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미식과, 체욱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8일차 감사는 관광미식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대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식 공통입니다. 첫 번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가스트로투어입니다. 주말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가스트로 가맹업소가 휴무일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제천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힘써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가스트로 투어 업소는 총 8개 업소로 그 중 휴무일 영업이 가능한 곳은 샌드타임, 상동막국수, 빨간오뎅, 이연순 사랑식 4개 업소뿐입니다. 나머지 업소는 업체 개별 사정으로 휴무일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용자의 예약신청도 저조해서 가스트로 상품 퀄리티가 약해 미식여행 상품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휴무일에도 운영 가능한 대체 업소를 모색했으나 대체할 만한 업소를 찾기가 쉽지 않고 또한 가스트로 투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관광협의회에서도 대체 운영인력이 없어 일요일 근무는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가맹업소들도 쉬는 날이 없어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게 되면 피로 누적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없고 종교참석 등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향후에 약선음식거리 범위 밖으로 공간을 확장해서 가스트로 상품을 개발, 일요일 운영이 가능한 업소를 추가하여 휴무일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용추폭포 관련입니다. 의림지 용추폭포 다리의 코팅지 훼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21년도에 의림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코팅필름을 교체하였습니다. 올해 금년도 2022년도는 의림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 성수기에 훼손 시마다 수시 교체하여 유리전망대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를 통해서 유리전망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푸드 페스티벌 등 2건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교육 및 행사취소로 부득이 5,68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산 중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3건입니다. 이중 의림지 역사박물관 빔프로젝터 및 운용 PC 구입,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 의림지 소나무 후계목 이식 및 유지관리 사업 등 4건은 연내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도계조형물 변경설치 보조사업은 충북도의 시군 디자인 협의 지연관계로 불용대상입니다. 그 외 나머지 8건은 의회 승인을 거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추억의 가락국수 핵점포 육성지원 사업은 역전 한마음시장 내 일번지해장국과 현금식당 2개소에 총 1,800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022년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은 두학동 자작문화학교에 1,500만 원을 교부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12월 사업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전 탐험챌린지 아카데미 운영은 최종열탐험아카데미 사업체에 2천만 원을 교부하여 1,811만 6천 원 집행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총 25건의 용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표 두 번째 의림지 드라이브인 아트홀 조성공사,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 표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의림지 소나무 후계목 종묘 이식 및 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의림지 저수지 일원 수초제거 용역, 2022 제천맛집 육성 아카데미 위탁교육,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 첫 번째, 의림지 보도 및 솔밭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표 네 번째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표 마지막 의림지 보도 및 솔밭공원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등 총 7건의 용역사업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그 외 18건은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우리 시 관광사업 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배론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총 4회의 운영회의를 개최, 목적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미식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1번, 관광 자원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광자원 확충사업은 총 3건으로 의림지 보도 및 솔밭공원 정비사업은 11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청풍호반 야관경관 조명 조성사업,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유지관리 중인 시설은 박달재, 배론 관광편의시설, 탐험챌린지 전시관 내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수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관광객 방문실적입니다. 2021년 686만 명, 2021년 693만 명 등 2년 연속 충북도 내 관광객 수 1위를 기록한 제천시 관광객 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점인 2022년 9월 말 기준 553만 명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식입력자료 기준 제천시 10월 관광객 추정치가 100만 4,136명으로 10월 말 현재 653만 명의 추정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2021년의 693만 명은 무난히 넘기고 약 700만 명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금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청풍호반 케이블카로 55만 4천 명, 청풍만남의 광장이 53만 2천 명,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가 한 40만 명 등입니다. 계속해서 방문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시의적절한 관광객 모객활동을 추진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의림지 복합 리조트 유치추진 현황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의림지 복합 리조트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후 네 차례의 민간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2022년 3월 말 삼부토건(주)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완료 하였습니다. 컨소시엄 내 내부문제로 투자협약이 늦어졌지만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는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할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추진 관련 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조성을 위한 공사착공 준비를 거쳐서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리조트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부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재해역량평가 등 사전인허가 절차 등의 행정적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의림지 수리공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주차장 조성, 물놀이장 조성, 농경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완료되었고 물놀이장과 농경문화체험장은 내년 5월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의림지 드라이브인 아트홀 조성현황입니다. 계획공모형 사업의 일환인 의림지 자동차극장 조성사업은 의림지권역 야간 체류형 관광기관 시설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써 수리공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예산 5억 원 중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대형스크린 1식과 카라반 영사실, 레이저프로젝터 및 디지털서버 등을 갖춘 시설로 2022년 9월 완공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조례제정 및 사무위탁 동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봄 시범운영을 거쳐서 상반기 중 정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의림지 역사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유물관리 현황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시간의 함, 역사의 함, 문화의 함, 생명의 함, 추억의 함 등 총 5개의 함으로 상설전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의 함 존에 실감콘텐츠 영상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관람객은 지난 2019년도 13만 9,548명에서 이후 코로나로 감소추세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는 2019년부터 7개의 테마로 추진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상시 또 주중, 주말, 방학, 기념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모,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은 크게 9개의 프로그램에 2019년도에 1,080명, 2020년도에 4,757명, 2021년도에 5,945명, 금년 2022년은 1만 1,1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기획전시 연계 프로그램 참여인원 2,022명은 〈한수에 살다〉라는 프로그램 참여인원이고 또 같은 해 국립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2,060명은 〈다문화 꾸러미〉, 〈찾아가는 박물관 버스〉, 〈의림지의 물은 어디로 갈까?〉 등 인기프로그램 추진결과 도출된 숫자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의림지 역사박물관에서는 제천의병전시관과 유물전시관에서 임시이관한 유물을 포함해서 총 3,086건, 5,592점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물등록 절차는 취득, 조사, 번호표기, 등록, 정리 순이며 유물보존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 보존처리 2천만 원, 유물구입 3천만 원, 유해생물관리 1천 500만 원, 훈증소독실 조성 및 운영 등 총 8,500만 원의 비용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제천 맛집 선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 맛집 선정은 제천시 음식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의 먹거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된 제1기 제천맛집은 현재 32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2023년 선정예정인 제2기 제천맛집은 전문용역사를 통해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최종 30개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지정증 배부, 서비스마케팅, 레서피 등의 교육지원과 공식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별도의 평가 및 관리기준을 수립해서 분기별 1회씩 연 4회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관리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8페이지 관광객 방문실적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문체부에서 관광미식정보 시스템을 통해 매월 관광객 방문실적을 거점관광지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수 증감을 비교해 보고 월악꽃단지마을과 같은 관광객 0인 방문지의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하고 그 밖에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거나 수치가 꾸준하게 높은 관광지를 위주로 지역명 소화할 수 있게 집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활용해 지역명소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우리 제천시의 자산,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 현장사무감사 시에 다녀온 옥순봉 출렁다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10경 중 8경인 옥순봉은 기암으로 이루어진 봉우리, 거대한 병풍처럼 펼쳐지면서 청풍호와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옥순봉에 올라 전망대에 서면 하늘도 맑고 바람도 솔솔 부는 게 전망이 탁 트이면서 이곳에서 바라보는 산세와 청풍호가 정말 멋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옥순봉 출렁다리∼옥순봉 정상까지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탐방로 관계는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탐방로 개설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5년, 한 10년 단위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 또 주민의결을 거쳐서 자연공원법을 준용해서 탐방로를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출렁다리를 건너가지고 우측으로 데크로를 따라가지고 마지막 거기까지만 가보고 거기서부터는 사유지로 인해서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플래카드가 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속해서 국립공원사무소나 또 토지소유자한테 접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탐방로가 조성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봉 인근 구담봉 방문객이 2021년 기준 79만 4,626명입니다. 옥순봉 정상까지 출렁다리를 통해서 갈 수 있다면 연간 고정으로 저희도 한 60만 명 정도는 우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순봉 출렁다리는 작년 가을에 개장하였기 때문에 아직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머물지 못한 제천의 새로운 명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매입을 통해 탐방로가 개설되어야 본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탐방로 개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물 관리현황에 보면 보물 송시열 초상 등 기증 5,592점입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건 방문객이나 시민들에게 관람하실 곳은 1층 전시관에 활용돼 있고 나머지 이제 소장가치가 있는 건 지하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 수장고에 우리가 비치를 해 놓고 수장고에서 그런 유물이나 특히 종이류 같은 거는 벌레라든가 균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수장고 앞에 훈증소독실을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여간 그 유물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별도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귀중한 유물인 만큼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당초에 농업박물관이라는 그런 콘셉트 때문에 박물관으로써의 콘텐츠가 많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혹시 이를 보완할 대책이 따로 있으실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깊이 공감드리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저도 박물관을 신축하는데 그 당시 10년 전에 관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콘텐츠가 많이 약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했고요. 그럼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자체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건 전국 지자체에서 아마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 전문가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또 관람 그 안의 동선이라든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 기획전시할 적에 오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1층 내의 문화의 함 부분은 다른 쪽으로 채워놓고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 13억 원짜리 실록콘텐츠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획전시를 수시로 저희들이 하여간 전문가들 어떤 자문을 통해서 지금 제천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열어서 일부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메워갈 그런 구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 콘텐츠 보완에 대한 어떤 고민과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증자가 많아요, 기증이 많은데. 기증자에 대한 그런 예우차원에서라도 유물을 전시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상설전시로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기획전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예우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유물관리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표현 또 그분들의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기획전시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이 이제 보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증자에 대한 어떤 예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의림지의 역사성을 갈 갖춘 박물관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경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경문화예술제는 문화재단에 위탁한 계획공모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올해 1회를 맞이했는데 지난 사업보고에서부터 기획안까지 사실 좀 크고 작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해당 기획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계획을 짜는 기간, 기간을 얼마나 잡고 이 계획을 했을까요?

농경문화예술제, 그거는 저희들이 제천문화재단에 계획공모형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1회를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들 모집하고 해서 하반기 초부터 미팅도 하면서 추진을 하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용역을 거쳐가지고 KBS 리뷰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용역기간이 다소 초반부터 준비가 짧지 않았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잡음이 있지만 금년은 짧은 기간에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기획이 부실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미리 어떤 문제점 발생 사안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대응논리라든가 또 발전방향 등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었는데 처음이다 보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레이싱걸 그런 관계라든가 농기계의 또 어떤 특정업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고 콘텐츠 또한 너무 빈약하다는 그런 얘기 또 농경이면 농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그런 문화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많은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잘 저희들이 분석해서 내실 있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회의나 토론을 거치셨나요?

실무진 저희 관광미식과하고 공모형사업단, 세명대학교에서 컨설팅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사전에 또 그런 거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고 별도의 또 축제추진 결과를, 예술제의 추진 결과를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보고회는 연제쯤 이루어지나요?

금년 내로 12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요?

예.

그렇다면 제가 고민하고 우려했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기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을 사실은 3일 내내 갔어요. 가서 시간대별로도 가보고 그리고 행사가 진행될 때에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했던 내용만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 행사의 진행과정이나 행사진행 이후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을까요?

행사진행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자료를 이런 건 어떤 인터넷의 여타 여성단체에서 벌써 문제제기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이의제기가 됐고 또 세명대학교에 단비뉴스라는 대학원 신문하시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현지에 나와서 저도 많이 지적을 받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젠더에 대한 부분은 공모단 단장의 인터뷰 실수로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한 자기반성이 진행됐을 거라고 믿고요. 그 부분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민원은 소소한 민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2회 차부터는 이 소소한 부분에서도 세심함이 발휘되어야하는 예술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민원들이 접수된 거는 없었을까요? 없으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남성․여성간의 성문제 관계, 단순하게는 화장실 같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경문화예술제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 그런 쪽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비슷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제가 얘기 드리고자하는 건 굉장히 소소한 부분입니다. 이용객의 입장과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활동해야 하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제 의견들을 청취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세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버스운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님의 점심시간이 12시∼3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11시∼2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정확하게 안내되어 있는 내용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팸플릿 역시도 예술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 이 행사에 대한 안내는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12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오후 3시가 넘어서 버스가 오겠지 오겠지 하고 기다렸더니 오후 3시가 됐다고 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길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행사장에서 공해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의 경우에는 처음 부스선정에 있어서 내용을 설정해서 부스모집을 받았다고 해요. 이 방법은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 구체적인 것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기획공모형 사업단 쪽에 저희들은 전 건을 일임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당초대로 되다 보니까 그게 진행과정에서 부스가 대상이 아닌데도 들어오게 되고 약간의 그런 부작용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건 저희들이 주의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통관계도 저희들이 신경써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이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모르시는 부분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주체는 계획공모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기계 전시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선정부터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시를 기획하게 된 주된 요인은 뭔지 또 이게 판매를 중심으로 한 건지 체험을 중심으로 한 건지 그리고 이 대상은 누구였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 이 내용은 전달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종보고회할 적에 그것들 보고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문화예술제가 처음 시작이었고 오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류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에는 자칫 개선의 의지가 없다라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외부 가수를 초빙하거나 농경문화와 사실은 크게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집중을 하다 보니, 관광객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요,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곳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보니까 정작 그 농경문화예술제에 대한 필요성이나 디테일에 대한 행사의 미를 살리지 못한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고민해서 개선방향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는 이 디테일 부분이 기획에서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부로부터 이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저희 지역에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또 단장님의 개인적인 태도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젠더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행사의 일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시민 분들께서 단장님을 찾아서 어떤 얘기들을 몇 마디 나누셨었나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짜증과 화가 섞인, 본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 분이 아니라는 게 저는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장님의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태도를 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제천시에서 문화예술제를 잘 이끌어가고자 초빙되신 분이라면 태도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걸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성과가 지역 연계 관광홍보 및 굿즈 개발로 방문객 확대에 기여를 했는데 보조금 집행액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굿즈도 제작했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 이거 보조금은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 초에 보조금을 주고서 바로 그 정산이 됐는데 이제는 사업을 다 종결한 이후에 정산보고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두학의 자작문화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는 문체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보조금 집행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12월 말 안으로 다 됩니다.

12월 말까지. 그러면…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내부적으로 사업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만 안 된 거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거는 우리 행정부에서 업체한테 줬으면 그건 집행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원칙인데 이거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이 돼서, 참고로 그 밑에 있는 도전 탐험챌린지 아카데미 운영은 최종절차만 아카데미에서 다 집행하고 정산서까지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한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단체에 준거는 다 100% 집행으로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란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0%∼80% 정도 1,500만 원에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그런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가 행정부에서 업체한테나 혹은 정책당사자들한테 돈을 주더라도 그거는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적으로 따지면 집행이라고 이제 순서는 회계쪽으로 보면 사업자한테 갔을 적에는 100% 집행이죠.

그러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집행이, 정산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공란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 정산액이라고 해야지 맞지 않나요?

보조금 집행액을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보조내용과 추진성과, 보조내용은 나올 수가 있겠죠. 추진성과가 아직 없어야죠, 집행이 안됐으니까. 그런데…

집행은 1,500만 원이 이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을. 두학초등학교에서.

보조금이 집행된 게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조금이 집행된 게 없으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에는 연초에 보조금까지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데 지금은 입금을 안 시키고 사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거를 이렇게 비용이 발생됐으니 보조금을 주십시오 하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 하반기에 돈이 지급이 됩니다. 전에는 바로 그냥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초기에 보조금을 그분 법인에다가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그걸 가지고 수시로 쓰고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 보조금 기준 자체가 바뀌어서 일단 사업을 하십시오, 증빙서류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분 법인에다가 보조금을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사업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이 먼저 너희가, 먼저 업체가 돈을 쓰면 그 돈을 정산을 할 때 내면 그거에 맞게 돌려주는 형태로 보조금을 진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미당1리에서 마을회관을 2억 원짜리를 짓는다, 그러면 사업비가 2억 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하십시오, 마을회에서. 나중에 다 한 다음에 2억 원어치를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때 모니터링을 해서 맞으면 2억 원을 나중에 이렇게 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보조금사업을 위원이 아닐 때 해봤는데 보조금사업을 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먼저 집행 받고 그러니까 저희가 교부를 받고 그 교부 받은 돈을 사용을 한 이후에 그 사용한 이후에 영수증이나 이런 정산서를 붙여서 제출을 함으로써 종료가 됐거든요.

예, 그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이라고 하면 2022년부터는…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보조금집행을 많이 봤는데 그 전에 방범초소라든가 2천만 원이면 그냥 바로 송학면 도화1리에 방범초소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에 서면 바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방범단체에 요구를 하면 바로 연초에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렸고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벌인 다음에 증비서류 해 가지고 정산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떤 개인비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돈을 넣어주지를 않고 일을 하신 다음에 서류 구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청구를 하면 나중에 입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관광미식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보조사업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같이 나중에 최종보고회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리조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MOU를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30일로 돼 있었습니다.

12월이요?

11월 30일, 어제.

11월 30일이이요. 어제죠. 왜 또 미뤄진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또 스케줄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 그쪽 컨소시엄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12월 12일 오후 2시에 제천시에서 MOU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1월 30일 날 하고자 했었으나 내부적으로 어떤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미뤄달라고 저쪽 업체한테 이야기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11월 30일을 정한 건 어디죠?

11월 30일요?

일을 정한 것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집행부에서 문서로 지난 날 10월 4일 날 공문발송을 해서 10월 30일까지 문서로 의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1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3개 업체가 컨소시엄 업체다 보니까 이게 내부 조율하다 보니까 날을 11월 30일 날을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 12월 22일 날…

12월 12일.

그러면 12월 12일 날.

오후 2시 예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신뢰의 문제가 살짝은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제천의 미래를 관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계속 딜레이가 되는 느낌, 늦춰지는 느낌이 계속 있고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일반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지 않잖아요, 경로가 다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그런 기사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11월 중에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또 11월 달에 안 되고 보니까 다 또 걱정이 돼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12월 12일 날…

12월 12일입니다.

오후 2시에 한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민 분들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때 꼭 잘 돼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가스트로 투어 상품이 운영불가 사유가 이제 지속적인 영업을 위한 휴무가 필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필수, 휴일이 필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과 미식도시 제천의 숨은 맛집을 방문을 해서 조금씩 맛 보는 이색 상품이었잖아요, 관광 상품.

예.

그래서 아마 이 상품은 제가 제천시를 알리는데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용자수를 보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용자수가 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요는 느는데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도 보고 후기도 봤더니 상품은 이제 A코스, B코스가 있는데 주로 이제 A코스가 넉넉하고 이렇게 드시는 것도 많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광미식과는 사실 사업도 많고 제천여행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도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맹업소가 휴무일을 잘 운영하여서 제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이 사실 이제 12월 12일 투자협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유치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제천시가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체류형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야구장 건립 시 설계변경된 관객석, 불펜 등을 추가 반영하여 완공 후 추가 사업비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회 추경에 4억 원을 추가확보 하여 제천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요구사항인 관람석, 연습구장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2,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전국 초등축구 폐스티벌 예산 1억 2천만 원과 의림지 알몸마라톤 대회 예산 3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3,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등 8개 사업은 행사 개최시기가 미도래되어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11월 현재 전국학교 배구대회 최강전은 대한배구협회와 학교 학사일정으로 취소되었으며 의림지 알몸마라톤 대회는 내년 1월 개최예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회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4,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지훈련 인센티브 사업 등 10개 사업은 보조금 전액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보조내용과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5, 용역과제 추진형황 및 실적입니다.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비 1,800만 원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미확정에 따라 사업을 미반영 하였으며, 금성교 하부 주차장 화재영향평가 용역은 사업비 722만 8천 원으로 중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교량 하부구간 도로점용 신청용으로 평가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7,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중전 파크골프장 방송설비 설치공사, 제천 축구센터 호우피해 복구통신 및 전기공사, 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하자발생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8,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2022년 6월 14일 우수단원 선정 등과 관련된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 바우처 사업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억 3,885만 원으로 대상자는 286명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805만 원으로 대상자는 35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 및 대회 출전성과 중 각종대회 선수 지원금 현황입니다. 육상팀은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10개 대회에 1,6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자 체조팀과 여자 체조팀은 제77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 겸 국제대회 파견대표 선발전 등 4개의 대회에 각각 756만 원과 1,0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탁구팀은 한국프로탁구리그 등 5개 대회에 1,4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나, 선수 계약기간 및 연봉 내역이 되겠습니다. 육상팀은 10명에 4억 1,414만 8천 원, 남자 체조팀은 6명에 3억 900만 6천 원, 여자 체조팀은 8명에 3억 4,872만 5천 원, 탁구팀은 8명에 3억 1,829만 6천 원입니다. 다, 감독 및 선수 변동현황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2022년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출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탁구장)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신월동 1532번지 세명대 교환부지로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5,122㎡, 연면적 992.99㎡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탁구장에 샤워실,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갖췄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2022년 9월로 현재 준공상태입니다. 사업비는 기금 10억 원, 도비 3억 5천만 원 등 총 23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준공 후 시설관리사업소로 자산에 대한 관리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국규모대회 유치결과 및 성과입니다. 먼저 가, 전국규모 대회현황은 총 51건으로 유치대회는 개최예정을 포함 27건, 자체대회는 개최예정을 포함 24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나, 대회유치성과입니다. 스포츠 대회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공격적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행사 51건을 유치․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각 종목단체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매진해 유치대회 총 27건의 대규모․체류형 대회와 24건의 자체브랜드 대회를 선별 개최하였으며, 200여 일의 대회기간 동안 22만 여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방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유소년 엘리트대회의 방학시즌 집중 개최에 따른 실내체육관 대관 등 경기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제천체육관을 활용하지 않는 가성비 높은 유소년 중심의 다양한 실내․외 종목의 대회유치와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회일정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대회와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위한 경기장 인프라 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종합실내체육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4, 삼한의 초록길 전국민 걷기 대행진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개최한 제1회 삼한의 초록길 걷기 대행진은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1천 명 선착순 모집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행사코스는 의림지 수변무대‣에코브리지‣그네공원 등 6.1㎞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삼한의 초록길 걷기 대행진 사업은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708명이 등록되었습니다. 미취학아동 등 가족 포함 총 2,1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행사코스는 전년코스에서 일부를 조정하여 6.7㎞입니다. 다음 5,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명지동 62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5만 144㎡입니다. 부지 내 생활체육공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복합시설로 조성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현재 사전절차 이행 후 2022년 11월 토지수용이 완료되었습니다. 후공 작업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6, 제천 종합운동장 활용 대회유치 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3년 간 유치실적은 없으며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K리그 유스챔피언십 등의 결승 등 일부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우처 사업 보면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바우처 사업 운영실적을 보면 대상자 4,775명 중에 21명만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률로 보면 0.4%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는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애인 스포츠 말씀하셨나요?

바우처 운영실적이요.

그것은 전체 인원에 대한 현황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따로 이 서식 말고 저희가 집행액을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는 대상자가 34명이고요. 예산액이 2,805만 1천 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2,03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2.5%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인원에 4,776명은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전체 장애인, 가능한 인원을 해 놓은 거고요. 실제 저희가 예산이나 이렇게 내려온 대상인원은 34명이 됩니다.

34명이요?

예, 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실대상자는 286명이 돼서 그것도 한 75%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이거를 저는 지금 보고서 4,776명의 대상자의 0.4% 정도 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사용률이 엄청 저조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또 사용률을 높일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대상인원은 전체, 지금 그러면 장애인이 4,776명이라고 명시해 놓으신 건가요?

예, 할 수 있는 인원.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4,700명 되는데 실제 신청해서 이용하는 분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표를 잘 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여기 표상으로는 대상자는 4,776명인데 실제 이용하신 분은 21명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엄청 낮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음에 표나 이런 자료 주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건 자료 제출한 이후에 제가 확인이 돼서 별도로 자료를 보니까 정산집행이 돼서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서식 같은 것은 저희가 차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4명 중에 21명이 한 건가요?

대상자 34명이 신청을 해서 이제 다달이 집행을 하니까, 하다 보니까 72.5%까지 집행된 겁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그러면 이 대상자 전원이 다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집행해서 봐야 하는데 100%는 안 돼도 어느 정도까지는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2개가 있는데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상인원이 4,776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가능인원이 있고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더해보니까, 0%∼100%까지 더해보니까 4,776이 맞습니다. 그 위에 거 한번 더하면 0% 1,171 쭉 해서 100%까지 다 더하면 953이 나옵니까? 표가…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며칠 전에 자료를 받은 게 대상자와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해서 뽑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퍼센트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저희가 어제부터 해 가지고 행감자료를 가지고 계속 이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료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올린 게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러니까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시면 그럼 저희 지금 이 행감자료를 보고 우리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가 준 자료가 100% 완벽하다,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야지 집행부가 준 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그거부터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자료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거를 고생고생해서 생각을 했는데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부분, 체육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계신 모든 담당부서장님들께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의회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우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표를 그렇다 치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953명이라고 대상인원은 되어있는데 다시 말씀하실 때 286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보편적인 건가요?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쓰는 분들이 그렇게 안 쓰면 집행이 또 덜 되는 건데 현재 2억 3,800만 원 정도에서 1억 7,900에서 한 75%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953명인데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286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286명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953명인데 이 카드를 신청한 사람이 286명이다?

예.

그게 맞다면 700명가량이 신청조차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설명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다시, 그렇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그거 한번 꼭 다시 해서 최종 전에 자료를 저희랑 공유를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엄청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이 표로는 저희가 2023년 시군종합평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는 30%고요, 신규사업입니다. 거기 제가 다른 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체육진흥과에서 30.1%를 채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30.1%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표 다시 주시면서…

그 내용까지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감사법무담당관 부서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잘못 표기했거나 다른 부서에서도 왜 띠지 등을 갖다가 많이 붙이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부서에서도 과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행감 전에 이 숫자가 틀렸다는 걸 아셨다면 미리 와서 또 이렇게 수정을 했겠지만 모르셨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번,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현충일행사 등 3개 사업에 5,844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을 못하였거나 축소한 사업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3번, 2022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현충시설 정비사업 2천만 원은 시설정비를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시설정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4번,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훈회관기능보강사업으로 누수공사 및 천장, 계단 보수 등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지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향군회관 개보수공사는 화장실보수 및 누수공사 사업으로 7천만 원 중 3,320만 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충령각 지붕기와 보수공사와 경내 창호 보수공사는 점검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은 4개 위원회에서 6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2년은 24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바우처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2021년은 11억 1,723만 원의 사업비로 1,437명, 2022년은 11억 2,142만 9천 원의 사업비로 1,393명에게 지원하였고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2021년 1억 583만 2천 원의 사업비로 36명에게, 2022년은 41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복지재단 운영현황입니다. 가번, 일반현황으로 제천복지재단은 2021년 2월 1일 설립등기를 완료하여 3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임원 9명과 직원 7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및 관리, 조사․연구 사업, 민간협력사업,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사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번, 예산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2021년은 예산액 3억 3,813만 9천 원 중 3억 2,083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1,73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은 예산액 7억 7,315만 8천 원 중 4억 8,845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기준일 현재 2억 8,47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번, 사업추진 내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은 수탁시설 운영 및 관리 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2년에는 재단고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및 복지수당 지급내역입니다. 가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입니다. 대우수당은 3년 미만 14만 원, 3년∼7년 미만 15만 원, 7년 이상은 16만 원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 및 인원은 제천시 전체 63개 시설 477명입니다. 세부지급 내역은 2021년 1억 3,769만 5천 원과 2022년 7억 134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1인 월 5만 원씩, 105개 시설 97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지급 내역은 2021년 9,155만 8천 원, 2022년 4억 8,801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가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입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나번, 복지사각지대 해소노력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인적안전망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체 및 조직원, 생활업종종사자 등 958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현황은 2021년 2,468명, 2022년은 1,617명을 발굴하여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발굴 대상자 처리결과는 2021년 1,320명, 2022년 1,521명에게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비대상자는 기준초과로 지원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남부지역 이동 복지관 ‘복지마실’ 운영 현황입니다. 복지마실은 남부 5개면 복지소외계층의 지역 네트워크 및 공공인프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문화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역으로 2021년은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은 교육문화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및 물품을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2021년은 푸드뱅크에 1억 2,900만 원, 푸드마켓에 1억 2,856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은 푸드뱅크에 1억 3,590만 원, 푸드마켓에 1억 2,670만 원의 예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역입니다. 2021년 푸드뱅크는 월 1,260명을 지원하였고 푸드마켓은 42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은 푸드뱅크에 1,226명, 푸드마켓에 4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천시 푸드뱅크를 방문했었습니다. 우선 다각도로 열심히 일해주시는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접수실적이 2020년․2021년․2022년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푸드뱅크의 접수된 접수실적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접수실적, 기탁한 거 말씀이신가요?

예.

기탁은 총 12억 5,900만 원정도로…

연도별로 보면 2020년도에 6억 4,700만 원이고요. 2021년도에 4억 5,200만 원, 2022년도에 3억 9,700만 원입니다. 접수실적이 2020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2021년에는 많이 감소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2022년은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접수실적보다 관외에서 인수를 해 오는 게 더 많습니다. 인수실적도 중요하지만 접수실적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자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 새롭게 발굴하셔서 접수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 거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마실 사업은 사업대상지역이 남부 5개 면인 거죠?

예?

복지마실 사업. 복지, 복지마실.

맞춤형…

예, 남부지역 이동복지관에서…

아, 복지마실요?

복지마실 운영.

예.

이거 남부 5개 면인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모두 복지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이 금성면하고 청풍면으로 지역이 국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리상의 문제든지 아니면 수산, 덕산, 한수는 수요자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매년 욕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수산, 덕산, 한수는 그렇게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소외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복지관에 물어봤더니 욕구조사를 매년 하는데 이쪽은 신청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그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욕구대상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걸까요?

욕구조사는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설문지 형식으로 하는 것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덕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이 욕구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목적에 보면 남부 5개 면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리상으로 멀다고 하지만 시외곽 지역의 주민들도 소외감 없이 수혜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등을 각별하게 부서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전달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제 세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정과에서 이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전달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체납관리단이라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체납관리단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체납을 한 사람들을 찾아서 체납이 왜 이루어졌는지 이제 사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정서적으로 혹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제주도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세정과와 협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과년도 저희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해소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체납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면서 복지기관과의 연계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더 많이 발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정과와 꼭 협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바우처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해당 당사자들은 매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절로 갱신이 되나요?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이요? 0%인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0%인 분들은 저희가 지원신청을 한 분들이에요,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그런데 지원을 안 받으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홍보를 하고 있으실까요?

그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처음에는 신청할 때는 원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받으시니까, 이용을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계속 읍면동이나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일정 퍼센트는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원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0%인 분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떤 부분의 필요를 느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잖아요. 바우처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안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바우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예.

바우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 카드를 신청하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어느 정도 통보도 많이 되고 지역, 입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겠죠. 전체 대상자 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복지계통의 수혜는 이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건지 많이, 긴급지원도 돈이 모자라서 지급을 못 할 정도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바우처도 처음에 신청할 때는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하면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이것은 깊이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우처 사업의 경쟁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0%나 100%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로 인해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신청을 하셨다면 반드시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시청에 들어와서 너무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따박 따박 문자가 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세요.’ 왜 그런 문자를 보낼지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래, 오늘만이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자.’라는 마음의 리프레시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에 대한 리스트 업이 되어있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에 대한 연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은 영화 한번 보는 게 어떠실까요?’라고 해 가지고, 문화바우처를 예를 들자면. 그런식으로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아, 내가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걸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한 달에 두 번도 좋고요, 한 달에 네 번도 좋고요. 그런 디테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비로소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내년에 행감하실 때는 이 부분의 지표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0%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다음에 신청을 못하게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에는 규제하는 방법도 있고 오히려 잘했을 때 포상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에게 마이너스,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선행되고 그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군종합평가 지표를 보면 보통 대부분 정량평가는 만점을 받는다고 보고 정성평가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 사회복지과 거도 보니까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라는 것이 정성평가에 있더라고요. 이미 다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의회에다가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혹시 어떤 거 하셨는지 얘기 한 번…

지금요? 지금은 저희가 보훈업무는 자료도 없고…

아, 이게 시군종합평가 지표는 아시죠?

예.

거기에 정성평가가 11월 30일까지 다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량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희 보훈업무가 정성평가 대상에 있는데 다른 부분은 없고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준비가 안 돼서.

아, 과에서 하고는 있으신 거죠?

예.

그러면 다음 최종평가 때, 최종평가란 말 죄송합니다. 최종으로 이야기 나누실 때 그때 이 정성평가 자료를 한번 가져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것도 지표 중에 하나인데 다 아직 퍼센트를 못 채웠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금은 다 채운상태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평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량평가 쪽은 최대한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 과의 담당자분도 체크를 하고 있겠지만 과의 해당 부서의 관리자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느냐가 평가지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국가에서 이런 평가지표를 잡았다는 것은 이 평가지표를 채웠을 때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 만점, 특히 수급자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벌써 만점을 다 채우셨고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 같은 경우는 60점 만점에 45점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돼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야지만 밑에 담당자들끼리, 이걸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그리고 담당하는 각각 부서들이 일반직원들끼리만 노력해서는 채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직원 분들은 아시다시피 업무가 엄청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거에 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한번 회의가 끝난 이후에 가셔서 지금 우리 평가가, 우리 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같이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 지급내역에서 제천시도 사회복지수당이 누락된 적이 있죠?

누락된, 복지수당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복지수당을 지급을 안 하다가 8월부터인가 아마 이거 한 걸로 되어있던데, 맞으신가요?

월별로 누락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는 시설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규정에 의해서.

이게 왜냐하면 월 5만 원 씩 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천시에도 제가 보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매달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고 한꺼번에 몰아서 준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1명, 2명이 누락이 됐으면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줄 때는 일단 제천시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급을 안 하다가 이걸 몰아서 만약에 안 받았을 때 주거나 이래서 이런 분들이 아마 조금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 업무로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하여 일부사업축소 또는 행사취소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사업규모 대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도 예산은 규모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어번케어센터 여성친화공간운영 물품구입은 건물 준공시기에 맞추어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올해 7월부터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4명으로 총 집행가능액은 480만 원 정도이며 약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상됩니다. 청소년 스터디카페 물품구입 예산 3천만 원은 제3회 추경 삭감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아동권리 홍보캠페인 및 워크숍 예산, 제천시중장기보육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제천시 보육교직원 어울림한마당 지원은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 한마을 큰잔치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행사 취소하였으며 농어촌소재 면지역 어린이집 인건비는 코로나19로 국고보조금 특례적용 지원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시비를 미집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중장기보육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우리 시의 지역특색을 반영한 중장기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원대 산업협력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우리 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7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6건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베이지∼7페이지까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번, 바우처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꿈모아 바우처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9세∼만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만 1,033명이며 신청자는 9,558명으로 신청률은 86.6%입니다. 미신청 사유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격 변동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일부와 해외거주자, 본인미희망 등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국도시비매칭사업으로 우리 시 지원대상은 862명입니다. 미신청자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안내문, 우편발송, 페이스북 홍보, 문자서비스 안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21일 주영숙 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시 관내 만 11세∼만 18세까지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무상지원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만 9세∼만 24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월 1만 2천 원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영숙 의원님의 5분발언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약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총 6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운영실태, 아동 및 보육교직원 관리, 안전관리, CCTV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행정지도 141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였으며 행정처분대상은 없었습니다. 보조금지급 및 정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9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입니다. 학기 중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7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본돌봄과 함께 학습지원, 독서지도,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청소년 꿈뜨락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 꿈뜨락은 비둘기아파트 지하도를 리모델링하여 올해 4월 9일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누적 8,81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공간으로 실내게임시설, 영화감상시설, 밴드, 보컬, 댄스 등 동아리활동시설, 토론시설, 카페시설 등이 설치되어있으며 주말에는 플리마켓 운영, 문화 공연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천시 청소년수당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들도 초등 5만 원, 중등 7만 원, 고등 10만 원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수는 총 199개소이며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은 서점과 문구점이었습니다. 바우처 카드 미신청자 1,475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방법으로는 관내학교를 통한 가정통신문 발송협조 및 읍면동을 통한 홍보, 꿈모아 현수막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소년 정책제안콘서트 제안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청소년 정책제안 참가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참가자에 대하여는 정책제안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수준 높은 정책제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3건의 청소년 정책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올해는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부서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2층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지원 사업, 가정양육지원 사업, 장난감 도서관 운영, 팡팡놀이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아동뿐 아니라 인근 시군구에서도 찾아오는 팡팡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19개의 회원단체와 여성단체 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들로 구성된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누리며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돕기 바자회 개최, 시정행사 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비롯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가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관리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힘들게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이 중도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도록 기업과 재직자에게 최대 38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종사자 급여현황 및 책정기준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소재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과 후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있긴 한데요. 여기는 보편복지로써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다른 학원을 갈 때 시간이 비는 시간에 돌봐주거나 아니면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위탁은 업무추진 시 위탁 전에 의회에 위탁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9개의 돌봄센터 중에 단 1개 센터만이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탁 동의 없이 추진해야 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긴급한 사유보다는 아마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급작스럽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마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과거에 사무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혹시 진행된 건들이 있을까요?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돌봄센터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포함,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계속 이렇게 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향후 법규연찬을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제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되죠?

퇴직자요?

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3명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작년도에 퇴직하신 분은 몇 명인지 지금 자료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 2021년도 하반기∼올해까지 총 1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센터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듣기로는 제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원들은 10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서 많이 부러워들 하고 또 성과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근무자들이 일괄적으로 퇴사한 부분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파악하셨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센터종사자의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그렇게 아마 종사자 자격요건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짐작컨대 혹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혹시 직원의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부터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한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굳이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들한테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는 있는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답변을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지금까지 어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들은 어떤 경력 면에서 역량에서 분명 아까운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가부장관상을 4차례나 수상을 하고 또 타 지역에서 1년에 5건, 6건 이상 이렇게 벤치마킹을 오는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퇴직자가 발생을 했다면 어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 보면 새일센터가 응원합니다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 못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가족친화우수기업 또 여성친화기업에 푸드트럭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러면 가족친화우수기업이나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어떤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조건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기업인 경우에는 여성 탈의실을 없던 공간에 새로 만들었다거나 여성친화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친화우수기업은?

가족친화우수기업도 뭔가 평가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인증을 받아야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보면 딱 이렇게 기업이 2개로만 국한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1개소에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그렇다면 예산의 부족 부분은 없었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21개에 기업체에 사업을 진행을 한 걸로 여기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푸드트럭이라고 하면 비용 면에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1개의 사업을 추진하기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한테 별도의 예산부족 요구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족친화우수기업의 조건과 또 여성친화기업의 조건이나 지금 전체기업 수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요청드리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떤 특정기업뿐만 아니라 안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이 안정된 기업도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그런 데도 지원을 해서 푸드트럭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자료에 제가 사실 다른 부분도 질의할 게 몇 건이 있는데 자료를 아침에 받아서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푸드트럭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7페이지 보시면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신청자가 1,47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이 청소년들이 이것을 가입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일단 이 대상이 초중고생이 많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학교통신문, 가정통신문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서 어떤 개별사례관리 쪽으로 해서 부탁을 드려서 읍면동과 또 학교 쪽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접수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접수방법은 읍면동에서 접수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요, 본인이?

예.

저희 청소년 때 생각해 보면 저희한테 가장 먼 게 가정통신문이었고요. 가장 안 가는 곳이 동사무소 아니었습니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고민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학교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접수받는 방법도 아이들에게는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아이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편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제가 시청에 들어와서 되게 좋았던 경험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문자가 오더라고요. 오늘은 집에 일찍 가라고, 우리가 다 6시에 퇴근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문자를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 오늘 일찍 들어가자.’해서 같이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잖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보시면 0%∼80%까지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 분들이 이걸 미사용 하는 이유는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어디다가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들의 몫으로 넘기기보다는 저희가 이 친구들이 스스로 이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문자를 받듯이 이 친구들도 머리 공짜로 깎자, 클릭하면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화 공짜로 보자,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으로만 이 친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시비사업이잖아요. 우리시가 충북 최초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이거 주영숙 의원님께서 작년에 5분발언 했는데 현재도 일부 하고 있죠?

예.

지금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예산은 약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1억 원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청소년들에게 이걸 다 지급하였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뽑아보니까 한 4,300명 정도 되고요,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럼 추가적인 비용은…

5억 원 정도.

5억 원 정도 더 들어가겠네요. 제천시에 예산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예.

5억 원이라는 돈을 이 사업에 투자하지 못할 만큼 제천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한 달에 1만 3천 원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 여성청소년들이, 여자아이들이 우리 집이 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알고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네요, 그죠? 한 달에, 1년에 1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집안상태나 이런 게 얼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5억 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천시 예산이 절대 작지 않아요. 저희가 가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매년 한 500억 원도 이번에도 또 됐고요, 이월된 돈도 있고요.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부서와 함께 협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저희는 서로 되게 존중받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제출된 거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저 한번만 보여주세요, 과장님 거랑 28페이지 저랑 같은지, 이거 맞으세요? 아,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는 이건데. 이게 조금만 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요. 과장님 것도 똑같나요, 똑같죠? 이거 한글로 써 있고 숫자로 써 있는데 거의 해석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저희 거에는 다 글자가 번져가지고요,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다 깨져가지고. 집중을 해서 본다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나중에 직원 분들도 혹시 보셔야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크게 해서 깨진다면 새로 작성해 주실 정도로의 노력은 있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서로 상호간의 예의측면이 아닐까, 다음부터는 꼭 부탁드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의 급여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그거는 충청북도 어린이집연합회 제천시지회하고 아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정이 된 거 같고요. 임기제공무원으로 나∼라까지를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센터장이. 그런데 아마 거기서 나급을 적용을 한 거 같아요. 처음에 계약 할 때에는 지방직 나급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국가직 나급으로 중간에 변경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조절이 가능한가요?

인건비는 이것 지적받기 이전에 아마 팀에서 국가직 나급을 지방직 나급으로 조정하라는 지시를 아마 이미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저희는, 저희 공무원도 지방직 공무원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방직 보수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거 감사 받기 전에 이미 아마 부서에서, 저희 부서 아마 지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시는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정이 가능한 거죠?

예.

이 조직의 전체 급여 직책보조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복지수당 이런 거 다 합쳐서 총 인건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건비가 2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2억 9,700만 원 현재 잡혀있는데요. 출퇴근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 미처 못 했습니다, 출퇴근에 대해서는.

이 조직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출퇴근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모르면 안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계속 타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 생각엔 9시∼6시까지 근무하는, 우리 직원도 사실 공무원들도 출퇴근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랑 똑같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한 직원이 9시에 출근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카드를 찍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출퇴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조직은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거기도 우리랑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퇴근이 사라진지가 한 20년이 넘었고요. 아, 그 육아종은 수기작성 명부가 있다고 합니다.

2억 9,7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이것을 판단하게 만든 거네요. 만약에 조금 과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직원들 전체가 우리 서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 얼마든지 수정가능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초과근무수당도 나가죠?

예.

초과근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월 10시간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수기대장의 작성에 의해서 월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직은 안 그렇죠?

예.

선의에 의해서만 조직을 맡기는 거는 아니죠.

예.

우리는 분명히 세금을 들여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들의 선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출퇴근 지문기록 정도는 있어야 그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센터장님이 대학원을 다니는 거 알고 계세요?

파악했습니다.

파악하셨죠, 센터장님이 대학원을 다닌다는 얘기는 야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주간에 대학원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분의 휴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감사나 파악은 해 보셨는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됐고요. 사실 육아 종도, 어린이집에 준해서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다 어떤 지적사항 같은 거를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어서 하반기 지도점검은 아직 못했고요. 상반기에는 지도점검 하면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근로계약서는 사실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작성이 된 거라 저희가 세세하게 그렇게 또 챙겨본다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복무관리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부터 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센터장이, 센터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책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직 내에서 이 센터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아요. 우리도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부터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대학원 수업을 갈 때 출장, 출장이 아니죠. 휴가를 쓰고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가기는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죠. 제가 그분이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센터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것을 우리 조직 내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번 감사 때 꼭 그 부분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 같은 것들,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해야지만 받아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을 하나하나 다 따로 떨궈서 과연 이 센터장님이 제대로 이걸 수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대면 조사, 왜냐 지금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고 정황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센터장님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도 되게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잘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의심을 받는다면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조사나 확실한 체계를 잡는 것, 이번 기회에. 그런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앞서 얘기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정산서 부분은 정산서를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정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산서는 속히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어서 팡팡놀이터 운영과 장난감도서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현장사무감사 때 센터장님을 직접 뵙고 그 내용을 전달 드린 바 있지만 그 현장에서 센터장님의 답변이 모호한 관계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죠. 그런데 그 자료가 제가 요청했던 내용처럼 정확하게 오지가 않아서 제가 대안까지는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제시까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그리고 질문드릴 게 더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곱씹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팡팡놀이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요청 드렸던 자료는 팡팡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황이었고 그리고 접수한 순서대로 1일 2회로 나누어서 각각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중복사항을 확인하고자 접수한 내용의 원본을 프린트해서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은 다 없어도 되고 팡팡놀이터를 이용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리스트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기간 명단 상으로는 총 58개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명단이 왔습니다. 명단만 보아서는 중복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료가 확보가 안 돼서 못 주신 걸까요? 시스템 상으로 뽑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뒤늦게 저희도 팀장님이 오전에 오셔서 또 그 육아종의 설명을 다시 해서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요. 온메일로 여기 신청내역을 보내드렸다고 하네요.

그러면 해당 내용은 제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내용만으로 제가 추측을 해서 고민을 해 보게 됐어요. 1년 365일 중에 주말을 제외하고 또 연휴기간뿐만 아니라 휴관일 등이랑 그다음에 설비를 정비하는 것 등 모든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365일 중에 절반만 생각을 해서 어림해서 계산해 보더라도 180여 일입니다. 이 180여 일에서 1일 하루 2회를 두고 보았을 때, 아니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상 오전의 1회 차만 허용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도 90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준은 모든 기준을 러프하게 잡았을 때니까 이 기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의 기회가 주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의 혹시 유치원 수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제가 숫자는 파악했는데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유치원 수를, 33개소 정도 있습니다.

33개고, 어린이집은요?

60개소 있습니다.

11월 기준 60개소고 지금은 59개소가 맞나요?

예.

이렇게 총 합쳐도 100개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58개소만 이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육아종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저희가 현장답사 당시에 센터장님께 제가 이 부분을 여쭤봤었어요. 이 내용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서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들어온 순번대로 예약이 진행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복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온라인 예약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구조가 있었어요. 혹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온라인 예약시스템 상에서 누가, 몇 명이, 어디서 예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회 차, 2회 차가 모두 완료가 됐다라는 완료여부만 오픈이 되어있고 다른 정보들은 알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의 모집이 끝났다, 마감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약이 전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서야 예약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중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면 다행이겠지만 해당 자료만으로는 중복여부를 제가 직접 알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예약시스템이 오픈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대로 중복이 계속되는 상태로 이게 계속 운영이 된다면 빠르게 선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사용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대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정비와 그리고 관리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난감도서관 부분입니다. 대여하는 장난감의 총 개수와 이용하는 실적 그리고 장난감 관리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회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범위와 파손의 정도를 어떻게 확인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주신 자료를 어제 저녁에 받았는데요. 자료에는 총 730개의 장난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여하는 장난감 수인가요?

예, 대여하는 숫자는 그렇게, 지난해에도 보니까 그 숫자를 대여를 했더라고요.

장난감이 그래도 종류가 다양하네요. 2020년에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구입비로 4천만 원 중에 집행액이 3,780만 원 그리고 2021년에 2,500만 원 중에 2,361만 9천 원, 이 돈으로 장난감을 구입 또는 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22년 역시 2,500만 원이 교부액으로 결정이 됐고 보조금 집행액은 아직 정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난감 모두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맞나요?

예.

제가 정산서를 보지 못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은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정산서가 오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장난감도서관이 회원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예.

혹시 회원제의 정회원 수를 혹시 아시나요?

예, 회원수가…

실적표를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실적표 상으로는 10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22년에는 123명입니다.

예, 123명입니다.

이중에 이용자 수는 2021년에 707명 그리고 2022년에는 657명이에요. 대여건수는 2021년에는 1,463건이고 2022년에는 1,251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1년에 1명이 2번 정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예산이 반영된 것에 비해서는 이용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회비 1만 원에 대한 부담만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게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장난감을 가져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센터 쪽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요. 어쨌든 이러한 건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과장님의 의견이나 부서나 혹시 센터를 통해서 고민을 나누신 적이 있으실까요?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또 아이와 엄마가 조금 더 이용에 편리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 드리고 싶은 이유는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게 사업을 기획하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제천시민 그러니까 수요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난감도서관의 경우만 보면 사전예약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대여나 회수날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으로 지정을 했다면 장난감 배달과 회수를 센터에서 소화를 하면서 배달과 회수 시에 장난감의 상태를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회원들과 공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더라면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육아종합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은 아니시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세세한 것까지는 아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그리고 양육을 전담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팡팡놀이터나 장난감도서관은 참 좋은 정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난감의 경우에는 아무리 비싼 장난감이라고 하더라도 고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 원이란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장난감 수리대장을 2022년 1월∼11월까지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 월별 몇 개의 장난감을 수리했고 그리고 해당 장난감의 수리와 교체는 센터에서 했는지 그리고 수요자가 했는지 그러니까 회원이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회원들에게 장난감 수리여부를 현금으로 지출하게끔 하는 제도 자체가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게 또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장난감의 공평성과 형평성 그리고 영유아들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보수와 보완이 필요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회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말 책임을 물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일반 도서관들처럼 몇 개월은 장난감을 대여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을 도입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강하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센터장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센터를 방문할 당시 이 답변들을 들을 수 없어서 저희 실과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어야 됐다라는 이 부분 역시도 센터장님의 급여의 수준과 센터의 운영 정도와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에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장으로써 대신 사과 말씀 올립니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 스터디카페 부분입니다. 2021년 청소년 정책제안콘서트에서 청소년을 위한 카페를 청소년이 직접 제안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는 기존시설을 활용해도 된다는 의견 때문에 불채택을 했지만 2022년에는 해당 내용을 채택하셨죠?

예.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공부방의 임대기간이 완료가 됐고 한군데는 또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공부방이 폐지가 되면서 공부방을 대체할만한 학습공간을 또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그렇다면 공부방의 형태보다는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터디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실을 반영한 좋은 의미로 출발한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위치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위치선정은 당시에 넓은 평수를 찾기 위해서 담당팀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제천 시내 곳곳을 아마 누비며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규모에 맞는 적정한 면적이 되는 곳을 발로 직접 뛰면서 아마 수많은 장소를 물색을 했다가 최종 백합오피스텔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거 밀집지역인 아파트 단지가 많은 하소동이라든지 청전동이라든지 강제동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는데 왜 그 자리여야 하나요?

그만한 예산과 그만한 면적을, 적당한 면적과 적당한 예산규모에 맞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매입할 당시에는 상당히 발품을 실제로 제천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발품을 팔았는데 백합오피스텔이 조금 더 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고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고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으로 가면서 이걸 확인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몇 개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선 화장실이 한 층에서 스터디카페 이용자 외에 다른 상가 동을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실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천시에서 전부 수리해가지고 공용화장실을 쓸 수 있다, 이런 답변을 그때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획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전달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부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의 내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라든가 또 냄새라든가 그런 것도 우선 걱정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만큼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터디카페 공간으로써 학습공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수도나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정화조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그 건물 전체의 정화조 용량 초과분을 또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예산을 줄이면서 효과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지, 효율성이 어떤 게 높고 예산지출이 어떤 게 합리적인지 사실 저희 내부에서 심각하게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폐수를 빼가지고 별도의 화장실을 만들게 될 거라고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또 증액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 외에도 한 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경우에 스터디카페를 포함해서 총 7개의 사무실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 1개의 사무실만 임대되어 있고 나머지 6개의 사무실은 공실인 상태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전기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각 사무실 입구의 주출입구에 거미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공실이었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뿐만 아니라 공용화장실로 가는 출입구, 그쪽에도 공실인 사무실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같이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사무실의 주출입구가 개폐식으로 되어있어서 자칫 이게 폐쇄된 공간으로, 위험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현장에서 의견을 나눴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을 밝게 LED등으로 밝게 조명시설을 갖추고요. 또 CCTV를 설치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또 증액되겠네요?

그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CCTV하고 올라가는 계단에도 센서등을 달아서 아이들이,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센서등을 달고 또 일부 구간에는 조금 더 환하게 비춰져서 아이들에게 밝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설계당시에 저희가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스터디카페로 올라오는 1층에서 2개의 출입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엘리베이터 옆에 주출입구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출입구가 2개이고 계단으로 2군데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1군데는 정관장을 기준으로 중앙으로 올라가는 곳 1곳 그리고 건물을, 정관장을 끼고 코너를 돌아서 안쪽으로 1곳 이렇게 2곳이 주출입구로 이용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계단에 떨어진 담배꽁초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그리고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명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대낮인데 컴컴한 느낌의 상태인 것도 같이 확인을 하셨죠. 그리고 마스크를 꼈는데 담배가 찌들어있는 매캐한 냄새까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예.

저는 스터디카페에서 코너에 있는 뒤쪽출입문 그 뒤쪽 편은 사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계단뿐만 아니라 외부로 나오는 곳에도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스터디카페에서 외부 테라스를 만든다고 하셨었는데 그것 역시 저희 제천시가 매입한 부분에서는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상가 위쪽에서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담장과 바로 이어지고 그리고 산비탈과도 이어져있는 부분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곳을 내부수리를 했다고 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의 아이를 거기 스터디카페에 가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아이는 좋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에서 출발을 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획하고 매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건물의 한층 그러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전부매입을 해서 활용도 높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용도로 그 장소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고민을 했고요. 어쨌거나 이미 제천시로다 소유권등기가 돼서 우리 시 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그날 좋은 의견 주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밝고 환한 이미지로 꾸미고 또 어떤 아이들한테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저희가 차단할 수 있다면 차단하고 또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해서 저희가 어떤 밝고 환한 이미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보려고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자 만드는 공간이면서 그리고 그 공간에서 아이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숙고해서 스터디카페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감자리인 만큼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을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의 나이는 58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수를 보시면 300살이 넘습니다.

아, 이게 이 분이 1963년인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오타를 잘 찾아내서…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그런데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인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예산 추가확보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2년 기능보강 및 신축사업 당초예산은 11억 4천만 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을 통해 5억 7천만 원을 추가확보, 총 예산 17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505개소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2번,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경로당회장 교육비지원 사업, 시각장애인 교통 및 보행안전교육,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사업,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업 미시행 또는 축소진행으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효행장려사업은 제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70세 이상을 부양하는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 감소로 39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52시간 근무적용을 위한 교대인력 채용예산이나 지원자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이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4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 3개소, 대수선 5개소, 개보수 45개소, 기능보강 89개소에 총 10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임차료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세하주간활동센터 등 2개소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 4개소, 대수선 10개소, 개보수 75개소, 기능보강 101개소, 입식식탁 314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로당 신축 3개소는 12월 중 준공예정으로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임차료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세하주간활동센터, 마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총 3개소에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6번,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정비공사로 건물외벽 균열발생에 따라 외부 스톤코드 도장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번, 바우처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 중인 바우처 사업은 모두 8건으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사업만 시비사업이고 나머지 7개 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별 관련지침에 의거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수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등 5개 사업은 90%이상 사용되었으나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은 장애학생들의 기관방문서비스로 코로나 확산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였고 마지막 줄에 있는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나 조건이 까다로워 사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2022년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등 6개 사업은 98%이상 사용되었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사업은 16명이 사용 중에 있어 80%이상의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지막 줄에 있는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조건이 까다로워 사용률이 역시 저조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번, 장애인단체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금지원 단체는 농아인협회 등 총 6개 단체로 보조금 총액은 7억 600만 원입니다. 단체별 현황과 예산집행내역, 장애인단체 상근자 명단 및 급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 실버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입니다. 등록회원 수는 1만 2,133명이며 1일 평균 이용인원수는 880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컴퓨터 초․중급반 등 총 46개 프로그램에 1,082명, 실버복지관은 한글, 일본어 등 총 35개 프로그램에 433명, 명락노인복지관은 서예, 탁구 등 총 48개 프로그램에 1,290명이 등록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의 정원 대비 등록인원 수가 작은 것은 코로나 확산으로 4월 15일부터 운영하였기 때문이며 등록인원수가 줄어들었고 좌석 간 거리두기 실시로 현원이 축소된 점 등이 원인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3번, 제천시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1,753명으로 총 인구의 2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4번, 제천형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형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 5월∼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사업은 제천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등 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어린이공원지킴이 사업 310명, 장애인안부확인서비스 40명, 공동주택 재활용선별사 85명, 전담인력 1명 등 총 436명입니다. 제천형노인일자리 내년도 사업은 경로당 무료점심에 제공되는 경로당 복지도우미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제공되었던 제천형일자리사업은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일부 연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5번, 제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등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2022년 모두 가족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24개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자부담포함 5,1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종사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종사자는 총 3명으로 급여책정 기준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습니다. 2022년도 종사자는 총 4명으로 급여책정 기준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습니다. 종사자 현황과 급여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타시설로 인건비 관련 지침이 없는바 충청북도 가족지원센터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6번, 제천시 장애인 부모연대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총 1억 3,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3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과 종사자 급여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여책정 기준은 발달장애인근로자 직무지도원 및 전문인력 파견사업사업 보수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7번,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현황입니다.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코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수강인원은 46명, 노인대학원은 35명,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36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월 교육회수는 2회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8번,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제천시지부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6월 설립된 단체로 대표자는 조성원 지부장입니다. 직원현황은 사무국장 1명이며 가입단체는 시각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입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9번, (구)노인종합복지관 활용계획입니다. 중앙로 2가에 위치한 지상 4층 건물로 2020년 10월 30일 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현재까지 공실상태입니다. 민선7기에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구도심 경제화 활성화를 위해 시립미술관 건립을 검토한 바 있고 민선8기에서는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실시하는 타당성 용역에 (구)노인종합복지관 부지를 포함하여 최적지를 검토한 후 활용여부가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에 활용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형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형노인일자리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총 예산이 2022년 기준 11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몇 개의 법인단체이며 수행기관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는 현재 116억 원, 4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관내 노인일자리 전문기관들을 4개 선정해서 일자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그해 실시한 사업들을 평가를 통해서 다음연도 사업에 재위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출연기관인 사회복지재단도 수행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재단을 포함한 수행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노인일자리 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시행기관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신청대상에 맞는 자격조건에 맞춰서, 서류를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대상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단,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수가 현재 형평에 맞고 어떤 틀에 맞춰서 딱 짜져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의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고 기간만 늘어난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배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인건비, 그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에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사항 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도 노인일자리가 앞으로 조금 더 포화된다면 하나 정도 기관은 시니어클럽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고요. 당장이기보다는 사업의 밀도나 아니면 양들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들의 일자리들이 가령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만약에 지금 1,600개를 일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한 1,300개로 줄고 300개 정도가 줄게 되면 여기서 일자리사업으로 이용하고 있던 직원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일자리가 이제 밀도가 있어진다 그러면 기관 하나 정도는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변화하는 수요에 맞춰서 양질의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실버 복지관, 명락복지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선정방법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은 노인종합복지관들이 기존에 전년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을 평가하시고 그다음에 수강자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하십니다. 하셔서 수요도를 조사를 하시고 또 기존에 운영하셨다가 성과가 없었던 프로그램들은 제척하시고요. 또 앞으로 새롭게 트렌드들이 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새로 선정하시기도 하시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에 대한 어떤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등록인원에 보면 최저 2명까지 등 되게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흐름에 맞춰서 운영프로그램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아까 2명 말씀하신 부분은 실버복지관인데요. 실버복지관에 강사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율운영 프로그램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버복지관은 실버주택을 이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주택 내에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장기 프로그램하고 탁구 프로그램, 자율운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명수 자체가 작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30%∼50% 정도 수강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익년도에는 제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거의 제천이 지금 전체 인구의 24%가 어르신들이 인구 아까 통계가 나왔는데 정말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보다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