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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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였고,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이틀간은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는 부서별 서류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책질의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의하여 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 보건소, 교육보육센터 순으로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인 선서에서 다짐한 바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 허가를 얻은 후 답변자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감사 과정은 청내 케이블TV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과 방청하신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정 책 질 의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그러면 먼저 실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예산실장님!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동안 저희 자료라 할지 그런 요구 사항에 적극 호응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실에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 내역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2년간의 참여예산이 한 367건 해서 110억 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서에서 참여예산이 5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고요. 하나는 지방. 지방회의 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임위원

여기는 각 부서별로 해서 이렇게 5건이.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지방회의 참여예산제 반영이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크게 세 가지 가닥으로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주민 제안 공모사업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들. 그다음에 아동참여예산제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가는데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지금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반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렇게 1차 검토를 거치고 또 시 본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이 이렇게 될 만한 사업들이 통과가 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은데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접근 방식도 꼭 대면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요새 장비가 좋으니까 모바일로 접근한다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접수를 받고 그 많은 안건 속에서 반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둔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시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노인이라 할지 우리 장애인, 여성, 청년. 약자를 위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증가가 되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들어온 예산 중에 이렇게 실효성을 따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적극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동참여예산 반영 사업이 전무한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말씀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이 되고요.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이런 취약계층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eh 서류감사 때 보셨다시피 주로 시민들이 아직은 인식의 폭이 그렇게 다양화되지 않아서 예산 요구다 하면 아이들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까지 안 살피고 자기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이 조금 비중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임위원

지역회의에서 들어온 예산의 경우는 그럴 경우고. 여기는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만큼은 주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약자. 장애인이나 여성, 청년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서 예산 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분야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저희 광양시는 일단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나 그런 재정 부분을 기본으로 하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지방재정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제재법 제1조에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행감 자료에 보면 예산에서는 전용이 있고 이용이 있고 변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조금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유심히 본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고요. 변경 사용을 보면 유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 사용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세입·세출 자료를 항상 보다 보면 감리비는 항상 어떤 사업이 되든 감리는 하게 돼 있죠? 책정하게 돼 있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일정 규모 이상.

박철수위원

당연히 책정을 해야 하고. 그런데 본예산에 당연히 잡았어야 될 감리비가 왜 계속 맨날 예산 변경이라는 명목하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계속 변경 사용을 하는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업이 됐든 감리비는 필요하니까 감리비는 당연히 예산을 계획을 할 때 미리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왜 그때 안 잡고 맨날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예산을 안 쓰고 그 시설비에서 변경을 해서 감리비로 썼다는 겁니다. 계속.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으니 일단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2024년도에도 아마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혹시 기획예산실장님도 내년도 예산에 이 감리비 부분도 혹시 빠졌는지 어쨌는지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감리비가 빠졌느냐 포함됐느냐 이거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또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이런 부분이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더 좋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된 계획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용이야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쓰는 거니까 크게 의회 통제를 벗어난 부분은 아닌데 전용이라든지 변경은 어떤 의회 승인 취지를 조금. 승인 취지하고 다르게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소화돼야 하고 없으면 더 좋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감리비가 변경이라든지 전형이 많더라. 이 부분은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비중이 높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이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 방침입니다.

박철수위원

실장님, 저는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소화가 아니고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처음에 계획하실 때 당연히 담당과에서. 이 감리비라는 것은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리를 해야 하고 나가야 할 돈이고. 이것도 예상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시에서 쉽게 말해서 1조 3천억이라이는 그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인데 미리 본예산에 잡아서 투명하게. 지방재정법 1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변경을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거는 예측이 되는 예산인데 왜 굳이 변경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예산을 쓰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변경이나 전용이 없어야 맞는데요. 또 대규모 공사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다만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이런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을 확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확보를 안 했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지적받아야 마땅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걸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고요. 한번 이번에 감사하실 때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질책해 주시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박철수위원

예.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장님, 이거 대규모 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공사도 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하여튼 변경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우리 광양시의 예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고 계시니 그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담당과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조치나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우선 예산 관련, 항상 시민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데가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부분은 지역 안배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소득이 높고 낮음에 차이를 두지 않고 시민들 모든 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현재. 이 앞에 행정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양시는 도심이 곳곳에 흩어져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시설이 갈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게 편성돼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시설 이 부분은 아마 시민들 복지. 또 어떤 생활편익시설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골고루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예산 운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헌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광양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곳의 주민들이 곳곳에 도심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지적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읍 같은 경우는 용강지구하고 덕래지구 광양읍 도심. 광양읍 도심은 그래도 읍사무소가 있어서 예전부터 군 지역 때부터 조금씩 문화나 관련돼 있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창덕 쪽. 예를 들어서 용강리 쪽과 덕례리 쪽은 신도심이다 보니까 시설이 전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모든 문화·체육 그 외에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가 거의 전무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 부분을 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기본은 좀 돼야 되겠다. 많이는 않더라도. 한쪽에만 가서 어느 쪽에 가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갔다면 이유가 없는 쪽도 한 번쯤은 배려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습니다. 특히 광양읍 용강리 쪽하고 덕례리 쪽 벌써 예산 다 잡혀져 올라왔는데.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제가 이 앞에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근본적으로 말씀주신 광양읍 덕례지구나 또 용강지구 같은 경우는 웬만한 군 단위 인구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라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우리 시 살림을 주관하는,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박문섭위원

자부심을 갖고 갖고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김정임 위원님께서 주민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고. 제가 조금만 보완,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요. 우리 시에는 지금 주민참여예산편성위원회 위원으로 5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본청에.

박문섭위원

우리 시의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건 그만큼 범위가 넓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작년도 또 올해 집행된 사업 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본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까 1차.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지역에 아직 인식과 수준에 대한 아쉬움, 한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학교를 진행을 해야 되고 보다 많은 분야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접근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2011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전국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는데 우선은 예산학교가 운영이 돼야 되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제도를 취지를 이해하고 그런 시민들이 많아야 됩니다.

박문섭위원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했으면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문섭위원

막연히 이런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건 우리 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가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는데 활용을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만들고. 또 다수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올해 대구시에서는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제안 대회를 열어서 17개 팀이 참가를 해서 아주 활성화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충주시에서는 아동·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개최를 했고, 의왕시에서는 아동참여예산학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성인은 기본이고 아동참여예산제까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시 아까 김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참여예산은 전무한,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은 우리 집행부의 권한으로 그치지 않고 미처 세세하게 살필 수 없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욕구를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둔 제도라면 잘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준비를 또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혀 있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복안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크게 지금 세 가지 흐름으로. 가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사업.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예산 제안을 하실 수 있고요. 편성 제안을. 그리고 음면동 지역회의에서는 읍면동 단위 그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제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를 해 보면 읍면동 단위에서 올라오는 주민 숙원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제안을 하고 또 심사를 거쳐서 최종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 일반 제안 공모하고 아동참여예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접수 자체, 제한 자체가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제안을 안 하실까 이렇게 보면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리지 않은, 침투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제안을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고. 또 아까 교육 이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초기 시작할 때는 예산학교를 만들어서 움직임이 붐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그대로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지금 그쪽에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우선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지어 제가 회의록을 한번 보니까 예산 취지를 전혀 모른 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모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모 면 지역의 회의록을 봤더니 미리 예측하지 못한 민원 발생 시 보수하는 사업비로 매년 수시로 정비 요청이 가능한가, 그랬더니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맞는 취지인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예산은 두 가지 분류로 가는데요. 예산을 제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만 제안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께서도 제안을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건 민원 발생 시 보수하는 사업비로 면에 수시로 정비 요청이 가능한가. 미리 보수할 것을 생각해서 예측해서 정해놓는 게 과연. 아까 소규모 숙원사업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주민참여제도는 그 취지에 맞게 좀 더 틀에 박힌 농수로 포장, 재포장 공사 여기에서 벗어나서. 물론 이것도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정말 집행부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좀 더 확실하게 쌈박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광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라 할지 교육에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하여튼 홍보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예산에 대해서는 또 특히 교부세 부분에 페널티와 인센티브 제도가 있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문섭위원

우리 광양시를 좀 보니까 이제 페널티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 절감 부분. 그리고 예산 집행 노력. 특히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 또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았고요. 다행히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인건비 건전 운영성이나 지방보조금 절감이나 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이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박문섭위원

이 부분 잘하신 건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페널티 받은 부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하는 노력 또 업무추진비 절감 부분에 대한 노력,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페널티는 가급적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페널티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감사에 나온 이순신대교에 대한 짚고 넘어갈 거 하나하고 박람회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금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세금은 저희 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살림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더 강하게 얘기하시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신용식위원

혈세?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혈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용식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삶에 있어서 노력. 내 피 같은 돈 이런 걸 낸다는 개념에서 저는 혈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신용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순신대교가 개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여수 엑스포 시기에 거의 맞춰서 임시개통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10년 됐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순신대교가 말입니까?

신용식위원

대교 개통이 돼서 10년 동안 우리 광양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용역해 본 적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영역까지 한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신용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그런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랜드마크 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 활용도. 또 유·무형 소득 증대, 경제적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 용역도 안 해보고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순신대교 자체가 세계 4위 거대한 현수교. 그리고 또 1545 경간장 거리의 어떤 역사적 의미. 또 근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이순신대교는 여수산단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진입도로인데, 그 도로가 저희 시에 있음으로 해서 차량 통행이라든지 또 거주 편의, 이동 편의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또 그 다리를 보러 오는 관광객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순신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제일 효과 보는 시가 어디인가요? 광양시인가요, 여수시인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여수시가 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24%, 15억 정도 담당을 하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광양시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또 여수시가 얼마인지 해서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려면, 해결이 시원하게 되려면 국도로 승격이 돼서 국가 부담이 되면 더 할 나뉘 없이 좋은데.

신용식위원

그건 좋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여수시 저희 시 그리고 전남도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시라도, 또 수시로라도 협상 내지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저희시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용식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협상할 근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방금 위원님 주신 대로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가장 수혜 계층, 수혜도시. 수혜가 어디냐 이 부분을 따져가면서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국가에다 대고 하소연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고 하셔야 된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필요하다면 손익 어떤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용식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또 아까 두 번째 이야기는 국제 에코스틸박람회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2000년 말에 2,1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결과는, 이 부분은 아이디어 발굴 차원. 그래서 인근 도시에서 박람회, 엑스포 이런 것을 해서 흥행을 하니까 저희도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은 용역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보면 588만 명이라는 최대 관광 유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양시에 연 관광객이 200만이 오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작았지만. 그런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왜 지금까지 어떤 결과물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00년 말에 해가지고 2001년, 2002년. 이제 2년 지났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런 얘기 자체가 일반화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과거에 여수 엑스포, 순천 박람회 이런 분위기의 중간에서 저희들이 그때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도 한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훈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는 용역해 놓고 왜 사업을 안 하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바로 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용식위원

이 사업이 지금 살아 있는 겁니까, 사장되는 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를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를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결론은 성공한 대회가 돼야 되는데 또 성공한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열망, 바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공감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장소, 재정 여건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착수가 돼야지. 2,1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아이디어 좋더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500만이 온다고 그러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용역사에서는 하루에 1만 5천 명, 엑스포 정도 가면 한 7만 명을 예측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한 5억 정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아직 안 간 겁니다. 저희들이.

신용식위원

할 의향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민선 8기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저희들이 아까 혈세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어떤 좋은 아이디어 해서 용역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이런, 사장되지 않도록 이 아이디어가.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 사업들이 꼭 실천되는 방법들도 연구를 하셔서 이런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수고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추계를 보니까 한 600억이 오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동차세가 73억. 그 다음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가 매각수입이 300억, 명당지구가 246억 해서 한 600억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도 경기가 좋을 전망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수가 착오가 생기면 유동성 위기도 올 수 있고 연말 정리추경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리추경이 되겠느냐. 이 세수는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예산 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0년도에는 1300억이 이월됐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 1,490억 이상 이월돼버렸어요. 이게 줄어가야 되는데 늘어나요. 이게 매년 의회에서 지적되고 또 집행부에서 피부로 느낄 텐데. 줄여야 되는 게 원칙인데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잦은 설계변경. 또 보상 협의 지연, 여러 가지 민원 제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추계 부서에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또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놨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증가되는 이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도 직업 공무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매년 이 시기 되면 반복적인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만족스럽게 개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세입 분야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낙관적으로 세입을 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치밀하게. 너무 적게 잡아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잡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 사업비도 가급적 추경이나 이런 중간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또 하나 지적을 할까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매년 위원들이 지적을 해요. 그런데 조치사항 보면 전부 완결이에요. 의회에 대해 사기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면 뻔한데, 이게 아직 진행도 안됐는데 여기 보면은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 큰 사람들만 집행부에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자료 만들 필요도 없어요. 거짓말 자료. 이거 한번 보셨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봤습니다.

송재천위원

99%가 완결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서류를 볼 때 회의감을 느껴요. 위원들이 뻔히 살아가지고 질문하고 그 관련 사항을 추적 관리하는데 전부 완결, 완결하니까 참 회의감을 느낀다. 이거 앞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된다. 대오 각성을 해야 된다. 그런거 하나 제안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송재천위원

그런데 용역 기본계획서에 보니까 시장님까지 사인이 난 걸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용역 과업 내용에 신성장동력 대형 프로젝트 발굴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항에. 그런데 지금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까,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중간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송재천위원

뭐 먹거리가 보여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굉장히 어려운 화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공무원 집단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먹거리가 좀 좀 보이던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일부 신규사업도 발굴이 됐고요. 또 기존 사업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제안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천위원

왜 그런 게 기존 사업을 포장만 해왔느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부시장님 야단친 것도 나오던데요. 그런데 입찰 방법에 보니까 일반 경쟁입찰 그래 가지고 괄호 협상에 의한 계약 그래 놨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 공개입찰하고 뭐가 다르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업체만 가지고 서로 이제 갑과 을 간에 의사 합치가 됨으로써 계약이 성립이 되는.

송재천위원

그러면 최종 낙찰된 데는 전남발전연구원이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광주전남연구원입니다.

송재천위원

광주, 전남 통합돼서. 그러면 다른 경쟁자가 있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용역비가 최종 낙찰은 9,080만 원인데요. 없었습니다.

송재천위원

용역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누가 상대가 있었는지. 경쟁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없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재천위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정말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면은 5억이든 10억이든 많은 돈을 주고 좀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을 데다가 줘야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원래 농도 아닙니까? 전남도가. 거기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에요. 글로벌 시대에 먹거리 찾으려면 조금 더 세계에 오픈하든지 최소한 대한민국 오픈해 가지고 권위있는 기관을 찾아야지. 이거 전부 자기들끼리 너희가 해라. 어떻게 보면 성장동력을 빌미로 해서 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기간 연장도 좀 하고.

송재천위원

자꾸 변명 듣기 싫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세계 속의 선진도시 선진 사례도 접목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놨습니다.

송재천위원

주문만 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 저장된 게 없는데. 그다음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10월에 이미 완료가 됐어야 돼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건 과업 범위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전문가 자문이 있어요. 전문가 자문은 어느 그룹을 전문가라 보죠? 자문 받았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용역사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자료도 수집하고 제공받고 이런 부분인데.

송재천위원

그러면 광양시가 전문가하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하고는 관계없이.

송재천위원

용역사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송재천위원

전문가가 주로 어디를 받았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송재천위원

연구기관이겠지요. 어디예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전남 TP 같은 데도 있고요. 제가 지금 별도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참 한심해요. 신성장 동력은 우리 광양시만 찾는게 아니고 세계 어느 도시든 다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남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받아 가지고 얼마나 그게 성장 동력이 나오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관내로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송재천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그런데 뛰어봐야 벼룩이지요. 관내도 전문가그룹 다 이용 못 할 텐데. 이것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주로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가 있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제 추측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 안면이 많기 때문에 밀어주기 식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광양 돈만 나가고 실제 알맹이는 없고. 그리고 돈 주는 제목은 신성장 동력이다. 전부 다 팔아먹고 있어요. 각성해야 됩니다. 용력을 줄 때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돼서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지금 발주자 입장은 그런데 결과물이 들어올 때는 쓰레기만 들어오니까 문제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질 좋은 보고서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 미사여구는 쓸 필요가 없고.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쓰레기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포상금 받은 걸 보니까 2021년도가 39건에 12억 6,80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20건에 7억 5,7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이건 참 고생했어요. 가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왔으니까 좋은데. 여기에 참여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분배를 잘해줘야 됩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송재천위원

소외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내부 분란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 배분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준이. 그 기준대로 1명 소외됨이 없이 배분해 주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한 직원들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소외받은 직원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은 기획예산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각, 공문을 안 보내도 돼요. 부시장님!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 주재해 가지고 월례 회의를 하죠? 월 한 번씩.

순선

주순선부시장

예.

송재천위원

그러면 제가 월례 회의 쭉 하는 걸 내용을 보니까 전부 실과에서 자기 자랑만 하는 거 같아요. 알맹이는 별로 없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러고 넘어가요. 이런 것은, 공문으로 못 보낼 사항들은 구두로라도. 좀 강하게 어필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수용을 빨리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훈시를 하실 때 좀 현실적이면 좋겠다. 구름에 달 가는 얘기만 할 게 아니다 하는 걸 가끔 영상으로 보면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남의 업무 침해하는 게 아니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순선

주순선부시장

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월례 회의 때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선

주순선부시장

알겠습니다. 소외된 직원들이 없도록 정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기 전에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설득해서 필요한 자료만 갖다주시려고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그대로 갖다주세요. 실과에서 판단해서 실과에 맞는 자료 가져와 봐야 저희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과에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그대로 해서 갖다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선

주순선부시장

네.

안영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의원님실에 다 갖다 주십시오 계속 지켜보고 저희들도 서로 상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대화해야 되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라도 꼭 자료 갖다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꼭 피치 못할 행사는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기 행동을 한다든지, 실과에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도. 아니면 관련된 기관들이 자기 행사를 하는 부분은 옳지 못합니다. 이 부분 좀 주지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순선

주순선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도비 공모사업 성과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국도비 예산이 해마다 많이 증가한다고 실적을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그 실적이 연간 5천억 이상이 되고 해마다 갱신했다고 우리 시의 현수막을 크게 붙이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칭찬도 해야 될 일이고요. 수고했다고 박수도 쳐야 될 일인데. 그 이면에는 국도비 사업이 과연 우리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로운 점이 많겠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시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국도비 사업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수가 있다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국도비를, 모든 국도비 타오면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내역을 보니까 10만 원에서 90만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여다보면 페널티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페널티 준 적은 없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우리 시의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사업도 갖고 와서 우리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도 왜 그거에 대한 평가는, 페널티는 안 줬을까 제가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해야겠다. 문제는 예산만 확보해 오면 공모에, 국도비 확보만 하면 선정 시에 1년 치 들어온 예산을 갖고 성과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확보는 해 놓고 담당자가 다른 데로 전보 가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걸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온 사람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결과가 뻔한 사업을 갖고 와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힘듦도 있고 또 가능성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먹튀라고 합니다. 먹튀. 성과금만 받아와서 자기가 챙기고 다른 부서로 가면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공무원들끼리 갈등도 부추기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는 좀 바꿔서 효율적으로 우리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에 성과금을 주지 말고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지금까지 준 10만 원~90만 원이 아니고 성과를 평가해서 지대한 영향을 줬으면. 우리 시에. 많은 긍정적 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성과금으로 줘도 괜찮겠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갖고 오신 분은 공모사업 계획서부터 마칠 때까지 실명제로 다 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그 사업을 갖고 와서 마칠 때까지는 전보 제한을 두고. 또 사업 실적에 따라서 더 큰 성과금을 시상하고. 그다음에 승진 시 가점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내실이 있는 관리가 되지 않는가, 사업 수행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서부터 발굴하고 응모해서 경쟁을 통해서 갖고 오는. 사업을 보면 우리 시가 필요하면 다른 지자체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사이에서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주워 오는 사업도 많다고 그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응모도 안 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업인데 우리 시는 주워와서 그걸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게 개선이 돼서 우리 시에 낭비 요소가 없는 그런 국도비 사업이 선정돼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한 공무원들 간의 갈등도 해소하고 불신도 없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끝날 시점에 평가해서 성과금도 크게 시상하고 사업 실명제를 꼭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승진하는 데 가점이 꼭 부여돼야지만 내실 있는 그런 국도비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만 하신 게 아니고 대안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지급 시기 조절이라든지 또 실명제, 확실한 격려, 보상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해서 정말 가져와야 될 사업인지 사전에 어떤 묵시적인 지지와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하여튼 저희들이 시 발전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 좋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여러 가지로 청년정책이라든지 기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제안입니다. 청년 꿈터 관련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지금쯤이면 어떻게. 청년 꿈터 하는데 효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좀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분이 하는 부분이 좀 옳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민간 관련해서도 벌써 말도 들리고 하니.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영화제라든지 다른 사업을 했을 때 꼭 앞에 지으실 분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지으실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들 관련해서 예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사업장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빈 점포 사업.

안영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소모성으로 지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집기를 사준다든지 인테리어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고 차라리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앞으로 환수할 수 있는 가게를 하나 빌려서 안에는 자기가 꾸며서 하고 마지막에는 가게세는 시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소모성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적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가게 하나씩 하나씩 내주면서 청년들이 그 안에서 자기만의 생각과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차후에 저희 시에서 환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까지 청년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효과도 많이 났고.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성과가 난 부분은 너무 적습니다. 외부로 봐서도 데이터가 좀 나올 시기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러니까요. 청년정책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청년 꿈터도 2020년부터 개소을 해서 운영 중이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든지 청년정책팀이라든지 출발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시에 계속. 우리 시가 좋아서 정착할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좋아서 찾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청년들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좀 데이터가.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해서 이렇게 창업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직장을 들어갔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이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네.

안영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광역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든지 제조 기업 스마트 팩토리 사업 관련해서 좀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광양시의 공모 사업을 보면 저희들 처음 생각했던 예산 범위에서 끝나고 계속 제 발로 걸어가면 좋은데 추가로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왕 시작할 때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입니다. 실장님, 지금 민선 7, 8기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의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최근 10년간 우리 광양시 출산, 전출입 통계가 있어요. 이 10년간 통계를 보면 출산의 통계는 현재 1,042명이 지금 감소가 되어 있고, 전출 통계는 6,795명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저희 시 인구가. 그래서 이걸 한번 데이터를 봤어요. 출산이야 저희 인력으로 시에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마는 15, 16년도에 보니까 인구가 전입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원인이 뭘까를 보니까 한때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인구 증가 전입 시책을 하신 적이 있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증가를 해라. 인센티브 주셨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반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그것도 주려면 공평하게 줘야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인구가 언제 확 줄었냐, 2020년도에 보면 5,230명이 확 줄었어요. 이건 역시 인구 증가. 7기 때 이거를 늘리기 위한 공무원 동원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확. 갑자기 전부 20년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이 인구가 어디로 갔을까를 살펴보니까 제일 가까운 순천. 순천에 살던 분들이 광양시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이것이 끝나니까... 이렇게 인구 수 늘리기에, 전시 행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인구 정책이 우리 시에서 올해 년도에 예산이 한 3,004억을 투자해서 인구 정책 늘리기 위한 사업을 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인구가 증가 정책이 아니라 이런 전시 행정의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제8기 또 시작할 것 아닙니까? 8기에서는 어떤 대안이라 할지 대책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줄어든 요인. 공무원 동원해서 이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때 갑자기 2020년도에 인구가 감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시에 제일 인구 정주 인프라 중에 부족했던 부분이 주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시 개발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되다 보니 인근 도시에서 신규 공동주택이나 또 수요에 맞는 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 도시 기업도시의 이익을 인근 도시에서 흡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그런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로 연결이 됐었고요. 올해부터는 작년 4월부터 저희가 광영 의암지구 덕진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평형대, 다양한 장소에 그런 주택들. 수요에 맞는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서 그 효과가 올해 4월부터 사회적 인구. 그러니까 관내 전입이 늘어나고 관외 전출이 뚜렷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선 8기에는 사회적 증감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자연인구 감소도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인화 시장님께서 특히 저출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출산지원 정책 그리고 청년지원 정책. 또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찌됐든 3천억이 넘는 예산을 1년간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구 소멸을 위한 시책이라고 보거든요. 증가가 아니고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시책이었고. 어찌 보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이건 당연한 시책입니다. 시책인데 인구정책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가 8기 추진 과제를 보니까 7기 때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 생활하기 편한 정주기반 확충,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 할지, 노후 생활환경 조성이라 할지, 인구변화 대응 민관 거버넌스 이런 것이 7기 때하고 별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인구 정책에, 인구 증가에 얼마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증가라는 것은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광양시는 산업도시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기업이라 할지 먹거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 어떤 조건을 내세워도 인구 증가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기에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진정한 인구 증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먹거리. 우리 시의 먹거리를 끌어오는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미래의 신산업 분야 2차 전지·수소·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투자 유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산업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이 인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우리 시에 정착하도록 그런 노력도 저희가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들을 이용한 전시 행정 좀 그만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시책이, 이런 기업 유치라 할지 이런 것이 적극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8년도부터 진행했던 로봇 활용 배설 케어 로봇 있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네.

박문섭위원

먼저 이 사업을 왜 전략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로봇이 4차 산업 분야의 한 사업이고. 또 이게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박문섭위원

대상은 치매 노인입니다. 그러면 치매 노인에 대한, 전략 정책실에서 수요 파악 또는 필요성, 욕구, 전문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2020년에. 19년부터 이 사업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 와보니 사업을 발굴한 부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고유한 권한과 인력을 가진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데. 저희 발굴 부서의 애로사항이 추진 부서의 이런 사업을 우리가 따와서 이관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실패한 사업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 10억. 6억, 4억 매칭 사업으로 그때 언론에 홍보하기는 아주 전국 최초 신산업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가진 것처럼 보도되고 했던 것이 실제 지금에 와서는 네 글자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64대 중에 30대가 각 기관에 10대씩 3군데 배분되어 있고요. 30대는 그 사업을 주관했던 전남 테크노파크에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고가의 장비인데. 그 사업에 참여한 큐라코라는 곳하고 결국 ㈜효돌 2군데만 배 불리고, 2군데만 이익 보고 지금 창고에서 다 잠자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다 잠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30대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잠자고 있고요. 3곳. 옥곡노인요양원, 칠성요양병원, 공립요양병원 다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10대씩 배정돼 있는데요.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움직여야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관만 한다고 해서. 문제점은 뭐냐, 우선은 이게 부피가 있고 그래서 그 기관들이 보관하는 데도 지금 어려워하고요. 또 유지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정보료가 들어가고요. 통신비가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게 혹시 몇 대 지금 살아 있는 곳에 운영하는 데 애로점은 뭐냐. AS를 불러야 됩니다. 고장이 나서. 바로바로 연락도 되지 않고 대처가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올해 5월 30일에 광양 지역자원센터로 소유권을 양도했다고 하는데. 이건 저는 민간에 그 사업을 떠넘겼다고 느낌이 들고요. 실제 거기에서도 이걸 양도를 받아서 정말 고마워하는 이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대로 지금. 우리는 소유권 양도했으니까 우리 시는 끝났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다시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시고 업무 협의하셔서 이 사업을, 제 생각은 확실하게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용하지도 않고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 시민들이 갖고 싶지 않은 이런 걸 창고에 재놓고 계속 사업 연장을 해 가면 1년 후에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될 거라 저는 예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확실한 대책을 조기에 협의하셔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부정적인 부분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효돌이 부분은 사실상 많은 사용자분들이 만족하셨던 사업이었는데, 배설케어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로봇이다 보니 이것을 활용하는 전담 인력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요양보호사분들께서 이 장치를 활용하면서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위원님,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고 저희가 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와보니 코로나 상황이고 전담 인력이 지원 안 되고 이러니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 차례 간담회도 하고 자활센터 참여·활용 기업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기업에 얘기를 해서 전담 인력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올해 5월에 종료가 됐는데 과제 수행은 끝나고 성과 활용 부분에 저희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자발센터하고 몇 차례 TP하고 대책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전담 인력 부분의 인건비 이 부분 때문에 활용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활센터하고 저희가 이관하는 과정에 로봇산업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관을 했고요.

박문섭위원

실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향후 다시 전담 인력 하시겠다는 건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조건으로 그때 이것을 했었습니다.

박문섭위원

자활센터에서 자부담으로 하겠습니까, 시에 요청하겠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그것은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저희가.

박문섭위원

지금 말씀은 시에서 또 그 전담 인력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니신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게 저는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섭위원

저는 확실하게 사업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면밀히 살펴서 이게 오히려 접는 게 나은지, 매몰비용에 우리가 들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양도를 한 겁니다.

박문섭위원

활용하는 조건인데 지금 다 창고해서 잠자고 있다니까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부분은 TP에서 일부가 있고요.

박문섭위원

30대에요. 일부가 아니라 절반이고요. 30대는 지금 현장에 다른 3개소, 10개씩 30개도 잠자고 있어요. 다. 활용 안 합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박문섭위원

그런데 위험한 게, 걱정이 되는 게 실장님은 오히려 전담 인력이. 현장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전담 인력이 끊겨서 더 이상 요양보호사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휴먼협동조합에서 그 전담 인력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약이 됐었거든요.

박문섭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전담 인력을 활용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담 인력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문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죠? 그러면 추가로 계속. 정말 제대로, 제가 그 기계를 잘 아는데 실장님, 활용도 그렇게... 만족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기저귀 채우고 기저귀 떼서 닦아드리는 게 훨씬 더 쉽고 일손이 적다라고 합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문섭위원

1천만 원이라는 그 기계를 사용을 해서 일손이 줄어들고 효용 가치가 높아야 계속 사업을 이어가지 그렇지 않고 명백하게 이건 쓰면 쓸수록, 지금 자금을 더 넣으면 넣을수록 손해인 것을 결단을 내리셔야죠. 미련 갖지 마십시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활용처를 발굴할 수 있고 활용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자활센터에 상부기관 승인을 받아서 이관을 했던 것입니다.

박문섭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활용처가 있어서 우리 주십시오가 아니라 협약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맡은. 앞에 한 자는 빼겠습니다. 그냥 맡은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요. 정확하게 감추는 것 없이.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감추는 것 없습니다, 위원님.

박문섭위원

실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상황을 점검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박문섭위원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신용식입니다. 우리 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만 자족도시에 꿈이 부풀어 있었죠. 맞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시계획의 하드웨어적인 계획 인구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27만입니다. 2030 도시.

신용식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꿈을 부풀어줬고 시민들이 어디 행사에 가면 “30만 자족도시를 위하여” 이런 건배 제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십만을 얘기하시는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2040 도시계획에 25만에서 27만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십니까? 15만을 걱정하시는 건 아닌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인구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15만 붕괴를 걱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주 여건 중에 주거 부분이 해소가 되다 보니 상승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총 인구 감소, 자연인구 감소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증가세를 계속 완만하게 유지해 가는 쪽에 그렇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올해는 인구가 좀 늘은 거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4월부터 계속 사회적 인구가 증가세입니다.

신용식위원

몇 명이나 늘었던가요? 나오는 대로 하면. 한 1,900명 정도 안 늘었던가요?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전략실에서 추구하는 인구 유입, 청년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추구하는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유아 쪽하고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청년 정책이. 맞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신용식위원

16가지 정도가 넘어요. 청년정책을 보면. 그런데 일반 우리가 봤을 때도 광양시가 청년에 대한 뭘 지원해 준다. 우리 광양시에 가면 내가 청년인데 이게 좋다.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정책 중에. 그런 한두 개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대표적인 사업은 저희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년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가 제일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 사업도 좋은데 그 사업이 저희한테 딱 닿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진짜 광양에는 청년의, 젊은 도시답게 청년이 오면 이것만은 해 준다. 청년이 오면 이것만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해 준다. 직장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그런 부분 통합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딱. 다른 정책들은 찾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홍보할 때 우리 광양시는 이것만은 청년이 오면 해 준다 하는 그런 정책 개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구 유입은 물론이거니와 청년을 모시고 오는 그런 정책들은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 간에 사활을 걸고 있죠. 맞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사활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더 강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사활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신용식위원

그렇죠. 전쟁이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이 청년정책에 임해 주셨으면 바라는 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구 늘리기 보면 이사를 오죠. 전입세대라고 그러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신용식위원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이 10만 원 상품권에 종량제 봉투 200장, 300장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률적인 유입 지원이 아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구별을 해서 2인 가구 이상이면 100만 원, 3인 가구 이상 200만 원. 최소한 이사비는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금방 왔다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10만 원 상품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결혼해서는 정착하면 다르겠지만. 3인 가구 이상이 외지에서 우리 광양에 올 때는 실제로 살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거리에 맞춰서. 일률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리에 맞춰서 이사비 정도는 최소한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이 저는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하게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조례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말인데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가 있어요. 2항에 4호에 보면 학생이 전입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내 고등학교 재학, 대학교 재학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대학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활성화되고 있던가요? 지역에 이사오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취약한 인프라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어느 정도 연대별로 나이별로 한다든지 거주한다든지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구 늘리기 하면서 이런 조례 하나 신경도 안 쓰고 계셨다는 자체가 상당히 관심이 없다. 말씀으로만 인구 늘리기 하시면서 꼼꼼한 그런 살핌이 없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조례 부분을 그래서 살펴보니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담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검토 부분에 있었지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신용식위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인구 유입이, 광양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신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탄소중립 업무는 환경과가 맞나요, 전략실이 맞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탄소중립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시민 인식 개선이라든지...

송재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디가 맞아요? 환경과냐, 전략실이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환경과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산업적인 부분은 국가 중앙부처도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통상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 업무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투자일자리과에 보면은 리튬 이차전지 또 Test-Bed, 지역경제과에 열처리센터 이런 게 전부 분산돼 있어요. 결국 먹거리는 산업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거리가 전부 지금 흩어져 있어요.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쭉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시너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맡은 것도 지금 못 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처리센터가 되면 그 110억 들어간 거예요. 그 열처리센터만 준공되면 광양의 제조업은 아주 잘 돌아가는 걸로 엄청 광양시에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1년간 그 13개 업체에서 33가지 항목을 의뢰했어요. 그럼 수수료를 줄 거 아닙니까? 그게 300만 원도 안 돼요. 110억 투자해 가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 열처리센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송재천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산업은 전부 TP 관련 업무들 아니에요? 바로 이런 벽 때문에 아무 시너지 효과를 못 내요. 부시장님! 도에 계실 때 탄소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신 바가 크다고 그러던데요.

순선

주순선부시장

예.

송재천위원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서로 몰라요. TP도 3개 과에서 전부 다 그냥 서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내용도 모를 뿐더러 네트워크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TP나 전남도에서 볼 때는 광양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방금도 답변이 뭐냐면 그건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직이 이런 조직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는 신성장과든지 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그것도 공업직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산업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일반 행정직들은 의전만 잘하고 좀 알랑거리면 진급도 빨리 되는데 산업이라는 자체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용어도 어렵고 또 누가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근무평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회피를 해버려요.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당신 어느 공장에 벤치마킹 갔다왔냐고 하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앉아서 페이퍼로만 하니까 모르지요. 실적이 나올 수가 없지요. 이게 광양의 현주소입니다. 또 이 전략실도 보면 전략 개념하고 민원처리 업무하고 혼재가 돼 있어요. 각과가 다 그래요. 전부 다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될 산업을 가지고 저 민원 처리까지 같이 있으니까. 사람의 본능이 그렇잖아요. 민원 처리 해버리면 나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흘러간 대로 대충 시간만 떼우면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능력도 저하될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무원 사회의 의혹을 확 저하시켜 버리는 겁니다.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반 있다가 또 순환보직 되어서 가버리면 새로 온 사람이 6개월 공부하는데 용어도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이게 무슨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그거는 책에만 있는 얘기지 광양시에는 그런 말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꼭 조직 이번에 개편 할 때 강력히 반영을 해서 뭔가 하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저는 드론산업 페스티벌을 매년 4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집행이 되긴 됐는데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회용 행사 위주가 아닌 드론의 실용화, 서비스업을 법인을 만들어지고 실제 우리 농약도 쳐주고 또 택배도 가능하고 또 재해 예방도 하고. 미리 사전 정찰을 해 가지고. 모든게 서비스 활용 그 업무로 좀 바꾸자. 실생활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제조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해라. 국가에서 하고 다른 제조업에서 하고. 이미 메이드 된 그 제품들을 우리가 사다가. 아니면 빌려다가 우리 광양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일회용 페스티벌 같은 것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좋아한다고. 애들이 좋아하면 이 법인이 돈 벌어가지고 어린이날... 거의 사회 환원 차원이에요. 시연해 주면 되는 거예요. 1년에 365일 시연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날이나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 업체에서. 정 업체가 돈을 못 번다면은 시에서 이벤트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전남만 해도 그런 연구단체가 84개가 있대요. 돈 싸게 주면 얼마든지 와서 해요. 왜 우리가 그런 드론 산업을 자꾸 육성하자고 하느냐. 그건 이해 안 돼요. 이제 육성은 다른 데서 하고 우리는 서비스업을 발족시키자. 그래서 업체를 민간하고 시하고 합작을 하든지 아니면 엄선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 농약 내일 쳐야 되는데 어디에다 전화하면 바로 쳐주더라.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드론 산업 활성화한다고 60명 정도 자격증 취득을 했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송재천위원

시 예산 가지고. 이제 더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 고용 확대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든게 실사구시에요. 원초적인 기술 개발하지 말고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써먹자. 우리가 드론 써먹자. 참고하십시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서류감사 할 때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업화를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드론 사업화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부분이 드론이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영역의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게...

송재천위원

우리가 드론 기술 측정할 그런, 아직 할 필요도 없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생소하지 않습니까?

송재천위원

메이드된 것 사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고민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그것은 고흥이나 사천 가면. 우크라이나하고 저 러시하고 전쟁할 때 드론 가지고 폭격하잖아요. 그 정도로 세계적인 기술이 개발돼 있어요. 기초과학도 없는 나라에서 그 기술 개발한다고. 돈이 많아 남아 돌아가면 구경하기 위해서 그런 페스티벌 하지만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실용하는데 투자해라. 더 이상 페스티벌 얘기하지 마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사업화는 저희가 정말 좋으신 의견을 반영해서...

송재천위원

좋으면 실행하세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페스티벌 얘기 그만하고. 그 다음에 청년정책. 19세~39세까지가 약 4만 명 있어요. 한 4만 명 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 상공인, 기타. 기타는 직업이 없거나 상공인 활동할 의지가 없는 사람. 타깃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엄청 많아요. 지원 제도가. 그러면 이 직장인들한테는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상공인들한테 뭘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직장이 없거나 노동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깨워 줘야 될 건가 이렇게 타깃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항목만 수십 가지에요. 각 실과에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비를 해서 정말 고민하고 좀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좀 받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냥 뭐 항목은 엄청나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제 수혜받는 청년들은 아무 무감각이에요. 억지로 각 동네 청년들 5명, 6명 불러다가 모임 만들어서 간담회 해라, 간담회 해라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지원해줘요.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일했다는 그런 성취감만 가질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전략실 아니에요? 이름이 전략실이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현업하듯이 그냥 루틴되게 해요. 그러니까 피부로 와서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위원님 저는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노력 많이 하고 또 청년들 참여 부분도 많이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이 저희가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권리,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분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꼭 특화된 해야 될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고. 또 청년들에게 아까 5개 분야별로 할 사업에서는 개별 부서별로 해서 사업들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시행계획으로 해서 묶어서 점검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업무를 좀 해라. 대한민국 어느 시군에 하면 다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하는데, 이게 좀 더 타깃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막말로 해서 그 동네 가면 취업도 잘되고 그 다음에 지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가서 직장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광양을 가야 되겠다. 또 애를 낳으니까 이런 양육하기 좋은 조건이다. 또 재난지원금도 다른 데보다 많이 주더라. 뭔가 메리트를 제공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일한 걸로 끝내지 말고 이 일을 해서 무슨 효과를 얻을 것이냐. 이걸 먼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일단 저는 전략정책실은 현재 광양시의 인구, 청년, 그리고 신산업 그렇게 시책 발굴이나 추진하는 부서이고. 그리고 우리 광양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 또 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실장님.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저는 전략정책실에 유독 관심도 많은 것도 아실 거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전략정책실은 중앙부처와 그리고 전라남도 청년정책과 연계한 시책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광양시에서 그리고 우리 전략정책실에서 야심차게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던 사업이 청년문화센터고 총 사업비 400억 예산에 2개 시군에 200억이 투입이 되는. 그리고 각 시군별로 부지만 제공하면 되는 사업이었고 우리 광양시는 최종 탈락이 됐습니다. 최종 순천시와 무안이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에서 우리 전략정책실 실장님뿐만 아니고 각 부서 공무원분들 정말 밤낮으로 노력 많이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탈락됐다는 부분에서 저는 너무 아쉬웠고 제 나름대로 예견된 부분도 있었고. 또 실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팁을 드린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최종, 실장님이 이 공모 사업에 계속 뛰어들었을 때 왜 최종 탈락이 됐는지 짧게나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사업이 대표적인 지방소멸도시 기금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도에서는 22개 시군을 관장을 하다 보니, 이게 거점별로 사업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함께 저희가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모를 해서 도에서는 배분의 논리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집중된 도시에 또 인프라를 주는 것보다는 인프라가 절실한 도시에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어필을 하고, 사후적으로도 그런 의견도 어필을 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정말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천시가 지방소멸 대상 도시도 아니고요. 무안도 남악이라 하면 거의 도청 인근에 있는, 거의 붙어있는. 생활권이 목포입니다. 그거는 절대 맞지 않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아시니까 저도 잘 아는데. 일단 방향 설정부터 틀렸고 접촉하는 채널 자체부터 틀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광양시는 서울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있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략정책실에서 전략을 갖고 공모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없이, 인적 네트워크도 없없을 뿐더러 그냥 막연하게 이 사업을 따가지고 와야 하는 의욕만 있었고. 채널부터, 인적 네트워크부터 전혀. 그것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는, 공모를 절대 따올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광양시 의원이지만, 저도 열심히 해야 됐지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발 벗고 뛰지 않았거든요. 일단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략정책실도 이 사안 말고도 나중에라도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했던 부분은 지금이라도 계속 할 수 있게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하시고요. 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채널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맥을 짚는. 그리고 여러 주위의 여러 자문할 수 있는, 그분들 말씀을 듣고 그 채널을 제대로 맥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10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시죠? 10가지 사업을 제가 나열해 드릴까요? 전입장려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해 가지고 10가지를. 우리 전략정책실에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21년부터 올 9월까지 집행 내역이 713억 5,400만 원입니다. 이 효과는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2021년도에서 22년 9월 말까지 읍면동 그다음에 세대별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읍면동을 보면 금호동이 마이너스 317명 광영동이 284명, 광양읍이 217명 감소했습니다. 골약동은 2,060명이 늘었고, 중마동은 577명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대별 인구 증감을 보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계층이 10대 이전입니다. 미만. 10대 미만. 그러니까 유아들이죠. 영유아인데, 46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대가 183명이 줄었고, 50대가 465, 60대가 1,151, 70대가 264, 80대가 240명이 늘었고요. 이런 수치를 보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구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지 이게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시책들을 보면 보편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사업들만. 돈만 주는 사업들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다 해 놓고도 거기에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소멸 위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분석도 해 놓고 예산만 713억 5,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자연 감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집행한 만큼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띄는 또 돈만 주는 그런 시책보다도. 금방 읍면동별, 세대별로 인구 증감 현황도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듯이 왜 이 세대는 줄어들까. 제일 감소한 세대를 보면 10대 이전입니다. 왜 줄었을까.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소아 병동이 없어서 그러는지, 여러 가지 어머니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맞춤형으로 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10개 사업 시책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효과를 따져보면 과감하게 일몰할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맞춤형 시책으로 발굴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전남연구원 인구대응센터하고 해서 인구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촘촘히 챙겨서 우리 시의 정말 대표적인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특히 10세 이하 인구 유출 부분 심각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위원

위원장님, 오전으로 전략정책실은 끝나는 건가요?

정구호위원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추진하는 그 사업 중에 청년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 진행된 18개 소모임 정산서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네.

박문섭위원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은 1차 선정 과정에도 정말 심도 있게 잘 선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집행이 이루어질 때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정산이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네.

박문섭위원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죠? 제가 18개 참여단체 중에 일단 5개를 점검했을 때 보조금이 잘못 쓰였거나 실수를 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분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많은 경험을 갖지 않은 층이니까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 건 문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고 수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선정을 할 때 사전에 정산까지 유념에 두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세밀하게, 어려워한다면 예시까지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차후 정산을 완벽하게 맞춰줘야 된다고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표본 조사만은 했는데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발견을 했고. 또 내년도 사업에 지금 500만 원, 20개 이렇게 예정돼 있어요. 20개 단체에 500만 원씩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금액의 적고 많음을 가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돈 100만 원이라도, 10억이라도 같은 무게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이유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지원을 받아서 수혜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라 할지 이런 것을 시켜서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민간 경상보조금이 참 어렵습니다.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교육도 시키고 예시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 보면 또 이렇게 잘못 사업을 집행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정산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정산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올해부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곳은 차후 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시키든지 페널티를 줘야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 55 감사중지)

13:58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좀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송재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냐 그러면 감사가 잘 이루어져 버렸으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전라남도 감사라든지 타 기관 감사에서 저희들 지적사항이 안 나올 건데.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도 이번에 제가,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도 시정은 않고. 아니면 받은 줄도 모르고 있고. 좀 지나칠 정도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칩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제가 이번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하셔서 감사 쪽은 먼저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 전라남도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감사실에서,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안영헌위원

통보하고 나면 그게 확인이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거꾸로 다시 그 부분은 감사를 하십시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입니다.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 처리가 20년도에 13건, 21년도에 14건인데. 여기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제27조에 보면 위탁사무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 결과를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것은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여타 이런 감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이 출자·출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결과를 꼭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그리고 제 12조에 보면 직원 채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처리에 보면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하나, 사랑나눔복지재단 직원 채용이 있어서 채용 절차 이행 소홀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과정도 정확하게 지키셔서 공개 절차, 공개 시험 이것도 잘 지키셔서 의회에 철저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요. 특히 광양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전 예방 감사는 혹시 몇 번이나 하셨는가요? 올 기준으로 봤을 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읍면동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특정감사라고 해 가지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분야를 지적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사전 예방적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용식위원

사전 예방이 의심나는 곳은 두 달에 한 번.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을 최근 보면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자체 감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인력으로 시 전체 업무를 감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의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읍면동이나 특정 감사 부분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감사는 특별한 사안 아니면 저희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좀 못한 부분이 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저희들이 특정 감사를 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서 광양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역할과 또 불미스러운 그런 사항들이 우리 뉴스에 떠들지 않도록 주문해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박철수위원

광양시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문의했을 때 답변은 현재 광양시에는 소속 공무원들의 어떤 상담이나 그런 것은 전혀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네. 행동강령 위반 관련해서 제가 상담했던 것은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도 없는거죠?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박철수위원

일단은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런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일 수도 있고.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게 이해 주시면...

박철수위원

예. 좋게 해석을 하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현재 시스템 상황에서 과연 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현재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밑에 부하 직원들이 과연... 쉽게 말해서 큰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마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요즘 세대 직원들은 상당히 좀 자유분방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충분히 행동강령책임관이신 감사실장님한테 쉽게 말해서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광양시에서는 그런 부정한 업무 지시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없다는 답변이시죠?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도적으로 행동강령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위에서 공무원이 맡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을 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게 올해 5월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과거에 들어있던 게 전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외부인을 임명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제 주위에 있는 일반 시민분들은 보면 행정에서 좀 부정 비리가 많다고 생각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 보도라든가 제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저희들 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조사팀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 인사가 맡는 게 맞고. 그리고 밑에 신고 서식이 있어요. 서식도 보면 신고하는 성명, 직급, 직위 다 쓰게 돼 있거든요. 쉽게 말했을 때 블라인드 처리돼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그렇게 신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 신고 들어오면 신고자 보호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한 내용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신고하는 당사자가 누구고, 직위가 어떻게 되고. 그 세세한 내용까지 필요하냐는 말이죠.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금 개선해 해야 할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저희 광양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 관광지 참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하나를 드러내자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홍보되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실제 하나하나의 이야깃거리들이 다 있는데도 그 부분에 조사가 좀 부족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해왔던 기존의 이미지에 대한 덧붙이기 그 정도로밖에는 광고가 안 나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의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져 있는 이야깃거리. 좀 구체적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연도별 홍보 올해는 무슨 홍보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홍보를 덧붙여서 전체적인 우리 광양의 이야깃거리들을 널리 홍보할 수 있고 관광객이 알아듣고 아, 저런 데는 저런 게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또 말씀드렸습니다. 백운산 관련인데, 남도의 명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느 길로 가면 어느 정도 거리고 어느 길로 가면 어느 정도 거리고 등산로 정비는 여기서 아니니까 놔두더라도 기본적으로 가는 코스하고 시간, 킬로 수 이 정도는 충분히 조사가 돼서 저희들 광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항상 홍보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광양시의회나 광양시나 다 한 식구입니다. 표기할 때 광양시 다음에 광양시의회가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할 때 밖에서 보더라도 좀 화합된 모습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KBC나 KBS, CBS 광고가 나갈 때 광양시의회도 같이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서류 심사 때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잘 못 드린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시민과의 대회에 갔더니 어떤 한 시민분이 광양시 홍보에 대한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양 중마동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아, 톨게이트 말고 고속도로 요금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박철수위원

거기에 순천시를 홍보하는 그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질책하는 내용이 왜 광양시에 있는데 광양시를 홍보하지 못할 망정 옆에 있는 순천시에서 홍보를 하냐고 그렇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담당 국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놓친 부분인데. 저희들도 보면 옆에 인근 지역에,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은 광양시 시라는 것도 명칭도 알고 어딘지도 압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있으신 분들은 광양이라는 도시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단지 그냥 포스코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구나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보소통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홍보 분야라고 해서 너무 TV나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요즘 세대에서는 웹툰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쪽에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홍보소통실에서는 광양시를 홍보해야 하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은 차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어차피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고속도로 요금소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에도 조금 공격적으로 그렇게 홍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요금소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2021년 순천 2021년도 그거더라고요. 순천에서 국제 행사가 있었을 때 그게 오래되고 그래서, 훼손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 철거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금소 앞에 그게 잘 보이는가도 싶은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광양시를 홍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역 위치나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용식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홍보 부서가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서다. 맞습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식위원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홍보하는게.

신용식위원

네. 좋습니다. 이번 서류감사 기간 중에 제가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산 부분에서, 6억 5,300만 원이에요. 올해. 그런데 전남드래곤즈 3억을 빼고 나면 3억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3억 5천을 가지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3억을 제외한 게 6억 3,500입니다.

신용식위원

3억을 제외하면, 9억 원에서...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9억에서 3억을 제외한 겁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6억 가지고 홍보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근 순천에 내년에 박람회를 할 때 34억이라는 돈이 책정된 것 같아요. 언론에 많은 홍보가 됐었는데. 우리 시 규모나 우리 시로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소한 15억 정도는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 시가 전남에서 보면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홍보비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전방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런 적극성이 없다 하시면 뒤에 후방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예산 집행이나 확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에 관한 것은 신용식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해서 그거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홍보소통실 미디어팀에 대한 칭찬을 하려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SNS 대상이 어떤 상인가 하고 알아보려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한국소설콘텐츠진흥협회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SNS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시상하고 SNS 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이렇게 제정됐네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신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칭찬을 하려고 하는 건 이 검색 과정에서 보니까 2022년도 우리 시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밑으로 연도별로 쭉 내려가니까 6년 연속으로 최우상과 대상을 반복해서 이렇게 6년간 시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압니다. 신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이렇게 널리 알리고 또 SNS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6년간이나. 그래서 저는 홍보소통실의 미디어팀이 6년 연속 SNS 대상 최우상 받은 걸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이, 많이 포상을 시에서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력을 얻어온,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이런 팀이야말로 우리 숨은 일꾼들이 아닌가. 감사가 견제와 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 칭장도 해야 된다고 봐서 저는 칭찬을 드린 겁니다. 미디어팀 6년 SNS 대상을 받은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계속 대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산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복지업무 담당 제도가 생긴 게 몇 년도에 생겼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2016년도에 생겼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때 그 지침을 보니까 구성은 맞춤형복지팀장. 6급을 말합니다. 6급을 포함해서 3명 이상으로 하게 돼 있고, 또 배치는 팀장이나 팀원은 복지업무 경력자를 배치하게 돼 있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송재천위원

전남도 지침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 인사 현황을 보니까 20개 팀장 보직을 쭉, 여러분이 자료로 낸 겁니다. 보니까 20개 중 15개 팀. 즉, 75%가 직렬이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직이 들어갈 자리에 행정직, 또 공업직까지 들어가 있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이 12명 팀장이에요. 60%가 자격증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맞춤형 복지팀을 한 팀별로 보면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마는...

송재천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잘못됐다든지 정실 인사라든지 뭐 딱딱 떨어지게 얘기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복지업무 지침대로 하면 많이 좀 어긋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전남도에서 내려보낸 지침을 무시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침을 딱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은 게 아니고 복지 업무의 경력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사회복지 자격증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되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9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6급 이상만 보니까 21명이던데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1명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지침대로. 전부 경험도 없고 직렬도 틀린 행정 출신들을 갖다 넣어놨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복지팀만 가지고 그렇게 불일치가 많은데 주민생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움직이면.

송재천위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광양시가 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인사권자의 취향대로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방증을, 지금 우리 광양시는 제일 중요시 하는게 물론 다른 것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산업적 조직. 또 관광 투자를 엄청 해요. 관광 조직 이런 데에서, 환경조직 이런 데 인사 배치할 때는 전문성과 경력과 이런 걸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단적으로 봐도 다른 데도 그냥 순환보직. 아무 생각 없는 순환보직으로만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그런 면이 강하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큰 틀에서 보면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송재천위원

큰 틀에서 볼 게 아니라 실제 그 업무를 누가 하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줘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죠? 총무과장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또 지금 시대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전산직 확보를 하자. 통신직이나. 그 이후에 1명도 안 늘었어요. 전남도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안 뽑느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요구한 적 있어요? 그 전문직들을.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필요에 의해서 정원 규정에 맞춰서 그 직렬별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정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맞춰놓은 겁니다. 5년 전, 10년 전에 맞춰놓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어느 전문직이 더 필요한가. 거꾸로 그것도 구조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5년, 10년 전에 정원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금. 칸 메꾸기만 하고 있어요. 무슨 영혼도 없는 그런 인사 배치를 하고 있어요? 정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인하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온 조정을 이번에...

송재천위원

자꾸 이렇게. 이제 조직진단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꾸 거짓말하지 마시고. 과업 기간부터 90일 이내에 한다는데 과업 지시를 언제 했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0월 18일인가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정인화 시장이 임기가 시작된 게 며칠부터 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한 3개월이나 늦게 발주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산 편성이 조금. 하면서 조금씩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예산 편성은, 이미 작년에 서 있었어요. 1억이란 걸 작년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꾸로 의회에서는 지난번 시장 임기 끝나기 전에 발주를 해라. 이게 급하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 그때 발주하겠다고 하는데 왜 3개월이나 딜레이 돼서 발주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것에서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송재천위원

삭감 안 됐어요. 1억 작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10월 언제 계약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8일 정도 되죠.

송재천위원

10월 18일? 최종 납품일은 90일 이후면 언제예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월 한 18일 정도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쭉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중간보고회를 2회 하게 돼 있어요. 책임연구원이. 중간보고 몇 번 받았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조직별로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누구하고 누가 인터뷰를 하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각 부서하고 인터뷰를.

송재천위원

누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용역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중간 보고를 2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상 일정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언제 중간 보고 2회를 하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인터뷰가 끝나면 바로 초에 바로.

송재천위원

인터뷰 끝나면 하지 말 가상 일정을 정해놓고 이 안에 인터뷰 끝내고 여기 1차 중간보고 하고. 또 부족하면 2차 인터뷰해서 2차 중간보고를 한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용역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허술하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직 중간보고는 한 번도 안 받았네요? 1월 18일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네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언제 중간보다 2번 받아서 발주자의 의견을 집어넣을 겁니까? 그것도 심히 걱정스럽고. 근무 태만. 그 다음에 최종 보고하기 전에 관련 부서 의견을 또 청취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아직 인터뷰도 안 끝나서 언제 저거 하고, 언제 최종 보고하기 전에 현장부서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 이게 용역 관리를 좀 디테일하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묻냐하면 중간보고를 처음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중간보고 할 때는 의회에 와서 한번 서로 토론을 하자.

책임연구원이 하게 돼 있으니까. 계약상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번에 의회사무국도 같이 인터넷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여태까지 관례를 보면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빼도 박도 못하게 와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의견을 내도 최종 보고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돼요.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번에는 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송재천위원

절차를 꼭 밟아서. 예를 들어서 보름이 늦어지든 한 달이 늦더라도 그 절차는 꼭 지켜서 의회의 의견도 꼭 수렴하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좋은 거는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소설가들만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 객관적이고 정밀한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력 재배치 그래 놨어요. 유사·중복업무 일원화하라고 지난번 조직진단할 때도 이런 말 똑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유사업무 통·폐합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사례를 들게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먹거리는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략실,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전부 똑같은 TP를 상대로 분산돼 있어요. 서로 업무는 연관성이 전부 다 있는데 전부 분리돼서 그건 내 과 일이 아니다. 벽이 생겨 버리세요. 그래 가지고 저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지 전혀 몰라요. 이런 것을 통·폐합하라고 해도 안해요. 두 번째, 지금 정보화마을이 있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송재천위원

정보화 마을이 몇 개죠? 인사 담당 부사장은 정보화마을이 몇 개인지 알고 있어야지요. 머릿속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5개입니다.

송재천위원

거기도 지금 자기 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농업기술센터 마케팅과에서 마케팅 플랫폼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각 실과별로, 동네별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전부 통합해 줘야 돼요. 정보통신과는 진짜 요새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집중하고, 정보화마을은 이쪽으로 돌려줘라. 그러니까 대답은 아, 그게 맞습니다 해놓고 실행은 안 해요. 이번에는 실행 하겠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켜봐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지켜봐 주라는 얘기는 확실히 통·폐합 하겠단 얘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왜 또 이 산업화를 치중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신정부가 들어갔고 우리 먹거리는 산업이다. 그래서 요새 4차 산업이다, 엄청. 2045년도에 달나라까지 갈 계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조직에 대응하는, 우리도 대응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전남도한테도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왜, 전부 갈기갈기 찢겨지고 거기에 가보면 팀에 팀장 하나, 담당자 하나에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해요.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무슨 대응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전부 반영을 좀 해주시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들 요새 쭉 인터뷰를 해보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이 없고. 그래서 일반 공무원 상대로 일반 교양강좌를 할 게 아니고 각 섹터별로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옆에 과가 뭘 하는지도 서로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공유 차원에서 공무원들 하는 얘기를, 업제적 토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토의 결과가 전혀 없어요. 그런 업체적 토의를 활성화하고. 또 필요하면 워크숍도 그룹별로, 전문가별로, 섹터별로 해가지고 가치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해서 우리 미래 희망도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된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옛날 월급쟁에 불과해요. 이래 가지고 광양시가 지금도 순천, 여수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앞서지 못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뒤떨어집니다.언젠가는 3개 시가 통합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광양이 중간에 있으니까 맨날 주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모든 역량이나 능력이 떨어지면 들러리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우리 광양시민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서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시켜 가지고 대등하거나 앞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그런 인력 관리를 하는 부서가 앞장서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입니다. 우리 송 위원님에 의해서 무기계약자 근로 현황이요. 현재 공무직이 386명으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김정임위원

그런데 공무직 채용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두고 공무직을 채용하시는지. 전문직이 복지나 체육, 보건 이런 쪽에 전문성을 띄고 공무원직을 모집할 때 하시는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되도록 사업장 필요로 하는 곳에 주로 뽑고요.

김정임위원

예. 그러죠? 그래서 운영 실태를 쭉 보니까요. 현재 우리 광영 건강지원센터라 할지 골약 건강지원센터 여기는 전문직이 지금 가야 되거든요. 현재 광영에는 공무원 2명에 공무직 4명이 있습니다. 영양사, 운동 처방사 간호사 2명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골약 건강지원센터는 공무원 2명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 또한 역시 공무직으로 하셔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다 보면 지역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전환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공무직 그것도 직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광영 건강지원센터는 공무직으로 혜택을 주고, 골약동 뭡니까? 그쪽 지원센터에는 기간제로 둔다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이것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필요한 곳은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188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공무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기간제 상시 근로로 해서. 그 부분들을, 워낙 정원 관리가 높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정원이 워낙 많이 잡혀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더더군다나 건강 문제만큼은 지역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것을 꼭 공무직으로 해 주셔야만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건강에 대한 서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입니다. 우선 저희 위원회에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게 209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안영헌위원

이게 총무과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뽑아놓은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여기에서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되면 하나도 똑바로 못 하는데 2개 이상 가입되면은 무슨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안 열리는 부분은 좀 자꾸 제외시켜서 꼭 필요하다고, 존치해야 된다는 위원회는 놔두고 존치 안 해도 되는 위원회가 회의까지 안 하는 것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정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예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 관련돼서 이렇게 없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많이 투입되고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인구 수, 그다음에 지역 안배 이 부분 좀 해달라는 부탁도 같이 드리겠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관련돼서입니다. 앞으로 현재 법규상으로는 리 단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안 되는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안영헌위원

리 단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안 되는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지금 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고요.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동까지만 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안 되면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6급 무보직이 70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 분들이 제일 일 많이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무보직으로 계속 있으면 시나 광양시 차원에서 손해입니다. 이 대책 수립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입니다. 좀 전에 안영헌 위원님 질의 중에, 우선 우리 광양시 위원회의 정확한 개수를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까 16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자료 제출해놓은 거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몇 개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위원회 현황은 총 117개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가장 최근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127개로 돼 있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그 중에...

박문섭위원

왜 답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백 몇 개라고 했을 때도 맞다고 하시고, 127개인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117개로 행감 자료에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117개인가요? 저한테 주신 것에는 127개로.

금균

이금균시정팀장

입니다. 위원회는 총 117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 수가 208명으로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이 되어서...

박문섭위원

저한테 주신 최신 자료에 127개 회의 열린 개최 횟수 다 분석된 거 주셨는데. 자료가 그러면 어느 게 허위가 되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마 총계하고 뒤에 세부 내역하고 불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정확히 듣고 아닌 건 아니다, 맞다면 맞다고 해 주셔야지 다 맞다고 넘어가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 안영원 위원님이 이백 몇 개냐고 물으셨죠? 그럼 그게 아니라고 수정을 하셨어야죠. 과장님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제가 소홀하게 좀, 청취를 약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잘못 들었다고 다시 말씀을 해 달라라고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총계를 정확히 다 인식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행감 자료를 보니 117입니다. 제가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127개 위원회가 있고 2021년도에 회의 개최를 전혀 하지 않은 위원회가 22개고요. 한 번 개최한 게 40개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4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위원이 4명이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 조례에 보면 위원회 상임활동 사항을 총괄 부서장이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은 그 활동 내역을 총괄 부서에 보고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총괄 부서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분석해서 보완. 또 통·폐합까지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목적이, 제가 생각하는 위원회의 목적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문을 받고, 또 점검을 받고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위원회는 그냥 위원회 그 자체로만 두고 실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부서에서 세워서 그대로 시행하는. 그래서 이런 회의 개최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회의 존재 목적에 맞춰서. 그분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했을 것 아닌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야죠. 그런데 왜 그게 순서가 뒤바뀝니까? 그분들은 위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 개최도 하지 않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요? 총괄 부서장이시니까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위원회 개최 여부에 떠나서 저희들하고 행정 수요의 대상인 분들하고는 항상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요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꼭 그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여론 수렴을 청취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항상 밀접하게, 행정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임의대로 그냥 탁상이 아니고 항상 같이 간다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다면 괜찮은데.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동안 다년간에 그렇게 해왔고 경험을 이용을 해서 위원들은 위원회의 필요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위원들이 정말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회의가 열려서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이것 좀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번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정산서를 요구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평통,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4개만 봤습니다. 이번에. 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4개 단체는 정산 서류는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쉬운 점은 서류가 다가 아니고 실제 보이지 않는 부분도 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근태 관리라 할지. 왜냐하면 보조금이 가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챙기셔서 이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분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우리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요. 직원 채용을. 광양시는 2021년도에 3,600만 원을 고용 부담금으로 납부를 했고. 올해 2022년도에 현재 미달입니다. 기준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침과 법은 정해져 있고 그건 최대한 지키려고, 채우려고,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방법을 찾아내셔서. 고용부담금도 결국은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혹시나 공단이나 또는 언론사에서 통계 자료 내놔라, 조사 들어오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소리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에는 좀 더 충족률이 높아지는. 넘으면 좋겠지만 당장 짧은 시간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 한다면은 최대한 노력은 하셔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아마 위원님께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마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신용식 위원입니다. 폭넓은 내용들은 우리가 서류 검사 다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 또 중요한 부분만 두 가지만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일과 삶의 균형있는 조직 문화 확립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워라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워라밸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좀 보면 정시 퇴근 유도, 일과 가정 양립, 또 공휴일 근무 엄격 제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법적 효력.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부서의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9월에 617시간 했어요. 16명이서. 제가 이 시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봄에 3~4월 가을 9~10월 이렇게 해서 그 4개월 동안을 토요일, 일요일 쉬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신용식위원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총무과가 제일 우선 그런 부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봄, 가을 행사 때 많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쏟아지는 수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용식위원

일단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청년. 물론 그 나이대에 가정이라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 그 4개월 동안 육아를 담당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하고 근무를 혹시 투입시키는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그런 과의 분석은... 조직 차원에서만 두루 듣는 동향만 갖고 있는 것이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라든지 문화예술과 아주 고된 부서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는 57시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를 벗어난 보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가 있는 가정은 좀 배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불편이 없게.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처우 개선 제도 안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신용식위원

우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기피 부서 맞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마 저녁 때 시도때도 없이 바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기피 부서가 밤이고 낮이고 출동을 하면 나가게 돼 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최대 10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연장 근무가. 그렇게 해서 57시간 이렇게 묶지 마시고 이 조례대로, 지침대로 해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기피 부서가 되지 않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자신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꼭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가보면 조회 수가 약 3천 건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4월인데 5급 이상의 평가에 대한 여론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 현재는 과장급 이상인데 이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은 모든 공직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나 책임감을. 책임감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들 한번 읽어보셨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4월 27일에 자유게시판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직원들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95명, 5급 이상의 대상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지만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모든 직원들이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5급 이상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성과연봉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정구호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이제 5급으로 승진하고 4급으로 가면 모두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승진하는 직원들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는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제도 자체는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제가 조회 수를 말씀드렸듯이 3천 건 정도가 이렇게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답글도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논란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직원들이 진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뭐냐, 올바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승진 기회도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평가와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공직사회가 사기도 키워주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불공평한 일들이 우리 시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세정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받으셨죠?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네.

안영헌위원

지금 그거 관련해서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시 임차 보증금 등 간접비용 누락하지 않는 방안 마련하셨습니까?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네?

안영헌위원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시 임차 보증금 등 간접비용을 누락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에서 했었는데. 모르십니까?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아니요. 지금 관련 팀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방안 마련하십시오.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네.

안영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취득세 과세 표준을 위한 정보 시스템 이것도 똑같이 지적 두 가지를 받으셨던데.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두 부분 검토하셔서 개선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신용식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금 무인수납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몇 대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현재 3대 운영 중이고 하반기 12월까지 4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용식위원

앞으로 계획은.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그리고 내년도에 4대 하고 그다음에 또 4대해서 총 15대를 광양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용식위원

총 15대만 설치되면 모든 세금 민원은 일단 해결된 거라고 보십니까?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일단 저희가 계획은 그렇고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시고 원하시면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신용식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신 게 고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AS 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하면 1년 동안은 고장이 안 나니까 3년이나 이렇게 늘리면 어떻겠냐는 주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저희가 더 검토하고 회계부서랑도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왕 하는 것 읍면동에서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5시 이후에는 세금을 못 내니까 24시간 운영 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라고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업체도 상의했고 정보통신과하고도 보안 문제 때문에 논의 중이거든요. 더 자세하게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이왕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읍면동까지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스코에서 퇴근해서 시골 사신 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 저소득 관련해서 세금을 못 냈거나 하는 부분. 이 앞에 말씀하신 때 정리 보류라고 말씀하셨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결손처리 이 부분 좀 빨리 시간 맞춰서 딱딱 해 주시고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492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어렵지만 대책 좀 세우셔서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코로나도 좀 진정되고 그랬으니까 내년부터는 현장 징수를 더욱더 강화해서 조기에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용식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징수과는 우리 광양시의 젖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작년에 징수율이 몇 프로나.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산 때 96.6%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자료에는 83% 정도 됐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96% 맞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연말 결산 시점에.

안영헌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우리가 서류감사에서 결손 부분 이런 것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안영헌위원

다 보셨는데 그건 질문하지 않고. 결손 부분이 7억 5천 되고 5년 이상 체납액이 엄청 많고 그러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타지에 있는 분은 찾아가지 못하고 서류로만 보내고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책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인력 확보가 돼서 현장대응 징수팀을 꾸리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다고 하면 저희 과 내에서라도 특별징수팀을 운영해서 내년부터는 현지를 자주 나가서 직접 대면징수 독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제 생각으로는 징수팀이 별도로 현장대응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징수만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팀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타 지역이나 서울이나 부산 다니면서 이렇게 징수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만 되면 징수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 자체를 팀이 증설이 된다든지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충이 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장 대응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인원 확보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특별정수팀을 꾸려서 현장을 많이 다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징수부서도 기피 부서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광양시를 먹여 살리는 그런 젖줄 역할을 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이게 감사가 될 때는 이런 잔액 처리라든가 결손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징수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인력난이겠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마침 직제개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과의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하셨는가요, 우리 과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인터뷰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의사항은 징수팀을 한 팀의 인원을 4명 신설해 주는 걸로 건의를 했고 의견도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가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게.

박문섭위원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열흘 전에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났어요. 전남도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네, 명단 공개.

박문섭위원

그게 우리 광양이 가장 많다고 나왔어요. 전후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기사는 광양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교부세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았고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 제약을 받아야 되겠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걸 담당하는 우리 부서가 사명감 물론 가지고 하시겠지만 좀 더. 그래서 페널티도 좀 줄일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직제개편을 해서 여망하는 현장대응팀을 꾸려서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페널티 관련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해서 약 15억 정도를 패널티를 받았고, 징수율 올리기 위해서는 약 29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분야에서는 약 13억 정도를 인센티브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액 부분에서 페널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징수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물품 금년도 구매 현황을 보니까 181건 중에 관내가 148개소, 관외가 35개소. 약 20%가 관외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회계과에서 집행한 거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계약 관계를 총 64개 부서 중에서 32개 부서는, 본청을 비롯해서 32개 부서는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고요. 나머지 한 절반 정도 32개 부서는 개별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센터나 보건소. 3개 센터, 사업소 같은 데, 읍면동 같은 데는 각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물론 관외 발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여기 물품 취급하는 데가 없다거나 또 계약 조건에 안 맞는 그런 데가 있어야 관외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제보를 해 와요. 이것은 관내 발주가 가능한데 왜 관외 발주를 하느냐. 그래서 회계과가 지금도 한 20% 정도 되는데 이걸 10% 정도 더 줄이고 관내 발주로 좀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나머지 32개 부서는 자체 구매를 하잖아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건 다 파악을 못했어요. 다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 간부회의 같은 때. 아니면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간부회의 때나. 간부회의 때 하면 제일 좋겠죠. 일반 직원들은 최종 결재권이 없으니까 간부회의 같은 때.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상공인들을 우리가 재난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지역 상공인들한테 발주를 좀 해줘라. 공문상 보내기는 뭐 하지만 구두로 얼마든지 지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시장한테 건의를 한번 하세요. 안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이런 민원들이 많다. 그래서 관내 발주를 되도록 유도를 해 주라, 하고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업무는 계약업무 운영 지침이라 해가지고 매년 연말에 수립해서 익년도 업무지침을 전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거기에 관내 업체 우선 발주. 그게 제1번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1번 써놓으면 뭐 해요. 발주가 안 되는데. 그 선언적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 계약 실적이 관내로 좀 돌리는 게 목표다.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관외로 발주하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특별히 다 있을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사유가 좀 있겠죠. 근데 사유가 안 되는 것도 관외 발주를 하는 게 있다.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제보가 들어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감사 의뢰를 해서 시정을 해야.

송재천위원

그런데 일일이 사무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관내 발주를 좀 유도하자.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명심만 하면 뭐해요? 발주를 하라니까.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있잖아요. 이게 현재까지 283개가 파악이 됐는데 이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광시설이라든지 많이 짓고 있어요.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돼서 여기에 포함 안 된 건물도 많아요. 대형 건물들이. 그런데 2021년도에 전기, 수도 일반 관리비가 33억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36억 5,900만 원이에요. 9.1% 증가를 했습니다. 약 10% 가까이 증가했는데 매년 이렇게 10%씩 증가하게 되면은 나중에 엄청날 거예요. 건물을 지어놓으면 운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2급 관사가 하나 있어요. 구 1급 관사가 있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매각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도 자기 개인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장 관사는 문화시설로 해서 변경을 했고요.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가 지금 대광 1차 아파트에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현 부시장님이 아니고 이 앞에 부시장님 때 그 관사를 임차를 해서 거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구 부시장은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 현재 부시장도 거기 삽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 전 부시장님이 임차했던 아파트 그대로인데.

송재천위원

그대로 살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관사는 그걸 왜 매각 안 하고 보존하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 인근 문화시설과 합쳐서.

송재천위원

시장 사는 게 뭐 대단하다고 문화시설로 관리합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거기가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인근에 목욕탕까지도, 그 바운더리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어디서 해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죠? 230개 가까이 되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240여 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시장 살았다고 문화재로 남긴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매각해 버려야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게 시장 관사라서가 아니고.

송재천위원

여기에 지금 누가 살아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무도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아무도 없는데 거기 저 수도, 전기세 다 나가요.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위원님, 그 일대가 예전에 구 읍사무소. 지금 역사박물관 문화원이 있는데. 그 일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를 문화시설지구로 2012년도인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관사가 용도 폐지되니까 그 지구를 전체를 포함해서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를 공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역사문화관 자리 광장 조성한다고 그 비싼 땅을 전부 보상해주고 지금 문화적으로 느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또 시장 살았다고 쓸데없는 전기, 수도세를 내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시장 사는 데가 뭐 대단하다고 문화유산지역 지정해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낭비를 해요?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거기를 이제 공원으로 할 것인지,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송재천위원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을 문화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온통 보상 다 해줬어요. 전부 뜯어 없애고 지금은 공원으로 할지, 주차장으로 할지 헤매고 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어떻게 중간중간, 한 사람 말 듣고 지정했다가 또 팔고.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만들거냐, 공원으로 만들거냐 이런 발상 자체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사항이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정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요. 보상 딱 끝나니까 용도 폐지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거냐, 공원으로 할 거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문화원을 새로 짓는다고 그래요. 또 옮겨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용도는 뭘로 쓸 거예요? 2~3년 앞도 못 내다보고 전부 정책을 개발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관사로서만 관리를 마쳤고요.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대서방 노릇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우리가 팔자. 가만히 앉혀놓고 빈집에다 전기세, 수도세 내고 앉아 있고. 세금 내고 있고. 무슨 그런 행정이 있어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매각을 하려면 활용 가치가 없어야 되고. 각 부서에서 아무도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아야지만 매각이 가능합니다마는 아마도 이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집에다가. 그렇게 활용 가치가 없으면 역대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 싹 유물 전시관이나 만들어 놓으세요. 시장이 그리 대단한 자리예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닙니다. 관사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재천위원

관사로서 기능이 없다고 바로 정리를 해버려야지요. 무슨 역사관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또 주차장이 왜 나오고 공원이 왜 나와요? 이게 광양시 현 주소에요. 자꾸 서류 떠들러 보면 큰 소리만 나와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아마 이 사항은 저희 시의원 당선돼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다음에 회의할 때 나왔던 건데 올 한 해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매듭을 짓고 가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 받는 것 아시죠? 10억 원 이상, 2천㎡ 이상. 이 앞에 마동 체비지 매각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서로가 맞네, 아니네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가져온 것 확인했습니다. 의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회계과에서 시 체비지 관련 매각 시에는 꼭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매각하는 실과하고 협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이번처럼 진행 안 하고 회계과에서 매각하겠습니다, 올려놓고 사전에 다 일 끝내놓고 이래 버리면 안 되니까 사전에 꼭 의회 동의하고 그다음에 일 진행해도 안 늦습니다. 이 부분. 이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먼저 회계과장님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저께 회계과에 먼저 질의한 게 올해 초에 동호안 3만 평 부지. 저희가 권리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시 공유재산인지 아닌지 여부를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권리 포기해서 아닌 건지, 아니면 권리 포기를 하기 전에는 그게 공유재산이었는지. 처음부터 공유재산이 아니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이 되려면 지식재산권처럼 설정 등록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재산으로 인정이 가능한데요. 동호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용권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시 재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은 아닌 걸로.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고요. 서류 심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상기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회계과가 총괄 부서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산림소득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박철수위원

법적으로 보면 산림조합은 지원해 주게끔 법으로 명시화가 돼 있고. 그래서 그쪽에 산림 쪽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특수한 자격증이 있어야 공사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분들 쪽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산림조합에서 공사뿐만 아니고, 용역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산림조합에 사업이 조금 많이 가는 것은 일반 개인사업자하고 다르게 조합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개인사업자보다는 한두 건 더 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산림조합에는 약간의 혜택이 있고 그 수익이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대상이 되는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하여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산림조합이 그 역할도 알고 있고 지원도 해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그냥 월급 월급 가져가고 그런 부분밖에 안 된다. 솔직히 산림조합에 포함된 조합원들이 그렇게 딱히 혜택을, 농협처럼 어떤 혜택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심하게는 그렇게 말씀도 해요. 임원진들 그냥 월급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타 시군도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산림조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는 맞으나 너무 과하다는 것. 거기에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게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일반적으로.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최초에는 우리시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사용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재계약이 안 돼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담당분들이 인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 또 법률 쪽으로도 가게 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험 관련 계약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매년 보험 가입을 하고 있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이제 설명을, 서류감사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적은 돈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업체가 많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 맞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말씀하신 것은 아마 단체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좀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신용식위원

이유는 뭐라고 지금.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간으로 보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2년이나 3년이나 장기간이 되어야지만 회사에 유리한 입장이 될 건데, 1년 단기간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률이 거의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2~3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2~3년...

신용식위원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회계를 3년으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산이 매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장기계속사업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사업의 요건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매년 같은 보험을 같이 들어가는데요. 어려움이 있고 입찰 업체가 없고 하다 보면 그 업무가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해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내년에는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안 되면 또 내후년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사실은 보험료가 조금 여유롭다면 여러 회사에서 계약을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보험료가 조금 적은 경우도 계약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돈으로 횟수만 늘리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 방법을 제가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시면.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자체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3년 치를 이렇게, 회계연도를 벗어나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신용식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계속 이건 반복된다는 내용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어쨌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년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죠.

신용식위원

해결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만약에 보험료를 조금 더 인상을 시킨다면 아마도 많은 회사들이.

신용식위원

결국은 예산에서. 보험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연수를 늘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다른 방법을 좀,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총 19대 맞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을 보면 발급 건수가 2021년도에는 19만 2,771건, 2022년도에는 10월 말 현재입니다. 14만 4,331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거진 1명 이상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비대면 시대에 꼭 필요한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요를 보면 더 확대해도. 또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한다면 더 확대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3대를 추가할 목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양읍에 현재 용강 농협 하나로마트에 내구연수가 지나서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하고. 홈플러스, 그다음에 금호동. 이렇게 해서 한 3군데 정도로 해서 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구호위원장

확대를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게 우리 시가 노령화 인구가 자꾸 증가하잖아요. 또 시 시책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그런 시책을 같이 해요. 그러면 많이 반납을 하더라고요. 요즘요. 그분들이 먼 데까지 가서 서류를 이렇게 발급받지는 못하거든요. 아파트가 많이 운집해 있고 동사무소하고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을 위해서는 꼭 설치가. 중마동에도 여러 대가 더. 동사무소에만 설치할 게 아니고 아파트 주변으로 많이 보급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한 홈플러스는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확대해서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모든 민원 처리를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셔서, 해결을 많이 하셔서 저로서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보면 각 동별로나 이런 부분이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의원들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들하고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민원이 있으면 상의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 해서 집행부에서만 감당할 게 아니고 우리도 알고 있어서, 지역민의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는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현재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 하면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민원의 업무량을 판단해서 담당 실과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이게 민원이 다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구분할 수는, 사실은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시스템 상에서도 지역은 구분이 안 되고. 단순하게 어떤 민원을 제기한 신청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하고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해당 실과소에 민원을 배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 쪽에서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시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해결하고.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강구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지역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협조해 주실 겁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정보통신과 내에 통신직이나 전산직이 몇 명이나 되지요? 총 인원 대비 몇 프로 있어요?

절반도 안 되네요?

전산, 통신직이에요? 1명 빼놓고는? 그런데 최근에 신입사원 들어온 사람들이 통신직이나 전산직이 별로 안 들어왔죠?

근데 왜. 우린 전문 부서니까, 네트워크 시대니까 전산직이나 통신직을 충원해달라고 인사 주관 부서에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조직개편하기 전에 매년 우리 이렇게 전문직이 좀 필요하다. 요청을 해야 줄 거 아닙니까? 맨날 없다고 타령만 하고 앉아 있으니 되겠냐 이거예요. 한 번도 요청해 본 적 없죠? 주는대로 그냥 살림 살았지요?

그러면 직무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냥 누가 안줘서 그런 게 아니라 요구를 안 했네요.

이번에 조직개편 인터뷰 했어요?

아까도 총무 쪽에 얘기를 했지만 정보화마을은 넘겨주세요. 전문적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거 농산물 판매한다고 왜 거기에서 붙들고 앉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마케팅과에서 전부 통합해 버리면 요새 남도장터도 갈 수 있고, TV 쇼핑몰도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왜 그걸 지고 앉아 가지고 안 놔요? 거기에 꿀단지가 있는가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이 정보화마을 수준 갖고는 인터넷 판매 안돼요. 홍보를 해도 팔릴까 말까 하는데 오는 대로 접수받아서 팔면 인건비도 안나와요. 그런 것은 과감히 없애고 통합시켜 버려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또 하나 안고 있는 사업 중에 치매돌봄로봇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6대고요?

그럼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누리는 수혜자요. 실질적으로.

그건 이 사업에서 말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은 사업에 참여한 회사. 그러니까 로봇케어와 쿠로엔시스가 최대 수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도 실태 파악을 하셨겠지만 개인 6대, 치매안심센터, 또 다중이용시설에 28대, 또 우리 시청에 16대. 지금 63대가, 1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제대로 활용하는 거 10%도 안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10대 지금 배정됐는데요. 1대 1층에서 전시해 놓고 9대 창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A재가노인복지센터, B재가노인복지센터 다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잦은 고장 그리고 AS 기사 불렀을 때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처음에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덜컥 왜 받아와서 시작을 했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시는가요?

그렇죠. 전략정책실에서 정보통신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정보통신과 고유 사업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가 경도 치매노인이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이게 노인장애인과하고 정말 면밀한, 적극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는 전혀 활용도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통신료 발생하고 있고요. 또 AS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나마 거기에서 어떻게든 노력해보려고 하고 불만들이 없을 텐데, AS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제가 통화하고 만나본 결과 아주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해서 대책을 도출해 내셔야죠. 청산을 하시든지, 획기적인 대응책을 찾아내시든지.

예.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개인이나 단체가 정말 욕심내는, 고마워하는. 이렇다면 좋은 사업인데요. 떠맡아서 보관할 공간조차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다시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법과 규정에 맞춰서. 함부로 사업을 청산하고 폐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규정을 잘 살피셔서 그 규정을 준수하시면서 민에서 그렇게 떠맡는 이런 사업은 되지 않도록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똑같은 사업이 또 이렇게 점검 대상에서 오르내리지 않게 적극적으로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대응책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서류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요.

그때 가구별 방송기기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 조례가 발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조례 준비하실 것입니까?

가구별 방송기기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 믿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요되지만 점차적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서 면 단위에 있는 곳을 먼저. 면 단위 마을부터 먼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호동에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예. 40억. 국비 20억, 20억 들여서 한 사업 맞죠?

우리나라에 이런 스마트타운 챌린지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범 운영하는 것이지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현장까지 방문해서 확인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 국도비 사업의 맹점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 기획된 것이고, 재활용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에 문제가 많거든요. 기기는 노르웨이 것이고 또 시스템은 한국 업체에서 개발해서 호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호환성이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용하기가 까다롭고 잦은 고장이 나고.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스마트한 사업이 지금 많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스마트 사업이 스트레스 사업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사용도 어려울 뿐더러 또 이 운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동조합도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겠지만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이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해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구조가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 임원들은 손을 들고 이 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 정도로 이 챌린지 사업이 스트레스를 준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한 것보다 안 한 게 낫지 않느냐 할 정도로다 주민들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톰라라는 것인데, 기존에 우리 시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기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수퍼빈이라는 자동수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기존에 설치한 기계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포인트도 이 수퍼빈이라는 회사에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직접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점이 뭐냐, 이 사람들이 자동수거기에서 나온 자원 재활용 쓰레기를 직접 자기들이 수거해 가고. 또 이거 수거해간 것을 자기 회사로도 운반해서 또 재자원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호동에 설치한 스포츠타운 챌린지 사업을 보면 톰라라는 기계는 이 페트병을 갖다 놓고 또 이 조합원에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수거를 직접 안 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주는 것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6톤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그걸 보관하려다 보니까 장소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완전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팔아봤자 1kg에 26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6kg를 갖다 판매해도 30만 원이 안 넘습니다. 운반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공병은 어떻게 판매하느냐. 그 임원들이 슈퍼에 가서 판매를 하는데 일반 슈퍼에 공병을 가져가면 30개 이상은 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는 하되 포인트는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데 몇 분이 어울려서 30개씩 이 슈퍼, 저 슈퍼 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뒤떨어진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금호동민들이 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겠다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도 어떻게 설득을 해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아주 달콤한 말로 해서 수익 구조가 난다. 여러분들한테 수익 구조를 만들어줘서 수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어플이 잘 접근도 안 되고, 또 가입하기도 힘들어서 아예 지금 손 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입을 해서 해봤는데 쓸 수가 없어요. 또 휴대폰이 없으면 가서 이걸 활용을 못합니다. 가서 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아주 뒤떨어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인데 왜 정보통신과에서 이걸 맡아서 했는지 저도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과에서 가져가서 해야지만 제대로 할 것인지, 시스템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우리가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수퍼빈하고 비교해서 비용도 절감되고 운영도 깔끔하게 되는 게 있는데 왜 무리해서 이런 사업을 또 갖고 왔는지. 그래서 시비를 20억 원이나 낭비하게 했는지. 이거는 진짜... 국도비 그래서 문제인데, 과장님도 8월에 오셨죠? 여기.

하시느라고 고생했는데, 지금 해 놓고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생각하면 빨리 이 사업은 접어야 된다. 또 앞으로를 봐서라도 이게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면 오히려 거기에다가 쓰레기 집합 장소가 됩니다. 조합 마당에. 가보셨죠?

저번에 저랑 같이 가서 봤는데. 혼자서 그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쓰레기 수거해서 차곡차곡 쟁이고 하루종일 매달려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그만둬야겠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빨리 정리하는 게 제가 봐서는 낫다. 더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대안이라면 수퍼빈을 설치를 더 해서 그쪽 분들한테 포인트도 주고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갈 수 있는. 이런 선진 수퍼빈이 있는데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도 우리는 뒤떨어진. 또 외국에 있는 기계를 사들여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병만 못 가져오고.

올해 8월에 이것을 설립을 했어요.

준공이 됐죠?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거다.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든지, 제일 문제는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합원들이 그것을 갖고 판매하려고 병을 30개 들고 슈퍼를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 6kg를 화물차에다 싣고 순천까지 가서 판매를 하고 오고. 진짜 이건 스마트하지 못한, 스트레스만 주는 이런 사업은 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정리를 하시든 획기적으로 이걸 개선을 하든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잘해서, 저도 꼭 함께할 테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아니면 빨리 접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05 감사중지)

16:19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열처리 센터 있죠. 110억 투자해가지고 13개 업체 33건 이용했는데 수수료 낸 거 보니까 300만 원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게 21년 작년 말에 개소해가지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올해 실시하는 단계가 돼가지고 조금 실적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그랬는데 양성 인원이 몇 명이죠? 어느 분야에 몇 명을 양성했죠? 양성한 실적이 없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지, 자꾸 서류만 넘겨요. 그래서 지금 TP하고 관련된 게 각 3개 과에 걸쳐서 있는데 이게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실제 수요자한테는 아주 미미하게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요.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열처리 산업은 이미 준공이 돼서 1년 가까이 실적이 나오니까 평가가 되는데 다른 TP하고 관련된 산업도 정말 따져봐야 돼요. 지금도 투자를 줄여버린다든지, 국장님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고 수백억, 지금 천억 가까이 투자돼요. 5개 프로젝트에. 그런데 110억 투자해가지고 300만 원도 혜택이 안 가는 이런 시설을 왜 짓냐. 진짜. 나머지 돈이 더 들어가요. 전부 다 다른 시설들은. 그런데 지금 광양시 하는 행정 하는 거 보면 저게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TP에 돈만 갖다 줘. 물어보면 아는 체 하는데 종이로뿐이 몰라. 공장도 한 번 안 가보고 그 프로세스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 돈 속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TP라는 데서 얼마나 우리를 얕보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력 양성이라든지 전문화 못 시킨 거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다른 데를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회의 때 그런 것 강력히 의견을 내시오. 과장, 국장들은 뇌가 없어요?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가? 우리가 봐도 그냥 이건 전혀 소득이 없는걸. 이해가 안 돼. 이런 거 토의 한 번도 안 해. 그거는 누구 것 하는 거냐. 나는 모르겠다. 여기에 필요하면 조직도 반영해달라, 그다음에 인원도 달라 누군가는 요구를 해야 해줄 것 아니요. 실무선에서 아무 요구도 안 하니까 그냥 잘 돌아가는가 보다 하고 위에 싸인만. 싸인도 멋지게도 해요. 예술적으로 탁 날아가는 새처럼 해. 날아가 버렸잖아. 그래서 이건 각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본 위원이 5분 발언해가지고 대형유통점을 유치하자고 몇 년 전부터 그리 강조해도 꿈쩍도 안 해. 지금 대형유통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뭐 검토나 시작한 것 있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각종 기초 자료들이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던 부분 이런 것들도 내년에 지역상권 영향 분석 용역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용역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한 파트 넣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도 난 불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순천은 시장이 직접 유치하기 위해서 브리핑까지 하고 도지사를 꼬셔가지고 도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여수는 여수대로 지금 엄청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용역 맡긴다? 용역 1년 걸려요. 1년 걸리면 순천은 거기다 착공식을 해버려요. 지금 시장님이 맨날 우리 지역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맨날 어디 가면 강조를 해요. 그런데 뭘 갖고 경쟁력을 키울 거예요? 요새는 선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남들 착공식 할 위기에 용역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용역 갖고는 이게 거꾸로 내가 프로세스를 하나 좀 알려줄게요. 시장, 부시장이 능력이 없거나 뭘 몰라서 비즈니스를 못 한다면 국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요. 세 명 중의 한 명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태스크포스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뭘 유치를 해야 되느냐 잡아가지고 대상자들 다니면서 면담 조사를 하고 의향도 묻고 뭔가 움직여야 될 것 아니요. 내가 볼 때 코스트코 같은 데는 여기 광양이 제일 입지 조건이 좋아요. 저기 터미널 근처에다가 맨날 모델하우스 해가지고 임대료만 몇 푼 받아먹고 그게 할 일이요? 제일 중요한 랜드마크가 들어와야 될 자리에다가 전부 다 아파트, 팔리지도 않을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세워놓고.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잔소리 그만할 테니까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시장한테 얘기 못 하면 내가 직접 한번 할게요. 뭐 하고 있느냐고.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생산제품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업종 변환 시 상담 및 지원, 폐업 시 지원, 기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하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앞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 광양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노력 많이 하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노력을 하시는 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관련된 광양 지역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과 서로 협조해서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시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광양시에 데려올 수 있는 일자리 퍼센트를 잡아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 광양시가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전소 관련돼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안영헌위원

이번에 부두 뒤편 경관 심의 들어왔던데, 그 관련해서 경관 심의 들어온 것 말입니다. 변전소하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안영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발전소 관련해서요. 이 앞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 구성 주민들 위주로 하십시오. 이거 적극 검토하십시오. 이유 없습니다. 이거는. 광양 지역의 주민들이 먼저지 발전소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도로 위원회 구성되는 것은 본 위원은 적극 반대입니다. 그래서 주민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협조하십시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현재 체계상 변전소를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환경단체나 그에 따른 관련 부분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되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상공인들의 사업 역량을 높이고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중에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등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규모도 지금 1조 원이 넘는 예산 중에 보조원 규모가 한 3천억 원 되더라고요. 그중에 여러 부서에서 고루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선정에서부터 정산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규정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서도 다수의 참여자들이, 수혜자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정산결과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대로 계속 간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아까 이전에 부서 진행된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교육한다든지 정말 쉬운 자료를 통해서 예시라도 들어줘서 보고 베껴서라도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린다면 지방 보조금 처리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정말 공정해야 됩니다. 규모가 얼마나 됐든 적든 많든 불만이 있으면 안 되겠죠. 특혜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공정하게 신청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부는 되도록 정해졌으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 수행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산. 이 정산은 규정에 맞게 됐는가. 체크포인트들을 담당자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보조금 정산 체크포인트, 정확하게 서류는 제대로 구비됐는가 또 사업비 통장은 정확하게 잘 구분이 되어있는지 또 구비서류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점들이 이번에 많이 노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다만 이게 평상시에 보조사업을 자주 보조금을 받는 단체랄지 그런 기회가 많은 사업대상자는 잘 갖추어져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포에서 가끔 한번 자기들이 하는 것이 돼가지고 다소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일대일로 매칭해가지고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지시서나 기관들이 계속해온 사람들은 틀이 만들어져 있어서 해온 경력이 있어서 대부분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일회성이나 처음 하는 이거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서류는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겠죠. 먼저 부서에서 정산 서류 확인하고 그리고 언제 감사 대상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도가 있고 또 특별감사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문제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걸러지지 않고 계속 그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차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그분들이 어려워한다면 그래도 200이든 300이 400이든 규모가 적든 많든 국가세금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자신이 수혜자가 된다면 본인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친척을 친구를 지역 네트워크 인적 활용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분들로 그리고 정 어렵다 하면 정말 옆에 앉아서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해줘서라도 이 부분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과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정확히 앞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선 인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와 우리 광양시 매칭 사업인데 사업이 진행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묶어둘 것이 아니라 도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도에서 지금 올해 조선 인력 관련 사업이 내려온 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 지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사실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명이라도 들어왔는데 나머지 두 부분은 조금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대상자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나 사업비를 재검토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지난번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로 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공문으로 우리 현 광양시의 사정은 이렇다. 참여자를 도저히 모집할 수가 없다. 예산을 도에서 내려보낸다고 그게 6대4니 5대5니 해서 묶어서 불용처리되고 이월되고 그럼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낭비죠. 그러니까 공문으로 정확히 우리 시 사정 정확히 의견 표명하십시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공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전에 광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팀장님이랑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인근 여수, 순천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개선할 점이 꽤 많지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수, 순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10% 할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광양시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고 우리 광양시는 지금 캐시백으로 10% 적립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하시거든요.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시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샀을 때 캐시백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팀장님이 설명하시기를 11만 원의 효과가 있고 할인했을 때는 9만 원의 효과가 있는 거라고 답변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가 되지만 시민분들이 피부로 혜택을 받았다는 걸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한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라. 만약에 많은 시민분들이 예전처럼 할인을 원한다면 그렇게 정책도 그렇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상품권 모바일 앱 캐시백 제도가 지난 8월 19일부터 처음 실시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 적응이 쉽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저희들도 전화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카드 자체 사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많이 도와주고 가족이나 친지들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금은 앱이 많이 가입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전화가 적어지고 있다 판단하고 정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시행 초기이므로 연차적으로 한 번 더 시행을 해보고 물론 설문조사 병행하는데 그렇게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일단은 이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미리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맹점이 많이 등록이 돼야 상품권에서 쉽게 말해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쓰시는 분들의 몇몇 분이 등록 안 된 가맹점에서 예를 들어 식사를 하셔가지고 상품권을 썼는데 그게 가맹이 안 된 가게라서 카드와 연계된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상품권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 과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광양시에 있는 가맹점 수를 빨리 늘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그래야 시민분들이 불편 안 겪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부분은 팀장님이랑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려를 하셔가지고 빠른 개선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광양시에서 태양광 시설을 참 허가를 많이 내주셨더라고요. 947개를 허가를 내주셨는데 2016년도에 허가를 내줬는데도 아직도 사업 준비 중인 시설이 꽤 많아요. 2016년도에 허가를 내줬는데 아직도 사업 추진 준비 중이라는 발전 태양광 사업을 하는 업체도 많고요. 아직도 지금 몇 년 동안 2019년도도 많고 2018년도도 많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허가를 남발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허가를 내줬는데 아직도 사업을 개시 안 하는 업체는 그거는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에너지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팀장

리팀장에너지관

신오희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 허가가 2016년도에 난 것 중에 사업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자료에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 사업 허가할 때 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해서 허가를 하고 있고요.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더라도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정상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6년 이전 것도 사업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보셨을 때는 이게 합당하다는, 연기가 합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통상적으로 연기 사유는 자금문제라든지 기타 부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 있지만 사업 기간이 원래 10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으면 자동 허가 취소되는 거네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당연히 허가취소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너무 허가를 남발해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도 안 되는 이 태양광 시설 사업이 좀 이렇게, 일단 태양광이 너무 남발돼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백운산 기슭에 태양광 설치된 것도 좀 보기 안 좋거든요. 그 부분도 있지만 이왕 허가를 내줄 때 좀 꼼꼼하게 살펴봐가지고 시민분들이 이 사업을 너무 남발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그 부분은 사실은 2018년 이전에 임야 같은 경우에 허가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도 받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임야에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고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나 전답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 꼼꼼하게 살펴서 허가하는 데 저희들 필요한 조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시장에 관한 거하고 일반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전통시장이 일단은 5개로 보죠. 6개로 봅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6개입니다.

신용식위원

6개로 봅니까? 그런데 우리 CCTV 대상인 것은 용역을 주고 있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시장마다 30만 원씩 수리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 용역사에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별도로 30만 원을 일률적으로 잡아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서 다시 물어봅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에 지금 CCTV가 한 105개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설치해놓고 설치한 상태에서 유지 관리해주는 건데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위치 말고 다른 부분에서 범죄 행위랄지 다툼이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 부분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좀 옮겨달라 하면 옮기는 비용이 가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옮기는 비용까지는 업체가 관여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만 원씩 해서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30만 원씩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 썼고요. 그러면 시장마다 다 카메라를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덜 되어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시에서 구매한 카메라의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시가 카메라를 몇 대 옥곡장하고 진상5일장하고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30만 원이 책정됐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다 용역사가 있는데도 30만 원 책정돼서 우리가 한두 군데는 옮길 수 있겠지만 새로 투입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30만 원이 일률적으로 작년에도 올해도 또 내년에도 제가 된 거로. 됐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게 계속 일률적으로 오지 말고 카메라가 만약에 많은 데는 더하고 없는 데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예산을 잡아주셔야지 그냥 똑같이 평균적으로 매년 똑같이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여기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용역사하고 상인회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그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이게 사업비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돈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또 하나는 전통시장 특성화 전략이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중마시장을 봤을 때 불야성에 한다, 버스킹을 활성화시킨다, 매화파크를 활성화시킨다. 그렇죠? 거기가 버스킹 자리가 매화파크 맞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조그만 버스킹 매화파크인데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많이 참여를 하고 보고 했었는데 민원 부분이 상당히 옵니다. e-편한 세상 쪽에서요.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방안이라고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게 사실은 무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소음이 과연 우리가 방지를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에 어떤 범위까지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의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와 같이 소음방지 차단막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버스킹은 활성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음을 대책을 세워야겠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화물연대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봄에도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우리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다른 지역의 뉴스 보면 주유소 기름이 떨어졌다든가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계 부서와 주로 화물연대 부서가 교통과인데 우리가 휴게소라든지 주유소랄지 우리가 익신산단이나 산단 내 국가 산단 내 기업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동향이나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손해사항 발생하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지역만이라도 관심을 써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가스 지금 보급률이 85%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94%.

안영헌위원

94%입니까? 그럼 나머지 6%라도 지금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장단기 계획 세우셔서 언제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시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전남 도시가스 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협조해서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 유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만 우리 MOU 체결로 인해서 기업이 한 50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35개 기업이 일단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MOU가 조건이 그냥 기업 유치를 위한 MOU냐 여기에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겸해서 이게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유치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MOU 체결 조건이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김정임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적은 인센티브가 지금 아니에요. 아주 대폭 인센티브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지 보조금에도 역시 30% 지급을 해주고 현금으로 4억 정도 지급해주고. 또 시설 보조금 해서 20억 이상 현금 최고 5억까지 지급해주고 시설 보조금에 있어서는 신규 고용 인원 10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3년간에 걸쳐서 이거를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과연 얼마만큼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 내용 중에서 이 MOU 체결해가지고 고용 창출이 얼마가 되어있는가 보니까 지금 현재 고용률이 감소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신규 고용 인원을 10명을 증축을 한다 해놓고 사실적으로는 안 하기 내지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우리 지금 장미향 팀장님이 고생을 하셨어요. 일일이 기업체에다가 여쭤보고 해서 이것을 인원 수를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우리가 산단이 지금 익신, 명당, 신금, 황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또 인센티브를 준 만큼 저희한테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 창출 문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또 사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고용한다 하면 당장 고용이, MOU 체결하고 공사 착공하고 공장이 시행됐을 때는 100명을 바로 채용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당장 100명을 고용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김정임위원

우리 지금 3년.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러니까 공장의 사정도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MOU를 체결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먼저 고용해주라고.

김정임위원

광양 주거자로 고용 인력이 첫째 조건이죠, 물론. 말씀하십시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 채용되고 혹시나 어느 정도 채용이 남으면 타 지역이면 몰라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이거 계속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임위원

저희가 돈만 주고 이거 체크를 안 한다면 이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꼭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북 포항에서 지금 2차전지 특화 단지 조성 공모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경북요? 예. 그것은 지금 우리도 2차 전지 특화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내년에 우리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전남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공모사업인 것 같던데, 보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우리도 같이 전남도와 지난번에 실무자끼리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2차전지 특화 이쪽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지역도 여건이 좋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용역 발주를 했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우리가 내년에 이번에 용역비 하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내년에 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박철수위원

2차전지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선정이 되면 많은 투자도 투자지만 많은 업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올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박철수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준비를.

박철수위원

각별히 전남도하고 각별하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발주는 내년에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용역.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내년에 이제 용역을 해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좋은 일자리와 청년이 오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공방 인테리어 조성 공사하셨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그 금액을 좀 절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9천만 원인데 5천만 원 하고 4천만 원을 지난번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놔서, 쓸 수 없는 예산을 많이 잡아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잡을 때 전문기관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문기관에서 한 1억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9천만 원인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공사를 하면 많이 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테이블 이런 건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비가 500이나 들어가는 돈, 용역비를 가서 하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감대로 잡아놓고 나중에 용역도 주고 이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산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전문기관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래서 이 예산 편성된 이후에 우리가 설계 용역을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나와서.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요. 절반 정도가 그렇게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도한 예산을 잡아서 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공방이 빨리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게 용역비가 500이나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도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최근에 포스코에서 전구체 산업 8만 평, 양극재 1만 5천 평, 한 10만 평 가까운 공장부지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 광양에서 제공 못 하면 새만금이나 타 지역으로 갈 텐데 준비 좀 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래서 지금 9만 5천 평 부지를 우리 쪽에 확보하려고 부시장님이 TF팀을 구성해서 경제청 관계 부서, 투자일자리과 그렇게 지금 관계 부서를 해서 동호안 부지랄지 아니면 지금 세풍 산단, 율촌 산단에 보면 한라 IMS 있어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접촉을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실무진에서 포스코 케미컬, 포스코 센터를 방문해서 시장님께서 포스코 회장님을 뵙고 건의를 하셨고요.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 지난번에 포스코 센터 방문해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컬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가 좀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과 같이 해서.

송재천위원

케미컬 본사 이전되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부지를 제공해야 거기 10만 평 정도 되게 되면 거기 고용 창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광양에 도움이 되니까 하여튼 TF 팀은 꾸려졌다 이거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가동하고 있는데 그거 전망이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어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지금 동호안 쪽에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니켈 전기 공장으로 해서 그렇게 아마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세풍 산단은 지금 당장 포스코 케미컬에서 9만 5천 평을 우선은 8만 평이 필요하다고 시기적으로 그런데 아직 부지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려면 2-2 그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다 보면 최소한 2년에서 3, 4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는 데 한라 IMS거든요. 한라 IMS 옛날에 구 오리엔트조선 그 부지인데 지금 그것은 거의 개인 땅입니다. 하여튼 포스코 케미컬에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우리도 경제청하고 같이 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하여튼 유치가 되도록.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직책이 지금 투자 유치과장이죠? 일자리는 별도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투자 유치 플러스 일자리입니다.

송재천위원

업무 비중이 투자 유치가 많아요? 일자리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한 80%가 일자리고 공모사업이나 쫓아다니고 한 20% 투자 일자리 MOU 체결할 때 명패나 갖다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투자일자리과는 투자일자리과 상호부터가 투자가 먼저 나왔잖아요. 투자가 한 70%고요. 일자리가 한 30% 정도 됩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투자에 비중을 많이 두십시오. 그래야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없는 일자리 쫓아다녀 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니까. 두 번째, 대규모 점포 유치하자고 그리해도 그거 뭐 진척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보니까 서로 미루더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대규모 쇼핑몰 같은 것은,

송재천위원

너무 커서 생각이 안 나와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상권이랄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이렇게 한번, 갑자기 이렇게 하면...

송재천위원

상권 검토할 게 뭐 있어요. 하면 좋은데.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교과서, 성경책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국 산하에 국장이 태스크포스 팀장이 돼가지고 TF를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백화점 유치한다고 난리인데 그게 들어와야만 고용 효과가, 특히 여성들 고용 효과 엄청납니다. 코스트코가 전국에 6개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전부 환영해요. 왜? 고용 창출 많이 되지 그다음에 사람이 몰리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살아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집값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최근에 전라북도도 지금 완주에다 준공 곧 할걸요. 도심 한가운데 안 하고 외곽에다 해요. 왜? 여러 지역을 커버하려고. 본 위원이 코스트코하고 작년에 한번 의사 타진해보니까 광양에 예를 들어서 후원하면 자다가도 뛰어오겠다. 여건이 순천, 여수보다도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미 들어갈 저 터미널 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터미널을 언제인가는 도시를 위해서 옮겨야 되고 대한민국에 이런 터미널 없어요. 꼬불꼬불 가가지고. 세계적인 도시라 하지만 터미널 최악의 도시. 저거는 외곽으로 빼고 저기다 놔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마동 시민들이 다 원합니다.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장 핑계 대지 말고. 국장님, 아까도 한번 강조했는데 그거 한번 합시다. 광양시는 검토 시야? 검토 국장이야? 맨날 검토만 하게? 계속 내가 추적관리 합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광양항과 여수 엑스포 관련해서가 시급한 문제인 거로 보입니다. 무슨 지금 대책 세워놓은 거 있으십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광양항 물동량에 대한 부분은 올해 200만 TEU 정도 달성을 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경기 후행 지수인 물동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어렵더라도 잘 버텨왔습니다. 버틸 만큼 버텼는데 이제 여수 엑스포를 얹었습니다.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광양시만 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버텨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라남도나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조해서 무슨 방안을 좀 만드십시오. 이거. 저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방안 좀 만드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린센터 워낙 저기 뭡니까,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하도 말들이 많고 말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1층 부분이 저렇게 자꾸 안 나가면 2층, 3층, 4층이라도 사람이 자꾸 출입이 되어야지만 뭔가 활기를 띠고 이러지 1층이 안 된다고 2층, 3층, 4층까지 그렇게 놔두시지 마시고 우선 되는 데부터 들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처리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날리려 그러면 앞으로도 시간 더 걸립니다. 한번 이 부분 대책 이렇게 해서 강구해 보십시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편의시설도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입니다. 제가 국제 협력팀에 국제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우호도시 및 교류, 국제화 사업 추진 실적 이거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국제협력실의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팀장 1명에 직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3명이네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3명인데 그동안에 국제 페스티벌 이 세 분이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지금 17개 시와 자매를 맺고 있고요.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과연 이 과의 저기에 맞는 사업을 이 과가 맡고 있는가에 대해 제가 의구심이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국제기구 가입, 회의, 교류 도시 이거는 그 과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경제 투자 유치, 농특산물 수출에 관해서도 여기에서 맡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친화도시 만들기. 외국인에 관한 관계. 또 어떤 문화적인 예술 교류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투자랄지 농특산물 이게 전략실 쪽으로 가야 옳을 일이지 왜 이게 국제교류 협력팀에 인원수 3명이 있는 곳에 과연 이것이 있는 것인지. 이거 굉장히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직개편에도 국제협력팀이 적정한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셨어요? 잘하셨고요. 밑에 보면 21년도에 보니까 외국인에 관한 이것이 지금 이쪽으로 왔고만요. 왔는데 제가 조례를 한번 봤어요. 광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지원 범위입니다. 왜 이것이 여기에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국제 외국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왜 여기에 있어야 할 저는 좀 이게 업무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석하려면 종합정책실로 가든 맡고 있는 과 문화예술, 관광으로 가든 해서 해줘야지, 왜 이게 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분장사무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 사무에 맞는 팀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지금 다시 재분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부서에 맞는 저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맞지 않는 거 하다 보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국제협력에 맞는 일만 하게 해주고 좀 제대로 사업을 했으면 싶어요. 그동안에 국제교류랄지 해서 17개 시와 자매를 맺어가지고 나름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실적이 지금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무를 좀 줄이고 이 저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수산물 유통센터는 또 저의 지역구라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철강항만과는 우리 광양시 사업의 두 축을 이루는 철강과 항만의 책임을 지고 있고 여기에 문화 교류까지 또 글로벌하게 세계 밖에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서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받고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하루빨리 투자자를 찾아서 이것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대한 여기에 사활을 걸고 빨리 해주셔야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신용식위원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좋은 결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물빛공원 관리권 이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항만공사하고 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연내에 빨리 마무리돼야 내년도에 투자를 할 텐데 항만공사 말을 안 들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11월 9일 날 해수부 규제혁신 방안이 나왔어요. 그거 보면 이게 발효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게 제4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이 확정고시가 돼야 됩니다.

송재천위원

그게 언제쯤 예상이 돼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올해 12월 31일 이전입니다.

송재천위원

금년 12월 말에 고시가 된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2종 배후단지에 제조하고 물류 기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1, 2종이 사실상 단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보니까 해수부에서 임대를 금지하고 10년간 양도 제한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해제되는 겁니까? 이거는 존속되는 겁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기간은 존속이 됩니다.

송재천위원

10년 기간 존속된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규제에서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주 기업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대로 간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항간에 들어보니까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각. 1, 2종 부지 약 2만 1천 평에 대해서 매각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지금 결국 10년간 임대도 못 주고 10년간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저 땅을 사려고 할까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소관부서인 산단과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주요 주류가 항만배후단지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광양항을 염두에 두고 인근의 산단을 배후단지로 만들던 세풍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항만 입장에서 보면 물류단지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매각 금액도 크고 필지도 크고 안 팔리면 분할해서 판다 그러는데 또 막상 이번에 포스코 양극재나 이런 거 땅 요구할 때 좀 큰 걸 요구하잖아요. 분할해놓으면 나중에 작은 공장이 들어올 수뿐이 없잖아요. 좀 대규모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계적인 대규모 물류업체를 유치한다고 전제했을 때 효과가 많이 있겠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양극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유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쪽에 보관 창고가 없습니다. 만약에 광양 배후단지에 그런 기업 소재를 보관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예레미의 동북아 보관 창고가 우리 광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인벡 코리아인데요. 물류 부지가 광양하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DP월드도 세계적인 물류 기업인데 물론 항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우리 광양 배후단지에 소재 관련해가지고 입주를 하려고 컨텍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한 국장 밑에 투자유치과도 있고 또 철강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항만공사를 관리하는 과도 있는데 그렇게 서로 소통이 돼 가지고 작품 못 만들어냅니까? 항만과라고 배만 쳐다보고 있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협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컨테이너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유치 활동은 안 하고 오늘 많이 들어왔구나, 오늘 비가 오니 적게 들어왔구나 맨날 그것만 따지고 앉아있어요? 한 국장 밑에 똑같이 유치과도 있고 현업 제일 파악을 잘하는 항만과도 있어요. 그럼 뭔가 시너지를 내가지고 뭔가 하나 과일을 가져와야지.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 교류는 충분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교류하면 뭐해.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게 공무원 내 일, 니 일 떠나서 팀 국에서 해야 할 일 아니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똑똑한 국장 최고 똑똑한 과장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말로만 하면 되는가. 저기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항만공사가 여수 엑스포 애물단지를 떠안게 됐잖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본의 아니게. 떠안았으면 우리는 지금 뭘 챙겨야 되는지. 그냥 먼 산 보듯이 본사는 여기 있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왜? 목소리 큰 데가 투자를 많이 가져갈 수뿐이 없어요. 지금 항만공사가 원래 빚도 한 4천억 남았고 4천억 가까운 빚도 떠안잖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3650억.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한 4천억 가까이 떠안잖아요. 8천억이에요. 빚 갚기도 바쁠 텐데 언제 여수도 투자를 해줘야지 빚도 갚아줘야지 투자를 해줘야지. 광양은 이제 소홀히 돼버려요. 그래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우리가 뭘 지금 따져서 챙겨올 건가. 그거 아무도 몰라요. 철강항만과장뿐이 몰라요. 그런 걸 만들어내시오.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역할 분담해가지고 우리 혜택을 안 뺏겨야지.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국제 페스티벌 조금 전에 나왔지만 국제 페스티벌 행사를 왜 하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국제 페스티벌은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 사회와 동화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의 문화를 펼쳐 보이는 선보이는 그런...

송재천위원

내가 정리해줄게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를 좀 알리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 아니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광양시를 알리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장소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아니, 처음에는 계획할 때 항만 이쪽 근처에 해서 알린다고 하더니 한 며칠 있으니까 저 서천변 족구장으로 가버렸어. 그거 과장 작품이요? 시장 작품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안전 부분이 좀 고려가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여기 온다고 누구 압사당할 일 있나?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교통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원래 행사는 행사 취지대로 가는 게 맞아요. 제철 있지, 항만 있지 광양시 알리는 이리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동의합니다.

송재천위원

이번에 7개국이 왔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7개국 와가지고 광양이 정말 우리보다 발전 많이 하더라. 우리가 우호 맺길 잘했다 뭔가 강한 이미지를 줘야 하는데 저 서천 족구장에 가서. 그건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 고려하십시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이걸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어제 밤늦게 모 항만 쪽에 일하시는 종사자분이 제보를 하셔가지고 아침에 부랴부랴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에 총 도에서 10억, 우리 시에서 10억, 20억 사업이거든요. 보면 사업 기간이 2년이니까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여기서 그분이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셨냐면 항만 물류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해가지고 2억 8천만 원 이 사업인데 보니까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하거든요. 이 사업이 보니까 입주 기업, 제가 전달받기로는 기업들에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사업 예산을 주고 자체적으로 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물류 기업들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과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모를 만들기 이전에 맨 처음에 연구실에서 그걸 한번 돌리게 되는데 설계에서부터 데모품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조업 쪽에서도 벤처기업들 지원해 주듯이 우리 물류 기업들한테도 물류의 벤처기업들을 지원을 해주자.

박철수위원

몇 개 기업입니까? 지원해 주는 데가?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3개 기업으로.

박철수위원

3개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얼추 그게 한 9천만 원 정도. 한 기업당 다 틀리겠지만 평균 한 9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테크노파크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업체를.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공고를 통해서 테크노파크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안 그래도 그분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한테 주신다고 하는데 철강항만과에서도 항만물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2억 8천만 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 금액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3천 500, 4천 500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세 개 업체에 대한 가지고 계시죠? 이따 자료 좀 주시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입니다. 광양시가 봉사자는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한 7만 4천 정도 됩니다. 50%가 넘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어찌 됐든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겠다는 부분의 노력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부분이 시에서 이 부분을 갖다 하다 보니까 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광양읍이나 기타 면 단위 부분은 어떻게 보면 봉사자가 하고 싶어도 방향 제시를 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복지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사 거점 확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공무원도 좋고 지역 봉사자도 좋고 해서 시에서 거점별로 봉사 받아야 될 사람, 해야 될 사람 이 부분에 좀 적재적소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거점 확보를 좀 하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위기가정 긴급 지원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위기가정 도와줘 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건지 우리 다른 부분에는 우리 이장님이나 관련된 분들 많이 이용하는데 위기가정 관련돼서는 그런 분들 이용 안 했습니까? 방법 좀 강구해보십시오. 드러나서 위기가정 될 때는 벌써 늦어집니다. 각 마을별로 위기가정이 나타나면 우선 집행을 하더라도 이 부분 위기가정이 나타났다고 제일 먼저 빠른 정보를 얻어서 위기가정이 나타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아까 봉사활동 단체 거점 확보 부분은 지금 현재 중마동 쪽에는 커뮤니티센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양읍권에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읍권도 좋고 면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위기가정 문제는 우리 시는 촘촘하니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각 읍면동 단위로 위기가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발굴하는 맞춤형 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마을하고 이통장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위기관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만사불여튼튼입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입니다. 주민의 안녕과 행복 추구 또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소외계층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류감사에서 다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봅니다. 두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서비스에서 OK 생활 민원 기동대하고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있습니다. 각각 내가 봐서는 똑같은 일맥상통한 내용 같은데 분류를 시켜봤으니까 각각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도 있는데요. OK 기동대는 우리 시 조례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합니다. 우리 시 조례로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동네 기동대는 도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저희들한테 3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70%를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그것도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사업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 배분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쉽게 사업을 약간 좀 크게 봐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고요. 우리 시의 OK 기동대는 공무원이 직접 출동해가지고 전화 받으면 바로 현장에 파견돼가지고 소규모 수리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OK 기동대가 훨씬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부분에서 엄청나게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양은 부과되거나 과부하 걸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기는 합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OK가 효과 좋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경향은 안 되겠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것도 가능...

신용식위원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공무원들께서 다 하시다 보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유지하고 사시는 영세사업자라든가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까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 사업을 하시는데 좀 생각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관내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맡기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니까 재료비만 들어가고 사실상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일반 업체에 맡겼을 때는 출장비라든가 약간 좀 필요 없는 것까지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는 따져봐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기초수급자 부분에서 2021년보다는 22년도에 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약간 분석해보면 일을 열심히 해서 발굴을 해서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생활이 어려워져서 늘었는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선정기준이 약간 완화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산.

신용식위원

선정기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좀 바뀌었던.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제도적으로.

신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발굴을 하셔가지고 따뜻한 광양이 되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요. 서류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읍면동마다 복지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팀에서 일단 컨트롤타워가 돼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뭐냐면 지금 한창 겨울에 김장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지금 집집마다 김장 나눔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가정에게 김장이나 쌀이나 많이 갖다 주십니다. 자원 봉사를 갔을 때 보면 한 10년 된 쌀도 쌓여 있는 것 봤고 냉장고마다 온 김치뿐만 아니고 고추장, 된장이 막 썩어가고 있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러니 각 읍면동에 복지팀이 있으니 거기서 일괄 자원봉사 단체에서 김장을 한다면 복지팀을 거쳐서 컨트롤 돼가지고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 복지재단에 관한 겁니다. 언제 설립했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200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정구호위원장

15년 다 되어가고 있네요.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십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설립 목적은 복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29억 원을 출연하고 지원사업비로다가 보면 34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또 내년도에도 4억 원에 가까운 3억 9,500만 원의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우리 시가 지금 15년 된 재단에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내역을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 의문점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진상면 산사태 피해 유족에게 보면 장례비로 2,100만 원이 쓰여졌고 7월 13일이네요. 7월 29일에는 생계비로 3천만 원을 또 지급해줬어요. 여기에는 지정 후원도 있고 재단기금으로다가 바로 나간 지출한 그런 내역입니다. 재단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재단이 돈이 지금 현재 얼마 지금 가지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한 해에 25억 정도 들어옵니다.

정구호위원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자산은 오십...

정구호위원장

55억 6천만 원 정도. 약 56억 정도 되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돈이 많다고 막 쓰는 건지. 관리 규정에 맞게 지출하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사태 피해 유족에게 이게 장례비나 생활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확답을 제가 맞는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출된 것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거 잘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최고 최종 결정권자가 결재한 것이 아니고 중간 관리자가 결재를 해서 이 많은 돈이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뚜렷한 규정을 여태까지 안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규정을 뚜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하나하나를 정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갖고 있는 자산이 한두 명에 의해서 다른 데로 유용되든지 아니면 전용되든지 하는 사례들이 우리가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방송을 타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이건 관리에 대한 부재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요. 왜 산사태 피해 유족에 대한 장례비, 생계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온상승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게 빈번하리라고 보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사망을 하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을 때는 모든 시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재단에서 지원을 해줄 거냐 이 부분입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요구하면 지원을 해줄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지출할 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지금은 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조금 그런 거는 나열해가지고...

정구호위원장

아니,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지원을 해줘야지요. 이건 규정도 무시하고 이렇게 중간 관리자가 결재를 해서 5,1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이게 지출이 된다는 거는 내가 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29억 원을 출연했고 또 지금까지 운영비로다가 34억 8천만 원을 지원해서 한 60억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60억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내년에도 4억 원을 출연을 요청했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다 인건비로 나갑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인건비를 한번 점검해보셨는지요? 제가 봐서는, 올해 공무원들 임금 인상이 몇 프로 됐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1.7%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렇죠? 재단의 인건비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얼마인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큰 직원들의 급여가 제수당, 기타후생비 포함해서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만큼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 자료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올해 입사한 초년생이 내년도 급여를 보니까 4천만 원이 다 넘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단이 설립한 지가 15년 가까이 되고 재단 보유액도 56억 가까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박말례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제 자립할 때 되지 않았느냐. 자립 대책을 요구하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도 했더라고요.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도 아직 자립의 의지는 밝히지 않고 많은 인건비 그다음에 무분별한 지출 이런 거를 통해서 자꾸 재단 돈만 축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잘 체크해보시고 내년에는 지금 이율도 상당히 예금 이율도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억 가까이 또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했고요. 그런 걸 보면 자립 의지는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적정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자립을 지도하고 또 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더 이상의 시의 예산을 출연을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잘 체크해보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될 겁니다. 시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주위에 잡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출 내역서를 쭉 보니까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효율적인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그런 배분이 되어야지만 이 재단의 설립 취지나 아니면 앞으로 재단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더욱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자립 의지를 한번.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랑 포함해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꼭 자립 계획서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류감사에 이야기했듯이 장애인 시설 영세공원 시설에 대한 도로 문제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영세공원의 도로 문제는 기 저희들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공단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물 보강이랄지 그렇게 내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옥곡 서영배 위원께도 시정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직영 운영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 여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원할 당시부터 직영을 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93년부터 영세공원을 조성을 시작해서 2000년 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그때 아마 합의를 하기를 주민협의체하고 합의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운영을 맡긴다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가 돼서 지금까지 위탁운영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저희들이 4년간 연장계약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여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통계자료를 보면 노인분들의 가장 겪는 어려움이 39.8%가 건강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통계를 보면 30.4%가 일자리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인드 세운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라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는 올해 240명에서 내년에 한 270명까지 30명을 더 늘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산나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체험장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마동에 직업재활시설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감사 기간 동안 말씀해주셨던 카페 문제는 저희들이 추후에 저희들이 장애인개발원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나올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성장하면 할수록 사회로 나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직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기술을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는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수용하고 노력해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광양하고 중마동 비교를 이렇게 보면 실제 중마동은 늦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

안영헌위원

그렇게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 광양읍 쪽이 맞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이용자 수도 광양읍이 많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들한테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나중에 지어진 게 현대화가 됐으니까 근무하는 관련된 선생님들이 적어야 되는데 인원수가 한 1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광양읍에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졌을 때는 2005년도에 지어져서 그때 저희들이 도에서 정원을 그때 제가 알기로 31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저희들이 중마 장애인복지관을 저희가 개원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중마동 지역에도 현재 전체 장애인 한 54% 정도가 중마 권역에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관으로 저희들이 꾸미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원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원을 최대한 받는다고 해서 40명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발달장애 관련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인력은 확보돼 있으니까 좀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런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이용자 수도 거의 60%밖에 안 됩니다. 중마가 이용자 수가 60%. 그다음에 건물도 나중에 지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는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인원이 저쪽에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다 그러더라도 선생님이 한 25%가 더 많다 그러면 조금 의아해 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광양읍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근무경력이 좀 많아서 호봉 수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중마는 상대적으로 신규 직원들 위주로 되어있어서 인원수는 차이 나는데 전체적인 인건비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안영헌위원

어찌 됐든 잘 운영된다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쭤본 거고 한 가지는 광양읍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른들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어진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 한번 수요 조사해서. 지금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건설됐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2003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안영헌위원

거의 20년 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시설 관련돼서 수요 조사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읍내 지구대가 이전하면 증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종료하고 제9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5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