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은 56억 60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2억 5,2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억 1,9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7억 3,3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억 4,61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9억 1,4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총 예산 7억 504만 3,000원으로 신도시조성사업 1억 5,119만 원, 투자유치활성화 사업 1억 7,192만 원, 열린시민청 유지관리 및 기본경비로 3억 7,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예산 6억 9,168만 원으로 일반회계 4,916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4만 4,000원,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억 4,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 710만 원, 기본경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54만 4,000원이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944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54만 4,000원이며, 계속비로 1억 6,870원, 예비비로 64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비로 4억 6,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총 예산 6,86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6,502만 7,000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균형개발사업 관련 추진비 3,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41억 5,006만 9,000원이며, 이자수입 4,500만 원을 포함한 41억 9,506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923쪽부터 926쪽입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억 50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84만 원 대비 6억 8,1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도시조성 사업 추진으로 5,260만 원, 이주 원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조성 사업 9,8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용역 등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1억 7,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시민청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 1,77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3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92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주 원주민공동체 활동지원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6,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첨단 조성사업이라든지 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현재 그런 개발사업로 인해서 이주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주가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한 공간을 조성해 줘서 이분들이 이주 후라도 만나서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회의도 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같은 것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해서 회의장소를 저희들이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탁자라든지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공간을 임대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어디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서측은 다 개발되고 동측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동측에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적정 위치는 소하동 지역이 그나마 중간지점으로 최적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24쪽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비용이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1억 5,000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3기 신도시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충분하게 많은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게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저렴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안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예를 들어 받았다면 세금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부여해 주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용역을 맡기는 건가 보죠?

약간의 세제감면 혜택도 있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주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을 우리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족용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에 국한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3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신도시 백서 제작하고 투자가이드 책자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도시 백서 제작은 2,200만 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3년도 1월부터 12월인데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반영이 되어야 하는 돈인가요? 이 돈을 가지고 신도시 백서 제작이 마무리되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도시 백서는 내년도에 할 2,000만 원 가지고는 철거되기 이전의 현황을 조사해서 담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3기 신도시 사업은 2025년부터 철거되면 광명시의 지형지물이 계속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있는 2,000만 원짜리도 매한가지인데 이것은 홍보물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백서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투자가이드 책자 제작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하안2지구, 도첨단지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그리고 광명시 전체 기업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는 한글로만 만들어서 제작했는데 이것은 영문까지 제작해서 해외기업 쪽으로도 홍보하기 위해서 영문도 같이 제작할 생각입니다.

800부 가지고 충분한 것 같아요?

일단 영문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부를 제작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더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하여 박윤석 담당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예산 6억 9,168만 원으로 일반회계 4,916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4만 4,000원,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억 4,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4,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 예산 710만 원, 기본경비 4,206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4만 4,000원입니다. 1053쪽 세출예산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쪽 세입예산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4,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944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세출예산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계속비로 1억 6,87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770만 원, 사무관리비 9,470만 원, 공공운영비 1,630만 원입니다. 그 외 예비비로 64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비로 4억 6,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63쪽에 보면 개발사업홍보 및 일반수용비로 1,15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보다 35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책자 제작비라든지 협의회 등 회의개최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지장물도 철거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주민을 만나야 되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 계속사업비 같은데 좀 차이가 나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929쪽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보면 시간외근로자 급량비라고 있는데 이 급량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1,0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면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몇 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저희가 15명이고 1인당 6만 원으로 12달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 기본여비라고 있는데 그것도 15명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부서정원이 15명이고 1인당 10만 원으로 12달 해서 1,8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여비는 뭔지….

기본여비는 기본적으로 관내일 경우에는 1만 원이고 4시간이 넘어가면 2만 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아, 한 달이에요?

네, 1인당 한 달에 10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라고 해서 관내에 다니면서 시간외수당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네,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차비?

네, 맞습니다. 차비하고 음료수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기름값 이런 것으로 계산해서 잡은 건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를 보면 사진 및 영상기록물 제작을 올해도 하고 계시고 매년 그렇게 계속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내년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두 번 했고, 매년 2,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광명 구름산지구의 현재 모습을 촬영하고 있고,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릅니다. 내년에 또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산지구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네, 저희는 완공되고 계속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름산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작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비용 4,000만 원 세우신 것은 어떤 법률비용인 거예요?

법률비용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은 저희가 법률변호사와 계약해서 자문료로 세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지를 알고 있는 한 군데 법률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희한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소송입니다. 현재 구름산지구는 5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1건당 6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내년에 3건 정도 예상해서 2,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이니다. 얼마 전에 경토위에서 왔다 갔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언제쯤 받나요?

경토위에서 금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왔다 갔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12월 중에 경토위가 열려서 1차분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1차분에 대해서 결정 날 예정입니다.

1차분에 대해서요?

네.

지금 5개로 나갔나요?

네, 저희가 오리로 우측을 C구역이라고 부르는데 26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5개로 50명씩 나눕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50명씩 나누는데 그 1차분이 어제 현장감정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2차, 3차, 4차, 5차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C구역이 다 끝날 때까지 앞으로 4∼5개월 정도, 그러면 매달 경토위에서 그렇게 내려온대요?

경기도와 협의해 봐야 되고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텀이 긴데 앞으로 한번 왔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름산지구 전체에 대해서 재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요?

네.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제가 단장님한테도 하나 부탁드린 게 공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진짜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하셔서, 결국 이주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새로 사업단까지 만들어서 오신 것 같은데요.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필요하면 간담회든 소통이든 자주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전화해서 땅 팔라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사업진행을 위해 담당 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맞는데, 사업이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돼서 빨리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광명시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요구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4억 8,148만 원 대비 24억 1,645만 3,000원이 감액된 6,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사업 업무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2,971만 5,000원, 정비사업관계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2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2,90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69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4,642만 6,000원이 감액된 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 동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2023년 상반기 이자 예상수입입니다. 예산서 1073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세입예산안에서 설명드린 이자수입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자 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23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4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4,500만 원, 2022년도 예치금회수 41억 5,006만 9,000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41억 9,506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만 41억 9,506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예치된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933쪽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업추진 관련 홍보 및 일반수용비 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증수수료나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현수막 같은 홍보자료 또는 업무 관련 책자 구입 등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현수막 같은 것을 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속비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있고, 또 각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작년에 세웠던 것을 대비하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문가수당 및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1,725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1만 5,000원 5명 해서 30회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감리점검을 합니다. 현장에 대한 감리점검을 하는데 이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일이 발생되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현장관리도 하고 기타 저희들이 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 보면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35만 원 2명 4회 해서 2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해 놓은 건가요?

저희들이 상·하반기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위에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비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네, 정비사업 관계자, 그러니까 조합 관계자들.

아, 조합 관계자자들을 모아서….

네, 모아서 회계 관련이라든가 기타 조합 추진업무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강사 2명 정도를 4회에 걸쳐서 그분들을 위해 교육시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으로 잡은 겁니까?

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전문가수당 및 회의참석 수당도 계속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네, 매년 감리점검도 있고 현장점검도 있고 동절기·하절기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부족한 구조기술사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현장점검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