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확정된 기업에 지원할 보조금만 계상하는 걸로 좀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예상치까지 예산에 계상을 하니까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고 이래서 상당한 금액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된 기업 것만 반영하고 그다음 해에 또 요건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추경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51억 원은 지금 현재.

그거하고 그다음에 미래첨단소재라고 또 1차 보조금이 26억 원이 나갈 예정이고요.

예. 고용인센티브가 주식회사 에스엔에스텍에 또 7억 5,300만 원이 나가서 총 51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51억 원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친 겁니다.

예. 현재 여기에 계상한 건 국비가 32억 원이고 시비가 19억 원입니다.

예. 이 부분은 퍼센티지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게 기업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첨단기업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 비율이 좀 많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달성군하고 수성구나 이런 지역별로 비율이 또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산정이 입지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토지 투자분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 기계장치, 건축 이런 데에 대한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계상했는 게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토지 그다음에 기계장비 설치, 건축.

예. 각각의 입지에 대한 보조금 비율도 다르고 설비에 대한 보조금 비율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해외설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내에서 2차전지, 자동차 배터리 양극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제조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산단 내에 1공장, 2공장, 3공장이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내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두 번 나갑니다. 처음에 최초에 입지보조금 100% 나가고.

그다음에 설비보조금 70% 나갑니다. 착공 이후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투자가 완료되면 나머지 설비의 30%를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향후 5년간, 국내복귀기업 같은 경우는 한 3년간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이행기간 동안 모든 요건들을 다 지켜야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건축하고 설비에 대한 해당 비율만큼.

건축도 건축에 투입된 비용만큼 그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줍니다.

51억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298억 원 이거는 엘앤에프에 해당되는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입니다.

지금 엘앤에프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엘앤에프는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에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2공장, 국내복귀보조금은 현재 건축하고 있는 3공장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투자가 완료된 2공장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예. 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 4공장 말씀은 다른 데 있는 것까지 전체 다 합쳐가지고 4공장이고 국가산단 내에 지금 세 번째 공장이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현지에 25%를 줄이고 여기에 추가로 투자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2공장하고 3공장은 별도의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2공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나가고 3공장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은 똑같은 제조물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보조금, 이 보조금을 다르게 적용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거를.

예.

예. 맞습니다.

엘앤에프 3공장의 총 투자금액은 원래 6,500억 원입니다. 6,500억 원인데 이게 이 국내복귀보조금을 산정하면서 투자금을 2,500억 원으로 간주해서 계산한 겁니다. 계산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국내복귀보조금에 대한 한도가 국비와 시비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이외의 금액은 제외하고 그 한도까지만 투자금을 계산해서 그래서 2,500억 원을 적용해서 한 겁니다.

예. 비율이 있습니다.

몇 가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더한 게 이제 16%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착공하게 되면 입지보조금에 대한 전액 그다음에 설비보조금에 대한 70%를 먼저 선지급을 합니다. 하고 투자가 완료되면 나머지 설비에 대한 30%를 지급합니다.

예. 223억 5,000만 원.

예. 맞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2억 1,000만 원씩 해왔습니다.

저희들 박람회의 테마를 기업애로해결 위주에서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직원 채용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와 하는 공동개최,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도 함께 공동개최를 하기로 했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좀 늘리기로 그렇게 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이 박람회를 맡기면서 인건비에 대한 어떤 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도 조직이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해서 저희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내에 있는 예산을 일부 줄여서 이 박람회 쪽으로 좀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이게 예산이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고 박람회에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반드시 증액되도록,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내의 예산 조정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재원은 저희들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보조금 이외에 우리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는 기업 패키지 지원이 1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엘앤에프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패키지 사업이 아니고도 자기 기업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줄이고 박람회 쪽으로 돌리고 엘앤에프는 일부만 조금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원래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이 2022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개발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이 존재하는 한은 경북도와 우리 시가.

이게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해서 아마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현재 우리 대구 쪽에는 테크노폴리스가 일부 부지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의료지구에 약 17필지 정도, 의료지구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지구에 부지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첨복단지도 경제자유구역인데 거기도 의료 R&D 지구하고 첨복단지 내에 일부 부지가 남아 있고 계속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력을 지난번에 각각 10명씩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다시 또 각각 5명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했고 전체 인력구조를 개발 쪽보다는 투자유치 쪽으로 더 집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혁신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수성알파시티 인근 지역에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에 약 47만 평 정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줄어들어도 이 예산은 아마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비가 한 135만 원 정도고 업무추진비가 68만 9,000원,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일부만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요.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실제로 상세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올해 7,000만 원 예산이 있는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은 우선 미래산업, 물기업 유치활동사업을 위해서 다이텍연구원에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줘가지고 올 연간 잠재투자기업 15개사를 저희들하고 면담을 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전시회 3회를 나가서 홍보관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 분야의 기업유치 활동 관련해서 글로벌비즈니스앤파트너스라는 보조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1,650만 원의 보조금을 줘가지고 잠재투자기업 면담 4개사 주선을 했습니다. 했고 키메스 의료기기전시회 등 2회에 걸쳐서 전시회 연계해서 유치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활동 관련해서 TBNA라는 보조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 3,000만 원을 줘가지고 잠재투자기업 면담 5개사 그리고 해외진출기업 리쇼어링 설문조사를 594개사 대상으로 해서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줘서 그 업체들하고 콘택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앤파트너스하고 다이텍연구원, TBNA 똑같이 이 업체들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간략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좀 적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타 지역에도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사한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 지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 같은 데서, 외부의 기관으로 해서 그 기관들이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이게 시 조직 내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 조직에는 우리 대구광역시만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아마 벤치마킹하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기업지원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를 개최한 이후에 그다음에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매상담, 수출상담, 기업애로상담, 우수제품 전시 등 이런 것들로 하고 또 내년부터는 더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 57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산출내역이 있고 상세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7쪽에 보면 이게 산출근거란은 있는데 이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산출근거가 좀 더 상세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3쪽을 봐도, 여기 보면 전혀 산출근거가, 이거 왜 이 자리에 칸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국내여비 등이 있으면 산출근거에 보면 예를 들면 국내여비 몇 회, 회의를 몇 번 했으면 1회당 얼마, 국내여비는 얼마고 인쇄비는 얼마고 수용비는,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이 정도 해서 이 금액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다른 책보다 두꺼운 것도 아니고, 충분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산출근거라기보다는 좀 그에 대한 설명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좀 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놨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산출기초가 분명히 나와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운영이나 경영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한 이유 다른 건 없죠?

특별한 이유는.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산출기초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셔야 저희들도 참고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가 있어야지 이 사업대로 잘하고 있나,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참고가 되는데 이거 보고 다음에 우리가 연계해서 사무감사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실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과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대구 영광 재현을 위한 미래 50년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반도체, 스마트 에너지, UAM 연계 미래모빌리티, 첨단의료헬스케어, 서비스로봇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937억 8,900만 원에서 1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51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관실 세입예산은 보조금 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세입예산은 13억 4,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7,400만 원, 보조금 1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 세입예산은 835억 8,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4억 9,100만 원, 보조금 8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산업과 세입예산은 87억 3,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400만 원, 보조금 8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2,705억 2,000만 원에서 465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239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관실은 2022년 당초예산 396억 6,400만 원에서 54억 2,300만 원이 감액된 342억 4,100만 원으로 혁신성장 거점기반 신산업 육성 112억 3,600만 원, 혁신성장 거점기반 신산업 기술지원 87억 8,500만 원, 미래산업 인재양성 지원 130억 9,400만 원, 재무활동 2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센서 반도체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20억 원, 지역 혁신거점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28억 5,100만 원, 지역 특화산업 중점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4억 7,200만 원, 5대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2억 5,1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11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 89억 9,700만 원에서 3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52억 7,200만 원으로 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52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13억 5,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및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에 19억 7,400만 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 1,351억 2,600만 원에서 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59억 8,600만 원으로 미래모빌리티 육성 228억 5,400만 원, 미래모빌리티 확산 1,128억 1,600만 원, 재무활동 2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해 63억 5,600만 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자율주행 실증환경 고도화를 위해 64억 원, 모터 등 미래모빌리티 핵심부품 개발 지원을 통한 미래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88억 6,200만 원,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및 충전 인프라 조성에 1,12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 528억 4,200만 원에서 25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5,800만 원으로 첨단의료산업 육성 267억 650만 원, 재무활동 6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의료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40억 8,300만 원, 국가 첨단의료산업 허브 조성 및 의료산업 발전 선도를 위해 116억 5,000만 원,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14억 원, 한방산업 대중화 및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 16억 1,200만 원, 지역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기업 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지원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로봇과 세출예산입니다. 기계로봇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 333억 9,300만 원에서 12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3,200만 원으로 기계로봇산업 육성 204억 1,900만 원, 섬유기계산업 육성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계·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지원을 통한 사업 구조 전환에 67억 800만 원, 로봇산업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서비스로봇 실증·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73억 5,200만 원, 기계부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국산화 및 사업화 지원에 5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심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신기술심사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 4억 9,8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감액된 4억 8,500만 원으로 신기술 플랫폼 운영 4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잠재되어 있는 미인증 신기술 발굴 지원을 위해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에 6,100만 원,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의 우수한 혁신제품 발굴 및 혁신시제품 등록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3년도 혁신성장실 예산안은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분야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2시 반이나 40분까지 하고 점심시간을 2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할 게 많으시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못 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기계과에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과에서 하는 시책홍보비를 혁신성장실로 모았는데 예산서에 보면 기계과에 일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가 조금 부족한 게 홍보입니다. 사실 지금도 외부에 가보면 대구가 약간 침체됐다, 섬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구 산업구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그런데 그게 아직 외부에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모아서 총괄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과에 달아놓고 자기 산업 분야만 하는 것보다 대구의 가장 중점적인 게 뭔지 언론하고 또 SNS 등에 전략적 홍보를 하려면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중소기업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습니다. 대구 기업 같으면 한 1만 개 기업을 각 데이터로 해서 모아놨습니다. A기업의 종업원 수 얼마, 매출액 얼마, 어떤 특허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대구를 예로 들면 1만 개 기업을 분석해가지고 이 기업의 매출이 갑자기 줄어든다 그러면 위기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직원이 가서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컨설팅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고요. 중소기업부나 우리 시에서는 그 데이터를 보면 오늘 현재 어떤 기업이, 한 1만 개 기업 중에 한 50개 기업이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들고 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했고요. 저희들이 대구의 개별 기업의 상황을 좀 많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개별 기업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의 고용이 얼마냐 이것도 우리가 가서 직접 묻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월급을 주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감 없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명이었는데 다음 달에 국민연금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2명이 실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의 상태를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달았습니다.

예.

지금 상태로 보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워낙 싸서, 입장료가 2,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구, 부산, 광주에 다 있는데 동일 금액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입장료만큼 못 받는 것은 국비, 시비 6 대 4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43억 원이 들어가고요. 시비는 28억 원이 들어갑니다.

72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원보다는, 보통 지금 과학관 사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건 1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하고 과기부하고도 이야기는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7,000~8,000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관리·운영도 좋고, 아무나.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하나는 전시고요, 하나는 포럼이라서 예산을 항상 그렇게 분리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그린에너지엑스포가, 대구의 대표 전시회가 몇 개 있는데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잘하고자, 확대하고자 이런 컨퍼런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에너지 쪽이 변화가 심한 게 2차전지가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반면에 또 수소도 지금 굉장히 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어떤 선점을 하고자 이렇게 컨퍼런스를 만들고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들은 대구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린에너지엑스포 할 때 이것도 같은 기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하지만 엑스포는 전시회 중심이고 이거는 태양광이나 수소 이런 쪽에서 컨퍼런스, 포럼 위주로 전문 연사를 불러서 산업 동향,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같이 의견을 나누는 네트워크의 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시비, 도비가 들어오고요. 이걸 또 붙이려면 도비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기술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예산을 엑스포에 다 합쳐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그거는 도비가 들어와서 이것까지 하면 또 도비도 올려야 되는데 또 협의하고, 도는 또 지금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아서.

위원님.

제가 가격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안등 가격이 있고 또 설계하고 공사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재비보다는 제 생각에는 공사비가 거의 5 대 5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산정할 때 철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완전히 드러내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로등만 바꾸는 건지는 제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주하고 다 들어내고.

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 그런 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이거는 민자.

예. 위원님, 이거는 현장하고 직접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산업부 쪽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쪽에 펌프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그런 쪽에서, 우리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고요.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쪽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산업부에 신청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이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26쪽에 보면 또 전기자동차 등 구매 지원 사업이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와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2023년도에 전기차 구매계획은 전기자동차가 7,921대고 이륜차가 3,335대고 수소전기차가 402대, 총 1만 1,658대로 파악되는데 여기에 개별 차량들에 대한 지원금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지요?

예.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 올해는 국비가 7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600만 원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총으로 하면 1,10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 600만 원, 그럼 시비는 550만 원입니까?

시비는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이면 950만 원. 이렇게 되면 실장님, 우리가 전기차 선도도시에서 소비자가 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전기차는 보조금이 줄어들더라도 계속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소차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전기승용차는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조금 줄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전기차가 지금 타보니까 수요자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가 보지요?

예. 만족도가 높고 국가 예산이 환경부에서 총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려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매번 나오는 질문인데 매년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전기버스나 이륜차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우리가 개인승용차 쪽으로 금액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시스템을 보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대구는 승용차 몇 대, 수소차 몇 대, 이륜차 몇 대 이렇게 정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나중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수소차가 줄어들고 버스가 줄어들면 추경 때 이렇게 계속 조정작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결산할 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버스가 많이 줄었는데도 우리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는 게 버스회사에서 “대구에 많은 사람이 사려고 하고 있다. 지금 버스가 나오고 있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정을 못 하고 그냥 홀딩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버스가 못 나온다.” 예산이 끝나고 “못 나온다.” 이래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걸 면밀히 좀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어느 정도 금액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을 불용처리하던데 그러면 우리가 자꾸 예산을 더 달라, 국비를 더 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이걸 가지고 승용차로 조금 더 대체를 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있으면 예산을 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유용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혜택이 가고 여러 가지 우리 대구시에 선도도시 하는 데 그쪽으로도 방향을 한번 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파악을 해서.

바짝 한번 달라붙어 보이소.

예.

그리고 아까 권기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던데 그때 한 5년, 초창기에는 개인주택에 전기충전기를 서비스로 달아줬어요, 500만 원 상당의. 그런데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이게 과금형으로 설치하죠?

예.

그런데 개인주택에 있는 분이 전기차를 구매했을 경우에 전에는 한 500만 원 상당의 개인 전기충전기를 설치해 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보니까 202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개인별 이용횟수가 너무 적고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국비도 없어졌고 환경부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니까 저녁에 꽂아놓고 아침에 이래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그런데 아까 권기훈 위원님도 그걸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그 차를 구매하니까 공원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충전을 하고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또 차를 가지고 가는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국비사업도 없고 지원이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택에 있는 사람들. 민원 있을 때 저희들도 답변할 수 있게끔 그런 거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알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윤권근 위원님께서 약령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오늘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약령시장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약령시에서 6년 전에 권 시장님하고 윤순영 구청장님하고 찍은 홍보사진이 있지 그 이후로는 전혀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도, 홈페이지, 뭐라고 합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전혀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홈페이지가 2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하고 중구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인데.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안 되는 거지.

중구가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중구가 6년 전의 사진이 있고 시에서는 좀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공모도 하고 있는데 중구 때문에 저희들이 오해를 좀 받았습니다.

중구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중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중구청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한번 중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도로 일방통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런 말씀은 계속하시던데 지금 전혀, 오늘 보도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봤습니다.

봤지요?

예. 중구청에 있는 홈페이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령시에 대한.

중구청장님 뭐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우리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묻지 마 식으로 그냥 5억 원씩이나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원금만 준다 하면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인 것 같은데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중구청에 답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제가 이번에 우리 행감도 그렇고 또 예산 심의도 이래 보면 우리 한 7과목을 이래 하고 있는데 혁신성장실이 책은 제일 두꺼운데 산출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보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 있는 거 이거는 산출기초가 잘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325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11억 원 이래 있죠? 여기 보면 기업지원(계속1) 이래가지고 5억 원, 밑에도 기술개발(계속4) 6억 원, 합이 11억 원, 이게 산출근거로서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제가 맥시멈으로 책을 들춰보면 415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의존장애 핵심진단기술 개발 및 치료전략 연구 이렇게 있으면 연구장비·재료비 4,500만 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다음에 행감을 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놔 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나,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산출기초를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위원장님, 이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좀 챙겨보겠습니다. 양식을 좀 뿌려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할 수 있고 산출기초를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중에서도 그걸 아주 잘해 놓은 게 있는데 괜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혹시라도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기초 자료로 잘 볼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먼저 질의 한번 하시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해외출장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대구의 대표선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9억 원이 많으냐 따지면 보통 전시회를 하면 13억 원, 14억 원 정도 듭니다, 주요한 그런 걸 보면. 근데 모빌리티가 좀 더 많은 게 포럼이 좀 강조가 돼 있고요. 전시회하고 같은 그룹이 있으면서, 저희들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 디파(DIFA)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비도 좀 책정이 돼 있고, 근데 19억 원이 대구 전시회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은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243억 원 정도.

예.

예.

예. 들어가야 됩니다. 자동차 R&D,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내연차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지금 빠르게 대구 전기차의 콘셉트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기술적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R&D 비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돈이 없었으면 대구 기업이 그렇게, 2016년도에 우리가 전기차 선도도시를 부르짖고 했는데 이 R&D 자금이 없었으면 기업이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들 이게 수요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R&D를 투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전기자동차하고 예산 시스템이 비슷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환경부에서 총액을 정해서 각 지역으로 배분을 합니다. 우리가 1,500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분을 하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얼마나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항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차나 이륜차에서 전기승용차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

회사에 줍니다.

예.

오토바이를 대구 업체로 한정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구 업체 걸 사면 먼저 우리가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대구 업체 것만, 10월까지인가 대구 업체만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지역.

생산업체에서 우리한테 팔았다, 출고가 됐다고 오면 우리가 그 회사에 돈을 줍니다. 출고가 돼야 됩니다.

예.

예산 흐름의 구조가 이제 환경부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딱 배분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추경 때 아마 승용차로 전환이 될 것으로 저희들, 예전에도 그래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라서 시비는 들지 않고.

안 합니다.

아니, 전액 국비로 운영비.

예.

아, 부지비가 60억 원.

예. 부지비가 60억 원.

국가에서 댑니다.

예.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선투자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일단 신약을 제조하려면 팩토리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첨복재단, 그러니까 동구에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예.

예. 국비하고 합쳐서.

그게 예산 기술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 보면 동일한 이름으로 가면 국비가 반영이 안 됩니다. 중복성 문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본질은 비슷하지만 제목을 좀 바꾸어서 국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면 성공했는 건데 이 파트는 로봇 중에는 물류로봇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산업부에 공모 신청이 돼서 당선이 됐고요. 총사업비가 한 137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5 대 5로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투입되는 게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내는 겁니다.

입주하는 기업들이 돈을 내는.

예.

거기서 해야 됩니다.

지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거는 조합에서, 이게 도금이나 표면처리하는 업체들이 원래 자기들이 돈을 내던 걸 이 시설을 만들어주고 거기까지 국비를 대고 하는데 운영만 하면 자기들이 내던 그 비용의 한 35%가 줄어듭니다.

거기서 1차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 운영비 없습니다. 지원 안 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 운영비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 비용이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님.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내년도에는 22개고, 참고로 이 예산은 2024년도에 집행할 예산이고요.

ICT국장 백동현 내년도에 하는 거는 2022년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22개.

ICT국장 백동현 20개 기업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20개 기업.

ICT국장 백동현 예. 이미 금년 한 7~8월경에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대구시만 20개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업체도 정해져 있고 전시 아이템들도 대부분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제가 직접 전부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저 말씀이십니까?

ICT국장 백동현 시장님, 부시장님 참석하십니다. 시의회 의장님도 가시고요.

ICT국장 백동현 대구시에는 17명으로 지금 잠정 확정이 됐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의회 포함해서.

ICT국장 백동현 대구시와 의회 포함해서 17명으로 잠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ICT국장 백동현 아니, 기업 수는 정확하고요.

ICT국장 백동현 예. 아이템하고도 100% 다 정해져 있습니다. 20개 기업이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ICT국장 백동현 예. 맞습니다. 전시품목하고 모든 것들이 100% 컨펌되어 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그거는 두 가지 사유입니다. 첫 번째는 국외여비 3,900만 원 그거는 2022년도 금년 예산까지는 인사과에서 편성하던 것을 우리 내부 협의를 해서 인사과에서 편성하지 않고 2024년에 대한 내년 예산은 이 사업비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3,900만 원 편성이 되었고요. 1억 원이 더 증액된 거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환율의 인상하고 현지 물가가 너무나 많이 상승이 되었고 저희 공동관의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이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원·달러 환율이 통상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원대 근처에 있었지만 물론 최근에 1,3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계약을 하고 등등 할 때는 거의 1,430원, 1,440원 이렇게 해서 한 10%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건 환율에 따라서 조금 절감할 수 있으면, 환율이 내려오면 또 절감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인사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우리가 편성하도록 이렇게 내부 협의를.

ICT국장 백동현 지금 현재는 한 6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이거는 사업 인력, 이 사업을 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인력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닌.

ICT국장 백동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6명이고요. 중간에는 5명인데 중간에 있는 5명은 TP 사업 인력을 이야기하고.

ICT국장 백동현 뒤의 6명은 우리 부서의 담당 인력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TP 원장부터 해서 관련된 인력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더 하지 않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DIP에서도 가능하다고.

ICT국장 백동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연금 심사 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우리 시에서 ABB 관련 사업이 올해 의회에서 많이 승인이 되면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곳은 DIP니까 그 예산이 가면 거기에서 간접비가 일부 발생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과기정통부에서 간접비를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지침을 바꾸어서 인정해 주겠다고 하니 그 2개가 되면 2024년부터는 수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ICT국장 백동현 8억 원, 6억 원, 6억 원.

ICT국장 백동현 예.

ICT국장 백동현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아닙니다. 내년 돼야 됩니다. 내년 10월.

ICT국장 백동현 설치하는 거는 내년 하반기 돼야 다 설치하고요. 올해까지 다 하는 게 한 100개 정도, 올해 다 했는 게 한 100개 정도 해놨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올해까지, 그러면 이 사업보다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이게 본사업인데요. 본사업 이전에 예비사업이라고 한 2년 전에 소규모로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결과는 지금 잠정으로 나와 있는 게 도로교통공단에서 파악한 걸로는 그 당시 대명로 구간에 3.9㎞를 한번 해본 결과 연간 한 24억 원 정도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분석보고서를.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그거는 아직 분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가지고 좀 추정을 하면 추정치가 연간 한 5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시간비용, 환경비용, 교통사고 절감비용, 물리적인 도로 인프라 확장 대신하는 비용 이런 것들 그리고 차량 운전자들의 유류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했는 비용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저희 시가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ICT국장 백동현 일단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중에는 이 사업의 주관기관에서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할지 주관기관에서 계속 관리를 할지 그렇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ICT국장 백동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중에는 주관기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완성을 하는 건 맞는데 구축 완료 후에는 저희 시가 인수를 해서 저희 시의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경찰청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인프라 시설의 유지보수 정도만 들어가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대구시는 신호등 관리기관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이것을 100% 전면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이거를 해서 현장에서 실증까지 다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정도까지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총 100%가 있다면 한 90%는 협의가 되었지만 10%는.

ICT국장 백동현 그 결과를 보고.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맞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그게 최종 모습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술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컴퓨터 안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현장에서 실제 실증을 해보고 그 결과가 문제가 없어야 경찰청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AI한테 맡겨놓지 문제가 있는 거를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경찰청 나름대로의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개는 좀 뒤에 결과를 보고 하자.

ICT국장 백동현 이렇게 된 겁니다.

ICT국장 백동현 스마트시티센터는 건물입니다. 8층짜리 그 안에 있는 건물이고 도시공사가 지어서 개발이익 공유 차원에서 대구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건물이고요. 통합운영센터는 알파시티 안에 우리가 스마트시티기술로서 적용해 놓은 3대 분야 7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관제하는 이런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통합운영센터의 시설 관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통신장비, 네트워크장비 이런 것들을 관리·운영한다는 의미고요. 앞의 거는 건물 자체를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가 CES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 제품이나 기술 그런 것들도 보고 또 패키지로 글로벌 기업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가서 스타트업이나 창업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하고 미팅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견문을 넓히고 도전을 받아서 거기서 또 기술이나 제품 등을 보고 아이디어도 얻어 와서 본인들의 창업이나 취업이나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30명입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ICT국장 백동현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ICT국장 백동현 예.

ICT국장 백동현 공개모집을 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했는 게 이번에 한 700여 명 이상 해서 비율은 제가 26 대 1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1차 자기소개서 등을 내고 그다음에 또 면접에서 PT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ICT국장 백동현 여기는 실리콘밸리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ICT국장 백동현 이 부분은 한 3~4일 더 실리콘밸리에 갔다 오는 거고요. 위원님, 하나만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심사를 할 때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청년체험단에, 지금까지는 주로 대학생이 한 90%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즉 2024년부터는 우리 ABB 분야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직원들한테 지금 생각으로 30명 중에서 한 10명이나 아니면 15명 정도 비율 배정을 해서 그분들끼리 경쟁을 해서 좀 갔다 오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맞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병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