이 의결해서 증인을 채택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못 나오겠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을 “아니, 안 가면 내가 갈게.” 해서 또 증인채택을 했어요. 군에서 전화하니까 못 하겠다 이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행정에서 “왜 일을 키우려고 하냐.” 이런 공무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정칠성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행정 공무원이 누구 때문에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이 없으면 행정 공무원이 있어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담당공무원께서, 누군가가, 어떤 공무원이 그 증인요청 한 사람을 회유시키고 못 나오게 막아요? 자! 제가.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정칠성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칠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여기 한번 봐요. 2021년도에 국민신문고에 한 번. 나머지 다 2022년이네. 그래서 이렇게 한 여섯 차례 국민신문고. 사업계획 이반을 해서 과징금 50만 원 문 적도 있고. 버스시간 준수를 안 했다 해서 국민신문고에 또 어느 분이 냈고만요. 자! 이것은 지금 행정이나 임순여객에 수없이 민원을 냈다가 이 민원 내용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기관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게 됐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은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러면 이걸 고쳐야겠다는 마음 같은 건 안 들었어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다 처리를 한 상태인데요.
정칠성위원
처리를 하면 끝난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리했는데요.” 하면 그게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잘못 한 게 없다는 그런 소리로 받아들여도 돼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칠성위원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 좀 한번 해봐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지금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농어촌버스 민원 처리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은 6건입니다. 저희가 나머지 교통 민원은 대부분이 전화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미한 민원, 뭐 버스 시간이 안 맞다, 결행했다. 그런데 결행을 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경미한 민원은 담당자가 직결처리를 합니다.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정칠성위원
과장님! 경미한, 말씀하신 경미한 버스시간 준수 지시.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이게 지금 국민신문고로 올라간 거예요. 올해 9월 2일에. 이게 경미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임실군에서 예산이 크건 적건 얼마를 예산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좀 봐달라고 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안중에 없고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막고 가면 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시간을 어겼다고 해서 경미한 민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분의 민원도 소중하죠. 해결해야 합니다.
정칠성위원
소중하게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 예. 그런데 아까 9월 2일에 말씀하신 그 버스시간 준수는 여러 노선을 운행하다 보면 어떤 한 마을에 갔을 때 버스시간을 조금 안 지켜질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을은, 버스시간을 준수해야 맞죠. 그렇지만 여러 노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직결처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칠성위원
공용버스는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제가 생각하는 공용버스는 첫차와 막차를 지켜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체인을 쳐서라도 그전에는 꼭 다 다녔어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래서 공영버스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지 담당 과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보면 어떤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초지일관 우리 과장님께서는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칠성위원
이런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정말 노약자들, 힘든 이분들을 편안하게 수송, 운송해 줄 것인지 그런 걸 지금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임순여객 사장님까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제때제때 좀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마을주민이 여기까지 나오게 하고! 임순여객 염상렬 부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아까 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버스시간 제대로 맞춰지고 있나요?
증인
증인
염상렬 (마이크 꺼진 상태)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시간 다 맞아지죠. (마이크 켜진 상태)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암.동곡에서의 전주까지 연결하는 것은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간에 우리 차가 다섯 번 그다음에 전주 차가 다섯 번을 해서 열 번을 상운암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수 기암.동곡에서 나와서 시간이 안 맞더라도 배차 간격이 짧아졌기 때문에 타는 데 크게 지루함은 없었는데. 전주 차들이 채산성을 이유로 동적골을 안 넘어오다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차가 다섯 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은 연결하되 두 번의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좀 불만을 가졌던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왕에 출렁다리가 개장이 되고 임실군에 관광명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코스를 전면 개편했고, 이때 기암.동곡까지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 해결된 표는 이미 위원님께 보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열 번 버스가 다녀서 임순여객이 좀 시간을 늦추더라도 다음 차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나갔다, 이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 열 번 중에 다섯 번 전주에서 오는 차가 지금 안 온다 이거죠. 그러면 안 오고, 세 번만 온다고 했죠?
증인
증인
염상렬 아니죠. 전주 시내버스 다섯 번이 안 들어오고, 우리 버스 다섯 번 기존에 다녔던 것은 그대로 다 다닙니다. 그중에 기암.동곡까지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데 불편이 없었던 차는 세 번. 지금도 세 번 변함이 없고요. 두 번은 관촌까지 방향을 틀어서 나가기 때문에 기암.동곡 사람들이 전주 나가는 불편함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정칠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전주 나가는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임실로 나오는 차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가 그만큼 줄었으면 되려 그쪽은 관심을 더 가져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기존에 쭉 다니던 차가 10대였는데 5대로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도 좀 관심을 둬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맞춰줄까 고민을 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전에 버스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줬다고 그래요. 그러다 또 안 맞춰지다가 신대용 회장이 또 얘기를, 그전 의원이요. 얘기해서 또 맞춰졌었대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또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안 맞았는지 몰라도 안 맞으니까 주민들이 다시 저희한테 맞춰주십사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열 번 다녔을 때는 아까 부사장님 말씀대로 조금 기다리면 차가 오니까, 열 번이나 나가는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횟수가 줄어들어서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줘야 한다, 시간을 맞춰줘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 어려워요. 아까 임순여객에서 이렇게 임실군에 낸 소명자료를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기름값 상승 등등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제가 없는 노선을 하나 넣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길이 다니고 있는 거 기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좀 당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달째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임순여객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리고 제가 이것을 좀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거 하나 줬어요. 경제과에서 처음에. 그래서 이거 보조금 요청서 보니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얼른 생각해서 임순여객에 기사가 오십 한 오육 명 된다 치고, 한 육십 명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임금이 다 똑같을 리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계약직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볼 방법이 없길래 “이거 혹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했더니 “자료를 요청하면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어제, 행감이 어제 6시쯤 끝났는데요. 끝나고 가니까 그때 가지고 오더라고, 그 자료를. 그런데 자료가 상당히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떠들러 볼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한번 좀 봤어요. 봤는데 제가 회계나 세무 이런 데 전혀 모르니까 제가 봐서는 알 수 없는 장부더라.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증인
증인
염상렬 일단 재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근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청구를 했던 거고.
정칠성위원
아, 예.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증인
증인
염상렬 그다음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암.동곡에 관해서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이 부족해서 민원이 생겼다 하면 되돌아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제가요.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임순여객에서 운영을 하는 어떤 운영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촘촘히 못 찾아보고 있었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임순여객에, 이게 지금 제가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사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버스가 새로운 노선을 만들라는 것도 아닌데, 그 몇 분 차이란 말이에요.
증인
증인
염상렬 그 몇 분 차이가 아니고.
정칠성위원
그걸 못 지켜 줄 수 있는…….
증인
증인
염상렬 현재 제가 추측하건대 그 주민께서 요구했던 시간이 한 3시대 같은 데요. 그 3시 같으면 그 시간에 전주에서 와서 1시간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차 같은 경우가, 지금 차 1대가 하루에 평균 362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하루 실제 운행시간 10시간 이상 운행을 못 하게 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기사들의 휴게시간 중에 일부를 사업자에 유리하게끔 판단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 10시간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기사들의 어떤 휴식 문제 이것은 되려 어떤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떠나서 회사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휴게시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주에서 넘어와서 약 1시간 정도의 상운암 휴게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기암.동곡은 관촌 차를 대체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께서 전주로 빼달라고 굳이 고집하신다고 하면.
정칠성위원
아니, 전주로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인
증인
염상렬 지금 현재 상운암 가는 차들은 관촌과 그다음에 이쪽 막은댐.강진 그다음에 전주.
정칠성위원
전주를 빼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증인
증인
염상렬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예. 그러니까 전주를 빼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는 지역주민의 불편함도 있지만, 거기에 영어 선생들이 좀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분들이 또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 선생들이 아마 시간대가 안 맞나봐, 차 시간대가.
증인
증인
염상렬 지금 그분들의 민원 때문에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침 9시, 아까 얘기한 9시 10분대. 이 차가 아침 7시 10분에 병무청을 출발해서 상운암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또 기암.동곡 들려서 나와서 하면 11시 30분까지 기사들이 휴게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암.동곡 그다음에 방길리를 다른 차를 보내서 이 차가 전주 와서 약간 쉬고, 잠시 한 10분 쉬고 다른 차가 와서 환승을 하면 어떻겠냐고 수없이 제안해도 방길리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기암.동곡 사는 주민들은 한 번 승차만으로 전주까지 가야겠다고 고집하셨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11시 30분까지 휴식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운암, 기암.동곡 실태입니다. 그런 이면의 애로사항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3시대 한 번 좀 시간이 어긋나는 거 기왕에 코스 완전 개편을 통해서 개설했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바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칠성위원
제가, 부사장님!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제가 몇 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민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회사를 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증인
증인
염상렬 그러니까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제가 위원님한테 직접 어떤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정칠성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요.
증인
증인
염상렬 예.
정칠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민의의 대변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행정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얘기하면 분명히 전달은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증인
염상렬 아니, 같이 상의는 했어요. 상의해서…….
정칠성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운영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증인신청이 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고쳐주십사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염상렬 아무튼 이 과정에서 생긴 오해,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염상렬 저희 사장님께서.
정칠성위원
제발 좀 임순여객에서 공영버스의 역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인
증인
염상렬 (마이크 꺼진 상태)예, 알겠습니다.
서인순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위하고 또 업체의 애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자리가 임순여객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를 좀 해 주시고, 그 말씀은 따로 드리겠지만. 그리고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자가 환경을 개선해서 보장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있는가를 먼저 교육을 시켜요. 노인들이나 모든 것은. 그래서 저희가 32년간 운영을 해가면서 대중교통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년 실사를 통해서 최우수를 선정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채점을 하지만 거기에는 운영도 들어 있고 노조하고의 관계 또 서비스 평가로 해서 암행으로 버스에 승차해서 그걸 평가를 해요.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저희 회사가 국무총리상을 비롯해서 장관상을 수차례 받았고, 도지사상 해서 업체로서는 상당히 전라북도에서 꼽히는 업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또 불만도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공익적 목적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또 민원이 생긴다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최소한도로 그 환경에 맞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치하를 해 주시고. 이 자리가 정말 저희 사업하는 환경이 더 보장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하셨던 모든 점을 또 다시 체크를 해보면서 행정하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저희는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대의기관이니까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어느 곳이든 간에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신 거고요. 행정과 또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모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큰 회사 이끄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열 번 다니던 버스가 다섯 번으로 줄어드니까 불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하고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를 자주 해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보지 마시고 평상시에 서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우리 임순여객 서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권리를 좀 찾고 싶다. 어떤 찬송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찬송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이 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증인채택이 되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서로 노력하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상운마을 이장님, 서인순 대표께 당부의 말씀이나 협조해야 할 얘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아무튼 사업하시느라,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끄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차후라도 있으면 금방 서로 얘기했듯이 모든 일은 만나서 토론하고 협의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주 보면서 어디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한 번씩이라도 한 번만 더 챙겨주시는 그런 회사, 우리 주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좌석에서 말하는 사람 있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이런 자리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하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런 자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발단이 정칠성 위원님하고 해당 지역 주민하고 관계들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봅니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아까 민원이 6건 들어 왔다고 하지만 타 지역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지역주민을 더 챙기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거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임실에서 도서벽지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 34억이 군 보조로 진행되고 있고요. 운영 조례에 입각해서 약속된 바에 의하면 예산을 중단하기도 하고 감찰하기도 하고 보고받기도 하고 행정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행정은 그거에 대해서 지시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게 원활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연히 증인출석을 요청해서 그 상황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의회의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아무튼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고정노선, 고정의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저는 이제 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맞는 대응체계는 무엇이고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인순 대표님께서 노조 탓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한 5년 전에 모 노조원이 농성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임실군민들은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익도 필요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자 권리보장도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당시, 정비 인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서인순 (마이크 꺼진 상태)예.
김정흠위원
다른 데 2명당 해결해야 할 차 업무량을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주차장에서 화재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송 노동자, 버스기사의 장기시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한 번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내용들이 왜 벌어졌는지 이런 상황도 잠깐 알아보려고 해봤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도 비슷한 문제이지 않겠냐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에서 지원했던 보조금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3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벽지·오지노선이 많아졌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영역들이 넓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주민의 피해 민원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고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증인
증인
서인순 (마이크 꺼진 상태)예.
김정흠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화를 풀어가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 회사, 저도 자료를 오늘 아침에야 봤어요. 차액손실 보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1년에 한 번씩 조사하지 않습니까? 차액손실 보상분을 어떻게 매겨 낼 것인지. 그 자료를 놓고 보면 회사의 내력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더라고요. 보면 부채비율 같은 경우 265%. 보통 선진국 기준으로 200% 이하가 건전하더라고 그러는데 부채비율이 일단 조금 높습니다. 매출영업 이익률 보니까 마이너스 2.61이에요. 전국 업종 평균은 마이너스 6.56.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원가 구성비율을 보면 91.71% 전국 업종 평균 87.05보다도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자료는 유동자산 증가율인데요. 38.65%를 증가했더라고요, 2020년 대비. 그런데 전국 평균은 0.05, 마이너스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왕중
김왕중위원장
짧게 얘기하세요.
김정흠위원
예.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회사 실제 경영상황하고 우리가 벽지노선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지원하는 부분하고 있어서의 상호 협력적 요소를 어느 지점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회사는 당연히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자노선만을 고집하고 싶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변화된 제도 중의 하나가 행복콜 버스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서인순 (마이크 꺼진 상태)예.
김정흠위원
정규 노선에서 적자노선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주민의 편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군 예산도 절감하면서 회사도 이익 노선 중심으로 가고, 적자 노선은 그런 행복콜 버스 같은 형태로 전환을 통해서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과하고 인정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는 행정하고 운수업체하고 그리고 의회나 관련자들이 좀 만나서 효율적인 노선편성, 예산의 적정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공영제와 관련된 용역조사를 지금 하시려고 의향을 가지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문제 해결의 단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업체 입장도 반영해 주시고 민원인들의 입장도 좀 반영해서 상생할 수 있는 노선도 좀 요구를 하고요. 우리가 전라북도 벽지노선에서 17억을 손해를 보더라고요. 군 노선에서는 2억 정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거 보면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임실군에서 전라북도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비록 불편한 자리이기도 했지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커다란 하나의 시점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면 양해해 주시고요. 협력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증인
서인순 감사합니다. 저기 한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예.
증인
증인
서인순 재정이라든가 손실보전은 손실에 대해서만 보전을 하지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김 위원님이 파악을 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에 회계감사를 두 번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저기를 하고. 또 노조 탓이 아니라, 노조가 지금 그렇게 힘들다. 한 5년 전에 시위했던 우리 그 직원은, 임순여객이라는 데는 기사를 모집하면 경력자들은 별로 안 와요. 그러면 때로는 경력자가 아니더라도 예비기사로 우선 씁니다. 써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대중교통을 운행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뜻이 있어서 회사에, 어찌 보면 다른 뜻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기한이 되지 못한 차에서 그런 내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더 안 했더니 그걸 불법 해고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조금도 저희가 어떻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행정에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전국에서 어디에나 그 용역을 시찰해서 회계감사를 해서 정해지는 액수예요. 그 정해진 액수를 저희는 받아서 정말로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회계감사를 또 받습니다. 이게 부당하게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누구나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손해도 보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여지냐는 것보다는 한번 그 과정을 이어 나가는데 애로가 있다는 점 직시해 주시고. 정비원이 2명이다, 1명이다는 사실상 정비원을 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정비를 하지를 않아요. 그전에는 그 대타로 했는데 얼마를 준다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업을 하면서 저촉에 안 받고 아까 민원도, 저희는 민원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목적이 그거니까. 민원이 없이 해야 하니까. 그런데 약간의 그런 생기는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손을 놓은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시고. 또 아까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자리가 더 좋은 개선의 자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래요. 서인순 대표께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해 주셨고 개선의 의지가 분명히 그 말 속에 담겨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대면보고로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 증인출석 참고 요구서에 질의할 내용을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번 목적으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서인순 대표님 이하 증인으로 채택되신 부대표님. 또 참고인으로 오신 최00 이장님께도 바쁘신 시간에 증인석에 앉아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두 동료 위원분들께서 신랄하게 질의를 하고 또 비판 아닌 비판을 한 이유는 우리 군민들의 발이 되고 손이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한 가지 군민들이 동절기와 하절기 차 운행시간을 신축적으로 운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오지에 가는 버스가 결빙으로 위험성도 있고 또 오지에 가시는 분들이 오후 늦은 시간은 차를 안 탄다. 그런데 오후 늦게도 계속 차는 빈 차로 운행을 한다. 이 부분을 좀 의회에 들어가면 꼭 개선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 부탁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변경한다는 건 어려움이 많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차 시간을 동절기에는 신축성 있게 운행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염상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주영위원
예.
증인
증인
염상렬 이것은 교통 행정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서인순 대표께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의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예산은 방대하지만 지역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모셔야 할 상황이었고 들어야 할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셨으니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물은 개선이지요. 개선되어서 우리 임실군민과 그다음에 임실군청 공무원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고 원활한 운송 그다음에 임실군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더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인순 대표께서 임실군의회와 임실군청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서인순 말씀 다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 공영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 공영제는요. 그렇게 하고. 또 경제교통과 직원들이 사실은 저희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는 행정과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꼭 탓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섭섭할 때도 있었고. 결국은 교통과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이행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그것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또 그래도 이렇게 미흡한 점이 나타나서 여러 위원님들의 불편사항을 또 듣게 되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바라보겠으며. 민원인들도 사실은 그래요. 나 하나 때문에, 어떤 차량의 임실노선이 88개 노선인데 그 노선을 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데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몇 분 차이 아닌데 오면 어떠냐.” 그것은 사실상 하고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계 직원들 너무 회사에 그냥 협조를 구하면서도 어느 때는 상당히, 감독기관이죠. 저희로 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은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생각할 때 오해이신 것 같다. 사실 저희는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래요. 서인순 대표님! 말씀 고맙고요. 이 무거운 자리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실군의회와 임실군 행정과 그다음에 임순여객 대표님과 나머지 일행분들하고 자리를 해서 좀 원활하게 그다음에 밝게 일정이 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였지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댁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증인
증인
서인순 (마이크 꺼진 상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님들께서 미리 숙지한 바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기를 동의드립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기 전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한은실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부터 39쪽 공통부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경제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진제강 수원공장 이전입니다. 일진제강 수원공장 이전 추진상황은 의회와 소통하고 청년 일자리창출과 오수고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연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진제강은 코로나19 장기화, 중국 내 철강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기침체로 부진하던 회사 재정이 점차 호전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신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건설을 위해서 세부 투자계획 수립과 공장 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절차인 환경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대표와 간담회 시 의장님과 함께 상생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23일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특성화고 졸업생 및 지역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장 착공과 함께 지역민 우선 채용, 근로자 관내 주거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소통 협력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장을 넘겨 41쪽 오수공영터미널 적정 운영입니다. 오수터미널 부지 매입 및 택시 승강장 조성과 터미널 위탁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부적합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터미널 부속건물을 지난 5월 매입하여 택시승강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터미널 위탁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충돌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021년 12월 준공을 완료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설계서 검토를 면밀히 하여 공사비 변경, 증액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군 세외수입에 이월체납액 있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김종규위원
거기 보면 결손액이 8299만 2000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결손 처분은 사망자나 폐업 그다음에 20년 이상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액에 대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납부 의지 능력이 없을 때 결손 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700만 원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사망과 폐업과 무재산 저희가 조회를 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런데 보면 기준 체납이, 보통평균으로 9억 2300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손은 8200하고 지금 남아있는 체납액이 8억 300이 남아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요. 계속 고지서 발송도 하며 납부 독려하면서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납부 의지가 없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굉장히 과태료가 높아요. 처음에 6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거의 한 건에 100만 원이 넘는 건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납부자들이 쉽게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12페이지. 지금 2021년도에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해서 1억 정도가 증감됐었잖아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김종규위원
아까 보니까 지적사항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서 또 증감액이 4300이 나왔어요. 그러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보니까 증감 43%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43%, 이게 10% 이상 되면 재심의를 거치지 않나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재심의 대상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김종규위원
아, 큰 사업이 아니라?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러면 큰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1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10억이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니, 사업비 변경 말씀하십니까? 심의?
김종규위원
예.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종규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용역결과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활용이라는 건 어느 시책을 말하는 건가요? 그냥 여기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수립의 용역에 대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이 시책은 어떤 거예요? 활용이라는 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몇 쪽에 말씀하시는지.
김종규위원
용역결과.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용역결과요?
김종규위원
예. 15페이지. 14~15페이지 보시면.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 예. 저희가 주차장이나 이런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그 용역을 최대한 그 내용을 반영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종규위원
아,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 있죠? 나에.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김종규위원
영업손실보상 재결신청거부 처분취소. 그런데 여기 비용청구 부담사항에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오수 제2농공단지 돈사 손실보상에 있어서 저희가 재결을 요구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김종규위원
소송 패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안 든다고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 이것은 단순히 재결신청을 요구했는데요. 재결에 대한 그거의 재결을 임실에서 맡는 게 아니라 ‘재결을 진행해라.’ 그렇게 하는 패소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지방 토지수용에 대해서 재결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37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관리 현황에 임실 공용주차장 의회동의 여부가 없어요. 성당 앞에 주차장 말하는 건데.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 예.
김종규위원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 의회동의요? 이건 계속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규위원
그런데 그 위에 부분은 의회동의 여부 ‘여’라고 해놨는데. 아! 밑에는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위수탁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미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종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한은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촌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촌시장의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더라고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래서 시설보수를 통한 활용화 방안을 실시설계를 통해서 용역이라도, 2023년도 용역이라도 넣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요. 한다고는 했는데 어떠한 방안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관촌시장 활성화는 저희의 과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향토가치타운을 조성하고 로컬푸드매장과 운영을 해서 전통시장과 병행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계약이 남아있는 분들이 1년 이상이 돼서 행정적인 절차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은 상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좀 더 계획을 검토해서 추경에 그런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지금 장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접촉을 통하고, 또 관촌지역의 주민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또 하고 해서 그분들도 빨리 어떠한 적절하게 내보내시고 그 지역의 어떠한 경제성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잘 소통해서 빨리 서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잖아요. 보면 시장 안에 아무도 없어요. 특히 이번 추석이나 설날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 시장에 비해서 정말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행정의 탓도 있지만 지역의 의원들 탓도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로 활성화를 한번 어떻게 시켜서 뭔가 꾸며봐야 하고 그럴 입장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되어 있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오수지역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지금 78억을 들여서, 도비 20억에 군비 58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임실요? 오수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종민
장종민위원
안 들어가는데,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오수에서 관로를 바로 설치를 했을 때, 배관망을 했을 때 98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임실에서 여기 성수 월평에서 관을 끌어가야 하는데요. 한 14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시행사인 군산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쉽게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그때 도비 20억 하고 군비 58억 해서 추진 중, 할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지금 보류 중이라는 거네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이번에 푸르밀 폐쇄가 있었잖아요. 폐쇄한다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러다가 지금 정상화가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도 있었는데. 2년 전에 푸르밀에서 푸르밀 공장장님이 푸르밀이 전기료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나오니 도시가스를 썼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푸르밀과 관촌지역을 연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르밀의 정상적인 운영이 시작됐으니까 푸르밀도 혜택도 보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관촌지역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관촌지역 그쪽으로 용역이라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푸르밀은 당초에 ESG 경영 때문에 에너지를 바꿔야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가스를 접촉했었는데요. 군산도시가스에서 검토한 결과 거기는 하천을 건너는 게 있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푸르밀에서 다른 에너지를 사용했고요. 현재 관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도시가스보다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26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LPG 배관망을 구축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푸르밀은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 자체적으로 해버렸고. 문제는 지금 사선대 원천을 관이 지나가기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있는데. 그 LPG. LNG라고 해야 해요? LPG라고 해야 해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LPG더라고요.
종민
장종민위원
LPG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거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이 있어요. 마을마다 신청하면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40세대, 50세대 뭐 해가지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러한 것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경로당 아니면 시설 이런 데에 LPG를 무료로 시설을 해 주는 어떠한 팀들이 있어요, 국비로.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와 비슷한 유형으로 우리 지역에도 주민분들이 LPG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사업이 있는데요. 마을에서 원하시면 저희가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터미널, 임실버스터미널, 관촌버스터미널, 오수공영버스터미널. 무엇이 틀립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공영인거죠.
종민
장종민위원
공영이죠. 맞습니다. 이 ‘공영’ 자가 들어갔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이렇게 하는지 알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래서 보니까 오수공영버스터미널도 위탁자를 선정할 것이고 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나 균등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관촌도 섭외해서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관촌은 매각 의지가…….
종민
장종민위원
없어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종민
장종민위원
하려고 하던데?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종민
장종민위원
잘 해 주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오늘 답변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잘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푸르밀이 정상화되어서 지역경제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그중에 노사 협의하는 과정에 30% 감원하기로 했잖습니까? 실직노동자.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어떻게, 구직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푸르밀에서 당초에 사업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 노사 협상이 잘 되어서 전체 구조조정 30%. 그래서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정상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회사에서 30%이고요. 전주공장 같은 경우는 한 20% 지금 구조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퇴직하시는 분들 먼저 받고 해서 한 20여 명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거 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푸르밀의 구조조정 된 직원과 연계해서 취업 박람회를 저희한테 개최하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했는데요. 저희가 푸르밀도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이번에 구조조정 되신 분들이,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취업 박람회에 오셔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한 분도 안 오신 이유가 그분들은 퇴직하시고 실업급여를 또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바로 이직하면, 대부분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퇴직하시면서 휴식도 갖고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다른 직을 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군민회관에서 그 박람회 그거 하셨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노력 행위를 해 주신 것은 행정이 저는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선택의 여부는 이제 본인 당사자들의 몫이기 때문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 지금 거주지역이 실제 임실입니까? 대부분?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임실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20명 중에는 전체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전체 인원 중에 임실로 주소를 두시는 분이 30명 이내입니다.
김정흠위원
아, 전체?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전체.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임실 제2농공단지 이쪽에 보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정상 추진한다. 신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첨단산업공장 건설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일진제강, 임실 제2농공단지?
김정흠위원
예. 임실 제2공단.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일진제강에서 지금 입주 분양계약을 하고 지금 분양금은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12월 한 달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그전에는 관세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서 굉장히 재정 상황이 악화가 됐는데, 최근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신용등급도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신소재 자동차와 관련해서 신소재, 자동차 관련 신소재 부품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성 영향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어느 세부 계획을 가지고 저희 군수님하고 만나시고 의회와도 소통해서 그런 계획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저번에 오수 2공단에서도 자동차 소재 부품 공단을 유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오수는 그렇지 않고요.
김정흠위원
아니, 그때 이야기. 그런 얘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 예.
김정흠위원
임실 농공단지도 지금 같은 소재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획상으로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일진제강에서는 당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수는 일반 농공단지가 10개소가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회사가 지금 현재 입주를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그와 곁들여서 그러면 현재 임실 농공단지 계획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구장 지을 거야.”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추진 과정이 공유도 돼야 하고, 미진하면 미진한 대로,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공유를 해 줘야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소문이 안 나면서 진척 속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 우선…….
김정흠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진 내에서 일하시고 있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림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영업상무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 본부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세부계획을 가져와서 군수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군수님과 소통하고 바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곧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좋습니다. 제2농공단지 오수 건 관련해서 그때 업주 입체를 14개인가요? 12개 희망조사를 했잖습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 당시에 계약이 됐다고 한 게 여섯 군데.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습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오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일반농공단지는 한 3개 정도 남아있고요, 의향을 제시해 온 기업이. 기업이 지금 다 차서 3개 정도 남아있고. 식품도 한 2~3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입주 의향조사를, MOU 체결은 1개 기업만 했는데 친한 바이오 등 최근에 일반기업도 입주 의향을 계속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성과 있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2022년도에 받았더라고요. 27억인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해당 가구가 한 420가구 되던데요. 주민들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희가 3킬로, 주택에는 태양광을 3킬로와트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자담이 한 96만 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좋아하시는데,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이 없다 보니까 하고자 하셔도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미등기나 건축물대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정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도 그 사업은 지속합니까? 공모방식이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도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흠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융복합사업이 1차, 2차 계획 물량이 합치면 한 900여 가구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던 그린 빌리지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통계상 상당수가 포진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연구회에서도 과제 중의 하나가 임실군 RE100 실현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연구 방향 용역을 이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노인정에도 14개 정도 공급을 하더라고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래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서 진행되었던 이 사업 총량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별 어떤 진행 상황 이 데이터를 어차피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좀 꼼꼼히 잘 챙겨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요청에 의하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여부 이걸 물어보는데요. 해당 과들 답한 부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연구용역조사를 한 게 한 6~7건 정도로 돼요. 그래서 연구용역 계획서 제출을 바랐는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다 보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걸 보고 있고. 시간이 되는 대로 연구용역 계획서를 저도 다 읽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오늘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차 연구조사 매년 진행하더라고요. 실손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사실 봤고, 거기서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었고 아주 유익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저는 해당 부서, 의회 이런 데는 수시로 보고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런 연구용역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무조건 공지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보고서는 당연히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유념하시고 꼭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용역계획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청년정책 기본계획. 이거 용역보고 진행했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기본계획, 올해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단체들과 용역보고 결과를 공유했습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청년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용역할 때 저희가 그분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가져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용역에 그 부분을 담고요. 기본용역을 수립할 때 그분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용역 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사업을 벌여 나갈지에 대한 구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갖는 의미는 저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군민이 이해하고 공감해서 그 일의 성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공유를 안 하고 설명회 자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조금 사적일 수도 있는데, 행정은 그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대부분이 주민을, 행정처리를 하기 위한 용역도 대부분 많습니다. 설계용역이나 실차 조사 용역도 저희가 재정지원 근거를 위한 실차 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같이 군민하고 직접적인 연결 돼 있는 것은 주민하고 소통하고. 용역할 때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공청회도 갖고 설명회를 갖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 용역은요. 그런 부분을 공청회를 못 가지면 설문을 통해서 주변에 관계되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설문을 드려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 자리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심의단 있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거 운영회의를 했습니까? 몇 회나 하시나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흠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사실 보조금 재정지원에 대해서 평가하고 가부 여부를 판단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군수님이 이의가 없다고 하면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반인들도 참석을 다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오늘과 같은 그런 민원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그런 평가를 하게 될 경우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고, 조율되기도 하고 해서 임순여객과 의사소통 전달과정에서도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는 자주 논의도 해야 하고. 그 단위에서 공유되고 검토된 내용은 당연히 저는 의회에도 앞으로는 꼭 보고서를 올려주십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지 집행부를 무조건 비판하고 까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쪽에 보시면 군수 공약 추진현황에서 뒤쪽의 2쪽을 보시면 임실형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JOB센터가 개소한 지 몇 개월 됐어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일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직자가 몇 명이나?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구직자는 한 1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사실은 저희 관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인과 구직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구직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구인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윤위원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일윤위원
거기에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군수 공약사업이 예산도 반영해야 하지만 기존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5쪽에 보시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3000이라는 예산이 와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런 예산은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작성이…….
정일윤위원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별개로?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연계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성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정일윤위원
예. 그래서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일윤위원
22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분발하셔서 임실 기업업체가 좀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일윤위원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또 하라고 그렇게 조치가 내려가서 처리결과에 주셨는데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 올해에 그야말로 글짓기가 아닌 제대로 된 최소화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7쪽에 보시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혹시 방지턱에 관련된 부분은 경제교통과하고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윤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없어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내역에서 2022년도 실적은 여기에 제출은 안 합니까? 이제 2023년도 할 때 2022년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2022년 것은 없어서 안 넣은 것인지.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실적은 있는데요. 당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내용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윤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2022년 것도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아, 예.
정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임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민원 해결을 충실하게 해 주신 팀장님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양주영위원
봉황인재학당 앞에 버스 승강장이 없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 왔었는데, 신속하게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빠른 대처를 했구나.’ 여기에 참 감동을 했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앞에 지금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양주영위원
만들게 된 목적이 뭡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화물차의 차고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양주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차고지를 이용한 화물차가 현재까지 과연 몇 대나 있는지 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주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이 화물차 공영주차장이지만 그 부분을, 아까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해 놓고, 물론 공모를 해서 차고지를 조성했지만 이용률이 아예 없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테마파크 축제할 때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향후에 활용 방안을 다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방금 화물 차고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거 준공까지 하게 됐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지금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냐. 일반 공영주차장에 화물이 좀 있다. 화물을 알아보니까 카라반 있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카라반이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화물이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래서 차주들을 찾아서, 카라반 주인을 찾아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JOB센터 있는 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거기 한 3~4대 지금 주차해 있고. 이게 군데군데 공영주차장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질타를 받을 일이 아니고 그런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 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의회 의원은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이 됐다고 보면 행정 또한 의회의 입장을 따라 주셔야 맞는 것이지 역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다짐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정칠성위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시고.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위원
향후에 이러한 일이 또 어떤 일이, 저희 위원들이 그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우리 한은실 과장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심하게 뭐라고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염두에 주시고. 오늘 같은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꼭 좀 머릿속에 꼭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한은실경제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은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 제시를 통해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