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96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과 집행 잔액 반환금 그리고 성립전 예산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기 편성된 예산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추가 세출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780억 85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0.06%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78억 84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0.0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02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기정액 대비 6억 600만 원이 증가한 51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가한 89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74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 분야에 16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19억 4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3억 2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이 증가한 4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는 67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5178억 84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3억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은 기정액보다 41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6억 원이 증가한 16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46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용도 지정 사업입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2020년도 한파대책비 외 두 건의 사업에 도비 1000만 원 국비 3억 5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입니다. 라제통문 주변 관광힐링공간 조성 등 2건의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액 규모는 602억 1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조류피해 예방조치 약품 구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7호로 상정된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명시이월 총 9건입니다. 총 사업 예산액 915억 500만 원 중에서 이월 요구액은 4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9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4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의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자수입 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1년 전북스키협회장배 스키스노보드 대회 등 2건의 22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전북 스키협회장배 스키스노보드 대회 등 3건에 22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6만 7천 원이 증액된 139억 77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강좌 지원 추가분 군비 1천 원을 감액한 13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2건의 374만 5천 원이 증액된 9565만 7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5건의 2047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39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06억 32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라제통문 주변 관광 힐링 공간 조성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11만 2천 원이 증액된 296억 79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관광육성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만 원이 증액된 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라제통문 주변 관광 힐링 공간 조성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4천 원이 증액된 800만 4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3770만 8천 원이 증액된 49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연장 사용토록 통보됨에 따라서 인건비 2억 1423만 6천 원과 사무관리비 2473만 7천 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11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된 나제통문 주변 관광 힐링 공간 조성 사업비 6억 원을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 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315만 1천 원이 감액된 497억 4192만 7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카드 미사용 잔액 416만 원을 계상하여 1억 11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96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등 3개 사업에 3억 9480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93억 99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의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등 5개 사업에 104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79억 33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98페이지 상단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에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337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4억 48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보험료 정산액 및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 미사용 잔액 41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4036만 9천 원이 감액된 713억 540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72만 원이 증액된 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지급에 4억 239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32억 59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에 45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모의 집 운영에 66만 원이 감액된 1억 99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지도자 교육 지원에 90만 원이 감액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영아수당 지원에 2091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23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483만 9천 원이 증액된 25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6만 4천 원이 증액된 18억 19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금규입니다. 2022년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39억 6002만 3천 원 대비 30만 원이 감액된 39억 597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을 배상금 등으로 3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99만 3천 원이 감액된 315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799만 3천 원이 증액된 990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경정 수정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중에 인건비 사용 불가로 나온 게 변경해서 올라온 게 있죠. 수정 예산으로

네.

이 인건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개선 사항이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까지는 인건비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한으로 하고 경비로 활용을 집행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 이후에 인건비를 집행을 안 한 거고 내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전액 못하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 뒤에는 못 썼기 때문에 이걸 국비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 기정 예산액이 191만 5천 원이잖아요.

네.

지금 이 금액은 다 소진했습니까?

이건 소진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이번에 4회 추경 수정예산에 올라간 이 금액을 4개 읍면에만 아직 인건비를 다 못 쓴 읍면이 있거든요. 권고안 때문에, 그래서 그 권고안을 사무관리비를 다시 읍면에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걸 한편으로 보면 이 비용이 다 소진되다 보니 부족하니까 인건비 예산을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와 지금 사무관리비는 세목이 다르잖아요?

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의 경우 산출 정확하게 할 것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또한 사무관리비 부족 발생의 경우 기정 예산액이 191만 5천 원으로 당초 너무 낮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 줄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요. 사무관리비로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3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외 1건으로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11만 8천 원을 증액한 251억 70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2억 7188만 원을 간편성 개선하였으며 126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9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역 특별회계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1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과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시설비로 3544만 4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54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399만 8천 원이 증액됐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19년 반딧불 농산물 청년이 나르사 프로젝트 집행 잔액이 1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합택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가 2299만 8천 원이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통학택시 집행 잔액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학생 수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금액이 너무 좀 크네요. 맞죠? 지금 코로나에 따른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 추진이 힘들거나 부진할 수 부진할 시에는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원활히 집행되지 못하면 반납과 함께 향후 예산 확보에 페널티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좀 더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065만 3천 원이 증액된 103억 56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운영 외 3건의 기정액 대비 4065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55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45만 3천 원이 증액된 234억 69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시설비로 3300만 원이 감액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입니다. 도라지 육성지원의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102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국비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운영 후 사업 관리비로 560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운영으로 운영 성립전으로 560만 3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순국비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으로 3억 934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성립 전후로 기타보상금의 기정액 대비 4065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2022년도 명시이월 수정 사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원이며 이월액은 5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액인 시설비 5억 원을 행사운영비의 33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44억 6700만 원으로 이월코자 예산 과목을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계상 사유는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 감사에 따라 예산 과목을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표고버섯 배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6185만 1천 원이며 당초 이월액 대비 6185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6185만 1천 원을 이월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액 증액 사유는 2회 추경의 실시 설계 시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사업 발주까지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 이월하여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명시이월을 요구한 설계 용역비 5억 원 중에서 지금 3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했잖아요. 맞죠?

예.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시설비와 행사운영비로 나누어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하실 때부터 좀 나눠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처음 기본 설계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저희들도 처음 시행되는 거 있었고 이것은 이제 저희들도 지금 처음에는 이제 시설들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거기서 다 이렇게 집행될 줄로 알고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그 원가 심사 받으면서 거기서 컨설팅 감사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이런 내용이 내려와서 이렇게 변경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서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답변이 와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예예.

앞으로는 예산 과목에 맞게 해당 금액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가된 123억 2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세입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22년 한파 대비 성립전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의 세출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00만 1천 원이 증액된 271억 61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22년 한파 대비 성립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한파 쉼터 난방기 점검과 방한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사용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 4회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69원이 증액된 175억 6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순환용 정비사업 시설비로 14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의 20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481원이 증액된 8340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외 12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288원이 증액된 24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 4회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추경 제4회 수정 1차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수정 1차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1건으로 총 예산액 192억 6901만 27만 원 중에서 173억 6901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 요구액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22억 원 중 19억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사업 예산을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제4회 수정 1차 명시이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과 명시 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555만 원이 증액된 34억 82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에서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기정액 대비 4629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17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 시행비를 기정액 대비 925만 8천 원이 감액된 14억 7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7715만 5천 원이 감액된 144억 60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와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7715만 5천 원 감액된 5억 29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부 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3883만 4천 원 중에 이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액 4283만 원 중 이월액은 147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코로나19 제7차 재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한시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집행잔액을 이월 사용하도록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예방접종 관련해서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예산이 7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동절기 예방접종 감소로 도 예산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이거는 질병관리 본부가 동절기 예방접종인 대상자의 6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감액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방접종률이 60%보다 더 높아져서 접종자가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중앙

아니 그러니까 내년은 내년이고 그럼 올해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예방 접종을 신청한 군민과 추가 접종을 원하는 주민들이 아직도 있을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감액해도 접종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누구나 맞을 수 있고 그 시행비는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도 감액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여전히 추가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01만 원이 증액된 29억 8964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예산서 95쪽 경상적세외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보건의료원 환자 진료비 등 수수료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원과 보건지소 진료 수입 1500만 원이 감액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예탁사업 환급금 등 기정액 대비 101만 원이 증액된 34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첫만남 이용권 사업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이 감액된 8200만 원과 97쪽 시․도비보조금 4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340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예산서 145쪽 생애 주기별 의료지원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 첫만남 이용권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반납 요청으로 2800만 원이 감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수정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계상액은 없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46억 26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득작목 기술 보급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공모를 위하여 연구 용역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수정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연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3월에 선정되어 추경 예산에 2억 65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등 인허가와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환경 모니터링 장비는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설계비로 143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영농형 태양광 설치공사와 환경 모니터링 장비 구입비 2억 5068만 2천 원은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무풍사과단지의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을 위하여 추경 예산에 설계비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사업 추가 공모가 있어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반 조성을 대체하고 시설하우스 면적을 확대하고자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 수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69만 원이 감액된 164억 66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금보조금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755만 원이 감액된 87억 3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6만 원이 증액된 56억 1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251만 1천 원이 감액된 355억 85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기타보상금의 기정액 대비 1905만 원이 감액된 67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유기인증 인증 확대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증액 대비 137만 원이 증액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 배냇소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9844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51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기정액 대비 61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33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무상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1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계상액은 없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8만 원을 감액한 394억 79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액으로 12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92만 원이 증액된 209억 74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류 피해 예방조치 명령 이행 보전에 국고보조금 10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2만 원이 증액된 209억 74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내시로 조류 피해 예방조치 명령 이행 보전 사업에 10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현 입니다. 저희 실 소관 4회 추경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956만 4천 원이 증액된 557억 305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사무실 문서 세단기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856만 4천 원이 증가된 27억 21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재난 재해 목적으로 예비비로 군비 4856만 원이 증액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한 26억 정도가 이제 집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여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 7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했는데 혹여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약간 증액을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예비비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 있죠?

이건 이제 일반 예비비가 아니고요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4회 추경에서는 예비비를 많이 넣으면 이제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재정 패널티를 또 먹게 됩니다. 과거에도 한 2020년도인가 그때 재정 패널티를 먹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올해 예비비가 지금 많이 혹시나 남아 있다면 올해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지금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량만 남겨놓고는 다

이건 목적성 예비라는 거잖아요?

재난 재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예기치 못할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 정도 남겨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갑작스러운 한파, 폭설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 수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증액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불용 가능성이 높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5780억 8488만 3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178억 8424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02억 63만 7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의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삭감액은 없으나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의 예산 총칙 제2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명시이월 이월사업 수정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계속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