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농촌지원과를 비롯한 2개 부서와 오후에는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로 전년보다 20억 100만 원이 감액된 24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로서 전년보다 24억 3,900이 감액된 55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세출 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장수 농업 홍보전시관 운영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으로 한우랑 사고랑 축제 때, 다목적 체육관에 운영하는 농업 홍보 전시관 관련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로서 공공운영비 1억 6,100만 원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장계면 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민간 전문직 인건비를 6,90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3,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87쪽에 상단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단 운영에 따른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 공무원 역랑개발 교육과 관련해서 1,800만 원 국내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단체 지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신성장 작목개발 선도농업인 현장학습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중간에 농촌지도자 육성으로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농촌지도자 상징 기념비 건립지원에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해서 4-H 신문과 관련한 840과 농촌지도자 정보지 농업인 신문 공급과 관련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과 관련해서 다음 장과 이어집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농업인 전문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1쪽에, 농업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로 교재 제작과 수료식과 관련해서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 행사운영 및 농업인대학 운영으로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중·하단부에 농어촌 뉴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송학골 뉴타운과 순환농업단지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693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과 기본 후속교육 심화교육과 관련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694쪽 상단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5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재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로 품목연구회 교육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에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6쪽입니다. 장수형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역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비와 관련 사무관리비로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97쪽입니다. 농군 사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과 관련해서, 다음 장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9쪽에 읍면 생활개선 소득작목 우수지역 현장 교육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의 육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여성 농업인 신문공급과 관련해서 2,200만을 계상했습니다. 700쪽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701쪽입니다. 중간부에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의 행사 운영비로 농업인 창업 교육과 관련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과 관련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702쪽에, 역시 동일한 사업에 재료비로 농작업 안전보호구 구입에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한 동북권 발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한 7억 1천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7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장 육성 지원은 도비 미반영으로 수정 예산 때 삭감 예정입니다. 다음장 703쪽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값 농기계 확대 공급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는 2억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재료비가 사료용 옥수수 수확과 관련한 포장재 네트나 랩 등 구입 재료들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5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억 8,6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자주식 베일러는 도비가 미반영돼서 추후 수정 예산 때 삭감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보험금으로써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지원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 지원 사업은 국비 미반영으로 수정 예산 때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8쪽에 연금 부담금으로 공무원 무기 계약근로자 고용산재 보험료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란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이수란입니다. 2023년도 과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13억 6천만 원이 감액된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1페이지 하단입니다. 과수 생산 기반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중형관정 지원, 사과 노후 과원 정비 지원, 유해조류 퇴치기, 사과원 고소작업차, 과원 작물보호제 고효율 방제 농약기, 희석기 지원을 위해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시설 지원 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연동하우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동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포도 선과기, 시설 온풍기, 하우스 유동팬 지원을 위해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과 품평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재료비 사과 품평회 참가 지원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동해, 서리, 일소 피해 예방을 위해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재고의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서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과 배, 복숭아 품질 고급화 지원을 위해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저장성 향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에틸렌 생산 억제제와 과수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등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 품질향상의 장수사과 품질관리사 인건비와 과수 예찰포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714페이지입니다. 국외 기술연수비 등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과원 조성 지원의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일반 과원과 다축 과원 조성을 위해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품종갱신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시험장 운영입니다. 사과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수 사과 사이버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사과박스 구입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인 화상병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에 인건비와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수 신품종 재배 실증 연구와 특화품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범포 조성을 위함입니다. 장수사과 치유체험 조성 사업은 시설비로서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내부 공간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 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개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1개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역 병해충 방제 신속 대응방 운영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교육 등을 의뢰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득작목 지역 적응 실증 연구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표고 톱밥 배지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 병해충 방제 지원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서 시설하우스 토양 소독제와 토양계량제 지원을 위해 2천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 육성 시범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서 친환경 쌈채류 고설재배 중국형 봉용 배지 실증 시범 약용작물 용기 재배 실증 시험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특화작목 육성 시범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서 과수 스마트 관수관비 시범 고온기 쌈채류 안정생산 지원 포도 조기 출하 경쟁력 강화 고추 신품종 보급 수박 시설 재배 실증 시범 이상기상 대응 토마토 안정생산기술 시범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념 채소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은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서 1개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대 우랑종군 대량 생산 및 시설재배 기술 시범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 예방기술 시범은 국비 지원으로 1개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투입 효과증진 기술 보급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1개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재배 환경개선 시범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1개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확대 지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병해충과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갈색날개 매미충 방제를 위해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안정생산 방제 지원 사업은 벼 육묘 상자 처리제 지원을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항공방제 확대를 위한 드론 지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72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축제장 경관 조성용 국화 재배를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항공방제기 드론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깨씨무늬병 등 벼 병해충 방제 실증시범을 위해 사무관리비 시험 연구비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경축순환을 위한 임상 퇴비 활용 기술 시범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1개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은 미생물 보급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기능성 클로렐라 보급을 위해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피드 구축용 채종포 및 종자 선별장 운영을 위해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작목 발굴 소득화 시범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3개소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목 실증 시범포 운영을 위해 인건비 재료비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배합 섬유질 배합사료 분석 품질고급화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가배합 사료 성분 분석을 위한 분석 장비 구입비로 농업기술센터의 장비를 구비하여 사료 성분을 분석해 주는 사업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화분 매개용 개량 별통 적용 기술 시범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별을 회전식 소초광 보급 시범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 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10농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악취저감 미생물 제제 원료 구입 재료비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기능성 꾸러미 산채류 생산 현장 시범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1개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장수농업 홍보 전시관 운영 지원 있죠? 이 사업에 이 부분은 지금 평상시에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한다는 것이지요.

예, 다목적 체육관에 하는게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이 모든 예산은 내역서가 있어야 투명하니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가능한 사업인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내역이 없어요. 아니 사업계획서에 산출내역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홍보전시관 운영지원 해가지고 9천만 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것 선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가서 보셨겠지만, 전체 그 틀을 구성해서 그 안에 그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장수 농업 관련 홍보 자료들을 전시해놓고 그 행사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모든 것은 계획서가 있어야 되죠 계획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되죠.

그때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가에 따라서 이 시설은 갖추고 내부는 저희들이 이제 거의 꾸미는 시스템이니까.

행정의 예산 집행이라든가 계획 과정 계획이라 집행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 보면 행정은 총체적인 금액부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세워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어디인가는 돈이 줄줄 샌다는 얘기가 나오게 짜여져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보통 얼마 예산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지금 상인들 누구라도 보면, 내가 연료비가 얼마 들겠다. 거기에 집기류가 얼마 들겠다 이렇게 가게를 열려고도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부 예산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금이 얼마다 그러면 그냥 계획 없이 자금 얼마 확보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구상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면은 지원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나마 우리 좀 나은 것은 허광윤 팀장님이 한 것은 조금 그래도 나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돼요. 모든 예산들이 초기 단계부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주 그냥 딱 금액이 뚝 떨어져버리니까 그거 갖고, 쪼개서 쓰는 걸로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전시관도 매대는 어떻게 설치하고, 우선 배치도부터 그려보고 또 거기에 어떤 것을 어느 품목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 금액이 나오지 왜 안 나와요. 그 좋은 머리들로 공무원 되신 분들이 그걸 쓰면 충분히 머리 쓰면 돼요 근데 습관이 들으신 것 같아 그냥 그 목돈 들어와 버리면 고놈이 여기서 맞춰서 해버리자 이런 식의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정말 산출내역이 이렇게 나온 것은 불성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앞으로는 내역을 잘 해주시고, 내역에 기초해서 예산이 총체적인 금액이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이렇게 계획을 짜야지 총체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모든 걸 거꾸로 해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아주 일반 난전에 치부책에 적는 정도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각별히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총체적인 금액이 남는다 예산 정말 필요한 사업들 예산해서 남는다 모자란다 이것이 나올 수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야 총체적 금액 예산 확보됐다고 그래서 행정 일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기분 나쁘실란가 모르지만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가 총 70억이 들어갔어요?

예, 4년 동안에 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19년도부터 23년도.

22년까지,

23년도는 지금 22년까지 끝내고 23년도는 지금 순수한 군비로 해서 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이지요.

19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이 22년도 금년도 말까지 다 끝내지 못해서 이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70억에 했는데, 당초에 목적은 조직화를 전문화하겠다. 또 가공을 활성화하겠다. 유통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직의 전문은 따로 조직을 어떻게 전문화했어요?

조직들을 지금 경제조직들을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또 자체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체계 가려고 현재도 지금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어떤 조직이 있어요. 몇 조직만.

각 연구회라든가 아니면 단체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회는 그 전에부터 연구회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연구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회가 한 40개 정도 41개가 연구회가 있는데, 이분들 다 하는 게 아니고, 적극 참여 의지가 있고, 그런 분들을 위주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과물이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진행했던 내역들은 다 있습니다.

지금 4년인데 진행 중인가요? 사과를 심어서도 1년 2년은 땅은 따는데..

진행해서 성과 했던 것도 있습니다.

한 것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전부 다 성과가 있어야 되죠? 50%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그 이상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추후에 별도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공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가공 활성화는 어떻게 가공을..

지금 저희들이 그 가공 사업장 계남 APC안에 있는 거 이게 신활력 사업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쪽에 지금 얘기 하는 겁니다. 본격 운영은 이제 내년부터..

가공 활성화가 기계만 갖다 놓고 활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공을 해서 상품화해가지고 유통의 효율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유통을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가공공장 운영은 안 됐으니까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들 대규모 5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 업체들한테 대량 납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포장 완제품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매가 커피이라든가 bbq 이런 쪽에 우리가 중간 단계에 가공을 해서..

이 협약은 4년 동안에 꼭 하반기에 제일로 마지막 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해에 발굴을 해서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협약해서 그래서 또 거기에서 상용화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그 상용화 제품을 또 출시를 하고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요. 메가 커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했다고 해서 그거 공유형 가공센터 했다고 그래서 가공 활성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안 돼요.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그거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은..

아직 납품이나 이런 거..

.. 하는 거야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농가들에게 가공시설 소규모지만 중탕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지도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한 기록이 있냐 이 말씀이죠.

따로 기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아니 뭔 일을 하면 일지가 있을 거 아니요. 그래야지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위원들이 있으면 그것.

저희들이 출장하고 출장 결과 보고 만들고 이런 사항들은 다 있습니다.

그것 업무일지가 없어요. 따로?

개인 사업장별로 일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니 지도했던 일지?

출장 결과 보고서 정도는 있습니다.

출장 증명서가 있어요?

현지 출장갔던 사항들..

좋습니다. 우리 진행 중에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지금 세입·세출이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국비 사업이 지금 축소가 된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 신활력 사업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 종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기술센터는 다른 실과보다 모든 사업이 군비 투입이 굉장히 많아요. 과수과도 그렇고 지원과도 그렇고, 그래서 비례해서 보면 지출하고 수입하고 큰 차이가 나는데, 정말 특히 국비도 마찬가지지만 군비 많이 투입된 사업은 정말 그냥 지급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지속 관리가 결국은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장수군의 소득 사업을 창출해 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당해연도 누구 조금 선발해서 그냥 지원하고, 그냥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표가 만들어지고 추후 다른 지원했을 때도 그런 성과표가 꼭 참고가 돼서 사업 추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과장님! 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공모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어떤 사업계획을 순수하게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홍보가 잘 돼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응모를 할 수 있게끔 누구 1~2명 이야기해서 이런 거 세워졌으니까 이런 사업 한번 응모해서 이거 한번 해봐라 하는 것보다는 정말 홈페이지가 됐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응모에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선정돼서 그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3쪽을 보면, 농군사관학교 학교 운영비가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지금 ..(청취불능)..좀 세워보셨어요. 1년 과정으로 이거 추진하는 건가요?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해서 사전에 그런 관심 있는 청년들을 따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1년 과정을 10개월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몇 명이라고,

지금 인원은 2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주 1회 정도로 생각하나요?

주 2회나 3회 정도를 계획하는데요. 본인들 다른 일정이나 영농기 이런 때는 조금 편중되게 안 하고 그 이외에는 2회나 3회나 이렇게 일정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야심차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어떤 교육이 알찬 교육으로 정말 청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알차게 교육 이수를 해서 지역에 정말 농군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억은 생활개선에 각 읍면에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읍면하고 연합회가 또 따로 있고 그러죠?

그렇죠! 똑같은 인원인데 군 단위로 조직이 돼 있는 거 있고, 읍면 단위로 돼 있는 거고, 인원 내용은 다 중복되는 인원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단순 현장 교육비네요.

현장교육 선진지 견학 이런 쪽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아니면 자체 교육을 해도 되고요.

그러게 읍면에 지원된 부분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게 1,200이면 연합회에서 조금 떼서 쓰고 한 돈 100만 원씩 주면 차 1대 빌리는 것밖에 안 되네요.

이 돈으로 연합회에 따로 쓰지는 않고, 읍·면회 별로 각각 쓸 수 있게 이를 그래서 견학을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자체..

한 150만 원씩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과수과장님! 과수과장님께도 역시 수입은 엄청 줄은 것이 이게 뭐 국비 지원이 좀 줄어서 그런가요? 국비 사업이 줄어서..

아니요. 저희가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이 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지금 금액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지금 3페이지, 좀 봐주시죠? 중형관정 노후과원 정비, 유해조류퇴치기, 이런 부분이 같이 있는데, 이게 꼭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 하고 사업들이 많이 겹쳐요.

이 부분은 이제 과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그런 품목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과원 정비는 이게 지금 100% 기술센터에서만 안 고요. 중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원예작물 분야고, 저희는 과수 쪽 중형관정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어요. 수요자가 없어요.

아니요. 이게 저희가 과수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 목에 우리 과수시설 지원 사업을 올해 예산 세울 때는 같이 묶어서 세웠는데, 저희가 과수시설 지원 사업 부분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소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게 어떤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4페이지 하고,

4페이지 그러면.

4페이지, 저희 과수시설 지원 사업을 따로 세부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감소된 걸로 보이지만 감소된 건 아닙니다.

3억 6,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이런 것들은 거의 기술센터는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과수 분야는 대부분 저희가 군비 사업 예산이 투입은 되지만 다른 분야는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국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과 관련해서도..

사과 같은 경우 특히 여기 지금 3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과에 거의 국한돼 있고, 지금 4페이지는 포도 이거 시설인데,

저희가 이제 특히.

군비 만이 지원되는 사항은 정말 특별한 사업 아니고는 이제는 많이 지양을 해야 된다. 군비 다른 데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지금 다른 과에 제가 요구한 거, 저는 다른 공모사업 특히 건물에 대해서는 50% 넘지 않은 것은 신청하지 말아라.. 공모사업 지금 장수군은 시설에 많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기술센터는 거의가 많이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지원과장님! 농업인 학습단체 현장학습비 예산 올라왔네요?

예.

학습단체가 몇 개?

학습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지도자하고 4-H 또 생활개선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단체 3개 단체를 이렇게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이경해 열사 추모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는데 발주했습니까?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경영인연합회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별도 인건비나 이런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추후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따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그때 필요한 것은 그때 세워서..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하죠. 그런 걸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수과장님! 올해 사과 산업의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 5,900만 원입니다.

7억 원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의 대표 농축산물이 뭐냐 한우, 사과, 토마토 그렇습니다. 다른 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축산 예산이 200억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과 예산이 그래서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뭐냐 업무보고 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농기계 고소작업차만 해 주지 말고, SS기도 예산을 좀 세워서 농가들이 원하니까 그랬는데, 그냥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그때만 지나가면 끝이다. 생각하고 도대체 일을 왜 합니까?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예산부서를 쫓아가서 싸움을 하던 사정을 하든 뭣을 해서 좀 받아들이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에 청년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있고 하는데, 심지어 의원들이 부탁하는 것도 나 몰라라 합니까? 소장님! 이거 예산 세우는 데 보기나 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한 것이 이래요 노력한 것이..

의견 반영하도록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소득 작목이 농가들이나 누가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시켜야 되는게 과수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왜 기존에 하던 것만 계속 그냥 그대로 올려요. 그대로 그래놓고 무슨 과수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그래요. 아주 속에서 천 불이 나요. 천 불이나 예산부서에서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쫓아가서 사정해요. 아니면 싸움을 하던가 예산팀장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든가 왜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게 복지부동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사과가 인근의 무주만 가도 신규 과원이나 품종 갱신하는 과원이나 전부 다 지금 고초밀식 재배로 가고 있어요. 그게 몇 년 됐어요. 무주는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그러는데.. 우리 장수는 이제사 그거 조금 하겠다라고 예산도 기껏 해야 한 3억 어떻게 해야 남들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SS기도 그래요. 3천만 원짜리 1,500만 원씩 20대만 해도 돈 3억 뿐이 안 들어요. 그 3억 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몇 달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그냥 넘어갑니까?

저희가 SS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협의했어요.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예산계랑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지만,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준대요? 아니 노력이 아니고 해준다냐고 예산계에서..

같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로..

검토? 우리 공무원들 검토한다고 그러면 하나도 안 합디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할 때부터 검토한다고 했어요. 과수과에서 뭔 검토했어요. 그래.. 일 년 열두 달 검토만 하고 있어 하여튼 이런 문제 확실하게 안 하면 과수가 예산 사정없이 처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셔서 감사한데 우리 8페이지, 우리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하시려고 하는데, 어제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대상이 청년인데, 불구하고 사실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많이 해요. 매칭 사업이나 이런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은 그거에 준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만 15세에서 49세 이하가 우리 청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이디어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군 사업이고 이제 자담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대상을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맞게 49세까지 대상을 좀 늘리시면 안돼요.

그런 부분도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굳이 딱 한정적으로 39세 이하 농림부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39세가 청년인데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49세 이하로까지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우리 군 조례 외에도 지금 군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굳이 그쪽에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우리 청년들 같은 잣대로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지 지금 뭐 참여 기회조차도 이렇게 주지 않고 장수군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아라 그러면 우리 청년들 뭐 열정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청년들이면 49세까지 적용이 되니까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군 사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상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지원자가 어떻게 많이 있어요?

아직은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 구체적인 게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집이나 그런 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이후에 2월 중에는 아마 구체적인 모집을 공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원자가 많지 않으면 이 부분도 대상자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페이지 소규모 가공 사업장 판촉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판촉 지원 사업은 도비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고요 추후에 선정을 해서 1농가를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가공하고 있는 것을 판로 개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타 행사 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 품평에 참가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대상이 이제 관내 가공 사업장인데요. 우리 일반 건강원이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큰 틀에서는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값 농기계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400만 원 돼 있는데 한 1천만 원 까지를 더 늘려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29페이지,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서 이제 사업 규모가 20대인데,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국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아마 당장 반영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추후에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봐서 여건에 따라서,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1대당 한 7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수 생산기반 조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저도 항상 같이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또 꼭 반영이 돼서 사업 규모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SS기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수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제 포도 재배 농가들이 많이 늘었어요.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뭐가 좋다. 그러면 또 우리 농가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다 판단하는 거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과수과에서도 좀 제한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너도 나도 다 해가지고 또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8페이지,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 사업에 보면 저장고 10동인데요. 몇 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건 지금 10평 기준입니다.

10평에 지금 저희가 지원이.

2천만 원에 50%로.

1천만 원이죠?

예.

이것도 역시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기준은 지금 10평 금액으로 하고요. 이게 농가들 그런 규모에 맞게 이제 5평을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려고 지금 지원 범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평 하는데도 이제 1천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5평 저장고로 짓는데 1천만 원이면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요? 다른 과에서 보니까 3평 기준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5평 정도에서 8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1천만 원인가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장수 사과 사이버팜 운영과 관련해서요. 기존에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은 안 했었나요?

아니요. 홈페이지를 이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홈페이지 관리 부분이 저희가 유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찍 반영을 해서 유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영이 돼서 다행이네요. 17페이지, 지역 특화형 신선 농산물 수출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수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어딘가요? 결정이 됐나요?

아니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대상을 보면 이제 그런 수출 확대 의지가 높은 생산자 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단체가 어느 곳을 지정을 해서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이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 신청한 데가 적절한지 저희가 이제 이런 현지 평가 후에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특화 작목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과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수만 한정돼서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최한주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겠습니다.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유통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무엇보다도 농산물 유통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만 70억이 아깝다 말하자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통 부분 성과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자 상징 기념비 이 부분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생각을 해서 먼저 한 거예요. 어떤 누가 먼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요구해서 군수님 면담까지 거치고 그런 상태입니다.

농촌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이 많았어요?

예전만큼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거 무엇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기념비 이 부분은 상장 표창 이런 거 준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물론 그걸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흉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흉물이라는 게 다르게 전달하면 또 문제입니다. 관리가 잘 되고 가치가 있는 일을 가치있게 해서 비가 세워지면 좋은데 어떤 일부 단체라든가 특정이 요구된다고 그래서 이걸 선뜻 여론 수렴도 않고, 이걸 올렸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경솔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보면 그냥 기술센터 그 비용으로 세워주지 의회에다 이걸 올리냐는 얘기요.

자체적으로 지도자연합회 총회도 거쳤고, 또 지도자 회원들 각 개인별로 일정 부분 거출을 또 할 겁니다.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의회까지 올려서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단체나 여러 다른 인물들한테 요구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공과 사를 한번 따져보자 공과를 따져보자 해서 한다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것을 대략 여론 수렴도 안 해보고, 아니 의견도 안 들어보고 덜컥 자료를 올리면 의회에서 이걸 다뤄야 되잖아요. 없는 걸로 할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한우 농가들은 한우가 큰 사업이다. 사과는 사과대로 토마토도 경영인의 새마을 지도자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아주 신중하게 덜컹덜컹 계획이 없이 한 거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 과장님 들으시면 기분이 나쁠란가 모르지만 모든 거 예산 뚝 떨어지면 그놈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안 세우고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농군 사관학교인가 이런 것도 무슨 품목으로 어떤 강의를 하고 강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비가 얼마 이렇게 쭉쭉 강사비 실습, 재료비 이렇게 대강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갖고와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아니면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해줘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못 하면 이런데 보충 설명을 해주든가 그래야지 그때도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면서 지도자 상징 기념비를 세우자. 물론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하자고 그럴 테죠 서명을 해달라면 서명도 하고 그럴 테죠 근데,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인물들한테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다 해줘 그러면 하는 거야 돈이 안 아깝겠죠. 군비 많으니까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게 과연 그 비로 해서.. 잘 앞으로도 가치를 있게 관리할 그런 뜻이 있냐는 얘기죠 그런 상징적인 것이 되냐 지도 아까 방금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봉사를 했다든가 어떤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시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시작해 보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 나도 이게 도대체 어제 보면서 이게 뭐냐 그래서 누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데가 한군데가요 뭐 전남 어디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한다고 해서 지도자들 여러 명 해서.. 그러면 무농가 무재배 농가들도 딱 2~30명 회원들이 다 전원 일치해서 서명 받아갖고 그것도 해 주고 그럴 건가요.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76년이나 됐습니다. 창림된 지가 그래서 70년대 식량증산이라든가 우리 녹색혁명 또 80년대는...

지도자의 역할이 그 동안의 지도자의 존재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줬냐 지금 지도자면 새마을 지도자로 보지 농촌 지도자로는 안 보잖아요. 서운한 얘기지만 그대로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최한주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우선 내 앞에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속이 짧게 과장님은 나한테 우리 소관 업무니까 이건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호평받아야겠다 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이거 보면 아주 다른 사람들은 입장 어렵게 하고 나는 잘 나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이게 지금 욕 먹을 요량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다른 76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서 지금 항변을 하는 중이지만 이건 다시 생각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8천만 원 예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사업단에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70억에서 이자만 잘 운영했으면 되겠네.

올해까지 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입니다. 그 사업은..

뭐 작년도에서 끝났는데 그걸 한다고 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돈을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청년 농업인들 영농정착.

5억인데 이걸 67명한테 나눠 주었다는 얘기예요?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은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정착을 준비 단계에 와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세부 내역으로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하잖아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5억, 270만 원 이렇게 해놔버리면 이것으로 나눠준 걸로 보잖아요. 그 자료를 해줬으면 이런 얘기는 시간을 안 끌을 거 아닌가요? 농군사관학교 운영에 1억 5천 딱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시범 이렇게 했어요. 그 마을이 많은데 특성 한 군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 선정이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편중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나중에 이게 지원의 효과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재해 꼭 재해라고 해서 큰 산업재해처럼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난다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교육과 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다 지금 어디가 특정하니, 암 많이 발생하는 익산 어디 같이 그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편중 지원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게 선정하는데, 문제도 있고, 뭐 어려운 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했다는 소리도 못 듣고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고려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거 지금 저희들이 도비를 노력해서 확보해 온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 물론 변경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을 전 군민이 할 수 있는 걸 한다든가 그렇게 해줘요.

그래도 저희들이 뭐 1개 마을 하지만, 마을도 한 30명 이상 살고 이렇게 큰 마을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또 안전한 영농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지금 개선 방안 쪽에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과수과장님! 지금 721페이지 보시면, 소득작물 육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해도 되지 않나요?

쌈채류.

이거 지금 상추나 쌈채를 토경으로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완전 병에 많이 좀 시달리고 있잖아요. 허리 고질병이잖아요. 이게 고설재배 시설로 해서 조금은 그게 완화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좀 확대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농가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저희가 그러면 다시 수요조사해서 확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본 예산에서 여기 하더라도 이게 수요가 다 넘친다고 보면 추경에서라도 꼭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페이지, 수출 단지 현재 지금 수출 생산자 단체에서 수출을 하고 있던 실적으로는 어디, 어디를 지금 있어요. 몇 군데가?

현재 수출하고 있는 곳은 신농 영농조합 법인이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식해서 여기 지금 생산 신선농산물 수출 단지 조성을 여기에 코드를 맞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온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수출을 하고자 하고 앞으로 할 의지가 높은 생산자 단체에게도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신농에서 하면 연 수출이 지금 얼마 정도씩 했죠?

지금 올해는 46톤 지금 수출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원으로 만족감을 느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사업이 평가가 돼야 되고 거기 하나뿐이라고 해서 그냥 거기 줄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하고 주어버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21페이지 보시면, 톱밥 배지를 25만 봉에서 15만 봉으로 줄이는 거예요?

지금 수요가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수익 사업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버섯이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서 농가들이 버섯을 재배하는 수를 감소를 시키고 있어서 저희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함에도 우리 군이 조금 뒷북을 치다 보니까 농가들이 결국은 거기에 다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또 궁금해서 27페이지 잔대 이게 약용이죠?

예,

근데 어떤 지금 장수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계북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계북에서요. 여기 보면 지금 잔대 작목반이 형성돼 있나요?

이 잔대로는 작목반으로는 아직..

이거 수요도 줄데가 없네, 대상이 작목반이나 연구회인데...

근데 꼭 잔대만 연구회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약초 이렇게 재배하시는 그런 작목반 이나 연구회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잔대로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잔대를 희망하는 분들로 이제 작목반을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대를 심으면 이거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된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금방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잔대는 저희가 시설재배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잔대를 희망하는 그런 작목반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지금 현재 잔대를 키우는 그런 작목반만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농가들이 작목반 구성해서 잔대를 심으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꽃 육묘장 이거는 지금 어떻게 번암에서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가요?

예.

꽃을 대량으로 지금 대 증액을 했네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올해 55만 본 생산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국화를 더 확대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화 양이 좀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배로 증가가 됐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축제장 주위에 국화꽃 단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더 확대를 해서 지금 국화를 더 많이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수가 다른데 지역은 행사가 끝이 나도 잔재물이나 이런 꽃 같은 경우가 며칠간 있어서 그날 오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다시 보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귀찮해서 그런가 바로 치워버려요. 그날 저녁부터 없어지더라고요.

날씨 때문에라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국화를 3만 본 이상, 더 확대해서 식재해서 더 많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올해 국화도 그랬잖아요. 국화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냥 치우기 급급하니까 한 일주일이라도 둬야지요. 축제장 있었다는 명분이 그런 걸로 남는데, 그냥 그날부터 없어져 버리니까 축제를 언제 했는가 언제 끝났는가도 몰라요. 조금 그런 간 관리를 하더라도, 며칠간은 관리를 하더라도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벼 병충해 실증 시범포라고 운영을 하는데, 벼를 어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이건가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신품종이 제일 시급하다라고 보는데 신품종을 지금 해가지고, 단지화를 하던 지역별로 1필지 씩을 하던 1ha씩을 하던 해가지고 어떤 운영이 돼가지고 무슨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지금 빨리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병충해 지금 무엇이 왜 그렇게 상습적으로 발생했냐 이런 연구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벼종자 같은 경우에 신품종.

벼 종자는 지금 버려야 할 벼 종자잖아요.

예.

올해 그 벼 종자를 버려야 되는데 농민들이 지금 버릴 수 있는 길을 못 찾아서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예찰을 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네요. 이거는 다시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품종을 도입하기까지는 국립종자원에서부터 저희가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농민들은 피가 마르고 있어요. 지금 신동진 때문에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다른 데서 2024년도부터 다른 품종으로 지금 전환을 하겠다고 군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정작 기술센터에서는 그 품종을 지금 어떻게 생각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결국은..

저희가 이게 지금 신동진 가지고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많이 재배하려고 하시는 그런 참동진 이것도 같이 재배를 저희가 직접 해서 특히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배 관리 부분이 또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런 실증 시범포를 운영해서 농가들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자료를 그렇게 내주시니까 그러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병충해 상습 발생지 중심으로 저기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신품종 개발이 제일 신중해요.

저희가 계속 국립종자원에 지금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과수과장님! 우리가 항공방제기 드론을 지원을 해요. 물론 노후 기계도 중요하지만, 드론을 이용한 방제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왕이면 노후 드론 교체하는 건 지양을 하고 신규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고, 과수농가들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요즘 뭐 벌레들도 워낙 영리해가지고 과수원에서 농약 치면 산으로 날아가요 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기왕에 방제를 할 때 SS기로는 산에까지 안 날아가니까 드론으로 주위 산까지 해버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과수 농가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연구 좀 하시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신규 과원 조성에서 10ha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규 과원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기 사과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품종갱신을 한다거나 이런 것 많이 있어도, 지금 사과 산업이 하향 산업인데, 신규로 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뒷장에 품종갱신 지원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병행을 해서 요즘 과수원 조성하는데 트렌드가 다축형 초밀식형 이렇게 가잖아요. 품종갱신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기 다축 과원이나 이런 걸로 하면 자재비나 뭐나 이게 몽땅 드는데 그렇잖아요. 사업비를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올해 3억 예산 군비 잡았는데 너무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돼가지고 어떻게 과장님이 장수사과 산업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좀 신경 좀 바짝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을 하기 때문에 신규 과원도 수요는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신선농산물 수출 단지 조성 그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안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 옛날에 보면 미리 다 정해놓은 거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수의 주력 품목이 한우, 사과, 토마토입니다. 하여튼 요즘 들어서 한우 산업도 하향세이지, 과수 산업도 하향세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같은 일을 해도 좀 신이 나서 하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좀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지금 과수 품종 갱신이 지금 농가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국비로도 하고는 있는데요. 국비는 이제 2012년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농가만 해당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조생종으로는 홍로로 거의 그냥 가고 있죠? 조생종도 다른 대체 품종이 하나 있는가요?

저희가 아리수로 하고 있습니다.

중만생종 만생종 이런 부분에는 지금 많이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가마다 자기들 선호도로 해서 이렇게 심어서 하고, 또 나름대로 그게 좋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농산물 유통에서 특히 과일에서는 우리가 규격화가 돼야 되고, 또 연중 생산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제 유통 효율화를 느낀다는 겁니다. 다 조건이 맞으면, 상품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규모화가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중만생종 중에서 여러 가지 품종들이 지금 재배가 되면, 전체적인 장수 사과하면 어떤 특성을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장수사과 하면 홍로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생종에서 후지 갖고는 지금 장수사과 대변을 아직은 덜한 거 같아 홍로 만큼은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품종을 한번 이제 센터에서 한번 시험 재배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재배지에 가서 견학을 보고 어느 1~2가지로 이렇게 정해서 그 장수에 중만생종의 후지 다음에 무슨 종자가 사과로서는 규모화가 돼서 유통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모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저희가 사과 시험장에 품종 전시 포장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은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생육 중에 있고, 이제 저희가 그걸 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사과 농가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모든 물품에서는 희귀성이 있으면은 좋다. 이게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농가마다 희귀성을 딱해서 그냥 나름대로 품종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규모가 또 규모화도 중요하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 어떤가 권유 드립니다.

예.

지금 사과 시험장에서는 판매 대금 수입이 없습니까?

저희가 사이버팜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입하고, 저희가 이제 사과 시험장에서 생산되는 사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해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기금으로 시험장 운영할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되고, 저희가 사과 시험장이 수익 사업으로 하는 포장이 아닌.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는 한 1억 4,200만 원 저희가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1억 4천 정도요 조금만 하면 자체 자금 조달도 되겠구먼...

저희가 이제 이거는 수익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아니고, 이제 시험 포장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제 세입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항상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유질 배합사료 기계분석 뭐죠 이게 뭔 내용이에요. 기계를 공급한다는 얘기요.

아니요. 저희가 저희 센터에 그런 자가로 제조하는 그런 사료를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를 저희 센터에 구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농가들이 대량으로..

자가 사료 제조하시는 농가들의 그런 검사를..

샘플을 한 번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성분 검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2억이 들어가요?

이제 여러 가지 분석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장비비로 2억 원을 저희가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다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38페이지, 꽃묘 양묘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규모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뭐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더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계절별로 곳곳에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재료비가 굉장히 주가 거즘 재료비인데, 우리가 이제 포터나 화분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 비용은 얼마나 되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2억 2천만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계절별로 수요조사 받아서 저희가 계절별로 지금 계속 공급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축제장 관련해서는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화분이 이번에 보니까 관리가 좀 어려워서 그런가요. 수거해서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가 그냥 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꽃은 저희가 꽃은 공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후에 관리 부분은 축제 기간에 했기 때문에 축제 진행하는 그런 팀에서 관리는..

축제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셔야 하셨거든요,

매년 다시 재고를 해가지고 관리해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러면 축제팀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축제기간 동안에는 축제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금액은 모르시고요.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저희가 지금 국화같은 경우에는 한 본에 지금 4천 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화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모종 종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화분은 제가 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농촌지원과장님! 반값 농기계를 지금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소형 농기계만 지원하다가 대형 농기계까지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소형 농기계 할 때는 6천만 원 정도면 거의 이것도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여기에는 로타리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던가요?

저희들이 기종을 미리 선정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많은 순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로타리 같은 것도 다 거기서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청취불능).. 가능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형 농기계까지 지금 플러스를 하는데 이 금액이 조금 적지 않나요?

일단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편성해 놓으면 또 소화를 못 할까 싶은 이런...

대형 농기계에는 최고를 2천만 원까지라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1억 4천이라 봤자 7대 각 읍면에 하나씩 대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지원 대당 가격을 보조금을 최대한 1천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 원이요?

그 순수하게 반값은 안 되겠지요.

반값이라고 해 놓고 1억짜리 하는데 천만 원 준다는 소리는 그건 반값 농기계 소리를 빼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계획은 모든 농기계를 포함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는 또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콤바인 같으면 그건 1억 원이 가는데 이걸 반값 5천만 원씩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2천이네 3천이네 이런 딱 저기는 할 수가 있잖아요. 5천 이상짜리면은 3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5천 이내면 2천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라도 한정은 지을 수 있고, 그 이하 천만 원 이하는 50%를 간다랄지 이런 건 내부적인 금기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대 농기계도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조사료 파종기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 매년 1억씩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아마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수정 예산에 별도로 계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왕 해주려면 그런 부분은 조사료 할 수... 가을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서 TMR 성분 기계는 잘했다고 좋은 평을 받을 걸로 보는데, 이건 정말 TMR 생산 농가들에 적극 홍보를 해서 자기가 생산해서 먹이고 있는 사료의 효율성, 열량을 좀 체크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여기 보면 신규 사업이네요. 화재 걱정 없는 적외선 발열등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적네요.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요. 국비 사업이 이제 총 3천만 원으로..

최고를?

예, 사업이 그렇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 규모가 그래서 10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어떻게 또 사업비가 들어올 망정 사업비를 이거는 국비 30%로 하든지 그 자담을 좀 넣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100% 보조를 해 주려면 이거 누구를 줄 거예요. 축산 농가들은 이거 서로 올라올 건데.

근데 이제 조건이 이제 한우 50두, 돼지 모돈 100두 이상을 사육하는..

그러니까요.

농업인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비율을 조정은 못 합니다.

그래요. 50대 50으로 무조건 저기를 해서 공짜로 그냥 줘야 돼요.

이거는 시범 요인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한 번 확인하고 이 사업에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군 사업으로 확대해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국비를 이걸 50% 줬는데 30%를 하고 자부담을 늘리고 해갖고 사업량을 늘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거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추가 김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는 아니고, 우리 과수과장님!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우리 사과 농가가 우리 장수보다 적어요. 적은데 1년에 고소작업차하고 SS 기를 50대씩 보급을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수과장님께서 꽃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이 작년보다 완전 배로 늘어났잖아요. 3억에서 6억 2천을그렇게 해놨는데,

국화재배를 저희가 3만 본으로 좀 더 늘려서 생산할 계획이어서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때, 저희가 국화 꽃동산을 더 넓은 범위에 저희가 식재를 해서 이제 찾아오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꽃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럼 작년에는 국화가 몇 본 하셨죠?

저희가 1만 5천본 했거든요.

15천 본에서. 3만 본으로..

3만 본으로..

국화 값이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15천 본에 3만 본으로 늘어나는데 예산이 3억 이상 들어가요.

저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묘장에서 다 저기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우리 농업인들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재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필요한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재료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제 내년 2023년도에는 계절에 맞춰서 거리에도 꽃을 좀 아름답게 해 주시고,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와서 보고 사람들이 이쁘게 해놨다. 그렇게 다른 타 시군 같은 데 가보셔 봐요. 꽃 굉장히 이쁘게 거리에 잘해놔요. 장수군에는 너무 계절에 맞지 않는 꽃을 심지 않나 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과수과나 농촌지원과장님 제가 모든 행정에서 그래요. 건물을 지으시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만들어만 놓고 그 뒤에는 신경을 안 써요. 그것도 만들어 놓을 때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갖고 신경 써서 만들어 놓고는 그 뒤에는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만들 때만 예산 주시지 말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에 대한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재난과, 건설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전재난과장 박문철입니다. 2023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준액 대비 14억 8,600만 원 증액된 85억 200만 원, 세출 기정액 대비 19억 8,300만 원 증액된 207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51쪽 중간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감시원 운영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52쪽. 하단부 국민안전보험 2,2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사고 시 11개의 보장 내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3쪽, 중간부 561쪽, 상단부 중대 재해대상시설물 안전점검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 재해 대상시설물 77개소 중 이행점검 대상시설물 70개소에 대한 중대 재해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4쪽, 중간 하단부 77332대대 예비군 육성 지원에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방위작전 예비군 교육훈련 및 부대 운영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6쪽, 557쪽, 상단부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및 이전 설치 사업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군청 옥상은 교체하고 농업기술센터 민방위 경보시설은 계남면사무소로 이전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0쪽, 하단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에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소화기 420개, 화재 감지기 1,060개를 보급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안 561쪽, 상단부 하단 주택화재 피해 주민지원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에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관내 소재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예산서대로 그냥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맞는데 일단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안이 앞에 있다가 뒤에 잠깐 간 것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는데요.

예산서대로 그냥 페이지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예산안 557쪽, 하단부에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도자 지구에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으로 2022년까지 29억, 23년도에 20억, 24년도에 18억을 투입 계획하였으며, 사업 규모는 축제 및 호안정비 1.37km 교량 8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58쪽 중간부, 재해 예방사업에 5억 4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재해지도 작성 용역 재해 예방사업 장수 LPG 공급소 진입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8쪽 하단부, 소규모 위험 시설 정비 사업에 8억 4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 시설 3천 4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예산안 559쪽, 상단부 자율방제단 운영에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 방제단은 165명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현장 활동비 지원, 선진지 견학, 활동 조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0쪽 중간부, 재해위험 방제시설 정비 사업에 18억 6,400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재해위험 방제시설 14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예산안 561쪽, 중간부 하천 제방 유지 보수에 12억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천, 요천, 장계천, 계북천, 금강에 대한 하상 준설 및 보수가 되겠으며, 소하천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6회선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1쪽 하단부, 명덕 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33억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명덕천을 개소하는 사업으로 총괄 사업 내용은 제방정비 4.9km, 교량 11개소, 낙차공 10개소가 되겠으며, 2024년도는 마무리 사업으로 제방정비 1.0km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62쪽, 중간부 동화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40억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하천으로 지방하천 동화천으로 총괄 사업량은 제방정비 4.5km, 교량 8개소, 낙차공 16개소가 되겠으며 23년도에는 제방정비 1.5km 낙차공 10개소가 되겠습니다. 562쪽 하단부, 초장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지방하천 초장천으로 총괄 사업 내용은 제방정비 2.5km, 교량 6개소, 낙차공 10개소가 되겠으며 2023년도에는 토지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2쪽 하단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장계 1,2교 LED 보수 및 두동천 호안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63쪽 중간부, 소하천 정비 사업에 25억 8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소하천 6개소 기하곡 수척, 용암, 타관, 압곡, 요천으로 소하천이며, 사업 내용은 소하천 정비 2.0km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63쪽 하단부,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4억 4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 준설 및 보수 4.0km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63쪽 하단부,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호안 정비 0.8km로 상습적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 정비가 필요한 곳에 선제적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안 564쪽 상단부, 재해 취약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호안정비 0.2km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64쪽 중간부, 하천 행정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관리 운영 가동보 유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4쪽 하단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9억 400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24시간 상황 관제 시스템 운영관리 CCTV 282개소 681대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5쪽 하단부, 566쪽 상단부, 마을 및 생활방범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안 사업비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 방범 CCTV 24개소, 생활 방범 CCTV 3개소, 방범 CCTV 노후 카메라 교체 10개소, 방범용 CCTV 사업 7개소,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CCTV 설치에 4개소를 총 CCTV를 4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안 566쪽 하단부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재난경보 시스템 73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병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성병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보다 29억 3,200만 원이 감액된 39억 1,200만 원입니다. 감액된 29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주변 지역 사업의 지방재정부담금 1억 원이 감액 부분이 있고,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14억과 취약지역 개조 도시 새뜰마을 사업 3억 원이 감액됐고, 또한 시도비의 보조금의 농업기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7억 6천만 원이 배치됐으나, 실제는 8억 8천만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29억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8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적으로 지역 개발은 2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설행정 지원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2개소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대가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류비 인상분과 업무 차량 1대 추가 교체하는 바람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유지관리 부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개소에 장수 개정리 사거리 회전교차로와 장수 IC 앞에 회전교차로 등 총 9개 사업에 남원 국도와 협의하여 저희 장수군에서 회전교차로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협의를 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주요 풀베기 사업에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설용 15톤 신규 구입 1대에 1억 5천만 원, 트랙터 제설기 8대에 2,800만 원, 1톤 제설기에 4,300만 원 등을 도로 정비용 나무 파쇄기 1대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법정 도로 토지 매입에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미보상 필지 보상금과 내년도 보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시계획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총 14억 중 내년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관리계획 수립 기초조사 구축 용역에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터널 및 관리 부분에 터널 안전점검 부분을 전년도 보다 6천만 원을 더 편성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년마다 정밀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 교촌로 개설 사업에 255m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계 백화여고 진입로에 아스콘 포장공사에 5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 1억 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유지 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 중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총 5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별로 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소규모 지역 발전사업입니다. 총 63건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확충 사업입니다. 총 20개소에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0페이지, 주민편익사업 확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100만 원이 증액된 7,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도 농어촌도로 가로등 점멸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총 227개소에 전년 대비 3억 800만 원이 감액된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중간 부분, 구비 지원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총 21개소에 전년 대비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 부분입니다. 여기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 저희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진출입로 부담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입니다. 군도 농어촌 확포장 사업에 1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춘용선 국도 연결 허가 현재 행정협의회 진행 중으로 신속 집행을 감안해서 최소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IC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 9,200만 원이 감액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 사업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군비 편성을 하지 않아도 균특 회계로만 편성해서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5천만 원이 감액된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건 도로 시설물 정비와 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50%로 ..(청취불능)..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8억 2,500만 원이 감액된 7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시설비에 경지정리의 용·배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어촌 기반 유지관리 대행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밭기반 정비 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전년도보다 11억 원이 감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논에 밭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습답 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금년도에 3개소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부분입니다. 가로등 관리 시설비 부분에 1,700만 원이 감액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가로등 설치 공사 200개 2억 8천만 원, 유지 보수에 1억 6,800만 원 자재구입비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시설비에 전년도보다 1억 원이 감액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전환 사업에 노곡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곡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청년희망 센터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 종료 후에 건축공사 예산 부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수리시설 정비 보수의 인건비로 전년도 보다 34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 유지 관리에 50개소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4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하단부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도비 2억 400만 원을 포함한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15개소 신규 사업으로 정차 구간 설치와 노면 표시 노후 표지판 정비 등 균특에 1억 5백만 원을 포함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 부분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등 5개 사업 21개소에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 환경개선 사업에 전년도 보다 19억 800만 원이 증액된 도비 3억 원을 포함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에 35대 주차할 수 있는 곳에 2억 원, 장계면 북동마을 주거지 주차장 사업에 25면을 할 수 있는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대중교통 지원 부분입니다. 다음 장 59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3억 3,900만 원이 앞 전에 일반 보조금으로 손실 보존 지원금으로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일괄되게 운수업계 보조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을 뒤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단일요금 손실보상을 포함한 전년도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지원입니다. 기금 7,800만 원을 포함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콜택시 임차 택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지원입니다. 국비 780만 원을 포함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택시 자율 감차 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콜 지원입니다. 하단부에 행복콜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복버스 지원 부분에 전년도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설비 행복콜 쉼터 조성 5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복콜 쉼터 조성을 위한 5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에 전년도 보다 100만 원 가량이 감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 전년도보다 8,100만 원이 증액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터미널 냉·난방비 등 공용터미널 청소관리 부분을 7,7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연중 터미널 부분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택시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4,200만 원을 포함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에 도비 180만 원을 포함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희 건설과 행정운영 공통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성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입니다. 2023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85억 6,700만 원이고, 세출은 104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69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광문화시설 문화여가시설 관리 장수 한누리 전당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대곡 관광지 개발 도깨비 전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대곡 관광지 운영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논개 생가지 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먹는 물 유지관리 먹는 물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5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 사업비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진단 등에 시설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진단 비용에 시설비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시설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 시설관리사업소 내부거래 지출 내부거래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2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반환금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82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수질보전 먹는 물 관리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전금 등 2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828페이지 하단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상수도 시설 긴급 보수 유지 보수 시설비 9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장수 대성, 천천 비룡 지구 사업에 시설비 33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 사업에 시설비 1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도로 침하 보수 공사에 시설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산서 강치하고 장수 송천, 번암 죽림입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관리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상수도 지킴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2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일반 보전금 2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연금 부담금 등 1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인건비 포상금 연금 보상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재무활동 시설관리사업소 내부거래 금강수계 기금 전출금 15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수계 기금 전출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기타 회계 전출금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88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수질보전 하수도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관리 운영에 일반 관리비 여비 하수관거 보수 시설비 등 5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기초시설 지원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금 36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도 처리장 시설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지원 하수처리장 군비 일반운영비 처리장 개·보수비 등 시설비 6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비점오염 저감 사업 인건비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장수지구 하수관 정비 사업에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의 시설비 2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장수 식천, 천천 비룡, 번암 성암, 장계 양천 하수도 정비 시설비 16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지반 탐사에 시설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금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시설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지금 이제 여기 소방시설 지원은 전 군민의 전 주택으로는 못 한다고...

지금 현재 전 주택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아니 소화기 420개라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8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무슨 건축연도 한 20년 넘은 경우 일반 주택들은 그때 그 전기시설한 것을 우리가 전기 안전검사를 안 해도 될까요? 한번 그거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현재 전기안전 점검은 다른 실과에서도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주로 역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전기선 같은 것이 그게 낡고 또 어디 피복된 것이 탈피됐다든가 그러면 조금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 안전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고 있다니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빨리 지원을 해가지고..

안전재난과 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천 제방 유지 보수 부분이 있어요. 이거 17페이지인가요?

예.

지방 하천 준설 수목 제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일로 문제는 물론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아카시아가 제방에 많이 있어요.

지장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아름답게는 안 될망정 보기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방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563쪽에 보시면, 준설 및 수목 제거비로 2억 3천 금년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장계천에서 구억교인가? 계남 구억교 APC 입구 그 다리 거기가 2川 5感으로 해서 우리가 자전거길, 마차 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하천을 준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정비를 해서 국도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해가지고 보기 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현지를 나갔는데 현재 둔치에 2川 5感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그것을 살리려면 하천에 숲을 이런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신경 써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방 같은 데도 잡풀이 많고, 그래서 넓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관리하기는 그래요.

아무래도 하천이 약 저번에 봤을 때 한 900km에서 1천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행정이히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방범이라든가 우선은 방범용으로 많이 긴요하게 쓰이죠? 이 부분이..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사건 사고와 접수 시, 자료 제공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자주 한 것 같아요.

아니 자주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수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수사 경찰서에서 관련 법규를 제공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으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제 개인정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열람 건수가 적을수록 사고가 없다는...

그러죠! 사고 열람 건수가 적을수록 CCTV 효과가 발휘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장계에서 장수 국도 확장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국토 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가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0월에 다시 입찰 계약을 해서요. 현재 업체가 지금 현황 측량도 하고, 현장 사무실도 지금 짓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군에서 관리를..

저희하고 면밀하게 소통하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직접 해요?

아닙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기존의 업체들하고는 법적으로는 끝났대요?

소송에서 져서 그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도로변에 플래카드 걸어놓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회사에서 잘 처리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그전의 업체에서 폐소가 되고, 폐소해서 익산청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재입찰을 봐서 지금 새로운 업체가 계약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금년도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새로운 업체가 다시 계약이 돼서 아마 겨울부터 어느 정도 시공 측량이나 이런 걸로 끝나면 봄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익산 국토관리청에 담당 과장님도 만나서 조기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지금 한 2년 동안은 계속 방치돼 있는 상태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주요 도로 풀베기 작업 이것은 지금 사회단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회단체에서.. 저희는 지금 업체 입찰 봐서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그런 장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는 저희도 일부는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노선은 저희가 한 200km가 넘다 보니까 그거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가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5~6월에 한 번하고 추석 전에 한 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서 녹색 어머니 연합회하고 모범 운전자회 사업비가 뭐 얼마예요. 이게 68억 6천만 원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교통질서 확립 사업 그 설명서 사업 설명서 20페이지, 교통안전 켐페인 하고,

예, 이 부분은 녹색 어머니하고, 모범 운전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매년 거의 같은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68억을.

단위가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군 관리 계획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 관리 계획이 토지주 입장에서 해주십사 약간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해야 되지만, 조금 예외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해 주십사. 우리가 이제 산지도 이제 농림지역으로 하면 그 산지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쪽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그것을 용역 수립해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하여튼 저희가 하면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를 한번 별도로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그때 하셔도 되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도 하셨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이번에 수립 용역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 부분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농로길 갓길 농촌은 99%가 개인 토지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축을 좀 전에는 했던 부분이 지금은 석축을 완전히 배제를 시키나요. 개인 땅을..

개인 토지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승낙을 받아서요. 그 부분은..

사업을 신청을 하니까 농로 갓길은 개인 땅은 석축을 안 해준다라고 해서 사업이 사업 신청할 때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다수 이용을 하고 있는 농로 인근이나 농로 옆에 석축 쌓는 것은 그것은 다 가능하기도 하고요.

하단부는 그 논에 토사가 밀려 나올 염려가 있어서, 하단부는 석축으로 해준다는데 상단부 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거의 되잖아요. 그런 쪽에 의뢰를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고 개인 소유 땅이기 때문에 석축이 안 된다라고 결국은 농로 길을 석축을 한 건데,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담당자한테.

농로는 포장을 하려면 어차피 하단부나 상단부 쪽에도 같이 농로를 볼 일이라면 석축을 쌓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지가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쪽은 현장에 맞춰서 석축도 쌓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답변을 받았어요. 담당자가..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신청을 하니까 ..(청취불능)..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석축 그런 개인 소유의 땅에 해줘서 어떤 지적도 받고 그랬었다. 그래서 석축은 개인 땅은 안 해준다. 사고 위험성이나 하단부에 흙이 파이고 이런 데는 해주지만, 상단부는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변형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죽산마을이거든요. 이장님 또 전화가 왔더라고 확인을 좀 해주라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저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콜 월 20회 이상 이렇게 이용자에 대한 다른 어떤 대책 다른 건 세우시나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예산의 관여도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상기시키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번암 소재지 국도 정비 사업 그 부분은 지금도 똑같은 행태인가요?

지난번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남원 국도에서 올 연말까지는 지금 현황 측량 거의 지적 재조사가 끝나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연말까지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계속 지연 돼서 그것은..

민원도 들어올 것인데, 심지어 가게를 내놔야 되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비어있는 가게를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 가게를 내놓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확한 답을 못 주다 보니까.

올 연말 안에는 감정평가를 한다고 제가 그쪽하고 연결해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님! 지금 누수가 그렇게 많이 거기가 되는데도 사업비를 보면 누수를 잡는데 시설비는 소외됐다고 볼까 그냥 관심 밖에 사업같이 여겨져요. ..(청취불능)...아니네요.

지금 7억 금년에도 세웠는데요.

7억이면 어차피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고, 9억 6천만 원 계상한 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누수율이 물론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수혜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은 결국은 군비의 손실이기 때문에 군비를 좀 아낀다는 차원에서 그쪽 사업이 빨리 좀 진행이 돼서 누수를 잡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은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35쪽 보면,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안전 점검하는데 1억 5천 도로 정비하는데 사무 그렇게 들어 있어요.

1억 5천은 현재 군도 도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 기존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표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산출 근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안전점검도 하면서 그다음에 기존 군도 농어촌도로에 포장도로가 많이 손상된 데나 이런 데는 전면 재포장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36페이지, 노하리, 회전교차로가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21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랬나요?

예.

그러면 21년도에 설계비가 얼마나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이 돼나요?

전체는 4억 2천인데, 여기는 21년도에는 회전교차로 사업을 그때부터 했던 것이고, 노하 회전교차로 사업비는 아니고요.

노하 회전교차로?

노하 회전교차로는 4억 2천만 원인데, 회전교차로 사업은 21년에 2억 8천, 22년 2억 8천을 했는데,

다른 데 한 것이 지금 여기 노하 교차로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데 사업을 한 것들이다. 이걸로 봐서는 회전교차로 노하 교차로에 2021년도 2023년도까지 집행되는 걸로..

회전교차로 사업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했다는 표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4억 2천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회전교차로 하나가 지금 노하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금년도 예산은 2억 8천인데, 내년도에 1억 4천을 더해서 4억 2천을 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 4억 2천을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전체 사업이 4억 2천인데 금년도에 2억 8천 있고, 내년도에 1억 4천을 해서 4억2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작년에 2억 8천에 본 예산 1억 4천에서 합해서 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2억 8천이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내년에 4억 2천을 또 추가로 하는 걸로 여기는 돼 있잖아요.

예산 현황 부분에 표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이제 노하 회전교차로는 전체가 4억 2천인데 금년도에 1억 8천 하고 내년도에 1억 4천 원을 해서 4억 2천입니다.

금년에 1억 8천 했어요?

2억 8천.

2억 8천 하고 이게 내년에 1억 4천 하고 한다고요?

예.

그래서 한 사업이 4억 2천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사업 갖고는 이 돈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까지 같이 해서 노하 회전교차로 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군민 안전보험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사업비가 2,200만 원인데 우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한테 다 들어주면 이게 1인당 평균 1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보험 넣어갖고 혜택은 어떤 혜택을 봅니까? 11개의 보장 내역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11개 보장 내역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사병, 열사병,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등 여러 가지 11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부터 넣었는데 현재 1억 3,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재해예방 풍수 보험금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자연재해로 인해서 창고나 주택 이런 거 피해 봤을 때, 지원되는 거..

그리고 천천 율치천 하천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 얘기가 없어지고,

현재 율치천이 전북도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에서 설계가 끝나면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지 우리 장수군으로 넘겨야 될지,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야 될 일입니다. 현재는 설계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장수군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왜 예산이 빠졌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가로등 설치 공사는 2억 8천인데 유지 보수 공사가 1억 6,800만 원, 어떻게 설치 공사비 반절 이상이 또 유지 보수 공사비가 섭니까?

그게 한 4년 전부터, 가로등을 2개 업체의 위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공사비를 1억 6,8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저희가 마을별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도 200개를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2억 8천이고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화물차 5억 7,400 이게 농어촌 농민들 쓰는 트럭, 유가 면세유 받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장수군에 이렇게 화물차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영업용이.

영업용 화물차를.

영업용 화물차

예, 그렇습니다.

장수군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나 되는지 상당히 많네요. 그게 나중에 목록을 좀 알아봐야겠네, 그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졌어요. 집을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졌는데 진입로가 군유지에요. 그래서 포장을 안 해준다는데 이제 물론 집은 사유지이겠죠. 근데 진입로가 군유지라 포장을 못 해준다.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며. 또 어차피 건축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뭐가 있어요?

개인 한집 군유지라고 해서 저희가 다 포장할 의무는 없고, 개인 한 집이기 때문에 군유지니까 군에서 포장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개인 집별로 다 진입로를 연장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걸 다 포장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혼자 사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공공적으로 여러 2~3집이나 이렇게 같이 진입을 한다면 한 집 갖고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산림과 가서 뭣을 해 와라 하면 산림과로 가면은 또 산림과에서는 건설과로 가라 이렇게 그런다고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혼자 사니까 외딴 집이니까 못 해 준다. 차라리 그래버리면 혼자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못 해준다고 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건데 괜히 왔다 갔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래요. 시설사업소장님! 마을 상하수도 사업도 아까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도비가 되는 부분과 이게 뭐가 있나요? 천천에 조신마을 사업에서도

저기 됐어요. 가 내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조신하고 안양, 상교는 가 내시가 좀 늦게 와서 본 예산 여기에 못 올렸고, 수정에 다시 계상할 것입니다.

예산안에 없길래.

계상이 아직 좀 못 됐어요. 늦게 와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3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을 보시면요. 지금 번암 지지계곡 요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열 두 분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관리 지역 5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죠?

관리 지역은 저희가 와룡 계곡하고 지지 계곡이 있고, 위험 지역으로 덕산 계곡 방화동 계곡 연평 신기 하천, 번암 요천 여기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리파크 내에 이제 발 물 놀이장이 준공이 되면 그런 것들은 사실 위험 요소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주로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안전 감시원을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해당 실과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안전 관리요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아마 채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소방합동훈련 사업을 보시면, 이건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가 식비 지원이 보통 8천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기준 근거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8천 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저희 공무원 여비 기준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1만 원까지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8천 원을 계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8천 원 가지고는 조금 약하긴 약한데 일단 내년도에 한 번 운영해 보고 올해 처음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운영해 보다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저희가 보통 회의나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 회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냥 일반 이렇게 8천 원 지원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훈련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훌륭한 부분이고 든든하게 식사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상향시켜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용 10페이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지급하고 보급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교육도 수반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주택화재 피해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500만 원 지급이 될 예정이예요.

최대.

우리가 이제 지원 조례에 보면 근거가 있는데, 근거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70% 이상 전소가 됐을 때,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디죠 여기가 화재가 났었지요?

아니 조례 있었고, 이제 저희가 피해 면적은 소방서에서 피해 면적을 산출해 주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이제 설치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인도나 이런 보도에 조금 방해가 되는 그런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그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1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도 이제 신호등도 다행히 우리 여기 장수초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가 돼서 그나마 이제 괜찮고 향후에 보면 어린아이들 저학년들이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신호를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에도 보면, 보행 신호 음성안내 장치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용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아직은 사업이 지금 저희는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한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장수 읍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서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자전거 이용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 이번에 노하리 쪽도 그렇고, 만들면서 이제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의 자전거 횡단보도가 지금은 만들어지는 추세예요.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횡단보도가 신설되는 곳들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용역 한 번 더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2페이지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지금 4개소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죠?

4개소는.

아직 아직 결정은 안 됐나요?

예.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누리 전당 올라가는 쪽에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11페이지,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보시면, 불명수 저감을 통한 여유 처리 용량 확보로 불필요한 증설비 및 운영비 절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처리 용량 중에 불명수가 몇 %정도나 되죠? 혹시 그거 좀 파악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불명수 수치를 어렵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수치화 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수 관내에 보면 남동부락 같은 경우는 아랫마을 이제 큰 마을인데 사실은 이제 아래쪽에 있어서 아랫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지역 특성상 양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지대가 낮아요. 그 마을 특성이 그래서 지금 하수관로도 저희 거의가 3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보면 주변에서 좀 악취도 많이 난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이게 정비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일단 불명수가 발생하는 지역 원인 그리고 피해가 있었던 곳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를 쭉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감을 하기 위한 공법을 선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용역이거든요. 일단 기본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조사가 끝난 것에 대한 처치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상황입니다.

기준으로 해서 정비 사업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같이 이제 이거 진행하면서 같이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그래요. 누수 사업이 너무 많아서 항상 보면, 왜 이렇게 우리 수도세가 많이 나왔냐고 항상 가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잘 관리하셔서 산서에서도 아마 민원 들어왔을 것 같은데, 몇 군데에서 민원 분에 의하면 민원을 넣으면은, 수도 요금이 적게 나오고, 또 간 뒤 한 2 ~3개월 지나면 또 올라가고 뭐 그런 말 한번 안 들어봤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누수를 저희들이 계량기 전이냐 후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실제로 보면 계량기 후에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그걸 복구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근거를 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감 해서 고지를 하고 내부 수리를 하신 분에 한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임의대로 돈을 깎아주고 늘려주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장님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LPG 공급소 진입로 도로 정비 이게 2억 4천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 장수 LPG 보급망 하는 장수 교촌 상류부에 보급소가 있어요. LPG탱크 거기에 들어가는데 마을 안길이 교촌마을 안길이 좁아가지고 동촌 쪽을 경유해서 농로를 타고 들어가요. 그런데 폭이 3m에서 3.5m로 탱크로리가 들어가기가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예전에 전복 사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탱크로리가 들어가서 거기다 저장하는..

LPG를 갖다 거기다 저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보급소가 어디?

장수읍내 보급하는 LPG 저장 탱크가 장수 교촌마을 위에 상류부에 있어요.

공급소 개인 것이 아니고요.

예.

개인 사업자 가스통 쪽이 온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니고, 그러면 이 시설은 누구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저희 장수군 거지요.

이 가스 공급자가 변경이 되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놓고만 나가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설물 자체는 장수군 거지요.

16쪽, 한번 보시죠! 위험시설정비 1식 이거는 뭐예요?

재해위험방재시설인데, 우리 재해대책팀 정병인 팀장이 국가에 가서 직접 노력을 해서 예년에 3억밖에 없었는데 18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 대상지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어서 1식이라고 해놨는데요. 14개소 사업입니다.

어떤 방재시설.

주로 이제 석축 가드레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축대 가드레일 주로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 겨우 한 30% 도비네.

예, 30%입니다.

사전 지금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요?

다 돼있습니다. 14개소를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업 명칭을 1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업 대상지는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지 나중에 개별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4쪽, 25쪽을 보면,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어떤 차이라고 봐야 돼요?

재해예방은 현재 소하천이 저희 장수군에 155개 하천이 있는데, 전부 다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워낙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가지고 위험한 곳을 미리 미 개수되는데, 개수해 주는 사업이고, 그것이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이고,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기존에 개수는 됐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미리 보수나 보완해야 할 때를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사업내용은 호안 정비 0.8km, 6억 3개소이고, 이것은 뒤에는 보면 0.2km 5개소 1억으로 이렇게 세워 있길래.

그렇죠! 여기는 기존에 이제 0.2km의 사업비가 당초 0.8km보다 적은 것이 왜냐하면 기존에 호안이 돼 있던 데 이걸 보수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재해예방사업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호안이 없던 곳에 주로 확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22쪽도 한 번 봐 주시죠? 수척 소하천이 들어 있네요? 여기는 그러면 다른 데는 제가 안 가 봤으니까 용암천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수척 소하천은 어디를 말한 것이죠? 마을 위에 쪽을 말하는 것인가요?

저번에 마을 현장 실태조사 나갔을 때, 마을하고 88고속도로 밑에 있는 요천 거기에부터 거기가 기점이고 마을 뒤쪽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것..

수척 소하천 저번에 가셨던 데 위원님들.

거기가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추가로 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내년도 2억 6천을 투입을 해야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도 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 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기간으로 보면 딱 2003년 당해연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가령 2021년도 부터 했으면 23년 이렇게 하면 연계 사업인가보다 하겠는데, 사업 기간이 23년도로 딱 책정해서 그러면 어디를 하는가? 그것이 궁금한 거여, 이런 부분들이 잘 나열이 되면,

다음에 예산 설명할 때는 더 상세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 사업 그걸로 해서 3년 치인가요, 2년 사업이에요?

이게 3년치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 2021년도부터,

그때부터 실시 설계해 가지고 2023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최한주 위원님!

전설교통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사항인데, 군 관리계획에서 지금 얘기는 몇 번을 해도 지나치잖아요. 10번을 해도 왜냐면, 군민들의 자산의 가치를 기준을 둘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개발 제한지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관리계획이 곧 개발 제한구역도 되잖아요.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말하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하고 효율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기 위한 부분을 함으로써 아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 바꾸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난개발은 이런 지역 외에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때에 따라서 또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난개발로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녹지 지역 이 부분은 정말로 산림 산지나 이런 데다가 해줘야 되지, 전·답이 있는데 전이야 산지에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논 같은 데 또 주택 인근에도 녹지 지역으로 해놔버리면 여러 가지 건폐율도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 외곽에는 녹지 지역도 필요합니다.

녹지 지역으로 해야 된다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도시 지역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 지역 내에서 녹지 지역이나 조금만 벗어나면 주거지역이 되고 그런 부분이.

이런 시골에서도 녹지지역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어렵잖아요.

이제 시골에서는 아닌데요. 도시라는데 장수와 장계만 해당되는 건데요. 나머지 그런 부분은 차차로 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한 번 정해버리면 몇 년 있다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이 얘기를 자꾸 지나칠 정도로 말씀을 나누는 거요. 한 번 정해지면 어렵기 때문에.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지도 가능하면 농림지역으로 산지에도 농림지역이죠?

준보전 지역이나 보전관리 지역이나,

준보전 지역으로 해놓아 버리면 개발이 어렵잖아요. 말하자면 개간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렵잖아, 보전 지역으로 하나 준보전 지역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농림지역으로 해놓고, 허가 낼 때, 난개발이 안 되도록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농림지역이라고 무조건 허가 내주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큰 범위 내에서 풀어놓고, 나중에 관리 때, 좀 잘 좀 해주면 되니까, 산림도 하면 농림 지역 그다음에 유적지 있는 데서도 지금 뭐 500m, 300m까지 정해놨는데, 그것도 적게 한 100m나 50m 이렇게 그 안에서 개발 제한구역을 정해주면.

그 부분은 개별법으로 산지관리법이나 거기에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많이 강조를 지침이나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세울 때, 그런 지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습답 배수개선 사업이 3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투자되고 있어요? 조금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더 투자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우리 예산팀장이 있지만, 저희는 내년도에는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3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금년도 똑같이 20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이제 하게 더군다나 이제 금년도에 20억 가구가 43ha 밖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 자재비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해서 또 그보다 더 적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추경이나 세워서 하시면 또 되니까요.

예산팀장님! 습답 개선이 농협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몇 번 강조를 했지만, 군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신데 습답 개선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군수님이 이제 그 예산이 내려와야 알지만,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저쪽 장례식장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 쓰는가?

예.

지금 우리가 말썽 많은 복수 부분에서 거기가 이제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당초 허가 기준 이상으로 도축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처리 물량이 많아서 지금 초과 돼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넘쳐서 나가니까..

그게 이제 처음 허가 낼 때, 환경 우리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자체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방류를 하는 걸로 돼 있었고, 저희들이 광역하수도를 만들 때, 하수도 당초의 연결을 맨 처음 시작할 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에 원인자 부담금이 한 15억 조금 넘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작할 때, 사전의사 타진을 했을 때, 안 하고 자체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음신 농원마을에서 끝난 것이거든요. 지금 다시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저번에 도에서 나왔을 때, 도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대충 못 들어도 65억 정도 원인자 부담금만 들어요.

얼마요?

65억 정도, 그 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수관하고 연결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만약에 하수관하고 연결한다고 한들 저는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계남이나 장계나 나중에 이제 오픈돼서 가끔 이렇게 하수관도 역류나 아니면 통풍이 되는 구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민원이 더 커져요. 장계까지 다 퍼지는 상황이 되는데, 본인들은 그 기준을 맞춰서 한다고 한들 지금처럼, 한 번 탁 넘겼을 때, 과부하 돼가지고 그냥 몰래 넘겼을 때 피해는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계 부품을 또 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들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됐는데 차라리 그러면 자체 처리 능력을 더 확보를 하시는 게 돈이 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서 처리 시설을 하는 것이 투자비가 적게 들지요.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 원인자 부담금만 그 분들이 내야 되는 돈만 한 65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님은 안 하신다고 얘기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나름대로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한참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처리장으로 직접 배출하는 방법도 있다. 자기들이 그랬는데 이번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우리 한누리 전당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사실 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민원성 소재 말이 없게 우리 직원들 개개인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기존에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잘 운영이 안 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응대도 잘 해주시고, 책임을 다 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중대 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이 있어요. 꾸준하게 이제 계속사업으로 이제 해오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전에는 우리 중대 대상 시설물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한계가 왔어요. 그 한계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점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자체적으로 판단돼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기술 자문을 구하는 수당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설물이다 보니까 좀 전문가적인 부분이 필요할 텐데 20만 원씩 지금 두 분이 12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네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12일을 정하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을 분기 반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산출 근거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대 재해대상 시설물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이 1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만 원씩 책정돼서 12일을 하는 것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산출 근거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분화 되는데 실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필요하면 거기서 더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산출 근거가 1식으로 하다 보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산출 근거가 도출이 됐습니다.

또 한 해 잘 한번 관리해 보시고요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저희가 이제 장수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위쪽에 아건교가 있고 교촌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데크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여름철로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시는데 기존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본예산도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가요?

하천 내 데크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요?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과 담당이 아니신가요?

하천 분야에서 하천 공사를 하면서 인도 데크를 설치했는데요. 지금 우리 동촌에서 노곡리 갈라진 동천교 거기에서부터 교촌으로 이어지면서 남동 중동까지 내려가는 데크를 설치하려면, 약 1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특별교부세부터 확보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지 한꺼번에 1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특교세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만약에 특교세가 안 된다면 우리 군 재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금 해야 될 공사 구간이 15억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금액은 얼마 정도죠?

그게 약 27억인가 그 정도 되고,

27억이나 들어갔네요. 어쨌든 계획 되어진 부분들은 이제 사실 전임 군수께서 하시던 부분이라 또 이제 새로운 또 군수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돼서 사업이 안 되나 싶은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또 좀 관심 가져주시고, 특교세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존경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다 해 주셔가지고, 본 위원이 특히 할 것이 없네요. 딱 집어놓으면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사업장을 이렇게 다 해놓고 사업할 때만 막 신경을 써 놓고 해 놓고는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사업해 놓고 나중에라도 한 번씩 그 사업을 한자리를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고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