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원이 증액된 481억 4,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가보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53억 9,158만 9,000원이 증액된 475억 2,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시도 정비사업은 1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촌~황벌 간에 7억 원, 부석~오촌 간에 16억 원, 평촌~강기 간에 30억 원, 시도 유지관리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유지관리사업은 소규모 주민 민원 해결사업 4개소와, 주민참여예산 10개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3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덕인선에 6억 5천만 원, 일대선에 14억 5천만 원, 배촌선에 20억 원, 견두선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영 이동 진입로 정비에 9억 원, 주천 호곡 진입로 정비에 7억 원, 이백 서동 진입로 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동 문치 위험도로에 9억 원, 대강 감성~금강 위험도로에 3억 원, 사매 양지무산 위험도로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5억 7천만 원이 감액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 터널 유지관리에 13억 원 이는 남원대교 교면 재포장공사와 그다음에 승사교, 금송교, 산동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터널 및 교량 내진보강공사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밤치육교, 광석교, 남원터널 교량 받침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성길 인도 개선공사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성능개선 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사업으로서 교량이 병목된 부분을 개선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시특법 대상 2종 시설물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5억 9,993만 2,000원이 증액된 58억 8,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에 2억 6,5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도로 시설관리에 43억 1,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1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3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 유지관리사업 19개 사업에 대한 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편성목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인력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장비를 사서 장비로 하는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세부사업에 시도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73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보상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관리에 5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2,378만 7,000원이 감액된 50억 5,3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41억 3,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편성목에 시설 및 부대비에 41억 1,52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8개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75쪽 세부사업입니다. 기성재 유지 관리에 1억 8,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세부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3,733만 6,000원이 감액된 151억 7,46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35억 4,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립소하천과 산곡소하천 정비사업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에 8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입니다. 67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수계에 32억 4,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풍천 지방하천과 람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행정 운영경비 4,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로관리사무소 장비 현대화 장비운영교육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장비 현대화에 따른 도로관리원들 장비 운용을 위한 면허 취득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박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시나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을 보면 이때 주로 하잖아요. 비도 많이 안 오고, 수량도 적었을 때.

예.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이 됐겠지만 추경에 더 올려서 준비를 하시지 그랬어요?

추경에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소하천 정비는 하던 사업장 추가 작업이죠?

이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산곡천에 대한 정비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약간 기후가 떨어지더라도 소하천 같은 데 토사가 밀려 있는 데 정비작업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포클레인으로 싹 정리해서 준설해내는 그런 작업들은 지금 해도 기후가 약간 영하 5~6도 떨어지더라도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봤더니 그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위원님, 2회 추경에 미리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실시설계해서 지금 발주해서 곧 있으면 2회 추경에 확보했던 것은 착수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를 조사해서 별도로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본예산에 서면 1월에 바로 공사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는 과장님이 일찍 시작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년 사업으로 도비를 4억 받아서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과거에는 주민들의 제보,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방문하다 보면 일반주민들이 못 보는 것을 의원들은 볼 수도 있고 그 사업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했을 때는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공사를 바로 진행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는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의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박준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생 소지교차로가 마무리됐고 제천에, 사실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을 한 거예요. 이번에 상위법에 따라서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애쓰셔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내년 예산도 아니고 3회 추경에 넣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는 김한수 위원님의 지역구죠. 저도 이 앞전에는 과장님들한테 질의 때마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아마 다른 부서는 감액이 상당히 됐는데 우리 건설과는 21억 정도를 증액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상위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원 시민의 도로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 개설이 빨리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672쪽을 보시면 노면청소차, 스키드로더 구입있잖아요. 이것을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차량이 노후화돼서 바꾸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차량장착식 제설기만 빼놓고 전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673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밑에 보시면 미지급용지 보상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구간도 마찬가지고, 읍면구간도 마찬가지고 도로에 개인사유지가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들어 있는데 특히 용성초등학교 앞에 주유소가 있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면에 700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돈인데, 이분들이 부지 매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꾸준하게 예산을 세워서 매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는 사유지 들어가는 것은 보상요구를 해오거든요.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소송 임료, 배상금은 앞전에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목가~강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부지는 다 확보가 됐나요?

85% 정도 확보됐습니다.

지난번에 90%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나머지 15% 정도 부지매입이 안 돼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나머지 부분도 보상에 대한 지연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이랑 이런 이해문제가 해결이 됐나 보죠?

예. 이해 설득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회관 옆에 있는 주유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도면이 있습니까? 도면을 볼 수 있을까요?

도면을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면 요약본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문이지만 거기는 왜 3차선으로 계획을 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왕에 하면서 나중에 교통량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4차선 확보를 하는 게 운봉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나중에 남원시하고 연결할 때 꼭 필요한 도로인데, 이게 3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교통량이랄지 그다음에 교통량에 따른 경제성이랄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3차로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돼 있나요?

3차로로 해서 부지가 확보 돼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계획할 때는 여분의 도로 부지라든가 확보를 한 뒤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차선 도로는 저희가 극히 보기가 힘들잖아요.

오르막차로는 3차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지만 일반도로에서 3차로는 드물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축산기술연구소도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운봉의 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원 시내와 운봉 간의 거리가 근접거리에 있어야 남원 시내에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교통량조사나 이런 게 감안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지도 65호선 있지 않습니까. 이백에서 구룡폭포 쪽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돼서 오히려 이백 쪽으로 오는 차량이 많아질 거라고 판단이 섭니다. 회덕 쪽에서 백두대간 쪽으로 가는 시도만 조금 더 개량을 한다면 상당히 많이 교통을 분산시키고 운봉읍에 계신 분들이 빠르고 쉽게 특히 겨울철에 남원으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도로는 운봉읍뿐만 아니라 이백에서 동남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돼야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백에서 동남원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돼야 할 것이고, 이후에는 동남원에서 산동까지의 도로, 동남원에서 운봉으로 넘어오는 도로 이런 계획이 돼 있어야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도로에 대한 계획도 점차적으로 더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는 3차선으로 하더라도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좀 더 4차선으로 계획을 하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영 이동 진입로 정비공사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0억인데 내년 2023년도에 투여를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지금 부지매입 추진 중에······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부지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내용을 들었고, 신속히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문화재청과도 협의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았던 도로예요. 버스 1대 지나가기도 어려웠던 마을진입로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웠었는데, 해소를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곡 소하천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큰 민원이나 어려움은 없나요?

현재는 부지매입 관련한 민원 말고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소규모는 조금씩 있을 거예요. 민원해결 잘해서 완료해주길 바라고요. 시청주변 인도랄지 새로 정비하고, 탄성포장도 하고, 경계석도 일부하는데 경계석을 돌로 하든 콘크리트로 하든 담벼락에 물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돌을 각을 줄여줘야 해요. 그리고 경계석을 기존에 높게 돼 있으면 낮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각을 줄여서 정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치생태하천 수목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공원까지 해서?

공원 수목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 예초나 이런 것은 하고 있잖아요?

산책로 예초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앞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시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무들이 몇 나무 있어요. 산림녹지과에 얘기했는데 수목관리랄지 예초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타 부서에 얘기해서 빨리 제거하고 보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목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만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해주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고라에 있는 부분에 몇 나무 죽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이번에 또 베기도 했고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산성길 인도개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서 저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산업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선 거기도 인도개설을 하면서 유도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규제봉을 만든다든가 내려가고 올라갈 때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산성에서 올라가는 길, 산성에서 내려오는 길. 인도정비 할 때 안전의 문제를 거기까지 봐주셔야 할 겁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하고요. 교통과, 경찰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를 바로 잡아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때 보면 교룡산성을 올라가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 개설할 때 그 안전 문제까지도 같이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363쪽을 보겠습니다. 송동 송내사촌길 재포장공사인데요, 거기를 지목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재포장도로가 2km정도 되는데 3억 3천 정도 소요가 돼요. 그 뒤쪽 364쪽 한번 볼까요. 금지순환길 재포장공사인데 지금 우기 시 물고임 때문에 재포장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고임도 해서 하고요. 또 도로 노면도 상당히 파손이 심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공사를 어떻게 파내고 다시 좀 높여서 하는 거예요, 그냥 표면만 재포장하시는 거예요?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하는데요. 그냥 위에 재포장 가능한 곳이 있고, 한번 오버레이를 해서 도로가 높은 부분은 민가라든지 이런 것 있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절삭을 해서 옆에 주변 시설물 통행이라든지 배수 문제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귀에서 방촌 구간까지 전면 구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앞장을 왜 봤냐면 2km 구간이면 거기도 노면이 조금 좁겠지만 거의 같은 거리거든요. 아까 노면을 절삭해서 파내고 표면을 재포장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더 투여가 될 것 같은데 3억 3천 갖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꼼꼼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해보고요.

거기가 침하가 된 부분은 분명히 표면에 재포장해서는 침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산이 좀 더 투여가 되더라도 하실 때 완벽한 사업을 하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374쪽 보겠습니다. 하천 잡목 및 수목제거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걸 안 했던가요?

잡목 및 수목만을 별도로 세워서는 하지 않았고 하도준설이라든지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만 해왔습니다.

남원시 전체 관내 하천 수목제거사업을 하는데 5억 정도 세우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다 제거를 못 하고요, 우선 급한 부분만. 5억은 전체 사업······ 전체 제거하려면 수십억이 들겠죠. 그럼 다 제거를 못 하니까…….

이게 위치가 ‘운봉읍 등 23개 읍면동’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일괄 다 하려면 5억 가지고는 정말 부족할 텐데 어떻게 5억 가지고 이 사업비를 올렸을까…… 물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급한 쪽에 먼저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모든 소하천이 상당히 잡목이 많아요. 면단위에서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정말 큰 비가 올 때는 수목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미리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5억이 적다고 보면 예산 변경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올해 예산목을 신규로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올해 이렇게 잡았으니까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면 단위에서 보면 조금씩 하천 잡목제거를 하기는······ 하천이 아니고 하천 법면에 잡목제거는 그동안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 하고는 사업목적이 다른가요?

읍면동에 총사업비로 해서 6억 원 정도를 하천준설사업비로 배정해서 세우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따로요. 그 사업비 가지고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82쪽 보겠습니다. 수지면 생촌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 본 위원이 아마 건설과에 제시해드린 그런 사업인가 싶기도 해서 정확한 위치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주소가 수지면 고평리는 맞아요, 생촌은 송동이에요.

예.

이거 좀 땅이 수지면인지, 생촌 하천이…….

혹시 천이 생촌천 아닌가요?

생촌천 맞아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아마 수지면으로 조금 포함이 돼 있어서 수지면 생촌천으로 이렇게 포함이 됐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위치는 수지면 고평리가 맞겠지만 하천 이름은 송동이니까 송동면 생촌소하천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검토 한번 해보시죠, 어디가 맞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150m 석축쌓기인데 8,80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높이를 얼마나 쌓으려나 몰라도 과연 사업이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대부분 실시설계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나온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켰거든요.

150m에 높이 2m면 상당히 많이 쌓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는 그래도 54억 정도 증이 돼서 좋습니다.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잡목이 참 골칫거리죠.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아까시하고 버드나무는 나지 말래도 잘 나요. 씨가 날아다니면서 발화도 잘 되고 한 3년만 가버리면 어느 정도 한 10cm가 돼 버리고 골칫덩어리인데 참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번에 해놓은 데를 봤더니 참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애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월면 람천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매입하고 그럴 데는 없어요?

일부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데는 무리는 없고요?

큰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사 같은 것이 준설될 양이 있습니까?

예. 조금 있을 걸로 봅니다. 도에서 설계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온 상태고 용지도만 받아서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월 입구 들어가면 축구장이 있잖아요. 하단부에 푹 꺼진 저류지 거기에 토사가 나오면 지금 성토 매립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안 잡혀있더라도 거기가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에 사토를 하도록 사토장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인월 쪽에 주문이 그게 성토가 되면 인월주민들 쉴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시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그래서 람천 공사가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토사가 나오면 거기 성토하는 데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풍천 합류지 산내 쪽으로 가는데 앞전에 영우냉동 그 앞쪽으로 해서 토사가 많이 퇴적돼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게 되면 그쪽 부분은 분명히…… 설계서는 제가 안 봤지만. 분명히 준설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동천하고 일대 풍천은 내년 말이면 완공이 완전히 됩니까?

풍천은 내년 완료할 계획이고요, 당동천은 올해 완료할 계획이고요.

당동천은 올해 완료가 되고. 여기 아까 보니까 교량 보수가 지금 몇 개 있는데 이 앞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날개 부위를 ‘V’자형으로 한번 그걸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그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들어가 있고요. 10억을 가각부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반영해놨는데, 666쪽 교량 성능개선사업으로 해서 병목 통행불편 교량 개선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게 점차적으로 한번 해나가다 보면 교량이 그렇게 금방 새로 시공하지 않을 교량들은 예전에는 전부 다 일자형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엄청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커브 꺾고 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찾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몇 개씩 해나간다면 상당히 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하고 24번 국도 지금 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매칭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한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고속도로는 방음벽, 휀스, 기타 철망 동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명한 데는 맹금류 사진을 붙여서 하기도 하고 또 수로랄지 집수장 있고 그러면 거기도 메쉬휀스 같은 걸로도 해서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국도도 일부 그렇게 하고, 남원시에서 일부 시설하는 데가 있나요?

사실은 크게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시설을 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시공하면서요.

도에서는 일부 많이 해놨어요. 주천 가는 길, 이백에서 넘어가는 길 많이 해놨는데 농어촌도로도 산 밑에 같은 데나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가 빠른 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계석과 가드레일 이 부분들은 큰 사업비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 데를 저하고도 같이 보시게요.

예.

꼭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도로로 안 내려오고 야생동물 보호에도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나 이런 데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틈새 하나도 없게 옹벽과 옹벽의 조그마한 틈도 메꿔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공생·공존하는 사업을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설차를 4대 임차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톤 차 2대 하고, 15톤 차 4대를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도 제설차를 임대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산단 내에,

거기는 산단만 하기 위해서 제설차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산단 제설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 걸립니까?

저희가 산단 안에까지는 안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는 않고 있는데 한번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작업량이 되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제설차를 1대를 더 늘리더라도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있으니 거기서 하는 게 맞죠. 거기에 따른 제설장비가 또 필요할 것이고, 제설차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설차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거기 또 로더라든가 밀어내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제설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사려면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희석하는 희석시설까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차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상의해서요.

1대를 더 임차를 해야될 지 아니면, 임차를 해야될 물량이면 임차를 해야죠. 남는 시간들은 도로 작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예.

그리고 노면청소차가 있어요. 3억 8천을 들여서 사시겠다고 했는데, 이 차가 쓰임이 어떤 쪽으로 쓰이는 건가요?

도로 갓길에 낙엽이라든지 쓰레기, 토사 이런 것을 주로 청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갓길에 대부분 'L'형 다이크로 해서 배수로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낙엽이 쌓이게 되면 그게 맨홀로 가서 막혀서 도로를,

얼마 전에 서울에도, 경기 일원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저는 업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하고 이 청소차하고 관계가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떻게,

환경과에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지금까지 협업을 해서 일부 주요 관문도로를 2개월에 1번씩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 농어촌도로나 기타 환경과에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마다 청소할 구간이 좀 많거든요.

이 작업을 상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해서 지금 읍면동에 있는 도로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전부 갓길이 다 청소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차선도색을 하면 가운데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흙이 쌓여서 갓길이 없어서 도색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만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시 필요한 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도로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쪽,

아, 청소하는데?

예. 서남대학교 조금 못 가서 작업을 마찬가지로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낙엽을 청소하다가 뒤에서 추돌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상당히 많이 다쳤거든요.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운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산덕마을에서 구 축산고 과정을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드리고 한번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도 대책은 없으십니까?

지금 충분하게 추가로 용지 매입 없이 갓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로 하실 계획입니까?

한번 실시설계를 해보고요. 비용을 산정해서 추경이라든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지속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도 보니까 6개 정도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법정도로 재포장, 도로 유지관리보수, 읍면지역시도 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하천 유지관리사업, 하천 하도준설사업 여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지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 한 해도 2023년도 예산 편성에 도로망 또 남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 찾아서 보수·신설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산성길 인도 개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4억 5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지금 부지를 또 일부는 사야 하나요?

최대한 현재 도로 내에서 구거라든지 활용해서 개설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용지도 일부는 사야 할 부분이 있죠?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치를 빨리하셔야 한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안전한 인도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무가 식재가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노출이 되고 나중에 크랙이 가고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반복적으로 연속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연 기술적인 면으로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 이게 보기가 싫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남원시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문제고, 주로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니까 방법을 잘 찾아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규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민원제기를 안 하고, 필요 없는 분들은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은 과속방지턱이에요. 기준을 해놓고 뜯고 이런 반복적인 것에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정확한 시공을 하면서 기준을 정해야겠다. 어떤 승용차 타신 분들은 너무나 높다고 하고 이런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토부 규정은 높이 10m에 포물선으로 해서 3.6m 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규정에 맞게 돼 있어도, 특히 높다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영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화물하시는 분들은 특히 덤프트럭 이런 분들은 빠르게 다니면 충격이 굉장히 세게 오고 얼마 전에 저쪽 소방서 앞에서 덤프트럭 1대가 골재 싣고 가다가 과속방지턱을 그냥 통과하니까 뒷문이 열려서 쏟아놓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과속방지턱은 시속 50km 이내, 30㎞ 이렇게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1억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두셔서, 사실은 시공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공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규격이 10cm 이상이 되거나 폭이 잘못 돼 있거나 안전표지판, 예고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규정에 맞게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도 남원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거잖아요. 앞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정확히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데 이것을 다시 뜯고 또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작년에 12억 정도 왔는데, 올해 예산을 7억을 세우셨어요.

예.

치수하고 친수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이렇게 하고, 물론 이게 남원 시비가 아니고 위탁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자전거도로랄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나무 제거 이런 것이 있어요. 금액이 이 정도 왔는데 예산이 적지 않느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은 다시 또 예산 배정을 받습니까?

예. 현재 가내시 해준 금액인데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시설비로 요구를 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억인데 7억 정도가 와서 너무나 예산 편성이 조금 됐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구간은 똑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올 한해 이영근 안전건설국장님, 박준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 8,64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여 307억 7,68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물놀이 안전관리원 운영사업 인원 감소에 따라 정산잔액 2,6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은 주택 화재 피해발생 감소에 따라 남원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사업 중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공사 사업은 상·하반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배정에 따른 잔여 예산 8,2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체계적 정비사업은 산내 백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유지에 설치된 배수로 철거사업을 진행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이 지적 재조사로 구거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게 되어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인한 활동 제한으로 소집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1,96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사업은 폭염피해 예방 살수차 운행일수 감소에 따른 지급액 변경으로 1,79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대책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한파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한파 쉼터 보일러 점검 등 사업 추진을 위해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자원 부족으로 우리 시 미배치됨에 따라 미지급분 2,30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문화재 불법 주정차 등 CCTV 신규 회선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 2,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사업 낙찰차액 8,09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74억 4,024만 5,000원보다 61억 8,012만 4,000원이 증액된 236억 2,036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9,092만 3,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8억 200만 원, 도비 41억 4,616만 7,000원, 시비 78억 2,198만 3,000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편성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안전실 상황 운영 4,882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2,720만 원,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사업 2억 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 1억 8,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727만 6,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자재 자체사업 1,100만 원, 홍수재해 관리시스템 운영 8,700만 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684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1억 4,822만 원, 취약계층 안전지원 4,500만 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1천만 원,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재난예방공사 10억 8,80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 6천만 원, 소규모 시설 체계적 정비사업 11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8억 1,200만 원, 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 원,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사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6억 4천만 원, 대곡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22억 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자체사업 6,556만 4,000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보조사업 1,833만 원, 방재물자 확보사업 1,800만 원, 폭염예방 추진사업 2,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사업 7,53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1억 9,42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사업 2억 3,941만 4,000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1,3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92쪽입니다. 예비군 훈련대 진입도로 정비 1억 200만 원,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 3억 2천만 원, 민방위 운영사업 1,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보수사업 1,060만 원, 민방위 노후 경보장치 교체 2억 1천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3,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 11억 7,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보조사업 1억 9,300만 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 6,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중대 재해예방사업 1억 6,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19명이 배정이 되나보죠?

현재 17명입니다. 예산 자체는 17명으로 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19명으로 돼 있고요. 원래 19명 예산을 세웠는데, 2명이 배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자원들이 부족해서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남원으로 오고자 하는 지원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수 인력이 이쪽으로 올 수 없는 것이고.

연고가 없어서?

남원이면 남원인데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원시의 수치로 볼 수도 있는데 참 심각하네요.

생산적인 것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 정도가 배정을 못 받았다는 거네요.

병력 자원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저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경예산서를 보면 전부 감액을 했어요. 첫 예산부터 산출근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하셔서 금액을 감액했습니까?

예를 들면 살수차 운행이 당초에는 20일 추산을 했는데, 금년에 13일 운행했고요.

기후변화도 있겠지만 주로 시비가 투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화재피해 주민사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3년치를 평균해서 5천만 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1군데만 지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지출된 것보다는 다행이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감액한 것은 돈을 그만큼 예산을 않겠다는 부분인데, 제가 본예산에 세우면서부터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시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692쪽을 보면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정비를 안전재난과에서 세웠어요. 거기는 도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훈련장 안 경내에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세웠나요?

여기는 예비군훈련대가 있고 예비군훈련대는 예비군사단에서 했고 그것까지 연결한 도로하고 다음에 예비군 부지를 더 확보를 했어요. 주민들이 농로를 더 확장해주라고 해서 두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과학화 훈련장 더하기 농로까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정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해도 안될까요, 국비·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조서 뒷장에 보면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도 물론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재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3억 2천이 시비예요.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꼭 시비로만 할 것이고 아니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배수로 530m나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시비도 조금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보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2020년도 8월 8일, 9일 비가 많이 왔을 때 과학화 훈련장이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없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물들이 수덕지구 경지정리나 노촌 쪽으로 많은 물이 흘러가면서 침수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죠. 원인자인 군부대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대산면하고 농정과까지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주민들하고 분란만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2020년도에도 해결이 안 됐지, 21년도에도 해결이 안 됐지 결국 피해는, 과학화 훈련장은 절대 피해를 볼일이 없죠.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 그러면 농정과니 그다음에 건설과니 그것을 갖고 안 될 때는 우리가 예비군하고 가장 관계가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하고 관계가 깊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성립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주천이나 사석 풍수해도 다 그때 연결돼서 큰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 농정과, 건설과가 아니라 이런 큰 36억, 40억짜리도 다 그때에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제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때가 아니고, 대산 노촌만 그때의 일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자연재해 저감대책이라는 큰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사석지구라든가, 대곡지구라든가 그 계획에 의해서 나간 거고요. 이쪽은 그 계획에 포함이 안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2020년 그때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주민피해가 있었으면 농로가 포함돼 있었으니까 농정과가 아니면 도로가 포함 돼 있었으니까 건설과가 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많은 시비를 안 들이고 같은 사업을 병행하지 않았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2020년도가, 21년도에라도 국·도비 사업이 있는 대로 사업이 매칭이 돼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이 안 되다보니 피해 자체는 계속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 그런 면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화난 사람이 숲 깎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사업이 있을 때 꼭 네 과, 내 과가 아니고 남원시민의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각 과별로 소통해서 어떤 과가 먼저 해야 되고 우선 시 사업이 돼야 하는지를 서로 상의를 해서 일을 추진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7733부대 회의를 할 때 몇 번 참석을 했어요. 그때 강성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농정과에서 해야냐, 건설과에서 해야냐, 안전재난과에서 해야냐 그래서 결국에는 소명호 과장님이 떠 안았는데 군부대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주생 정송, 노촌 분들이 피해를 봤어요. 여기는 꼭 군부대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도 사용한 구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서로 과에 핑퐁을 치다보니까 밀려가지고 안전재난과장님이 추켜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군부대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은 주민들이 받는데, 그때 당시에 남원시하고 군부대하고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군부대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고 피해자는 우리가 됐어요.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것 가지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정송의 김준수 이장님이 시장님을 몇 번 방문하고 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다행이다, 이기열 위원님이 그 뒤에 들어오셔서 이 내용을 질의를 하신 거 같아요. 이기열 위원님 말씀도 맞다 하지만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시행하게 된 것을 그래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14쪽부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라고 해서 9~10개가 되더라고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재해가 왔을 때 위험지역이라고 선정이 되는 곳이죠?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8,700개 정도를 지정을 했고요. 거기는 진입로, 농로, 취입보 등 5가지 종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지정을 한 다음에 해당된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규모 공공시설은 국비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될 걸로 보고 있고, 도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엄격히 보면 주민숙원사업하고 비슷합니다. 대신에 일단 국·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이렇게 선정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왜냐면 건설과, 농정과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중복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나누고 안 나누고 간에 재난이 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 재난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미연에 찾아서 해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미리 하는 차원도 되고 시민들이 공공성 있게 같이 쓰는 곳을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홍수피해나 태풍피해가 왔을 때 보다도 미연에 찾아서, 이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방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 차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복구사업이 아니고, 예방사업이고······.

그래서 안전재난과는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서 미연에 방지를 해가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407쪽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있잖아요.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예전에 제가 효과를 확인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아직 안 주셨어요.

확인했고요. 그래서 로고젝터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보를 하고요. 거기에 실제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다시 조사를 해서 대체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몇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새벽에 운동을 다니면서 보면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런다고 해서 적극적인 예방효과는 많이 떨어지더라는 소리죠.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필요한 만큼은 다 수요가 충족된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대체사업으로 해서 염두에 두고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출을 요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한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 자체는 적지만 효과성을 따져서 그리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거라고 품목을 결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밝은 거리 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침수우려 금지 택내 차단기 설치인데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고, 구조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철도교 하부인데요. 택내리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펌프장이 설치가 됐는데 자꾸 막혀요.

여름철에?

예. 비가 오면 펄이라고 하죠, 오니 그 자체가 펌프에 유입이 되면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펌프를 못한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배출이 안 되다보니까 위에 도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가장 빠르거든요. 거기가 침수가 돼 있는데 차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비가 오게 되면 거기를 차단시키고 별도사업으로 펌프장 거기를,

박스길이가 얼마나 돼요?

박스길이는 제법 깁니다. 60m 정도 됩니다.

그렇게나 돼요?

예.

그러면 여름 우기 시에는 그런 일이 상시 생긴다는 얘기네요.

작년에 1번 그랬고요. 2020년도에도 그랬고, 빈도수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1년에 적어도 1번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차단시설을 하고 펌프장 자체도 다른 식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하는데 폭발이랄지, 화재, 교통상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 빈도가 높은 게 어떤 안전사고입니까?

지금 지급된 것으로 봤을 때는 감염병 사망에 의한 것이 압도적이고요.

감염병 외에 스쿨존도 있고, 자동차, 화재, 폭발······.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사고가 조금 있었고요. 이 정도 수준이고 앞에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21년까지 보면 화재하고 익사, 농기계사고 이 정도 수준이었고 22년도는 감염병 사고가 압도적입니다.

농기계사고는 농정과에서 등기구 붙여주고 그래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따로 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교통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반사지를 붙이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검토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농기계 더하기 교통약자들 휠체어가 있으면 발광할 수 있는 전구를 달자, 도에도 건의를 했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시골에서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아스팔트가 컴컴하고 어두울 때는 사실 식별이 안 돼요. 또 등받이 뒤에다가 옷을 걸고 그러니까 더더욱 발광 반사광을 해도 때로는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트랙터나 대형농기구는 등이 다 있고, 시그널 램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경운기는 붙여주지 않으면 없어요, 브레이크등이랄지 시그널 램프가 없단 말이에요. 측면에다가도 발광체를 붙이라고 농정과에도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두울 때 직선도로에서 속도가 났을 때는 80km, 100km도 갑니다, 농어촌도로도. 그러면 측면으로 꺾어서 골목을 들어간다거나 나올 때는 전혀 안 보여서 경운기를 스텔스기라고도 합니다. 자동차가 지나갈 때 안 보이고 안 잡히는 게 스텔스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까지 해서 사고율이 가장 높고, 밤에 또 어두울 때 계절적으로 동절기에는 더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사고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전재난과에서도 농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와 같이 해서 부착을 하든, 등기부를 붙이든, 홍보를 하든 절실히 필요할 걸로 봅니다.

적극 정책 개발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광체 말고 등을 부착하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등기구가 가장 좋습니다.

반짝거리고, 그리고 태양광 전지 때문에.

태양광 전지 것을 붙여놓으면 따로 교체가 필요 없이 그런 쪽으로 많이······.

안전사고에 농기계나 전동스쿠터는 폭이 좁아서 사고위험도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 5천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작년보다 1천 조금 오른 것 같아요.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읍면을 대표하시는 분들인가요?

대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월별로······.

지역별로 20명씩이······.

평균 그렇다는 거고요. 그것은 더 상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평균 그 정도 월별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8회 정도 출동 소집수당을 받았어요.

예.

작년에 소집수당을 받으신 분들 인원하고, 소집했던 시기하고 명단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건 다 사용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500만 원 정도 작년에 올라왔었죠? 전에 1천만 원씩 하다가 500만 원 오른 것 같아요.

그것도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사업이 있어요. 50만 원씩 총 300대, 하루 1대 정도 계획하셨나요? 작년까지는 응급복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겠지만,

2억을 세웠다가 장비임차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 건설과, 안전재난과, 각 읍면동 그렇게 되고요. 주로 소하천까지는 건설과, 세천하고 기타 부분은 안전재난과, 읍면동에서도 하고 그래서 장비대수를 따로 제한하지는 않고요.

전에는 딱 부기가 세워져서 예산이 서 있지 않았었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도 성립이 돼 있었고요.

수해피해가 나면서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이 예산이 계속 유지가 필요하냐 그 얘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예방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상 개념으로 나가는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으니 임차를 해줄 수 있는 건설과라든가 다른 부서들이 있으니 안전재난과에서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어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합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원시 호우피해 재해복구 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재난피해 용역은 했었죠?

재난피해 용역은 개별적으로 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복구금액이 보상비 포함 300억 이상이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 노후 경보장비 교체사업인데 이게 관공서나 이런 곳에 있는 거잖아요?

읍면동사무소, 시청 그렇게만 있습니다.

요즘 재난방송이 직접 마을방송이나 가정으로 통하는 재난시스템에 의해서 방송이 다 되잖아요. 굳이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법으로 세워놓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실상 민방위라는 것은 적의 공습이라든가, 전시상황에 대비한 물품이고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범위를 넓혀준 것이 민방위 전시상황 외에도 재난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관리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지만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시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까지 방송이 다 되는 상황에서 굳이 사이렌을 울려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이라든가, 방송시설로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 설치를 해야 된다는,

통보하는 방식은 한 가지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같은 시설인데 중형이에요. 이것은 도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대형에 대해서는 도에 따로 요청을 했었어요. '도비를 주십시오' 중형이나 똑같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 본예산에서는 확보를 못했고, 추경 때라도 줄 수 있으면 준다는 상황입니다.

중형인데 사업비가 더 비싸요.

개소수가 다릅니다.

대형이 7천이고, 소형이 4천이고. 저는 이걸 1개소로 봤어요. 아무튼 꼭 설치를 해야된다면 법적인 근거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상황 시에 드론협회에서 출동을 하면 드론협회에 실비보상을 하려고 예산 2천만 원을 세워놨어요.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죠?

일단 1군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업지원과에다가 얘기하고 재난과에서 할 일이, 재난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담당부서에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집중돼서 관리가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단, 문제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급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율방재단에 포함시키게 되면 자율방재단에서 직접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별도 실종자에 관계된, 실종자에 관계된 법규를 경찰청에서 제정을 하고 있지만 실종 수색에 관한 규칙을 하든, 조례를 하든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자율방재단이 됐든 아니면 드론협회가 됐든 심지어는 개인이 됐든 간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자율방재단에 포함하는 것은 자율방재단 외에는 따로 지급하기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외국에 가서 보니 남원시 같은 자율방재단의 이런 규모를 갖고 있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의원들 해외연수 과정에서 보니까 재난상황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거기는 일상에서 일을 하시다가 본인들 재능을 가지고 재난상황에 출동해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출동수당도 받고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난상황 시에 모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방재단 확대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한정 돼 있다가 1백여 명 정도 있다가, 23개 읍면동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장님들이나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도 기능을 더 해가지고 토목기술자라든가, 건축기술자라든가, 재난상황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재난상황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이 조직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정말 재난상황 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조직만 꾸려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냐 그런 조직을 갖추려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꾸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도 이 안에 넣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에서부터 모든 부서도 다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짜임새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이 돼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분만 유지하는 자율방재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업지원과에서 드론, 수색 드론을 띄워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를 하셔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두 개 과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소명호 안전재난과장님은 올 한해 동안 우리 남원은 그래도 큰 사고는 없었어요.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도 남원시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안전재난과에서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조치를 잘 해주실 걸로 알고 있고요. 올 한해 애쓰셨고, 국비·도비 확보하셔서 2023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2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은 차량 기종별 구매 보조금이 상이하여 6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탕물 저감시설 유지 준설장비 임차는 시기가 미도래하여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청소행정관리 중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인건비 2천만 원과 인근 순창군 AI 발생으로 인한 수렵장 취소로 9,500만 원, 환경관리원 인건비 2억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3억 2,450만 원이 감액된 26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등 맑은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사업 운영비 1억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정화활동 등 3개 분야에 민간경상보조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연례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탄소중립 2050 등 국정 및 시정목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시설 유지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운봉·죽항 2개소 대기오염망 측정 유지관리비 5,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국비지원이 증액되어 노후 슬레이트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서민층 건강 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 7,500만 원 증액된 15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정부정책 변경과 수요 감소로 총 9억 6,900만 원이 감액되어 조기폐차 33억 1,656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5천만 원, 노후경유차 DPF부착 1억 6,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4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개별차량 지원구매비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이 감액되어 15억 6천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44억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도 수요 감소로 3대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10개소 3,100만 원 편성하였고, 밀폐화 사업 중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에 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5개소에 3억,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1개소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대산면 운교리 일대 악취저감을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향교공원에서 광치천을 연결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10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마스터플랜 용역에 각각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간이화장실 시설보수 등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114개소에 대한 1억 4,7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지원 증가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고, 참고로 월락동 소재 해뜨레베스티움 아파트가 2022년도 녹색아파트 저탄소 생활실천 전라북도 최우수 수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설시장 쿨링포그 조성사업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에서 유류비 및 수선비 등 인상과 노사 협의에 의한 환경관리원 성과상여금 지급,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쉼터 정비 등으로 2억 8,130만 원 증액된 19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 인건비 8명에 대한 관련 사업비 1억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시내권에 노후된 헌옷수거함 교체 구입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8,2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16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CCTV 30개소 설치 등 재활용쓰레기 수거 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해 4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14개소 2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트병 자동 선별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시민 교육 등을 위한 자원순환지킴이 3명 인건비 8,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거점시설 3개소 운영비 2,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기간제 인건비 16명분과 운영비 등 5억 7,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에서 719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운영 기간제 인건비 2명, 일반운영비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 4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선별장 국비지원 기간제 2명 인건비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고라니 개체수 증가로 야생동물 사업비 1억 600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멧돼지 개체수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각 보조관측망 42개소 유지보수, 신규설치 7개소 사업비 9,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환경관리원 79명 인력운영비 57억 3,2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4억 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장희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흙탕물 저감시설 유지사업에서 준설장비 임차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 감액을 하셨습니다. 이게 내용으로 보니까 농정과로 이관하셨다고 하는데,

예. 농정과에서 이관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준설을 하면 어느 정도 그쪽 흙탕물이 흐르면 자연 낙하식으로 해서 미세 미립자가 가라앉은 것을 갖다 준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1년이나 2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토사가 쌓이는데, 현지를 확인했더니 아직 토사가 꽉 차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농정과로 이관하셨다면서요.

농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를 해서 환경과로 넘겨주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세워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준설 장비,

그 사업을 안하고 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453쪽 보시면 지리산권 생태관광 조성 용역이 있어요. 운봉, 인월, 산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구역을 정할 때 왜 주천은 빠졌나요?

지리산권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에코정원 같은 경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어차피 지리산 생태관광벨트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둘레길도 있고 그러니까요.

고기리 4개 마을에 백두대간 좌우로 나눠진 직선도로에 4개 마을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호경마을, 용궁마을까지도 그 범위가 굉장히 커요.

같이 자연을 활용한 생태자원 들어가니까요.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조성할 때 같이 넣어서 용역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이 사업비가 상당히 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예산이나 도면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요?

예.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예.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중단됐죠?

예.

그러면 설명만 짧게 해주시죠.

(도면을 보여주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등바위 위쪽에 보시면 도로가 이쪽 구등바위, 옛날 구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원형 그려진 데가 도로 선형변경해서 놓인 데.

예. 그쪽으로 생태통로 만들면서 향교공원하고 이쪽하고 생태축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큰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고 뒷산까지,

예. 뒷산까지 연결시키는,

광치천에서부터 만인의총까지 그렇게 연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사업 진행하면서 수시로 보고해주시고요.

예. 중간중간 서면보고도 하겠습니다.

생태축 조성하는데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다 얻을 수는 없지만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 전기자동차가 공급이 서서히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에 충전시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해줍니까 아니면 한참 걸려서 합니까?

신청을 받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국비사업은 그렇게 해주고요.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도비가 처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 산내면, 송동복지회관, 아영면, 금지면,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환경공단에서 나오는 사업으로 해서 따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는 한국자동차관리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은 많이 보급이 덜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 가솔린이나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 가서 3~4분 내에 주유하고 바로 움직이고 하는데, 장점은 있지만 또 단점이 충전을 시키는데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시간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장거리 뛰려면 거기를 찾아가서 꽂아놓고 걸어와서 한참 집이 멀면 와서 또 새벽에 가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가정집에 놓으면 엄청 편리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해봤어요?

그게 보면 충전시설이 2가지가 있습니다. 급속충전시설이 있고 완속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급속 같은 경우는 1시간, 100%는 아니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70~80% 되는 것은 30~40분이면 하는데 완속 같은 경우는 몇 시간 걸리거든요. 완속충전시설이 29개소 같은 데도 이게 AC 완속이 있고, 급속은 DC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가정집 같은 경우는 현 상황으로 법규상 제가 알기에는, 저도 더 알아봐야겠지만 아마 개인 부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공공 부분도 아직도 보급이 안 돼 있는데, 현 상황에서 개인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의도 해보고요.

왜냐하면 항시 쓰고 내 차고에 넣었을 때는 나오면서 바로 꽂아놓고 또 필요하면 바로 끌고 가고 가끔 개인이 장비를 사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여유시간만 있으면 그 자리 놓고 바로 선 갖다 잭을 꽂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좀 확장이 되겠지만, 공공시설까지 가서 꽂아놓고 대기할 수도 없고 다른 일을 봤다가 또 가서 가져와야 되고 상당한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구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올 때 개인이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나오는데, 지금 현대나 기아 같은 데서 나오는 부분은 아마 개별로 해서 옛날 말로 도란스라고 하죠. 그런 것 설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비용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환경부에 점차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열 사람이면 여덟, 아홉은 찬성할 거예요, 차를 사신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449쪽 가축분뇨 배출 악취저감시설이라고 사진이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시설이 돈사입니까, 계사입니까?

이것은 돈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산면 운교리 일대 악취를 갖다 시범적으로 잡아보려고 축산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농장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우선적으로 바이오커튼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에서는 액비저장조의 지하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패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교리 일대를 시범적으로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남원시 전체적으로 20개소 정도의 악취발생 돈사농장들이 많아요. 20개소가 중점관리대상인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넓혀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성공만 하면 남원시에서 스타 과장님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항시 염두에 뒀던 것이 돈사 말고 계사, 무창 계사 계사하는데 대형환풍기로 뽑아낸 자국을 가서 보면 주위에 농경지가 푹 합니다, 벼가 됐든 다른 작물이 됐든 주택까지도. 그래서 항시나 주문했던 것이 신축이 들어오면 설계에 그 항목을 꼭 넣어서 이렇게 커튼을 쳐서 외부에 스프링클러를 휀이 돌아갈 때는 같이 분사를 해주게 그래서 분무기식으로 해서 입자가 가늘게 하면 분진을 가라앉힌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탈취탑의 개념인데요. 탈취탑의 개념으로 하면서 같이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농가들도 사업에 열중하고 주민들도 쾌적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지도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60쪽 보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인데 23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가 상승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상승이 됐는데 아까 추경 예산에서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재활용품인가 폐기물 여기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이쪽으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설치가 5백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보통 고정식으로 하는데요, 관제 형식으로 해서 저희 사무실로 끌어오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마을회관 쪽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장님이 함부로 봐버리고 이게 법으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관제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마을만 갖고는 이렇게 예산이 들겠는데 그 주위주위에 함께 가면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보통 5백으로 해놨는데 낙찰차액이 있고 설계도 하면 보통 4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좀 남은 부분이 있으면 낙찰로…….

애로사항은 있겠죠. 면마다 개수가 따로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몇 년도까지 이것을 다 해야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에서 선진화된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서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부지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4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소화는 시킬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이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기 설치된 마을의 주민들이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다 보니 그 주위가 너무나 깨끗해졌다. 옛날 같이 함부로 쓰레기를 투척하지 않고 분리수거도 분명히 하고 그래서 뒤늦게 이장님들께서 우리 마을도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걸 설치해달라고 주문량이 많이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너무나 한꺼번에 300% 이렇게 세워서 환경과 예산이 다른 데 쓸데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최고 문제는 CCTV 설치가 너무나 고가다,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최고 어려운 점이 면 단위 같은 데 왜냐하면 1개가······ 센터 안에 10대가 있고 그러면 크게 돈이 많이 안 드는데요. 마을 전부 행정리 행정리에 1대씩 쓰다 보면 라인 연결하기가 굉장히…….

그래서 더 비싸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26년, 27년도까지 한다고 보면 지역구별로 묶어서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454쪽 보시면 쿨링 포그팬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통 저희들이 여름이라는 개념과 겨울이라는 개념이 클 정도로 기후가 굉장히 종을 못 잡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끔 무더위가 올 때 있고요. 공실시장 같은 경우는 장날 4일장, 9일장 되고 그러면 사람이 좀 많을 때 같은 경우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쿨링포그를 설치하면 주변 온도가 2도 내지는 3도 정도가 떨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노약자들도 많이 다니는 공설시장 내에 설치를 하다 보면 우선은 사용하신 모든 분들이 편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쿨링포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모든 부분에도 하나의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것은 여름철 내내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름철 내내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상황을 봐야겠죠. 어떨 때는 8월 중순이나 8월 말경이면 시원해지는데 9월도 더워지면 그때는 틀어야겠죠. 6월에서 9월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춘향골 공설시장 의총로 51'이라고 돼 있는데요.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 공설시장 내에 적정한 동선을 파악을 해서 설계를 낼 때, 지금 공설시장 어디에 폴대를 세운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설계상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동선을 따라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 선정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또 해봐야 압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로 돼 있는데요. 이때 사업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1월에 곧바로 설계 들어가면 2개월 정도 설계되면 발주만 하면 이것은 크게 어려운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그럼 설치 효과가 아주 만족도가 높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6월 전에 해버려야지 기왕 돈 들인 것 빨리빨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과장님, 부지런하시니까 빨리빨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5쪽 보겠습니다.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혹시 축산과 악취저감제와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축산과는 순수하게 축산농가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퇴비제조시설도 있고 액비재활용시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산과는 딱 동물, 저희 과는 악취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제조시설이나 액비재활용시설이 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약품을 보급을 해서 악취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업체의 이용률은 어떻게······.

저희들은 조달로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때문에 업체들이 조금은 부담이 안 갑니까?

아닙니다. 업체들도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자부담은 경미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자부담을 좀 줄이는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이건 최소한의 부담이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열정적인 어떠한 대책이나 또 부지런해서 잘하실 걸로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소태수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어떤 과장님이 되실 거라고? ( 소태수 위원 - 잘만 하면 남원시에서는 스타 과장님이 된다고······.) 스타 과장님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703쪽에 보면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이 있고요. 악취배출 밀폐화 사업이 있고, 뒤쪽에 705쪽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가 사업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 아닌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의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액비처리시설이랄지,

축산과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 하고 있어요. 밀폐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원이 도에서 환경부 쪽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부에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운봉 악취배출시설 밀폐화 사업 같은 경우는 탈취탑 운봉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예요.

예. 도비인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환경부 환경과 환경파트에서 지원해주는 도비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대상이 좀 다릅니다.

705쪽 보면 시비로 3천만 원 세워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제 앞에 것은 도비로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라고 하더라도.

뒤쪽 것은 위원님들한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대산면 운교리 일원에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것은 시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세우고요.

바이오커튼을 한다고 악취가 저감이 될까요?

지금 악취시설 밀폐화 사업 같은 경우 아, 뒤쪽 말씀하신 거죠?

예. 뒤쪽에 도비 말고.

예. 저쪽 대산면 같은 경우는 바이오커튼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바이오커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왜 이걸 하십니까?

지금 운교리 일원이 소재지인데요. 윤교리 일원 바로 뒤쪽에 있는 농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소재지 주민들하고 그 주변에 3개 마을 정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악취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생긴 데는 다 해줘야겠네요.

시범적으로 이걸 하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됐다, 축산과하고 환경과가 협업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축산과도 이런 문제를 못 잡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가능할까요?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저번에 저희들이 실상농장도 한번 가봤어요. 실상농장을 갔더니 잡았더라고요. 마을 바로 100m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잡았더라고요. 이것을 하나의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좋으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 남원시 한 20개소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이것은 축산과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발성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업으로 이걸 좀 해줘야 하거든요. 하나의 농장이 있다면 농장에 대한 밀폐화 사업,

3천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한번 노력을 해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해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실효성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죠.

농장주의 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장주가 자기의 어떤 자본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농장들은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죠. 행정에서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해준다 이건 아니죠. 안 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패널티를 줘야죠.

액비저장조 사업을 같이 하나봐요. 액비저장조 사업은 축산주가 자부담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교 쪽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액비저장조도 축산과에서 다 보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교 쪽은 안 돼 있거든요.

그쪽은 아직까지 없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지하 저장화 사업을 해서 악취를 한번 잡아보자 해서 그것은 자부담을 갖다가 축산주가 하고,

현재 이 사업조서를 볼 때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바이오커튼만 들어가 있지 '악취저감시설(바이오커튼 등)' 해놓고,

환경과에서는 바이오커튼 사업을 해주고, 축산과에서는 액비저장조 지하화 사업을 갖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업사업을 해서 한번 잡아보자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축산과하고 협업하는 내용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있어서 여기를 화장지, 편의용품, 소독약품, 방향제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화장실이 될까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다시 찾고 싶은 화장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슬로건이 돼 있던데······.

저희들이 화장실 관계가,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들어온 것이 보수비만 있어요, 시설보수비 15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월 두꺼비집 다리 있잖아요. 그 바로 건너편에 하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개방형 화장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외부인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화장실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을 노출시키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지원해서 좀 더 깨끗하게, 좋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 저쪽…….

저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고 더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감으로써 주변의 화장실도 따라서 나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이 사업이 상시 그대로 그 사업 그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고요. 지금 일부 저쪽에 쌍용식당 화장실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최근에 저희들이 의회 하기 전에 받았거든요. 예산 올린 다음에 받았는데요. 나중에 수정예산에라도 혹시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올려서,

거기뿐만 아니라 저는 개방형 화장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개방형 화장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지만 그래야 시민들이 자기 공간도 스스럼없이 내놓고 그런 좋은 화장실 환경을 갖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물품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시설 개선도, 요즘 식당도 시에서 환경 개선해주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화장실이 더 늘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회용컵 회수 사업에서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쪽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나 주변을 돌아보면 이게 사업을 시작을 하면 개선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개선되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본청 공무원들 자체는 많이 개선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안 됐던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특수성도 있는 건 있어요. 저희들도 가서 업주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업주도 저희들이 하도 단속을 나가고 계도도 나가는데, 업주들 이야기는 일반 컵 주면 짜증 내고 화를 내는 분들이 젊은 층에서 많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해도 화를 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인식 전환을 위해서 우선은 홍보나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다회용컵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게 다회용컵에 대한 사용이나 그런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시행착오 그다음에 또 다회용컵에 주면 컵 욕심이 나서 가져가는 경우도,

다회용컵을 왜 안 쓰는지 아십니까? 가지고 다니시기 불편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간편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갖고 다니면 좀 보기 좋고 또 이게 내놓으면 서로 좋아보이는 느낌을 갖는 그런 컵들이 있으면 갖고 다니면, 이게 접으면 이 정도 되게 접어지는 컵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갖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국장님! 지금 안전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핵심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소각장 입지 선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예. 환경과 업무는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떠한 열의를 가지고 입지선정에 대해서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알다시피 2030년도부터 매립이 금지가 돼서 빨리 소각장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사를 통해서 입지선정 타당성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지를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들한테 희망 제출······ 희망을 하신 읍면동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사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올해 연말쯤에는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무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청소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먼저 관등성명을 대시고······.

양병우 청소담당 양병우입니다.

지금 23개 읍면동에 입지후보지 사업 설명회를 다니고 있으시죠?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를 다녔습니까?

양병우 지금 18군데 다녔습니다.

설명회를 했는데, 23개 읍면동인데 아직 덜 했네요?

양병우 예. 조금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하는 읍면동이 있습니까?

양병우 지금 4개 읍면에서 6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 열여섯 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이 내년 초에는 꼭 입지선정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맞죠?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주무담당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양병우 저희들이 현재 입지선정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8월 1일자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로부터 전문용역기관을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입지타당성 관련해서 남원시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에서도 23개 중 1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소각시설 입지선정에 대해서 이장님들 회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정도의 개소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12월 7일에 제4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럼 용역사에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준 입지선정 지역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남원시 일원을 조사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17개 정도 개소를 가지고 아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들하고 어떤 평가 항목이라든가 배점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12월 21일경에 제5차 선정위에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3군데 정도로 해서 주민들 공청회나, 벤치마킹을 그때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근 국장님, 장희준 과장님 그다음에 환경과 직원 여러분! 매립장은 기간이 있는데 소각장은 지역에 한번 들어서면 100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지선정에 노력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