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 관, 과, 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묵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홍정묵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활력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농촌활력과가 제일 힘든 과에요. 업무량도 방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질의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콜택시 운행을 예전에 8대 의회 때 0.7km로 해서 운행을 했어요. 0.5km로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0.7km하고 0.5km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납니까?

현재 금년까지 0.7km였는데 4억 6,300만 원이었고 0.5km로 확대하면 추가로 2억 100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7억 5,40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면단위에 택시 이게 0.5km가 되면 문제는 택시가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5대 있고, 어떤 곳은 2대 밖에 없는 곳이 있고, 2대 있는 곳은 또 한 대 쉬면 한 대 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0.5km 확대 시행하는 것은 본 의원도 행정에서 잘하신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부족한 택시 문제는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현재 관내 택시가 136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행복콜택시 사업이 14개 읍면중에 13개 읍면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곳이 성내면인데 성내면 같은 곳이 택시가 한 대 있는데, 그 택시운행자가 별로 선호하지 않고 해서 나머지 13개 읍면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도 2대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2대면 충분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0.5km로 확대시행하다보면 버스회사 적자보존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은 안 하셨죠?

버스회사하고는 저희가 교통행정팀하고 의견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0.7km를 0.5km로 줄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택시부족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불만이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택시를 불러도 택시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만들기 사업을 지금까지 2021년부터 해오고 있어요. 이 사업의 효과는 있습니까?

마을 경관개선이라든가 버스정류장,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예산을 5억을 줘서 한 개 마을을 정비를 하는데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로당 하나 짓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2억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존은 6천만 원정도 해주거든요. 1억정도 가지고 하는데, 5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12개소의 사업을 2021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속적으로 타 마을에서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1개 마을에 5억씩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지금 1년에 4개소 정도 합니까? 4개소 정도 하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간단해요. 마을회관 리모델링.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을 1억 짜리 지어놓은 것을 마을에다가, 마을안길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서 예산이 5억씩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다른 일도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거의 다 마을회관 리모델링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 생각은 차라리 1억씩 5개 면 단위에 5개씩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해서 찾아가는 것이 좋지,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4개씩 하면 어느 세월에 농촌마을 이 사업 이런 해당 리모델링이나 마을안길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순수군비죠?

예.

순수군비사업이니까 면 단위에 4개도 아니고 고창군 전체 4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년에 고창군의 14개 읍면 특정마을만 선택이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폭 넓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지침상에 한 개마을에 5억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침을 바꾸는 개정건의도 해서 의원님 의견하고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두부 자르듯이 예산을 똑같이 5억을 세워놔요. 5억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 어떻게 그냥 욱여서 쓰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5억 내에서 할 것 없으면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물론, 농촌활력과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농촌활력과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건설과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틀려질 수도 있는데 농촌활력과에 있어서 농촌활력과가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고창군 온라인 통합쇼핑몰 운영을 합니다. 올해 참 많이 시끄러웠죠? 왜 시끄럽겠습니까? 행정공무원이 이런 쇼핑몰 운영하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행정공무원이지 쇼핑몰 이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것이 농촌활력과로 지금 8월 달에 이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은 유통에 다양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성공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쇼핑몰의 전문가가 모여서 해도 이 사업이 힘든 사업이고 사업을 병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전문성이, 어떻게 이 말을, 공무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데 행정에서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기가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활력과로 이관이 되어서 충분히 이 문제를 파악하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6억 2,6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직원이 기간제 일반공무원 3명정도 들어가시죠? 기간제 두 분정도 들어갑니까? 이분들 하면 6억 2,600만 원이면 그분들 보수까지 하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 매출이 11억 정도. 그정도 맞습니까? 총 매출이 11억 나오고 들어간 비용이 그정도 들어갑니다. 맞죠?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용, 올해는 적었지만 작년에는 조금더 있었으니까 들어간 전체 직원들 인건비하고 쇼핑몰 운영해서 총매출. 원가 100% 들어가 있는 총매출이 11억정도 나왔었죠? 맞죠?

작년에 그랬었고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2년동안 해서. 작년 올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고창군의 이미지가 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설명 드릴까요? 반품 많이 들어오죠? 하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물건을, 쇼핑몰의 물건을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자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 물건에 품질을 검수를 통해서 고창군 통합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생산품을 인증, 보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쇼핑몰 운영이 엄청나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이 이 쇼핑몰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출마케팅 팀장이 관리를 합니까?

예.

수출마케팅팀장은 마케팅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 쇼핑몰의 전문성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고창군 행정이 쇼핑몰을 운영한다? 지금 우리가 황토배기유통이 아까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온오프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황토배기유통이 왜 저 모양이 됐습니까? 전부 주식발행해서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유통은 그만큼 힘든겁니다. 그래도 황토배기유통은 자금이라도 있어서 했습니다. 70억 넘게, 주식해서, 그런데 그 자금이 전부 사장되어버렸을 정도로 상황이 갔습니다. 그렇게 유통이 힘든 것인데 그 전례를 고창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지금도 2억, 5억 예산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황토배기유통 실패를 경험했는데 고창군에서 매년 1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 효과가 뭐냐? 전체 매출이 11억이 나왔다. 전체 매출이 100억이 나와도 안 맞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쇼핑몰 운영을 지양하고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고창의 농특산품을 도시민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물론, 오늘 이 자리가 시책보고자리이지만 이게 아무리 의원이 떠들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군수님 다 계시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고창군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고창군 농산물을 더 나은 가격으로 팔 수 있고 또 소비자한테 충분한 인정을 받을 수있을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의 과정을 충분히 겪었고 올해 모양성제 때도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공무원들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창군의 농산물을 제값받고 더나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방향이 어떤 것이 나은지, 지금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황토배기유통의 실패를 경험한 우리 고창군이 또 하나의 통합쇼핑몰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검수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농가 입장에서 조금 안 좋은 물건을 넣고 싶습니다. 검사 못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유통의 문제점은 본 의원의 개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자리에서 한번 놓고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쇼핑몰 운영, 공무원들 하시는 일에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찾아가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할 것은 많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농촌활력과 질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안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할 내용도 많고 기대치도 있지만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은 과라고 봐요. 그래서 전에는 농어촌식품과, 지금은 활력과 그런데 업무적으로는 대동소이하죠?

예.

군수 공약사업 중에 농촌활력과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7건 정도 됩니다.

본 의원도 7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읍면소재 행복거점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명칭부분에서 차이가 있겠는데 저희가 읍면 행복거점도시는 농촌협약을 그 내용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촌협약이요? 어떤 농촌협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에 농촌협약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우르는 그 사업이 농촌협약이거든요. 농촌협약에 선정이 되면 최대로 국비 30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촌중심지라든가 기초거점이 단일면에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농촌협약은 고창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 할게요.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여러 번, 그리고 수없는 질타라고 해야 할까요? 또 경영방향개선, 이런 문제들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생긴 것 같아요. 복분자 연구소부터 출발할 때부터, 그렇다고 봐야되죠?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매회 행정사무감사든 시책업무가 있으면 복분자 연구소 내지는 베리앤바이오연구소 이야기는 쉬지 않고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실상 서로 간에 내용 중에 투명성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일관돼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뭘 잘했네. 안 했네는 아까 이야기했던 연구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의미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체를 투명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받았다 토해내는 일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하고 또 관리감독 권한도 우리 과장께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청 내지는 사업소라고 별개로 두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인적쇄신 작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내부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가지고는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또 에 보면 고창농특산품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아마 2007년도 정도에 제안을 계속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나봐요. 무슨 의미로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고창농산물을 지금 하면 어디로 나갑니까? 농특산물이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황토배기유통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나가는 장소가 광주, 서울가락동 시장 이정도로 나가죠? 크게 보면. 소소하게는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아마 거의 광주가 차지해요. 그렇죠? 그런 것 파악 안 해봤어요? 파악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이 어디로 유통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겁니까? 농산물이 광주로 유통되고 있는데, 울산에다가 우리 거 좋다고 홍보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집중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이 광주에 대부분 예를 들어서 6, 70% 나간다. 고창농산물이, 그러면 소비자가 누구겠어요? 광주사람들이에요. 전라남도 사람들이고. 고창에서도 일부 상인들은 광주에 가서 원예매장이라고 하나요? 공판장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요. 고창농산물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고창 농산물 좋다고. 팔려는 곳에 해야죠. 그런데 서울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한다는데. 서울 대도시에 물론 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도 할 필요 있고, 세계적으로 배도 수출하고 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4억 4천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가장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전라남도 광주, 여수, 순천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 전에는 야구장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특이한 경우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전주, 더 간다면 대전이나 해서 고창농산물이 유통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같은 비용을 써도, SNS은 전국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집중되는 곳은 농산물이 가는 곳, 그곳에 홍보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특산품 홍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는 것들이 사실 식품은 알기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식당 잡으려면 매일 먹는 밥인데 날마다 고민해요 날마다 뭐 먹을까 고민하고, 그렇듯이 그렇듯이 사실은 식품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우리 고창군민에게 해준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착오도 있어요. 최소한 관공서에서는 우리 군에서 해야할 일은 그냥 밑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이지, 뭘 개발해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안 맞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기본, 근본적인 것들을 해야지 누구나 짜장도 좋아하고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을 만들어 낸다고, 지금까지 시도도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잘 되고 좋은 것은 고창군청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일반주민들이 먼저 가게를 열어요. 훨씬 잘합니다. 방향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런데 시책업무에는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장소를 변경하려고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도에 10억 690만 원 들여서 예산을 해줬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사업도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이 사업이 부안 용산에 있는 복분자 연구단체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쪽 여건상 다시 부지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이거 공음, 의장이 말했던 공음 선동에 공동묘지 자리에 하려고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했는데 시책업무에는 2022년도에, 내가 글씨를 잘못 읽어요? 읽어보세요.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자리도. 자리 확정이 됐어요?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책업무여도,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 고 끝

박성기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선을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거기 어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한 어가로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염전은 고창군 소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한 가게에 들어가서 장사를 영위를 해야하는데 어떤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허가가 안 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사업주가, 임차인이 그 시설을 진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임대인이 관련된 시설을 확충을 해줘야 하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1년밖에 만약에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면 어차피 그 임차인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임대를 했는데 어떤 시설이 확충이 안 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 임차인이 투자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임대인이 해야 하느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톤백사업으로 전환하다보니까 대한염업조합에서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으면 식품검사 자체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 저희는 염전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민들은 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내 토지가 아닌데 거기에 뭐를 지어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조사를 안 해주겠다. 이럴 경우에 임차인이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임대인들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임대비를 내고 있으니까. 해줘야 됩니까?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고창군이 영업 생산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는 고창군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인 임대자한테, 임대자가 요구하는 시설을 해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지부터 제한이 걸려있고요. 염전부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불어서 여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이 어떤 임대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이 또 추가되는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가 건물주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어가들과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창에 대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저희가 지금 염업사를 근대화시설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소금이라는 자원은 계속 고창군이 가져가야할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없으면 식품위생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고창군이 고민해 봐야할 일입니다.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청정한 생활환경 20페이지인데요. 해양쓰레기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해변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각 사회단체나 기관들이 구역들을 정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 해변을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겠다는 제도로서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들에게 어떤 주어지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 해변은 우리가 가꿔야하는 해변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산도 붓고 그것을 통해서 구심점이 되어서 사회단체가 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려해변제도를 이용한다면, 우리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지역민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창군이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역구역마다 반려해변제도를 지정해줘서 가꾼다면 훨씬 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런 제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귀어스테이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귀어인들을 끌어들이려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고 예산들을 쓰고 있습니다. 고창군에 일례로 가장 큰 어촌계로 하면 두 개의 어촌계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이 귀어 1번지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어를 아무리하더라도 후계자가 아무리 되더라도 어촌계에 가입하지 못하면 귀어인으로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계는 적정한 기준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면 어촌계로 받아주고 자산의 n분의 1을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유치하면 어촌계원으로서 받아줍니다.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해야하고 사라져가는 어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귀어를 받아드려서 저희들도 이 어촌계나 관련된 어업인이 사업을 영위되어야 맞습니다. B라는 어촌계는 승계도 되지 않고, 현재인 어촌계에만 유지할 수 있고, 그 마을 주민들조차 어촌계에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계속 예산들은 부어줘야한다? 그분들도 10년이면 사라져 갈 것이고, 승계도 되지 않고 어촌계원도 받지 않겠다. 그들의 왕국으로 만들겠다. 모든 수반되는 예산들을 본인들이 관리감독하고 쓰겠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촌계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기득권적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래요. 마을에 이장님들이 자치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개입할 수 없다. 마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는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정책 때문에 예산을 부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습니다. 왜냐면 본 의원의 지역구로서 이제 교인들도 받아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자치계획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이동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조사료 공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고창군은 조사료 수급조절은 잘 되고 있어요?

예. 현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수급소요량에 26%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을 볏짚이 많이 가격이 올랐다고 농민들 아우성인데 그 부분은 어때요?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한뭉치 6만원 하던 것이 8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볏짚 작업비 보조는 얼마나 해줘요?

볏짚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산농가들 건의가 뭐가 들어오느냐면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농업활력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유채 경관지구를 조성하죠?

그렇습니다.

경관지구 조성하면서 조사료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사료 직불제하고 경관농업 직불제하고 차이가 있어요?

경관농업, 경관은 제가 알기로는 헥타르당 170만 원이고 준경관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료 쪽에서 보면 20만 원 정도,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IR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경관은 안 되고, 준경관으로 되어야 하는데 재배면적이 한 집단화 된 지역이 10헥타르 이상이 되면 준경관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0헥타르 이상이 안 되면 힘들고. 그래서 농가들 우리가 유채라든가, 유채재배단지를 많이 장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유채 재배하다 보니까 조사료 재배면적이 줄어든다. 따라서 조사료 수급조절에 차질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군에서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면서 아까 말했던 가을볏짚이 갑자기 작년에 200평 한 마지기 2만 원 하던 것이 3만 원으로 늘어나 버리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창도 축산이 상당히 소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곳은 집을, 볏짚을 사서 묶어서 파는 데도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강원도, 경기도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정도 남으니까 파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볏짚을 수거하고 조사료하는데 그래도 농가들에게 아까 말했던 유채처럼 직불제를 100%를 다 줄 수 없지만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번 시간은 끌려나온 느낌도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가축은 꼭 필요하면서 또 장려도 해야 되지만 또 환경에 악영향도 미쳐요. 특히 요즘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소 방귀가 완전히 지구를 혼란스럽게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것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잘 먹고 있구나.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도 생기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꼭 필수불가결한 상황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돈사가 많이 냄새나 환경과도 그렇고 연관된 곳은 있지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를 내준 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거나 이 자리에 없어요. 책임도 아무도 못집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일하는 일들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큰 조직이 하고 있다. 하는 의무감이라고 할까요? 사명감도 가져야 한다. 이를 테면 고창군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면 조민규 의원이 혼자했다가 아닌 고창군의회 전체 발언이 됩니다. 또한 허가문제도 지금도 시대가 바뀌니까 예전에는 그냥 쉽게 쉬운 이야기로 아랫방 옆에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웠습니다. 저도 그런 시대에 같이 살았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동네, 우리 면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 해요. 그러면서 점심, 저녁 먹을 때는 고기 먹자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점심 이후라 졸릴까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필요하지만 필요없는 시대의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하튼, 사무분장에 동물사체처리지원사업도 있죠?

예.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농장에서 가축이 죽으면 그 사체처리를 이용해서 퇴비화를 시키든지 그것을 거름으로 활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네요. 사무분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동물사체, 로드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어쨌든 가축사육하는 곳에서 가축이 질병으로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동물사체처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쉽게 갔습니다. 그리고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업이 이월됐는가요?

장비는 실질적으로 구입, 우리가 퇴비살포에 필요한 장비는 사면 되는데. 창고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창고를 지으면 개발 행위 허가 나갈 때 퇴비를 거기에 저장하지 않느냐 심의위원들이 일부 보류를 시켰고 그다음에 건축면적 대비해서 부지가 너무 많다. 거기 해서 그 부지활용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활용계획 내기가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안 되고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다시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를 낼라고 다른 부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지금 퇴비유통이라는 것을 액비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취급하는 거죠?

액비유통 전문조직이 있고요.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퇴비는 농경지에 퇴비로 된,

그러니까 축분이죠. 축분을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어차피 내년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돈사나 개사, 이런 곳 보면 오래되어서 농장주에 따라서 다르겠죠. 오랫동안 처리를 안 해서 굳어서 있으면 치우기가 난감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퇴비업자들도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다. 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유독 축산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장님들 모두 이 자리에 항상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있으니까, 축산과니까 주 업무도 되고, 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장주한테 강요는 못하죠? 업자한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그것을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농장에서 처리해야하는 것이 맞죠. 시비처방서나 부숙도 판정을 받아서 농경지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가올 것들이기 때문에 축산과나 환경위생과에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두 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마 고창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가벼운 질문일 수 있는데.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개 목욕탕까지 다 해준다는 건가요? 족욕, 목욕. 사람이 아니고요?

농어촌숙박시설이 파악을 하니까 101개정도 있더라고요. 고창군에. 거기에 반려동물까지 같이 가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지금 그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여하튼, 반려동물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데, 사람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축산물에 있어서 축산과는 사육하고, 판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안 하나요?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그것 보다는 가축 사육에 중점이 있나요?

판로는 어차피 가금류들은 위탁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위탁업체가 사육만 하면 사육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처리할 것 같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가공업체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드람이라든가 하림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태흥축산같은 경우에는 자체 태흥한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우는 계통 출하 거쳐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에 축산업 소득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6,800억 정도 되는 데요. 이것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농업소득에 57%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매출액은 가격이 높아버리면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실질 농가소득은 높지 않습니다.

여하튼 4, 50%는 차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매출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고창의 소득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조금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날로 먹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즉석에서 해먹고, 냉동식품으로 하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숙성, 발효라고 하나요? 그 숙성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대기업이 아니면 거의 손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고창에서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일정정도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 시대에 특이한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선점을 하면 복분자나 수박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창이 가장 품질 좋은 곳이다. 아니면 인지도가 높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발효숙성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도 주민 축산농가한테 들은 이야기 플러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고창군에도 가공시설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해소하는 것이 역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도축장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도축장에서 이쪽으로 유통하는 과정이 있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도축장이 없으니까 숙성이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대규모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시범적으로 하다보면 점차 늘어나서 사업쪽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탕을 깔아보자는 거예요. 숙성 축산물은 고창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건이 안 되어서 안된다기 보다 충분히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동해서라도 준비를 미리 하자. 다른 곳보다는 빨리. 지역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도에 2022년도 조사료 종자 공급에서 수요 대비 부족했어요? 가을에. 종자 보조해주죠?

예.

보조금 동나서 민원이 된 것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예산을 더 해서,

이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필요하면 더 추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산림공원과장 맡으시고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적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가 도비가 43억인가 그렇죠? 군비가 51억 4천만 원, 해서 숲속의 집 5개소하고 숲속야영장 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산림공원과, 관광산업과, 여러 부서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 조성, 2, 3분거리에 가면 야영장이 있습니다. 복분자 유원지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2, 3분 거리에 야영장이 있는데 또 야영장을 2, 3분거리에 만들어요. 그러면 휴양림에 야영장이 있으면 복분자 유원지는 지금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통합해서 위탁을 줬어요. 위탁비가 6,90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야영장이고 여러 가지 시설을 위탁 줘놓고 2, 3분 거리에 행정에서 야영장을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민간시설로 보면 커피숍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 만들어놨는데 또 100m 거리에 3커피숍을 또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복분자 유원지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림을 조성하는 곳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2,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1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새로 조성한 곳으로 사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야영장을 만든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야영장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 주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텐트쳐서 야영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숲속 노지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시설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보다는 야외에서 하는 것을 선호를 많이,

지금 고창군에 야영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동호에 23억 5천 들여서 해놨고요. 그것은 관광산업과입니다.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에 선운산에 20억 해서 국민야영장 있고, 그다음에 갯벌식물원에 야영장이 있고. 또 다른 데 심원염전도 야영장을 구상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정읍 내장산 같은 경우에는 국립입니다. 맞죠? 이 도립으로 하면 지원이 적고 운영도 고창군에서 해야 하는데 뭔가 특색있는 휴양림을 만들어야 하는데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야영장. 예산 들어가니까 그냥 야영장 만들고 끝내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8대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이 무색하게 또 거기에다 운곡레포츠 조성사업을 58억을 들여서 합니다. 토지매입비 8억해서 합니다. 레포츠 시설은 지금 도시 근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포츠시설은 접근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레포츠 조성지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을 동반하지 않는 놀이시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가봐요. 그러면 무서워서 안 타네. 뭐하면서 안 타네 하면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설을 고창군 예산 25억에다가 토지매입비 8억을 들여서 도비 25억을 통해서 한다는데, 자연휴양림이라도 해놓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는 예산 8억만 세워줬지 이것은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심사를 했을 때 이건 재검토로 기획예산실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재검토로 떨어졌었죠?

5월달에 해서 보완해서 8월달에,

보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재검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완해서 승인이 떨어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어요. 그렇죠? 재검토만 떨어졌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이유도 이게 고창군에 가장 필요한 시설인가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고인돌공원에 40억 예산을 들여서 군비 20억 들여서 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어드벤처 놀이시설이라고 있습니다. 20억, 20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있고 또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 번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인돌공원에 어드벤처 놀이시설을 40억을 투입해서 해보니까 이런 점이 있으면 이런 레포츠시설도 검토를 해봐야겠다. 무조건적인 사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검토 없이 이런 사업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어드벤처 놀이시설을 고인돌에 40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운곡 휴양림 옆에다가 레포츠 사업을 58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뭔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운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7억 2천 들어갔는데. 본 의원이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30년 전에 은행나무를 식재를 해버렸어요. 은행나무가 속성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 길 옆에 은행나무 쫙 심어진 곳이 많이 있어요. 가다보면 가을이 되면 냄새도 나고 어떻게 보면 좋은 나무가, 은행나무가 속성수이다 보니까 바짝 붙어서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항상 그쪽으로 다니면서 열매 떨어질 때쯤 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밀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상당히 딱 붙어있는 나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나무 때문에 벚나무나 이런 것이 고사할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또 가지치기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왕에 도립공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생태계 복원사업도 하면서 요근래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는 맞지 않다고 하지만, 베라고는 못하지만 딱 붙어서, 꼭 베어야할 나무들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가지치기도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지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고창 천변 난간 화분 설치사업이 3억으로 군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1.2km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면적은 3km 늘려서 총예산이 3억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1.2km인데, 본 의원도 하천을 걸어보면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끝에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고창 로타리 끝, 거기까지 가는 곳이죠?

예.

본 의원도 걸어보면 지금 현재 난간화분 참 보기 좋습니다. 5천만 원 예산 세워서 했는데, 지금 무수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꽃탑 조성이 9억인가 들어가있죠? 그리고 읍면 사업이 5억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에서 읍에다가 이렇게 꽃탑을 하고 있는데 꼭 읍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꽃길조성사업도 5억 들어있고. 꽃탑이 9억 들어있고 타부서에도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에, 4.2km 하천에 사실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1.2km 꽃길, 바구니 하는 사업은 본 의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꽃탑설치도 9억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존 1.2km만 5천만 원 사업으로 하면 좋지. 여기다 또 보이지도 않는 곳에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검토를 해야, 아무리 고창군이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단은 민생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창군은 농군인데 농업농촌 소득향상이 되어야만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존에 고창 천변 난간 화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2km했는데 내년은 특별히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동안 빠진 구간이 있었고, 고창초 앞에 시내권 몇 군데 더 신규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창천 일원으로 나와 있어요. 고창초등학교 앞은 없어요.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3억이라는 사업이 고창천 난간화분 설치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이 초등학교를 넣었다는 것은 이 사업의 내용하고는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꽃탑이 3억짜리가 3개가 세워져요.

2억 5천짜리 2개고요. 선운산에 3억짜리 하나입니다.

타부서도 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도 고창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회성으로 이 예산이 없어지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고창군민한테 조금 더 갈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관련된 많은 가로수나 많은 예방정비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이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창군에 군목이 소나무죠?

예.

저희가 많은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가로수로 소나무가 심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가로수들이 고사가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가 세밀하게 관찰도 합니다만 그게 죽기전에 토양개량제를 사용하는지, 영양제라도 주입하는지 이런 것을 유심히 지켜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고사되는 데로 그대로 두는 느낌이에요. 심는데 상당히 고가죠? 그리고 또 우리 군목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창군에 명품소나무길이 많이 있고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사전에 소나무길 도로변을 돌아다니다보면 사전에 발견되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고사하기 전에 그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나무주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혹시 나무를 제공하는 업체들에서 합니까?

하자보수기간에 따라서, 안 지난 것은,

하물며 저희 지역구에 바지락 같은 경우에도 종패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 종패 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토양이 괜찮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괜찮은데. 그 나무만 그 생태계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산림공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선병충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전예방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선충병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행히 관내에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발병이 안 됐나요?

예. 인근에는 생겼는데. 저희 군은 안 생겼고. 저희 산림에서 돌아다니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산림을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그래도 분포도를 보면 산림이 농지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녹지를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산림공원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싼 군목이기도 한 소나무에 제선충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미비하다. 라는 부분을 들으면 이것 또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고 어떤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본 의원은 대답을 그렇게 듣고 싶기는 한데요. 그것도 좀 준비를 잘 철저히 하셔서 군목정도는 우리가 지켜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이 다가오고 있고 설창이라고 할정도로 고창군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주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가로수 조성사업이나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으로 해서 많은 조경사업들이 생존하지 못하고 고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대안과 대책은 고창군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겨울철에 방무목을 나무 옆에 세우기도 하고 또한 자주 그 부분이 발병이 되는 부분은 그런 병에 강한 수목을 식재해서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대포 멀칭도 다 하시죠?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를 합니다. 관련된 다른 지자체들, 다른 이 염화칼슘, 고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료나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처럼 가면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 12월이 오기 때문에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대안과 대처를 해야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본 의원이 대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업체가 많이 왔다더라. 다른 지자체들은 물질을 사용해서 고사를 줄이고 있다더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2월이 이런 눈 문제로, 제설문제로 인해서 염화칼슘 문제로 또 많은 조경사업들이 고사가 되면 볼썽사납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많은 자료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고사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공과사는 구분하고 개인적 감정 없이 순수하게 공적인 발언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예상되는 고사가, 남부지방에 사라지는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2040, 50년정도 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고창 우리 군에 고소득, 작목이라고 해야할까요? 고소득 품목 중에 하나에요. 타지에서까지 싣고 오는, 고창산을 만들어서 소나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군민소득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예전에는 불법 굴취도 많고 이런 허가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 일정정도 법에서 정했던 낮은 경사도에서 솎아낸다고 해야 하나요? 조금씩. 한두 개,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법령에 그게 정해져 있죠? 솎아낼 수 있도록. 그런데 불법굴취를 조금 허가 내놓고, 예를 들어서 10주 허가 냈는데 100주 캔다든지,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서 우리 고창군에서는 일절 안 해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시대가 변하고 불법보다는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불과 2, 30년 후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소나무를 산사태 일어나는, 급경사 지역이 아니면 군민소득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라마라는 못하겠지만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주민 소득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선운산도립공원 축소에 대해서는 의미를 이야기를 했었죠?

예.

다시 반복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소됨으로 인해서 도의 승인도 안 받고 또 지역의 어떤 숙박이라든지 용이하기 때문에 그 또한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건 본 의원이 군정질문하고 이걸 같이 포함시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시키지는 않았어요. 군정질문에 내용은 없지만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지적은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자는 이야기에요. 이 틀이 너무 커서. 천년의 숲을 시작한지는 일정정도 봤으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5년, 2016년부터 거론되어서 구체적으로 한 시기는 2019년 정도 되죠. 구체적으로 나와서. 생태환경과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태환경과에서 하다가 2020년 9월 정도에 산림공원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업추진 했어요.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은 고창군청 20년 이상 다 근무를 하섰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없이 검토도 하고 법령적인 것, 또 어디가 괜찮은지 어떤 개발을 해야 고창군이 조금 나은지, 아니면 어떤 식의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수도 없이 법률검토와 자문과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산림공원과에서 이관한 이유가 나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이관됐죠?

예.

그래서 이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업무는 지금 있는 생태관광에서 해야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무 식목이나 아니면 토목공사는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거기는 세계유산인 고인돌공원있고 또 람사르습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의 틀로 보고 당장에 뭐를 실현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건물처럼 바로 건축을 하겠다. 이런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서 군관리계획까지 다 했어요. 실제로. 군관리계획까지 다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딱 멈췄어요. 했다. 안 했다. 보다는 군정질문에 추가질문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대 형성과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갈 수 있는 일을 안 한다는 본 의원 생각이에요. 본 의원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인돌 일대 허허벌판에 그냥 놔두면 세계문화유산 이름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다리건너에도, 중간에도 어찌했든 주민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효과있는, 그리고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 아닙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서도 안 된다.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했던 것들을, 좋습니다. 검토는 했겠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사정상 안 된다고 이야기 했을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고, 검토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군수께서 자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다음주 월요일 날 군정질문에 답변이 그렇게 다 하겠다고 하면 본 의원이 이야기를 않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거니까 과장께서는 충분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보면 과장님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언을 한 거니까요.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 2006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거의 16년정도 됐는데 기왕이면 산림공원과에 서무 한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과에 인원이 없으면 몰라도 몇 분이라도 와서 앉아있는 것도 서로 모양새도 좋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뭐라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환 의원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안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 또 조규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2023년도가 고창방문의 해로 지정이 됐습니다. 갑자기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2023년도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적으로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동안에 세계에서 고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객을 유치하겠다? 한 달동안 가능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과장님한테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관광산업과에 고창방문의 해 예산이 40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림공원과에도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꽃길을 조성하겠다. 꽃탑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사업에. 또 타부서에도 꽃정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꽃과 관련된 예산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25억이 있습니다. 방문의 해 예산에 4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꽃만 관련해서 25억 예산을 별도로 세우겠다. 이런 지금 행정을 펼치겠다. 그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고창이 농군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또 농업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걸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와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우리 군민들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요. 올해 가뭄이 들어서 관정하나 파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 의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관정 하나파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예산은 없다고 하고 저수지 준설 공사 하나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에는 예산을 25억 이상 이렇게 편성하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 고창 농민들이, 우리 고창군 관내 농민들이 안다고 하면 그 농민들이 과연 이걸 수긍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종갱신 사업을 하죠?

예. 조림합니다.

1년에 얼마나 하는가요?

내년 계획 55헥타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종갱신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수종갱신을 하면 산에 있는 모든 소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나무를 다 베어서 펄프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고 거기에 조림을 해서 또 나무를 키워서 또 30년 후를 대비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그 조림사업을 하는 현장을 여러 군데 봤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그 조림사업지 구역 내에 정말 명품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림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다 베어야 한다. 이런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걸 헥타르당 아니면 평방미터당, 200평당, 한 그루라도 우리가 구제를 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나무를 살려서 우리가 이번에 조경육성팀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나무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검토해주시고요. 도시공원이 지금 우리가 관내가 14개소입니까?

예.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심원 바람공원에서 도시자님과 또 윤준병 국회의원님, 또 관내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의회에서도 모두 참석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행사 끝나고 바람공원 정상에 가보니까 운동기구가 많이 있어요. 그 바람공원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제가 가보니까 바람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이 언제 설치했는가 모르겠어요. 물론 바닷가이기 때문에 녹이 생길 수 있고 관리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철거하시고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교차로에서 고창여고 방향으로 우리가 4차선 도로가 되어 있죠? 들어오다보면 오른쪽에 모로비리공원이고. 성두교차로에서 바로 진입하다보면 감나무와 불법건축물과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로비리 공원을 조성하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그 주변 토지, 수용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처럼 공감하고요.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문도 보낸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성할 때 이럴 때 바짝 조여서 수용해야지 이거 우리 공원조성사업 마무리 되고 나면 거기 또 나중에 가서 토지 내놔라 할 경우에, 너희 필요도 없으면서 달라고 하느냐, 내가 더 쓸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성사업할 때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실, 관, 과, 소별 시책보고는 12월 2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