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사.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강미나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ㆍ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ㆍ정리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 과부족액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44억 5602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3억 7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3억 470만 9000원 증액되어 5156억 112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0만 8000원이 증액되어 88억 4473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28억 원 증액, 세외 수입 7945만 5000원 감액,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121억 9750만 9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63억 7901만 4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764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213억 4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재산 임대 수입을 582만 2000원 감액, 사용료 수입 및 기타 수입 58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세입ㆍ세출의 변동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 예탁금 및 예수금 260만 8000원 증액, 세출에 주차장 확충 및 관리 5260만 8000원 증액, 교통지도단속 4400만 원 감액, 기본 경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집행 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번 추가 증액된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경비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미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며) 세입 부분 151페이지의 우리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난 3년간의 현황을 받아 봤어요. 이걸 보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아, 2020년도에 500억 정도의 그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걸로 나오는데 2021년도 예산에는 380억 정도만 반영을 해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600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2022년도 본예산에도 또 380억 정도만 반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또 그렇게 해 놓고 이제 마지막에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늘상 다른 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재난 예비비에다가 집행 잔액이랑 다 넣어 놨다가 그러면 또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겠죠, 나중에. 그렇죠, 결산 할 때? 그러고 나서 내년에 다시 꺼내 쓰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요. 예를 들면 그……. (책자를 넘기며) 가내시액(假內示額)이라고, 가내시(假內示)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내시액도 참고를 하시고 지난 3년간에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온 금액도 좀 참고를 하셔서 본예산에 좀 더 그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중앙이나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그 조정교부금을 본예산 편성할 때에 뭐 연간에 얼마 내려올 것이라는 것은 이제 예상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액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선제적으로 한번 예산 운영 되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가용 예산이 필요하지 않도록, 이걸 이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실 뭐 사업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늘 하는데 이렇게… 그렇죠?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라고 볼 수 없,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재원의 좀 우리 관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도 봤는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국민디자인단 운영,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늘상 500만 원씩 편성했다가 3차 추경에 이게 450만 원도 삭감했다가 500만 원도 삭감했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국민디자인단 운영이 사실은 2015년 8월 달에 발대식을 하고, 뉴스 보면 검색하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뭐 없어요. 내용이 없고 2019년도에 회의하고 오찬 했다는 기록 검색이 다거든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우리 그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가 주민참여형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주민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언을 듣기, 조언이나 자문이나 뭐 이런 걸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그다음에 운영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다면 이 예산은 내년부터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본래 취지대로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제대로 할 계획을 세우시든지, 어떻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그 일단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이게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추진을 해서 발굴을 하려 하는데 저희 구청의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부서에 국민디자인단 운영 관련해서 수요 조사를 이리하면……. 그 수요 조사를 저희가 작년 아, 올해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차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가 없어서 지금 결산 추경에 삭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참 좋기는 한데 디자인…, 일단은 여기에 적합한 정책을 부서에서 잘 활용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중앙에 있는 서비스단과 연계하는 게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 각 1회씩 국민디자인단 사업을 운영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디자인과 접합해서 하기가 시간적이나 이 구성원들이 주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또 전문가도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인 그 교류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나서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서, 국민디자인단에서 운영을 통해서 어떤 정책 과제를 도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약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전혀 쓰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서에서 수요가 있을 때 발굴을,

아니요, 디자인,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예.

그 부서에서 이 디자인단과 디자인단을 운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흐름이라고 하면 2015년도에 그 발대식을 한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는데 예산만 계속 편성해 놨다가 또 삭감하고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이런 추세, 그것도 행안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일단 국민디자인단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만약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중단한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기관운영공통경비라든지 여기에 적합하면 거기에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발굴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우리가 좀 잘 운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민들의, 공무원들이나 이 안에 있는 내부자들의 의견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나 그다음에 주민들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뭐 그 예산은 별도로 하고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보시면,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정책들이 우리 현실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세우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한다든지 — 공무원들이 —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 주면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실제 운영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시키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53페이지의 제안 제도 운영에 보면 구민 제안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구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산 절감 방안이라든지 주민 불편 사항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회의 규칙으로도 아니, 제안 규칙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공모했다는 기록은 있고요 그 뒤에 홈페이지나 뉴스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담당 직원도 없고 메뉴 검색도 안 돼요. 홈페이지에서 보면. 그리고 2021년도에 마찬가지로 3차 추경에서 500만 원 중에서 45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번에, 올해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도 정말 좋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정말로 그 홈페이지에 배너도 걸고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안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안 제도를 없애든지 매년 예산 편성했다가 3차 추경에서 뭐 5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다 삭감하고 뭐 이러는 추세잖아요?

이게 중앙에서 국민신문고 또는 뭐 국민생각함 이렇게 해서 국민 분야 그리고 공무원 분야 이래서 제안 제도를 중앙에서부터 전 지자체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한테 제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닌, 실적은 있는데 주민분들께서 저희 구정에 이거를 도입을 해서 추진할 만한 내용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통상 보면 사업, 그 민원성 질의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걸……,

위주다, 정책 제안 위주가 아니고?

예. 정책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이제 민원성 건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채택을 하지를 못해서 사업비가 연말 되면 결산이 삭감이 되는 건데, 이거는 언제든지 주민분들께서 저희 구정에 도입될 만한 정책 사업을 주시면 또 채택을 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국민디자인단과 마찬가지로 좀 홈페이지에 배너라도 걸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라도 좀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는 거의 그냥 형식적인 제도처럼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매년 예산 이렇게 삭감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공무원 제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을 한 60% 정도 사용을, 60%도 채 사용을 못 하고……. 이게 이제 그 지정 제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구청장이 어떤 의제를 정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자유 제안만 받은 건가요?

자유 제안도 하고 저희가 직원 대상으로 공모 제안도 매년 1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나 뭐 우리 채택되거나 활용한 사례들도 있나요?

크게, 큰 정책 제안이 됐으면 이 시상금이 이제 다 나갔을 건데 조금 채택된 건은 한 8건 정도 연간에 있습니다마는 좀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간단한 뭐 약간의,

아이디어 차원의?

예, 약간의 변형이라든지 아이디어 차원이라서 조금 제안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잘 활용하면 신분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하여튼 좀 전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국민디자인단 그다음에 구민 제안 제도, 공무원 제안 제도 이런 것들이 그냥 제도만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라면 사업을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좀 실질적으로 그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담당자가 정해져 있나요?

예, 담당자는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면 메뉴에 담당 직원이 없어요.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비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165페이지하고 167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예산이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고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마을기업으로 이게 신규를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마을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은 일단 지정이 되면 최소 3년간 사업비가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0, 시비 500, 구비는 자율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기업은 올 9월 21일 날 연제어울마당협동조합 이래 가지고 하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예, 예.

거기에 따른 국비 500, 시비 500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늦게 내려온 것이네요.

다음에 이거 전액 교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66페이지와 167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4억 9000 정도, 아니, 4900 정도 삭감이 됐고 지역 일자리 공동체 참여자 보수도 이게 6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비ㆍ구비 반영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시 추경 때 각 구ㆍ군별 보조액이 일부 삭감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일자리의 참여자를 찾지 못해서 반영된 건 아니란 말이죠?

아닙니다. 예, 예.

더 많은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시에서 왜…,

그래서 접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구비를 공공근로 부분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간단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숙입니다. 우리 거제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용료 수입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1억 6800이나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나가는 것도 적어지겠죠, 그렇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어쨌든 저희들이 프로그램 다양화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로 조금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직영을 그대로 하실 건가요?

직영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요 앞 전에도 위탁했던 데에서 자기들이 수지가 전혀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스포츠클럽에서도 그만두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안정화할 때까지는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제동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걸… 코로나가 좋아졌으니 좋아질 거라고 믿고 좀 더 홍보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사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높여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4페이지에 간단하게 두 개 말씀드릴 건데 우리 학교 교육 지원에서 4000만 원을 삭감했고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에서 38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예를 들면 연제창의체험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특별히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4000만 원은 학교 운영비 저희들 전체 28개 학교에 지급되고 있는데 4개 학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이게 신청이 없으면 교부를 안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학교에서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 같은 걸 보내고 하는데도 안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복교육 이게… 참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다행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토요스쿨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삭감하게 됐는데 사유는 저희들 3분기하고 4분기에 토요스쿨 이거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사실은 폐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래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창의체험버스도 저번처럼, 저번만큼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건가요?

창의체험버스는 사실 올해도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보다는 조금 이용이,

음, 코로나요.

덜해서 좀 그리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 좀 많이 활용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올해 좀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줄이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말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사업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세우셔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우리 엑스포 유치 기원 행사 개최 관련해서 홍보하라고 이제 지원금이 4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좀 늦게 내려온 건데 이것을 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그 세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 지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 20일 자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득(得)해 가지고 10월 23일 날 우리 체육대회 할 때 타월을 제작했고 그리고 제작해 가지고 각 동에 한 250개씩 배부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 주민이 조금이라도 하나씩 갖고 가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마스크하고 앞치마, 현수막 이런 식으로 제작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소진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학습 동아리 운영이 아주 저조해요. 그러니까 28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4700만 원밖에 쓰지 않았고 233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학습 동아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030만 원을 삭감을 하는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직원들이 참여가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학습 동아리가 3개 단체에 한 50명 정도입니다. 혁신 주니어보드하고 식스만스하고 부동산 경매 학습 탐험단 이런 식으로 3개가 지금 지원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각종 선거라든가 큰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한 1030만 원 정도 삭감해 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23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2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 밑에 국내여비는 학습 동아리가 현장 학습 할 때 출장 여비기 때문에, 안 나갔기 때문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우리가 4, 5월 정도부터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저조하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이게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에서 1200만 원이 삭감을 했어요.

삼십몇 페이지?

36페이지.

(자료를 넘기며) …….

36페이지.

동 소관, 36페이지는… 예산서하고 좀 달라서 제가 몇 페이지인지를,

잠깐만요. (자료를 보며) 36페이지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이라는 게 기본 수당이랑 회의 참여 수당이랑 그다음에 상여금이랑 반장 수당이랑 이렇게 딱 그 예산 편성 기준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ㆍ반장 숫자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200만 원이나 삭감해야 될 정도면 애초에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부 동에, 연산3동 같은 경우에 17통 통장님이 한 10개월 동안 공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공모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산3동, 연산6동 같은 경우에도, 아니, 연산6동이 17통장님이 10개월 공석이 있어서 그렇고 또 반장님도 34개 반이 공석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채용이라든가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석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마는 반장님 같은 경우에 당초 반장님보다는 각 동에 보면 공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액이 결산 추경 때 남는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 저희가 봐도 통장님들은 10개월씩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아마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반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삭감을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통장ㆍ반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동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10개월씩 이렇게 그거 되지 않도록. 요즘 반장이나, 반장은 잘 모르겠는데 통장을 하시려는 분들은 젊은 층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동을 좀 독려해 주시면 이렇게 삭감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공석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등록분이 7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이게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분을 당초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항상 6년 치, 6년 치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세액 신장률 이런 걸 곱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게 감소하고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런 걸로 해서 등록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들어온, 징수된 금액이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부동산 경기 하락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재산세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35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증액된 거는 굉장히 세수가 늘어난 거니까 저희한테는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좀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 2021년도에도 3차 추경에 1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차 추경 때 확정됐던 게 255억 72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저희 예산에 하면서 8억 3500만 원만 증액을 해서 264억 원을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10억이 3차 추경에 증액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에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11.10%였었거든요. 그렇죠? 2022년도에는 10.4%였고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1.4%였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차 추경에 지난해에 마지막 재산세 추경에서 반영했던 것만큼에서 얼마, 11.10%를 더 계산해 줘야… 11.10%가 28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35억 원 가까이 이게 추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억 3500만 원만 더 추가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좀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해서 오차율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산들이 표류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빨리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에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수 오차율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부터. 그래서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짤 때 항상 내년도 이렇게, 금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예산은 9월이나 10월에 지금 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잡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이게… 산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당해 연도에 예상되는 징수액,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 같으면은 금년도에 예상되는 징수액이 있고 거기에다가 과표 상승률이라고 있습니다. 과표 상승률도 보면은 최근 6개 연도의 평균 또는 6개 연도 평균에서 최대ㆍ최소를 제외하고 4개 연도 평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표 상승률과 그리고 과표 적용률 증감률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또 건설과나 또 다른 데 또 정보를 받아서 세입에 대한 특수 요인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산식을 낸 것이 매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오차율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계산해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공시지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근접하게 추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그렇게만 해도 이번에 35억이 증액이, 세입이 더 들어왔는데 공시지가 상승률로만 계산하면 28억이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준오차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시지가 예상하고 하는데 과표 상승률에 주택 가격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또 신축되는 그런 건축물의 기준가액도 다 감안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하는 산식이 딱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마는 다 거기 대입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감안하지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 오차가 계속해서 심하게 나면 재정 분석 평가에서 그걸 ‘그냥 계산식대로 한 거다.’ 이렇게 하면 감점을 안 줍니까?

그런 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예산 편성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전혀 지방세 세수 오차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런 거는 아니죠? 그다음에 내년에 예상을 어떻게 해 놨는지 내년 예산을 모르겠는데 부동산 공시가격하고 실거래가하고가 차이가 지금도 한 60% 정도로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정부에서 계속 현실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이 예상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 산식에 의해서 그것만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나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 보면은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기준을 참고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넣어서 하도록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또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왜 평가를 합니까? 그 산식대로만 하게 되면, 하면 평가를 정부에서 재정 분석 평가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 기준에도 보면 계속해서 지방세 세수 오차율을 줄이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은 기존에 있는 산식에만 맞추지 말라는 말하고도 같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금년에 하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최대한 —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마는 —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율을 줄이려는 노력을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거에만 하시지 말고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더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세입의 특수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또 잘 감안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세입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 복지기획계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못 나오셔서 해당되는 계장님께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자활복지계장 김미혜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자활센터 운영 부분 말씀, 잠깐만요. (｢245페이지.｣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45, 246.

예, 예. 거기서 지금 감소한 것은 가사간병도우미 부분의 지금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는 저희 이제 필요한 대상이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고,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제 각 구ㆍ군별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잔액을 조율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반납하는 금액이 이제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활 근로 사업에서 이제 어떠한 금액은, 근로 사업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점점 사업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사간병서비스라 해서 저희 바우처 사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용하신 분이 한 20명에서 30명 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이분들은 영역이 장애 활동 지원이 안 되거나 노인 맞춤 돌봄이 안 되는 형(形), 그 중간 부분에 이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그 선에서 이제 하는데 이용하는 율이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용 대상자가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양적 지원 사업에서 안 되는 사람…, 저희들이 해당하는 분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서 감액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자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도 사실상 필요하신 분들이 이웃에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활용이, 그러니까 어르신분들더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셔야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의 보조금 사업 중에 노인 급식에 지금 경로당하고 이제 식사 배달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에 경로 식당이 몇 군데이며 대략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입니다. 그 우리 연제구에는 무료 급식소가 네 곳에 있습니다. 부산시 노인복지관, 아,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연제구 연산종합복지관, 연제구 거제종합복지관 그리고 연제구 노인복지관 해서 네 곳에 있고요. 식사를 지금 하시는 분은 경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258명 정도 되시고 식사 배달은 한 93명 그리고 밑반찬은 한 27분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인원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 뭐 연제구의 독거노인 수 그리고 재정자립도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이 어르신들을 이제 지정해서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저희들이 그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무료 급식을 하실 때 조금 더 어르신들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좀 풍부하게 드실 수 있도록 조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 식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드시는 식사다 하셔 가지고 1인 식사가 조금 반찬 같은 경우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 조금 보완하셔 가지고 오셔서 드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만족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은 사실 가정복지과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관련 부서.｣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책자를 보며) 양성평등,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사회 기반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9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가정복지과입니다. (｢생활보장과.｣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및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증액 1150만 원, 감액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운영공통경비 1150만 원을 증액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 예산안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강미나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는데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강미나 부구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미화 김기준 정홍숙 권종헌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최현욱 출석공무원( 33 명) 부구청장 강미나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행정지원국장 김복석 복지환경국장 류시헌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사공필용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감사담당관 우원조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재무과장 최경희 세무1과장 김윤신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허순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주은영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복지기획계장 김수경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 자활복지계장 김미혜 의회직원( 4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김민경 속기직원 이상민 속기직원 이선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