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호 의원입니다. 국도3호선 확장사업의 신속한 이행촉구 건의안.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승인의 전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6년 9월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제출했고, 2011년 양주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세웠다.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골자를 살펴보면, 사업지의 주요 통행 방향은 양주, 의정부, 서울로 이어지며, 이들 통행의 분포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총사업비 3,779억 원이 소요되는 양주시청 사거리부터 덕정사거리에 해당하는 회천지구 평화로 7.7km 구간에 대한 6차선 확장사업, 즉 국도3호선 확장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도로 부문 개선대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국도3호선은 경원선 철도와 함께 수도권 북부지역의 기간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로이다. 국도3호선 전체 구간 중에서 양주시가 속해있는 구간은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교통량이 많다. 이를 증명하듯이 국도3호선 녹양사거리부터 덕정사거리에 해당하는 10.6km 구간의 이동 속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종일 양방향 모두 평균 시속 20∼30km 초반을 나타내는 정체 구간이다. 더욱이 해당 구간 중 샘내 고개, 덕계삼거리, 덕계파출소 앞, 회정범양아파트 정문, 덕정사거리 일대 등은 ‘위험도로 예보시스템’에서 위험 등급 ‘심각’으로 분류되고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통상적으로 도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고, 치명적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양주시는 도로 연장·확장·개선 사업을 통해 사망 및 중상을 포괄하는 중사고 교통사고를 연평균 3.5%씩 줄여나갔다. 같은 기간 국도3호선 해당 구간의 중사고도 감소세를 보인다. 그러나 회천지구 대지조성 공사 1단계와 2단계 착공이 시작된 2014년, 2019년 해당 구간에서 중사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양주 내 비중도 각각 12.6%, 10.7%로 최고점을 찍었다. 도로법상 양주시의 4차선 이상 도로는 174.9km이고, 국도3호선 확장사업 구간은 양주시 전체 4차선 이상 도로의 약 4.4%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이 구간에서 발생 된 중사고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10.0%이고, 이는 도로 안전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현재 국도3호선 확장사업 구간은 좁은 도로 폭, 도로 양옆에 자리 잡은 노후·과적된 전신주, 공중에 난립하는 전선·통신선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 불편도 야기하고 있다. 주된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병목, 도로 협소 등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교통체증과 함께 시야 불량, 인도 미확보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또한 회천지구는 전체 410만 6,000㎡ 부지에 2만 4,404세대의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 국도3호선 확장사업 구간은 회천지구 서측에 접하고 있어 택지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회천지구 입주가 시작되는 2022년 말부터 해당 구간은 가중된 교통체증과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에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다. 국도3호선 확장사업 구간은 이미 우회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단거리와 중거리 통행 비중이 높다. 따라서 향후 덕정∼의정부 GTX-C노선이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지역 내 통행량을 담당하고 있어 국도3호선 확장사업 구간의 통행량 분담률은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이미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양주시의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국도3호선 회천지구 평화로 7.7km 구간의 신속한 확장사업 시행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시행 확답을 듣지 못한 채 관련 민원만 쌓여가고 있다. 양주시민들의 체감 민원과 중사고 교통사고 발생 현황, 평균 이동 속도 등 관련 지표 모두 국도3호선의 6차선 확장을 통한 도로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국도3호선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전선의 지중화, 자전거 도로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회천신도시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간 확장사업을 통한 도로 여건 개선은 서울 강북지역과 의정부, 동두천, 연천 등 수도권 북부지역 간의 연계성 강화 및 고속화 기능 제고 등 대승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시민의 통행 안전권 확보와 교통편의 향상, 그리고 회천신도시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양주신도시 택지개발 계획 승인 시 선행조건으로 약속된 국도3호선 6차로 확장사업을 즉시 이행하라. 양주신도시 개발 승인의 선행 전제조건인 국도3호선 확장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의안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12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