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책총괄조정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교통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를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써 주시고 정책총괄조정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총괄조정관 세출규모는 조직 신설에 따라 신규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조정협의체인 산격동회의와 공약점검회의 운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조정사업에는 산격동회의 운영 2,000만 원, 정책 발굴 및 조정 업무추진여비 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4,100만 원, 직급보조비 2,500만 원, 수용비, 부서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4,200만 원으로 총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정책총괄조정관 예산안은 조직 신설로 인한 부서 운영에 대한 사항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정책총괄조정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관님, 그런데 우리 예산이, 물론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타 부서에 다 잡혀 있어서 그런데 예산이 좀 커야지 힘도 실릴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전부 다 법적인 경비라서.

예. 맞습니다.

지금 그대로 편성한 것밖에 없지요?

예.

다른 뭐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서는 없었어요?

저희는 정책사업 중에 미래50년 발전기반 조성사업에 보시면 산격동회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일단 반영시켜놨고요. 거기서 저희가 정책 발굴 등의 업무를.

여비하고 그지요?

예. 만약에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참석시키면 거기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회의에 필요한 최소경비.

지금 전문가집단은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예.

할 때마다.

예. 할 때마다.

전문가를.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되시면서 가장 획기적인 게 ‘군사시설을 이전하겠다. 대구시 내에 있는 미군부대도 이전하겠다.’ 이게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또 이제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군사시설을 이전하겠다는 이 계획만 가지고도 사실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21쪽에 보면 군사시설 이전 자문단 운영이 돼 있지요?

예.

지금 계획은 10명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은 누구입니까?

당연직은.

단장님.

저희 단장님입니다.

단장님이고, 위촉직은 지금.

위촉직은 보통 군 출신 예비역분들 중에서 현재도 대학교수나 엔지니어링이나 건설 관련 업체에 계신 분들을 해서 한마디로 이쪽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자문단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자문단 위촉을 언제 하셨나요?

위촉은 올해 9월쯤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수당을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 있는 수당이 좀 있어서.

수당 가지고.

예.

그러면 이분들의 자문이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 사실 학계에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론적인 어드바이스는 잘 하시더라도 실제 접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자문단들의 역할도 좀 잘 듣고 아니면 우리가 인용할 부분이 있으면 인용을 잘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미군부대이전과장님.

예.

설명서 43쪽에 보면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용역을 내년에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국군부대뿐만 아니라 미군부대 이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전심의는 우리 실무과에서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받고, 그러면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받으신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한 10억 원 정도 나온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더 절감할 방법은 없던가요?

이게 다른 타 시도 사례랑 비교해 볼 때 사실 저희들은 우리 군사시설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해서 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 위원입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7페이지 기부시설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47보급소 이전사업의 기부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인데 지난 행감에서, 급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금액을 긴급으로 편성했지요?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본예산 말고 2021년도 추경에.

예.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편성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47보급소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예. 그렇습니다.

했지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5억 원을 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미군기지를 기부대양여로, 지자체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국방부의 조언도 있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합의각서를 2021년 12월에 체결하고 올해 초부터 또다시 미군 측하고 협상이 지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다가 이게 우리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 와중에 또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시장님 방침이 군사시설이전단은 군사시설 이전에만 집중하고 후적지는 미래50년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서 이것은 일정이라든지 그런 방침상 불용하게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불용하게 된 이유가 미군과의 협의 지연 맞습니까?

예. 그거하고 2가지입니다.

협의 지연, 사업시기가 불분명하다는.

하고, 후적지의 총괄을 정책총괄단에서 하라는 방침이 계셔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해서.

미군과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다는 이유를 대시는데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또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올라오는 거는 불용했던 거하고 성질이 다른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미군하고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면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창고부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용역이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할 얘기인데 47보급소 대용으로 기부대양여 식으로 준비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보면 협상이 늦어져가지고 SOFA 국제부담금 1억 원을 또 이월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계속 급하다고 해서 세웠다가 불용해 버리고, 다시 설계비를 얘기해서 또 1억 원을 세웠는데 또 이월해 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미군에게 47보급소 대용으로 지어주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반영된 본 용역도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이 1억 5,000만 원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거를 불용하지 말고 이월했다가 사용을 해도 충분한데 이유가, 이번에 또 세워줘봤자, 지금 이 1억 5,000만 원 이런 금액은 다른 데 급한 데 쓸 데도 많거든요. 우선 세워보자 해서 세웠다가 또 불용해 버리고 또 이월해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는 사실 믿기가 힘들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기부대양여,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미군하고 협상을 하니까 사실 저희 역량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미군 측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면 이것들이 필요한 절차라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필요한 절차라고 해서 세워드렸는데도 불용해 버리고, 또 세웠더니 또 이월해 버리고. 이번에 급하니까 또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사실 믿기가 힘드니까 추후 미군과의 협의 진행을 봐가면서, 그지요? 추경에 반영할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미군하고 협상을 본격적으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협상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세워봤자 또 협상이 안 되면 또 불용될 거니까 이 비용을 차라리 다른 데 더 급한 데 썼다가 그때 협상을 해보고 하는 그게 맞을 듯하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업무보고 때 전체적으로 홍보에 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5쪽 펼치셨나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홍보에 관련된, 아까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제외하면 1억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1억 원 정도인데 그게 민간자본 유치활동에 SNS가 1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예.

합하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 이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2억 7,000만 원.

포함하면 그렇지요?

예.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동영상도 제작할 거고요. 동영상은 이제 사업기간이 1월에서 3월까지네요.

예.

그 안에 완료할 수 있나요?

이것도 사실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제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 광고에 있어서 도시철도 3호선에 외부 랩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NS 소셜미디어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이게 어떤 단가품 이런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구시에서, 예를 들면 공보담당관실 이런 쪽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서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런 단가라든지 이런 걸 좀 비교해서 수립했는데, 그 업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도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산출 근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품질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 홍보물품 제작에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다른 홍보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물품을 2만 원 해서 1,000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보면 국방부도 국방부지만 국방부만 상대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국방시설본부 그리고 또 당장 2작전사령부, 5군지사 이렇게 방문할 데도 되게 많고 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저희 대구의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방문하니까 조금 더 분위기도 좋고 이래서 저희가 1년 치를 한번 만들어서 협의 갈 때 계속 좀 쓰려고.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대상이 누구라는 거지요?

저희가 협의하는 맹 국방부하고 각 중앙부처.

아, 일반 주민이 아니고요.

예. 일반 주민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설명 듣기 전에 그냥 생각할 때 저희 238만 시민 중에 1,000명, 1,000개,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사시설이전정책관실의 우리 송강현 과장님 그리고 정규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손 과장님.

예.

지난 18일날 우리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했지요?

예.

여기에 5억 원을 금번 예산에 좀 더 추가 편성해서 용역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군부대나 우리 국군부대 이전은 우리 도심지 재생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전을 희망하는 여러 시, 군 차원에서는 인구소멸이나 이런 부분, 또 이제 자치단체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밀리터리타운 조성이니 여러 가지 청사진을 많이 제시하고 그분들의 기대가 또 굉장히 크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또 우리 시장님이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사업이긴 한데 제가 사업설명서 43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군부대이전과장님.

예.

지난번에 행감에서 “금년 12월까지 SOFA 과제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피력하신 바가 있는데, 뭐 현재 상황은 또 미군의 반응은, 제가 좀 전에 우리 손한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명확한 시그널 자체는 현재 감지돼 있는 게 없다. 그지요?

예. 이제 그걸 두 가지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47보급소는 지금 캠프워커에 있는 미국 공병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질의하신 통합이전, 전체 이전에 대한 SOFA 과제 번호하고 협상권한 위임은 이게 지금 지역 미군 측하고 협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사령부하고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번에 김지만 위원장님께서 따끔한 질책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화요일날 우리 시장님 서한문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왔고요. SOFA 과제 번호라든지 협상권한 위임을 해달라, 이런 분위기, 공감대를 좀 만들어 달라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왔고 다음 주 12월 6일날 또 주미대사와 우리 시장님 면담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대구시 통합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실무자 선에서는 국방부 SOFA 담당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좀 부탁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에, 전에 정종섭 장관님입니까?

이종섭.

아, 이종섭, 이종섭 장관님한테 밀리터리타운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어느 정도 진행 의사를 내비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협상 테이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미국 국무부,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

예. 그렇습니다.

이 주체들이 지금 현재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어제 남구의 한 시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 이게 몇 년 걸릴까? 이게 백년하청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난 2회 추경 때 SOFA 반환협의 요청서 작성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이것 지금 작성하는 그 단계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직 해결이 잘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기부대양여, 저희들 12월 말에는 국군팀하고 같이 협의이전 요청서를 국방부로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국군팀은 국군팀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미군팀은 그걸 가지고 또 나름대로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주한미군과 협상이 좀 본격화되고 난 다음부터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용역 일으키는 이 부분들은. 글쎄요. 진행상황을 한번 봐가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는 급한 예산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진행상황을 한번 봐가면서 우리 예산에 올릴 것인지 천천히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추가답변을 한번 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5,000만 원은 지금 국방부에 협의이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12월 말에는 협의이전 요청서를 국방부에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이 협의이전 요청서는 우리가 사업성이 나오는지 뭐 어느 부대로 갈 것인지 그런 것을 담아서 국방부로 보내면 국방부에서 그 서류를 받아보고 ‘아, 이게 이제 진행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한 3개월 이내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용역은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설계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을 바로 담아야 됩니다. 그걸 어느 정도 담으면서 또 미군과 협상이 되면 별도의 협상이 진행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10억 원 예산은 저희들 설명서에도 있듯이 용역 사전심의라든지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좀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말씀은 들었으니까 이거는 또 예산에 반영할 건지 말 건지 그거는 추후에 잘 한번 논의해서 결정해 보도록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우리 군부대이전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녹취가 되니까 제가 지금 말을 잘 못 하겠는데 이게 2만 원짜리 1,000개를 만드셔갖고 군부대 이전 홍보물품을 대구시민 돈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저희 유관기관, 그러니까 국방부나 예하부대와 협의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문용으로 좀 쓰려고 합니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이전 홍보물품을 제작해갖고,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전 유치할 것도 많고 한데, 쉽게 말하면 이게 국방부한테 우리 물건 만들어서 주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쪽 가족들하고도. 이게 지금 속기가 되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제가 비공개로 이거를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처음 이렇게 봤을 때는 군부대 이전 홍보물품이라 그래서 이 군부대 이전을 대구시민들이나 유치 이전지를 대상으로 해갖고 주민들한테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뭘 한다, 그것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군부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전 대상지나 국방부한테 이거를 준다? 차라리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국방부나 군부대 그런 데를 설득하기 위해서 청사진이나 조감도를 만들고 또 이렇게 대시민 홍보를 통해갖고 이거 진짜 왜 유치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공항 이전에 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 지금 국군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TF까지 구성해서 저희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렇고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예. 워낙 큰 규모로 이동을 하다 보니 일부 예하부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국방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목소리 때문에 사업을 그만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손한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 민간자본 유치활동에서도 보면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추경 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해서, 다음 우리 미군부대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이거 지금 이전지 선정도 안 됐는데 갈등관리협의회 만든다, 사무실 만든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보니까, 저희가 군위에 현장방문을 해보니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전지 선정도 아직 안 됐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예. 이 예산은 어차피 1년 치 예산이라서 저희가 이전지 주민소통현장사무실 이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지가 반드시 선정된 이후라야지 가능한 얘기고 그 뒤에 갈등관리협의회라든지 이런 관군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지가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국방부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전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군협의체나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해야 될 사항이고 그 현장사무실 운영은 저희가 내년 6월쯤 이전 부지가 선정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될 과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부 내역 있습니까? 이게 2억 5,000만 원이나 있는데 현장사무실이나 이런 거 빼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협의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차라리 기본경비에 담아서 하셔도 되겠네요?

예. 그 부분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뭐 관군협의체 운영하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2억 5,000만 원이나 돈을 들여서 도대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미군부대이전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할 거를 위원님들이 하셔서, 먼저 47보급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47페이지. 과장님.

예.

예산을 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 불용을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냐고요.

예.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은 어떻게 되냐고요.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쓸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과장님, 불용처리하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 환수조치돼서 다른 데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조치되지요. 미군부대이전과장님.

예.

그 내용을 아시면서 그때 불용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상임위, 모든 우리 부서에서 지적하는 게 이 불용처리예요, 불용처리. 쓰지도 못할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그런데 이거는 쓰지도 못할 예산도 아니고 원래 쓸 수 있는 돈인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활용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 5억 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하셨다가 지금 와서 추경에 불용처리했는 걸 이렇게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거면 추경 때 그렇게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미군부대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로 이거 “꼭 추진하겠다. 꼭 추진하겠다.” 특히 47보급소뿐만 아니라, 47보급소가 아니고 미군부대 이전에 관해서 SOFA,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구시 내에 있는 미군부대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미군부대 안에 말씀이십니까?

예. 미군 책임자.

19지원사령관.

누굽니까? 모르시지요?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고 단장님하고 만나는 거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만나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늘(colonel), 대령이.

아, 브릴 대령 지금 아직 못 만났습니다. 브릴 대령은 19지원사령관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 SOFA 반환하고 뭐 하고 해서 올해 안에 한다고 해서 추경 때 5,000만 원 만들어 갔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미군부대 책임자도 제대로 접촉 안 돼, SOFA 협상 지금 어느 만큼 진행됐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국군부대도 비슷한데 2작사령관이나 이런 분들도 정책에는 따라가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전에 대해서 만나서 논의하자.” 이러면 자기들은 응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지원사령관 또 캠프워커 사령관을.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자체는 안 만나준다.” 우리는 그러면 위쪽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서 콩고물 떨어지는 걸 지금 지켜봐야 됩니까? 안 만나주더라도 우리가 찾아가고, 그러라고 지금 5,000만 원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SOFA 반환협의 요청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작성을 위해서, 진행상황은 얼마나 됩니까? 업자하고 계약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계약을 했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수의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고 지금.

그러면 수의계약했는데, 제가 묻는 데만 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지금 한 60~70%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60~70% 됐는 거 지금 저희가 받아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계약된 업체가 SOFA라든지 이런 전문 용역업체가 아니고 도시계획 분야 전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60~70% 됐다고 그러니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럼 이거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군부대도 그렇고 미군부대도 그렇고, 특히 미군부대는 이 SOFA, 이 위를, 허들을 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진척이 안 돼요. 10억 원 그러는데 SOFA부터 일단 통과시켜 놓고 SOFA에 대해서 뭔가 합의점이라든지 이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와야 줘야지 이거 10억 원 줬다가 그다음에 미군부대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또 불용처리할 거고.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5,000만 원 이게 SOFA 협상용이고 우리가 SOFA 협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좀 담아야 됩니다. 그런 이전 협상용이 5,000만 원이고 이 10억 원도, 물론 SOFA 협상용도 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국방부하고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그런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설계비가 10억 원이고 그 와중에 SOFA가 진행되면 미군 측하고 협상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부대양여를 위한, 국방부하고 기부대양여를 위한 10억 원이 주가 됩니다.

아니, 말씀하셔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47보급소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고 예산 올려놔도 미군 부대가 “싫다, 우리 돈으로 하겠다.” 그래서 5억 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됐잖아요. 그지요? 이것도 우리가 통합이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배치해서 하겠다고 해도. 그지요? 대구 도심 내에. 뭐 미군부대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10억 원 들여갖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잘 안 되고 하니 이것도 한번 생각을, 꼭 필요 불가결한 요소를 주셔갖고 저희들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이 10억 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세부 목록이 있으면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더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불용, 그거는 기본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비. 미군시설의 설계는 미군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계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설계는 미군 측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반환협의 요청서 작성 5,000만 원에 대한 용역업체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우리 과장님을 신뢰해서 믿고 예산이 이렇게 불요불급하다고 그래서 또 불용처리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후 미군과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 반환협의 요청서 작성해서 미군이 오케이(OK) 한 그 이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신공항 사례를 한번 보면 신공항도 우리하고 사례가 비슷한데, 신공항도 국군시설이 있고 미군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30억 원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또 얼마 전에 1차 마스터플랜을 했고 이제 미군시설에 대해서 2차 마스터플랜을 또 따로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로 비추어 보면 종합계획 용역은 미리 좀 선행돼야 되고 이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할 때는 미군 측이 설계를 할 것인지 우리가 할 것인지 다시.

과장님, 그거는 앞서가는 얘기라니까요. 미군에서 노(NO) 하면 어떡하실래요? 또 10억 원 불용처리하실래요? 이거 흐지부지돼서 또 이월하실래요?

사례를, 우리의 노력 사항을 한번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의 임병헌 의원이 국방위원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또 윤재옥 의원이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진행상황 보고 추경 때 반영하든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한번, 이거 저희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회계연도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추경 때 급하다고 해서 5,000만 원 줬는데 60~70% 나왔다고 하고 과연 연내까지 올바른 그게 나올지도 의문스럽고 하니까 60~70% 됐는 거라도 무슨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교통국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1,001억 4,600만 원보다 236억 500만 원이 감액된 765억 4,100만 원으로 부문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11억 7,600만 원, 차량등록 관련 수수료 11억 8,000만 원 등 2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등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8,000만 원,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6,500만 원 등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저상버스 도입 57억 4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나드리콜 운영 76억 4,400만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1억 1,500만 원으로 73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7,270억 5,000만 원보다 1,42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69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364억 원보다 7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4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에 교통정책 운영 1억 8,400만 원,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부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70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16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3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2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67억 1,4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주민참여예산) 5억 원, 교차로 알림이 등 설치(주민참여예산) 1억 800만 원 등 20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에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5,500만 원, 신천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2,700만 원, 만촌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1,300만 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원 4,500만 원, 상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지원 2,500만 원 등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부문에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7억 원,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1억 5,000만 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1억 원,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189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부문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1,454억 6,600만 원보다 76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2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문에 버스정책 추진 5,900만 원,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 3,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47억 3,800만 원,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시스템 개발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관리 부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 조성 3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2,0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부문에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35억 6,3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991억 1,100만 원보다 28억 700만 원이 증액된 1,0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부문에 택시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000만 원, 택시앱 활성화 지원 9억 4,000만 원,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상운송 지원 부문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69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문에 나드리콜 해피맘콜 운영 200억 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14억 4,000만 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원 95억 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본경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2,036억 7,200만 원보다 22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2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도로 건설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318억 7,6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35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에 국가산업단지(2단계) 서편 도로 건설 100억 원 등 16개 사업에 73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부문에 군도8호선(헐티재) 위험도로 구조 개선 2억 5,000만 원, 군도14호선(하빈고개) 위험도로 구조 개선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 지원 190억 원,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차량 등 재정 지원 16억 4,0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58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주민참여예산) 부문에 도로조명 교체 및 신설 4억 300만 원, 도로주변 안전시설 정비 8억 4,200만 원, 노후도로 정비 및 인도블록 개체 2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6억 2,200만 원을 보전지출 부문에 도로 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99억 7,1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2,338억 6,300만 원보다 32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66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 건설 추진 부문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40억 9,000만 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홍보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 운영 추진 부문에 서대구역 운영비 지원 등 2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계획 부문에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등 10억 4,000만 원,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환경 개선 부문에 경부고속철도변 복합활용공간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2,568억 3,4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본경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30억 9,500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스템 관리 부문에 교통정보센터 운영 16억 7,000만 원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주민참여예산) 부문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6,4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54억 4,3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부문에 등록운영 활성화 1억 4,000만 원, 민원행정 운영 부문에 차량등록 민원처리 3억 1,700만 원, 시민만족 분소 운영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817억 7,300만 원보다 12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69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63억 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등 사용료 6억 9,4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0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회차지 사용료 8억 6,000만 원 등 8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연도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4억 700만 원, 지난연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수입 1억 2,0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익금 10억 1,100만 원 등 1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4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90억 1,600만 원,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 7,600만 원으로 29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1억 5,0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8억 9,000만 원,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 10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0억 원 등 국고보조금 30억 4,000만 원을,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79억 2,800만 원을,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18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695억 4,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501억 2,600만 원보다 109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9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 관리 부문에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마일리지 지원 1억 7,500만 원, 2040대구교통기본계획 수립 5억 원 등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부문에 교통문화 선진화 홍보 4억 1,600만 원, 교통문화 선진화 운영 1억 4,900만 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5억 1,000만 원 등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에 주차상한제 설치기준 및 범위 개선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주차장 위탁관리 111억 9,400만 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 3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162억 3,600만 원 등 27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부문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3억 4,000만 원, 보행교통여건 조성 2억 2,800만 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 3억 1,7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설치 및 보수 6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6억 원, 미래교통기반 구축 7억 1,500만 원 등 3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에 선진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1억 9,1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1억 6,000만 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3억 4,600만 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기 설치 1억 2,000만 원 등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관리 관련 징수교부금 부문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징수교부금 100만 원, 주차장 관리 징수교부금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부문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69억 600만 원보다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1억 5,600만 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1억 3,000만 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 3억 7,400만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5억 200만 원, 2023년도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구축 5억 3,000만 원 등 1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부문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3억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17억 8,000만 원 등 2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 확충 부문에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구축 10억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위탁 19억 5,300만 원 등 3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122억 7,300만 원보다 36억 3,300만 원이 감액된 8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제도 운영 부문에 택시 운영 개선 3억 4,000만 원, 친절택시 선정 및 운영 1억 500만 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55억 4,100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2억 800만 원, 택시근로자 성실장려수당 11억 7,800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 지원 2억 8,000만 원 등 8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질서 확립 부문에 자동차 안전관리 1,7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5억 5,800만 원 등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124억 6,800만 원보다 2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 부문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61억 8,700만 원, 보행편의시설물 설치 2억 1,700만 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32억 8,100만 원, 교통시설 운영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부문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22억 5,3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장비 설치 및 교체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310억 9,200만 원보다 7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3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4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16억 3,200만 원,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237억 6,2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60억 2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에 60억 200만 원, 예비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88억 원보다 7억 원이 감액된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162억 9,000만 원보다 6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35억 원,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3,430억 원보다 493억 원이 증액된 3,9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안심~하양 복선전철 경북·경산시 부담금 12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엑스코선 건설 12억 원, 1호선 본선 환기설비 인버터 설치 15억 800만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1호선 하양 연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에 도시철도채권 매출 500억 원을,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262억 원을,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2,56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과 같은 3,923억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교통공사 지원 부문에 안심~하양 복선전철(1호선 하양 연장) 861억 원 등 25개 사업에 3,32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2018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7억 5,000만 원, 2018~2019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부문에 2018년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 511억 6,000만 원 등 55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3년도 교통국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예.

일단은 제가 보니까 교통국의 예산이 많고 또 사업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설명서 474쪽부터,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각 지역마다 공영주차장 조성 때문에 각 구‧군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또 시에다가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현황 보면 전년 대비 한 6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사유는 뭐 어떤 사유입니까?

예. 전년 대비해서 한 59억 9,1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전부 다 공영주차장 공사비 내지는 보상비가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특히 공항 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원이 이번에 추가 반영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항 주변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9년도에 민간 사유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이게 지목이 농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간에 관련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통해서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들이 내년에 좀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 매입은 다 됐다는 말이지요?

예. 2019년도에 우리 시가 매입을 했고 그동안은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계속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년간에 걸쳐서 GB 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게 올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영주차장을 보면 나름대로 국비도 좀 더러더러 받아왔어요. 그지요? 대부분, 뭐 월배도 그렇고 우리 평화공원,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가 포함됐고 국비를 받아온 사례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대구공항은 군공항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국비 받을 이런 노력을 덜 하신 겁니까? 국비를 받은 게 없네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구‧군이 공모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사업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 공항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미 시비를 투입해서 그 땅이 우리 시유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만 20억 원 투입하면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사업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공사비가 20억 원입니까?

예.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또 있었잖아요. 농지 매입비가 따로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2019년도에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그대로 이어서 생활권 주차문제 해결 리빙랩 운영이라고 돼 있지요?

예.

실증사업비가 1억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뭡니까?

리빙랩이라는 것은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생활연구소’ 뭐 이런 개념인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 또는 주민들이 사시는 지역의, 생활하시는 지역의 어떤 주차문제를 주민이 직접 협력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실증사업을 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대구시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가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구‧군, 시 또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그 모색된 대안을 바탕으로 실증사업을 한번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일종의 주민참여 예산도 있고, 또 교통국에도 주민참여 예산이 편성된 게 많더라고요.

예.

이런데 굳이 뭐 실증사업이라고 해서 리빙랩 운영에 따라 또 운영비가 2,300만 원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결국 구‧군에서 대상지를 제출받아서 하시겠다. 이런 말인데 주민참여 예산이나 뭐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돈 1억 원 가지고 뭐 어떻게 얼마나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조금, 예산 그걸로는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시 사례도 보면 2017년도쯤에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어떤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해 본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만 반영되면 그게 그냥 관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이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 전문가가 참여하고 또 구‧군, 시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번.

물론 다른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거는 좋지만 1억 원 가지고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에 보면 우리, 잠시만요. 교통국 세입에 8억 3,600만 원인가 국비 받은 게 있지요?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분야에, 잠시만요. 세입 분야에 8억 원이 잡힌 게 있던데, 일단 그거는 다시 한번 자료 접어 놓은 걸 찾고요. 여기 검토보고서 45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 원 감액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고 이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길래 2,000만 원을 감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먼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추진실적을 보시면 총 168명 정도의 시내버스 모범 운수종사자분들을 선발해서 국내외 교통문화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올해는 이분들이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친절교육도 받고 사기앙양 차원의 어떤 행사들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서 행사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해외에 나간 사례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는 국내 위주로 선진교통문화 체험이라든지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자질 개선 이런 데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시의 재정 절감 차원에서 적정한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사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리는 없습니까? 그리고 검토보고서 45쪽 그 위에 보면 태양광 발광형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물론 특교로 소방교부세로 나왔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금, 설치 장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안전속도 5030, 차량 속도제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태양광 발광형표지판은 가로등이 많이 없거나 시 외곽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곳에 주로 많이 설치합니다. 교통사고 예방하고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차원에서 1억 원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디 업체나 이런 데 견적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라든지 이런 견적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정확한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지원이 있어요. 예산서 1,255쪽에 보면, 제가 설명서보다 일단 예산서를 쭉 보면서 했는 건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7,200만 원 줄었어요.

예.

이거는 택시조합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택시조합에서 어지간히 설치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했는 건지.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올해 1,000대 정도 보호격벽을 설치해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55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의 신청을 받아서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은 우리 재정 절감 차원에서 사업 규모를 조금 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절반 이상 줄었는데 예산 절감이 아니라 이거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신청이 적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까?

예. 올해 1,000대를 설치했고 또 저희가 조합 측의 설치 요청이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감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1,250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시내버스 조합에 이전하는 비용 같은데, 1,250쪽입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 이거는 매년 하는데 그러면 매년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그 회사의 버스마다 조사하는 조사요원이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예. 버스 조사요원들은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26개 업체에 업체별로 한두 명이 매일 직접 나가서, 총 40명입니다. 그분들이 매일 업체 현장에 나가서 버스 현금수입을 조사해서 공동계좌에다가 입금시키는 걸 이분들이 확인합니다.

그래 이런 거는 시내버스하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현금수입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내버스가 종착지에 가면 CCTV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지금 또 시내버스 안에도 CCTV가 다 달려 있고.

예.

그런데 굳이 이런 현금수입금 조사를 매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입금, 버스 안에 CCTV가 있어서 CCTV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현금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가 이루어지고 또 그게 계좌로 입금되고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 연간 현금수입이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재정지원금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좀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현금 조사요원을 매년 선발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현금 수입을 챙기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예전에는 주차요금 같은 것도 현금 징수를 하다가 이제는 대부분 카드로 되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이것도 만만찮은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제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버스 현금수입은 카드로 결제하는 거보다 150원에서 많게는 250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년에 한 7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보면 관리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설명서 556쪽입니다. 우리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 용역을 또 하시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2016년도에 결정되고 이제까지 그대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달에.

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많잖아요. 그지요? 지금 상태로는.

예. 2016년도 이후에 그간에 버스운송원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되었고 그래서 장기간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다 보니까, 또 업체의 운송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면 인상 요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해서, 준공영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요금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타 시도의 어떤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되고 종합적인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이 있으면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런 걸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고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에요.

예.

3개월 내에, 3개월도 아니지요. 3, 4, 5월 같으면.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이게 충분합니까?

예. 보통 이 정도 용역비면 요금 산정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한 걸로.

충분한 걸로.

예.

이 요금 산정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거나 이런 거를 용역에 잘 담아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제가 아까 세입이라고 했는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검토보고서 77쪽에 보면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8억 9,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왔어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산서 1,237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해서 8억 9,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교통비 절감이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보면, 물론 작년보다는 국비가 많이, 한 3억 8,500만 원이 증액돼서 국고보조 내시가 됐는 것 같은데, 이러면 국비에 따른 시비를 우리가 50% 부담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5 대 5 매칭은, 그러면 50은 어디에다가 매칭을 해서, 이게 우리 사업별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8억 9,000만 원은 어디에 사업을 합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시민들께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신청을 하셔가지고 가입되신 분들은 카드 발급회사를 통해서 이 예산이 지원됩니다,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매칭했는 이 예산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축적한 마일리지를 교통공단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 마일리지가 현금화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예산서상에 나타난 시가 50 부담했는 거는 없다. 그지요?

아니, 이거는 국비가 세입에 잡힌 부분은 국비가 8억 9,000만 원 내려오는 부분이고 이 금액만큼 시비도 잡아서 교통공단으로 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교통공단으로 이전하는 비용입니까?

예.

시비로.

예.

아, 교통공단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내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 검토보고서 56쪽을 보면 내년도에 추진하겠다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제작과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또 손실 지원금이 있습니다. 219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방법이 없겠나 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굳이 교통카드를 신한카드에 발급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또 신한카드하고 제휴가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하철 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신규로 발급합니다.

그래 신규로 발급하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또 발급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제일 접근이 용이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해서.

해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조건 발급을 한다. 이래 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그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굳이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민등록증을 어르신들이 다 갖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하철 탈 때는 그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타잖아요. 이런 시스템인데 굳이 또 카드를 발급하고, 동사무소에 가야 되고, 이게 번거롭지 않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지난번에 교통카드 발급도 신한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데 요새 우리 시스템이 잘돼 있는 상황에 주민등록증이 있거나 신분증만 있어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시민들이 한 단계 좀 편리하도록 하자, 이런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더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획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답변은 생략하도록, 제가 들은 걸로 하고 계획서나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이 언뜻 언급하셨는데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요. 사업설명서 671페이지입니다. 지난 추경에 60억 원 증가했는 걸로 알고, 671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60억 원 증가했는 걸로 알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 우리 국장님이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라고 말씀하셨는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하시니까 그린벨트 거기 진행이 어느 정도 다 돼 가신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연내까지 보상은 완료되는 걸로 믿고, 사업이 완료된 계획으로 알고 672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내역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 요구액이 35억 원이라고 돼 있고 향후 투자가 63억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바로 많이 편성하면 안 되는가요? 이 35억 원만 편성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보상절차는 올해 연말에 마무리되는데 지금 일부 농로라든지 구거 이런 국공유지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35억 원은 그 국공유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어떤 예산이고 나머지 63억 원은 공사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뭐 한꺼번에 예산 반영을 다 하면 좋겠는데 지금 시의 어떤 재정 여건상 우선 필요한 금액을 먼저 반영하고 이게 매입이 끝나면 추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하고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5억 원만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까도 걱정이 되고요.

예. 그 35억 원 가지고 국공유지 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추경 때 공사비 63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부래 그래 바꿔가지고 하면, 본예산 때 조금 더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요? 추경에 하려다가 추경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시 재정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반영하기가 조금,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7월에 공사 착공으로 돼 있고 그러면 2023년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그렇게 복잡한 공사가 아니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7월에 공사를 시작해도 연말에 충분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이후에는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 사업은 달성군의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 후에 달성군이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 달성군으로 이관을 해서 군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예.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밤샘 주차 등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6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보면 택시근로자 성실장려수당 관련입니다.

예.

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3억 7,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직률이 높은 법인택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좀 유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이라든지 시민의 친절서비스 진작을 위해서 내년에는 지원 대상자를 좀 확대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한테만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대해서 협동조합 택시 운수종사자분들께도 지원을 해드리고 친절택시기사에 선정되신 분들한테도 조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3억 7,800만 원을 증액해서 그 친절택시 기사분들이나 법인택시 기사분들 또 협동택시 기사분들 이래서 선정했을 경우에 장기근속수당과 친절택시 기사 인센티브 있잖아요. 이래 되면 이중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친절택시 기사는 그동안 선정되면 인증서와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폐지하고 현금으로 이렇게 성실장려수당을 드리는 걸로 저희가 정책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 친절택시는 상품권 주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했다. 그런데 타 도시와 비교하면 우리 대구시의 장기근속수당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별로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요. 서울은 지금 이 장기근속수당이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전원에게 월 7만 원을 지금 지급해 드리고 있고.

7만 원.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종사자분들한테 1년간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10년 이상 근속한 택시종사자분들한테 지원도 해드리고 인천은 또 7년 이상 근속한 택시종사자하고 신규 종사자한테 지원이 되고, 광주도 뭐 비슷한 실정이고 울산은 또 5년 이상 근속한 택시종사자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는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대구는 3년 이상 근무자한테는 월 3만 원,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4만 원, 10년 이상 근무자는 월 6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 운수는 이직률이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이 늘상 말씀하시는데 택시 이직률이 너무 심해서, 왜? 이직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힘이 든다든지 그만큼 노동의 대가가 안 나온다라든지 이래서 이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우리 근무자들의 이직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몇 가지 질의할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2023년에도 시민의 발이 되고 교통에 관련된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적정성이라든가 적절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이라든가 합리성에 관련해서 그 목적에 맞는가를 지금 심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의 적정성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설명서 345쪽 되겠습니다.

예.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련해서 그동안 전체적으로 보면 3차례 정도로 볼 수 있나요? 3가지 용역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를테면 2021년 9월에 또 완료가 됐지요?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상으로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계속해서 좀 읽을게요.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 9월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부분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완료한 용역인데요. 이 용역은 사업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주변 여건 분석, 그다음에 열차 운영의 효율성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사전타당성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러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법정사항으로 꼭 필요한 행정절차인데요. 지방재정법 37조에 보시면 투자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용역을 통해서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완료한 용역 결과를 이번 용역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용역 결과가 없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수가 없는 전제조건이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선후관계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완료된 용역은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3억 6,000만 원 정도.

3억 6,000만 원요?

예.

그리고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법정사항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나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였나요? 현재 파악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월배차량기지가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어서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건설 후에 15년이 경과됐고 그래서 대수선시기가 도래했고 그리고 월배차량기지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밀집화가 됐고 또 도시화가 돼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전지가 결정됐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철도시설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도시설과장 박병준입니다. 2021년 9월에 완료된 용역 시에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6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중에 안심차량기지로 통합이전하는 방안이 경제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공기업평가원하고 내년에 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심.

안심차량기지.

예.

월배차량기지하고 안심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 통합이전하는 게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내년도에 용역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2억 원 신규 편성한 걸로 그렇게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예.

지금 하양 연장선이 2024년 12월에 철도종합시설 운행 및 개통 예정에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 12월.

예. 2024년 12월 맞습니다.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하양에서 금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예타가 통과됐지요?

자료를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사 착공이 2019년 4월달에 되었고 2022년 10월달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십 몇 년도요?

2022년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

예.

2022년 10월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하양 연장선이 2024년 12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어차피 금호까지 연장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조사용역에 착수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지가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된 겁니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다. 그건가요?

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게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시행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 않아요?

예.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충분히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를 거치는데 지금 하고자 하시는 용역의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정이.

내년 1년간 진행됩니다.

내년, 정확하게 2023년 몇 월이에요?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요? 2023년도에 올해 착수하는 월에 그렇게 마치게 될 텐데요. 아무튼 그 안에 이전지에 관한 것은 주민수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양 연장선하고 금호역까지 계획된 상태에서 이전지가 과연 그곳이 맞는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용역이 마치는 그 기간 안에 이전지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야만 이 용역의 적정성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463쪽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11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이 예산은 대구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증감을 보시면 전년도 2022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1억 5,8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요. 이 중에 시설비가 한 8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3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3억 원은 내년에 시 소유의 염색산단 공영주차장 3개소가 개소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8억 원은 국채보상공원 주차장이 1993년도에 조성되었는데 그간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지는 벽면, 조명등 이런 것들을 좀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시설비가 8억 원 정도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와룡, 지산, 월촌 공영주차장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점검비 1억 5,000만 원도 신규 편성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은 매년 2회씩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용역비를 통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구시 관할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지요?

80개소에 8,000면 정도 됩니다.

80개소에 8,000면요?

예.

그중에서 선순위 결정은 안전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는데 와룡, 지산, 월촌이 선순위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이 점검을 했었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민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유개승강장 내 버스정보안내기라든가 유개승강장 자체 이런 거를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현재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이 3,300개소 맞습니까? 전체.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그중에 유개승강장이 2,100개?

한 63~64% 정도 됩니다.

63~64%요?

예.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정류장이 한 1,200개 정도.

예. 무개가 그 정도 됩니다.

예. 무개승강장이요. 그런데 무개승장장을 유개로 바꾸지 않는 원인은 뭐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도 폭이.

그렇지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인도 폭이 좁아서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버스, 그러니까 유개든 무개든 버스승강장 내에 보면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도 있나요? 3,300개소 중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는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자료를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버스정보안내기는 1,398개 정도.

아, 그런가요? 그러면 50%가 안 되네요.

예. 아직.

그러면 그걸 순차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2023년도 예산은 6,4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한 몇 대 정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한 100여 대 정도 설치가 가능한 걸로.

100여 대요?

예.

100여 대. 이거는 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세요?

주로 탑승객이 많고 어떤 종합적인 상황상 유개승강장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유개승강장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하시면서.

예. 저희가 구·군의 신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민원이 많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것은 참고로 어제께 동료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버스정류장 야간조명등 설치가 한 7%밖에 안 되는, 타 도시, 유사기관보다 아주 현격하게 적더라고요.

예. 적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특히 중고등학교 주변지역이라든가 외곽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것들도 차후에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검토보고서 36쪽.

예.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역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보면 자전거 관련 예산은 총 얼마나 계상됐습니까?

지금 자전거 관련되는 예산만 따로 뽑아 놓은 게 없어서.

그렇지요?

저희가 좀 파악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6쪽을 제가 대충 보니까 13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만큼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아까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특히 보면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 지원에 관한 것은 전년도 대비 29.63%를 감했어요.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건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요? 마일리지운동 같은 것은.

마일리지는 자전거를 이용하실 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등록하신 분들이 자전거를 그만큼 이용하시고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대구시에 자전거교육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일리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홍보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시나요?

일단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자전거사고가 다발하는 상습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 개선을 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 개선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건데 위에 보면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도 있어요. 이 자전거도로는 어디, 우리 도로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따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시는데 그러면 포트홀 있지요? 자전거사고는 보면 포트홀로 인해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포트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그 건설·정비로 7억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포트홀은 발생 원인이 있더라고요.

예.

발생 원인을 보면 시공 시에 전압이 부족해서.

아.

시공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물 품질불량 외에 배수구조 불량 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건설·정비를 하시는 그 처음 과정에서부터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자전거 정책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 자전거도로 건설 시에 그런 사고다발구간이라든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시설 개선을 이 예산에 충분히 녹여서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용역 결과보고서하고 과업지시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2억 원 계상하신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이거는 예산이.

그거는 예산 편성이 확정된 뒤에.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러시면 그 이후에 과업지시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서덕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교통국의 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장시간 심의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55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금년 내로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검토용역이 완료될 것 같은, 완료됐습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12월 연말 중으로는 됩니까?

예. 12월 중에 용역 완료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역환승체계라는 게 김천부터 청도까지 9개,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를 포함해서, 거쳐가는 그런 광역철도체계지요. 그지요?

광역철도는 김천에서, 서에서 동으로 쭉 영천까지 가는데.

그러니까요. 버스하고 다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예. 버스, 지하철까지 다 연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군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군위는 시로 편입이 되면 우리 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도의 대중교통체계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교통카드체계나 이런 게 구축이 안 되어 있지요. 그지요?

아직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비로 총 5억 3,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총개발비 중에서, 대구시가 부담하는 금액 맞지요? 5억 3,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총 36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이번에 계상한 5억 3,000만 원 정도가 대구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버스시스템 개발에 대한 비용.

그러면 총 36억 원 관련해가지고는 9개 시도가 분담해서 합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도 있는 겁니까?

이거는 국비 지원은 없고.

전혀 없지요?

예. 경상북도 기초지자체가 다 분담해서 36억 원을 염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자체별 부담률 이런 부분은 어떤 산정기준으로 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지요?

지자체당 배분기준은 지금 추진 중인 용역에서 부담분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총액은 36억 원 나왔다면서요.

버스 대당 기준으로 해서 부담분이 결정됩니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 대당.

대수.

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2페이지를 보니까 광역환승체계 추진에 따른 환승손실금, 이 손실금은 할인에 따른 손실금을 말하는 겁니까?

환승에 따른 손실금.

그러니까 환승 할인율에 따른 손실 맞지요?

예.

이 손실금을 당해 각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당해 지자체가 이게 재정부담이 되어서 도저히 동의를 못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은 그 지자체를 건너뛰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동의가 다 전제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에서는 이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관련 지자체들이 다 모여서 그런 부분을 논의했고요.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하겠다. 다만 경상북도의 어떤 기초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쪽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경상북도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그런 재정을 조금 지원한다든지 경기도처럼, 고양시나 이런 데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수도권 광역체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5억 3,000만 원이다. 이게 2024년 6월에 광역철도가 개통되는 거기에 맞춰서 그때부터 이 체계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이 8개 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대충 우리가 실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군이 손실이 많다고 봅니까? 이거 한번, 아마 환승통행량이나 재정능력이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준에 다 산입해서 한번 뽑아봤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제가 잠깐 기억이 나는 것이 이 광역환승체제가 구축되면 이용자의 85%가 대구시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구시민이 혜택을 보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조금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조금 상승하지만.

시민들이 그만큼 편익을 보기 때문에.

편익을 보기 때문에.

예.

실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이거 한번 움직여 보니까 서울은 굉장히 혜택을 보는데 인천하고 경기도가 조금 많은 손실이 초래된다. 이런 식으로 볼멘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사례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광역환승체계 도입에 따른 역무자동화설비 해서 1·2·3호선 휴대용정산기 117대를 교체하고, 순수하게 교체하는 비용만 이렇게 14억 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교체하는 비용 플러스.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하고.

단말장비.

단말장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지금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역환승체계가 도입되려면 버스뿐만이 아니고 지하철도 그거에 상응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환승요금체계는 경산하고 영천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8개 시·군이 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2024년 6월에 이제 시행될 그런 계획인데 내년에 안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적기에 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해야 프로그램이 적기에 개발되고 2024년도에 광역철도가 개통할 때 이 시스템 적용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급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휴대용 정산기 이 부분은 아마 RF카드나 이런 부분을 판독하거나 뭐 정산처리나 또 정상적으로 이게 판독이 안 돼가지고 할 경우에 역무원이 직접 와서 하는 그 정산기를 말하는 거지요? 휴대용 정산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역무원이 휴대하고 이동하면서 어떤 초과요금이나 에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당 가격은 어떻게 산정됐습니까?

대당 가격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뒷페이지 756쪽 제일 하단 부분을 보면 “1, 2호선 자동정산기 신규 도입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아까 좀 전에 거론했던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정산기는 승객이 조작해서 추가요금을 정산하는 장비고요. 지금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개통 당시에 전 역사에 자동정산기가 기 설치되어 있고 1, 2호선에 광역 환승체계 이 시스템 도입에 맞게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호선 빼고는 전부 다, 전 역에 그거를 설치해야 됩니까?

예. 1, 2호선 전역에 다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도 다 바꿉니까?

예. 이 자동정산기가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 이게 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예. 아마 그 비용도 앞으로 저희 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후년도부터는.

그렇겠네요.

지금 방금 자료가 왔는데 휴대용정산기가 한 6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광역환승제 하면 우리 대구시민 한 85%가 이용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고 나머지 한 15%, 그러면 경산에도 공단이 있을 거고 또 왜관에도 있을 거고, 그지요? 공단 근로자도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편의를 많이 보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미, 김천, 뭐 김천은 아직 광역철도 2단계 사업입니다마는 구미라든지 경산 쪽에 이 광역철도가 놓여지면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쉽게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근교 시‧군과 좀 동반성장하고 또 유대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우리 대구광역자치단체가 불측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반면교사 삼아서 먼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요금제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재정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역명 재개정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신설해 보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발언을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거 어디서 맡아 하는 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례 개정은 도시주택국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 조례가 개정되면 검토를 해야 되는 부서는 교통국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구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도시철도공사, 코레일까지 여러 자료를 한번 봤어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철도과, 부산교통공사는 그 공사,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건설본부, 대전교통공사는 대전시 철도교통광역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시 교통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아마 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교통환경이나 또는 기구하고의 어떤 연관성, 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부서를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공사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든 가장 유관한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한 3년 이상 엉뚱한 데 노력을 좀 기울였는데 이거는 시간 낭비고 또 민원에 대한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굉장히 신뢰를 저버린 부분이었거든요. ‘역명은 지명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지명위원회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아, 우리 대구시 지명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아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터널, 도로, 항만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지명으로 규정이 되었지만 이런 역명은 역명일뿐이지 지명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통공사가 주관을 해서 심의하고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구시 교통정책과에서 할 것인지, 그런데 제가 금번에 조례 개정을 담으면서 지명은 아니지만 지명위원회에서 나름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서울형을 제가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시 정도, 거기에 100%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심의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거기에서 확정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갈 건데 우리 국장님하고, 실무진의 최고봉 아닙니까? 우리 교통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셔서 어디서 하는 것이 과연 이 민원을 제기하는 대구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또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향후에 만약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또 조사도 해야 되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거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랑 관계없이 제가 궁금하고 민원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우리 버스 노선은 언제, 몇 년에 한번 어떻게 변경이 되고 결정이 됩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버스과장님께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스운영과장 허종정입니다.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이 개편될 때 전반적으로 전면 개편을 했었고요. 그 외에 특정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필요성이 좀 크다 싶은 지역에는 수시로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아니면 또 버스 운영능력이 한계만큼, 면허대수가 매일 평일 기준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마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특별하게 수요가 있는 지역은 지난번 서대구역 개통할 때처럼 그렇게 수시로 해왔었습니다.

몇 년 주기로 한다고 이래 정해진 건 없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구에 서대구역이 되고 나서 서재, 세천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서대구역까지 가는 차량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바로 옆에 서대구역이 생겼지만 동대구역 가는 거나 대구역 가는 것, 차라리 동대구역, 대구역은 가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도 가기가 쉬운데 서대구역사까지는 가까우면서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걸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변경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우리 전체 1,561대 버스가 다 가동 중이기 때문에 당장은 여력이 없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해가지고 2024년 중반 정도부터 새로운 노선체계 개편이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하기에는, 지금 그 서재에서 조금만 나가면 방천리 거기 차고지인가 주차장인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차가 나오면서 잠시라도 이래 거쳤다 가는 그런 노선 방향 변경, 이런 것도 불가한가요?

그거는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서재 바로 옆에 방천리 거기에 버스차고지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역사거든요. 역에서 거기 들어갔다가 바로 가버리니까 세천, 서재에서는 가는 방법이 없다. 서대구역이 가까우면서도 어디를 한번 가고 싶어도, 차라리 먼 거리지만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은 가기는 쉽다. 이런 민원이 간혹 들어오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개편이 가능하시면 그 노선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예.

우리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후속조치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계수조정이 아마 내일인 걸로 아는데 소명하실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예산 삭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정책질의를 앞두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내용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 아래에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계속)”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6억 원 정도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예.

여기가 이제 보면 그냥 운영비 보조 해서 16억 원을 주면 16억 원을 가지고 교통연수원에서 인건비나 모든 걸 다.

예. 그렇습니다.

해서 쓰지요?

예.

이게 저희가 현장 사무감사를 갔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 중에서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하고 또 어린이 교통, 그거 뭡니까?

어린이교통랜드.

예. 랜드도 있고 한데 이게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택시 기사분들이나 운수업 종사자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듣는다는 라디오 채널이 있는데 아니면 뭐, 주로 라디오를 많이 듣겠지요. 저는 그거 하면서 한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니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받으러 오세요.”라든지 이렇게 공익캠페인, 대구시가 하는 캠페인에 조금 덧붙여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운수업 종사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수입도 증대가 될 것 같고 또 교통랜드도 이렇게, 예산을 다음 추경이나,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이게 아깝지 않습니까? 교통연수원에서 인력을 일일이 다 이렇게, 아직까지 우편으로 이렇게 해서 조합이나 다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도 병행해서 운수업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시는 라디오나 그런 걸 이용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있었는데, 계속. 아마 제가 추경 때 건의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앞 거기 노란색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칠하는 것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해보자고 해서, 그것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우리 정책과장님.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옐로카펫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 그거는 방금 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금 54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대상지를 구‧군으로부터 미리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마 이때 어린이 통학로 보차도 분리라든가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안전펜스 설치 이런 사업들이 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미끄럼방지시설 해서 유색포장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색칠하다 보면 비가 오고 자꾸, 잘 아시겠지만, 물론 학교 앞에는 요즘 좀 덜합니다. 개구리주차라 그러지요, 이중주차. 턱을 넘어갖고 하다 보면 이렇게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저희들이 지금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5m 안에는 도로를 적색으로 칠해가지고 그거를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게 도로작업을 해도 1년이나 2년 정도도 못 가서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거는 관련 시트지를 활용해서 시공하는 이런, 타 지자체에서 지금 그런 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의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엑스코에 지금 설치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한번 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그런 알루미늄 시트지로 된 걸로 시공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전체 다 하기에는 아마 무리인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보시면 다들 학교 하나씩은 다 있으니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엑스코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들어서.

예. 맞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하면 되고 밤에도 조금 더 밝게 보이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보면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복현고가교, 아마 저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엑스코선 되면서 이 고가교 철거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엑스코, 철도사업부에서 하기에는 총액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도로과에서 하기에도 이게 만만찮은 금액이다 보니 아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협의를 통해서 혹시 추경 때 입체화 사업에 대한 용역비라도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도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신축이음 교체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6,500만 원.

6,500만 원이지요? 6,500만 원, 점검연도인 2023년 9월이 돼서 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한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느니 엑스코선 건립에 맞추어서 우리 국장님이 통 크게 용역이라도 한번.

아마 순환선하고 엑스코선하고 거기가 교차하는 지점이라서 고가교 철거에 대한 부분하고 입체화시키는 부분을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그냥 고가교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순환선 다음에 엑스코선하고 고가교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입체화시키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되고 나중에 엑스코선이나 순환선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정책총괄단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어느 부서가 키를 가지고 하시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 추경으로 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발주해 주십사.

저희가 내년에 관계되는 순환선 용역을 시작합니다.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좀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안 합니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428페이지에 교통수요관리 운영에 보시면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많이 삭감이 됐는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해서 더 활동적으로, 차도 1대던데 2대가 돼서 교통문제에 민원이 생기면 더 많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시 재정절감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업추비.

그게 지금 감액된 거지 차량유지비는 감액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 원래 많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들 만나면, 그렇지는 않을까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모자라지는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걸로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저도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사 지적사항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고 소명을 하실 때도 조금 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허시영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기치 아래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본부에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내년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사랑하는 물, 물 관리 최고 도시! 대구 상수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요금 현실화로 상수도사업의 주 재원인 사용료수익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신규 지방채 미발행 및 고금리 지방채 일부 조기 상환으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동력비, 약품비 등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상경비의 증가와 시설현대화사업, 노후관 개량 등 투자사업비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상수도 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 청라수 국제화 추진 및 음용환경 개선 대시민서비스,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2,803억 원보다 124억 원이 감소한 2,67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368억 2,9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 2,172억 3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61억 6,9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96억 100만 원, 전기손익수정이익 13억 4,400만 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익 2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310억 7,100만 원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 91억 6,9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38억 9,500만 원, 차량매각 수입 700만 원, 유보자금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2,053억 5,400만 원으로 경상사업비 1,049억 7,600만 원, 인력운영비 606억 7,200만 원, 일반경상비 328억 8,800만 원, 부채 상환 52억 원, 예비비 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625억 4,6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1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은 348억 7,2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노후관 개량사업 150억 7,100만 원,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개량 69억 9,000만 원, 송·배수관 부설 73억 6,400만 원,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 15억 1,700만 원, 원인자부담 상수도시설물 이설 38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107억 5,200만 원으로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 70억 원, 정수약품 저장탱크 설치 등 기타사업 3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는 29억 2,200만 원으로 차세대 유량·수질감시시스템 구축 외 5개 사업 16억 3,300만 원, 차량 및 공기구 비품 구입 8억 1,900만 원, 수질검사장비 구입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 규모를 감축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상수도사업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매곡정수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재정여건 범위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물 개량 및 확충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성군 의원 손한국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예산 규모 및 재정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게 되면 2022년도 당초예산이 2,803억 원에서 올해 2,670억 원으로 12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요금 인상, 영업이익에 보면 261억 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수입은 어떻게 409억 원이 감액된 건지, 자본적 수입에서 감액된 409억 원에 대한 설명, 상세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상수도 요금이 내년도에 9% 인상되는 걸로 인해서 영업수익 부분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좀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채 차입을 할 경우에 지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보시는 세입예산안의 자본적 수입에 비유동부채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지방채 발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50억 원을 발생했었는데 내년도에 지방채를 무차입, 즉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350억 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 저희가 신천생태하천 유량공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죽곡정수장에서 수처리를 해서 상동교까지 공급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사업이 이번 12월 정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한 기반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내년에는 시설비 투자가 마무리되고 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공사부담금 수입이 92억 원 감소한, 크게 2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세입예산 규모가 좀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채 350억 원 발행을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 상수도본부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타 시도보다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타 시도보다 엄청 높다기보다는 저희가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4.4%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타 시도보다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전이 4.1%이고 울산이 3.9% 이런 식으로 보통 좀 낮은 곳은 2%, 아까 말씀하신 대전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4%선으로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기존의 지방채들 중에 올해 추경에서 20억 원을 조기 상환하기로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으면서 고금리 지방채 35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총규모가 올해 연말 750억 원에서 내년 연말 정도에는 720억 원 정도로 좀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현재 원금 기준으로 한 7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50억 원 정도 지방채가 좀 더 줄어들 예정이다. 하여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채 30억 원을, 채무를 갚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채 이자비용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는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56페이지 보면 나오거든요. 이자가 22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자금이 6억 2,000만 원이고 금융기관 차입금이 1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2억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가 2020년에 지방채 100억 원을 차입했고 2021년에 300억 원을 차입했는데 합계 4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재부에서 운용하는 공공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고정금리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한 1.5% 내외 정도의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어서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이자는 이 400억 원에 대해서 6억 2,0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올해 대구은행에서 차입한 35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이나 다른 중소기업체에서 빌리는 금리보다는 훨씬 쌉니다마는 현재 CD 플러스 0.64%를 가산한 금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받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67%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한 5% 내외 정도가 된다고 감안해서 지금 금융기관 차입금 350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한 15억 8,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조기 상환하는 부분들도 시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차입한 350억 원 중에서 조금 더 고금리이기 때문에 30억 원 정도는 더 갚고 그 이후에 2024년부터도 연차적으로 갚아서 2027년 정도까지는 원금의 절반 정도까지는 갚아서 이자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자 26억 원 나가는 거 편성했을 때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액이 2020년도에 100억 원이고, 그지요? 발행채가.

예.

2021년도에 300억 원 맞지요?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350억 원으로 인한 이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올 7월부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어느 정도 재정 운용 여건이 개선될 거라고는 보입니다마는 22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 돈이면 노후관 개량사업을 몇 개나 더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살피셔가지고 부채 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부채 관리만 잘 챙기신다면, 22억 원 노후관 개량사업을 몇 개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금액인데 앞으로 꼭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부채 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가 30억 원을 조기 상환하지만 내년의 재정상황을 보고 추가로 더 조기 상환 여건이 되면 30억 원 플러스 알파까지 하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 사업설명서 16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전기손익수정이익금에 대해서 보면 대법원 판결이, 우리 검토보고서 156페이지 보면 판결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판결내용에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설사 및 개별 건축주가 아닌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다.”라고 판결이 났지요?

예. 대법원 판결이 2020년에 그렇게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보게 되면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하게 수납했던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고 LH나 도시개발공사에 다시 부과해서 징수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1 대 1 비율로 재징수하게 되면 행정력도 낭비가 될 뿐더러 반환점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 정당한 납부의무자인 개발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가 행정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개발사업자인 LH라든지 도시공사 쪽에 재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정해 놓은 법률 원칙이 이중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개발사업자가 A라는 분은 환불을 받았고 B라는 분은 환불받지 않았는데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A, B 전체에 관해서 LH나 이런 개발사업자한테 다시 부과를 할 경우에 지금 환불이 되지도 않은 분과 그다음에 LH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또 재부과하는 경우가 같이 병존할 경우에는 이중부과가 되어서 더욱더 법률적으로 꼬이는 그런 상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번거롭지만 환불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자한테 재부과하는 부분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은 타 자치단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대 1 재징수사업을 하면 행정력이 떨어질 뿐더러 일단 개발사업자, 도시공사나 LH에게 일괄로 모두 재징수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반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LH 같은 쪽에서는 저희가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재부과할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이중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좀 번거롭지만 환불 여부를 파악해서 환불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사업자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H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일괄 재징수가 어려우면 이 반환사업은 언제쯤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저희가 소유자 부분들, 어느 정도 덩치가 큰 공동주택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환불조치를 받았고요.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아주 소규모 택지, 단독주택 같은 그런 용지들로 좀 작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 소유권들이 몇 번 바뀐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의 원소유주를 파악하는 작업들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남아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최대한 환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저희 대구시만 겪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광역시 쪽의 공통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금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사실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고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활하게 환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3회 추경에서도 적극적인 반환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거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결론적으로 부당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건축주들에게 하루빨리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돗물 ISO 22000 국제인증 취득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ISO 22000 국제인증이라고 하면 이것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식품처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고 또 어떤 개선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