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사.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강미나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ㆍ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ㆍ정리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 과부족액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44억 5602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3억 7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3억 470만 9000원 증액되어 5156억 112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0만 8000원이 증액되어 88억 4473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28억 원 증액, 세외 수입 7945만 5000원 감액,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121억 9750만 9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63억 7901만 4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764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213억 4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재산 임대 수입을 582만 2000원 감액, 사용료 수입 및 기타 수입 58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세입ㆍ세출의 변동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 예탁금 및 예수금 260만 8000원 증액, 세출에 주차장 확충 및 관리 5260만 8000원 증액, 교통지도단속 4400만 원 감액, 기본 경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집행 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번 추가 증액된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경비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미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 의사국에? 의사국에 뭐 아무것도 없지 뭐 있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오백 얼마 살려야 되는데, 참. 어제 그…….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방의회운영,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 관리비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의정활동지원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운영공통경비에 있다가 이걸 아직까지 있으니까……. (책자를 보며) 1000만 원 삭감을 증액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의회운영공통경비에 보면은 150만 원, 이래 한 1500만 원을 증액을 해야 연말까지 좀 살림살이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1000만 원하고 150만 원, 1150만 원을 당초 사무국에서는 삭감하는 걸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연말까지 날짜도 좀 남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연말까지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의정 활동을 하시려면 그대로 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종헌 위원장님 답변에…, 다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방금 정홍숙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새해 2023년도 내년 예산에 보고 일을 안 해서 이리 오는 거는 돈을 다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일 안 하고 매일 하고 세모 쳐서 오는데 이거 뭐 하려고 돈 줄 거고? 이런 거는 2023년도 예산 때 보고 구의원들 매일 보면 구정 5분 발언 하고 저 오방맛거리 뭐 있던 거 제안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이왕 해 놓은 우리 직원들한테 상금도 좀 줘 가면서 하면 되지 그걸 한 번 했다 하면 게을러서 안 한 거고. 하여튼 기획조정실이 혼이 좀 나야 돼. 그리고 저기 저 15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이 운영 수당 뭐 이제 보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뭘 크게 운영한다고 1200만 원이나 또 올려 놨어요?

저희가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 말에 한 남은 3개월 동안의 위원회의 개회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부서에서 이제 서면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짧게 짧게 이야기하세요. 짧게 짧게.

예, 예.

필요한교? 안 필요합니까? 내가 보니 1200만 원 이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언제 쓸 거라, 이거 돈을.

저희가 지금 지출 상황하고, 지출 상황하고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1200 중에 200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추계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게 매일 틀려 가지고 그래 어쩌겠노. 그럼 1000만 원 삭감!

예.

단디 하고 돈 안 쓴 거는 내년 본예산에 안 쓴 것은 딱 해 놨다가 전부 삭감해 버립니다. 이상! 없습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는 한 군데 빈틈없이 돈이 남아 있네. 이거는 그거고 그 지금 상임위가 문화체육과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우리 고분군!

예.

고분군 그… 녹지과하고 제발 한 과에서 한다 하지 말고 녹지과, 건설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그 나무들이 8대 의원 들어와 갖고부터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현상 변경만 이야기를 하니 우리 의원들이 8대 때 전부 경주 천마총에 가 가지고 거기 공무원들은 또 전부 문화재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 가지 치고 나무를 좀 가꾸는 데 현상 변경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나무 가꾸고 가지 좀 치는 것 갖고 현상 변경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의원들이 다. 그러니까 거기에 드는 예산들 좀 남기지 말고 녹지과에다가 좀 협업을 해 가지고 큰 소나무 같은 것을 조경수처럼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분군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부산 시민들이 와서 공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매일 뭐 하려 하면 현상 변경, 뭐 하려 하면 현상 변경……. 현상 변경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그런 예산들도 잡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현상 변경 이야기를 하면 물론 곧 있으면 우리 용역,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났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사업을 하겠지마는 좀 그런 데에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녹지과하고 또 봄 되고 이러면 곧 봄이 다가오면 나무 같은 것도 심고 그러면 풀이 안 납니다. 두 번째, 이번에 8대 때도 해외 연수 가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의원들이 해외 가서 갔다 온 어디 기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 고분로에 간판 이상하게 붙여 갖고 ‘여기는 부산 고분군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떼도 될 때가 됐으면 시기적으로 다시 해 갖고 디자인단들하고 하든 아니면 재생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중간에 의원들이 가서 배워 온 그 사진들 보고 좀 입체적으로 해서 좀 하나라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앞에, 과의 거는 일단 제치고라도 동사무소 이래 보니까 거제3동하고 연산1동은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고 딱 제로가 돼 갖고 여기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2개 동은 상을 줘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료를 보며) 주민자치 기반 확충 500만 원, 각 동네 보면 시비ㆍ구비 편성해 가지고 자치위원 수당도 50명 잡아 놓고는 25명밖에 안 왔는가 900에서 450이 반납이 되고 — 거제4동 같은 경우에 — 이런 걸 이래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무엇이 예산이 좀 방만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앞으로 이 정도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때는 이 정도 다 삭감합니다, 의회에서. 해도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위원 수당 경정 이거 50명 곱하기 6개월 했는데 이 50명을 억지로 채워 가지고 나가는 거라든가 우리가 주민자치 기반 확충 같은 것은 지금 주민자치회 활성화 때문에 야단법석인데 이런 거를 해 가 동장들이 어떻게 했든 이거를 주는 돈은 써야지 안 쓰면 내년에, 여기 보면 또 연산2동도 보면 주민자치 기반 확충 500만 원 또 들어와야 되고, 방금 정홍숙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통ㆍ반장들 400만 원씩 전부 이렇게 또 삭감이 돼야 되고. (자료를 넘기며) 여기 보면 동네, 동네에서 하는 예산이 이래 가지고…….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주민자치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 출범을 하기 전에 시범 동 운영에 대부분 5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50명을 다 못 채우고 실제로 30명, 40명쯤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한 내년도, 지금 전환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숫자를 이 정도까지는 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만약에 35명 같으면 1, 2명 더 여유를 해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게 잔액이 남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관리에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그런 수당도 그렇지마는 주민자치 기반 확충에 보면 각 동네마다 돈들이 한 60만 원 남는 거야 이해가 갑니다마는 몇백씩 남는 거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없이 잘못됐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소리 하기는 그렇고 내년에 동사무소 예산은 이걸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교?

이게 이제 동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거 50%밖에 못 쓴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든가 쓰는 사람이 일을 안 했든가 두 개 중에 한 가지라니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시범 동 전환하면서 동에 3월 달에 시 보조금이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전환하면서 사업 과제 선정이라든가 이게 출범이 8월 달, 10월 달에 되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다, 왜냐하면 과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내년도에 반영해서 그 사업이 과제 선정이라든가 추후 되면은 내년도 써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범 동 전환이 올해 됐고 내년도나 그다음 연도 되면 전 동이 비슷하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고 그렇게 쓸 걸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보조금이 아닌 참여예산이면 참여예산, 보조금은 보조금 명확하게 해 갖고 올리고. 이걸 갖다가 돈이 반씩 쓰고 1동하고 거제3동은 세상에 종이조차도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알뜰하게 써 뿟는고. 그런 동네는 상 주세요. 이쪽 동 남는 거 가지고.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집행 보조금 잔액이 없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통ㆍ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자치회 위원들 수, 회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동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장이나 반장 같은 거는 요새 잘 안 하려 하니까 그것도 어떤 데는 보면 모집하는 데도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몇 달씩 늦어진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 갖고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그 통에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유인물이라든가 홍보지라든가 뭘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없을 때는? 그럼 없을 때는, 뽑을 동안에는 어떤 사람을 대체하면 대체비를 주든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든 그런 걸 만들어 갖고 해야지, 안 되면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라도. 그 통장이 뽑힐 때까지 그러면 몇 달이고 가면 그 통은 뭐 어떻게 합니까? 홍보 같은 걸, 우리 일 같은 거를 일선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통장이 공석 될 경우에 반장님 위주로 해서,

반장도 없다매? 여기 많이 없다매?

반장이 그 통 다에 없는 게 아니고 일부 통의 반장들이 많이 부족한, 공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래, 제일 일선에서 고생도 하고 제일 일선에서 뭘 갖다가 동향 파악이든 제일 먼저 돼야 큰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밑에서부터 이 예산이 50%씩 남고 조직이 없어지고 모집이 안 돼서 통장이 없고 반장이 없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 앞으로 하여튼 새해 예산 때 보도록 그리하고 과장님이 고생하는 김에 우리 센터 동장님들하고 해서……. 좀 다 고생들 합니다. 그 동네 가 보면은 고생들 해요. 하는데, 이왕에 하는 겸에 어쨌든 동향 파악이든 뭘 하려면 통장님들한테도 좀 어떤 소식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는 데도 통장님들이 다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해서 하여튼 통장님 빈 데는 빨리빨리 좀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여기도 세입도 없고 세출이 얼마 안 돼서 이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과장님, 이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제는 폐지해도 안 됩니까?

폐지해도 되는데 세화아파트 한 개 남아 가지고…….

그 남아 있는 그거는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오면 처리하도록 하고. 이거 매일 적어 가지고 돈도 없는 거 가지고 매일 이리 특별회계 하니, 조례를 폐지하든가 해 가지고 없애 뿌라, 이거.

예, 그런데 그거 한 건 돈 받으면 자동으로 이제 법률상으로는 없어지게 돼 있는데 이제 한 건이 지금 아직 체납이 돼 가지고 그래서 시청 옆에 있는 세화아파트 지금 건물 짓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분양이 되면 이제 돈 납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 그렇습니다.

저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법률적으로 그거는 딱 정해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거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

예.

이거 뭐 돈도 없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과장님, 내가 어제 상임위 할 때 한번 물어본다는 게 있는데, 3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리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뭐 아직까지 몰라도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잡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 보면 얼마 없잖아요. 올해 거 이거뿐이라고 잡아서 이겁니까? 내년에는 또다시 잡습니까, 예산을?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실제 우리 관내는 8개소입니다, 8개소고. 예산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이 사업의 주체는 LH 지원 센터고 구청은 옆에서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새항운병원이 1개소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그것이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LH에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대상이 됐다고 했다가 나중에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대상이 안 돼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거 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LH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예산이 넘어간다면 어떻게 법은 내년까지는 일단은 둔다, 그렇죠?

현재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회에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래 이 사업이 2022년까지인데 3년, 202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의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내년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올해까지는 안 바뀌어도 내년까지는 유효하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이상,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고 하셨으니 날씨ㆍ건강에, 저희 계시는 분들의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및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증액 1150만 원, 감액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운영공통경비 1150만 원을 증액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 예산안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강미나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는데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강미나 부구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미화 김기준 정홍숙 권종헌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최현욱 출석공무원( 33 명) 부구청장 강미나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행정지원국장 김복석 복지환경국장 류시헌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사공필용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감사담당관 우원조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재무과장 최경희 세무1과장 김윤신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허순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주은영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복지기획계장 김수경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 자활복지계장 김미혜 의회직원( 4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김민경 속기직원 이상민 속기직원 이선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