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동규
신동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해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사업예산서를통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먼저행정안전부에서주관하는국민행복민원실선정에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이번에네번째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기분이어떠세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들도많이또저희민원실운영에지지를해주셔서이런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과장님하고직원분들아주고생많이하셨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충청남도에서처음이고그러니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3년마다하시는거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고요,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377쪽보면주소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사업비가굉장히많이늘었는데시스템이어떤거죠? 어떤시스템을말씀하시는거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이게도로명주소가,홍성군내에아주방대한도로명주소가있는데그거를도면과함께관리하는그런시스템이되겠고요. 도로명주소가각종건축물신축에따라서증가도되고또철거에따라서감소도되는데이거를그때그때업데이트하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위탁사업이네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376쪽에보면이제마을별로맞춤형종합지도를제작하신다고하셨습니다. 마을별이라는거는행정리로따지면소위말하면자연부락이런형태가되나요?어떻게되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행정리를보시면되겠습니다,350개.
최선경간사
행정리라고하면오관리1구,2구,3구이런형태가되는건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렇게되면마을단위로행사를하든,마을단위로사업을계획을짜든할때는좀도움이될수있겠네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특정한전답이라든지아니면집이라든지건물이런거를마을회관에서쉽게찾을수있고그렇습니다. 약도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사진하고지적도하고중첩돼있기때문에쉽게식별을할수가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래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는데도도움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좀듭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리고376쪽에보면두가지의용역이있어요. 뭐냐면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관련된용역과구토지대장한글화관련된용역이있는데이용역을꼭거쳐서어떤사업으로진행을해야되는건지아니면용역자체가사업인건지좀헷갈리거든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이게수량이많기때문에저희직원이일일이스캔을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용역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스캔을떠서또시스템에탑재를해야되거든요. 이거는IT분야의기술인력이해야될것같습니다.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는무인발급기한대를교체를하는데장소는어디가될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지금현재무인발급기가전읍·면에보급은됐는데세군데정도가2012년산발급기가있어요. 그래서저희가운영수량이라든지아니면노후도를판단해가지고한대를교체할계획이있습니다.
최선경간사
세곳중에한대를선정해서?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위원장님,감사합니다. 과장님,지적재조사있잖아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게이제지적재조사를지정해서하는데예를들어우리회관같은데현재토지하고경계선이물린다든지쉽게얘기해서평수가얼마안되게조금물려가는그런사항이있어요. 그러려면그거를어떤회관으로,이제마을로등록을하려면은사실60㎡이하는측량분할이안되잖아요. 그런부분이있는데그건재조사할때그게가능한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게지적재조사라는게집단적으로불부합지가있다든지대규모개발사업이있는곳을우선선정을하고마을단위회관은사실포함이되는경우도있지만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런사항이있다면은별도불부합지정리를통해서하는방향을한번강구를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왜냐면우리홍성군내에그런부분이많이있는것같아요. 불부합지포함정리할때그런부분을좀우리행정지원과든지우리가정행복과경로팀이든지해서우선우리가관해서지원하고있는회관에그런문제가있다면어떻게보면좀보기가좋지않잖아요,우리행정기관에서. 그래서그런부분은불부합지할때한번수요조사를한번해서그런부분해결해주면오히려여러가지이웃과의분쟁도없어지고최근에어떤일이좀있었어요,과장님아시려나모르겠는데.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앞으로해소차원에서도관심갖고그부분에처리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공공시설물에대해서한번현황파악을해보고관련예산을한번추산해서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가하여간행정적으로잘해놔야예를들어행정을미행하는민원인들한테도우리가떳떳하게이야기할수있는거거든요. 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저는398페이지에보면단주모임추진이있어요. 작년에도600이었고올해도600이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이단주모임의성과가어떤부분이있었는지올해부분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올해이단주모임을하신분들,참여인원은어떻게되고또한성공하신분들이얼마나되는지한번여쭤보려고하거든요.
예.
쉽게되지않는부분이고요.
그렇기는한데사실이부분에있어서쉽게단주가되지않는것은우리가분명히알고있는사항이기는한데비교적예산자체가늘빡빡하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비교분석한것이혹시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었고요. 그리고노숙인일시보호지원시설이있어요.
시설이아니라지원을하고있죠?
이부분에있어서도사실제가보니까한20만원내에서지원을하고있어요,그렇죠?
혹시올해얼마나이용하셨는지좀알수있을까요?
이부분에있어서는혹시그러면제가자료로한번받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이부분이좀궁금하신…그러니까여러가지로시기가시기인만큼어제보다오늘이더추워지고그러다보니까유독기차타고오시는분들도많다라는얘기가유독요즘많이들리고있거든요. 그래서이번노숙인일시보호지원에관련해서는한번자료받아보고과장님과한번말씀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401페이지에보면자원봉사활동관련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작년대비비용이많이줄었어요. 그런데그건너편에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같은경우는6,000만원정도가인상이됐어요,그렇죠?
그러다보니까저는사실상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하는역할이다르고또자원봉사센터에서하는역할이상당히다르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사업부분에서3,000만원정도가줄었어요. 감소가됐거든요. 이렇게해도운영하는데이상이없는지? 실질적으로자원봉사센터에서운영하는부분이거의인건비부분하고교육자료,교육하고이런여러가지역할을하는건데너무많이비교가된다.
그러면이부분도한번자료를받아보는게나을까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389쪽인데요. 저소득보훈가족밑반찬지원사업을이제우리군에서직접시행을하신다고하셨는데주관은누가하게되나요,그러면?
예.
그래서위탁을주고만찬에서배달까지다하는걸로?
그래서한번여쭤봤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393쪽에보면은어쨌든민관사회복지사역량강화워크숍과사회복지사또역량강화가이게좀2개가겹치는데내용은좀다르죠?
그러면사회복지사들이그교육을받고현장에서그러한교육을활용좀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시키는그런교육이라고하면될까요?
아,직접대상자들한테.
그렇죠,중간관리자들이좀더하면좋겠죠.
그리고40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가좀늘었어요?
운영비가조금늘었어요. 내부적으로보면기준인건비도좀늘었을테고운영비늘어난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왜늘었는지에대한세부내역서를자료로좀주시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병원동행서비스가있습니다,400쪽에. 왜결성면만계속한곳만해야되는건지?
그런데또결성면만500만원을증액해서해준다. 그러면이거는다른읍·면에서보면은특혜의소지가또있는거거든요,사실은.
심지어결성에서지금같이하고있는택시가예산군소속택시가운영을하고있다는이야기까지들렸어요.
예.
아니면홍보가덜된것은아닐까내지는다른읍·면에서도이러한역할을할수있는인력들이분명히저는존재할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자원봉사자가없기때문에확대를못한다는거는저는인정할수가없고요. 다른읍·면에서도반드시필요로하는,수요가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돼서이부분은조금더심도있게우리위원들끼리논의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보건의료복지3+1통합서비스가지금하고있는병원동행서비스랑약간비슷한케이스가아닐까요?
바로뒤에나와있는보건의료복지이것도일종의의료서비스를지원하는것과관련되는것인데이서비스가정착이되면굳이이렇게읍·면마다병원동행서비스를안해도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좀의문스러운거는이제400쪽이나401쪽에보면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또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이렇게부기가양쪽으로2개씩나뉘어서하는이유가좀있습니까? 도비지원이런것때문에따로이렇게활성화지원이되어있는건가요?
도비지원이되는사업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 이렇게답변즉각적으로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 어쨌든복지정책과과장님께오셔서조용히일하신다라는생각을좀많이해요. 고생이많습니다. 두가지만여쭤볼게요. 395쪽에보면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이라고해서이번에예산이대폭늘어났어요. 지금내용에보면지금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해서이렇게나와있는데지난번이전에지속적으로이거를해왔는데이나올때이렇게박스안에들어가서정확하게내용을볼수있게끔돼있고금액지원하는내용도정확히나와있었고이렇게나와있는데이번에는이게좀뭐라그럴까보기가좀,많이이렇게생각해보고쳐다봐야될,바라봐야될그런자료가나와있어서좀더세밀하게했으면좋았을것이런아쉬움을말씀을드리고요. 지금이렇게예산이커졌다는것은탈수급지원을하기위해서신청하는분들이많아졌다라고보는것이죠?
예.
그러면이게지금차상위청년이라고하는데이청년들이차상위로들어와있는청년들이많습니까?
결과적으로이예산이늘어난것은청년들에게집중이많이됐다는얘기네요?
그러면다른희망키움이나뭐희망키움1,2,내일키움이쪽은별로늘은감은없는데.
희망키움이건일몰사업입니까,결과적으로?
그러면이것도좀일몰사업으로폐기가되었었으면더보기편했을텐데…그렇다면지금앞으로청년쪽에있는이쪽에가장그래도많이지원하는게청년내일저축계좌이쪽이잖아요,지금현재보면.
지금파격적으로지원을해주기때문에이러는데이것을지금국비가예산이많이나오는데우리가더늘어나면늘어난만큼국비예산도많이늘어나게돼있습니까?
우리과장님말씀제가좀더깊이있게알고싶어서요. 이거자료를제출좀해주셔서세부자료를볼수있도록도와주시면부탁하겠습니다.
397쪽에보면정부양곡택배비지원이있어요. 대상사업규모가23,245포인데정부양곡이걸지금어느쪽에서지금지원을하고있죠? 택배지원하신…
예,어느기관에서하고있어요.
제가지금여기에관련된전화를띄엄띄엄받아서한대여섯번받은것같은데쌀을지원을받을때노인분들이아파서병원에입원할수도있고타지에잠깐나갔다올수도있고이렇게움직일경우가있는데이럴때이쌀을늦춰받는다든가아니면다른곳에다보관을한다든가이런어떤연락체계가좀필요한데이게원활하지않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어려움이좀있어서이걸좀해결할방안을찾았으면좋겠다라는연락이대여섯번왔어요. 이런부분까지어쨌든이건홀로사시는분들한테지급되는부분이많기때문에그런배려까지좀할수있는택배비지원이됐으면좋겠다. 우리가양곡을지원할때사람이없어서그냥놓고가지않고가져가버리면언제올지도모르고또쌀이떨어질때먹기도어려운그런입장도될수있고좀더택배지원을할때그런부분까지세밀하게살펴서지원할수있도록좀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이부분을잘보시고향후에어떻게택배비지원을할것인지지원할때현장에어르신이안계실때이후에어떤대처를할것인지여기에대한답변서이것도자료로좀한번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좀궁금한게있어가지고요. 398쪽에보면위기가정심리전문상담지원이렇게돼있는데이선정방법을어떻게하시나요,선정방법을?
사례관리대상자관리를하신다고그랬는데어떻게관리를하시는지?
그분들한테추천을받는건가요,그러면?
그러면그런분들이대략몇분이나되세요,홍성군내?
됐습니다. 수치를알려고하는게아니고요. 선정을어떻게하는지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400쪽에요,보면은주민복지서비스박람회지원해가지고요. 작년에2,800했었네요?
이번에3,500이요. 그런데제가이거를보니까굳이이게필요성에대해서이렇게기관·단체소통·협력의장을마련한다고이렇게해서3,500을세우셨는데이소통의장이라고하면꼭박람회같은걸해서이렇게소통,그것밖에없나요? 소통하는방법이?
그러면이사업을언제부터이렇게하셨어요,이사업을?
그러면대충몇년이나됐어요?
한몇년정도됐어요,그러면이거시작한지가?
20년됐습니까?
그런데굳이부스를만들고이렇게해가지고공연을하고이런목적이공연목적인지사실지금말씀하신대로소통의목적이라고하면다른방법도찾을수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여기뭐문화공연이라고돼있는데요?
문화공연은공연이죠,공연이맞죠.
알겠습니다. 소통의장소를,장을좀만들어보자거기에큰목적이있는거지않습니까? 그런데이런방법도여러가지방법중에방법일수있어요. 그런데또다른방법도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그렇고다른방법도찾아가지고예산이지금올해700인가늘은것같습니다,작년보다요. 그런데이렇게예산액이늘리다보면아마좀더지나면또늘려야될거예요. 그러니까목적이소통의장이그런장소의목적이라면부스를설치하고공연도하고꼭해서소통이가능하냐그렇지않은방법도있다는말씀은제가드리겠습니다.
다른방법도한번찾아보세요.
예.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노숙인일시보호지원관련자료,자원봉사센터운영관련자료와최선경위원님이요구하신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운영세부내역,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관련자료,정부양곡택배비관련자료를12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는데요. 427쪽에한부모가족자녀대학입학지원금이있어요,200만원. 그런데한명밖에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4백…
김덕배위원
27쪽에,하단쪽에보면한부모가족자녀대학입학금지원이있어요. 그런데한명을지원하는것같은데수요조사가어떻게한명밖에안됐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현재대학예정자가조사됐을때는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현재한명으로되어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이게만약에수요조사가돼가지고두명이된다고했을때는어떻게해결할수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한부모가족중에서고3인애가현재그렇게되어있어가지고예산확보는현재그렇게해놓은상태고만약에추가로발생한다면국비신청을추가로해가지고라도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가사각지대라는것이과장님과우리팀장님들이적극적으로해서사각지대발굴도잘하고계신데하다보면또놓치는경우가있거든요. 놓치면나중에그지원해야될부분을제대로지원안하면또여러가지문제점으로발생할수도있겠고한부모가정들을보면사실아이들이어떤올바르게크는아이들도많이있어요. 그런데어떻게보면여러가지로스트레스가쌓이고제대로케어를받지못해서어려움을겪는그런학생들이있는부분도종종보이더라고요. 그러면마음이안타깝고그아이들을어떻게도와야될까하는생각도저도많이갖는데이부분이400이있다가200으로줄어서인원이한명밖에안되나해서궁금해서문의드린겁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이거는…
김덕배위원
추가로발굴된다면차질없이지원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새일센터지정운영관련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이번에지난주에주요업무계획자료에보면구인이141%달성하고구직은115%달성하고또취업연계같은경우는264명,목표는300이었는데,그랬을때달성률이88%달성했어요. 이게올해취업하신분들이그러면264명이라는게맞는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게취업연계를했다는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취업연계를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구인은…그러니까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구인이나구직은141%,115%이상했는데이제달성은88%상당히커요. 백몇프로였던거에비하면야부족한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사실취업하는게쉬운건아닌데그래도88%를했다라는건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그런데제가자료를찾아봤어요. 자료요청도해서봤더니실질적으로취업연계취업처를보면대부분이재가센터이런쪽이상당히많더라고요,88%이상이. 그랬을때요즘정규직,비정규직에대한얘기들을상당히많이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혹시어떻게관리는하고계시는지그런부분에있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때문에저희가일촌기업협약이라든가여러가지제도를활용해가지고서는사실우리관내에는큰기업체가마땅치않아가지고저희가일촌기업하는것도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기관들하고많이하고있고한데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지속적으로새일센터직원들이나가서기업들하고도계속해서협의를하고이런과정에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정규직으로취업하면더좋겠지만일단은그렇게채용을하고지속적으로관리를하는중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제가더궁금했던거는경력단절여성들의프로테이지는혹시어떻게되는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지금제가자료를갖고있는게없어가지고요. 그거는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것도한번제가과장님께자료한번받아보고요. 사실상취업연계하는게쉽지않아요. 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대기업이있는것도아니고그렇다고특별히어떤거를어떻게,본인들이숙지한자격증이나이런상황이있는것도아닌상황에서취업한다는게쉽지는않지만사실상그런취업관련해서과장님뿐만아니라담당팀에서양질의직업군을가질수있도록,사실경력단절여성들같은경우는배움에도다했는데도불구하고내가한순간쉬고나오면원래하던일조차못하는경우가있거든요,겁내하면서. 그러니까그런교육하는프로그램도같이하시면서양질의직장을가질수있도록조금더세심하게관리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라는말씀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430페이지에보면어린이성폭력예방성인형극교육이이번에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몇년전에계속하다가못했던부분인데내년도에는다시그거를해가지고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쪽에가서직접적인교육좀하고해야될상황이어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혹시이인형극교육을어디에서위탁을하시게되는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상담복지센터에서.
은미
김은미위원
상담복지센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존에거기에서몇년전에그사업을지속적으로해왔었거든요. 그런데작년에는못했었고해가지고올해신규사업으로구상해가지고다시할수있도록유도해나갈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교육내용에보면인형극을하겠다라고했는데상담복지센터에인형극단이있는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인형극단이아니라그런인형재료라든가이런거는기존에다구비가돼있고.
은미
김은미위원
구비가돼있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그래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거기상담복지센터에있는상담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상담원이라든가하시는분들하고같이해가지고그렇게해나갈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예전에했었던거니까공연시간이나그런계획은혹시어떻게하실건지한번여쭤볼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이들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게시간이길다고해서뭐되는건아니어가지고한2,30분정도이정도인걸로제가…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계획은올해몇번정도하실계획이신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아직까지정확한계획은수립을해봐야되는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는여기보면어린이성폭력예방이라고그러셨죠? 관련관내아동교육기관이라든가학교그리고미취학아동같은경우는여러가지어린이집이나이렇게할것같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저는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부분은아이들만이아니라부모하고함께할수있었으면좋겠다. 왜냐면그교육이쉽지않거든요. 아이들눈높이의교육을하는거자체도쉽지않지만부모가그눈높이의교육을할수있는상황도,상황이쉽지않아서이런공연을할때는부모도같이함께할수있는시간을만들어주시면훨씬더유익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부탁말씀드려보고요. 또한이거를하고나면아이들끼리만했을때하고달리부모가교육을받고나면부모의후기가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사실상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우리가더꼼꼼하게챙기셔서부모하고같이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번연계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444쪽인데요하단에보면아동양육시설이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지난해에비해서반절로사업비가대폭축소됐는데요괜찮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올해같은경우에는올초에아동양육시설로하다가일시시설로전환하는관계로해서예산이올해이중으로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삭감되고실질적으로아동양육시설로써만의예산이편성됐기때문에예산에서는큰무리가없습니다.
최선경간사
큰문제는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451쪽에보면가정양육수당지원도지난해에는14억이편성됐다가올해는4억정도로줄었는데이것도큰무리가없는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보조사업으로해가지고나오는부분이기때문에…
최선경간사
필요하면나중에추경에다시세워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추경으로반영해가지고지원하면되는사항입니다.
최선경간사
이번에보니까가정행복과가유난히전년대비여러가지수당들이라든가사업비가대폭줄어든것들이있어서혹시긴축재정때문에조금영향을받는게아닌가싶기도하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없지않아영향은받았는데요. 그거는의무적으로주던상황이기때문에추경에반영돼가지고주기로한거에대해서나중에가서못주는이런현상은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최선경간사
그다음에455쪽에보면요가정어린이집교육환경개선비또지원시설교육환경개선비,어린이집필요경비는도의특수시책사업으로이번에새로신규사업으로편성됐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간사
맞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교육환경개선비같은경우에는올추경에반영이돼가지고두가지교육환경개선관계는지원시설하고가정양육시설관계는올추경에예산이확보되어가지고지원이시작됐고요. 어린이집필요경비가내년도에신규로계상되는사항입니다.
최선경간사
그런데456쪽에보면어린이집보육도우미추가지원그사업은도의특수시책사업임에도불구하고도비가없이군비로만편성이됐는데도의특수시책사업이면당연히도비가붙어야되는거아닌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있고요. 이거는저희군자체사업으로써보조인력지원으로해가지고특수시책사업으로두건이지금신규사업이잡힌겁니다. 도움반교사인건비하고보육도우미추가지원하는거는두건입니다.
최선경간사
그런데사업설명서안에는충남도특수시책으로지원되는사업으로이렇게되어있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예산은별도로…
최선경간사
202쪽에,202쪽에설명에보면충남도특수시책으로지원되는보육도우미지원시간을최대6시간으로전체어린이집에지원이렇게되어있어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 충남도특수시책사업이라면도비가붙어야지되는게아닌가싶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잠깐만요. 그보육도우미추가지원사업에대해서는도비보조사업으로하는거는별도로있고요. 이부분은저희가추가지원하는거는도비보조사업으로써는네시간을지원해주는데저희가두시간을추가지원해주는부분이기때문에이쪽에다가예산을군비로별도로계상한겁니다.
최선경간사
우리군만은더추가로2시간씩을더지원하겠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리고또한가지는455쪽입니다. 저희갈산어린이집운전원인건비를저희가지원해주고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간사
어린이집이굉장히많은데왜갈산어린이집만운전원인건비를지원하고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갈산어린이집인건비지원은서부인가어린이집이있었는데어린이집이휴원함으로써그쪽지역아동들의어린이집가기가어려워가지고갈산어린이집에서그쪽까지같이커버하는입장에서저희가차량운영비를백만원씩추가로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현재갈산어린이집에서부에서오는아동이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간사
확실히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형평성에맞지않는것이아닌가라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때폐업하면서그쪽어린이집아동까지소화하는조건으로해가지고그렇게해가지고지원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선경간사
또한가지는느티나무어린이집옆에우리자연놀이터만들었습니다. 그런데자연놀이터의토지임대료가나가고있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가국유지가아니고사유지를갖다가빌려서쓰는부분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토지임대료가별도로지원이되는상황입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사유지인데몇년간계약이되어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5년계약으로해가지고했고요. 그게사실은저희군에서그거를매입해가지고하면더좋은데거기가저희가사고자하였으나그집에서그땅을산지가얼마안되어가지고세금관계가있어가지고조금미루어진상황이고저희가기간을봐서추가로그땅을구입해서자연놀이터로써계속활용할수있는방법도고민하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만약에사유지이기때문에주인의마음이바뀌어서행여라도내가이땅을더높은가격에다른사람한테팔겠다라고했을경우에는꼼짝없이저희가자연놀이터를시설해놓고손놓고나와야하는상황이아닙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없지않아그럴수도있는데지금우선적으로는그분들하고임대계약이라든가이런거는해놓은상황이기때문에요.
최선경간사
안타까운행정인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리고자연놀이터운영비가또한달에75만원씩들어가고있어요? 무슨운영비가또놀이터에들어가고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속적으로관리를해야되니까풀도깎고거기관리라든가종합적으로필요한부분이있어가지고그부분을계상한겁니다.
최선경간사
그리고보수비용도이렇게들어가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가설치한지가2년,3년이렇게되다보니까추가적인페인트칠이라든가여러가지를해나가야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올해처음으로그거는계상한상황으로…
최선경간사
지금광천어린이집옆에짓고있는놀이터도자연놀이터입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러면그자연놀이터도이와똑같이매월이렇게운영비와보수비용이들어가야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도추가적으로…지금현재는올해신규설치를했기때문에보수비라든가이런거는계상을올해는안했고요. 조금봤을때추가적으로보수라든가이런게필요하다하면그부분도추가적으로지원을해서보수를해야아동들이안전하게사용할수있으니까요.
최선경간사
제가듣기에는이자연놀이터가느티나무어린이집에서열쇠를가지고있다고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열쇠는가지고는있는데…
최선경간사
그래서열쇠로잠가놓고있기때문에마치자연놀이터가느티나무어린이집의놀이터처럼활용되고있어서상대적으로다른어린이집이이용하기가꽤까다롭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도이해는하는부분인데와가지고서거기에서아동들의활동을하겠다하면100%개방을해가지고쓸수있게끔해주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래서비용이상당히많이들여서시설을해놨고또월에이렇게운영비가들어가고있는데많은아동들에게혜택이돌아가야되는시스템이돼야될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470쪽입니다. 아마이거는도비매칭사업인것같은데요. 공경프로젝트2030섬김이라는이름으로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에게주는사업이에요. 그런데굉장히모호하네요. 어르신들을대상으로위생시트는뭡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간사
위생시트?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위생시트라고한거는거기에다표현을그렇게해놨는데요. 거기에서저희도한번확인을해보고했을때어르신들이베개를베잖아요. 베개를하는데베개가있는데도그위에다수건을깔고하신다고하더라고요. 그렇다고그거대신에대학내에서디자인과도있고하니까는그거를이쁘게만들어서선물식으로전달해드리겠다그런의미입니다.
최선경간사
아...대상자는요? 어르신대상자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저소득층으로이렇게는해놨는데그거는한번더협의를해봐가지고이거는당초계획에만계획서들어온것갖고서는지금예산편성한상황이고실질적으로세부적으로운영한다든가운영횟수라든가이런거는예산이확정이되면그때추후결정을해가지고진행을해야될사항입니다.
최선경간사
그리고또식사대접이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최선경간사
식사대접은방문하면서식사대접을할것같진않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애초계획으로써는지금이제학교내로초대해서거기가식당도있고그러니까조리학과라든가여러가지학과에서협업을해가지고그동안에어르신들이일상에서못드셔본음식같은거를만들어서제공하고학교내에동아리활동도많이하고있기때문에그동아리들과연계해가지고어르신들에게공연까지제공하고하는계획으로써이사업이선정되어가지고지금저희쪽으로들어와서저희도사업이상당히어르신들에게새로운경험을해줄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이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최선경간사
좀모호하긴한데세부계획서한부만자료로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그거는지금현재거기에서들어온거고저희가계획수립은다시한번협의를해서2월중계획을별도로수립해야되는상황입니다.
최선경간사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간단히물어볼게요. 459쪽에가족어울림센터시설운영이요. 현재8명됐잖아요? 그런데앞으로인력이더필요하다고말씀하셨는데몇분이나더필요합니까,대략?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현재저희가관리하는곳이영아놀이터,유아놀이터,도서관이런식으로중점으로관리하는곳은세군데가있는데거기가2교대로사실은최소한도운영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몇분정도나더생각…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두세분정도는더있어야만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간사
저추가로하나만. 죄송합니다. 469쪽에보면내포어르신배움터가있습니다. 내포어르신배움터를운영하는주체가어디가되는지알고싶은데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주체선정은아직까지안했습니다. 이거는올해같은경우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내포쪽에그사업을했었습니다. 했었는데내포분들의호응도가좋아가지고내년도에도그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려고계획을하는상황입니다.
최선경간사
내포쪽에그렇다면노인대학을하나신설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의견도상당히많이들어오기는하는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직접적으로운영할수있는주체라든가장소마련이라든가이런쪽에문제가있어가지고그거는추후검토해서해야될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최선경간사
궁극적으로는아마내포쪽으로도노인대학이하나정도는들어서야될것이라고사료가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도그부분에서는인정합니다.
최선경간사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미위원님이요구하신경력단절관련자료,최선경위원님이요구하신공경프로젝트2030섬김관련자료를12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세무과장박은주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세출예산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연일의정활동과군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회계과소관2023년도예산에대해서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502쪽에지금우리과장님께서설명하신대로장곡면복지회관부속토지매입이있어요. 현재복지회관건물은우리홍성군거고토지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도산1리.
장재석위원
도산1리마을공동명의예요,어떻게된거예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공동명의로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공동명의로?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어떻게이공동명의에복지회관건물이들어설수가있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때당시에85년도에지금오래되기는했는데그당시에아마마을에서기부채납이아니고사용승낙하고서아마그당시에지었던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참이게어떻게보면의문이많은그런건물도같고또마을에서는이제도산1리회관같은게시내,어떻게보면소재지에있는데협소하거든요,지금.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건의사항도많이있더라고요. 그런데지금이토지를군에서매입을해서,그러면그매입을하면그예산을도산리로가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마을하고계약해서우리가군에서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매입하면은예산이있잖아요,돈이.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아니,그건군유지로써우리가이예산을편성해서이제마을로가는겁니다.
장재석위원
마을로환원시킨다는얘기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아니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홍성군수명의로바꾸는겁니다.
장재석위원
바꾼다?그러면예를들어서이9,000만원예산이섰잖아요. 그러면이9,000만원은마을로가는거예요? 공동명의이쪽으로?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이거는감정에의해서토지수용이런게아니고감정평가에의해서나오는대로그가격은그마을로가는돈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이부지자체가좀복지회관이들어선자체도좀어떻게보면옛날에땅같은걸기부채납으로다했었을텐데지금그렇게돼있지않는자체가조금문제가있는거는좀사실인것같아요. 사용승낙서에도이런큰건물이들어선다는것은어떻게보면잘못된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약한37년전에그당시에아마그런기부채납이런게안되고장곡에서필요해서이런건물을요구했는데땅에대해서는아마사용승낙을했는사항같은데요. 하도오래되다보니까그런기록들이없어서또지금현재마을주민들분들께서그거를매입요구를하고있어서이렇게홍성군에서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밑에보면결성동헌주변토지매입도있어요,그렇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은결성면에서올라온거예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결성면에서추진을하다가토지나이제총괄부서가회계과이기때문에회계과에서하는게적정하다해가지고예산자체를회계과로편성했습니다. 이거는동헌이나읍성복원사업위주보다는사업이자체가농촌유휴시설활용사업이라고해가지고공모해서따가지고금년도에마무리가되는사업이더라고요. 그옆에보니까커뮤니티센터식으로해서그분들이역량강화라든가자체로뭐를사업을,체험공간이나이런걸할수있도록이렇게조성되어있더라고요.
장재석위원
이게그러면약몇㎡나되는거예요,상당한예산인데?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773㎡에233평정도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토지매입을해가지고결성면에서이결성읍성과동헌찾는관광객을위한그런어떤시설이들어가겠죠,그렇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것도마찬가지동헌이나이런오는그분들한테도물론편리하겠지만은농촌유휴시설활용사업이라고해가지고그분들이사회적기구를결성해서그런체험공간으로같이그부분에꾸민다고합니다,현재계획은.
장재석위원
그체험공간하고예를들어서읍성복원사업하고역행하면안되겠죠. 거기에맞는그런사업이이루어져야되겠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읍성은밑에이제㎡인가거기까지읍성복원계획이들어가있는데이쪽은읍성복원계획대상지는아니지만은바로길옆에붙어있어서환경정비도아마할때조화롭게해야될것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하여튼뭐이건위원님들이심도있게심의를할것이라고생각하고조금이렇게의문이이렇게생겼기때문에질문을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502쪽을보면은저희공용차량과관련돼서종합보험을들고있어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러면우리회계과에서한꺼번에다관리를하고계시는거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나가있는차외에는130여대,약158대가전체인데그걸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보험회사도다제각각인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좀다릅니다. 형평성을고려해서골고루배분하고있는실정이라고생각됩니다.
최선경간사
예,지금그말씀드리려고했는데어떤의미인지아시겠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래서지금보험과관련돼서도잘처리를하고계시는것같고요. 그다음에신청사관련해서회의또는회의비수당이런게있는데작년에는신청사관련해서위원회가한번도안열렸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작년에는…
최선경간사
아,한번열렸었던가?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결정하고나서한번했었고요. 그분들이워낙많아서한20명내외로다시구성계획을잡고있는데요.
최선경간사
예,올해부터는20명내외로잡고그래서위원회를제대로운영을할계획을갖고계신거예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를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3차회의는12월2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