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구청장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유은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의 어려움으로 생활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자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불안감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상태로 우리 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된 사회활동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 초기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500만 원이었던 자립정착금을 올해는 8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열 명의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정착금의 50%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기반 구축을 위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내년에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도록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 지원사업 외에 경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지만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호종료 전 아동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독립생활 체험을 위해 아동양육시설에 별도의 자립체험관을 운영하여 밑반찬 만들기, 가전제품 활용법, 은행업무 처리법 등을 세심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만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2023년에는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도 추가 배치하여 아동의 개인별 자립준비 상황을 섬세하게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추진으로 2021년 9월 1일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11월 15일부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의료지원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연 4회 대면상담과 수시 유선상담을 통해 자립지원에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심리정서 직업훈련 진학 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안정적인 자립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된 대전자립지원 전담기관과의 업무협업을 통해 자원발굴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종료 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 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단계와 보호종료단계 간 정책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과 가정위탁 아동 중 만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개별 자립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실행 중입니다. 금융사기 등 범죄예방 교육과 4대 보험 종류와 가입 납부방법 등을 교육하는 일상생활기술 프로그램, 용돈관리와 저축 등을 통한 경제관념을 교육하는 금전관리 기술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기술 등을 교육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의 욕구를 분석해 자립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보호종료 후에는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심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 실시와 그에 따른 심리·놀이·음악·언어치료비 지원 등 총 22명의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아동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어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 청소년을 위한 중구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특별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으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더 나은 미래와 든든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그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년간 근로사업 소득에 비례하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립 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청년이 가입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40여 명이 지원금을 받았고 60여 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년부터 통장사업이 개선 도입되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정책대상이 기준 중위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청년이 사업 참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900여 명의 신청자 중 360여 명이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사이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40명으로 운영되며 주중 활동 20시간 이상 주말 활동 월 1회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만 9세에서 24세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 3,000원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화동 양지근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순 사업비 176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 이하 고위기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자살·자해, 폭력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센터 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