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항입니다.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26건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가결 25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송복섭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9일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부여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님, 박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변동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재원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및 군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고 8월 8일에서 8월 17일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 복구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인건비 등 법정 경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부진 및 불가 예상사업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말 이월, 불용처리 최소화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566억 원으로 기정액 9,005억 원보다 6.2%인 5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8,398억 원보다 578억 원 증가한 8,9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07억 원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5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7.7%인 695억 원으로 기정액 643억 원보다 5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59억 원으로 40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36억 원으로 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7.4%인 7,846억 원으로 기정액 7,371억 원보다 4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323억 원으로 246억 원, 지방교부세가 4,242억 원으로 185억 원, 조정교부금이 279억 원으로 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4.8%인 435억 원으로 기정액 384억 원보다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7.8%인 699억 원으로 거정액 414억 원보다 2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외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및 건물매입 20억 원, 충남형 그리고 부여형 긴급 재난지원 반환금 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부동산 교부세 감액편성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15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2.4%인 210억 원으로 기정액 118억 원보다 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5억 원, 8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태풍 흰남노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0억 원, 영상저장 이중화 소프트웨어 증설 2억 원, 지토 소교량 정비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4%인 34억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1.8%인 1,061억 원으로 기정액 1,098억 원보다 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8억 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사업 8억 원, 금강 누정선유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억 원,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내 생활문화센터 건립 3억 원, 가림성 성벽정비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강 누정선유길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9억 원, 가림성 발굴조사 2억 원, 홍산향교 정비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5.6%인 503억 원으로 기정액 534억 원보다 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6억 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 4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복구 수해 쓰레기 처리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0.2%인 1,810억 원으로 기정액 1,834억 원보다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47억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1억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억 원, 홍주의병 지티 봉기 기념비 광장 조성 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17억 원, 중증장애인 단기 주간보호시설 건립으로 15억 원, 21년 기초연금 집행잔액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2%인 181억 원으로 기정액 163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4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시설개선 지원 4억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그린 리모델링사업 17억 원,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4.4%인 2,194억 원으로 기정액 2,029억원보다 1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마강 시설하우스 용수공급 6억 원, 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 4억 원, 국화재배사 부지 기반공사 2억 원, 임천면 칠산1리 배수로정비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부여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임도 재해복구사업 등 성립전 예산으로 79억 원을 반영하였고 21년도 산림녹지사업 국도비 반납금 20억 원, 19년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반납금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2.4%인 214억 원으로 기정액 193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1차, 2차 보조사업 3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여형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34억 원, 20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국비 반납금 1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6%인 321억 원으로 기정액 334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부여읍 공영주차장 조성 16억 원, 은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원, 동남리 공영주차장 조성 11억 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사업에 3억 원, 규암면 외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억 원, 쌍북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홍교 재가설공사 재해복구사업 29억 원, 은산면 군도1호 재해복구사업 6억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8.6%인 767억 원으로 기정액 650억 원보다 1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9억 원, 금강 침수시설 유지보수사업 8억 원, 집중호우 수목제거 임차비 5억 원, 남영공원 토지 및 지작물 보상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45억 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22억 원 등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4억 원, 부여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토지매입비 10억 원,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9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9억 원, 남영공원 내 국유림 토지보상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0.9%인 981억 원으로 기정액 997억 원보다 16억 원 감소하였으며 의회에서 삭감한 유보금 2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6억 원, 재해재난예비비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수해쓰레기 처리 1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개 특별회계에 총 예산안 규모는 590억 원으로 기정액 607억 원보다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88억 원으로 기정액 282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8억 원으로 기정액 283억 원보다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4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3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양골, 와라리, 하홍1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16억 원, 구교, 쌍북, 규암 중계펌프장 유지보수 재해복구사업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 순증하였으며 주택 개량 자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8개로써 변경된 2022년 총 운용액은 1,00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기존 651억 원에서 451억 원 증가한 1,002억 원이며 지출액은 2천만 원 감액된 48억 원입니다. 연도 말에는 602억 원에서 452억 원 증가한 1,054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55억 원 증액, 예치금 회수 288억 원 증액, 이자수입 등에서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에서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하는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과 양성평등기금 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목적에 부합하여 이월예산의 최소화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주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며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3.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4.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전문위원 최덕항 전문위원 송후봉 전문위원 김옥선 의사팀장 조성삼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