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동두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3년도 예산안』등 11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계획의 추진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개정 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사항과 평가 결과를 종합한 보고의 작성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따른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고충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 조정과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활동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촉에 따른 위원 추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1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과 비밀유지의 의무, 고충민원의 처리, 위원회 운영사항의 시의회 보고와 공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및 제9항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속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두천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 관련 행정 제도의 시정권고, 제도개선, 종전 의결례를 변경,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 추천단 구성 및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 시 관련업무에 적합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부서의 신설·폐지·분리 등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부서 신설과 폐지, 부서 분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 간 부서 이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현안으로는 부서 신설은 홍보미래전략담당관을 설치하여 홍보언론팀, 미디어팀, 미래발전팀 등 3개 팀을 두어 기획감사담당관과 더불어 2개 담당관 체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전략사업과는 폐지하여 공여지 개발업무는 투자개발과로, 전략사업과의 원도심활력팀은 관광휴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등 2개 과가 신설되게 됩니다. 공보전산과의 공보업무가 홍보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공보전산과는 정보통신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행정국에서 경제문화국으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변경은 1담당관, 21과, 직속기관, 보건소와 3개 사업소 8개 동에서 2 담당관 20과, 보건소의 2개과, 3개 사업소 8개 동으로 변경됩니다.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부서 개수는 21개로 종전과 같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2개 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안 제6조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종류,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타 금융기관 지정 등을 안 제8조에서 안 제22조까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용 목적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11항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서의 신설·폐지·분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그 대가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운영하려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동두천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이 시행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답례품 선정 및 기금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부자들의 동두천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금에 따른 공정한 기금의 관리 및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첫째, 동두천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부자들의 참여 효과가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분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기부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사용될 것이고 이 효과는 무엇인지를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부금의 모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부금의 사용 결과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결과서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은 수시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1건입니다. 2022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발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의결되었던 수시 2022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 건 외 2건으로 전체 면적 4만 6,342㎡, 전체금액 95억 5,300만 원이었으나 사회복지과 소관 꿈일다 사업 및 투자개발과 소관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한 수시분 제2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5만 6,252㎡, 전체금액 470억 5,4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계획에 따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꿈일다 사업 건은 원도심에 위치한 경로당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아동과 노인이 함께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보육과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보육환경과 노인복지 실현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여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였으며 노후된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 건은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및 모험놀이시설인 놀자숲을 연계 개발하여 산림문화·휴양·치유·체험 등의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계절 이용가능한 바데풀, 가족스파 시설을 조성하여 기존 시설의 동절기 이용률을 향상하여 동두천시의 자연휴양림 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사계절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산림자원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을 동두천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건은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와 환경문제로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제약이 심각해 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실내체육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시가지 조성 이후 급격히 쇠퇴한 원도심에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효율적 건물 이용을 위해 다양한 방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입니다.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감사원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른 시설예약 서비스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산림문화 휴양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기준 범위를 정비함으로써 이용객 혼란 방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감안하는 한편,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아동을 어린이로 하고 그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끔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12조에 산림휴양시설 사용료 납부 방법에 있어 산림바우처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2에 시설물 예약사항, 매매양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조례 제15조의 2에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자 예약조항을 신설하여 예약제외 시설물 사전 예약 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별표1과 5에 소요 별&숲 테마파크장 야영장 명칭을 일원화하고 입실시간을 앞당겼으며 별표2와 5에 군인 및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과 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확대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기타 의견사항은 및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7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관리자 예약규정 및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 부서에서는 감면규정과 아동연령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행 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입니다.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철도망 구축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건설기금 설치를 통하여 현재 추진 중인 GTX-C노선 사업의 동두천 연장 의지를 관련 기관에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철도건설기금 설치 목적을,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철도건설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철도건설기금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철도건설기금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을 2023년 1월 운영 예정에 따라 대형자동차 주차요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실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제2호사목에 공영주차장 중 2시간 이내 무료 주차 허용 주차장 현행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6호에 공영주차장 주차 거부금지 사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및 급지의 구분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별표1에 주차요금 중 노외주차장 3급지를 삭제하고 급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차량의 구분을 변경하고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대형자동차 주차요금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등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망 구축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철도건설기금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동두천시 장기발전을 위한 GTX-C노선 연장사업, 복합환승센터 구축, 경원선 증차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기금조성 목표액을 적절히 설정하고 충분한 기금 조성을 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주차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0조 및 제14조 등에 따라 동두천시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2023년 1월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라 관련 주차요금 기준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중 2시간 이내 무료주차 허용 현행화, 급지의 구분 운영 등 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급지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기준 신설 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주차장 조성 후 대형차량 주차단속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 대형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반 차수에 따른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정비를 안 별표6에,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을 안 별표6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기준 단축일을 안 별표7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기준일을 단축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시행 전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과 현수막게시대의 운영기준일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다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기준일 단축 건에 관한 건데요. 소상공인들은 빨리 붙이고 싶지만 오래 걸고도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벤트나 오픈 아니면 메뉴 개발에 의한 현수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걸어주는 것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보비도 많이 들고 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오래 걸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고 민원에 대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소상공인께서 길게 걸기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현수막을 또 걸고자 하는 분들이 보통 길게는 3개월까지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적체기간을 소상공인들이 새로 창업을 하시거나 어떤 신메뉴 개발해서 걸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그래서 좀 대기 기간을 줄이고자 그래서 게시 기간을 10일에서 3일 정도 단축하고 게시 수수료 비용도 조금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전자게시대 시범으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하루에 전자게시대 2개소에 한 25개 광고를 거기다 실을 수 있어요. 2개면 50개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체기간 좀 단축시켜서 많은 부분들이 현수막 게시하는 것을 전자게시대를 옮겨갈 수 있게 하고 또 대안으로는 또 시 외곽에 있는 비인기지역이 있습니다. 시내 지행동이나 중앙동 이쪽에는 현수막게시대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외곽에 게시하는 걸 좀 비선호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는 지정게시대를 갖다가 시내 인기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변에 내년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가로변에 저단용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소상공인 영업활동에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는데요. 게시대가 많이 늘어나면 그래도 기간을 꼭 줄여야 될까요?

대기 기간이 일단 길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장기간 이 시기에 새로 창업을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게시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어떤 개업하고 이런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짧게 짧게 불과 3일이거든요. 또 많은 게시대를 계속 확충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자게시대를 2개소 설치한다는 거 그게 있어서 7일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으면 다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전면 정비하고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5조에서 제12조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3조와 제14조에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명시하여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전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동두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월정수당을 2022년 대비 1.4% 인상하고, 2024년, 2025년, 2026년 월정수당은 각각 2023년, 2024년,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기 의원입니다. 먼저『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급변하고 다변화하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시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안 제5조에 시민안전보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안 제7조에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동두천시의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 설치대상, 안 제6조에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20항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동두천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안전보험 가입 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여부 등 유사지원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및 절차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18조와 제19조를 신설하였고, 몇 개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서 위임한 사용료 면제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을 실시한 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함으로써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 헌혈 실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정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 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을 실시한 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혈액 수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