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곽사문 의원 발언

제327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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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꼭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일련번호 133번, 1297페이지가 되겠네요. 봤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보니까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5개소, 또 2021년도에 3개소 또 올해는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셨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023년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2023년도 예산안에 가야지역에 있는 가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의회 본예산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순위로 가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정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가평초등학교 3억 얼마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3억 2000만 원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3억 2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네요,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직도 할 군데가 많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개선을 해야 될 데는 많은데 이게 지금 시에서 거의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조금 긴급하게 이게 좀 필요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긴급사항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개금동에 보면 이진젠시티라고 아파트가 지금 준공하고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지금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민들 자녀들 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당초에 개금초등학교로 배정을 원했으나 개금초등학교에서 인원 초과로 인해서 건너편에 있는 가야지역의 가평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다 보니 긴급하게 이진젠시티 아파트에서 가야대로를 건너서 개금 중복도로를 건너서 굉장히 긴 코스를 지금 아이들이 통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금 통로 확보가 필요해졌고요. 이 사실을 또 학부모님들과 저희들 김영욱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지금 저희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바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들이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부산시 BRT사업단에서 이진젠시티와 홈플러스를 잇는 횡단보도를 만들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진젠시티에서 개금골목시장으로 통하는 횡단보도를 지금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홈플러스에서, 건너고 난 다음에 홈플러스에서 개금 중복도로까지 보행로가, 보도가 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도로하고 가평초등학교를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의 신호등과 그리고 가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는 것과 그리고 등하교할 때 아무래도 길고 또 몇 번씩 건너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학로를 등하교 때 지원하는 등하교 안전도우미 배치 문제를 저희들이 맡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3월 5일 되면 아이들이 지금 바로 등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두 달 남았어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 승인된다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미리 조금 이렇게 현장과 설계 같은 이런 거를 미리 어떤어떤 부분을 설계해야 되겠다는 걸 사전에 조사를 하고 지금 그거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차질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잘 정비를 해 주시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부산진구 관내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잖아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포장이 파손됐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구역이 없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구에 안에 보면 한 10개 정도의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 공사가 시행되는 구간은 그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같은 걸 받습니다. 그거는 부산시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그다음에 준공 후에 현실에 맞게 기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해야 될 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전포2동에 보면 성전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편한세상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입주자분들이 또 성전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지금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요구가 사실상 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견 수렴이 끝나면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다시 학부모님들하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설명회도 좀 하고 개선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정하고자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참 대형 사업장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에는 아마 민원이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한쪽에는 편리함을 요구하면 또 한쪽에는 불편함을 호소할 이런 현장이 많은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냥, 잘하시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볼 때는 현장에도 잘 나가시고 하던데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현장 파악을 잘하셔서 집행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려보고, 요즘 최근에는 또 혹시 주민갈등 이런 부분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지금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보호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로를 조금 점용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구역을 개선할 때 보도 설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걸 조금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하면 양쪽이 좀 팽팽하게 이게 평행선을 달려서 조금 중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최근에 개금동에 중복도로에 보면 소명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소명어린이집에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정해놨는데 그 안에 노상주차장이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상주차장은 일몰제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좀 반발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학부모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 이거를 폐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또 이렇게 서로간에 갈등이 있었고요. 또 한 지역은 가야지역에 보시면 지금 가남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가남초등학교에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좀 더 개선을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보행로를 저희들이 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랑 주민들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이 있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현장마다, 그 갈등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런 갈등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예정대로 못하고 늘어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지금, 어차피 이 공사를 저희들은 어린이 안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사를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에 거쳐서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조금 더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한 달 이상으로 이 공사를 더 늘어지게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주민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들 피해도 역시 조금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면 기존 주민들에게도 어떠한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일일이 들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부모, 이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의 입장이지만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 지금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결국은 300m 이내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를 인도를 턱을 많이 높게 하거나 좀 줄이거나 이러한 문제 그리고 보도가 도저히 안 된다면 스탬프로 이게 보도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 등하교 때 시차제를 적용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아예 차를 그 근처에는 못 대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물건을 상하차할 때는 또 자기들이 필요하니까요. 물건을 상하차할 때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한쪽을, 특히 우리 지금 지역정서나 주민들의 의식은 내가 편하면 되고 상대방을 생각 잘 안 해 주는 이기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도 항상 지역의 민원이 찾아오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어떻게 보면 용심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전포동에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다른 지역주민이 와서 운동을 하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인데 그래도 집단민원 때문에 사업을 시행 못하는 이런 아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중재를 잘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래 잘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잘 들었고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께서 참 사회환경 계층간 님비현상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음은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박광래위원

금방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어린이보호구역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페이지는 일련번호 76에 995페이지 여기 보면 부산범천교에 앞전에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버스 도착정보, 실시간 도착정보.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BIT.

박광래위원

예, 그걸 설치를 제가 부탁드린다고, 주민들의 그게 얘기를,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책자에 유제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보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부전초등학교 개선사업 이래서 추진 중 이래서 미끄럼방지포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 미끄럼방지포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학교의 현장을 가보면 학교 주변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설치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턱을 높여서 이렇게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상황에 따라서 그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양방향도 안 되고 1개 차량이 통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막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깔을 아주 강렬하게 해서 이 코스는 무조건 사람들이 다니는 코스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아, 이거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이 코스구나라고 시인성을 갖기 위해서 도막으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저희들이 칠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딱 이거는 사람만 지날 수 있고 그런 데 도막을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페인트니까 비올 때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안에 여러 가지 습재 같은 걸 섞어서 오돌토돌하게 해서 이게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끄럼방지.

박광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내가 아직 다시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가지만, 혹시 당감동에 동원초등학교 아시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길에 보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전부 다 적색으로 페인트칠을 해놨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바닥 표시를 해놨습니다.

박광래위원

그게 얼마나 미끄러운지 아십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거 들어봤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걸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차량도 쉽게 제동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동원초등학교 그 위에는 거기에 내려오는 길이 정말로 억수로 가파르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승용차 작은 차들은 그냥 미끄러움 좀 덜 탑니다. 그냥 쭉 내려가요. 그런데 대형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어보면 위에서부터 아예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오지를 못한답니다. 차가 차 무게에 미끄럽고 물기가, 비가 오는 날은 그냥 썰매를 탄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만약 애가 들어오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라.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거는 페인트칠보다도 차라리 그냥 아스팔트가 더 안전하지 그거는 시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는 해놨지만 정말로 사고가 만약에 좀 어떻게 뭔가 안 맞을 때에는 어린이가 들어온다든지 차량이 자기 생각도, 좀 실력이 없는 초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페인트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마는 그거는 과장님께서 진짜 연구를 좀 해서 안 미끄러지게 요즘에는 막 이래 홈을 파기도 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반대쪽에는 위에서는 홈을 막 파놨더라고요. 홈을 깊게 파놨는데 정말로 그런 걸 그 밑에도 그런 방법을 하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제가 하는 거는 초읍초등학교 옆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제 보면은 뒷길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의 속도 이래가지고 알려주는 거 있지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스피드 디스플레이라고.

박광래위원

그게 초읍초등학교 밑에 억수로 가파른 길에 제가 볼 때 정말로 거기는 방지턱이라 할까,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속도를 좀 달아서 주민의 민원도 해소도 되고, 또 사고도 미연에 방지도 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혹시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 실시할 거 같으면 1월 달에라도 바로 시행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페인트 있지요? 내 칠하는 거, 그게 칠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거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수고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이진젠시티?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언급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이진젠시티하고 우리 가평초에서 올라가는 과정 어린이들 뒷길 통학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책임지십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게 통학로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보행로거든요, 보행로인데. 이거를 가평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최정웅위원

아니요, 제 말은 어느 부서에서 소관을 하시냐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게 두 부서 다 소관합니다.

최정웅위원

다 같이 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일단은 큰 길에 있는 동원아파트에서 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서 가야 홈플러스나 이진젠시티에서 어떤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거쳐서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개금골목시장이라고 있어요,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좁아요. 또 거기에서 가평초등학교 올라가면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혼도로 차 1대 다닐 수 있는 거보다 조금 넓지만 그 도로로 이용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은 하셨습니까? 지금 급하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아이들이 이진젠시티에서 가평초등학교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지금 두 가지 방향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홈플러스를 건너는 방법, 하나는 시장 쪽으로 건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에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알려드렸고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지금 했습니다. 하니 거의 대부분이 7 대 3 정도가 아이들을 저기 시장 쪽으로 다니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시장 쪽이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장 쪽으로는 별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홈플러스를 건너서 위쪽으로 중복도로로 올라가는 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고,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설계도면하고 이런 거 좀 볼 수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설계도면까지는 지금은 저희들이.

최정웅위원

그냥 잠정적인 결정입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냥 저희들이.

최정웅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다 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때 현장에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펼쳤거든요. 그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최정웅위원

많이라는 게 어떤 많이?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한 스물다섯 분에서 한 서른 분 정도 나오신 걸로 저희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에게, 대표분들에게 일단은 전화를 드렸고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을 조금 해달라라고는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참석 못하신 분들한테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제가 지금 빨리 자료를 받아보려고 전화도 돌려보고 하고 있는데, 그냥 통학로 개설에 대한 찬반투표였답니다. 거기에 일방통행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개설에 대한 찬반투표 이게 무슨 의견수렴입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개설에 대한 의견수렴은 아니였고요. 찬반투표를 저희들이 의견수렴한 것은 아니였고요. 양쪽에 두 군데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방향밖에는 없으니 어느 쪽이든 학부모님들이 결정을 하셔서 어느 쪽이 좋다라고 의견을 좀 주십사라고 저희들이 전화를 드렸고요. 그에 대한 좀 의견수렴을 그 중에 대표분에게만 이야기를 저희들이 드렸던 그런 결과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고, 오로지 학부모나 학교 측에 양해를 구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이거 방향을 제시를 해서 이거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 골목시장 쪽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홈플러스 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런 의견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최정웅위원

일단은 자료가 없다 하니까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좀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한 행정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미래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진젠시티 아파트 구조가 몇 동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가평초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뭐냐 하면 찬반투표하고 나서 통학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 뒤에 내용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야로 약국 아까 차 1대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일방통행을 하든 양쪽에 있는 또 상가는 어찌 됩니까? 장사가 안 될 거잖아요, 뻔히. 거기에다가 통학로도 만들면 일방통행하게 되면 또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게 되면 그 앞에 유치원이 있어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차가 또 막혀요. 그런 좀 실패의 사례가 망미초등학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마시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건설과가 또 들어오시면 내가 좀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자료가 없어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갑자기 나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시길래 제가 이야기를 꺼냈고요. 또 자료가 좀 확보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정작 물어볼 거 못 물어보고, 다른 위원들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만 이쯤에서 갈음하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물론 우리 부서의 직접적인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최정웅 위원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한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게 맞거든요. 우리 지금 부산진구 행정에서 그런 일이 더러더러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수렴과정이 빠지기 때문에 양정동 같은 경우에 특히 기적의 도서관에 지금 주차장이 없는 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래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유발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도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빠뜨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는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내걸고, 알리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주민수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1페이지 일련번호 56번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 주차단속 참 업무도 많고, 뭔가 힘도 들면서도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업무로 볼 때 수고가 많으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보호 자체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어린이 사고가요. 교통사고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건널목이라든지 학교 주변, 특히 학교 주변, 제 생각입니다마는 학교 주변에는 한 30m 이내에는, 한 30에서 50m 이내에는 주차를 무조건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30m죠, 규정은?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기 학교 주변으로 아예 10m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똑같이 아예 주차나 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지금 펜스가 없는 곳은요. 안전펜스를 무조건 설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해놓으니까요. 설치한 데가 더러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전2동에 해오름아파트 앞에 설치를 한 번 했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부산진초등학교까지 등교길이 상당합니다. 등하교길이 상당한데 거기는 일방통행이라도 차량 속도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펜스를 만들어놓으니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고맙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보니까요. 유치원 49개소하고 어린이집이 11개소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이중에 주정차차량관리 CCTV는 몇 대나 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현황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는 마치고 드릴 수는 있는데 다음이 또 주차관리과니까 주차관리과에 한 번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복위원

설치 부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그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아닙니까, 그렇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야 업무에 효율성이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대신에 이제 단속하고, 신호하고, 이게 속도라든지 안 그러면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CCTV는 부산시에서 설치해서 그 현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CCTV 설치가 안 된 곳에 주정차 위반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CCTV, 주차관리과에서는 방식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아침에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오후에 순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전담해서 아마 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요즘같이 딱지를 붙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지나가면서 카메라로 바로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놓은 거 자체가 바로 단속이니까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새올이나 저희들이 국민안전신문고나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주민들의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경우에도 전부 다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주차는 단속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주차가 아니고, 잠시 이제 정차일 경우에는 계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바로 학교 입구에 카메라가 위에 있는데도 밑에 서 있으면 번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좀 야비하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진복위원

그러면 속도위반일 때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거의 장치를 대부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속도위반은 일단은 첫 번째는 계도고요. 스피드 디스플레이라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피드 디스플레이로 해서 내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인지를 조금 먼저 인식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게 속도가 넘어가 버리면 거의 대부분이 신호와 속도 단속을 하는 카메라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잡히게 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굉장히 과태료를 크게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정차 단속 역시 마찬가지로 2배 정도로 이렇게 좀 강하게 지금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300m라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네요. 반경 300m 단속구간이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단속구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어린이집 또는 주출입구에서 반경 300m 안에서 관청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속도 30km 그거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속도위반계가 없는 경우에는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진복위원

아직 없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저게 감시카메라,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산 시내 안에는 거의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게 크게 효과는 없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한 번 단속을 당하게 되면 다음에는 절대 단속을 안 당하도록 조금 무거운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게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서 다음에는 절대 그거를 조심하고 다니더라고요.

김진복위원

그러면은 뭡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서요. 5분 이내는 가능한데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5분이죠? 5분 경과할 경우에?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5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또 지자체의 경우에 따라서 7분을 줄 수도 있고, 10분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주고 있는지는 주차관리과에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위반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가 서자 마자 카메라가 감지를 해서 5분을 만약에 줬다면 5분 안에 아이들이 다 내리고 5분 안에 출발을 해야 단속을 당하지 않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고요. 만약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가 없다면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보고를 드린 대로 순찰차가 아침, 오후, 저녁을 가리지 않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순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순찰로 대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장비 자체가 시설이 앞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럼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주차 단속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복위원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 내.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아마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럼 93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 위반과태료 부과 납부율이 55.6%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복위원

그렇죠. 2022년도 올해 10월까지 30.7%네요, 현재까지?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과태료 일련번호 57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김진복위원

예.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주정차 단속이 아니고요.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게 검사지연 과태료입니다. 이게 자동차가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를 지연하게 되면 검사지연 일수에 따라서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건데요. 아까 우리 김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22년도에 30.7% 정도, 납부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통계가 다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를 보게 되면 한 55.6% 정도 나오는데 12월까지 통계를 내고, 지금 또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12월 정도 되어서 통계를 낸다면 거의 55%, 56%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0월까지만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낮을 수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납부율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납부율이고 그러면 남은 기간 내 작년보다 납부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금액이 크거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을 대비로 지금 납부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충분히.

김진복위원

다음은 9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일련번호?

김진복위원

일련번호가 없고요. 935페이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 검사지연 과태료.

김진복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올해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57.7%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작년보다 개선되는 느낌이 드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진복위원

그런데 납부율이 60% 이하는 아주 저조하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납부율 60% 이상을 올리는 방안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게 57% 정도 작년보다는 한 10% 정도 이게 좀 납부가 더 많이 됐는데 이 이유는 검사지연 과태료가 올해 4월 14일부터 이게 과태료가 2배가 됐습니다. 2배가 되고 1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되고, 최고 30만 원까지 되는 것이 60만 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로 검사지연을 한 차량이 과태료를 낼 경우에는 2배 정도가 지금 높아져서 작년보다 한 10% 정도 더 많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통계를 내보면 이 수치에서 한 60% 정도 이상은 될 거 같고요. 왜냐하면 2배 정도 되니까요. 우리가 일부러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납부율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60% 정도에서 65%나 앞으로는 70%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히 독촉을 하고, 철저히 송달을 보내고 왜 납부하지 않았는지 분석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차량 압류까지 하고 그리고 압류 대책까지도 하고 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복위원

예, 미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수하는 데 좀 역점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위반과태료는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 우리가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그걸 지금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잘 담아서 좀 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박말숙위원

일련번호 168이고, 페이지는 14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요구한 건데요. 지금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여기는 보니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납부율이 32.1이대요, 20년도 보니까요. 그리고 21년도에는 보시면 29.83 같으면 30, 여기도 역시 30%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 보니까 역시, 이거는 9월까지인데 약 31%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런 지연이 됐고 늦게 내는 이분들의 과태료를 어떻게 독려를 하시는데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항은 검사지연 과태료가 아니라 이게 이륜차하고 자동차하고 번호판을 미부착을 하고 또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그다음에 불법 구조 변경을 한 이륜차, 자동차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고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라든지 지나가면서 저 사람 머플러를 좀 바꿨다. 또는 선팅을 진하게 했다. 또는 번호판 없이 다닌다. 이런 게 저희들이 잡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보내줘서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번호판을 가리거나 불법 구조 변경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일반인들하고 상당히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정차단속이라든지 또는 일반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과속을 해서 과태료를 받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현재 고지서를 보내도 납부하는 율이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일 경우에는 5년 안에 어쨌든 결손하기 전에 이거를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관리팀이 있고, 그 체납관리팀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영치해서 이 차량을 가져와서 경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확보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독촉은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체납으로 남기 때문에 그 체납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차량을 영치하기까지는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분들이 이거를 어떤 해결을, 일반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납부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 과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 중에 납부율이 그닥 높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대포차량이라든지,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 보험 같은 것도 책임보험 같은 거 안 들고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납부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기존에 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서 고지서라도 한 번 더 보내고 또 찾아서 전화도 한 번 더 해보고 해서 저희들이 납부가 조금 더 납부율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말숙위원

그런데 다른 구의 예시를 보니까 중구나 영도구 이런 데 보니까 이런 데는 혹시 과태료가 되면 전화도 독려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부서에서는 굉장히 바쁘시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서 전화를 하기 힘드니까 또 이런 현상이 있겠지만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이 종목에 관련된 이 과태료는 원래 이렇게 저조한 갑다,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 정도가 거의 주로 전국을 통틀어서 그 정도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차량 영치를 통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량번호판 많이 떼옵니다.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1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부산시 권한대행을 하실 적에 아마 대중교통서비스 제고,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그때 보면 저상버스, 내용은 들어보셨습니까? 171대와 버스정보기 안내 95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거든요. 혹시 그 말씀은 들어보셨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박말숙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겠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내용은 대략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투입이 됐다든지, 향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이거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우리 부산진구에 신설 설치현황에 보니까 23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20개 동인데 혹시 앞으로 우리가 설치할 계획이 몇 대가 되어 있는지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내나 버스정보 BIT 말씀하시는 거죠?

박말숙위원

예.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BIT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정류소가 54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86개가 시내버스고요.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BIT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까지 하면 161개가 지금 설치될 것이고요. 나머지가 125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125개는 저희들이 시비를 주로 받아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를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 다 해놨으니, 저희들이 시에서 과에서 주는 돈이 있고요. 우리가 조사된 걸 보내면 돈이 있고, 시의원님들 자자보예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의원님들 자자보예산은 거의 교통행정과에서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쓰고 하니까 BIT예산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자자보라도 저희들이 갑 쪽, 을 쪽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저희들이 조금 많이 확보를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최소한 한 80%, 90%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23년도는요? 그리고 끝으로 버스정보안내기를, 아마 안내기 설치민원이 간간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주민의 만족도거든요. 다른 데 가면 내가 오는 버스정보가 언제 오는지, 몇 분 남았는지 다 아는데 자기가 있는 정류소에는 보면 그런 게 없으면 시민들이 자괴감이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당감동 같은 경우에는 종점으로 올라가는 쪽에는 BIT가 달려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면이나 볼일 보러 가는 쪽에는 안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옛날에 어떤 행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즉시적으로 해결하려고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말숙위원

어찌 보면 그런 거는 또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또 과장님께서 꾸준히 살펴보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단속에 있어서 특히 이륜차,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회질서를 개선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머플러 소리를 확대해서 다니는 사람들 또는 번호판을 미부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지금 저조현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방식을 앞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현명한 생각으로 한번 개선에 주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많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그 과태료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네 가지 정도입니까? 그거만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첫 번째는 자동차와 이륜차가 번호판을 미부착했거나 그다음에 번호판을 가렸거나 그리고 불법 구조 변경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검사를 지연한 경우에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번호판이 아예 없다는 뜻이겠죠?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태료를 다 우리가 부과하고 수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5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게 통지서가 날아간다는 거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월에 1회씩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 5년 동안 월 1회씩 나가는 형태는 그냥 일반 우편물로 나가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에는 등기로 나갔습니다. 등기로 나갔는데 이게 법이 규정이 좀 바뀌어서 이거를 전부 다 일반 우편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마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편료가 많이 절감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성현옥위원

그래 저는 이게 등기로 나가다 보면 보통 우리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전부 다 폐문부재, 뭔가 사람이 없어서 받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등기를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우리가 등기를 전달하는 우체부께서 낮에 방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의 다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기로 보내는 형태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게 개정이 또 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게 5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을 아주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성현옥위원

그전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행정이 개입해서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강제처리하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뭔가 과태료를 자동적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율이?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게 결과적으로 주정차단속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팔 때 이게 체납이 걸려 있으면 거의 대부분 차를 팔면서 그게 정리가 다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행정절차법상에 그거를 이행을 해야 나중에 소송을 해도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 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까지 저희들이 압류를 하거든요. 차량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차량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압류도 하기도 하고요. 정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영치를 해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공매를 해버립니다. 공매를 해서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납부율은 그렇지만 나중에 체납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법을 5년 동안 그 한 차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납정리가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다 해서 만약에 진짜 없고,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을 이렇게 하지만 그 결손도 다음에 한 번쯤 저희들이 그 사람이 또 뒤에 돈을 벌거나 또 직업을 구하거나 해서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 한 번 정도 더 결손됐지만 결손된 대상을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조금 편법이지만 결손을 풀기도 합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행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무단방치차량들이 사실은 어딘가에 좀 으슥한 곳에 간다든지 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무단방치차량이나 무단방치이륜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경우에는 강제처리를 또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진처리를 안내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딱지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2차까지 불응자에 대해서 자진처리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강제처리 공고를 30일 이상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강제처리에 대한 권리 행사도 통제하고, 강제폐차도 시키고, 방치차량에 대한 말소등록도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아예 이 차를 말소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나중에 보면 이것만 하느냐 하면 과태료를 또 저희들이 이륜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면 괜찮은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이라 해서 저희들이 검찰에서 하는 조사를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서 오지 않으면 바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이나 이륜차가 자진처리되도록 하는 기간은 발견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차 기간을 이륜차 같은 경우는 15일,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

성현옥위원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들이 또 와서 차를 파손시킨다든지, 거기서 조금 이렇게 불량스러운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성현옥위원

실제로 그런 이륜차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여져 있는데 그 기간에 계속 현장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이륜차 같은 경우는 15일이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돼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했을 때는 이것을 바로 15일 지나고 나면 폐차장으로 갑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1차를 먼저 15일 드리고요. 또 2차까지 줍니다. 2차 15일 주고요. 그 이후에 진짜 불응자는 니 차를 폐차하겠다 해서 강제처리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공고기간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일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총 45일을 있게 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거의 두 달을 있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2차, 공고까지 해서.

성현옥위원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사실은 안전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폐차장에 가서 나중에 결국 폐차를 할 때는 여기에 관련된 어느 정도 우리가 폐차를 하거나 할 때는 일정 정도 저희 차주한테나 이륜차주한테 수입이 약간 있거든요. 이 수입으로 그러면 메꾸게 됩니까, 세금을?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들이 폐차 의뢰를 하거든요. 폐차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안 들이고 그 폐차하는 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수익금이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대체해서 그걸로 메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떤 행정에 들었던 비용이라든지 과태료 부분도 일부는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태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현옥위원

완전은.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처리되고 하는 폐차까지의 기본 경비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단방치 이륜차들이 사실은 이거는 좀 자주 흔하게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하게 안전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통보를 한다라든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성현옥위원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빨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으면 폐지를 한다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교통사고가 잦을 수 있다,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관 주도로 많이 나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마을교육자치회에서 아이들이 직접 현장길을 다니면서 학교 통학로를 걸어다니면서 아이들이 아이들의 눈으로 어떤 부분이 교통신호등이 그 지점에서는 하교를 하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아이들의 눈에서 위험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라는 것들을 좀 제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사실은 좀 전달하고,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눈에서 본 교통안전지도가 몇 군데는 좀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 교육부, 학교 협업해서 아이들의 눈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직접 길을 걸어다니면서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관 주도의 어떤 여러 가지 개선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직접 나서서 위험한 부분들을 지적해내고, 이것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좀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전체 학교에 제안을 해보거나 도입을 해볼 어떤 필요성이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하는 것만이 이게 교통안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과 그다음에 tvN 교통방송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 최근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 거처럼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들이 그냥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그 지역, 자기가 다니는 그 지역에 교통 시설이 뭐가 있고, 이 시설이 어떻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건너고, 건너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것을 두눈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좀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 번 각 학교에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사업을 해볼까라는 소중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우리 기타자료실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이라든지 교통단속 관련된 여러 가지 안내를 여기 기타자료실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2020년 2월 5일 자 이후로 사실 지금까지 이 자료가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성현옥위원

예, 업데이트 실시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에 안내자료들은 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또 과장님 한 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회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래 한 번 이런 부분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보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마 점검일자는 업데이트는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시만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즉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하고요. 요즘에는 또 챗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챗봇으로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오늘 이후부터는 자료를 좀 열심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곽사문 위원님 아까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던데 지금 어떻게 간략히라도 하시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아까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라도 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페이지 1038페이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내용요. 설치 개수나 등기구 수를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왜 그렇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이게 예산 문제였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 투광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조금 편성하는 데 게을렀던 거 같고요. 안 그래도 이 예산이 왜 줄어들었냐고 분석을 해보니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조금 더 이렇게 저조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투광기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에 시인성을 위해서 이게 반드시 달아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횡단보도 상에는 달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도 조사를 했지만 전수조사를 내년에 한 번 더 펼쳐서 필요한 부분은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올리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그마한 예산 이런 거보다도 사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서 예산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 갖고 더 많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마인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고 1041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양막 설치가, 미설치가 31조 277개소로 돼 있는데.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사문위원

예, 그 밑에 이제 차양막 설치라고 있죠? 미설치가 31조 277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게 현재 설치를 하는 장소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차양막이 필요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양막이 설치가 안 되는 위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미설치된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차양막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인가 확인해 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부산진구 교통행정과는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의 요구사항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 부서에서도 노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질의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주차관리과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정란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김진복위원

과장님도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과장님은 항상 생긋이 웃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저를 보면 웃음이 잘 안 나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진복위원

제가 좀 무섭게 보입니다. 941페이지, 일련번호 58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단속 월별 납부건수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도 총 단속건수가 619건인데요. 부과건수는 504건에 115건이 미납으로 462건이 납부를 했네요. 그다음에 2020년도 1월, 3월, 4월은 단속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도로부속물 설치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전제가 된 다음에 저희가 단속이 시행이 되어야 되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 저희가 적극적인 어린이보호단속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 12만 원 과징금 부과 이게 좀 어려워서 금액이 이렇게 산출된 부분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2021년도 총 단속건수는 1106건에 부과가 994건, 112건이 줄었어요. 건수에 부과건입니다. 납부건수는 146건이, 부과건수에서 146건이 부족한 848건이 미납상태인데요. 금액으로는 1624만 원이네요. 1624만 원이 미납상태입니다. 이 미납이 왜 생깁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단속에 대한 불만 이거에 대한 표출로 납부를 좀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부과금액과 납부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12만 원을 부과를 했지만 자진납부로 인해서 금액이 감소되게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과는 12만 원 해도 자진납부기간에는 8만 원만 납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납부금액이 더 작아집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부과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납부는 저희 의견제출기간 동안에 납부를 할 때는 20%를 감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요? 2022년 올해 9월까지는 5959건 단속에 876건이 준 5083건이 부과되었습니다. 납부건수는 1278건이 줄어든 3805건 납부했는데 4억 5922만 원을 납부했거든요. 이거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우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시설물 보강이 좀 많이 완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가 3배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짜리가 12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오전에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단속은 아주 강하게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4억 5900만 원 이 정도의 납부실적이 생기면 단속을 많이 늘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4억 5000이 아니라 45억이 돼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단속 잘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도심에 주차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 역시도 차를 도로에 댈 때가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결국 주차장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부산진구는 가운데 너무 큰 도심이 되어서 밀집지역이 되어서 주차할 수 없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주차공간을 마련을 못하는, 대부분이 주민들인데 그래 이 부분을 우리 관에서 항상 주차단속을 해서 우리 주차장 확보기금을 마련하는 거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재원은 기본적인 단속 과태료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재원이 되겠죠? 지금 우리 주차장 건립기금 재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적립금으로 7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70억이죠? 그래서 지금 동마다, 지역마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주차장이 없어서 참 고민거리인데 특히 전포지역에 부영아파트,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겠죠.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차장 1개 건립을 위해서 땅을 알아보다 보니까 한 160평 정도 되는 가건물로 되어 있는 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차가, 지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해봤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차가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평수하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 지역의 평수는 165평이고, 일단 이 부지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단층으로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19면의 주차면이 확보가 되고, 우선 먼저 부지매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동이다 보니 평당 금액이 2500 이상을 웃돌다 보니까 총부지매입비가 한 41억 5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많이 나와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19면을 조성했을 때 공사비가 한 3억 하면 총사업비가 한 44억에서 45억 정도로 추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2단, 3단, 타워형 이런 것까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지역은 부지매입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총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게 나왔습니다. 5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할 때 1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는 혹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지역별로 부지매입비에 따라서 면당 조성가는.

제필

유제필위원

좀 차이는 나겠죠. 그렇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차이는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조성한 사례를 보면 최근에 1억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6000, 5000도 있었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당 얼마 정도 환산이 나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2층으로 했을 때 1억 8000만 원이 나옵니다, 면당 조성가가.

제필

유제필위원

1억 8000요. 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정말 꼭 필요하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애로점도 있지만 우리 비용이 우리 기금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 건립에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일단 해당 부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비가 좀 막대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인근 지역에 부지매입비가 좀 더 저렴한 지역을 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한번 부지 매입에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 땅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안 되면 그 옆에라도, 근처라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상현광장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부지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구에. 그 지하에 지금 무슨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없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냥 일부 공원, 쉼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과장님한테 문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원 밑의 공간을 활용해서,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우리 시민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좀 멋있는 도심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뭐 예산이야 많이 들겠죠. 부산시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걸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주차장이 1평도 없어서 우리가 막 찾고 고민하고 아쉬워하는데 그 밑의 공간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일단 그 부분은 시 시설공단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각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 전담 부서가 혹시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전담 부서라기보다는 시하고의 어떤 소통이 되는 건설, 건축 이쪽 분야의 부서장님들께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그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진행 중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논의가 됐던 적은 많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거를 전담 부서가 없으면 뭔가 어떤 주차공간 확보뿐만 아니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몇 가지를? 이 부분을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지하주차장의 어떤 부분을 또 건의를 드리고 또 다른 부서에는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송상현광장 사실 지금 보면 좀 휑해요. 말이 공원 이름은 참 좋은데,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 넓은 공간에 시설이나 여러 모로 부족한 게 많겠죠. 시민공원은 나름대로 멋지게 구성되어 있는데 송상현광장은 아주 도심에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공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건의를 드려서, 특히 주차장 확보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송상현광장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여러 과를 지금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에게 좀 편리한 공간,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90인데 일련번호 77번하고 같네요. 77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광래 위원하고 같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각 동별 현황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9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현재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현황인데 일단 84개소에 1874면이네요. 뒷 장에 각 동별로 잘 나와 있는데 가장 잘 분포가 된 데가 개금2동입니다. 여기 보면 각 유관단체별로 잘 배분이라 해야 됩니까? 잘 돼 있네요. 그런데 하나가 지금 가야2동을 한번 보시죠. 가야2동에 보면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청년회가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개 중에서 세 군데를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하고 있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제가 유관단체 회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통방위, 자총, 바르게 했는데 안 주더라. 요청을 했는데 안 주더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일단 주거지주차장 위탁단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최정웅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예.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동별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의 나름 룰이랄까? 전통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오는데 저희가 자치위원회와 동장님 권한을 침범해서 전체 단체를 다 안배를 줘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룰과 전통이라고 하시는데 룰과 전통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딱 보기에도 조금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 권한으로 다 돌아가지만 이렇게는 좀 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바르게도 자총도 방범도 서고 또 길거리 정화도 하고 다 같이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수익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 네 군데 중에 3개를 다 차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를 조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 퀵보드랑 개인 퀵보드가 있잖아요.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범칙금 매깁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퀵보드의 소관 부서를 굳이 물으신다면 현재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교통행정과.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교통행정과 했을 때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못했는데 어쨌든 범칙금을 여기서 주로 다루다 보니, 그러면 범칙금 안에 퀵보드가 들어가 있습니까? 범칙금 안에? 실제적으로 발생된 게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일단 법률상의 범칙금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웅위원

왜냐하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퀵보드라는 게 공유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생활편의에 관한 퀵보드거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대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말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공평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20년도에서 2022년 9월까지 되어 있네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자료 맞습니까? 그 안에 사업했던 내용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9월 30일 기준으로. 그런데 왜 2020년에서 2022년 그 사이가 다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게 있다면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지금 요구자료에 따라서 설명이 틀릴 수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양정동 기적의도서관 거기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 현황은 빠졌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는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기준으로 뽑다 보니 그 내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됩니다만 그 위에 2022년 9월 3일 기준 하였으면 알 건데 20년에서 22년 사이라 되어 있거든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사이가 되어 있으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서, 빠졌다면 무슨 이유인가 내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저희가 리스트를 다 넣고, 사이사이에 빠진 거를 줄을 그어서 표시를 했더라면 더 이해하기 편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 점이 있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 내역이 빠졌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이해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전용주차구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주차장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우리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사실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 이제 우리 구에 한 달에 보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월 평균 한 300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300여 건, 그죠? 제가 이제 부과를 했는데 이게 반송이 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송분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자료실에서 찾아보니까 평균 이게 반송된 게 30건에서 한 50건 정도 달마다 매달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납부를 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죠? 한 30건에서 반송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시송달을 하니까요. 그러면 300건에서 한 250건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누군가는 계속 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때 사실은 저 차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건지 아닌 건지는 우리가 가서 막 아주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신고에 의한 겁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주로 주민 신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거기는 주로 아파트 예를 들면 아파트나 시설물 내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법적으로 일정 대수를 보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안에 장애인 표식에 주차면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주차구역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차를 주차를 했다고 발견이 되면 경비실이나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동주택 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장애인 주차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는 자체적으로 뭔가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범칙금이 다 부과가 되는 거네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주차단속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위반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도의 법률을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유지인 공동주택 내라 할지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 사례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일반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차를 해둔 경우에는 직접 가서 들여다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위반을 할까라는 그게 생각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 저는 아파트 내에서도 이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처분된다라는 걸 사실은 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처럼 인지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태료를 이렇게 우리가 매긴다라기보다 그보다 사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 표시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된다라는 것을 좀 알리는 어떤 그런 안내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특수시책으로써 지금 자랑을 하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 관내 공동주택에 일일이 배부를 좀 했습니다. 정말 아직.

성현옥위원

그게 언제, 내년도 겁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아, 이게 22년 실적입니다. 22년 상반기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랬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성현옥위원

매일 아파트 게시판을 저는 유심히 잘 보는 편인데 제가 못 본 거 같습니다. 모든 아파트 게시판에 좀 다 이렇게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좀 여러 번 계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내년에도 한 번 더 시도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정한 표시를 좀 부착해서 이렇게 장애인 전용구역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공동주택 내라 하더라도 된다라는 것들을 아파트 자체의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라든지 스티커를 통해서 주차구역에 이렇게 붙인다라든지 하는 부분도 한 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 부탁드리고, 제가 나머지 질문 하나는 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사용할 때 일반 외지에서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사람들도 거기 가서 위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반장, 요즘 반장은 없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각 동 통장을 시켜서라도 좀 계도운동을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제가 질의 요청한 게 일련번호 170이고요. 페이지는 1450번인데 여기 김진복 위원님 요구자료와 같아 가지고, 동일하다 해서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일련번호 59 그다음에 페이지는 943페이지입니다. 저는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CTV의 목적이 범죄예방이나 교통단속 혹시 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거를 미연에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지금 보니까 여기 현황자료를 보니까 일백 군데네요, 그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 일백 군데 여기를 지금 설치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시설을 다 하고 난 뒤에 혹시 범죄 사례건수나 벌금건수 이런 게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저희 CCTV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통합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CCTV입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 범죄사실이 이제 발견이 됐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수사관들이 직접 저희 서버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14층 관제센터로 가서 열람을 하고 감으로써 이제 수사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일백 군데에 설치하고 나서 그러면 만약에 열람이나 어떤 목적을 했을 때 혹시 벌금, 부과금 이런 게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이제 수사협조를 하는 걸로 그치지 저희가 그 자료를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을 해보지 않아서 금액이나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 그럼 거기까지 됐고요. 혹시 제가 올해 그때 8월에 아마 주무관님한테 CCTV 설치건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1개 넣은 게 있거든요. 혹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박말숙위원

주소 번지가 전포대로 226-12번입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박말숙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는 거기 전포동 여기에는 서면하고 인근이 돼 있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에 여기가 우범지역이다 보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서 이 민원인이 4년 전부터 이거를 넣었답니다.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이번에 저한테 부탁을 한 건데 저도 이거를 받고, 이 민원인께서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신가요?

박말숙위원

예, 방범용 CCTV를 그래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예산이 바로 책정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20.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방범용 CCTV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박말숙위원

아닙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는 CCTV는 교통단속 CCTV. 방범용은 별도로.

박말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를,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이거는 나중에 다른 부서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안전도시과로.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그거는 안전도시과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방범용 CCTV도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 있고 또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번하고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 갖고 전주까지 찍어갖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평가를 해보시더니 여기는 가능하시답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 갖고 23년도에 그래 해 줄 거라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 혹시 여기가 잘 안 돼 가지고 그거 또 혹시 반영이 됐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내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때 우리 박말숙 위원님 CCTV건 때문에 조금 직원들하고 담당 직원하고 언쟁이라든지 부분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몰라요?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내나 CCTV를 건의는 했는데 담당 직원이 어떤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국장님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의장님하고 다 같이 계셔가지고, 그때 우리 구의원 한 8명? 7~8명 정도 같이 모인 자리에서 담당 직원이 불러가지고, 우리 위원장 방에서, 또 의장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담당 직원을 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상식 이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의장님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이야기 들어간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요?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저는 그 내용을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는 받지는 안 했습니다. 보고는 받지는 안 했는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들은 적 있어요?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개인적으로는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보고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내용도 내나 그런, 이번하고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제필

유제필위원

내나 그 건이에요.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그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나는 국장님 알고 계신 줄 알았더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꼭 이 부서 아니라도, CCTV건이 아니라도 공무원이 어떤 대민 관계나 또 구의원들의 서로 대응하는 자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결여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달래서 보낼 정도로 근근이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빌다시피 해서 자제를 시킨 그런 어찌 보면 사건이라 할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억누르면서 혹시 사고가 날까봐 구의원들이 사정사정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그렇게 무척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지금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의 어떤 공무원들에게 어떤 자세, 내가 이런 말씀하면 좀 외람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민 관계에서 굉장히 어떤 일반 은행하고 이래 가보면은 직원들하고는 대하는 게 굉장히 틀려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대하는 거하고.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시는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공무원들이 어떤 절실히 우리 어떻게 보면 계약직공무원이래도 과언이 아니지마는 주민들한테 어떤 대하는 자세가 성실, 그죠? 청렴하고 또 복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란이 있죠, 상관에 대한?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친절 봉사에 대한 게 굉장히 도덕적인 업무가 아니고, 법적인 업무라고 난 알고 있어요, 친절 봉사라는 게 공무원에. 맞습니까?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직원 관리를 좀 잘못하고, 교육을 제가 잘못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국장님 개인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한 번 바뀌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나 이런 데 가서도 하위직 신규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이런 젊은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가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죠. 우리 어떤 상관, 또 안 그러면 상급직 공무원들의 지시사항. 안 그러면 꼭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도 있지마는 특히 친절 봉사에 대한 그런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고자 하는 말은.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공무원들이 위에 선배들이 뭐라 해도 인터넷으로 올린다든지 아주 불만스러운 이런 자세, 마인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우리 상급직들이 터치를 잘 안 해요, 교육적인 것도 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감하시죠?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공감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선배의, 안 그러면 선임자의 어떤 입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주면 그분들이 다른 부서나 다른 동에 가서라도 대민 관계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주민들이 볼 때는 쌩해요, 동사무소 가보면. 어느 동 할 거 없이 비슷할 거예요. 뭔가 은행이나 이런 기업체 AS센터에 가보면 굉장히 아이고, 어머니, 할머니, 아주 따뜻한 감을 느끼는데 동사무소의 민원창구를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구누구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아이고, 귀찮아서, 안 그러면 하위직, 밑에 부하직원이 말하기 달려들까봐 겁을 내가지고 자꾸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자체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걸 마련하더라도 친절 봉사에 대한 대민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또 민원사항, 우리 박말숙 위원 이번에 당했다기보다 좀 어떤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좀 더 마인드를 한 번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잠깐만 제가 짧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당했다 이런 거는 아니고.

제필

유제필위원

예, 제가 표현이 그래요.

박말숙위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원이 마을에 가면 받으면은 아마 그분들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물 파갖고 바로 숭늉 달라는 이런 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또 그러면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드리면 저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언제 해 주고, 언제쯤 안 되겠냐고 그 말씀을 달라는 거지 지금 바로 해달라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때 제가 이 민원 올리고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전달할 때는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아, 알겠다 하면서 바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연락도 없고 이래가지고, 또 주민들은 기다리거든요. 또 사람만 보면 어떻게 됐냐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일단 민원을 받으면 그 해답이 안 나오더라도 언제쯤 어떻게 될 거라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그게 우리가 충분히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도 내가 볼 때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제 이런 걸 하려니까 자기 나름대로 많이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그거는 하지 마시고.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대부분 공무원들이 요즘 다 친절합니다. 친절히 하고 민원응대를 잘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이 그날따라 또 뭐가 잘못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민원을 받게 되면 우리 또 집행부 해당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하게 된다면 적어도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의원에게 언제 정도 어떤 일이 앞으로 전개될 거 같습니다. 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정도는 알려줘야만이 또 민원인이 의원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원으로서의 또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그 의무사항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상에 있어 가지고 조금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주로 보면 우리 현재 국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제가 5대에 있다가 지금 현재 9대에 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질적으로는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는 특히 동사무소에 보내는 직원들이 1년 미만 직원들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재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좀 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또 우리 국장님이 좀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이제 업무계획을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또 시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올해 특수시책에 첫 번째로 청소년 불법 주정차단속 체험단 운영이라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있습니다. 이거 올해 시행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잠시 중단했다가 올해는 시행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이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총 4회 40여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고등학생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게 체험단 운영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좋은 체험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고등학생이라면 몇 년만 있으면 이 아이들이 바로 운전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실제로 여기 내용에 보니까 무인단속 CCTV 상황실도 참관하고, 그다음에 단속방법도 안내를 또 하게 된다라든지, 이동식 단속차량에 탑승해 가지고 단속체험도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캠페인도 하고 이랬네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뭔가 하는 게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지금 나열해 주신 그 위주로 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자라나는 예비운전자들한테 어떤 주차로 인해서 불법 주차의 천태만상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이런 지역에 불법 주차는 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이제 주차관리과가 우리 부산진구민의 어떤 주차문화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한데 실제로 앞으로는 이제 다 운전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주차문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저는 이 기회가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40여 명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데 조금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큰 예산이 주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저는 널리 좀 더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도 드립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확대 운영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 분들이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주차관리과는 주정차위반이라든지 또는 불법 주차 단속이죠. 또 CCTV 설치라든지 또 주차 공유사업 그리고 민원발생이 상당히 높은 부서입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도 민원인들에게 시달림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또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히 여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도시재생과장 전영희 건설과장 이영준 건축과장 최쌍식 공원녹지과장 최현복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국장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947페이지, 일련번호 60번입니다. 안창마을 새뜰사업, 호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창 새뜰마을, 호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무리와 또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또 주민들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뜰마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취약한 생활여건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도시재생으로 관광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연구 발전시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안창 새뜰마을은 규모가 조금 56억 원 정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고요. 호천마을사업은 292억 원의, 특별교부금까지 합쳐서 총 292억 원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여기는 호천마을은 부산도시공사의 행복주택 50호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규모가 커져 있고요. 안창 새뜰마을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개년 사업인데 지금 일부 사업이 조금 연기가 되어서 내년에 1년을 더 연장시켜놨습니다. 집수리사업도 있고, 마을안길 골목길사업도 있고, 저번에 현장에 방문하셨듯이 재해위험목사업도 아직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일부 연기가 불가피해서 국토부에 이것도 연기 신청을 하고 나서 연기를 하니까 내년까지는 완전하게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호천마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24년까지가 추진기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번에 현장에 와보셨듯이 스마트팜 조성과 일부 노후 골목길개선사업이 진행되었고요. 경사형 엘리베이터 조성이 지금 착공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도시공사의 행복주택과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주민역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 잘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논을 잘해서 임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사업비가 56억 9000만 원이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 사업비는 안창하고 호천하고 다 포함해서?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56억 9000은 안창마을 새뜰사업비가 56억 9000이고요. 안창마을이고 여기 56억 9000에는.

김진복위원

아 예, 안창마을 새뜰사업비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면 도시재생으로 관광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연구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네가 쇠퇴해지면 젊은이들의 유출이 심하겠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럼으로써 지역낙후는 뻔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자신의 고향이라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있는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관심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지금 현재 안창마을은 자기 마을 활성화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천마을은 관광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플랫폼 지나가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머물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차가요, 주차장이 딱 눈에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차단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말하자면 지나가다가 바로 차를 세우고 거기서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아래 쪽에 호천마을 그 동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관광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과장님하고 28일 날, 며칠 전에 현장에 감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감천마을이 문화마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감천마을보다 더 멋이 있어요. 빈 공간이 없고 참참이 전부 집들이 다 꽉 차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인프라 원점으로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좀 발전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호천마을만 해도 지금 한 300억 넘어 들어갔죠? 공사가 끝난 거하고 진행되는 거하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총예산이 290.

김진복위원

그러니까요. 약 300억.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한 40%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안창마을까지 관광활성화가 되려면 먼저 호천마을에서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온 김에 아, 안창에도 좋은 곳이 있다 해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개 마을이 다 활성화가 돼야 관광도 활성화되고.

김진복위원

그렇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관광과에서도 우리 호천마을 플랫폼 맞은 편 벽에 영상 미디어파사드도 해놨잖아요. 그것도 아마 관광객들 볼거리를 위해서 추진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하고, 저희 도시재생사업에도 그 호천마을센터와 플랫폼 가는 길에 빈집을 1채를 사놨습니다. 거기는 달빛플랫폼이라고 나중에 사업이 막바지가 돼 가면 거기를 달빛플랫폼 빈집을 청년들의 공간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기념품 가게나 그런 걸로 해서 관광 관련해서 연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라고 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동시에 안창마을도 좀 동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사석에서 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동의대 저쪽에 무슨 산이죠? 엄광산? 엄광산 산행을, 말하자면 동의대 기숙사 쪽으로 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등산객들이 안창마을 오리고기집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좀 동의대에 협조를 얻어서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홍보를 좀 색다르게 해가면서 그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즉 말해서 지금 오리불고기집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주차장도 넓고 아주 여건이 좋은데도 안 하고 지금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아, 이것이 문제구나. 가끔 가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거에 성수기였던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살릴 기회를 만들어봐야 된다. 그것이 인프라예요. 다른 거 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제가 325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떠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고령자들만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여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오갈 수 있는, 외부인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부차적으로 호천마을에 관광인프라도 동시에 좀 더 살리자. 그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 보면,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에 보면은 고령자 배려골목길 정비는 완료가 됐고, 고령자 배려골목길 정비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안창커뮤니티센터에서 우리 아까 동의대 기숙사 쪽으로 골목골목길에 도로 포장상태가 영 안 좋았습니다. 그런 골목골목길에 이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개선했는데 거기 가는 길목에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를 하니까 그분들이 편안하게 높이도 조금 낮추고.

김진복위원

계단?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계단도 낮추고, 그리고 경사형 이런 데는 조금 평탄화도 하고.

김진복위원

핸드레일도 만들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핸드레일도 붙이고 그래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동의대 기숙사 쪽에서 또 산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 기숙사의 동의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내년에 안내간판도 이제 또 표지판이 있어야 뭐가 어디에 있고, 안창 매화마을 카페가 어디에 있고 이런 표지판을 조금 설치를 해서 이런 안창마을하고 밑에 가면 오리고기 파는 데도 있고 한다는 거를 좀 알릴 계획입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리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셉테드 부분은 설계는 완료되었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진복위원

공사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에 어떤 내용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는 우리가 CCTV 6개도 설치하고, 보안등도 하고, 우리 안창마을에 안길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위쪽으로 마을 쪽에 그쪽에 CCTV 6개도 하고, 포충기 그거는 이게 포충기라는 거는 날파리 이런 거.

김진복위원

아니, 잠깐만요. 안창마을에 CCTV가 6대 설치됐다는 말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제 설치 예,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공고를 해놨고 셉테드사업이라는 게 범죄예방용 CCTV도 설치하고, 보안등도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 보안등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재공원도 조성하고.

김진복위원

아, 설치가 됐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CCTV는 지금 이제 12월부터 해서 내년 2월 달 안에 설치가 다 되고, 공폐가 가림막 그거도 이제 공폐가가 흉물스러우니까 입구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이쁘게 가림막을 또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셉테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는 진행 중이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주민역량강화라는 이거는 이제 우리 올 연말에 완료가 되는데 우리 지역 안창마을에 보면 주민협의회 안에도 차를 끓이는 그런 수업도 있고, 도자기 굽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 그중에서 또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주민들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장수사진이나 주민들을 사진 촬영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마을 인터뷰집이라고 우리 저번에 안창마을 책자 하나 받아 가셨잖아요. 그것도 이 주민역량사업에서 주민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책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 관련해서 체조하는 수업도 있고, 우리 안창 2층에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민역량 커뮤니티사업이고,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낙후돼 있는 안창과 호천은요.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곳입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하여튼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계속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 또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 또 범천주민들도 힘이 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에서 할 수 있는 한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저는 부탁만 할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이제 부르겠습니다.

김진복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직접 동참하겠다 하시니까 더 발전이 있겠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선 도시재생과가 부산에서 최우수 재생과라고 아까 잠시 이래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부하십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오늘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 16개 구·군 중에 6개 구가 1년 동안에 도시재생한 사업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데 저희들 최우수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저도 평소에 느꼈는데 그대로 오늘 수상하네요. 정말 축하드리고 박수 우리 한 번 보내드릴까요, 도시재생과? 수고했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고생은 또 많은데 송상현동상 광장 있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송상현광장.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를 지금 그대로 저렇게 현재대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혹시 부서가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고.

제필

유제필위원

부서는 아니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시민광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한다는 그 TF팀 구성해서 그 사항을 하고, 송상현광장은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제필

유제필위원

송상형광장은 그러면 부서라는 게 어떤 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재생해 가지고 쓸모있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같은 재생과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시 도로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느 부서라고는 없습니다, 그게.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계획을 만들어서 또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요.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요, 그냥 하시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저래 두면 실지로 그 넓은 광장에 한 40~50명 그 넓은 광장에 그 정도로밖에 없잖아요, 그죠? 활용가치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집회할 때만 한 번씩 또 할까,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너무 아까운 땅을 그냥 보내고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우리 진구 또 최우수 재생과 아닙니까? 그래서 안을 좀 이래 기획을 해서 부산시에 또 건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좀 활성화를 시켜줄 것을.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그런 것도 시에 또 제안도 하고, 위원님들께도 한 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꼭 부탁을 한 번 드려보고, 그리고 전포동에 혹시 돌산공원 아십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돌산공원 압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돌산공원, 그죠? 전포동에 근무하셨으니까, 그죠? 한 몇 번 근래에 올라가봤어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최근에는 저는 못 갔고, 전에 이제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제필

유제필위원

전에 데크사업한 것도?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공원녹지과?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남구하고 아마 같이 돼 있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남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재개발공사인가?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재개발아파트, 그거 때문에 아마 도로 때문에 공원 일부가 지금 없어지고 아마 도로로 날 거 같아요, 올라가 보면. 그래 그 공원 부분은 그러면 공원녹지과.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그 돌산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관리하고 있는데 도새재생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저 공원을 그냥 저래 두면 안 되고 밑에 안전, 밑에 옛날에 산사태 난 흔적도 있잖아요,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재해위험지라고.

제필

유제필위원

위험지죠? 그래서 안전에는 확보를 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을 위한 뭐랄까 옹벽이라 할까, 그죠? 그런 공사를 든든하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그 위에 공원을 좀 뭔가 모르게 누가 찾아올 수 있는, 또 남구사람도 오겠죠, 물론. 등산 오든지 또 밑에서 카페거리에서 또 올라와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저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거를 좀 제대로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안 해봤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공원 관리 부서라서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 같은 국이니까 같이 의논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국이고, 그렇죠.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은 너무 잘하시는 과니까 이걸 접목을 좀 해 가지고, 사실 아시다시피 전포동에는 특별한 땅이 없잖아요, 그죠? 황령산레포츠공원뿐인데 저 돌산공원 저거를 좀 멋있게 꾸며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접근하기 쉽,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구석에. 지금도 숲이 큰 숲도 좋은 나무도 아니에요. 대나무만 꾹 심어놓아가지고 아마 밑에 산사태 때문에 아마 했는 거 같은데 제대로 좀 해가지고, 그걸 밑을 보이게 하면 부산진구 전체가 다 보입니다. 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 좋은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 되는 거예요, 밤에는. 으슥하고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인데 뭔가 다시 제대로 된, TF팀이라 할까? 이런 걸 구성해서라도 돌산공원의 재생사업을 한 번 기획을 해 주셔서, 부탁을 한 번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공원 관리 부서하고 안전에 또 안전도시과하고 저희 과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해서 한 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우리 재생과장님께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이거 추진을 좀 부탁을 한 번 드려봅니다. 또 저하고 의논도 좀 하시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제필 위원님께서는 좋은 제안도 주신 거 같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함께 결합이 되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인 거 같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좀 검토를 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일련번호 100번, 1060페이지입니다. 지하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20년 폭우로 인해서 동구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된 거 아시지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초량지하차도.

곽사문위원

예, 진구에는 지하차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 지하차도는 4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8월 달에 개통한 문전지하차도까지 합치면 4개입니다.

곽사문위원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장치돼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게 지하차도가 총괄 관리는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전기시설이나 기계시설 그런 시설을 이제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총괄을 하는 또 부서라서 차량 차단기가 있고, 4개 있는데 입구전광판이 2개 있고요. 차단설비가 두 세트가 있고, 수위감시시설이 한 세트가 있고, 모니터링시스템이 또 한 세트가 있고요. 4개마다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세트가 돼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사이렌 같은 것도 있고 등등 있겠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런데 지금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름에만 폭우가 내리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폭우가 내립니다. 최근에 호주 시드니에서 폭우가 발생해서 사고가 난 거 알고 계시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서 여름철만 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1년 내내 수시로 점검하셔갖고 미리 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아마 집중호우가 사시사철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면수위가 좀 물이 차면 경고등이 또 뜨고 저희들한테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입구전광판에도 차량이 이제 유의하도록 표출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좀 수시로 점검을 하셔갖고 사고 안 나도록 미연에 대비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박말숙 위원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로는 1451페이지고, 일련번호는 171번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박말숙위원

앞에 김진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역시 저희도 도시재생과다 보니까 저희 동이 새뜰마을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거를 과장님 굉장히 많이 애착을 가지고 하셨거든요. 거의 사업은 다 진행돼 가고 있고, 혹시 저기 이제 이 사업은 다섯 곳이 지금 선정이 되었대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박말숙위원

그래 갖고 우리 이제 전포에 보면 밭개마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열악한 환경개선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개설하고, 주민공동체활동 지원 등을 통해 쇠퇴하는 마을재생 및 주민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간 게 보시면 오십?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57억 5000만 원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보니까 국·시·구가 이래 돼 있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래 열심히 많이 하신 거 같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2022년도인가 그때 취약지역 생활여건 공모전에 그때 또 신청을 하셨죠? 거기는 보니까 이 계기로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전포2동 밭개마을사업 도시가스 관급, 그죠? 그거 신설을 그때 하신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거 같더라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아마 12월 달에 도로 굴착을 하고, 67가구에 이제 인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육십몇 가구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67가구에 대한 1차 사업이고요. 이제 2차는 내년에 또 20세대가 있습니다. 총 한 90세대 계획으로 있고, 이게 도시가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그 절차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고요. 12월 달에 도로 굴착이 되면 가스 인입이 각 가정에 이제 67가구에 설치가 됩니다.

박말숙위원

다 완료가 되네요, 그러면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때 보니 대충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체육대회 때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거 같아 가지고 좀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개마을이 여기에 보니까 단단이모임 조성 이게 뭡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단단이모임이란 건 항도중학교 뒤에 거기 보면 이제 철거를 해놨습니다. 빈집 3채를 철거해서 어르신들이 그 항도중학교 뒷길에 보면 옛날 우암선로라고 하죠? 우암선이 지나가는 그 길이었는데 어르신들이 따로 거기에 쉼터가 없다 보니까 도로가에서 이렇게 햇볕 쬐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도 다니고 하는 위험 도로인데. 그래서 이 새뜰마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도 쉬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조그마한 빈집을 철거해서 소공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게 단단이모임터입니다. 지금 아마 철거를 다 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아, 실시설계 완료했고, 공사 발주했고, 내년에 아마 다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위원님이 한 번 현장에 가보시면 다 철거해놓은 상태고, 거기가 집이 좀 모형이 반듯하지가 않고 경사가 지고 계단이 옆에 있다 보니까 3단계 해서, 주민 쉼터라고 보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우리 이제 지킴이공원처럼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은 안 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쉼터 소공원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 단단이모임 조성계획 여기는 또 직원이 들어가고 이래 합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냥 오픈된 소공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파고라도 설치돼 있고, 거기 휴게의자도 있고 또 운동기구, 어르신들이 여기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설치를 좀 해달라 해서 그것도 넣고 해서 주민들이 길가에 위험하게 있지 않고 이 안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낮시간 동안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니까 또 안에서는 행정 하시느라 밖에서는 또 현장 뛰시느라 정말로 다방면에 수고 많으시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재생 하니까 죽어가는 거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보시고 느낀 이런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 이런 게 또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을 저희 위원들이 듣고 싶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도 이제 도시재생과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재개발. 아파트 같으면 재건축해달라고. 낡은 집 같은 건 재개발이 언제 되냐, 언제 되냐 문의는 하는데 그 재개발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민 동의가 50% 이상이 돼야 그게 추진이 되고, 또 동의가 있어야 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어야, 그거 있다 해도 그게 기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집은 낡았는데 아까처럼 가스도 안 되고 춥고 이런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막상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뜰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 하니까 재개발을 원하고, 사실 이런 거를 반대하는 초반에는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포4지구, 5지구 이런 데는 주거환경개선지구였다가 이제 폐지가 되고, 그런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새뜰마을을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역량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새뜰마을은 아마 내년까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안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가스를 못하는 게 거의가 무허가고, 하천부지 안에 있는 무허가고 이래서 도시가스는 이제 자가 주택이거나 무허가라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그런 것에 한해서 해 주는데 안창마을은 진짜 열악해서 도시가스도 안 되고, 전포새뜰마을에는 서면하고 인근인데도 도시가스가 안 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처음에 공모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도시가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빈집을 좀 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새뜰마을을 하면서 이 열악한 지역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게 이제 바꿔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고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주민들이 막상 사업을 진행하고, 집수리가 되게 호응이 높고, 밭개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스 언제 되냐고 이런 문의가 많았는데 이제 12월 달에 하게 되고 하니까 좀 보람도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거는 기간이 오래 가지만 우선에 도시재생으로 주거를 좀 개선해서 사시다가 또 나중에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되면 그때 또 같이 하시면 된다고 이제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잘한 거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 더 물어봅시다. 이런 도시계획재생사업으로 하여금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혹시 지금 그때도 보니까 체육대회행사를 가보니까 전부 다 어르신들이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나이도 많이 드셨던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청소년들은 아마 낮시간에 또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주로 이 주민협의회 구성이 60~70대, 이제 80대도 있고, 낮시간대 어르신이다 보니까 청소년들하고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마을 축제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해보겠습니다.

박말숙위원

맞습니다. 도시가 재생되면서 굉장히 도시는 아름다워져 가거든요. 그런데 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우리 건강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의과학대 거기 스포츠학과의 또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청년단에는 있는데 지역주민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는데 내년에 할 때는 좀 고려해서 구상해보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늘 고생 많으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3-1에 페이지 수로는 705페이지네요.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기관공통.

최정웅위원

잘 추진하셨네요. 잘 추진하셨는데 우리 두 번째 보면 전포2동 감로사 주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좀 미추진됐네요. 그게 정확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분명히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을 건데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이제 22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삭감된 이유가?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전체 구비였고, 예산계에서 저희들은 올렸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이제 구비로 보통 아까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 시비 9%, 구비 21%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새뜰마을이나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구비가 이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아마 예산계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최정웅위원

그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말숙 위원님처럼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구비가 100% 들어가다 보니 좀 구에서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삭감을 했다 그런 취지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정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 감로사 옹벽은 아까 전포밭개마을하고는 또 구역은 아닙니다. 구역은 아니지만 진남로를 가다 보면 옹벽이 되게 큰데 거기에 조금 디자인을 개선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번 해보려고 했다가 지금 삭감되는 바람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사실 감로사 주지스님이 혜총스님이신데요. 참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자랑도 했었고. 왜냐하면 전통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전통사찰로 인정을 못 받아서, 굉장히 오래된 절이거든요. 70년 넘은 절인데 아마 이번에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로 해서 좀 스님들도 좀 개선이나 또 신도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돼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745페이지 보시면 또 2022년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또 있습니다. 3건이 올라왔는데 다 완료를 하셨어요, 사실은. 잘하셨고요. 중간에 우리 호천마을 마을축제 개최가 추진 중인데 이 역시 지금 추진 중에 어떤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때 이 자료 낼 당시에는 추진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태원사고 때문에 그때 딱 11월 12, 13일 날 할 예정이었는데 10월 29일 날 사고가 나는 바람에 국민애도기간 차원에서 아마 취소를 하고 본예산에 내년에 연기를 해놨습니다.

최정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게 친환경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친환경이고, 우리가 동천 입구에 보면 그쪽에 5개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풍향도 감지를 하고 친환경으로 하이브리드 가로등이라고 태양열도 되고 하는 그런 가로등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하이브리드하고 LED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최정웅위원

복합적으로 된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섞어서 조금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그걸 90% 이상 사용하셔서 감사드리고요. 2022년 주요성과업무에 잠깐 보겠습니다. LED에 넘어간 거 보면 우리 네 번째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로조명 구현, 8페이지에 우리 주요업무성과에. 모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마을거점시설이나 호천마을이나 이런 걸 너무 잘해 주셔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친환경 고효율 민원 요청에 의해서 조도개선사업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전체 친환경이 지금 몇 프로 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친환경 LED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은 교체율이 한 49%쯤 되고요. 가로등은 62%쯤 되고요.

최정웅위원

62%.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정웅위원

사실 우리 지방정부 30년 역사상, 지금 30년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가로등, 보안등 말이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맞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그만큼 우범지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게 없거든요. 내가 볼 때 올해도 말이 나왔고, 내년도 아마 또 말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이 LED하고 친환경 쪽으로, 하이브리드 마찬가지지만 잘해 주셔서 도시재생과가 또 우수한 성적을 받은 만큼 잘 유지하셔서 우리 구청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내년 본예산할 때 저희들이 LED로 교체하면 전기세도 절감되고 밝기도 좋아지고 하니까 저희들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놨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 보안등이 너무 많은 데 비해서 교체율이 조금 낮은 쪽입니다.

최정웅위원

낮죠,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서 그것도 앞전 제가 3차 추경 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좀 빨리 진행속도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하고 이게 안 받쳐주다 보니까 좀 많이 애로점이 있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예산이라는 게 있고, 구비로 100%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한 거고요. 어쨌든 도시재생과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부산은 사실 도시 전체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거의 도시모양이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좀 땅이 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소통도 하고 그 속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는 이렇게 개발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낙후되고 이러한 부분에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또 기존의 어떤 모양들을 유지 관리해나가면서 거기에서 주민들간의 어떤 그런 소통, 그 안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2년 주요업무성과에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 하면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정책 시행이다 이렇게 제목이 제일 처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좀 외형적이고 어떤 물리적, 환경적인 어떤 이런 정비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주민들이 좀 어떻게 공동체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렇게 담을 것인가 그런 위주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어떤 주민공동체공간을 좀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주민들이 좀 더 많이 모여서 뭔가 같이 사업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벽화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할 것이잖아요. 그런 때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는 것이 그 속에서 공동체들의 어떤 그런 온기를 우리가 찾는다든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의 어떤 방향들을 이제는 주민들이 앞으로 함께 뭔가 의논하고 소통하고 같이 공모하고 하는 문화로 조금 더 바꿔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일련번호 352에 셉테드 조성사업 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셉테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자인을 바꿔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색깔을 입힌다든지 해서 어떤 주민 불안감을 완화하기도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2021년도에는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셉테드 조성사업을 했더라고요. 이게 2021년도에 처음 우리 구에서는 한 겁니까, 셉테드사업을?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때는 안창마을사업이 2020년도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안에 안창마을 고령자 배려, 아까 셉테드 그런 골목길 정비사업할 때 셉테드도 같이 추진을 했고, 밭개마을 할 때도 편안길 조성할 때도 바닥에 보면 우리가 안 미끄러지고, 난간도 설치하고, 조명도 좀 밝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셉테드도 같이 적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신선마을에도 올라가다 보면 숨트는길 조성사업할 때도 보안등이나 경관도 같이 조성을 해서 벽화사업도 하고 같이 다 여러 가지가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을을 다니시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셉테드도 같이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셉테드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환경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을 약자로 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사업을 2021년도에 이렇게 아홉 군데 사업을 했더라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포충기도 설치를 하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CCTV도 하고.

성현옥위원

예, CCTV하고 보안등, 뭐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벽화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 이게 바뀌기 전의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셉테드를 적용했을 때의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뒀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 또 따로 도시재생 그 창이 없어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기타 자료실에 이러한.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변경 전의 모습과.

성현옥위원

예,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 주면 저희들도 쉽게 가서 일일이 부서에 자료를 요청 안 해도 되고, 주민들도 이게 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꼭 셉테드가 아니더라도 타 동에서도 이것을 적용해서 보안등을 바꾼다든지, CCTV를 바꾼다든지, 어떤 작은 시설물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좀 신경 더 써주시고 그리고 셉테드를 도입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또 범죄가 사실은 제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확실히 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통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범으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서 조금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집행해나가는 데 도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그다음에는 다른 건축과로 이관됐습니까, 이 사업이?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우리 과에서 한 셉테드사업은 도시재생사업구역 안에 할 때 같이 적용해서 한 거고, 이 셉테드사업이 건축과에도 있고 또 안전도시과에서는 안전 쪽으로 해서 있고, 각 동네에도 보면 동네 특수시책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디라고 딱히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기왕이면 골목길 조성할 때도 셉테드도 적용하고 안전한 길도 적용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이 셉테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서가 또 다른 데로 이관됐는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건축과 사업 이관 전까지라고만 제가 한정을 했는데 이미 여러 부서에서 저는 아까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 각 과에서 적용을 하면서 하고 있었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특정한 어떤 국비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순수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시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국·시비, 구비, 도시재생사업도 국·시비, 구비고, 아마 건축과나 이런 데는 또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아마 그 추진 주체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성현옥위원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셉테드 적용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해놓고 이걸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또 의견도 담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참여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성현옥위원

그리고 했다고, 이게 어떤 사업이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것도 조금 알릴 수 있었으면 저는 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도시재생사업할 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다 하고, 벽화 하나 하더라도 주민 의견 디자인 1안, 2안, 3안 해서 선호도를 물어보고 다 의견을 거쳐야지 나중에 말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셉테드 할 때도 주민들한테 이쪽 골목에 경관이라도 하나 더 설치해달라, 보안등이라도 하나 해달라. 요즘에는 벽면에 조명도 되고 디자인도 되는 그런 걸 또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면 또 주민들 의견들 물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리가 주민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다 보면 행정이 바로 우리와 주민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다 하고 나면 또 주민들한테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주민들한테도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1개만 물어볼게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자료실에 보니까 거기 혹시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이래서 최종합격자 2명이 있더라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어떤 자료실? 마을지기?

박말숙위원

예, 마을지기. 지금 여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명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 마을지기는 우리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면 부암1동 신선마을에 보면 거기에 2명이 있는데 마을지기라는 건 우리 공동주택이 아닌 동 한 11개 동 되는데 거기에 집에 경미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곳, 수도꼭지가 떨어졌다, 전기시설이 파손됐다 하면 마을지기 접수받는 분 한 분하고 운전을 해가면서 만물수리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마을지기인데 그 자택에 가서 고쳐도 주고 그래 하는 사업이 마을지기사업이고, 이 예산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시비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공고 채용을 하실 때 우리 진구주민이어야 되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진구주민이고.

박말숙위원

가능하면 그 마을사람이어야 되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렇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근로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무기계약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보통 한 10개월 정도.

박말숙위원

예?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10개월 정도. 한 2월 달에 채용해서 12월까지.

박말숙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역시 없네요, 10개월 같으면?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시에서 한 1월 달에 와서 2월 달부터 우리가 채용공고를 해서 이분 면접을 해서 선정을 하고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런 곳이 몇 곳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범천동까지 세 군데 있다가 해마다 시비가 조금 단축되면서 조기마감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1개소가 있고요. 대신에 1개소지만 이분들이 아파트 동을 빼고는 한 열몇 개를 지금 다 관할구역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시비 지원이니까 그 규정에 맞게 우리가 일당으로 해서 4대보험도 들어주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민제보신고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암동 신선마을 운영관리 민원이 들어왔네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암동에 많은 세금을 들여 신선마을을 건립하였으나 이곳의 카페와 세탁소 등 각종 시설이 이용자가 전무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보는 견해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분은 전무하다 했는데 이용자야 안 있겠습니까? 이용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신선마을 저희들 공유센터가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3층에 자활근로에 그 3층 공간에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거기에 한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주말 빼고 상시 왔다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9월 달에 저희들 9월 15일에 신선카페가 개소가 되면서 저희들 부산진구하고 신선마을주민협의회가 위수탁을 8월 달에 맺어서 9월 15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 카페 운영시간이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께서 밤에 오시거나 11시 이전에 오시면 아마 문이 닫혀있고, 빨래방은 코인빨래방으로 상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게 돈을 넣고 빨래를 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주거지주차장은 저희 달 주차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제보를 받고 전에 이분이 의원님과 같이 신선마을에 가서 주민협의회 회장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그날 가니까 또 사람들도 많고 이 제보하고 또 다른 시간에 이분들이 오시면 막상 건물은 큰데 문 닫아놓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운영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수입현황을 9월 달에 파악해보니까 카페도 234만 원이 9월 달에 들어왔고, 빨래방도 7만 3000원이 들어왔고, 공유주차장은 40만 원이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협의회에서 밑에 다목적실에는 저희들 주민역량프로그램으로 4개 사업이 12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이 되는 요일이 있고 또 안 하는 요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주민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주민들 또 공동밥상이라고, 공동밥상에는 1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아무래도 도시락도 지원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강사님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월 1회로 하고 있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민원인하고 우리 과가 보는 시각적 차이가 시간대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민원인이 발생했거든요. 혹시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는 잘 모르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모르고 계시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사실은 이 민원인에게 알려줄 방법이 있다면 그 민원인에게 직접 현 상황을 소상히 서면으로 하든지 답변을 드리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민원인에게 우리의 현 실태, 현 실정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상으로 현재 더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낙후된 도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부서입니다. 또 우리 진구는 그런 부서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 상을 받았다는 점 축하를 드리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분발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하나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에서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에서 우수상, 도시계획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 하수시설물 유지관리평가에서 우수상 이렇게 3관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준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 점 우리가 축하를 한 번 올립시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지마는 감회가 너무 좋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성과가 좋은 거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계장님, 국장님, 우리 주무관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오늘 조금 행정감사자료에 없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침에 우리 교통행정과하고도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진젠시티 거기에 관련이고요. 현재 가평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젠아파트가 내년 3월 달에 거기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 있는 일부 학생들이 길 건너 가야대로 건너서 가평초등학교로 가는 데 대해서 통학로에 안전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협의한 결과입니다. 일단 가야대로에 있는 BRT구간에 대한 정비는 시 교통과에서 BRT 하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오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대한 통학로 확보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는 현재 지금 건축 사업시행자가 홈플러스 철거를 하고 난 그 부지 옆에 학생들의 안전로 확보를, 안전 통학 확보를 위해서 통학로를 별도로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홈플러스하고 가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간에 있는 보도 약 100m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1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보도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보도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12월 달에 완료가 되면 지금 23년도 본예산 1억 5000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게 1월 달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1월부터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되는 3월 이전에 보도정비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조금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학부모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최정웅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학부모님들은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학부모들은 가능하면 우선 가평초등학교가 아닌 곳으로 학생들을 수용했으면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었고, 부득이하게 가평초등학교 가게 되면 통학로를 안전하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그 외 주변에 있는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노점상단속 여러 가지 지금 남부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각각으로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든지 BRT공사 정비라든지 그리고 건축부서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홈플러스가 철거되고, 그게 1안, 그다음에 2안도 있고, 3안도 있다고 했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잖아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홈플러스 사업시행자를 불렀습니다. 홈플러스 사업시행자를 불러서 건축과 직원하고 저희들 설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홈플러스 앞에 철거가 되고 난 뒤에 통학로 확보하는 거를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느 쪽에 통학로를 설치할 건지를 다시 한번 교통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은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1월 달, 2월 달 안에 해야 된다는데 그 안에 이게 나와집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교통과도 그렇고 저희들 건설과는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1, 2월 안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학 전에 완료하고, 홈플러스 사업시행자도 자기네들이 철거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철거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통학, 등교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은 특히 이제 어느 시점이 조금 문제냐 하면 가평초등학교 앞에 보면 우리 개금가야골목시장 있죠? 개금골목시장에서 시작해서 가평초등학교 들어가는 혼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가평초등학교 학부모님한테 의견수렴을 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의견수렴용지입니다. 여기에 찬반이에요, 찬반. 의견수렴용지가 아니고요. 이 부분 어찌된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의견수렴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까 또 교통과에서는 건설과에 물어보라 하고. 참 이거 어쨌든 간에 이 자료는 제가 확보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학부모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또 하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개금골목시장 앞에서부터 가평초등학교까지 이 도로가 한 150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나눠서 약 한 8m 안 되는, 양폭이 8m가 안 돼요. 7.8m 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양차들이 왔다 갔다 한 번씩 이렇게 비껴가면서 서로 그렇게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양 사이드로 통학로를 만든다면 거기에 통닭집도 있고, 옷수선 가게도 있고, 상가들이 있는데 그 좁은 1.2m에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상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인들은 둘째치고요. A, B, C, D구역이 있는데 D구역이 있습니다. D구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D구역은 주거지주차로 올라가는 벽면입니다. 거기는 양방향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오다가 정문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주거지주차가 차가 대 있는데 거기에 또 통학로를 만들어서 주거지주차는 그대로 놔놓고 양방향이 된다는 게 이게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설명회하고 할 때 각 부서별로 업무를 구분을 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정비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보도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업무 소관을.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설치하는 걸 용역을 하고 있고, 예산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등교 전에 보도를 완료하는 것으로 건설과 업무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글쎄요. 아까는 또 우리가 이제 교통과장님하고 나중에는 두 분 모시고 제가 회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난 8월 달에 우리 당선자인 김영욱 청장님도 그 자리를 갔다 오셨어요. 현장답사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청장님. 아, 이거는 좀 힘들 거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한 번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일단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할 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충실한 답변이 안 나올 거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 이거는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지금 2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질의서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드릴 테니,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저만 알고 있고, 또 담당자가 모르는 것을 말을 하면 서로가 좀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서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시고, 안 되면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면 저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라도 한 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질의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약속하셨다시피 나중에 서면이든 아니면 구두든 질의를 받으시면 충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949페이지 일련번호 62번입니다. 중앙시장 일원 빗물 펌프장 설치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어제 안전도시과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 7월부터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리 관내에 374건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약 200건이 범천1, 2동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상가, 주택 침수 그다음에 주택 반파 등으로 호우피해로 피해보상액이 4억 600만 원이나 보상이 있었던 대형 재해였습니다, 맞지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중앙시장 일원에 하수도정비공사 실시설계가 2021년부터 2023년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공사기간이 내년 6월에서 2년 반 정도의 기간으로 하수관로정비가 3.39km, 펌프시설이 5개소,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보이는데 공사 시작시점이 장마가 시작되는 그런 우기입니다, 우기. 우기가 시작되는 때죠? 만약 폭우가 쏟아지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공사 시작하자마자?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중앙시장 일원에 침수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현재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시장 일원에 빗물이 어떻게 모이는지를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호우가 왔을 때 지금 그 지대가 어느 정도에 침수가 되고, 그리고 또 동천이 감조하천이기 때문에 동천 수위가 올라갈 때 물이 어떤 식으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이 용역이 내년 3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으면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전체 28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을 받게 되면 아마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장마기간에는 바로 공사가 시행이 안 될 겁니다, 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감리라든지 공사를 발주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장마, 우기철을 지나서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25년 말에 공사가 완료되고, 관로 정비 그리고 펌프장시설이 다 설치가 되면 아마 어느 정도의 비가 오더라도, 100년 빈도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가 오더라도 그 일대에 대한 침수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요. 동천에 만조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역류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2020년 7월경에? 제2의 역류현상으로 또 재발을 한다면 어떤 사전 예방방법이 있을까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마 동천이 범람을 우리 진구 쪽에는, 지금 동구 쪽에는 동천이 범람을 해서 피해가 왔는데 진구 쪽은 제방을 하천 홍수위보다도 높게 쌓아놨기 때문에 동천이 범람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동천이 만조 수위가 되었을 때 지하에 있는 우수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물이 제대로 배제가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천 제방이 최대 홍수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동천이 최대로 홍수가 오더라도 진구 쪽에 중앙시장 쪽에 범람은 되지 않고, 그 물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동천이 만조가 되더라도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강제로 배수하는 걸로 펌프 지금 용량을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펌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거를 시작은 안 했네요, 대비에 대해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그거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고.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하고 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어디에 어떤 용량의 펌프를 설치할 것인지, 어디에 어느 부분에 우수관이 미비한 거를 다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 침수대책이 내년 3월 달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원래 장마통에, 장마기간 동안에 물난리가 나는 시점은 만조와 딱 맞물려 있어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게 기후적인 게 우주 쪽으로 관련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이제 공무원들께서도 좀 그런 쪽에 약간 그런 방면의 철학에 약간 좀 기인을 해서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만조 때가 되면 그걸 한시라 그러거든요, 한시.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딱 그 시점에 비가 오게 돼 있어요. 비가 같이 옵니다. 태풍도요. 딱 그런 때를 맞춰서 와요. 우주의 현상인데요. 딱 맞춰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마시기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그 우기에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금 현재는 실시용역단계기 때문에 지금 올 여름에도, 올 여름은 이제 지나갔네. 내년 여름에는 공사가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이 염려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여유와 대비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철저히 설계를 해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그 일대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현장확인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진복위원

잘 좀 챙기시고요.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책장에는 안 나와있는 부분인데 한 두 달 전에 개금에 큰병원 앞에서 BRT공사하고 지하도 덮개공사 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개금지하보도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죠? 지하도 없애는 덮개공사. 그 시점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주민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바닥에 울퉁불퉁한 게 많았겠죠, 공사현장이? 임시정류소로 아마 된 거 같은데 발목을 다쳐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는 말고 좀 지나고나서 지금 병원에 두 다리 다 수술을 해가 있어요. 혹시 과에서 민원 혹시 또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못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아마 BRT공사를 겸하고 또 지하도도 공사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과에서 담당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상자 아가씨인데 개금의 주민이에요. 그래 이 부분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길을 몰라 가지고 지금 제가 민원접수를 받았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어떤 안전 소홀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요즘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보험을 다 들게 되어 었습니다. 그런 공사보험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일 빠른 방법은 발주처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발주처에 얘기를 해서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확인하라고 하면 시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의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게 있으면 공사보험으로 처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를 통해서 시공사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러면 건설과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안내를 제가 해서 그렇게 접수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아까 우리 이제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천이 만조가 되더라도 넘칠 염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게 펌프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저희 이제 펌프용량을 좀 더 늘린다든지 그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제 궁금한 게 저는 그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동래구 온천2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완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 지금 이제 8개 지구에 12개소가 있더라고요, 우수저류시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지하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을 때 이렇게 보관했다가 바깥에 하천에 수위가 낮아지면 이렇게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는 부산시에서 왜 우수저류시설을 계획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도 이제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든지 할 때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우수저류시설이 있다라면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쏟아진 물을 담아놨다가 내보내면 되는데 왜 저희는 그게 하나도 없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저류시설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좀 가둬놓았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배제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두 번째는 요즘 문제가 되는 비점오염원, 초기에 비가 왔을 때 지상에 있는 오염원이 하천으로 들어가서 하천 생태계를 망치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 비가 왔을 때 우선 비점오염원, 지상에 있는 안 좋은 이물질들을 가둬놓았다가 이거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이제 맑은 물이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동래구에 있는 온천2지구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쯤에 준공이 되었을 겁니다. 사직천에서 내려와서 온천천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그러니까 저류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아까 김진복 위원이 질의하신 동천 중점관리시설 펌프 그러니까 침수예방을 하기 위한 그 시설 말고 지금 저희들 하수계에서 또 용역을 하는 게 1건 더 있습니다. 동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동천 본류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항상 문제가 진구에 있는 가장 큰 하천이 동천이기 때문에 지금 동천에 간혹 이래 비가 처음 왔을 때 물고기가 폐사하는 그런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점오염원이 하천으로 가서 물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건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동천 본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 내용이었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게 되면 이 공사가 저희들 예상으로서는 23년 말 내지 24년 초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약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부전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용역을 올 12월 달에 시 재배정을 받아서 내년 초에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이 부전천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24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8개 지구에 12개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 기능만 담당하는 겁니까? 동시에 다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게 운영을 하는 운영의 어떤, 운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초기에 비가 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초기에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된다든지, 초기 비점오염에 의해서 하천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저류시설을 운영을 잘해서 초기에 물도 담아놓고 초기에 비점오염 담아서 일단 초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도시의 침수방지 그리고 하천 생태계 복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에 12개소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중복기능을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상습침수지역이 이렇게 저류시설을 만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없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시에서도 부산시 전역에 한꺼번에 공사를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상 낙동강이라든지, 좀 주요 하천 주변에 몇 개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가에서 부산시 전역에 대한 비점오염원 저류시설 타당성조사를 해서 제일 먼저 한 곳이 동래 온천천에 했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저희들 다행히 동천하고 부전천이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저류시설은 아니지만 지금 부전천하고 동천은 그런 기능을 그래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게 완공이 되면 비점오염원도 잡고 저류시설도 물을 담아서 초기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식이 짧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페인팅이 돼 있는 곳이 안 많습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미끄럼방지 말씀입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예, 미끄럼방지 도색 부분, 빨간색이든. 그런데 그거 사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색은 방지가 아니고 미끄럼을 더, 비가 오면 더 미끄럽게 만든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게 이제 처음에 도막을 해놨을 때는 미끄럼저항기능이 좀 있어서 괜찮은데 그게 차들이 많이 다니고 세월이 지나서 미끄럼 저항력이 좀 떨어지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진구 일대에 대해서,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 미끄럼 저항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했어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리고 테스트해서 미끄럼 저항력이 좀 떨어지는 데는 요즘 그루빙이라 해서 횡으로 홈을 파서 마찰면적을 좀 늘려서 미끄럼 저항력이 더 생기도록 그렇게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한 게 있고, 요즘 저희들이 추가로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미끄럼 저항력이 기준보다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하고 준공시키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지금 보면 혹시 뒤에 담당자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포동에 보면 대동아파트 밑에 골목길에 굉장히 긴 도로가 있어요. 굉장히 거리가 길어요. 그것도 지금 제거작업을, 그거 제거작업 안 하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있어요. 한두 사람 다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갈 정도로, 진구청에 찾아온다는 사람이 더러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 또 저 역시도 아래께 운전할 때 그런 지점으로 가면 벌써 스베루해요, 차가. 나뿐만 아니고 비가 오면 겁이 나서 도로에 운전하기 굉장히 불안하다고요. 특히 고지대 이런 부위에 미끄럼방지라고 해놨지만 더 미끄럽다는 그 말입니다. 차라리 아스팔트가 낫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도저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거 진짜 사고나기 전에, 분명히 사고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루빨리 그 보완을 하셔서 또 주민들이 더 안 다치고 더 이상, 지금까지 또 많이 다쳤어요, 몇 사람 동네에도. 다치지 않게, 또 차량사고가 나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좀 따르겠죠, 아마 재작업하려면. 그래서 그거 굉장히 제가 볼 때 시급하지 않나.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예산이나 그런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제거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조사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뒤에 혹시 담당자 이 내용, 전포동에 대동아파트 앞에하고 저쪽 대산아파트 앞에하고 몇 군데 알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전포동 일대 6개소에 대한 미끄럼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2월 중에 공사를 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전포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른 지역도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든지간에 사고가 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좀 추가로 조금, 질의는 아닙니다. 내일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참석하십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내일 있습니까?

최정웅위원

예.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도 참석하십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왜 의원한테는 참석하라고 이야기가 안 오죠? 지금 지역구가 누구냐 하면 저 최정웅 위원하고, 한일태 부의장님하고 박현철 의장님입니다. 의장님에게도 통보를 안 하시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주민설명회 주관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통보받은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주관은 또 교통.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2과가 좀 획일화가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다 조금 약간은 떠넘기기식이에요. 또 과장님도 내일 주민설명회하는지도 모르, 지금 알고 계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해서는 교통과가 주관 부서고, 업무를 구분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밖에 있는 것은 교통과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이니까 손을 못 대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평초등학교 거기 부분은 교통행정과 부분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그 외에서 넘어오는 길은 우리 또 건설과에서 하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사실은 이진젠시티도 사실은 과밀화가 되어서 원래 사실은 개금초등학교에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평으로 되면서 통학권이 지금 침해받는다는 간단한 요지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건설과나 어쨌든 교통행정과도 사실 업무를 잘 효율적으로 하셔서 우리 의원님이나 누군가 질의를 하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그래 해야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는 알고 나는 모르고 이래버리면 안 되고, 나는 모릅니다. 행정과에 물어보십시오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일 주민설명회 잘 좀 참석하셔서 충실히 학부모에게 설명이 잘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통학권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확보가 되면서 또 주변 상권에 인접에 이게 안 되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숙지를 하셨다가 관할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님들께 앞으로 좀 연락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금 대도건물을 알고 계시죠, 대도?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앞에 원래 지하도가 있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지하보도는 현재 어떤 상태로 두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가야대로의 지하보도는 시 대중교통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BRT공사 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위에 버스정류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가 필요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하보도를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데 폐쇄가 전체적으로 폐쇄하는 게 아니고 일단 출입구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출입구만 막아놓고 횡단지하보도는 지금 안에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김민경 의원님 5분 발언 때 그 의견이 나와서 지하보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동에 혹시 지하보도를 지금 당장에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청소년어울림터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활용도를 한번 조사해봤는데 현재로서는 활용도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없고, 또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혹시 그거를 오픈시켜놨을 때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능한 빨리 폐쇄하도록 하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입구만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혹시라도 거기 지하보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다행히 횡단지하보도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지하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활용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방공호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재난시기를 대비한 물품보관소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들 때는 아마 거기에 100억 원 이상 들여서 지하보도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간이 확보되었다면 그냥 무조건 폐쇄보다는 앞으로 내다보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찾아주십시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 점 약속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는 SOC사업과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그 결과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본 부서는 본 업무에 충실한 결과로써 지금 큰 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충실하셔서 빛나는 부서로 발전해 주길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