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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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8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7일간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와 산단녹지센터 5개 부서에 대해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에는 답변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 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심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심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소관 국장 및 소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질의 과정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주시고 특히 특정 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금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정책질의 감사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이 있을 때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가지고 조율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 시작해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우리 시는 시민 안전 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입니다. 어떤 항목들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다양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15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강도상해라든가 개물림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우리 시에서 매년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보험료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매년 3년간 해서 3억 정도 납부를 했었고요. 3대 7로 해가지고 도가 3, 우리 시가 7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이 제도를 운영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보상을 받았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참고로 보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만 1년 동안에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 항목에 해당됐을 경우에 1년이 지나도 3년까지 보장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지금까지 해서 14명에 8,460만 원 현재 혜택을 봤습니다.

김보라위원

4억 정도 저희가 납부를 해서 8,600만 원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이게 항목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망,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개물림 사고 사망, 개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 등 엄청 심각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런 사고들이 없어야 맞는 게 맞죠. 그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런데 보니까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랑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가 있어요. 이런 건들은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언론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으로 이통장 회의라든가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배부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예산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을 들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홍보방법이 되지 않을까 대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재난 문자가 지금 발송되고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발송되고 있는 거죠? 광양시에서는 어떤 구조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쪽에서도 재난 관련해서 대규모 사고라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상급 기관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우리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바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상황실에서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건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최근 10.29 참사로 인해서 안전안내문자 발송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최근에 이순신대교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대교가 통제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출근 시간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재난 문자가 2시간 뒤에 발송되어서 저도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들은 자동으로 국가적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있지만 이런 교통사고나 화재 등 이런 사회재난은 저희 시에서 빨리 문제를 파악해서 바로 문자를 발송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10.29 참사 때 문제가 됐던 건 당직자가 그 시스템을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상황실에서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전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자 발송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교육을 받고 충분히 인지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장에서 언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바로 알릴 수 있어서 2차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에게 이 업무를 숙지를 잘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당직자들한테는 매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순신대교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인지하거나 통보가 좀 늦어가지고 약간 늦게 발송된 면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우려돼서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대시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어린이나 민방위 실전훈련 센터, 경로당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서 뮤지컬이나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안전교육은 특정 대상자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 시설에 다니지 않거나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안전훈련 교육의 사각지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자면 시에서 15만 시민 모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교육 인원과 대상을 목표로 삼고 이거를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1만 명을 교육하겠다, 2만 명을 교육하겠다 이런 체계적인 거를 분야별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주시면 훨씬 더 광양 시민들에게 골고루 이런 교육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어린이, 유아부터 해서 초등학생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횟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남도 안전학당이라 해가지고 찾아가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화관에 가면 저희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대피로 안내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집에서 생활하거나 어디 관공서나 공공기관, 대형쇼핑몰 같은 데 가서도 막상 화재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를 할지 솔직히 구체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태영아파트를 갔다가 동마다 이런 이런 동선으로 대피하세요라고 엘리베이터 옆에 붙여놨더라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신 활동 같은데 그게 굉장히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근에 또 안전에 관해서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런 디테일하게 각 아파트 동별 혹은 대형 시설들, 관공서, 학교별로 동선을 그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부착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오다가다 그게 평소에 숙지가 되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지침대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한번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전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주민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시민들의 안전은 평소에 일상에서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해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게 있고 잘못된 거 있고 지적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집회 행사 시에 우리 시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말도 되고. 지금도 화물연대에서 파업도 하고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우리 시 집회가 있어요. 혹시 우리 시의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대규모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안전관리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심의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심의회에서 각 부서하고 축제라든가 행사를 시행하는 시행사하고 같이 와가지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전문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분들 와가지고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부족한 부분들은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보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고 또 현장에 가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도 한 5번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진행을 했었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는 연말, 새해 일출 다 겹치는 것 같아요. 면 단위별로도 행사들이 청년회에서, 단체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시에서도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면 단위하고 공유를 해서 우리 시하고 면 단위 행사나 모든 취지를 공유해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지역에 청년회,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해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꼭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연재해 풍수 재해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풍수해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현재 세 군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2개소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13개소가 설계나 공사를 심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가 매스컴을 보고 다들 듣고 있지만 예산 배분에 영향이 미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국비 매칭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국도비 매칭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는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물론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 형편상 바로 확보를 못 하고 약간 늦게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금 현재 차질 없이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도로 공사 구간에 폐선부지 옥곡에서 골약에서 진상 간 폐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폐철도 공사 중인 도로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차선을 변경하고 그래요. 그쪽에 안전조치가 필요해서 제가 다니면서 둘러보고 하지만 안전조치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할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관련 도로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전에 문제가 돼서 제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안전문제도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안전에 그 정도로 저희가 둘러보면서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에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사실 안전, 안전 지금 불감증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더 챙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에 4대 계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4대 계곡이 있는데 정비사업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대 계곡.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비계획은 뭐 있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위험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위험 지역.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물놀이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도비를 확보해서 꾸준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통 1년에 1억에서 3억 정도 우리 시비가 70% 정도 부담이 되고 도에서 30%가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도비 지원이 안 돼가지고 우리 시비로만 금년에 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9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물론 공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계곡을 그대로 자연적으로 살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도비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시비는 5천만 원만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물놀이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요원들을 많이 파견을 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계곡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경 쪽에 보면 너무 파헤친다, 정비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지역민들이 많이 해요. 그걸 좀 보완하셔가지고 최대한 우리 계곡 환경을 살려서, 자연을 살려서 정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소방서에서 400평 정도를 요청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예산 확보를 2억 5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마땅한 땅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원하는 땅은 한 400평을 원하는데 저희들이 확보하는 땅이 한 350평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방서하고 우리 시하고 의견 차이 때문에 그 땅을 확보 못 하고 예산이 불용처리 돼가지고 현재는 금년에 예전에 검토했던 부지 바로 옆의 땅을 확보를 해서 일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필지, 400평 정도를 매입을 해가지고 3월 이전에 저희들이 보상을 마무리하고 소방대에 무상사용 허가를 할 계획으로 지금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급경사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는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고요.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급경사지가 무너질 위험은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시민분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쪽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문제는 별개로 공원가라든가 저희들이 위험구역 급경사지로서 위험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지금 양쪽으로 해서 제방이 구비가 되어있는데 위쪽에 저수지 아래쪽에 일부가 지금 거기가 그냥 흙수로로 되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도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또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가 민가가 있거나 아니면 재해위험이 있거나 하는 것은 좀 위험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곳하고 해서 형평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안전도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승마을 주민들이, 작년 하반기입니다, 세승마을 주민들이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준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읍으로 재배정을 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세승마을 위쪽 진입구간 그 구간에서 정비를 했고요. 제가 읍장으로 있으면서 저 아래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순천시에서도 그게 절반은 우리 지역 땅이니까 우리가 하고 순천도 절반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아래쪽을 해보니까 순천시 해룡면에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온 구간이어서 준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팀장

리팀장하천관

정봉민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곳은 율촌산단 진입도로 관계 건이라 현재 지하 차도를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현 하천은 15m고 순천 쪽으로 15m를 더 내가지고 총 30m 정도의, 우리 도로는 지금 5m고 15m의 순천 쪽으로 8m를 확장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 부분하고 저희 하천 부분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광양시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시로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민

정봉민하천관리팀장

기존에 있는 심어진 부분은 대부분이 도로변 가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심문이라 그러니까 좀 어색합니다만 해도 우리가 절차상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먼저 진월 외망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비를 2017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보상팀장님이나 좀 답해주시렵니까?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다른 데 보상이 정리가 되고 법인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 필지가 보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처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 요구를 했습니까?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예. 외망마을은 이전에 끝났었는데요. 보상도 다 확정되고 끝났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비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 당시에 준 당시에 수협 땅을 보상을 안 해줬었습니다. 전임자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수협에서 찾아왔습니다. 그전에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래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보상 건은 확정해놓은 상태에서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시일이 오래 걸려서 재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할 예정인가요?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예. 재평가를 해야 될 조건이 돼서 재평가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는 공사 완료됐어도 법면이지 않습니까? 법면 보강을 해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거기는 사면보강공사가 아니고요. 침수되는 주택을 제거하고 평평하게 평지를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거기에서 당장은 없고요. 그다음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 점검 및 수시 안전 점검이 있죠. 고동석 팀장님.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 우리가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 실적이라고 있어요. 실적이라 그랬는데 해당이 없음으로 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재난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없다는 내용인가요? 아마 이미 다 조사가 돼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달지 그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나 이해가 안 가서.

동석

고동석사회재난팀장

이 공문이 도에서 11월 중순에 공문이 와가지고 각 실과에 저희들이 위험지구 파악했는데 해당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현옥위원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은 없다?

동석

고동석사회재난팀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은 많이 있습니다. 400개 시설.

조현옥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동석

고동석사회재난팀장

예.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다음은 강병재 팀장님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다압면 섬진 급경사지, 마동, 신덕, 도사 급경사지 있죠. 거기가 법면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지금 채택이 됐죠?

그런데 사면녹화공법이 상당히 관리가 유리한가요? 사후관리가.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시공 시에 부실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 하겠지만 하자 기간이 끝난다든지 그럴 때도 저희들이 사면 안전성 검토를 끝나더라도 평가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섬진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관광문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가 그 밑에 다압 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면적이 주차장으로 사용이 된다. 주차장 수리를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관광버스나 만약에 특히 매화축제를 할 때 대형차들이 많이 오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법면을 살려가지고 그것도 어떤 관광 상품화를 한번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사업기간이 내년 2월 27일인가요?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마무리되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사면녹화공법으로 해도 관리만 잘하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도 됩니다만 해도 더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 없을까. 관광과랑 주무부서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조금 공사가 늦춰지더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인력의 확충 및 관제요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정책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전환 검토가 주무부서에서는 완료가 되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일단 17명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총무과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합의를 했고요. 최종 시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공무직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양하니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타 부서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관제용역은 금년과 같이 똑같이 용역을 시행하고 중간에라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수십 년 동안 CCTV 통합 관제 센터에 근무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반복해야 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용되어 있는 분들 또한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비롯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은 임금과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공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방금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2022년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도 일부는 반영이 되어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배수로 정비 공사라든지 아니면 지능형 관제 지원 시스템 추가 구축과 관련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재난관리기금에 편성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주무부서와 저희 의회와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재난관리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보면 우기 대비 급경사지 인명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따른 민간 전문가 자문 수당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하신 중에 지능형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요. 도에서 3억 원을 받은 것을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3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도에서 지원한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집행기관과 의회와 시각 차이가 있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하는 것은 서로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에서 근거해서 시장이 해야 된다고 한 시장의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 물론 대부분의 업무들은 잘하고 있는데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개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 안전총괄과 관련 조례 중에 존경하는 최대원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가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시행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을 못 했죠. 그런데 2023년 본예산에서도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되고 같은데 이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가 실제로는 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은 관련 조례에 의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2023년에라도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이라고 하면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2년 동안 사장된 조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2023년 추경예산에서라도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해 봄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시 시민안전 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보험 기간을 보면 2월 1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올해 보험 계약은 3월 10일 날 했습니다. 보험 기간은 2월 11일인데 보험 계약은 3월 10일 날 했거든요. 그렇다고 물론 소급적용을 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하기는 했지만 보험 기간보다 보험 계약 체결일이 뒤에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약간 계약이 늦어져가지고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유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유찰이 돼서 이러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늘어져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소급적용 조항을 넣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보험 적용일은 2월 10일인데 우리가 보험 계약은 3월 10일 날 하고 있어서 한 달 정도의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민 안전 보험을 가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절차를 서둘러서 2월 10일 안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가 또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관련 법령에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2022년 광양시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은 6월 24일 날 수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립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법에서는 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6월 24일 날 한 네 달 정도 뒤에 수립하고 있다. 이 또한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시는 거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합니다.

백성호위원

매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련 법령에서 2월 말까지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2월 말까지는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매년 4월까지 수립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 2022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계획 수립은 6월 2일 날 됐습니다. 이 또한도 두 달 정도 늦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관련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지만 우리 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지만 법이나 조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올해 미비했던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법령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사장되는 조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부서의 조례 중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제4조에 보면 광양시 지역 사회 안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있고 13조에 보면 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역사회안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분기별 1회 개최해야 하는 정기회의도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걸 지키지 않는 것 또한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실은 이 조례가 전에 총무과에서 제정을 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조례규칙 편제상 우리 안전도시 분야에 있는 게 아니고 총무편에 있어가지고 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조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하고 성격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지금 3건 있습니다.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세 건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폐합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언급했던 지역사회안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민간협력위원회하고 거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폐합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조례가 있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해서라도 그 기능을 한군데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업무가 비슷한 이런 위원회들을 여러 개 놔두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직원분들의 초과근무한 현황을 좀 봤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실제 초과근무 현황을 보려고 봤지만 관련 부서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월 50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한 직원이 매월 그렇게 50시간 이상씩 초과근무하는 직원들도 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물론 이제 업무량 과다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가 신규자들이 많습니다. 신규직원들이 금년만 해도 하반기만 해도 저희들이 5명이나 배치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직원들 몇 사람이 그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신규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업무를 떠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한 내년쯤 된다면 업무를 분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신규직원에게 업무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는 논리도 물론 있을 수 있으나 보면 1월이나 3월이나 신규직원 들어오기 이전에도 그렇게 업무를 많이 한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하면 분산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아마 언론에서 봤겠지만 광양시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하다는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한다고 너무 많이 맡겨서도 안 되고 또 보좌해줄 직원들이 없다고 해서 혼자서 그 업무를 매월 초과근무를 57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무분장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은 보면 7급이나 8급에 있는 분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6급에 있는 분들도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6급들도 팀장님들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6급이 관리자인가요? 실무자인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실무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관리업무도 같이 병합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 근무를 하다 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단위업무로는 많은 양을 사무분장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일부 중요한 업무를 사무분장을 하고 있고 팀원들 관리하는 그 부분 사무분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대부분 6급은 지금 사무분장이 없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단위업무 분장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한 직원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너무 힘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 있는 직원들 전체 시간 외 근무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좀 많이 하는 직원이 왜 이렇게 업무가 많은지를 확인하시고 그 업무량을 분산시켜 주시라. 그렇게 해야 업무 피로도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의견 충분히 내용은 잘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부담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선배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4대 계곡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과장님이랑 같이 현장 점검도 나가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으셨고 지금 20, 21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시비랑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해서 도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전액 시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개소당 금액들이 틀리기는 하지만 몇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에도 예산 두 군데 잡아놓고 5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20, 21년, 올해까지 읍면동에서 사업지 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필요한 곳을. 잘 선정하셔서 먼저 우선순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계곡이라는 곳이 안 위험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시급한 데부터 해가지고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사업 이것도 지금 공사 중인 데가 세 군데 있어요.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되죠. 이거 시민분들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마무리 잘해주시고 또 용역 중인 데가 네 군데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은 더 잘 살펴서 우리 광양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들 언급하신 거니까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대로 다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관련해서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오토캠핑장 부분을 맡아 개장을 위한 준비 중이시죠. 오토캠핑장을 맡아서 개장을 위한 준비 중이시잖아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셨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3년도에 9억 8천만 원을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리하고 그에 따라서 10월 13일 날 부지 매입 관련해서 농촌공사 협의한 사항도 있고 전라남도하고도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농촌공사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지금 20억인데요. 내년도에 4억 갖다가 5회 분할하는 거로 지금 반영해놨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지 매입 예산은 딱 정해진 거죠? 이렇게 좀...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감정평가한 금액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20억이 추경.

김보라위원

저희한테 깎아준다거나 이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것도 나름대로 같이 좀 협의를 해보렵니다.

김보라위원

농어촌 공사의 책임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지난번에 9월에 산건위 긴급 현안질의 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대로 농어촌공사를 그런 부분을 부각하셔서 협상하실 때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지난 9월에 산건위 긴급 현안질의 때 내년 6월이 개장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바로 확보되면 관련 부대시설 정비하고 하면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내년 6월에 개장하는 것은요. 그러면 내년도 운영을 위한 예산이나 필요 인력,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십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 관계는 농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지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해주는 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농업지원과에서 직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러면.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일단은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거기 예약 시스템도 마련하셔야 될 거고 상주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되고 할 텐데 그런 것들까지 다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다른 제반사항들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정말 저희 시로서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내년도 6월에 개장을 하시겠다고 공언을 하셨으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8건의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총 11억 3,7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발주 시기를 보면 마케팅 운영 용역하고 매실 아카데미 운영은 21년 6월에 하셨고요. 매화마을 풍경 가꾸기 사업, 매실 식품 관광 콘텐츠 운영, 매실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 매화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매실 와인 연구개발 및 기술적용 컨설팅 용역을 21년 12월에 한꺼번에 발주하셨어요. 그리고 매실 가공 제품 개발 용역은 22년 1월에 발주하셨어요. 입찰로 진행해서 용역사가 8개가 각각 다 다르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김보라위원

업체가 위치한 지역도 영광, 나주, 문경, 화순, 서울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김보라위원

본 위원이 각 용역별 과업지시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일단 가장 처음 발주된 홍보마케팅 운영 용역 내용을 보면 단순한 매실 소비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전략으로 수립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그런데 이거는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광양시에서 수없이 많이 해왔던 용역이거든요. 또 신활력 플러스 자체를 홍보하는 과업이 지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자체를 이해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마케팅 운영 용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발주가 되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다른 사업들이 연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고 이게 실제로 홍보가 진행돼야 되는데 과업지시서에서도 보면 개발 완료 제품이 실제 구매까지 연결되는 홍보전략을 수립도록은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용역들이 끝나고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또 1억 600만 원짜리 매실 아카데미 운영 용역하고 9,900만 원짜리 매실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용역은 과업지시 내용이 똑같습니다. 또한 풍경 가꾸기 사업 운영 용역은 경관을 만드는 거고 관광 콘텐츠는 매실 식품 경진 대회나 쿠킹클래스 같은 거 하는 거고 매화 문화 콘텐츠는 매화 문화 비대면 콘텐츠 기획 및 문화행사 지원, 홍보 영상 콘테스트 등 홍보마케팅 영역하고 과업지시가 거의 비슷합니다. 매실 가공 제품 개발이나 매실 와인 개발은 특수성이 있는 기술개발 용역이기 때문에 논외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업의 범위가 너무 겹치고 과업을 발주한 시기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과업을 지시한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소 과업지시서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과업지시서가 초기에 잘못 설계됐더라도 중간에 협의하시면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꼼꼼히 하나하나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용역이 보통 1억이 넘어요. 1억 수준이거나. 1억 원이면 큰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끔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8개가 용역사가 다 다르고 지역도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매실 관련해서 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의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면 용역사들끼리 협업이나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용역사들과 함께 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각 업체하고 나름대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자주 자주 소통을 하시면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새로운 색다른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관련 담당 주무관이 핸들링을 하셔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과업의 중심에는 행정과 민간 영역을 이어주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업단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이 중간조직 관계는 현재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김보라위원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을 운영 중이시잖아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 사무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간조직하고 관계 없이 사무장하고 사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김보라위원

저희가 이런 민간과 시민 참여형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중간에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업단들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일컫고 있어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사업단에 아까 두 분 근무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분들하고 잘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근무일지를 전부 확인을 해봤어요. 2년간 근무일지를.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많이 가시고 이와 관련해서 선진 정보를 습득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8개 각각의 용역사들과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급여 지급 일자를 봤더니 급여가 저희가 특정한 날이 있으면 그 날짜에 나오거나 휴일이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먼저 나오거나 늦게 나오는 것까지는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올해 3월부터는 급여가 제날짜에 지급된 게 9월 한 달뿐이고요. 보통 8일도 늦고 늦게는 십 며칠씩 늦게 지급된 날도 있습니다. 이거 민간사업체에서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일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광양시에서 기간제 공무원 월급을 이렇게 날짜를 지키지 않고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들도 다들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신데 이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월급 부분만큼은 최소한의 규칙을 최대한 잘 지켜서 지급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매실 관련해서 지금 광양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사업을 벌여왔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 처음 시작할 때도 지역의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인 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꼼꼼히 살피고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정말 매실에 관련된 선도사업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 농촌중심지 지역 주민들의 교육, 문화, 복지센터를 주로 위주로 해서 생활하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옥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동아리 활동하고 저희들 마을 주민생활센터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영동 같은 경우는 드론하고 도자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월면 같은 경우는 현재 헬스장 운영, 동아리, 법고놀이 같은 경우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상 같은 경우는 독서 동아리랄지 주민자치센터 활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 계획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식으로 각 읍면마다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는 지금 한 적은 없고요. 아니,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는.

추진위원단이라고 있었는데요. 30명 정도가요. 그분들하고 회의를 개최를 해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갔을 때는 한 번 했고요. 그전에 수차례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계약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조직들을 키워가 오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인재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옥룡 죽림마을 같은 경우 괜찮고요. 진월 장재, 다소 광양읍의 마산마을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양산의 도선국사 마을 경우도.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정회기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농촌중심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는 성향이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옥룡면을 비롯해서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건축된 시설물 운영 상황은 어떠하고 지금 있습니까? 생각하시는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농촌중심지 사업은 옥룡, 옥곡, 진상, 진월, 광영동까지 해서 5개 지역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광양읍을 포함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에서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고 주로 체력단련실과 행사장 운영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농촌중심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량 강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어떤 용역 강화 계획 내용인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주로 교육 훈련 사업과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다음에 교육 훈련은 지역 리더들 양성하고 전문가 양성과 교육 관련 비품 장비를 구입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 등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지역 활성화 사업은 중심지 배후마을 간의 연계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적 전문 조직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주민의 화합마당, 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두 가지 교육사업과 활성화 사업으로 보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역량 강화 용역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저희 권역별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당일, 1박 2일, 1회, 2회, 3회 걸쳐서 다소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와요. 최근에 갔다 온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광양읍 365 제주도 1박 2일 역량 강화 교육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요. 회의 자료를 보면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광양읍에.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30명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30명인데 회의 참석을 8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 30명 회원 정원에 8명이 참석을 해서 회의 결과로 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걸 다녀온 거예요. 광양읍이. 이거 정원이 우리가 모든 것을 회의를 해도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하셔야지만이 회의 내용도 인정이 되고 할 건데 30명에 8명이 참석한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의결해서 자기들끼리 갔다.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역량교육을 다녀오면 그만큼 사업 효과나 교육 내용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역량강화 사업은 이제 지역의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위원회와 사례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갔다 왔다시피 활성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확인할 수 없으나 중심지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간 이유는 잘 되는 곳에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습니까? 견학하고 오면 그런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관내에 농촌중심지 사업에 보면 앞에 정회기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역량 강화 교육이란 자체가 어떤 의미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안일하고 이런 교육들이 다시 교육이 다른 대책을 세워서 교육을 가야지만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견학비용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많게는 1, 2천만 원 3, 4천만 원이 투입돼서 다녀오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방금 광양읍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관에서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아까 회의 자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것이 성원이 안 된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점들이 많아서 제가 보니까 이래서 다시 한번 정회기 위원이 물론 발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재원 낭비고 외유성 견학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위원회와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 리더 전문 양성 교육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발굴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어놓고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문 잠겨있는 데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하는 사업은 선진지 견학 가서 하나를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접목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전문 용역사나 이런 것 선택할 때도 좀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촌 권역 사업이 있습니다. 권역 사업이 옥곡, 진상, 옥룡, 봉강 다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사업이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사업 자체는 다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운영이.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각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데 우리 서류책자에서나 보면 국사봉 권역이나 다압 금천 것은 21년도, 22년도 세입지출 실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유가 있나요? 800페이지 보시면 21년도, 22년도 수입지출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국사봉 권역 안 있습니까. 체험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됐습니다.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다압 금천 권역 곶감 자체 소득사업도 마찬가지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는 조합원 권역이 그래도 활성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은 권역 사업에서 국사봉 같은 경우 펜션 같은 경우를 빼서 다르게 조합법인이 만들어지는 사업해서 사업 자체가 소득이 많아서 높은 거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별도 자료가 저한테 안 들어와서 그런데 자료 있으면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대부분 어떤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의 심문하실 내용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치중돼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중심지가 기초생활거점으로 우리 시가 6개 면과 6개 동 사업을 추진하였죠. 지금 광양읍 중심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공모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쭉 행정절차를 밟았어요.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는데 2022년 6월 9일 문화재 발굴 표본 조사 완료가 됐대요. 그럼 표본 조사 완료됐는데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약에 문화재 어떤 지역이 해당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표본 조사를 했습니까?

그게 왜 심각하냐 그러면 문화재법이나 그런 법이 상당히 강화됐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서 도로 그때 감독을 할 때 그 내용을 지석묘가 도로에 있었어요. 그때는 상당히 그것이 그렇게 막 심각하다는 그런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기억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상당히, 지금은 완벽하겠지만 그때 용역사들이 좀 실수를 한 것이 있어가지고 아까 문화재 어떤 표본 조사했다길래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 철저히 추진하시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양읍 365센터 활용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를 계획이 안 서 있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계획지원단과 협의해가지고 하는 관계에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추진위원회와 지속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365센터 자체가 365일 계속 운영한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365센터입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물론 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활용방안은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해도 협의는 어떻게 중앙에서나 그런 데서도 관여를 합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앙계획지원단에서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추후에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봉강, 하조, 옥룡, 죽림 등 아까도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해도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주민들로 인해서 선호도가 있고 또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경쟁력, 자존심의 싸움으로도 이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사업의 어떤 효과적인 면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는 범위나 앞으로 계획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완료한 사업지구는 우리 시의 마산마을을 추진해서 총 7개 마을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올해 또 봉강 부암마을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일개 마을의 면적에 한계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개 마을 단위로만 만약에 그것이 공모에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취약지역 개발 사업 요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수가 30가구랄지 예를 들어서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 몇 가구, 세부적으로 대상지 선정할 때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다들 준비 단계나 시행하고 있는 단계지만 해도 제일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 마을이다, 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마을이 있어요. 그럼 이 마을은 정비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쪽 마을은 조건이 슬레이트 지붕이 없고 정비가 어느 정도 미비한, 공모를 선정 받을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취하가 됐어요. 만약에 하고 싶어도. 보조금 취하됐는데 이쪽 마을하고 이쪽 마을하고 비교해볼 때 이쪽 마을은 아주 낙후된 마을로 전락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 아주, 왜 그러냐면 차이가 월등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왜 그러냐면 농촌에 가면 1구, 2구, 3구, 4구까지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 그러니까 그 마을 섹터를 전체적으로 한 마을로 인정해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올해도 한해가 많이 들었어요. 한해가 많이 들었는데 용수 확보가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모내기 철이나 농번기 철에는 상당히 농민들이 애를 태우는. 올해도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올해를 기준 삼아서 2023년도에는 어떤 가뭄에 대비해가지고 용수 확보 대책이 있는지요? 있겠죠. 물론 있겠는데 범위를 넓혔냐.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올해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해 대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형관정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공이었다면 올해 20공으로 23년도 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대해가지고.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많으니까. 특히 농민들은 흙에다가 자기 모든 인력이나 정신이나 모든 육체를 거기다 바칩니다. 얼마 생산이 안 돼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나 아니면 요새 기상관측대가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관망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어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가물면 그때 가서 비상이 걸리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그것은 물론 만약에 예비비나 그런 거로 충당을 하기는 해도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불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소관 조례가 몇 건입니까?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고 5건 중에 시장의 책무가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어있는 게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죠? 잘 되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도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이 꼭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에 밀려가지고 소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앞으로는 챙겨보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조례는 5건이 있고 5건 내에 보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두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라는 게 200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시장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백성호위원

이 조례가 방금 제가 언급했지만 2008년도에 제정된 조례라서 벌써 지금 몇 년 지났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14년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5년마다 했으면 이 기본 계획이 세 번이나 수립이 되어야 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아예 조례를 폐지를 해 드릴까요? 하기 어려우시면 조례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앞으로 챙겨서 꼭 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과장님, 하겠다는 답변도 좋지만 2008년도에 제정돼서 벌써 14년이나 경과된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정말 하기 어려운 거라면 차라리 조례를 의회에서 그냥 폐지를 해 드리겠다니까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물론 조례를 제정할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그 조례에서 근거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 이거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어려우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조례가 제정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면 차라리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차라리 조례를 폐지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꼭 근거해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차피 2023년도 본예산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검토하셔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편성을 돌아오는 추경에라도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관련 조례 중에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

이 조례안 제정한 목적이 뭡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 지역 업체의 하도급이랄지 그다음에 장비 사용자들 안 있습니까. 장비 업체들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조례는 제가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이유가 뭐냐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나 우리 시에서 인허가해준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지역 경제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저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반해서 실적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참여율을 극대화시켜야죠. 그런데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비율, 시에 있는 업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참여한 비율이 떨어진다니까요. 그것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80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전체 2억 원 초과 종합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569건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811페이지를 보시면 도급 업체 참여 업체 수가 나옵니다. 관내 업체가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 2억 원 초과 종합 공사에서 4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관내는 5개, 전남이 36개, 전국이 4개로 우리 관내 업체는 11% 차지합니다. 그리고 11개 업체, 죄송합니다. 5개 업체, 11% 되어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종합 공사의 공동도급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 공사에 하도급 업체가 참여할 것 아닙니까. 하도급 업체 참여 비율 보면 35개 업체 중에 14개 업체로 40%가 참여한다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그 아래쪽에 하도급 업체 금액으로 비교해보면 실제로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체 수가 많은 반면에 금액은 떨어지는 걸 보면 쉽게 말하면 규모가 적고 돈이 안 되는 것은 관내 업체가 하고 돈 좀 되고 규모가 큰 것은 관외 업체가 다 한다는 이야기. 그렇죠, 과장님.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 이후에도 쭉 있는데 815페이지를 보시면 특히나 아파트 공사, 민간공동주택에 보면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전무합니다. 전무. 우리가 SOC 사업 아파트 짓고 도로 내고 택지 개발하고 산단 개발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실은 일부러라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경기가 위축이 되면 건설 공사 붐을 일으켜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하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해버리면 실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최소한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라도 정말로 우리 시에 있는 업체나 시민들이 우선 참여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 있는 분들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비단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관련 조례에 보면 제5조 2항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 건설 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물론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인데 혹시 권장했던 실적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이 10월경에 예를 들어서 그거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포스코까지 해가지고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올해는 제가 와서 지금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해야 그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잘 아시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제68조의 3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한해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법적으로 강제사항을 둔 이유가 뭡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들한테 채무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전에 가장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이 건설 현장입니다. 일 시켜놓고 밤새 안녕이라고 그다음날 보면 사람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민들이 우선 고용되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사후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후속 조치 따라 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열심히 일해놓고 돈 떼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돈 떼먹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라고 강제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라고 해놨습니다. 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잘 발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백성호위원

미발급 된 것도 있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

미발급 된 사유가 뭡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4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타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사유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사유가 68조의 3 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 보증서를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경우 뭐냐면 발주자가 직접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걸 지급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알아본 결과 서로가 합의했으니까 발급이 면제되었다고 하고 실제 돈은 건설사업자에게 대금은 받은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직접 지급을 한 경우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께서 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면 이 또한도 처벌 대상입니다. 잘 아시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

관련법 제81조에 보면 발급을 하지 않았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82조에 보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서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없죠. 그런데 지금 발급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 공무원들께서 이 잘못 해석해서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못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업체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그 업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이야기 하거든요. 제발 반복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내년에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그리고 아까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건설과에도 보면 매월 57시간에 근접한 시간 외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직원의 근무한 일자별 초과근무 내역하고 업무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이 직원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직원이 한 달에 57시간에 근접한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매일 4시간 이상씩 보름 정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업무량을 과다하게 주면 안 된다. 업무량 분산을 시켜야 된다. 과장님, 확인해보시고 정말로 업무량이 많으면, 그 업무가 업무량이 많으면 분산을 시키든지 분산이 어려우면 정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최소한 2년이 아니라 1년 정도만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장시간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연애는 언제 하고 가정은 언제 가며 사회활동은 언제 할 겁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결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심문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센터들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센터들이 있는데 제가 추경 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센터에 엘리베이터는 시민들이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2층 이상 건물을 우리 시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무조건 엘리베이터는, 왜냐하면 이동 약자분들이 힘들어하시거든요.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2층짜리도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리 아프셔서. 불편하시니까. 앞으로는 설계 때 기본적으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른 센터들은 전부 다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영동은 축구문화센터라고 명칭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건설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향후에도 관리를 계속하실 겁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다른 데는 주민자치센터식으로 해서 면사무소 바로 옆에 전부 다 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데 광영동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원거리에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회피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얼마 전에도 광영 동사무소 사무장하고 얼마 안 돼서 사실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내년부터서는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건설과에서 지금 이거 관리하는 게 부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건설과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관리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광영동에서 총괄해주시고 그리고 그 건물은 위탁을 주든지 제가 보니까 그 건물은 다른 건물이랑 틀리단 말이에요. 거기는 특색 있는 건물로 만들어놔서 축구문화센터잖아요. 이름 그대로 명칭이. 그런데 1층에는 드론 축구한다고 경기장을 만들어놓으셨고 2층에는 도자기를 내요. 그런데 그 거리가 드래곤즈 거리다, 축구 문화의 거리다 명칭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구문화센터 자체에서 도자기는 안 맞지 않나.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간을 사용하셔도 되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축구문화센터 말고 그쪽 주민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찾아도 그것도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특색 있게 아예 그쪽으로 가실 거면 그렇게 모색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래곤즈 홍보팀이라든지 이런 직원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우리 시민분들이 관심 가지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좀 하셔서 이쪽 거리도 살고 센터도 많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한번 모색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22년 11월 27일 기준 해서 예산 집행 현황을 받아봤는데 광양시 창의 사업 관련해가지고 공공운영비는 91%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지금 전산개발비가 8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이 가능합니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은 아니죠? 본예산에 세운 거죠?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게...

백성호위원

목이 안 맞다?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예. 목이 안 맞아서 추경 때 변경해서.

백성호위원

목을 변경해서 지금 하시는 거다?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9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태인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공정률 몇 퍼센트 달성하셨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주요 공정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 마무리되고 골목길 조성하고 그런 부분만 좀 생활안전 가로 개설 사업, 안심 안전 골목길 집수리 이것만 지금 마무리하면 됩니다.

김보라위원

어울림 센터랑 김부각 공방, 마을 카페, 문화마당 같은 건 공사가 다 끝났고 골목길 정비랑 노후주택 정비사업 등 이런 것들만 좀 남으셨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내년 6월이 준공 맞으시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계획 짜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이번 달부터 시설물 시범운영에 들어가는데 135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잘해놓으셨으면 잘 사용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 저희들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다녀와봤어요. 그랬더니 마을 주민분들께서 카페 운영을 염두에 놓고 역량강화 사업 진행하셔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8명 중에 일곱 분이 따셨더라고요. 김 부각 공방 운영을 위해서 마을주민이 미리서부터 협동조합까지 구성하셔가지고 준비하셔서 바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해도 무방할 정도로 준비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태인동 같은 경우는 저도 가서 도시재생에 대한 약간 그동안 저희들이 바라봤던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태인동 가서 좀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주민들이 주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 딱 정해놓고 사업계획수립부터 설계까지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해썹시설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시설물들이 기능에 맞게 꼭 맞춤형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운영만 잘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곳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숙제가 앞에 문화마당에서 용지 큰줄다리기 같은 것 시연하시고 그걸 관광 상품화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지정을 목표로 달려야 될 것 같고 김을 활용한 문화 관광 콘텐츠 사업과 김 관련 제품 판매까지 연계돼서 도시재생 사업이 태인동을 다시 한번 관광의 메카로 견학과 체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그 프로그램도 알차고 운영 측면에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방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차 공간이 17면에 불과하더라고요. 특히 대형버스 같은 것이 주차하기가 어렵고 도로 코너 돌기도 어렵고 앞으로 혹시 주차장 공간 더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도 올해까지 투자가 다 확보가 되고 이월 사업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주차난 관계는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다행히 옆에 공터 부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이 만약에 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문제점이 부각공장이나 커피숍이 민간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임대료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거기가 자립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많이 책정받게 되면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지금 임대료가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면제 대상도 됩니다.

김보라위원

면제도 가능합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지하고 도촌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용지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도촌도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은 어렵다 그래서 마을 기업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들을 저희들이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면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면제를 언제까지 해줄 수 있나요? 기간이 한정되어 있나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보라위원

지속적으로 의회 심의만 거치면 가능하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 재생사업 자체 목적이 그 지역의 활성화 내지 주민들 참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지는 특별히 않았습니다.

김보라위원

되도록이면 가장 저렴하게, 면제되는 방안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 김 부각 공장이나 커피숍은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울림 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울림 센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고 소요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이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어울림 센터는 지하 1층은 마을 주민들의 체육 공간으로 활동하고 있고 1층은 전시관입니다. 2층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3층은 작은 도서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기 때문에 2층이나 3층은 운영자들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등을 다 납부할 것이고 저희들은 4층하고 지하 1층, 1층 이 정도면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정리 추경에 약 2,800만 원 정도를 부기변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운영이 개시되면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운영자들이 입주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용구간이라든지 4층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사무실로 활용하려는 공간 이 정도만 저희들이 관리비 관계를 부담하면 돼서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걸 도시재생과에서는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후년도에도 운영비가 계속 발생할 거고 그 후년도에도 발생할 건데 언제까지 도시재생과에서 그거를 부담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되는 거 봐서 충당금으로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많은 비용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도 그 센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정착을 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계속 운영이 될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도시재생과에서 지속할 계획을, 예산을...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 당초에 확보해가지고 받아올 때 활동가들 인건비들이 저희들 쪽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언제까지 그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내년 12월까지는 최소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내년 12월까지. 그 후에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시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태인동에 대한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잘 소통하시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지만 다른 관광과라든가 문화예술과, 다른 관련부서들과 지역경제과라든가 협업하셔가지고 태인동 도시재생 시설들이 정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시의 관광을 또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광영동 재생사업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입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주요 공정이 60%입니다. 시민센터가 60%고 다목적광장하고 시민광장이 58% 정도입니다. 이 사업들도 내년에 마무리가 될 사업입니다. 내년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 5층, 6층, 7층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3층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구분 사용자들이 기본적인 공공요금을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공용구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추정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관리비로 좀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보라위원

광영동 같은 경우는, 아까 태인동 같은 경우는 공용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예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광영동은 지금 공용공간들이 꽤 있어요. 공용공간들이 지금 1층 라운지?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시민 라운지.

김보라위원

공용공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나중에 한다면 공용구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1층하고 2층은 그냥 마을 카페입니다. 그리고 3층은 아까 지역아동센터 거기서 운영할 것이고 4층부터 7층까지. 저희들 한 1층하고 8층하고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층들은 다 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자들이 공공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광영동은 외부시설도 있잖아요. 지금. 건물 밖에 것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시민광장하고 시민센터. 그거는 소득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시민광장이 거기는 조금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관리 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광영동은 인력 운영도 더욱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동 마을 카페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주민들의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마을 카페가 시민센터 2층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체도 구성해가지고 법인 등록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 시점이면 운영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라위원

마을 카페하고 스포츠 시설 그거하고 주민들이 운영하게 될 예정이시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 거 준비하시는데 마을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많이 지원해주셔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도시재생도 센터를 계속 내년 말까지 유지하실 계획이고 인건비랑 다 예산에 포함돼 있으신 부분이시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광영동도 주민 주도형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광영동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 보면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은 언제 준공이 되고 어떻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공연장이 시민광장하고 2층에 공연장이 150석 정도인데 그 사업도 내년 7월경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라위원

7월 마무리 되기 전에 민간 위탁을 하실 예정이시죠? 공연장도.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현재 공연장이라서 그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아직 민간 위탁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시민 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민간 위탁 쪽으로 가고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

김보라위원

공연장 운영이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좀 시급하게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대안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국도비 공모사업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이 가져와서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저는 무조건 시청에서 센터만 지어놓고 이게 그다음에 뭘 할지를 생각해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태인동이나 광영동도 계속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한 개, 두 개일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있는 시설물들도 보면 거의 수십 개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언제까지 저희 시에서 계속 떠안고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하시기 전에 이런 운영 방안이나 활용 방안, 소요 예산 연도별로 계획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과 필요 인력까지도 다 계획에 담겨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되도록 의회하고도 상의하셔서 다양한 서로의 생각들을 교류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 있죠. 혹시 올해 불법 현수막이나 과태료 부과된 것 있나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올해 한 1,8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22년도 부과된 과태료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 홍보 게시대가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게첨대 늘어나고 1단형도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게첨대 기간은 보통 며칠 정도 되나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보통 한 10일 정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0일. 그렇다면 길거리 현수막은 개인이 붙이잖아요.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불법은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즉시 현장 출동해서 철거를...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불법 철거는 우리 시에서 하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거 위탁을 드리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양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무분별하게 광고성 현수막 때문에 도시 미관이 보기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말 되면 금, 토, 일, 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현수막을 붙여요. 어떤 때 보면 떼어놨다가 그때만 갖다 붙이고 이런 현상도 저희들이 보거든요. 똑같은 현수막을 떼어놨다가 또 갖다 붙이고. 길거리에. 이런 것 보기 싫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 홍보 많이 하시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현수막 불법으로. 이거 규제 방법이 없나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대단위로 아파트 분양하면서 하는 것 그것들은 저희들이 기간제에서 즉시 철거를 하고요.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 줘서 시 지구에서 철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저희들이 현수막 과태료 부과한 내용입니다. 대단위로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통 보면 신규 아파트 업체에서 많은 그런 것 저희가 보고 다니면서 어디뿐만이 아니고 광양시 전체적으로 이런 불법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면 단위가 특히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면에 로터리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뭔 말로 진짜 현수막들로 쫙 도배를 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데도 도심 지역도 게첨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에도 면 단위에 조금 요지에 회전 로터리 같은 데가 부족합니다. 게첨대가. 그런 것을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해서 설치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하는 것이 없게끔 만들자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곳곳에 전광판이 보니까 도로에 전광판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옥곡 신금 산단 제가 다니는 곳에 있고 광양읍에서 나오다 보면 경찰서 지나서 쭉 오다 보면 있고 우시장 사거리인가 그쪽에 또 있고 이런 것이 설치가 많이 되는데 이런 전광판 용도가 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공익성 홍보를 위해서는 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데에도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겠다, 우리 광양시 단체 협의회에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안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불법 광고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필요한 곳은 증액을 해서 게첨대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의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 말씀드렸는데 원래 취지가 아니고 중간에 변경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변경이 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시장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하고 당초에 다목적 공연장하고 시민광장하고 분리되어있었던 것을 토지 사용 승낙이 어려워서 합해가지고 같이 짓는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쪽에서 사업을 안 되다 보니까 공연장 쪽으로 사업비가 그쪽으로 가신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지대로 가야지, 공연장하고 지하주차장만 되어있었는데 2층, 3층으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처음 취지가 아닌데 그쪽 사업비가 남은 거로 해서 본 위원은 그쪽으로 사업비를 해서 증축을 하지 않았나 이번 회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변경을 할 때는 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변경 요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여기도 도시재생사업이 많아요. 도시재생사업이 많은데 보시면 도시재생센터장 공모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센터장 공모를 하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사업의 발굴 내지는 제안과 주민 제안 사항들 검토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현재는 아직은 센터장은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해서 무보수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채용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각 사업체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센터장이 각자 있는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현장 지원센터라 그래서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현재는 없어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는 이것이 보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통합 운영하는 센터장님이 필요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통합으로?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통합센터장 한 분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관리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국장님께 아까... 국장님.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전총괄과, 건설과나 이렇게 보시면 모든 사업들이 이것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지역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도 지역 역량 강화 교육비가 2억 7,426만 9천 원이 3회에 걸쳐서 나가는 금액들이에요. 아까 제가 다른 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에, 솔직한 말로 금액 대비해서 효과는 못 본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이거는 총괄적으로 도시안전국에 역량 강화 교육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지금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다소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 주로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재생사업 사업 지침을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사업비 중의 20%, 30%는 꼭 역량 강화에 사용을 해라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취지대로 안 가면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방향을 선회해서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으면 쭉 해서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 역량 교육 받은 사람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비 중에 30% 역량 강화 할 때는 좀 잘 되고 그 예산이 소진돼가지고 사업이 종료돼버리면 그 이후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시비를 또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별도 확보해서 하는 것도 만만치도 않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꼭 좀 국장님이 챙겨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구입한 거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책자하고 저희들이 책자들이 수시로 개정이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다음에 표준품셈이랑 개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읍에 제일교회 옆에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공간 외에는 별도로 재생센터 공간은 저희들이 마련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현무

정현무도시행정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상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직으로 센터장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태인동도 공간 확보를 어울림 센터의 4층에 지금 그런 쪽으로.

예.

8월 16일자로.

예.

현무

정현무도시행정팀장

올 2월달에 왔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다 이번에 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특별히 회전 로터리 시계탑 쪽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한옥 시설 등을 자료들을 수집해서 연도별로 촬영을 해가지고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아카이브 CD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이 찾아서...

예. 민간가구 3채입니다.

예. 도로 정비, 골목 정비 한 880m 정도를 골목 정비했습니다.

예. 내년에 3천만 원 거기뿐만 아니라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이랑 같이 혹시나 저희들이 인계인수하기 전에 유지보수 사항이 생길까 싶어서 3천만 원 정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광양읍에는 활동가가 없습니다. 없는데 광영동 한 분하고 태인동 한 분을 광양읍 쪽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35억쯤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만들기 아니고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 사업인데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 지역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 도시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읍하고 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업 물량이 많을 때는 건설과에서 읍 지역도 같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었습니다. 사업 물량이 줄어들면서 읍 지역과 동 지역은 저희들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면 단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중마동 수목정 앞에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있던 가로등 관련해서, 보안등이죠, 보안등 설치 이전을 해주셨던데 빠르게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한 우리가 조례 제정 현황은 8개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시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시장의 책무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 경관 관련된 조례에서 기금 조성을 해서 옥외 광고물 쪽에서 기금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 관련 문제 경관 해서, 옥외광고업자들을 10월 말까지 교육을 내년도 계획 공고를 하고 교육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남도지구에서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 외에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진흥 계획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하게 되어있어서 예산에 지금 1억을 우선.

백성호위원

어떤 진흥 계획 말씀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공공디자인 관련 진흥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백성호위원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가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있죠? 법에가.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진흥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억.

백성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 말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리고는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 조례도 2019년도에 제정이 되었던 조례인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관련돼서 시장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3년째 지금 안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편성하게 되면 한 4년 만에 하게 되는 거네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리고 경관 위원회와 관련된 경관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경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 경관 위원회를 다시 또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야 되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하고 계세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백성호위원

올해 보니까 경관 위원회를 3번 개최했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백성호위원

3번 개최를 했는데 1회는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서면 심사했고 2회는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면 심사했고 3회는 9월 19일 날 대면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광양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보면 시장은 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시 엄청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공개 현황을 봤더니만 공개를 하고는 있으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는 못하더라. 예를 들자면 3월 2일까지 서면 심의했으면 예를 들어 3월 12일 안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확인해 본 바 21일 날 공개를 했고 그 외에 대면 심의한 것도 9월 19일 날 저희들이 경관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월 6일 날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정하지는 않으시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현재 조례안에는 모든 회의를 우리가 원칙적으로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준수하고 있지는 못하다. 만약에 10일이라는 기한이 너무 짧다고 판단이 되시면 조례를 개정해서 20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일 이내에 공개를 하시든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공개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20일 정도로 기한을 늘려가지고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조례를 제정해놓고 안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도시재생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것들을 잘 안 지키고 있어서 조례를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등한시한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펼침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럴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의 여유를 갖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꼭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도시재생과가.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가장...

백성호위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11월 27일 기준 예산 집행 현황을 자료로 봤는데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예산 현액이 한 1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달이 다 되어가는데 한 4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60억 이상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이런 사업들도 예를 들어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면 28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있는데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로 집행률이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나 뉴딜사업들이 집행률이 저조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첫째는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전체 8층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신축 공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기간이 많이 소요, 대부분 인력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서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사업 착수 시점이 입주해있던 기존의 상가들이 철수가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공사 착수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광양읍 교촌마을 도시재생 예비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시설비가 한 4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예산을 전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가 힘이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예산 확보하고 나서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전반적으로. 업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활성화 계획을 해가지고 승인받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최대한 계획공정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광양읍 교촌마을이나 진월면 선소마을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저는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린...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백성호위원

지금 선소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이 하나 있고 광양읍 교촌마을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2022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인 이유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거 전체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백성호위원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그것보다는 좀 간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협의회 하고 설계하고 이러면서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설계를 했으면 설계비라도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8월부터 착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이 크게 설계의 결과가 도출이 많이 안 돼서...

백성호위원

본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8월에 예를 들어서 설계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게 착수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게 착수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저들은.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를 소요하는 기간이 원체 많이 걸리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언급했던 금액이 많고 적음은 아니겠으나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지금 11월 27일 기준해가지고 예산집행률이 제로라니까요. 돈 한 푼도 안 썼다니까요. 만약에 8월에 착수를 했다손 치더라도 설계를 했으면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급금이라도 줬고 준공금이라도 줬을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5월 17일 자로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올.

백성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된 건데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추경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백성호위원

아닙니다. 추경입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추경에. 5월 17일 날 공모사업이 확정됐으니까 추경에 편성이 됐을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 성립후 증감액이라고 해서 만약에 1회 추경을 비롯해서 정리 추경까지 확보된 이상 거기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건 자료를 가지고...

백성호위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중마동 성호 2차 앞에 보면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 완충녹지와 관련해서 타 용도로 도시 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데 문제는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부터 해서 방음로가 이후에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해서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향후에 도시가 확장이 되게 되면 거기는 전부 다 도로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시로 주차하고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대체 주차장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있다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검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시 계획을 변경해서 그쪽의 주차난을 해소할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중간 계획이라도 반영이 가능하건 안 하건을 떠나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마 우리 광양시 관내에서 공동 주택 주변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고 하면 4,200세대가 살고 있는 중마동 성호 2차 아파트 주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놔서 그것도 만차인데 조만간에 거기가 도로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닥쳐가지고 하게 되면 늦거든요. 미리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분들의 시간 외 근무와 관련해가지고 부서별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로 특정 한 직원분께서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평균 47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초과근무가 57시간까지 허용이 되고 있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백성호위원

거의 57시간에 근접해서 다 하고 있고 평균에 보면 47시간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직원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업무량은 갈수록 폭주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번에 자체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물론 11월에 조정을 하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47시간이거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0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10월경에. 그래서 한 직원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업무를 분산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10월에 하셨다니까 다행스럽다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각 과마다 인원이 지금 정원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없고 신규직들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직원들한테 업무를 분담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백성호위원

조금 빠르다 이 말이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수습도 떼지 않은 직원들이라 업무를 완전히 분배시켜서 그냥 보조하는 정도이지 맡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고 특정인만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더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일몰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몰형이라 하면 올 12월 달, 10월달 말까지죠. 일몰형이라고 하면. 그런데 일몰 전에 개소가 2,808개소네요. 면적은 안정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실효에 대해서 부분 실효가 있고 전체 실효가 있죠? 그럼 부분 실효는 어느 정도 만약에 일몰 후라도 아니면 도시 계획 어떤 실시 인가를 또, 일단은 일몰 전에 인가를 받아놔야 될 사항 아닌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부분 실효는 대부분 예를 들어 30m 도로 같으면 15m가 개설이 되고 15m가 남아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조현옥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만약에 일몰 후라도 그대로 진행하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경우가 부분 실효입니다.

조현옥위원

전체 실효는 만약에 전체 실효라는 그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실행을 할 수 없는 어떤 여건이 되어버립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건 어차피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든 현지 이용 여건이든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단기에 사업 시행이 곤란했던 부분들이 실효...

조현옥위원

원래 만약에 계획은 세워놔도 추진하기가 곤란한 어떤 상황?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시기적으로 조기에 추진하기가 곤란했던 사항들이.

조현옥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거는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네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러면 정비진흥사업 후에 일몰 후에 지금 우리 2030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시행하고 있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올 7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윤곽은 안 나왔지요? 전체적으로.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12월까지 일몰제가 실효되는 것은 계획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현옥위원

24년 7월까지 만약에 용역 완료 기간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고 어떤 절차를 밟으려 그러면 만약에 그 중간에 30년 이전에 어떤 정리를 해가지고 30년 이후부터 시행 가능하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2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문제는 지금 현재도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물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고시를 해놓고 했을 때 시행이 안 됐을 때 20년이 돼야 만약에 그것도 일몰제가 해당이 되잖아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실시 인가를 받아놨다든지 그러면.

조현옥위원

그거는 진행이 되는 거고. 이해했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도면상으로 표시되어있는 지역이, 지역마다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거 표시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좀 요구를 할게요.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지자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경우 설치계획을 세웠는데 도로 도시계획행사해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당초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집값이 상승이 됐어요. 상승이 됐는데 일몰제 해제되고 무용지물 될 어떤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 많은 토지값을 많이 주고 구입한 사람은 나중에 일몰제 이후에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원래 어떤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상당히 그런 거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에도 민원이 많겠지만 해도 상당히 거기에서도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다른 내용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나중에 용역 과정에서 고시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럴 실효성...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하여튼 그거는 잘 판단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토지 재생 사업이 나오니까 그거는 그냥 질문을 안 할랍니다. 안 하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를 하든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나오는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주거지 지원 등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 조성 형태로 내려오다가 올 7월에 갑자기 특화재생으로 바뀌는 통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 동향을 파악해보고 목성리 쪽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될는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장님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수렴된 부분은 전달하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도 확인하셨겠지만 중마동에 영무 예다음이 들어오면서 중마고등학교 사이에 중복도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을 설치하셔서 기부채납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계단참을 설치 안 해서 다칠까 혹시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다 다칠까 제가 우려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다행스럽게 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계단참을 설치하기로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 민원을 저희들은 접수하는 하나의 창구이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을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고 우리는 관련 부서에다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빠르게 처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께서 불편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한옥 거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SNS로 홍보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어떻게든 이번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처음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위탁자 선정이 안 돼서 몇 차례나 저희가 공고 냈는데도 안 되니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낸 데에서 저희 광양읍에 또 문화예술 쪽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살려보신다고 자리 잡고 계신 데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8대 의회 때 우려했던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쪽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원래 원도심이다 보니까 거기가 도로 부분이 양쪽으로 일방통행입니다. 아시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광양읍민들을 위한 명소가 되는 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기를 제대로 만들어보려고 한 거니까 저희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에다 말해도 되지만 이쪽 부분 제대로 한번 살려보실 거면 그 부분도 일방통행을 양방향 통행으로 어찌 됐든 간에 도로 확장하는데 이런 것도 신경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쪽을 살리실 것 같으시면. 그런 것도 고민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도로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잘 검토해서 전반적인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전동 킥보드 운영 업체는 몇 개이며 몇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3개 업체에 한 380대 정도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지정된 곳에 주차를 해야 되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게끔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 노상이나 도로 한가운데, 진출입로, 교차로 등 그냥 막 마구잡이 식으로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될 때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실까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는 못 하고요. 운영 업체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 수로원들 나가다 보면 눈에 띄면 정리를 하고 이런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치우시기도 하시고 연락을 해서 치우게끔 한다. 그러면 연락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 안에 그게 해결이 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분들도 트럭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즉시즉시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제로 수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좀 강경하게.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동하면서 부딪히거나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강경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계속 꾸준히 연락한다 해도 바로바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집중 수거 기간 이렇게 운영하시더라도 강경하게 대응을 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적발해서 처리하기에는 법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땅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김보라위원

노상 적치물로 해가지고 불법 노상 적치물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노상 적치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단속 대상이 되는데 노상이나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것을 노상 적치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로 처리하기에도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견인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하고 계도하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보라위원

벌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과태료 부과도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경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협업을 하셔서 집중단속 계도 기간을 설정하셔서 실적으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야 다음번에도 경각심을 갖고 그들도 관리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합동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물론 사용자들의 문제이기는 한데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2인 이상 탑승 이런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만연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동 단속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고요. 플러스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학교별 순회하거나 이런 것들도 재밌게 연극을 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홍보나 예방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기를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들 보면 특히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 신호등을 설치해달라,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참 많으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김보라위원

1년에 몇 건 정도나 이렇게 들어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연간 2천 건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그 민원 처리는 몇 분이서 하시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수로원이 열 분이 계셔가지고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수로원을 통해서 바로 즉시 하고 시설물 보수나 이런 것들 시간이 소요되거나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기관리업체가 관내에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개 정도 있어서 그분들한테 비용을 드려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에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의 말씀으로는 이렇게 민원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답변이 이 사안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추후 논의해 결정하겠다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동일하게 달린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논의한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피드백이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한 건들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도로 횡단 구조의 변경이나 차선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사후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는 검토내용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런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시민들에 대한 관심, 애정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많으시고 민원에 대한 답변 하나하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런 행정의 어려움이나 과정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이 원하시는 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이 많이 가시더라도 몇 번 하시다 보면 시스템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잘하다 보면 저희 광양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옥곡)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하도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너무 오래된 우리 실시설계 완료하고 시행하지 않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옥곡 신금 도시계획 도로 1050-69호가요. 그 절차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나 수시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해도 보상현황이 22필지 중 자료에 보면 5필지만 완료됐다고 했어요. 이거는 좀 틀린 것 같고 다시 자료를 챙겨봐 주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실제로 이것이 일몰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지금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22필지 중에 2013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보니까 17필지 정도 되어있고요.

조현옥위원

17필지 됐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아니, 7필지가 했고 나머지 21필지 정도가 군유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90년대 이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0필지 정도는 군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도시 일몰제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올 12월 9일이면 이것이 일몰제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 취지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선 긋지 말라, 일할 때 그어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당시에는 한 13명 정도가 반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노선을 기존에 있는 농로를 따라서 확포장해달라 하는 요구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새롭게 결정해서 공사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최근까지 파악을 해본 중에 주택이 두 동이 걸리는데 한 동은 이미 작년에 2년 전에 협의를 했어요. 한 동이 남았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선행된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자리 교체)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해제되면 올 12월 9일 이후에는 일몰제가 해제되고 도시재생과에서 일몰제 해제 고시를 하게 되면 이 선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도시재생과에 실시 인가받아서 이 노선을 해도 되지만 이 노선을 조금 변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되고 주민들이 동의가 된다면 저희들 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아니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내려면 실시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인가를 받으면 사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동마을 국지도 58선 연결되는 것은 지금 국지도가 아직 공사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거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재동마을 도로를 내도 지금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없고 경제적인 타당성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국지도 58호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지도 58호선이 내년 준공인데 그것도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조현옥위원

내년까지 준공 안 될 걸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지도 58호선 준공 시점에 맞춰서 국지도 58호선에서 재동까지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거는 설계까지 끝났고 모든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되어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내용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제일로 어려운 것은 분도 1호선인데 당저, 지곡 가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 내지는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분도 1호선 같은 경우도 기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당저교부터 해서 당저마을로 해서 고개를 넘어가가지고 봉강으로 가게 되어있는데 지곡 쪽에서 조금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올 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도 답사를 하고 이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도 당저 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고개 넘어 당저 분들은 동의하는데 지곡마을, 지곡교에서부터 마을 안길 확장해서 고개 넘어가기 전에 집 되 채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옛날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하려고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가 안 돼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거기가 지금 당저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넘어가 당저고 앞에가. 당저 쪽은 보상이 많이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광양 쪽에서 가면 앞에가 지곡이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곡. 예.

조현옥위원

원래 지곡 분들이 그 도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런데 지곡 분들은 지금 현재 도로도 자기들이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의 한 2, 3m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지곡 분들은 크게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물론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혜택이 없다, 수혜가 없다 이러기 때문에 아마 조금 거기에 대한...

조현옥위원

당저 분들이 광양읍에 올 때는 그 길이 좀 필요하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이 290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일몰제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동광양 시절부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거여가지고 거기서 20년이 된 것들은 동광양 시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했던 것들은 거의 다 일몰제로 해서 해지가 됐고요. 이것도 매년 연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97년인가요, 헌법소원도 그런 취지거든요. 일단 도시계획선 그어놓지 말아라, 일할 때 그어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추진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아까 그 맥락하고 같다는 그 말씀이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조현옥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섬진강 영호남 환승 공원 조성 사업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하이패스 연결 구간인데 저희들 김천 도로공사 본사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관련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섬진강 휴게소가 70년대 옛날에 휴게소가 조성된 거여가지고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하이패스를 연결하다 보면 기존 주차장을 편입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차량 동선이 조금 꼬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 깨끗하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돼야지만 구역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도로공사 본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 하나도 못 했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산 집행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금 집행을 했고.

조현옥위원

20억이 우리 국비만 20억이 지금 본예산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도 협의만 끝나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이패스 위치하고 방법만 결정되면 예산 집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실시설계 완료는 아직 안 됐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언제 실시설계가 완료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공사하고 하이패스가 해결되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조현옥위원

선조치가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가 이장님을 만나보고 했는데도 지곡 들어가는 쪽에 있는 토지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출장비 정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했던 섬진강 관련해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세풍산단 진입도로 총사업 협의 관계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비가 82억 정도. 올해는 설계하고 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도로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세풍산단 진입도로 저희 시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거기에서 당초에 도로 폭을 우리 폭하고 맞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기 먼저 발주를 했고 저희들은 내년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풍산단에서 우리 광양역사로 해서 인동 로터리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세풍산단 구역 밖에는 우리 시가 하고 세풍산단 내에는 경제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도 건설은 세풍산단 그게 사지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 차량을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11월달에 분할 측량하고 토지 출입 공고를 하고 분할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40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저희들이 협의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교차로 공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부결된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로터리 형식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로교통공단 전남지사하고. 10월달엔가 세종시에 한국교통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시설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곳인데 거기에서 회전 교차로 지침을 만든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 만나가지고 광양 지역에 이런 이런 회전 교차로를 검토하고 있다 해서 지금 자문을 받고 11월 8일인가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런 형식의 교차로를 하는데 가능한지 기술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용강 정수장에서부터 용강지구까지 대로 1-6호선인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설계는 진작에 끝났습니다. 시설계획 끝났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공사를 추진 못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7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이런 평가비하고 그다음에 기존 설계가 2016년도인가 이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하는 보완 설계하는 용역비하고 해서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목성 지구하고 용강지구하고 참고로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목성 지구도 목성 회전 교차로부터 해가지고 동천을 넘어서 굴박스까지는 부영 쪽에서 공사 확장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굴박스에서 덕진 아파트까지는 아파트 업체에서 확장을 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말하는 옥룡 올라가는 굴박스부터 월파마을까지 도시계획도로 1-4호선인데 거기도 저희들이 설계비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 1-6호선이 월파에서 용강정수장까지인데 나머지 잔여 구간이 월파에서 아파트 기부채납 구간 끝나는 구간까지 45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예산 확보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목성하고 용강지구까지 대로 1-6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영동에서.

지금 거기에 저희들 도로 유지 보수 요원들이 거기에 상시하고 있고요. 아침에 출퇴근하고 거기서 샤워 정도 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재 창고, 염화칼슘 그다음에 로드킬 그다음에 도로 긴급 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을 거기다가 적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자전거 이용 그 당시에 국가 자전거 도로 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장이 했습니다. 수립해가지고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걸 수립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가 자전거 도로만 해도 136km 정도 되고 생활형 자전거까지 하면 꽤 많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는 솔직히 관리를 못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응급으로 보수하는 정도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은 솔직히 지금 수립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자전거는 저희가 무상 자전거 대여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2명 써서 지금 광양읍에 면허시험장 있는 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압에 매화주차장 앞에 하나 있습니다. 20대 정도 양쪽에 있고 기간제 근무원을 1명씩 둬서 시민들이 주민등록증 맡겨놓고 자전거를 타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성으로 민간 위탁을 할 만한 그런 자전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꾸준히 그 사업을 해오고 있고 특히 광양읍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하고 대여하고 이런 정도만 하지 이걸 민간에 위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자체에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단지 내에 법정도로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단지 경계에 있는 안쪽에 있는 도로는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파트 계획할 때 아파트 단지 내에는 무상귀속 받아가지고 아니면 우리한테 사서 단지 내 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내 도로를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도로과 관련 조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7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7건의 내용 중에 시장의 책무와 관련해가지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내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20년 이렇게 2번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 요구하시면서 법정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법정 의무사항을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죄송해야 될 게 아니고요. 오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이나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현실하고 좀 불부합한 것도 있기는 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꼭 이런 계획을 해야 되나, 굳이 돈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수립하라고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다른 건 없습니까? 지금.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이 또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여기에도 4조 같은 경우 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지금 자진신고 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로 점용료 관련 그다음에 도로 굴착심의 관련 이런 조례입니다.

백성호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도.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4조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4조에 보면 안전 증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2019년인가.

백성호위원

21년에 제정됐네요. 이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2021년입니다. 10월 5일.

백성호위원

21년이에요. 그러면 한 1년이 지났네요. 1년.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웃긴 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물론 그전의 거 2010년도 거는 있습니다마는 안 되어있는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으면서 이 회의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너무 솔직하신데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안 한 걸 안 한다 그래야지. 말씀드려야지...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관련 조례 제22조에는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는데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9월에 개최하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하셨다고 자진 신고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야기 안 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조례에 맞게끔 회의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과적 차량 단속 결과 및 위반자 처분사항을 내주셨는데 건은 갖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은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됩니다. 도로 파괴의 주범은 과적이다라고 예전에 우리가 육교 현수막에 도로과에서 막 붙여놓고 홍보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과적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백성호위원

과태료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보면 7,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1억 원 정도 되고 2020년도는 8억 3천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납부가 되는 건 아니고 절반은 납부되고 절반은 미납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태인동이나 금호동에 보면 주요 산업 도로 우리가 최근에 포장 많이 하고 있죠. 관련된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전면 재포장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분 포장은 했지만 재포장은 처음인데 한 32억, 33억 정도 들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게 과적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4조 3교대의 과적 단속반을 운영해서 광양시 관내에서 단 한 건의 과적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하는 비용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은 돈이 우리가 도로 보수하는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훨씬 더 싸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0분의 1 금액이면 도로 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단 한 건의 과적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물론 다들 고생하시고 특히나 야간에는 우리가 과적 단속반이 거의 운행을 안 하죠? 주간에만 운행하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과적 단속 건은 저희들이 과적 단속을 해서 나가서 한 건 아니고 이순신대교에 보면 자동 과적 단속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지금 상행성 같은 경우는 광양시에 통보와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거고 하행선 같은 경우는 여수시에 통보해가지고 여수시에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48건, 176건 이렇게 되는데 통행량으로 따져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36만 대가 이순신대교를 통행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과적으로 적발된 것은 0.0037%밖에 안 됩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는 과적 단속 장치가 있기 때문에 과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연하게 과적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짐을 잘못 싣는 바람에 과적으로 단속이 걸린 거지 고의로 과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과적 단속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과적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적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이 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과적 단속반을 운영하려면 최소 4명에서 6명까지가 필요합니다.

백성호위원

4명에서 6명이 아니고 40명에서 60명을 고용한다손 치더라도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물론 과적이라는 게 저도 그런 관련된 일을 해봐서 내용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게 사회구조적인 부분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적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방금 4명에서 6명이 아니라 40명에서 60명 고용해서 읍면동 경계까지 해가지고 다 과적 단속해버리면 훨씬 더 사회적 비용 절감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중마터널 청소현황을 자료로 받았었는데 올해 두 차례를 했습니다만 방음판과 벽, 보행자 도로를 청소를 하셨다는데 저는 항상 거기 다닐 때마다 보면 왜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청소를 잘 하신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좀 쾌적한 보행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 질문까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강남병원 주변에 지금 보도블럭이 1.2m로 조성이 된 데가 있습니다. 연장이 한 600m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1.2m라고 하면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형성된 보행자 도로는 저는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보행자 도로 위에가 보면 전주나 가로등들이 다 심어져 있어서 보행자가 보행할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되어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중복으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가 할 것만 하고 말씀드리고 중복된 것은 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백성호 부의장님께서 과적 차량 단속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정말 우리 삼화섬에서 가는 거 보면 삼화섬 옆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어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순신대교 관리사업단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이순신대교에서 다 하는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거기서 운영을 해서 출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단속 안 되고 나온 것들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형 차량들이 산단 쪽에 그쪽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쪽에서 한 적이 있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적 단속을 민원으로 가서 과적 단속한 것은 올해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한 게 아니고 아파트 입구 같은 데에 덤프차량 관련 주민들 민원 이런 거로 저희들이 출동해서 단속했던 실적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산이고운 아파트에서 뻘을 싣고 다압까지 다니고 그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아파트 현장에서 나오는 덤프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너 차례 지금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일단은 과적은 아니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안이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 부족, 경비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충이 되고 그래서 단속이 확대해서 과적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도로 파괴의 주범이잖아요. 저희가 좀 이따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비가 오면 상습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침수 지역 개선계획은 있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요구해 놓은 게 옥곡 시장 앞에 굴다리 거기하고 진상 성거에 이번에 경전선 철도 내면서 박스가 형성된 두 군데 지금 배수펌프장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옥곡 굴다리 상습 침수 지역은 안전총괄과하고 중복 사업이 아닌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안전총괄과에서 옥곡천, 정토천 쪽에 종합적으로 할 때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옥곡천 것은 배제를 하고 진상 것만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그쪽에 계획이 잡혀져 있는 사업이고요. 방금 이야기된 덤프트럭이나 많이 다니고 움푹 파이고 하는데 도로포장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도로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포장을 하셔야지만이 새로 포장해놨는데도 사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지는 몰라도.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실질적으로 기계로 전면 재포장을 하지 않는 이상...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재포장하는 데도 그래요. 재포장하는 데도 저희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번 그런 거 도로포장을 어차피 깔끔하게 하는데 깔끔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또 이순신대교에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요. 혹시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은 없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순신대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나 포장이나 모든 것들은 전라남도 도로교통과하고 유지관리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시민들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순신대교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 건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도로 유지보수 요원들 관리하는 데 하수처리장이죠. 그쪽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허홍수 팀장님하고 지난번에 제가 통화를 한번 하셨어요. 맞죠?

홍수

허홍수도로시설팀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거기가 사실 근무자들이 좁고 열악하고 하여튼 간에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도로과 소속도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길 계획 있다는데 대근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 지금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옛날에는 기사 대기실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게 옮겨간 지는 얼마 안 됐고 지금 제가 다른 데로 검토한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실 지금 남의 집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런데 그분들 위해서 다른 부지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수로 보수나 자재 창고를 하기에는 거기도 좀 공터가 남아있어서 그걸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직원들이 적은 인원이 아니더라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한 10명 정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도 가봤는데 비좁고 열악하고 여름이면 사실 건물이 창고 식으로 해서 있는 것이 뒤쪽에 주변에 아주 열악한 것을 저도 여름에 가봤습니다.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안전총괄과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옥곡 폐선 철도부지 도로 공사하고 있어요. 구간구간 선형계 병행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새 날씨도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데 시골에 거기 가서 저희도 저녁으로 몇 번 왔다 갔다 비 올 때 특히 더 그러고 위험해요. 그 도로 구간이. 안전조치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농어촌 도로 108호선이죠. 신금 방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50억이 반영이 됐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됐는가요? 올 본예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오늘 개찰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오늘 개찰됐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로 이월시켰고 오늘 낙찰자가 결정돼서 적격심사가 되면 12월 중에 착공계는 제출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착공?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총괄 금액이 얼마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300억 정도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50억에서 이번에 계약하면 선급금 줘도 괜찮을 것인데 이월을 시켜놨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계약이 돼서 언제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월시켜놓고 1월달에 선금 주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적격심사 기간이 있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방도 861호 광영 그거는 예산이 다 확보돼서 공사 기간이 남아서 지금 준공...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내년 예산에 조금. 내년 예산에 포장하게 되면 마무리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지금 공사 직전부터 해가지고 공사 종점. 종점 그 부분이 지금 가보니까 이쪽으로 3차선이 확실히 나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나옵니다. 지금 종점 부분에 공유수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유수면 부분인데 개인이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도가 연결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데 그분이 너무 과도한, 만약에 한다면 인도를 설치하려면 옹벽 정도만 조금 깨내면 인도가 설치 가능한데 그쪽에 지금 지방도 해안 쪽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끊고 그분도 과도한 민원을 요구하거나 이런저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 폭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거기가 원래 공유수면 매립지 아닌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인데 지금 여수 측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현옥위원

그건 율촌 관할이기 때문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사용료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왜 행정적인 조치를 여수 쪽에서 안 하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거는 저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현옥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관련이 없잖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수 측이나 캠코에서 관리를 하고 부과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그쪽에서 지금...

조현옥위원

일반 민간 이주만 해도 일반 민간에서 벌써 이거 해가지고 어떤 그거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해지가 끝나면 원상복구로 가는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만약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거는 저희 재산이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현옥위원

우리가 필요했을 때 협의사항이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상자료 시청) 과장님, 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봐주시면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했을 때 틀어드렸던 동영상이에요. 보시면 여기 대림아파트 뒷길이에요. 애들 통학로. 우리 학생들 덕례초등학교. 아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틀어드렸던 동영상인데 시정질문 하던 날 아침에 찍어가지고 올려드린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차들 출근하는 차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아파트 이쪽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내려오고 난리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흥한 에르가하고 덕진 플러스는 그때는 입주를 안 했었어요. 입주 이제 막 하려고 할 때 이걸 찍었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이들보다 차량 높이가 엄청 높죠. 그래서 저기에 가득 찼을 때 차들이, 항상 아침에 저녁이랑 가득 차 있거든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정말 위험한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흥한 에르가 여기 시작점부터 덕례초등학교까지예요. 그런데 이 구간이 제일 위험해요. 대림아파트 뒷구간이 전부 다 주차를 해버려서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 이 구간 너무 위험하다고. 차보다 아이들이 더 낮으니까. 여기서 사고 안 나고 있는 게 희한할 정도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구간 곧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하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2030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희가 이 구간 넣어야 됩니다. 그 시설 결정 이쪽 구간 확보해야 돼요. 확장해가지고 주차를 하더라도 아니면 양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아이들 안전 확보되게끔 이쪽 구간 어떻게든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이 뒤에 교통과 오시면 이 주차장 부지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이쪽 너무 위험합니다. 원래는 이쪽에 사는 친구들은 학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 윗길로. 이 윗길 있죠. 이 위쪽으로 다니면 되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바로 다이렉트예요. 누가 이렇게 돌아서 와가지고 다시 오르막길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여기는 덕례초를 없애버리지 않는 한 저희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이 구간은 저희가 시급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이거 사고 나면 저희 책임이에요.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이들 사고 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시민들 안전 특히나 우리 아이들 안전은 급선무로 생각하고 여기는 다시 한번 제가 언급 드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창덕 앞에 인도 위에 탄성포장 깔아져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광양시에 그런 구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다 확인은 못 하지만 제가 의견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탄성포장이 걷기에는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낱알로 돼 가지고 다 흩어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 분명히 유해요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걸 다 걷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멀쩡한 건 그대로 놔두시고 앞으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해 조금 몇 구간은 재포장을 했고요.

최대원위원장

상관없고요. 앞으로요. 앞으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용강지구에 그 부분 정비하려고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렇게 정비하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앞으로는 그걸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선배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덕진 플러스 여기서부터 제일공업사 있죠. 이쪽 이쪽요. 이쪽도 지금 이거 들어오기 전에 사실 이게 됐어야 되는데 복잡해요. 출퇴근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니까 이거 빨리 진행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용강리 금송부터 정수장 광장 말씀해주셨는데 거기 마찬가지고. 우시장 사거리 시계탑은 계속 사고 나는 구간입니다. 인명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백 건 난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조속히 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힘써주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17 정회

16:4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과장님 2021년 우리 시가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을 하나 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보고서가 얼마짜리 용역사업이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때 당시 6천만원이었습니다.

김보라위원

6천만원이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용역보고서들을 굉장히 좀 많이 봤는데요. 그중에 정말 교통과 주차장 관련 용역보고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또 세세하게 지역에 맞게끔 분석이 되어 있어서 저는 한 3억쯤 할 줄 알았는데 6천만 원짜리라서 가성비가 정말 좋았던 용역사업이라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과업지시가 아마 정확하게 목표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보라위원

용역보고서만 보면 저희는 앞으로 광양시 주차장 정책은 그 용역보고서대로만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요. 일단 그 용역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광양시는 주차장 수급률이 주야간 모두 110%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말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에 비하면 주차공간은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전체적인 주차면수는 외곽에 있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심권 내에는 아직까지, 특히나 주거밀집지역, 상가지역에는 여전히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보라위원

지역별로 편차도 있고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시간대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시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주차장 신설 민원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용역보고서에서도 말했듯 주차장 신설이 필요한 곳은 해야 하지만 그에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함께 시민의식의 변화다. 조금 걷더라도 인근에 주차장 있으면 거기에 대놓고 걷는 문화가 확산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용역보고서에서는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도 거기에 굉장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광양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 때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대략 1만 3천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카메라 단속하고 안전심문고에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 그리고 광양시에서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요. 차량으로 광양시에서 직접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현황자료를 봤더니 2019년, 2020년에는 6천건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은 3천건이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절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예산도 절반 정도가 남아서 이번 정리추경 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021년, 2022년에 이렇게 줄어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이동량도 적어졌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완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어느 정도 코로나에서 일상회복의 반열에 올랐고 특히 저는 이 부분이 9시부터 6시까지만 단속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분들 근무하시느라 많이 고생도 하시고 특히 교통과는 다수의 민원으로 정말 고생하신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불법주정차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 화물차들 중심으로 한.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알바를 잠시라도 고용하더라도 집중단속을 몇 개월간은 강하게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루즈해졌던 시민의식들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단속될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가 오잖아요. 돌면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것 문자만 받더라도 바로 저만 해도 가서 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시간대에 거기 안 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방효과를 위해서라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야간으로 해서 당분간은 집중단속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캠페인을 통해서 좀 더 걸을 수 있는 문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단속도 강화를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 등을 비롯한 이륜차 관련해서요. 죄송스럽지만 교통과 민원이 워낙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1년치를 제출받았더니 7900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분류작업을 하면서 색출하면서 봤더니 첫 번째는 불법주정차였는데 두 번째가 이륜차 불법구조변경하고 소음 관련해서가 두 번째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련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 속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 사실은 많은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경찰서와 환경과, 교통과가 합동단속으로 해서 올해 43건을 적발해서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음 민원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단속인력을 늘리고 단속횟수를 늘려서 소음 민원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것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나요? 아니면 불법구조물을 떼야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불법구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그다음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합동단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셔서 업무량 보셔가지고 집중단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착한배달 오토바이 이런 것들로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오토바이에 부착해 주면 본인들이 이 스티커 하나의 무게감으로 인해서 그래도 신호 위반하거나 이런 데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배달회사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 표창하고 당근도 함께 주시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안내시스템 있잖아요. 광양시에서 운영 중인 것이 음성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최초에 설치를 할 때는 음성지원이 되는데 음성지원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버스승강장 대부분 이 상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에서 굉장히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음성을 지원을 안 하고 그냥 꺼놓은 상태입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마을쪽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안내시스템에 글자가 흐릿흐릿해서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음성안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특히 저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음성인식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데시벨이 높아서 주변상가에 피해를 줄지는 현장을 다 한번 점검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정말 방해가 될 정도인 공간은 음량을 조절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안을 하셔서 이왕 설치된 거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달리 운영을 해서 필요한 곳은 음성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용역 중이시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ITS사업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ITS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민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잠깐 짧게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능형 교통정보체계라는 뜻입니다. ITS가.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교차로에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그 교통량을 토대로 해서 교통신호값을 조절을 하고 가장 이상적인 신호값에 의해서 시민들이 교통 흐름을 가장 빨리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핵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쉽게 이해하도록 스마트 교통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 시스템에 들어올 경우에는 데이터 서버관리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스템구축센터가 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하실 예정이시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지난번에 다른 시설관리과 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수영장하고 목욕탕쪽이 누수나 습기차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들었습니다. 데이터 서버 이쪽은 이런 습기나 물, 이런 것에 굉장히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하시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에서부터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특히 외곽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코킹을 쌓아놓은 것이 오래 돼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전반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교통정보센터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라위원

CCTV 관제센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 시설관리과 행감 때 따로 말씀은 드릴 건데요. 그리고 백업데이터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백업데이터 서버 구축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백업데이터 시스템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백업시스템은 별도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아놓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고요. 실시간 백업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요. 이번에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데이터 서버가 화재가 나가지고 한번 나라가 마비될 정도로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이 나버리면 신호체계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큰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이점을 좀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버스가 시내버스 구간 용역 들어가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그러면 100원택시 거리조정 계획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100원택시가 저희들이 최초에 2015년에 시작할 때는 마을회관에서부터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최초에는 1km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750m로 줄였고, 2019년도에 현재 500m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면지역에 경사도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 어르신들은 대부분 장을 보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경사도가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500m의 짐을 들고 가기는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예산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리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동석, 서석 있어요. 봉강에.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동석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100원택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검토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겨울철 추운 철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도 예상되는데 읍면동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 정도 되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전체 버스승강장이 4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440개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다면 440개 버스정류장 중에 저희들도 이 근래에 버스승강장 열선 깔아진 것 있잖아요? 손대보고 따뜻해지나 보니까 아직 안 되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발열의자가 440개 중에서 15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35%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53개는 설치되어 있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나머지는 계획을 잡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올해도 안전총괄과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내려온 것 있어서 6개를 추가설치 중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기사용료라든지 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데 이것을 계속 켜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이용도에 따라서 우선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요새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바람막이 비닐로, 이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12월 9일까지 전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2월 9일까지 마무리되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겨울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옥곡에 동부농협하고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그 사이에 승강장이 없습니다. 옥곡 그쪽에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 검토 한번 과장님 해보신 적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거기가 반대편쪽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설치가 안 된 곳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적인 여건이 나오지를 않아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현장 다시 한번 가서 방법이 있겠는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일부 주민들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번 현장에 가서 보셔가지고 부지 문제로 새마을금고와 농협하나로마트가 부지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농협하고 좀 협조해서 금융쪽 본관 본건물이 있어요. 그쪽도 공간을 좀 이동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승강장 부지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자료는 제가 충분히 다 받아서 보시고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제가 자료 파악한 것으로 봐서 단속요원이 부족하다. 단속 차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대책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실제 저희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인근 여수나 순천, 목포에 비해서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광양 같은 경우에 단속요원이 운전직 2명하고 공무직 5명, 기간제 2명 이렇게 해서 9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현재 18명, 여수시가 26명, 목포시가 14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정된 인력이 계속적으로 다닐 수 없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력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단속이 통계자료도 제가 보고 했습니다만 경고처분으로 많이 경고로 끝나고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자료상. 단속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사실 주차장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본인은 봐요. 맞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원인은 뭐겠습니까? 주차장은 안 부족한데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주차장 있는데 좀 걸어오면 되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 비교를 하면 처음에 고통이 많았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 의식이 차를 대면 안 된다. 이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주차장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교통과에서도 주차타워를 지역별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주차단속하는 데 큰 영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우리 도시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캠핑카 장기주차하는 것이 많잖아요, 트레일러.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황미선 팀장님하고 제가 현장도 갔다 오고 초남공영차고지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물론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된 것 있죠? 트레일러 의무등록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차고지를 등록을 해야만 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안 돼 있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캠핑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핑카도 2020년 2월 28일 이후에 그때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돼서요. 캠핑카도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고지를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차고지에 대지 않으면 처벌조항이 법규에 없습니다. 사실은 차고지 신고만 할 뿐이지 거기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어서 사실은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캠핑카하고 트레일러에 대해서 차선책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초남에 조성이 돼서 곧 운영이 될 것이고, 중동에는 대근지구에 저희들이 화물차고지를 내년에 조성할 계획인데 이쪽 화물차고지에 일반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캠핑카 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쪽으로 캠핑카를 유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 가서, 팀장님하고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정 구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놓고 단속을 하셔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황미선 팀장하고 옥곡 신금산단에 다녀왔어요. 초남공단도 마찬가지고 둘러봤지만 화물차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밤샘주차라는 개념이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를 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1회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불법 밤샘주차단속이 255건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인력이 한 분이 퇴직을 하고 나서 인원보충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상반기에 추진을 못 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인력이 채용이 돼서 9월부터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건의 드리는데요. 이것은 주차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우리시도 기간제를 뽑아서 인원이 부족하다니까, 기간제를 뽑아서 충분히 해결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안전도시국이 대체로 국장님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심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내년도에도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핑계댈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마터미널 부지하고 중마시장 모델하우스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추후계획은 어떨까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의 부지가 절반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부지로 관리하는 게 절반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터미널부지 쪽에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현재 주차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모델하우스들에 대해서 임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이 중마동에 가장 좋은 부지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송재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임차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가장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내년 6월까지 임차기간이 있습니다. 우선 그 기간에 맞춰서 임차를 추진을 하고요. 그 사이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우리 광양시 노른자 땅입니다. 임차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굳이 거기에다가 노른자 땅에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급량비를 세웠는데 그 부분이 일부만 집행이 되고 좀 남아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인택시들이 1대당 1억 이상씩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00만원이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법인택시들을 대상으로 휴지 택시들이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기사들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문 보내고 파악을 했더니 최초에는 좀 하려는 사람도 좀 있었는데 금액이 국토부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아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고금액으로 내려옵니다.

대수는 없고요.

지금 광양버스터미널은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중마버스터미널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10년간 저희들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10년간 갱신요구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3년간을 갖다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향후에 7년간은 저희들이 갱신요구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가 터미널을 운영하는 부분이 이런 갱신권이 있는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변호사 자문까지 구했는데 갱신 권한이 있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7년, 총 10년간은 터미널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쪽에서 임차를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10월 13일 민간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발대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시민들의 염원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명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염원이 강해서 현재 7만 2천 명이 잠정적으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하러 가기 전에 여기에 중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려내고 충분히 신뢰성 있는 설명서를 가지고 국토부에 갈 계획이고요. 이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 여기에 정차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광양역에 서야 되는 논리를 개발을 해서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홍보비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직관적 광양 KTX 정차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정차를 함으로써 우리 광양시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공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게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은 마치고 철거해서 지금 그쪽에 철거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팀장이, 토지소유자가 세 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 다 직접면담을 했고 그분들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아직 감정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감정가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신속히 매입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아파트 뒤쪽 공간에 주차면 200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8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설결정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해당 부서별로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몇 건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교통과도 보니까 14건의 조례가 교통과 관련 조례입니다.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관련 조례들 중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다 규정되어 있는데 시장의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실제 나름대로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대표적으로 부족한 게 어떤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장의 책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이 되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2천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시장의 책무로서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지금 광양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아마 기본계획수립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제4조에 있는 기본계획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5조에 있는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이야기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교통이동 편의증진은 우리 조례가 아니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7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 보행안전 편의증진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2020년도 12월에 용역을 마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조례 중에 보면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보면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규정이 있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인근에 다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백성호위원

부설주차장은 원래 건축물을 하면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그리고 도보로 400m 이내에 인근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차장조례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보니까 부설주차장들이 타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건물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물을 찾는 내방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해야되고, 그래야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게 또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인근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해뒀는데 그게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잘 안 된다. 예전에 제가 현장을 여러 군데를 둘러보니까 이렇게 열쇠를 채워놓은 곳도 있었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못 해서 풀이 자라있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과 업무가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인근 부설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줘야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부설주차장 부분은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부분이고 주차장조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업을 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마 인근 부설주차장만 제대로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수조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조사하게 되면 건물주들의 반발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원체 민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하기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견인과 관련해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기가 정말 힘이 들면 순천처럼 민간업체에게 대행을 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순천도 예전에는 민간대행을 했는데 지금은 1대만 하고 있는데 거의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이 질서가 잡혔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견인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맡겨서 정말 기초질서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굉장히 거센 반항에 부딪힐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렇게 기초질서를 잘 지킨다는 순천시민들도 광양 오면 안 지키고 그렇게 안 지키는 우리 시민들도 순천 가면 잘 지킨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강력한 단속을 한다면 기초질서도 반드시 확립이 될 것이다. 특히나 출퇴근시간 때 보면 출퇴근 차량들을 막아놓고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해가지고. 성호2차하고 3차 사이에. 그리고 무등파크 있는 쪽에. 아예 차량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이런 불법주정차 차량들 저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 차들은 죄송스럽지만 사정 없이 견인해서 견인비용,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리고 주차요금. 이런 것들 납부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안 하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우선 아까 김보라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주차문제가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9시부터 6시까지만 단속을 하지만 이 부분도 출근시간에 맞춰서 1시간씩 더 늘려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우회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모퉁이에 대어져 있는 차량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래도 이게 만일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견인조치해서 좀 더 강한 방법으로 나가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고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하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3건이 집행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자료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11월 27일 기준해서 부서별로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가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집행이 전혀 안 됐고.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전환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은 1.8%만 집행이 되어있어서 집행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은 자료로 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마 지난번 4회 추경 때

백성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되어 있어서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뭔가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4회 추경 때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교통 관련해서 저희들이 승무원 봉급인상분에 관해서 예산을 2번이나 증액해서 집행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승무원들의 임금인상 부분을 반영한 것이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3회 추경 때 승무원의 임금인상 부분을 반영했고요. 4회 추경 때 2억 9천 올린 것은 일반재정지원금으로 실제 올해 7월부터 저희들이 3대가 증차가 되면서 운전원이 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증차를 시킬 때는 운행명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정리추경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광양교통 승무원 봉급인상 부분을 우리가 예산으로 승인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인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매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부분이 다소 보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전제조건을 깔면서. 한두 군데 보면 실제로 승강장은 도로로 내려가서 이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계석에 붙여서 승강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도로를 통해서 승강장을 이용해야 되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설치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물론 많이 개선된 것은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랬다면 지금은 한두 개가 그러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보행자 도로가 좁아서 어쩔 수 없어서 경계석쪽으로 붙인다고 하면 뒤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3면이 막아져 있어서 사람들이 도로를 통해서 버스승강장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이전에 설치했던 일부 승강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3면이 막아져 있고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치한 것은 옆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들어가고요.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이신 박문섭 위원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환경이 장애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 몇 개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정확히 개수를 제가 몇 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백성호위원

과장님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같이 동행해서 버스를 이용해 봤는데 휠체어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그 승강장 옆에서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장애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강장을 기 설치하려면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분들도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참 좋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내년도에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 설계가 되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종사자들 현황을 보면 현재 몇 명이 종사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현재 20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1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임금지급 현황을 봤는데 현재 총 지급되는 금액이 210만원에서 245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182만 원정도의 기본급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1년차나 9년차나. 다만 좀 다른 것이 근속수당이 1년에 2만 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는데 1년차나 9년차나 똑같이 월급을 받고 있고 수당 차이가 2만 원씩 있다는 것은 좀 너무하다. 기본급이 182만원이면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합니다. 물론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임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부심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봤을 때 통상 보면 한 사람 정도가 월평균 47시간, 많은 분은 57시간까지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통과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거의 57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는 반증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나 위원회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인원을 보완해서라도 업무량을 분산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55시간에서 57시간까지가 대충 봐도 6~7명 정도가 그 정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중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실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전 직원의 평균 초과시간이 1인당 42시간, 9월에 제가 계산을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어느 특정인에게 분산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40시간에서 50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복직을 해서 교통과로 와서 복직을 시켜주면 다시 휴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있던 직원을 사실은 와서 질병휴직이 되고 그런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교통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굉장히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48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48명이 2645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고 평균을 해보니까 평균 55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량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다. 그리고 특정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은 너무 과중하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복귀해가지고 바로 다시 휴직해버리면 일은 누가 할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교통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셔서 인원을 더 보완해서 업무량을 좀 더 분산시킬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칭찬을 많이 듣는 편인데 저는 칭찬보다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공영주차장 조성내역을 보면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중마동 구 터미널부지, 새마을금고 그쪽에 있는 부지하고 광양읍에 인동로터리쪽에 있는 주차장은 장날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제가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했는데 2020년도부터만 봐도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도시지역, 중마동이나 광양읍이나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지금 보면 농촌지역도 상당히 열악해요. 왜냐하면 차들이 한집에 2대는 기본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농기구, 그런 거야 자기들 알아서 주차를 하겠지만 그런 계획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계획도 있고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잘 돼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진행이 안 되면,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촌지역에도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각 면별로.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많이는 필요 없는데 각 면별로 정말 필요한 데를 신청을 받고 나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맞겠다. 타당성검토가 완료되면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물론 이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몇%라도, 같이 연계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라는 내용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이 도심지의 주차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농촌지역의 애로사항도 같이 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라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요구사항도 반영을 해주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했는데요.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조 2항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로 되어있어요. 500m로 되어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5년부터 시행했는데 2015년도에는 9개 마을, 2016년도에는 11개 마을, 2017년에 13개 마을, 2018년 22개 마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2년도는 52개 마을이 지금 운행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거의 다 농촌지역인데 광양읍도 주령 들어갔고 호암 들어갔고, 성황동에는 군장하고 용장하고 그렇게 해당되는데, 거기는 시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500m입니다. 옛날에 1km에서 계속 줄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꼭 거리만 제한을 할 게 아니고 시골에 가면 승강장을 설치해놓은 데는 입지적 조건 좋은 데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면 거의 400m, 500m가 안 되기 때문에 460m, 470m 된 데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요령있게 경사도를 감안해가지고, 노령인구 때문에 그런 요구조건을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사도를 감안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몇 도면 얼마 거리에 가서 평지보다 얼마 힘들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가까이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제가 좀, 더한 말을 할까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객관적으로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미터 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다음 회기 때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정회기 선배위원님께서 같은 지역구 광양읍이다 보니까 터미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사실은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신 게 예견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법적으로 대처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은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고 광양읍이 장기적으로 보면 버스터미널 부지를 어쨌든 마련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더라도 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셔서 차후 대책은 세워놓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봐야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도로과에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사진 자료) 이 도로 아실 거예요. 읍장님 저하고 같이 주차장부지 많이 읍장님으로 계실 때 국장님 저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해야 될지 정말 너무 복잡하니까. 저녁 되면 여기 술집거리까지 있어서 더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저번에 한번 하셨는데 여기 뒤가 1종 주거지역이죠? 일반주거지역. 이 뒤쪽이. 그래서 제가 여기 이야기를 했을 때 건설사하고 협의 중이라는, 교통과 그때 안 계셨는데. 지금 다 바뀌셨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도 나중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그 주차라인에 주차를 다 해요. 끝쪽은. 그런데 중요한 게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라인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로가 없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쯤으로 하면 아마 이쪽 분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쪽은 댈 데가 있거든요. 후문 쪽에 차를 대는 곳이 있어요. 개인용 땅인데 몇 대는 댈 수 있게끔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대림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0.5대밖에 안 됩니다. 한 세대당. 흥한에르가 있고 덕진 있고 상당히 밀집지역이라서 주차난이 우리 시에서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주차장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쪽 부분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치까지 꼭 고민하셔가지고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카스토퍼가 뭐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카스토퍼는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차가 뒤로 부딪히지 않도록 어느 일정 지점 바퀴에 닿을 수 있도록 한 게 카스토퍼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맞습니다. 카스토퍼가 과거에 저희 주차장에 설치를 할 때 플라스틱이나 고무제품을 많이 해놓아서 지금도 그 제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무나 플라스틱은 깨지거나 뒤틀림이 있어서 나중에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나 석재, 스틸, 스탠. 종류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이런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의견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주차장에 일부 플라스틱 카스토퍼들이 파손돼서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 좀 해서 교체대상은 그렇게 영구적인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에 주차라인 있죠? 예전에 그어놓은 주차라인이 지금 협소해요. 지금 저희가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라인보다 많이 좁습니다. 아시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현재 나오는 차량들은 더 폭이 커지고 더 길게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출차 시에도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문콕이 제일 심합니다. 문을 열 때도, 문콕이라고 하죠? 기스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바꾸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향후에 차선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라인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지금 2017년에 건축과에서 발의해 제정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2항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실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운영하신 회의실적이 있으십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왜 없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파트에서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 모두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개최를 하려면 제기하는 민원인이 제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을 해버리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또 이게 조정이 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이것은 행정에서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걸까요 시민들이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걸까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만약 분쟁조정이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하지만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실제 현재도 공공주택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럴 때마다 층간소음 같은 사소한 마찰부터 관리비나 입대위 운영과 구성, 하자보수 등까지 내용도 각양각색이고요. 그럴 때마다 공동주택팀에 전화로 민원을 하거나 온라인 민원을 접수를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새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을 하면서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검색을 해서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사이트를 알려드리거든요. 저는 광양시에도 이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 말은 많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또 행정에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지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도 하고 단어 하나, 답변하는 어투 하나에도 괜히 공무원분들이 이게 원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사안에 대해 이 A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의 답변과 B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의 답변이 조그만 단어 차이, 어감이 달라도 이게 더 큰 분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원활하게 행정을 수행하시고 주민들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홍보하셔가지고 활성화해서 하는 측면이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꼭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각 아파트마다 홍보하셔가지고 어떤 절차, 이게 보니까 할 수 있는 대상도 있고 절차도 있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에서 홍보방안을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부터 당장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도 시행 중이시죠? 광양시에서는. 김성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이긴 한데, 거의 같은 시기에 발의가 됐어요. 이것 관련해서도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4조에 되어있거든요.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원년도에 계획은 수립했고요. 그것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보라위원

원년도에만 하시고 그 후에 추가로 갱신하시거나 바뀐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대신 저희들이 관련해서 현장 출장가거나 공문을 통해서 층간소음에 관한 것은 엘리베이터에 안내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홍보는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공고문으로 몇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이웃사이라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있는 이것은 홍보가 간혹가다 된 것은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층간소음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소 안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게 되어있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층간소음조정위원회는 각 전라남도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되어있고 저희 시에서 지금 19군데 정도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인 관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적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문제 생기면 조정을 하고 안 됐을 때는 그분들이 다시 와서 현장까지 와서 관계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보다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분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가지고요. 이런 이웃끼리, 혹은 사소한 분쟁이나 감정싸움을 이삿짐을 꾸리거나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건축과도 관련 조례가 많이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보니까 12건 정도의 조례가 건축과 소관 조례인데 관련해서 조례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일부 행정행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랄지 희소한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잘 보지를 않고 시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백성호위원

대표적으로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3조에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실적은 없지만 그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경비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휴게공간을 적극 해주셔가지고, 그분들 특별하게 저희들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비원들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 주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100%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비원들과 관련한 각종 갑질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좁은 경비실 안에서 주무신다든지. 원래는 휴게공간이 법적으로 별도로 있어야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백성호위원

법적은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아니지만 원래 경비실을 할 때 그런 휴게공간을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해줘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있지만 거기 내용으로 하라고 하면 입대위에서는 실제로 그것 신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됐든 아니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됐든,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을 하지, 경비원이나 미화원이나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낫게 하기 위한 쪽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의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건축과에서 별도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좀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도 위원님과 동감이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관련 조례가 벌써 제정된 지가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우리 시가 별도로 하고있는 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보니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0인데 이렇게 집행이 전혀 안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11월부터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올 3월부터 시행을 해야되는데 국토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와서 8월부터 선정을 해서 심사가 왔는데 기준이 너무 강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읍면동장 회의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되면 선정을 받아서 바로 지급을 하고, 이게 대상이 되는 연도가 2024년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11월달에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11월 27일 기준해서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1월부터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타 부서에 비해서 그래도 건축과는 업무시간 안에 업무처리를 대부분 다 하는 건지는 몰라도 특별히 초과근무로 인해서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직원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시간 내에 일 처리를 대부분 하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를 쭉 하다 보면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업무시간을 조정을 하고 가능하면 업무시간에 업무를 집중하도록 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뭐한 말로 우리가 사람들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한계 시간이 저는 8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업무의 집중도도 떨어질뿐더러 그 다음 날 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서별로 시간 외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건축과는 좀 업무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한두 사람에게 업무가 집중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등록된 우산각이 몇 개정도 되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4개소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24개소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우산각만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우산각이 있고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우산각이 있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책에 자료에 보면 22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옥곡) 위원 나머지 5개소는 다른 데서 관리하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마 저희가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일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도 229개소로 나와 있어요. 우산각이 제가 봤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처음에 우산각을 지을 때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았는데요. 지금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마을회관 안에서 여름에는 에어컨시스템 돌아가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기 때문에 우산각을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샷시가 설치가 안 된 것은 제가 몇 군데 가보기도 했지만 거의 활용이 안 되거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우산각은 노후되고 그러면 마을과 주민 해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어르신들이 활용할 때는 마을회관 자체를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설치는 했는데 이제는 철거쪽으로 가시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오래된 것부터 해서, 활용도가 낮고 오래된 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우산각이 우리 시 부지에 지어진 우산각이 있고 사유지에 지어진 우산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옥곡) 위원 우리 시 부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에 우산각이 지어져있는 것은 향후 방법이 있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사유지에 우산각이 지어진 것은 저희들 몇 군데 사례를 보면 마을 자체적으로 옛날에 땅이 있으니까 같이 쓰니까 지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 땅 소유권에 대한 것은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유지에 좀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우산각을 새로 지을 계획이 있다면 정당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추진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유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그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미등록된 우산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도 쓰는 것을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양성화 추진하기가 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유지라서 힘들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우산각을 설치한 데가 있고 공사에서 설치한 데도 있고 보니까 그래요. 설치는 그쪽에서 하셔도 관리는 건축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거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일괄 관리는 안 하고요.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한 우산각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원과에서 하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예를 들어 공원 내 같은 경우는 호북마을에 호북마을 우산각이 있어요. 그런 데는 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개수가 많아서 현황을 파악해야 알겠지만 공원 내에 있는 우산각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앞으로 향후 철거쪽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건축물대장이 안 된 부분이 먼저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불법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샷시 안 된 것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겨울에 누가 쓸 겁니까? 겨울에 문 닫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철거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관리를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에 보면 거의 100% 다 처리했네요? 공동주택 민원처리사항. 주로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오죠? 공동주택에서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 관리사무소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동별대표자들, 입주자대표 회장 선출과정에서 된 부분.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또 사인 간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2020년도부터 접수 건에 대해서 처리가 100% 됐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동주택 세대 내 관통배관 현황자료를 보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요새 한창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주거안정사업비 지원으로 해서는 해결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법적 근거나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 될, 제가 외부에서 자료나 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내용이나 다 발췌를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시간 나시면 좋은 자료도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수집해놓은 자료하고 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랄지 그런 것을 활용하든지 거기에서 심도 있게 한번 나눠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금방 사고날 수 있는 그런, 시장님께서 안전, 안전, 안전 위주로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런 것도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나 사상자가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자료나 그런 것 발췌를 해놓았으니까요. 다음에 한번 심도 있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길게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중요한 게 빠져서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공공건설임대주택 현황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도아파트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부도아파트나 아니면 조만간 분양이 전환될 공동주택이 있는데 분양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 것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맡겨둬서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해서 부도아파트는 부도아파트대로,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분양전환이 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분양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부도아파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부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관리는 해서 저희들이 부도임대주택에서 부도 이후에 발생하는 현황에 대해서 법적 처리절차는 이미 싹 만들어서 부도임차인대표들하고 이미 다 협의가 돼서 그 절차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산업. 다만 새로 분양될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기산업으로 임대사업자 간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해결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덕진이나 이런 데 부탁을 해서 제3자에게 매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고요. 일단 입주자대표들이 신원아르시스랄지 덕진에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또 저희 시를 찾아와서 저희가 설명을 해줬고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매매하지 않도록 회사사업자들과 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도된 아파트는 부도된 아파트 나름대로 우리가 법령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 새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주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방음벽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내년 3월 되면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비가 200억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을 하지만 200억 이하로 오면 아마 부영에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영에서는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요. 해서 소음에 합격한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광양읍쪽에 주택공급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법하다면 준공은 해서 일부는 입주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고속도로변에 있는, 소음측정에서 불합격한 동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방음벽이 완전 성공했을 때 전체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소음측정 그것을 국가자격증으로 해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자격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관은 안 하고 또 잘못됐을 때는 환경과에서 저희도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측정하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잘못하거나 하면 사업이 취소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65dB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이에 따라 우리시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열린혁신 정보공개페이지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져 있는 사전정보 공표대상 목록을 보면 허가과는 지금 5개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첫 번째는 건축신고 및 허가 등 현황은 반기별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허가, 세 번째 산지전용허가 등의 현황은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현황도 매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또 산지농지전용 협의 현황은 매월 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저기를 다 다운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건축신고 및 허가 등 현황은 2018년 5월 정보가 마지막이었고요.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현황은 2017년이 마지막 정보였습니다. 또 다섯 번째 산지농지전용 협의 현황은 매월 초에 하게 되어있지만 2021년 11월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이때 공포한 데는 총괄부서에서 공문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문에 의해서 그쪽으로 통보해서 공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공포를 안 하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다시 정리해 보면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 공문이 오면 거기에 맞는 정보를 넘겨드렸는데 그게 처음 이 법이 시행될 즈음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는 뭔가 끊겼다는 말씀이시죠?

충분히 그 입장 이해하고요.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고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비단 허가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허가과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다른 부서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광양시가 정보통신부서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나요?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따로 제안은 드릴 거고요. 허가과에서도 특히 허가에 관련된 문제들은 특히 관심 있어하시고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잘 챙겨서 이 기간에 맞춰서 정보를 공개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사전고지 의무 하셨잖아요. 조례를.

(옥곡)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구에 옥룡 죽림마을에 축사 관련 허가하고 장재마을에 주기장 허가하고 저희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옥룡 죽림에 대해서는 지금 올 7월인가 그 경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청에도 찾아오고요. 그 뒤에는 민원이 없는데요. 아직 착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주민들이 법적으로 소송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나요?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죽림마을은 차량통행을 못 하게 막아서, 어떤 개인이 그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수허가자, 축사 받은 분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그것을 치우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조치를 취했어요? 법적으로 축사하시는 분께서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나왔습니까?

(옥곡) 위원 그리고 장재마을은 어떻게 돼가죠?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장재마을은 저번에 한번 일정 잡으려다 못 잡고 엊그제 월요일에 일정을 잡아가지고요. 주민들하고 서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얼마 전에 통화하니까 마을하고 주기장 허가받으신 분하고 잘 이야기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플랜카드 같은 것 설치한 것도 다 철거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주민들이 승인하는 걸로요?

(옥곡) 위원 미리 그런 것이 없게끔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주민들하고 허가를 득한 주기장 대표께서도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저희들 민원으로도 보고 시의회, 시에 같이 민원접수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꼭 사전고지 의무를 해서 민원인들이 먼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허가과의 주요 업무는 각종 인허가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인허가 들어왔을 때 2번 이상 보완한 민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보완사항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들은 초를 다투면서 인허가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관련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를 첨부를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 있는 부분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한 차례만 보완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허가 들어왔을 때 관련 서류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행정에서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보완을 해서 그 서류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또 민원인들의 불평불만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라는 대로 했는데 보완을 또 요구하더라.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그럴 때 비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부탁을 다시 드리는 건데 당부를 드리는 건데, 서류를 제대로 꼼꼼하게 좀 판단을 하시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한 번만 보완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완사항이 복합민원 처리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의견이 다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차적으로 보완을 때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뒤에 다시 의견이 오면 그것을 또 취합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이런 보완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완사항이 됐는데 A라는 보완을 해왔는데 B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좀 안 맞으니까 다시 재보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봅니다. 부득이한 경우고, 물론 인허가를 신청하는 분들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서 돈 들여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요구할 때는 가급적이면 1회에 한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그다음에는 바로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인허가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앞서 김보라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 공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우리가 정보통신과로 자료를 보내주면 정보통신과에서 올립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게시판이라든지 공고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관련 부서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것만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올린다고 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김보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없으시다고 해서요. 허가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긴 시간 오랫동안 앉아서 제일 수고 많이 하신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서천변은 지금 광양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이면서 체육, 문화, 여가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쉼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최근 5층짜리, 허가상은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의구심의 목소리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서요. 지난 7일 진행된 정인화 시장님과 광양읍민과의 대화에서도 거론된 이야기라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변 442-1번지에 공사 중인 건축물 관련 이야기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저희가 1월 7일자 인사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1월 13일경인가 하천부서에서 점·사용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해줄 수 없는 곳이다. 해서 이 건은 점·사용허가 불가처리를 하겠다는 내부결재를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착공하는 단계에서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솔직히 내부 사무 전결 규정에 따라서 국장까지 결재가 안 올라오는 사안이고, 또 도시과에 확인해 보니까 도시경관 조례에도 그게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고 법적 기준에서 위원회나 이런 데가 상정이 됐으면 되는데 그런 기준에 안 되다 보니 해당 부서에서 인허가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본 위원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루트로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심사 기간 동안 조각조각 모아서 정보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좀 길지만 이것을 시기별로 정리를 해보면 좀 오랜 세월부터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이 해당부지는 1970년부터 덕례리 442로 총 1408㎡의 부지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5월 4일 광양시 안전총괄과에서 오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서 이 토지를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1029㎡로 쪼개서 442-2번지는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평 정도가 남았어요. 그 부지가 442-1번지인데, 그때 시가 구입하고 남은 땅을 한 달 뒤에 광양시 공무원이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광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됐고 그 사이 이 부지는 2019년 12월 27일 타인에게 매도가 되었습니다. 시세차익은 1,300만원 정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20년 6월 25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고시계획이 보고되고 이 부지는 7월 1일 서산근린공원 시설결정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경관자문심의가 신청됐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심의가 아닌 자문으로 심의완료를 8월 20일에 받게 됩니다. 이 건축물은 설계상 다락을 포함하면 16.7m여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라 다락은 높이 산정에서 제외돼서 14.9m, 그러니까 15m가 기준인데 14.9m로 적용받아 8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의결한 후 결과를 공고해야 하는 심의 대신 3명의 위원이 간단하게 의결만 하는 자문으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해당 부지의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당사자도 건축심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제척 사유에 따라서 배제된 채 의결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이 되었고 2020년 10월 20일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 점용신청 면적이 넓어서 공익적 이유로 지장이 초래된다고 2차례 올해 1월까지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22일 하천점용신청 면적을 줄여서 건축허가를 재신청했고 적법하다고 해서 통과가 돼서 건축허가가 7월 8일 승인돼서 공사 중입니다. 제가 파악한 개요는 이렇고요. 여기에서 시민분들은 시민과의 대화라는 공식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할 만큼 굉장히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반 시민이 없다면 원래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 땅이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지정이 해제될 거라는 사실과 광양시에서 급경사지 붕괴사업으로 이 땅이 쪼개질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는가. 그것을 그 행위가 발생하고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이 땅을 구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땅이 일몰제로 풀린다고 해도 건축과 관계없는 일반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였다면 근린공원과 하천 인근 부지로 다수 시민들이 사랑하고 자연친화적인 이곳에 건축허가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날 수 있었겠느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제가 허가과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지만 허가 과정에서 하천 점·사용이나 배수설비와 관련돼서 계획들이 수정된 흔적들을 찾았고요. 이 흔적들이 시민들은 더욱 이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노력한 흔적이라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십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저도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높은 것을 직접 청취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인허가가 나가지 않을 지역에 나간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인데 일단 실무선에서 검토했을 때는 관련 법령에 위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갔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시민들의 말과 같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허가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이 좀 남습니다. 앞으로 실무진들 교육을 잘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법적으로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합법적이더라도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정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런 행위들이 시민들에게 광양시 행정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광양시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국장님 답변 더 하실 겁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허가과 실무진들이 합법적으로 처리됐더라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사안이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허가를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건가는 심각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려를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김보라 위원님이 구구절절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우리 허가과에서 특정 공무원 누구를 위해서 편승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답변 들으셨는데 괜찮으십니까?

김보라위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요. 허가과에서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처음에 시작된 원인행위부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허가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안전도시국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질의가 마무리되는 자리라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안전도시국 최고의 수장은 안전도시국장이고 안전총괄과부터 해서 허가과까지 정책질의하는 과정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시장의 책무가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챙겨서 시장이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는 부서별로 시간 외 근무한 직원들과 관련해서 제가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직원들 한 두명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다. 그래서 업무를 분산시켜 주든지 그 분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너무 장기간 그 업무를 맡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광양경제신문에서도 광양시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너무 높고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꼭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저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첫날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하지 않는 사항, 저도 도시과, 건설과는 근무를 해서 조례에 어떤 사항이 있다는 것은 파악했습니다만 나머지 과는 근무해보지 않아서 세세한 사항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교통과장이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최고 소속 국장으로서 교통과를 격려를 해주고 했습니다.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고통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고통과라고 하지 말고 마음적으로나마 행복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래야 좀 편하다. 사실 교통과가 힘듭니다. 오면 병가를 낸다고 했는데 병가보다 한 수 더한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도 아니고 그러는데 숨겼는데 도시계획팀에 연속으로 두 직원이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허가과장, 도시장자 세 과장을 앉혀놓고 건축과하고 허가과에서 1명을 빼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건축직을 도시계획팀에 보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근무시간이 좀 줄고 했는데, 이런 직원 고충사항을 총무과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인력이 없다. 다음번 신규자 오면 기다려라. 그런데 이게 신규자가 와서 바로 적응할 업무가 있고 바로 적응하지 못할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마치고 와서 사회생활 첫발을 들인 사람들인데 아무리 주입을 해준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만 단순반복적인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 주는 이런 것은 바로 와도 바로 투입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법을 찾아보고 두꺼운 법을 다 알아야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데 다음번에 오면 신규자를 보충해주겠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과장이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한 것이 그런 것이 중간에 깔려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도시국에 이런 깊은 관심, 애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정책질의에서 나온 사항은 전반적으로 챙기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국장님 아무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하고 그 고충은 저희가 같이 의견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풀어가시죠. 추가로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허가과를 끝으로 종료하고 제9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실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4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