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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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농촌지도과

10시 02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청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과 소관으로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업인 복리 증진을 위해서 농촌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종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촌지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전종율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각 실·과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통질문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 하고 계시는 수의계약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안을 이렇게 두고 보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 청도군 관내에 계시는 도급자를 위주로 앞으로도 많이, 우리 청도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나서도 안 됩니다. 많이 줄여주셔야 되고 다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조로 만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의 수의계약은 많이 지양하시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유찰되거나 소액이 되는, 그리고 특허품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할 경우에 다시 우리 실·과에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디 공개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의계약 하는 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이승민위원

농업기술센터와 그리고 농정과 간의 조직 기구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도군의 조직 기구를 개편하고 또 청도군의 성공적인 추진과 신규 행정에 대한 역점을 두는 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들어본 바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 기구에 대한 부분이 반듯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 과별로 다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한 부분이 반듯하게 이루어졌는지? 만일 어려우면 용역을 줘서라도 중기,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조직 기구에 대한 개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답변이 용역을 해 주는 용역사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또 입법예고, 입법고시를 다 올린 상태에서 거기에서 각 과가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 대해서 수반이 얼마큼 됐느냐 했더니 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조직 기구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구가 바뀌고 명칭이, 부서가 옮겨지고 하는 부분, 통폐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도군이 몇 년간, 몇 수년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기구에 대해서 이름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이은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의견을, 통폐합하는, 어떤 변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개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의견은 제가 직접 개진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의 뜻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총무과와 계속 소통하면서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무과장은 그런 내용을 취합이 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정과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에 대한 상부 개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 다분히 내려오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적, 상위의 기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죠. 맞습니까, 과장님?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청도군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을 통폐합했다가 줄였다가 몇 번 여러 차례 했죠?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죠.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왜 자꾸 그렇게 할까요, 붙였다가 뗐다가?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민위원

맞습니다. 결과물은 맞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정책과 그리고 지도, 기술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겠죠. 더 전문성을 함의하기 위해서는 지도직은 지도직다운 조직이 있어야 되고 농업정책은 농업정책다운, 또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도직 기능과 행정의 기능은 많이 괴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합쳐야 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합치면 움직임은 빨라질 수도 있으나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많이 결여돼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업진흥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진흥법에 분명하게 ‘지도직은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렬적인 부분에도 다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기구의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러 실·과의 과장님께 매번 물어봅니다. “이의를 개질한 적이 있느냐? 어떻게 해 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총무과는 계속 그 얘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직 기구가 누구를 위한 기구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과 공무원, 공직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수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종율위원장

예, 사실은… 이승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같은 업무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농촌지도직이 행정에 관여할 수 없으면 지금 다 행정 일 보고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장

행정 일을 보고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장

있고 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 또 이승율 군수님이 있을 때 농정과를 기술센터 건물로 옮겼고, 업무를 서로 유기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거기로 옮긴 것이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장

또 모든 공무원 조직은 최우선적으로 국가는 국민을 우선으로 하고 군의 조직은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 우리 소득증대 또 하는데 서로 과별로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라 그래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김태이 위원입니다. 이은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다 된 분들 위주로 하시는 거죠?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혹시 농업경영체에 등록 안 되신 분들 경운기 있고 이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조건 자체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이위원

트랙터하고 경운기하고, 그러면 이게 지원이 한 대에 단가가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지원되는 단가는 저속차량 표시등은 10만 원입니다. 공이 방향지시등이든지 저속차량 표시등이든지 간에 지원되는 단가는 10만 원이고, 이제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이 되는 걸로, 단가가 1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러면 방향지시등에 대해서는…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이제 지원되는 단가가, 지원되는 금액이 10만 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가가 10만 원인 저속차량 표시등을 거의 100% 하는 수준입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지금 판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달아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등화장치를.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런 업체는 어떻게 지금 선정해가지고…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이게 금액이 소액 금액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해당되고 있으며,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간 했던 업체를 보니까 이게 동화장치를 생산하는 업체, 우수업체 1, 2, 3위 안에 드는 업체들을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지금 자료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판매 업체가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실행됐는데, 판매 업체는 지금 청도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했을 건데, 같은 업체가 계속했습니까? 안 그러면 업체를 해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바뀌어졌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지금 관내에서 이런 등화장치를, 저속차량 표시 등을 하는 업체는 없어가지고 타 지역의 우수업체 중에서 하는데, 2018년도는 김해 업체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하고 ’20년은 칠곡이고, 2021년은 김해 업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 업체에 계약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등화장치라든가 또 저속차량 표시등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걸 다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판매는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가 10만 원에 준하는 등화장치는 조금 이래 개인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전문 업체에 생산 업체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런 타지의 업체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러면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국가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이 제품은 시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우리 지역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단가 같은 게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우리 지역,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등화장치를 하는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1년 중에.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등화장치가 지금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봄에 주로 많이 이렇게 읍·면에 배정해서 선정되는 대로 바로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이위원

맞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봄에 이제 농사철 되기 전에 이런 걸 해서, 지금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출시간 전하고 일몰시간 이후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청도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운기나 트랙터나 농기계 사고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또 이런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짐을 많이 싣고 이러면 또 보이지 않고 어둡고 이러면 우리 차가 가다가 보면 진짜 위험해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꾸준하게 늘려가지고 계속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도비하고 나오면 그 지원 나오는 걸로 우리 군비를 보태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향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청도군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한 번 문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했던 게 2019년도에 3개소를 운영했는데 공교롭게도 2019년 기점으로 해서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률이 50% 감소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7건이었고 2022년도 이후에는 3건 이하였으며, 올해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지금 없는데 제가 한 달 남은 동안에도 발생하지 않기를 지금 기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런 등화장치 지원사업도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이 자료를 받으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김태이위원

맞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농기계로 인해가지고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고 사망률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예방을 잘해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딱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렇게 농민들의 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사업들도 하고 하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도로에 항상 농기계라든가 트랙터는 안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좀 더 앞으로 교통사고가, 농기계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는 그런 청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우리 이거는 꾸준하게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서 전 농업인들에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에 제가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도 지금 이 지원사업 말고 군 자체에서 무료로 다 전 군민에게, 농업인들에게 다 무료로 이 장치를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우리도 좋은 사업은 같이 따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또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또 협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우리 농업인들의 생명과 또 재산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이 지금 농업경영인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이 사무실이 지금 타 단체 사무실이 지금 거기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도군에 농업인 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농업인 단체는 16개소입니다. 16개 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농업인회관이 이제 비좁다는, 공간이 작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보건소 신축 관계로 해서 운경회관에서 사용하던 우리 군민 단체에서 장소가 없어서 농업인회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와 있으며,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사용허가를 내어준 단체는 농업경영인회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회관은 청도군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필요할 시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1층과 3층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3층에는 신활력사업단하고 이제 귀농·귀촌연합회, 그리고 평통인가 그렇게 들어올 계획이고, 1층은 지금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해화학에서 1층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이 새로 건립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회관이 건립되면 농업단체는 그쪽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모든 희망하는 단체가 모두 잘 사용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할 계획으로 예산 수립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언제 그러면 뭐 할지 계획이 정확하게 선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이제 계획은 부지확보 계획에 대해서만 수립을 했고 부지가 확보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업인회관 건립에 총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층도 리모델링을 해서 단체 지금 들어오는데 같이, 장소가 모자라니까 1, 2, 3층을 다 단체에…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아니요. 2층은 경영인회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2층은 그대로 하고 3층, 1층은 그러면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신 것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그렇지요. 1층하고 3층을 계획 중이고 3층은 지금 12월부터 리모델링이 곧 들어갈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우리가 임대해 준 그 업체하고 얘기가 된 건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태이위원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남해화학하고 이제, 그 남해화학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농업 관련 그런, 농업 관련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야 농업인회관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임대료 징수 관계는 1년 단위로 하는데 계약이 올 12월 31일까지로 만료가 돼서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남해화학에서도 수용을 하셔서 12월 말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좀 유예를 두고서 하게 되면 일단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김태이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서에 보니까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지금 언제 계약서를 썼느냐 하면 2020년 12월 1일 날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때 쓰고 그 계약서로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면서 어떠한, 그러면 1년 끝났으면 무슨 새로운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아, 계약서에 그렇습니까? 아마 계약 기간도 없습니까?

김태이위원

계약 기간도 없습니다. 아, 계약 기간을 12월 1일부터, 인도일부터 12개월 했으니까 1년 계약인 것 맞죠, 이거는?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그러니 이제 전체적인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2년간 작성을 하고 이제 임차료…

김태이위원

여기에 임대차계약서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일단 계약서에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고는 해가 바뀌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농업경영인 이 회관을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농업 단체가 많이 있는데 다른 농업 단체는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그냥 회의가 있고 이러면 어디 장소를 빌려서 한다든가 이렇게,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회의를 한번 해도 다 다른 데 식당 빌려야 되고 다른 남의 사무실을 빌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고, 뭐 개인적으로 단체끼리 의논을 하고자 이렇게 회장단들이 모일 때에도 그럴 때도 모일 장소가 없어서 불편하게 어쩔 수 없이 또 식당 빌려서 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 사용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 사무실을 1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50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이때까지 있었나? 지금까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한번 이렇게 여기에 임대를 줬다고 해서 그냥 계속 두고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은 한 번도 안 헤아려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그 남해화학이 나가면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회관 지을 때까지는 1층하고 다 같이 해서 단체가 사용하게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참조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김태이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에 보니까 여기는 2,599만 8,000원 이렇게, 이건 작년 인건비죠?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산서에 있는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김태이위원

아니, 지금 여기 답변서에. 예산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아니요. 이 인건비는 예산, 이제 농업인회관이 건물만 있으니까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소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김태이위원

소방관리 수수료, 전기, 이런 건 따로 또 다, 관리 수수료는 따로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이제, 그렇죠. 수수료고 여기에 하는 사람이 있어야…

김태이위원

아, 관리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김태이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가 2,500이고, 우리 예산에는 2,100인데 그럼 예산 금액보다 이 금액이 더 많은데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산서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태이위원

지금 그러면 농업인회관에서 받은 350만 원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계약서상의 그거는 임차료입니다. 임대료를 저희들이 남해화학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서 세입 조치합니다, 거기에서 매년.

김태이위원

아, 세입 조치를 시켰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세입 조치를 하고, 그거하고는, 그 350만 원하고 여기에 있는 운영비는 별개의 금액입니다.

김태이위원

여기 지금 예산하고 금액보다 이게 더 많이 지불된 것 같아서, 그러면 어디에서 이 금액이 나와서 지불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350만 원은 세입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가고 이제 운영비, 연간 농업인회관을 운영하는 데 소요경비가 4,487만 6,000원이 이제 소요됩니다.

김태이위원

예산 금액하고는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한 번 이거는 왜 착오가 생겼는지 한번…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착오가 아닙니다.

김태이위원

아니, 예산 상하고 여기에 지금 기재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과장님이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거의 4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위원장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예, 김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업무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우리 군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농기계 구입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농기구를 확정을 짓습니다.

김규봉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농업인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들 수요조사는 하긴 합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수요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심의위원회만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지어버리는 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종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파악된 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기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김규봉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524페이지입니다. 이게 2년간 임대실적이지요?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부터 실적입니다.

김규봉위원

연번을 보면 63번, 62번, 61번 쭉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1,650만 원인데 임대 건수는 한 건, 1년에 한 건?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김규봉위원

위에도 보면 2대인데 2건?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김규봉위원

이걸 볼 때는 안 맞다. 수요조사가 똑바로 돼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농기계 선정 과정에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불용농기계 매각 처음으로 우리 청도군에서 했지요?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김규봉위원

이거는 칭찬입니다, 제가. 낙찰자 분이 전부 다 관내의 농업인입니다, 업체가 아니고요.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규봉위원

낙찰자가 관내 농업인이네요, 전부 다? 업체는 없고?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봉위원

그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업체가 아닌, 전체가 보니 농업인이 전부 다 낙찰이 다 됐네요, 보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이 임대사업소에서 관리를 잘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은희

이은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위원장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