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이라 하면 지금까지 특별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복지직들도 MZ세대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아마 해주실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은 개선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또 신분 보장도 해주고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설 복지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 처우 개선으로 돌봄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군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따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그 조례에 8조 처우개선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수급대상 및 수당 신청, 또 지급 결정 및 지급에 관한 내용,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022-95호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읍 동성리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강진군 육아지원센터를 사단법인 위스타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개정으로 위탁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유아를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 또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 육아지원센터의 목적, 제4조에 기능, 제7조에 육아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게재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원간담회 시 김창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조 정의에서 센터를 육아지원센터로 이렇게 수정하였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의안번호 2022-96호 강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법적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그밖에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임 근거조항 변경입니다. 안 제1조에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이것을 제35조 제5항, 제36조 제6항 법에 맞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 제2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용어를,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수정을 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이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삭제를 하고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행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군민행복과 소관 심사안건 3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의안번호 2022-94호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군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으로 개요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 돌봄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에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에 따라 관내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문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안정적인 수당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해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95호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군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하단에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에 책임을 지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법령에 따라 운영해 온 강진군 육아지원센터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지난해 개정한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에 위탁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관내 영유아 보호 육성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96호 강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군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근거 조항을 수정하여 현행화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한 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에 법률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였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각 항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현재 육아지원센터를 2012년부터 위스타트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스타트에서 다문화아동 사례, 본부에서 직원들이 하고요. 나머지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야간 돌봄, 육아카페, 맘스테이, 육아나눔터, 희망문화학교, 이동놀이교실 이것은 기간제 직원들이 육아지원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육아카페 4,320만 원이요?

2023년도에는 4,320만 원인데 그 이후로는 2,800만 원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아카페가 3호점까지 있는데 2호점이 없어져서 예측을 2024년도부터는 예산이 덜 들어간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이 당시에 추계할 때는 있는 걸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스타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문화라든지 우리 강진에 있는 어린이들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삼성재단에서 당초에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이 끊기고 난 이후에 군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 서비스에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처음은 아니고.

우리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 쭉 해 오고 있죠.

이호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복지실에서 분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편제가 이호조시스템이 잘 연동이 안 돼서 안 나타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실 줄 압니다. 기정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서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과되면서 이호조시스템이 연계가 안 돼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있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밥 지원사업이 현재 저희 대상은, 교육부는 저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엄마가 식사를 도와줄 수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하는 경우, 과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죽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육이니까 어린이집에 입소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끼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아침 간식이나 죽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이들은 전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79쪽, 강진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관내 노후 건축물 관리와 해체공사에 따른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3조에서는 건축물관리 조례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는 전기점검 대상 및 긴급점검 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진단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10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신고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80쪽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97호 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남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 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총 12가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 중 군 조례로 위임한 10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본칙 13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각 조문과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입법절차를 이행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입안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 백경자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98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진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함에 따라 우리 군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도 해당됩니다. 대상기간과 세목은 2022년 12월에 자동차세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 세목 등에 대해 면제로 첫 번째, 사망자 가족의 주민세 개인분 면제, 지방세법 제81조 1항 1과목의 사업소 분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소유분이 면제되며 세 번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가 해당됩니다.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게 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에 의해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강진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3쪽, 의안번호 2022-99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강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보훈회관이 없는 지자체는 강진군을 포함 3개소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보훈단체 최대 숙원으로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분산된 단체 사무실을 한 건물에 조성하여 보훈단체 간 화합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강진읍 중앙로 176번지 내에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658㎡ 지상 2층 보훈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암면 덕년리 임야 기부채납입니다. 도암면 덕년리 산 120번지 약 2만 4,000㎡로 임야 소유자가 무상으로 강진군에 기부채납을 희망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며 추후 주변 임야에 편백조림지와 연계하여 편백숲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구)성화대학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성전면 월평리에 위치한 (구)성화대학은 2012년 폐교된 이후 지금까지 매각이 지연되어 지역경제 침체 등 애물단지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이에 강진군에서 매입하여 공공기관 유치 및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전면 (구)성화대학 부지 54필지 약 230,000㎡ 건물 8동 약 280,00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당초 감정평가액 112억 원이며 수차례 유찰되어 50%인 56억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00쪽, 의안번호 2022-100호 2023년부터 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5회계연도 이상의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5회계연도 중기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44건, 대부 518건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취득 건당 10억 원 이상, 1,000㎡ 이상 처분 건당 10억 원 이상 2,000㎡ 이상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5개년 총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괄계획표는 102쪽부터 10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안건 3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8쪽 의안번호 2022-98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진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강진군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동의안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에 따라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한 면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유가족 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서 30쪽, 의안번호 2022-99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진군이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군은 총 3건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이 중 (구)성화대학 부지 및 건물매입비 56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비는 내년도 국비 예산 교부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으로 강진군 보훈회관 건립은 보훈가족 예우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분산된 9개 단체 사무실을 통합한 회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암면 덕년리 임야 기부채납은 향후 인근 군유지와 연계한 사업 추진에 활용할 가치가 있으므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고 (구)성화대학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구)성화대학의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대규모 공모사업 및 투자사업 유치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00호 2023년부터 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및 의회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은 강진군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법령에서 계획안에 포함하도록 정한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 사용료 감면 특례 등에 대하여 연도별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하였기에 문제점이 없으며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각 항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진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