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보미 의원 발언

김보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강진원 군수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 그리고 유경숙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갓 5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해는 마지막 정례회를 2주 가량 앞당겨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파악과 함께 공부하는 의원상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의정활동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더 보완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의 기적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으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군민의 희망이며 우리 강진의 미래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한정적인 재원을 치우침 없이 배분하기 위해 부서장님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치고 우선 순위를 정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2023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379억 원 증가한 4,7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88억 원 증가된 4,6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1억 원이 증가된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6%이며 재정자주도는 61.4%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0억 원이 증가한 220억 원을, 세외수입은 6억 원이 감소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91억 원이 증가한 2,3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90억 원, 보조금은 63억 원이 감소한 1,6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25억 원과 풍동지구 배수개선사업 23억 원 등 62억 원이 감소해서 1,197억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1억 원이 감소한 434억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0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1억 원이 증가한 183억 원으로 이 중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이 91억 원이 증가한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큰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5억 원이 증가한 289억 원으로 일반행정 부문에 강진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14억 원, 고향사랑기부제 4억 원 등 42억 원이 증가한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제 민방위 부문에 제8539부대 3대대 진입로 용역비 및 토지 매입비 5억 원이 증가한 31억 원, 문화관광 분야는 관광 부문에 가우도 경관조명 설치사업 30억 원과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설치사업 25억 원,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 12억 원 등 204억 원을, 문화재 부문에 26억 원이 증가한 68억 원 등 총 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은 풍동지구, 작천지구, 송악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내년 마무리됨으로써 192억 원이 감소한 172억 원, 폐기물 부문 25억 원이 감소한 55억 원, 자연 부분은 강진만 생태체험관 조성사업 31억 원, 생태탐방홍보관 조성사업 등 34억 원이 감소한 5억 원으로 총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부문에 23억 원이 증가한 116억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기초연금수당 36억 원이 증가한 388억 원, 육아양육수당 14억 원 등 총 74억 원이 증가한 672억 원으로 총 1,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농기계 12억 원, 공익직불금 223억 원, 마늘양파저온저장시설 신축 19억 원 등 157억 원이 증가한 992억 원, 임업·산촌 부문에 지방정원 조성 73억 원 등 145억 원을,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48억 원이 감소한 131억 원 등 총 189억 원이 증가한 1,2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무형 및 투자 유치 부문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터미널주차장 부지 매입 7억 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7억 원 등 29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56억 원 등 64억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3억 원이 감소한 154억 원, 총 11억 원이 감소한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인 49억 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및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직원들 보수와 각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등 총 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 분야는 17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5억 원 등 총 91억 원이 증가한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11개 기금으로 전체 조성 규모는 2020년 대비 55억 원이 감소한 3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각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 그리고 유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와 유류비가 폭등했고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긴축재정지수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난제와 2년 반 만에 돌아선 무역적자 속 수출 감소세, 레고랜드 사태 여파 등 내년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대내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일상을 살피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군 전체 사업 가운데 71%를 차지하는 농림축수산업에 27.5%인 1,268억 원을 늘려 군민들이 가장 빨리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문화관광산업 질적인 발전을 위해 푸소 시즌2와 가우도 야간경관사업, 병영 불금불파, (구)성화대학 부지 및 건물 매입비, 바다낚시 어선단 유치 등 관광객 유입을 통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부서간 조정을 거듭해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23년 본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023년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표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