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축하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종하 국장님 그리고 고동석 과장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소행정과 실적평가 현황으로 선정사업 2022년 하수악취저감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를 받으셨고 2022년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최우수’ 그리고 2022년 생활폐기물 감량실적에서 ‘최우수’를 받으셨습니다.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안전환경국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안전환경국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안전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는 73억 6,100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세입의 1.5%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세외수입 73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100만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29억 2,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사업장폐기물이 배출자 자체처리로 전환되어 사업장용 폐기물봉투의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 봉투판매수입 29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465억 6,000만원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9.6%에 해당되며 올해 대비 2억 5,3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0쪽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규모는 38억 4,500만원으로 올해보다 7억 2,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CCTV 통합유지보수 1억 500만원, 방범 CCTV 성능개선 2억 8,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5,200만원,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가입 6,8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2,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200만원, 폭염 대책활동 3,9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2쪽 재난, 재해예방 사업예산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4,700만원,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2,000만원 등 5개 사업으로 총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영상정보 관제용역 6억 3,000만원, 통합유지보수 8억 7,700만원, 방범CCTV 성능개선 2억 8,500만원 등 4개 사업으로 총 19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6쪽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가입 1억 200만원, 안전자문관 운영 3,400만원, 동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2,200만원 등 6개 사업, 총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0쪽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381억 2,200만원으로 올해보다 3,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1억 4,000만원, 청소차고 운전원 관리 1억 1,2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억 200만원이며 주요감소내역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1억 5,900만원, 개인하수시설 관리 1억 6,7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 폐기물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 40억 4,400만원, 폐기물 수거처리 120억 1,3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에 6억 8,900만원 등 9개 사업, 총 17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 예산입니다. 청소차량 및 운전원 관리 10억 6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3억 1,8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6억 5,600만원 등 4개 사업, 총 21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0쪽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13억 9,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2억 7,6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5억 3,200만원 등 5개 사업, 총 5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3쪽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3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화조관리 및 분뇨처리를 위하여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10억 1,800만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을 포함한 개인하수시설 관리에 3,600만원 등 3개 사업, 총 10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규모는 34억 600만원으로 올해보다 5,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종로형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1억원, 스마트 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축 8,800만원, 종로 스마트시티 앱 개발 1억 2,000만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자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900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8,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스마트도시 기획 및 기반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7,800만원, 종로형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1억원 등 6개 사업에 총 2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0쪽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스마트 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축 1억 3,900만원, 빅데이터 분석 1억 3,700만원, 종로 스마트시티 앱 개발 1억 2,1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3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1쪽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운영 예산은 자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2억 2,000만원,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유지관리 7,500만원으로 총 2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2쪽 정보화 운영 예산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7억 1,0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2억 4,200만원, 소프트웨어 확충 2억 700만원 등 4개 사업, 총 7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5쪽 정보·통계 운영예산으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6억 3,900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 2억 8,9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 1억 2,200만원 등 5개 사업, 총 1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규모는 7억 8,600만원으로 올해보다 3억 3,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인 부암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청계천로 거리미관 개선사업 2,0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지역맞춤형 생활안심 디자인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 등 2억 4,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경관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도시비우기사업 7,000만원, 마을경관개선사업 4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도시디자인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갤러리 3,900만원, 공공미술 관리 4,000만원, 부암동 경로당 환경개선 5,0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1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1,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1,000만원 등 5개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 예산 규모는 국·시비 포함 3억 9,9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 3,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탄소중립이행계획 수립 용역 준공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비 1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종로환경21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환경정책 역량강화 600만원, 종로 환경학교 운영 1,500만원 등 3개 사업, 총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6쪽 지속가능도시 조성 사업에 2,000만원,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8쪽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탄소중립도시 종로 프로젝트 500만원, 종로구 쿨루프 사업 2,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2,5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5,600만원, 대기질 개선사업 2,500만원,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1억원 등 8개 사업에 총 1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형책자 1,067쪽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등 총 5개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3,900만원이며 2023녀도 수입액은 39억 7,700만원, 2023년도 지출액은 7억 6,800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4,8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말 기금별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29억 7,700만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29억 9,9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억 8,3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8억 4,6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3,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4억 5,000만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20억 5,1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7,4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억 3,3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6,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 2억 4,3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9,3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8,2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별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41억 8,500만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50억 5,1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억 8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8억 8,6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령과 지침에 등에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안전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하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특히 세입은 질의가 없는 경우 질의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세출로 넘어가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8쪽까지 안전환경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세출 부분 일반회계 390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는 설명서는 16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는 과단위로 진행을 하고 못하신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재, 붕괴, 폭발사고와 같은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사고가 일어나면 후속대책에 집중하는 면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전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이 안전도시과에 계시면서 우리 종로구만의 재난안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혹은 예방책을 하시고 계시다면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재난이란 것은 계절, 시간, 장소 구분하지 않고 상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장님 비롯해서 저희 재난부서 특히 관련된 안전도시과를 비롯해서 도로과, 치수과, 도시경관과 특히 몇 개 집중적으로,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은 직원들이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통합지원본부나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 경찰서하고 신속하게 서로 연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재난 관련된 훈련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가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같이 해서 현대 계동 사옥에서 대대적인 재난대비훈련도 한 바 있거든요. 그와 같이 평소에 어떤 재난발생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들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에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가 산업체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된 중대시민재 이런 부분들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평소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마 이태원, 이렇게 참사 관련돼서도 그랬지만 CCTV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지능형으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 구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 최근에 지금 월드컵 거리응원도 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 심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24개 구에서는 이렇게 흔히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나 축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시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도 그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특히 익선동 같은 경우는 다중이 이렇게 모이는 어떤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도 밀집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여서 저희가 안전 관리에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도 서울시에서도 물론 대비를 하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로 사고가 없는 안전한 어떤 우리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까 얘기하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종로구는 관계인구망이 약 750만 정도 됩니다. 실제 지금 2022년 인구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만 1,000에 불과한 종로 인구가 관계인구 형성이 750만이라는 소리는 관광객 및 종로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매우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골목이 협소하고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번에 일어났던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재연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체계적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를 살려서 종로구만의 안전대책을 잘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좀 드리면 23쪽의 폭염대책 활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지자체에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하는 게 폭염대책에 매우 유효한 것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시민들의 폭염일수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그늘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늘막이 설치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 같은 곳에 교통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는지 체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 시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 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에 설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 흐름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스마트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스마트 그늘막이 이렇게 설치되는 추세입니다.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접히고 접히지 않고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이 현재 저희 관내에 한 4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폐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동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외부 용역을 줘서 직접 이렇게 더울 때는 펼쳐놔야 되고 그다음에 비바람이 치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또 접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45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스마트 그늘막이 4개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쪽 광화문 쪽이나 아니면 숭인동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시간을 설정을 해서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일몰 이후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그늘막의 효과가. 그래서 시간을 설정을 해서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온도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이게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개폐 관리가 상당히 유효합니다, 이런 스마트 그늘막은요.

그 질문을 드린 건 이제 스마트가 되면 관리의 유용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 통행에 있어서 시야각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스마트 그늘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까지 용역도 일종의 비용이 추가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함으로써 그 용역의 비용을 좀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도로교통 흐름과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이 유용하다면 지속적으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울러 스마트 그늘막이 형성이 되면서 아마 경찰서와의 협조나 매뉴얼도 조금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입니다. 38쪽에 방범 CCTV 성능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CCTV 카메라 126대의 성능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내구연수가 7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1,900대 가까이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다 같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시스템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7년 정도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니까 화질이나 성능에 조금씩 문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면 AS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품 자체가, 기계 자체가 생산이 안 돼서 단종이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원활하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구별로 이렇게 오래된 노후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 구가 가장 높습니다. 37%가 지금 사실 비율로 따져보면 8년이 경과한 CCTV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40쪽에요,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생활안전보험 가입 대상 인원은 누구인지, 보험 항목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안전보험은 우리 구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보장해줄 수 있는, 물론 이제 우리 구민들께서 개인적으로 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미처 가입이 안 됐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우리 구민 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에는 외국인도 등록외국인도 포함돼 있어서요. 우리 구민하고 등록외국인이 한 9,7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인원을 다 합치면 한 15만 3,0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보장 항목이 익사 사고 그다음에 감염병 그다음에 개물림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장내용은 개물림 사고, 개한테 물렸을 때 응급치료비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했었는데요 올해 5건을 지원했었는데, 4건입니다. 4건에 200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고 코로나 감염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실 저희가 파악했을 때 한 6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드려서 현재 열 세분께서 지급 신청을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고 우리 구민들께서 사고위험에 처했을 때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이륜구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늘막 설치 건이 5주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위치와 또한 그늘막이 지금 설치가 된 곳이 광화문과 숭인동 사거리에 돼 있습니다. 두 곳 설치 예정지로, 그늘막 5주 설치 예정지와 그다음에 그늘막 두 곳 설치 예정지역

내년도에 추가 설치할 부분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곳은,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현재 4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관내예요. 이게 나무형태로 돼 있는데 학교 이런 데도 돼 있고 하는데 내년에는 다섯 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장 장소를 확정짓지는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아니면 학교들하고 해서 그늘막이 필요한 곳을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설치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도 역시 2개소를 설치 예정인데요 현재 4개소가 설치돼 있는 곳을 위주로 이게 일반 그늘막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아까 우리 이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 경찰하고 협의를 하려 해도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안 된다는 그런 곳에 구민들은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우리 재난시설 안전조치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 안전취약시설물로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정말 이렇게 자체 구비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적은 금액이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역시설 저희가 관리를 쭉 하고 있는데요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예산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출 부분들은 이렇게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좀 구분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안전조치 지원 부분들은 이렇게 일반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기금에서 사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 예비비를 물론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용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해서 정말로 긴급하게 관내에서 어떤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시설비로 한 7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00 정도 되는 예산은 시급하게 재난의 발생,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편승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아까 이시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성능 개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 다른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CCTV가 출시되고 매우 고화질의 카메라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카메라들을 교체하실 텐데 어느 정도 화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도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00만 화소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화소 자체는 기술력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실무자들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가장 큰 차이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야간에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카메라들은 적외선 센서가 있어서 야간에 유용하게, 같은 화면을 촬영하더라도 최근의 새로운 카메라들은 충분히 고화질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선명하게 촬영을 해서 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는 그런 부분들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기술력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4K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장비에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야간의 안전문제. 그래서 적외선 센서가 달린, 왜냐하면 사실 방범 CCTV라는 게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범죄가 벌어진 사후에 CCTV를 활용한 동선 추적 그리고 범죄인 특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화질과 야간에 촬영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면서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을 최신 버전으로 바꿔주시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제 우리가 방범 CCTV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제 주민 분들도 내가 안전하고 싶으니까 설치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배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는 전신주가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관제망이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지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이렇게 검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검토 사항들이 있어야지 설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갑니다. 사실은 나 개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도 있지만 범죄 데이터를 보면 위험 지구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경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약 지역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순찰을 집중적으로 하는 장소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CCTV는 저는 우선순위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경찰과 공유를 잘 하셔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먼저 해주시고 수정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그런 장소들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페이지 48쪽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평가단 운영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꽤 오래 됐습니다.

실무를 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떤 효능성이나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구정평가가 어떻다고 판단이 되시고 어떤 느낌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타구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저희 포함해서 몇 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참여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8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학생들이 구성에 참여하는 내용은 그게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들, 학교 주변의 어떤 유해환경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성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학생들이 보는 어떤 생활에 대한 불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 어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평소 이용을 하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런 불편사항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에게 통보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니 한 번 검토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통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리자면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문자 이런 걸로 저희가 신고를 받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15일 이내에 학생들이 준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처리하고 해서 직접 학생들한테 문자로 통보하거나 아니면 공문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청소년의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대 운영을 시행할 건데 제가 되게 놀라웠던 사실이 우리 청소년 분들의 시야가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의회에서 총 26개의 안건이 각 위원회 별로 상정이 돼서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토론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하는 시야가 있더라고요. 아마 구정평가도 역시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야가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청소년도 우리 구민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분들도 우리 구민이라면 이런 구정평가단의 의견이 우리 의회에도 전달이 되고 청소년 분들의 얘기도 우리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계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서 청소년이 느끼는 불편함이 직접적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의회 차원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회 차원으로 갖고 오셔서 함께 논의해보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 더군다나 우리 종로는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아동이라고 해서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만 19세까지가 아동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유기적인 구조를 통해서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제도권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지금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일종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우리 구정평가단이나 청소년의회에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런 제도권에 있지 않은 청소년들도 여기 참가를 시켜서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 다양한 시선, 소수의 의견이고 소수의 시선이지만 그런 다양한 시선이 구정 전반에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같이 해주시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청소년들의 어떤 구정이나 아니면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청소년들이 제안한 안건 중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의논해서 정말로 같은 한 사람의 구민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보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43쪽 안전자문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보면 두 번째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지표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자문관이 최근 3년간 우리 종로구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왔는지 그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자문관 영역에서 차후에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그것도 같이요.

안전자문관 이게 사실은 25개 구하고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구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25개 구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안전자문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어떤 지표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보통 지역의 어떤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를 비롯해서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도 당초에 개정을 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도 있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생각하는 어떤 안전에 대한 인식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개방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표 개선을 위해서 한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활동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광화문 거리응원처럼 현장에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문관, 일반직원들은 저희가 특성상 2년이나 길게 있으면 3년 정도에 부서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안전에 대한 자문을 구할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경험이 많은 안전자문관을 활용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44쪽 동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지금 자율방재단 활동 과정에 혹여나 상해를 입으셔 가지고 보험을 지급한 사례나 또 자율방재단 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현재 226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고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상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 활동하신 것은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안전점검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최근 밀집지역들, 익선동이나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 이 부분도 이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말씀주신 활동하면서 사고나 다치신 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율방재단 보면 5개 반 226명인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는 234명입니다. 8명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마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정확히 자료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형책자 400쪽에서 417쪽 보시는 설명서는 52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축하 먼저 드립니다. 실적평가 최우수, 우수가 나왔는데 아마 이건 과장님을 비롯한 청소업무를 해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는 대형폐기물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전체 구중에 2개 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하고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때에는 저희 구가 대형생활폐기물 수거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많게는 2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수정 보완을 해주고 계시죠?

요즘 시종 물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우리 조례에 담지 못 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돌침대라든가 안마의자는 저희가 다음에 조례에 올릴 건데요 또 거기 필요한 장비가 따라줘야 되는데 요즘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어 가지고 리프트 설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개선도 같이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 주민의 만족도도 있지만 우리 직영으로 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노고도 충분히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안전도 우리 구민으로서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프트 등 다양한 장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돌침대, 피아노 같은 건 매우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돌침대 같은 경우는 배출자들도 배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저희도 어떤 장비가 있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금고 같은 경우는 장비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장비를 적극적으로 구매하셔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우리가 정말 타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러한 노력을 저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해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이 질문을 드리면 70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하차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상하차보다는 환경미화원들의 휴게공간이나 환경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지만 시설물이라는 게 쓰면 쓸수록 노후되고 가정집하고 틀려 가지고 여러 단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노후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좀 미흡한 점도 있고요 굉장히 호텔 같은 수준으로 된 곳도 있고 천차만별인 거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미화원 분들이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휴게환경만큼은 호텔 급은 아니더라도 평균 수준을 맞춰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제가 1·2·3·4가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밤이 되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운현궁 앞에서 상하차 많이 하시는데 지나다니면서 염려가 될 때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광복이 근래에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야광복이 투시성이 좀 좋은 걸로 바뀌어 가지고 잘 보이는데 거기 밤이 되면 조명의 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고 혹시 그러한 부분이 예산안에서 반영이 잘 안됐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륜구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주셔 가지고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도록 업체에 지시했고요 저희 구는 그나마 예산으로 잘 해주기 때문에 안전장비 지급이 잘 되고 있고 또 대행업체는 수시로 종사원들이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라는 게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복지효능감이 높아야 그게 전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수준도 정말 고생하시는 일선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의견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가 책정이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공무원들 급량비 수준에서 저희가 책정했고요 이 급량비는 태풍이라든가 화재 이럴 때 갑자기 발생되는 재난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간에 비상시 나와 가지고 식사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133명이 여기 소속된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방한장갑이라든가 방한장화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겁니까?

네, 단체협상이라든가 또 안전장구 지급, 단체성이 없어도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도 환경미화원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때그때 지급해줄 수 있는 부분을 잘 지급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지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서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그 야심한 시간까지도 활동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시니까요. 과장님께서 그 조율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길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늘 해주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의회에다 의견을 개진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후생복지를 왜 자꾸 제가 얘길 하냐?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미화원 분들의 삶이 너무 힘드신 겁니다. 아침 새벽부터 쓰셔야 되고 하루 종일 불려 다니셔야 되고 저녁엔 저녁이라고 출동하셔야 되고, 저는 지나다니면서 늘 인사나 드리고 다니지만 고마우면서도 감사한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신경 쓰지 못한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맞대고 있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도 언제든 얘기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시훈 위원님!

먼저 종로를 청결도에서 최우수 그거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늘 깨끗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55쪽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관련 내용과 연간 업체별 처리비 이것 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은 2021년부터 저희가 총액입찰제로 해가지고 했고요 그전에는 25개 구청이라든가 경기도 경남 쪽에서 실시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3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입찰해서 선정한 겁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110억 정도 됩니다.

다음은 77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음식물 폐기물처리 예산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식점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음식물 배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네, 저도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67쪽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 부분에 마급 직원이 잦은 퇴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노면차하고 물차를 주말과 공휴일에, 공무원들이 쉬는 때 운영되는 인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이 너무 적어 가지고 항상 다른 임금 높은 데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임금도 보장해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잦은 퇴사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7인으로 대체 운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기간제 근로자도 잦은 퇴사가 되지 않을까요? 근무환경이나 복지혜택이나 임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하고 차이가 뭐냐면 겸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제는요. 지금 공무원으로 임용돼버리면 겸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주말에 나와서 일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스마트도시에 대한 구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앱 개발이라든지 재원을 투자를 하실 예정이신데 종로구가 생각하는 스마트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분야가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전담 조직을 두고 ICT 등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서비스 분야도 다변화되고 있어서 과거의 방범이나 방제 또 교통 분야에 한정되었다면 현재는 행정, 환경, 에너지, 보건복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또 기존의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탈피해서 지금은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 종로구도 21년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스마트도시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생태조성기라고 한다면 내년도와 23년도와 24년에는 정착기로 스마트서비스사업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등 전문 인력을 확보 하고 있고요 그 기술들을 접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또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거에 연장을 좀 드리면 우리 종로구는 스마트 도시화를 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좀 여러 가지가 설정이 될 수 있는데요 주민의 생활 개선을 한다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방향이 있고 또한 관광자원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외부 자원적 요소를 두 가지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배 이상 혹은 몇 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104쪽부터 110쪽까지 이번에 스마트 앱 개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비용이 1억 2천정도 잡혀 있는데 이 비용이 산정된 근거가 어떻게 되실까?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예산은 1억 2,1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앱을 개발하는 목적은 그동안은 인프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이 진행됐다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많은 데이터들이 비대면화 되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공개된 데이터들이 너무 많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들이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를 모바일 서비스로 담아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1억 2천에 대한 저희 예산의 산출은 저희가 사실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개발기술 인건비와 디자인 또 IT 프로젝트 관리 등 이러한 직접 인건비가 지금 한 8,600만원이 산정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료 또 제경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1억 2천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앱 개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를 그냥 갔다가 쌓아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데이터 값을 다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언어로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무조건 인건비인 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1억 2천 산출 근거를 여쭤본 이유는 어디 참고하신 데가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앞에 보면 공공 데이터 들어가실 거고 빅데이터 분석 들어가실 건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11개로 좀 많이 찢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전체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스마트 앱은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여기에 스마트 앱이 개발이 됐을 때 관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냉철하게 얘기드리면. 지금 이 정도 비용은 다 타구에서 괜찮다고 만들어진 거 카피해서 그 정도 UI 정도 보여주는 거 지금 앞에 하시는 공공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갈 수가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철하게 이거는 더 증감을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스마트도시를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취합이 계속되시고 이 데이터를 계속 얹으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는 앱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서버도 있으셔야 될 거고 이거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차라리 처음부터 큰 자산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지금 이 금액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데이터와 아웃풋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과 100% 정확하게 일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억 2천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단계적으로 한 5년차 계속 앱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고요 거의 한 팀의 이 앱에 매달려서 인력도 한 팀의 운영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서비스도 같이 담아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일단 이미 저희는 공공 데이터들이 서울시 데이터 광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내 손 안에 볼 수 있는, 그래도 플랫폼이 필요하다 해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또 그동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한 부분도 또 지도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일부 서비스들을 조금 모으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빅 데이터도 모으려면 전문 집단이 그 빅 데이터를 분석해야 됩니다. 데이터의 효용성도 검색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가 종목에 맞는 것까지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구나 이번 본예산이 진행이 되신다면 여기서는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라도 도와드려서 강남구처럼 만들면 좋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 가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UI를 사용하는 건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웹을 발주를 할 때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연구 집단이 생기고 전문가 집단이 생기다 보니까 사용자에 대한 인터페이스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UI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실용성 있게 만드시고 하시려면 이 앱이 개발이 됐을 때 테스트베드도 몇 번 돌려보셔야 되고, 테스트베드도 결국은 다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스마트 앱을 개발하신다고 하면 과감하게 의회 차원에서도 증액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전문적인 연구가집단뿐만 아니라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사 논문을 이제 써보면서 느끼면 사실 데이터라는 거를 계속 봐야 되는 연구가 입장에서는 빅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가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일반적인 시민에게 어떻게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내줘서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시간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 시간을 피해야되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결국 데이터를 정리를 하려면 전문가들이 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증액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강남에 비해서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로구만의 독자적인 스마트 앱이 개발이 돼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플랫폼이 하나로 뭉쳐지기만 한다면 저는 오히려 홈페이지도 단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앱이 되면 반응형 웹페이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반응형 웹페이지가 연동이 됐을 때는 사실 홈페이지의 기능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좀 과감하게 이번에 증액을 하셔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시훈 위원님.

104페이지 종로형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에 대해서, 여기 9,550만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없는 이유는 뭐죠?

스마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려면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확정 예산이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솔루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12월말이나 1월 정도 서비스가 도출되는 관계로 정확한 서비스를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 정도 단계의 기본 계획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 중에 저희가 스마트 쉼터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안심 귀가길이라든지 실시간 수어통역서비스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가져갈 때 적어도 1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량을 조절해서 올해는 기본 계획이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중간보고 단계에서 분야별 서비스가 어느 정도 조금 간추려졌기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서비스를 올해 시작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고요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유지 관리가 114쪽이네요.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는 이유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시설비 4천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을 확대하려고 해도 기반 구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실내 공기질 센서를 부착하는 행안부 사업이라든지 또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더라도 와이파이 자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센서를 부착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만 저희가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경로당에 실내 공기질도 좀 측정할 수 있고요 또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도 하고 싶어도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 자체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공공와이파이 설치비로 경로당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건 종로에 있는 경로당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사실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구립 경로당이 41곳인데요 기 설치된 곳이 6개소이고 지금 미설치가 35개입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2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나머지 또 추경을 한번 생각하고 있고 추경이 편성이 안 된다면 시민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한 4,000 정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10쪽 종로 스마트시티 앱 정말 제대로 된 앱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공공 앱을 개발한 이후 정말 얼마 안 가서 활용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말씀같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앱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8쪽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정책스쿨을 운영하면서 주민 참여율이나 도출된 정책 과제들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우선 했습니다. 종로구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먼저 모집을 해서 한 10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100여 건을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스마트 정책스쿨을 각 분야별로 스마트 사업을 하고 있는 각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스쿨을 했습니다. 5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주민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스마트 컬쳐 문화 또 스마트 포용 이런 분야로 나누어서 4차에 걸쳐서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된 게 한 세 가지 정도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기술을 입혀서 현장에까지 어떤 서비스로 도출되지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주로 나온 서비스들이 와상환자들을 위한 워싱베드라고 해서 누워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부분이 도출이 됐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지팡이, 어르신들을 위한 지팡이가 스마트기술을 이용해서 지팡이를 개발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나 실제로 이 부분이 실증을 거쳐서 확산되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도시서비스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디어로 끝나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정책 스쿨 운영하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좋은 아이디어가 책정이 됐으면 그 부분을 정말 정책으로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보시면 소프트웨어 확충에 보시면 캐드랑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들어가실 건데요 이거 지금 추가만 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구독서비스 쓰시다가요? 125쪽입니다.

상용구매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ns오피스나 한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구매하고 있습니다. 300조, 500조로 1,200명이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협약에 의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오토캐드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조와 5조 부분은, 잠시만요. 건축과나 홍보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지속계약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그런 겁니다. 오토캐드는 설계하시는데 쓰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실 거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에서 많이 쓰시는 건데 이게 우리 직원 분들이 쓰시는데 충분한 양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요새는 1년 구독서비스로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 관공서에 맺어있는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숫자로 만약에 우리 구에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면 이런 건 적극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캐드나 디자인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이야길 하세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런 건 실질적으로 꼭 써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써봐서 알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느낄 때 내가 우리 구는 이래 가지고 못 쓰나 하는 느낌보다는 우리 구는 캐드 마음껏 쓸 수 있어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용 전자문서 모바일서비스 구축하실 거잖아요? 이거 지금 행정부만 하시는 거죠? 제가 이걸 왜 같이 이야길 드리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전자메일이나 이런 거 주문하실 때 탄소제로를 위해서 우리도 전자문서와 전자메일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솔루션 잘 활용이 되셔서 그 롤모델이 의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륜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주목받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경관이 정비됨에 따라 관광자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 안에 필요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런 도시경관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과 거대한 틀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경관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주요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히 좀 하시고 종로구만의 특색이 있으면 함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비우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환경 및 도심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 철거 그리고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물을 통폐합하고 노후 및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조경팀장, 보도관리팀장, 교통시설팀장으로 구성된 도시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실무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물은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를 잡아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로구 도시미관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경관개선사업, 범죄예방디자인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유니버셜디자인 환경개선사업과 5~6가에서 시행 완료된 공사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동디자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법정업무인 광고물 관리업무 및 정비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서 광고물의 설치와 허가, 신고 수리,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광고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현장정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정비반은 자체 정비를 제외하고도 응답소라든가 국민신문고, 120 등을 통해 매월 100건에서 200건 정도의 불법플랜카드 철거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여러 가지 많은 민원에 대응하면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경관과 직원 모두는 종로구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경관과가 하는 일이 참 많으신데요 그러한 일들이 저는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경관이라는 게 걷다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여러 불편한 점들도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잘 해결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144쪽 도시갤러리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도시갤러리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갤러리 사업은 종로구의 다양한 예술작가 네트워크로 보유하고 경험있는 관내 사회적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한 것을 보면 종로에서 활동 중인 예술분야 작가의 작품 그리고 소규모로 활동 중인 주민동아리 작품, 관내 어린이와 학생들 작품 등이 골고루 전시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예술과 굉장히 특화되어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종로구 특성상. 제가 이 부분에 도시갤러리를 질문드린 이유는 우리 관내 예술인 중에서 청년비율이 좀 높습니다. 물론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순수미술에 관련되어 활동하는 예술가와 그 예술가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마을공동체나 청년예술인들이 이런 도시갤러리에 전시를 함으로써 자신의 작가 이력이나 전시를 해봤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데 이런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사회적기업이랑 네트워크를 잘 연결하고 계시니까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46쪽 보시면 디자인 체계 구축을 하시면서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개별로 50만원씩 구매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아까 스마트도시과장님과 연계가 좀 있습니다. 요새는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통폐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과 이런 거 제고를 하셔서 이런 개별적인 구매 말고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공유가 확산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면 그런 걸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공공미술 관리를 보시면 종로구 관내 벽화나 공공조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화동 벽화마을 같은 경우는 유명한 편이기도 하고요. 벽화가 왜 중요하냐는 개념이 들어 가냐 하면 미국에 뱅크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픽작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작품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런 벽화를 이용한 공공미술에 대한 설치개념을 새롭게 도입함으로 해서 작가의 창작활동과 또한 여러 가지 작가가 주고 싶은 사회적 대외의 메시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심미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그런 게 없으시다면 향후 공공미술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갖다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뱅크시 같은 미술가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어떤 청년 예술가나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공공미술을 벽화에 도입하거나 혹은 그런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기자기한 거리형 미술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늘 전시관에서 보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러한 공간의 제약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술적으로 그리고 구도심의 특성을 가진 종로구는 그러한 것들을 거리에 활용함으로 해서 거리의 경관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작가들을 동원한다든지 혹은 그런 유기적인 협동 체계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140쪽 자하문 46길 마을경관개선공사에 4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하문로 46길 일대 마을경관개선공사 이 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사업비 1대 1 매칭으로 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2021년도에 우리 종로구가 서울시 공모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기본 및 설계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이 완료된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해당지역 도로포장, 담장정리, 보안등 교체 등의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할까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창신동하고 숭인동에 있는 도시재생지역 내 지봉로 그리고 창신길 일대 422개소에 약 10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간판개선사업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성균관로 그리고 창신 쌍용아파트 상가 145개소에 약 3억 9,000만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율곡로, 재동초등학교 앞길에 약 4억원을 투입하여 140여 개의 간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년간 총 705개소의 간판사업을 추진했고 총 예산은 시비, 구비 포함해서 1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간판을 바꿔서, 현장에 나가서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간판 사업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다 보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전에 수차례 현장조사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합니다.

공사 끝나고도 다 확인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전하고 사업 후에 환경이 많이 바뀌는가요?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우리가 간판을 정비하면서 1개 업소에 한 300여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간판을 정비하면서 간판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주변 같은 업소에 있는 간판들도 철거하면서 정비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도시미관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간판 이거 하실 적에 업주들께서 다들 좋아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나는 옛날 간판 쓰겠다 이러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 동의를 해서 간판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로구에 지금 공공 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총 4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9개소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28개소는 해당 동에 보통 2개 정도 평균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8개소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용 현수막만 게시하기 때문에 금액은 없습니다.

없어요?

민간 상업용 현수막은 게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용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도 똑같은가요, 관리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정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폐업이나 업소 변경으로 인하여 방치되어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인 없이 그냥 있다 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간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추진을 하냐면 동 주민센터에 전수조사를 하고요 지역 주민의 개발 신청을 받아서 암만 주인 없는 간판이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주나 영업주에게 자진 정비 안내문을 내보냅니다. 그래도 정비가 안됐을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총 75건의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를 하였고요 역시 내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인과 건물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위험한 간판이 정말 너무 크고 막 이런 게, 옛날식으로 크고 이런 게 지금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간판 바꾸라고 명령할 수는 있어요?

해당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간판만 특히 고층에 있는 간판만을 많이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 맡겨서 전문가들이 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주로 대형 전광판이나 옥상 간판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판 이 부분은 정비를 더 하더라도 안전성 있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안전사고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태풍이 분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특별점검을 한다든가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인사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영문 간판도 한글 간판으로 돼야 되는 거죠?

예.

간판을 정비하는 것은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종로구는 옛 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구역이므로 한글에 대한 애착심도 굉장히 높고 다양한데 이게 한글 간판으로 정비를 할 때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비가 됩니까?

우리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LED 간판으로 하면서 한글을 혼합해서 한다든지 대부분 한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폰트도 요새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하는데 물론 도시의 경관은 보통 고딕체, 명조체와 같은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간판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통적인 가게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서체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의 한문 간판들도 활용이 되는데 아마 우리 구도 그런 정비를 할 때 너무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제공을 하기보다 업소의 특성에 맞는 것을 고려하고 업소의 특성에 맞는 한글 혹은 한문을 활용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면 간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경관을 마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144쪽 도시 갤러리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품 제작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주민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사업의 효과가 흥인지문 전시관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한 전시된 작품과 흥인지문 성곽길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흥의지문 입구에 있는 도시 갤러리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좀 그렇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따라 흥인지문하고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 전시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면 그쪽 창신2동이든 1동이든 종로5~6가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 각 동의 직능단체 분들이 작품에 관한, 정말 전시를 해도 좋은지 아니면 철거하는 게 더 좋은지를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저는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성곽길과 어울리지 않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저게 작품의 값어치가 있을까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뭐랄까요 속닥속닥 그러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작품 하나를 전시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작품,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전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 작품을 전시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작품을 전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익선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과 맞을 수는 있는데 흥인지문에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작품 또한 생뚱맞게 그냥 뭐랄까 거기 그 공간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또 도시비우기 사업에도 그쪽 지역은 상반된 그 사업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시나 철거를 할 때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간판이라면 간판인데요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간판 거리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골목에 많은 봉제공장들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 관계돼서 봉제공장에 본인들의 명칭이 액자 형식으로 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숭인1동이나 창신3동, 창신1동 쪽은 그런 표시 액자형 뭐랄까요 공장 앞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그게 또 사업이 가능한 건지, 간판사업과요.

제가 현장상황을 잘 모르겠고요 한 번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고 상호 비교해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륜구 위원님.

방금 김종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시 갤러리를 운영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로 그 거리가 관광객 그리고 종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미성이나 의미성을 전달하는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철거 이런 걸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동주민센터에 관련 자료를 배포해 주신다든지 이러한 자료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라는 내용 설명이 함께 보충이 되면 주민 분들도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경관과는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소개해야 할 만한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나는 그것이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대다수에게 소개가 필요하고 정당성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통 채널을 좀 넓히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형책자 435쪽에서 443쪽입니다. 설명서는 162쪽에서 193쪽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위원입니다.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거대한 전 세계적 담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부터 시작을 해서 각 정부 각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까지도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탄소 절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과연 특별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종로구만의 특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질문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종로구는 세계적인 환경 분야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클레이(ICLEI)라고 저희들이 가입을 했고요. 그 기관을 통해서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도 하고 지방정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탄소중립 2050 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는 지금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언론에서 보니까 북구권 동토가 녹는다고 합니다. 동토가 녹으면 거기에 있는 얼려져 있는 탄소가 물속에서 부글부글 오르는 걸 봤고요 또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이 아마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사항을 저희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환경학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12월 다음 주에 종강을 하는데요 6강으로 저희 주민들 30분을 모시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만족도도 좋고 결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도 저희들보다 지식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어린이, 성인, 어르신들 좀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교육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클레이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여기에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정기회가 보통 2월에 있습니다. 2월에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정보라든가 벤치마킹 할 거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 환경정책 역량 강화에 보면 이제 이클레이 연회비가 늘 들어가니까 이러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더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거기서 담는 내용들이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울러 종로 환경학교 관련돼서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환경은 사실 인간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도 어마어마하고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공감은 합니다. 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구나, 재해가 늘어나니까 나의 재산상 피해가 나고 이런 걸 느끼지만 실제로 이 불편함을 막상 감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학교에서 이러한 불편에 대한 감수를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공감대 형성이 되면 저는 무척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이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그리고 대부분 대상을 확대하고 인원을 훨씬 더 많이 충원을 하셔서 우리 종로구가 먼저 이 환경에 대해 공감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좀 불편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 혹은 그러한 방향으로 제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환경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어려운 점은 특별하게는 없는데요 이게 좀 예산 지원이 수반이 돼야 어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1강, 6강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 한 칠팔백 정도 강사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1,000만원 가지고는 많이 해야 두 강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향후 3년, 5년 지속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증액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환경학교가 훨씬 더 잘 운영이 되고 이러한 롤모델이 각 구나 다른 지자체로 퍼져서 아, 종로구는 확실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어떤 환경 정책 그리고 그러한 방면의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제가 똑같은 환경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해줄 수 있어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환경학교 운영을 했고 2022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 한번 할까요.

이 부분은 학교에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올해는 세검정이나 혜화, 무악 그렇게 해가지고 한 1천명 정도 찾아가는 서비스로 환경교육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하는 건 어른들이 하는 거고 5월에서 8월까지 저희들이 3개 학교를 통해서 환경교육을 직접 체험도 하고 그런 전문교육을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하고 할 때는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적응이 되게 빠른가요?

거기 학교에서 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참여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추진에 대해서 구민들이 에코마일리지 홍보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가입자 현황 등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에코마일리지는 저희 구가 독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구 평가를 받았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있고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 구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는 한 4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서 가입시키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최 우수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최우수상 받은 것도 한 번 말씀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188쪽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 대기질 개선사업에 공공운영비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미세먼지 신호등이 올해 17대 설치했습니다. 각 동마다 1대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통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환경보존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건데 지금 종로구에 환경감시단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17개 중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각 동별로 143명입니다. 그분들이 홍제천 감시라든가 폐수배출 감시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17개동에서 143명이요? 그러면 캠페인 활동 시는 143명 중 20명만 3회 한다고 나왔는데 가능한한 캠페인 활동을 할 때 17개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동별로 캠페인 활동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17개동에 환경감시단이 활동한 동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서너 개 동 외에는 활동하지 않고 5~6년 전에 감시단이 구성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을 잘 활용해서 환경보존에 앞장서는 구민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발대식을 했는데요 인원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분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건 인정을 합니다. 일단 최대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주민센터마다 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활동비를 1회당 1만원 지급하는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아마 활동비를 더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환경을 많이 중시하는 상황인데 활동비를 올리는 방향이라든지 뭐 다른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게끔 체계를 다시 정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환경감시단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감시단에서 환경 관련된 교육을 지금 받으시나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긴 하는데 좀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경에 대한 일단 공유되어 있는 인식 자체가 좀 필요합니다. 환경을 국가단위 혹은 거대한 세계적 담론화를 해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을 하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공감하면서 따라야 하는 건 알지만 왜 해야 되지 하는 근본적 물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단에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한 환경감시단들이 중심이 돼서 그러한 지역 사회 내에서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환경적 담론을 만드는, 그 물줄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 좀 적극적인 어떤 교육도 함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종로환경학교를 운영하시니까 이러한 수급에 있어서 먼저 환경감시단이 우선 배정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환경감시단 분들이 종로환경학교에 들어오셔서 배우고 이런 실천을 직접적으로 가보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걸 독립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에 얹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안전도시과부터 환경과에 이르기까지 미처 다 하지 못한 질문 있으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이건 보충질의는 아니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겪은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우리는 리프트차량이 없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리프트차량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구의 사정을 감안할 때 마련을 하는 방법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증액을 해서라도 리프트차량을 마련해드리고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요즘은 사람이 하는 일보다도 장비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리프트차량 같은 경우는 한 6,000정도 증액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지금 리프트차량 장착 기준도 바뀌고 해서 제가 알아 봤는데요 1대당 2,500정도면 리프트 도색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대 정도를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각 관별로 1대씩 해가지고 5대 하면 좋겠지만 종로구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 3대 정도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럼 2,500만원씩 해서 3대 정도 분량을 증액해서 마련해드리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도시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스마트 앱 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2,000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을 하거나 혹은 개발할 때 1팀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증액이 돼야, 특히나 종로는 데이터양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양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도시 앱 개발에도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가능할지 여부는 일단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고 무엇보다 만드실 때 이건 정말 잘 만들면 멋진 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닮을 수 있는 통합 스마트 앱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종로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비용으로는 아까 얘기대로 환경감시단 그분들을 추가적으로 교육시키거나 혹은 거대한 담론을 만드는데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건 본예산에서 좀더 증액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책자 1067쪽부터 1168쪽까지 안전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