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8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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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계과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행정안전국장 김준한.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24에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전체 건 중에, 전체 공유재산 임대한 내용 중에서 722건 중에 39건이면 뭐 그렇게 많이 체납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봐도 뭐 6에서 7%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임대를 했으면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독촉횟수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5회, 7회 이렇게 나오고 3회까지 지금 뒤에는 3회로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납부 안내문 발송을 7회까지 했을 때 그러면 이거 몇 번에 대해서 뭐 금액은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7회까지 안내문 발송을 하면 이 기간은 분명 얼마 정도를 체납을 하면 안내문 발송을 하는 겁니까? 뭐 1년 이내에 이렇게 많이는 안 하셨을 거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규정상으로는 1년에 1회 이상을 독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거는 3회고 그거는 납부 체납 기간도 뭐 차이가 있고요. 이분들이 전화나 방문해서 얘기했을 때 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처음부터 뭐 조금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7회까지 했으면 이거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네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거기 나온 분 중에 어떻게 보면 고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압류한 것도 있고 압류 예고서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월 31일 현재 체납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13건에 한 320만원 정도가 추가로 납부가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고액납부는 보면 7회까지 되고 대부계약 해지 통보도 하셨는데 이렇게 7회까지 가기 이전에 아마 어떻게 뭐 고유재산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현재 7회 했는 이분들은 대부해지나 압류 예고서가 현재 발송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이분들도 우리가 전화로 독려를 할 때는 맹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정숙위원

차일피일 미룬다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그분들이 정말 고질적으로 악성 임대인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일단 다른 분들은 다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소수의 인원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음으로 해서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분도, 우리 속된 말로 그냥 안 내고 있으면, 개기고 있으면 안 내도 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7회까지 오래 가기 이전에 그러면 적어도 하마 2-3년 흘렀겠네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만큼 오랫동안 안 내고 있는데도, 미납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임대를 한다는 거는 너무 미온적인 대처방안 아닙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압류하도록 얘기를 해서 지금 예고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어쨌든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13%도 안 되는 영주시가 이런 공유재산을 가지고도 수익이 창출되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수납하게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좀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맞습니다. 체납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미납 사태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면 424쪽에 1, 2, 3, 4 똑같은 영주동 141-5의 대지인데 지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 금액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분과 동일하게 조금 고질 체납자분 중에 하나인데 연체료 부분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이 똑같은 지번에 똑같은 이름이고 똑같은 장소인데도 4건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동일 건인데 부과 연도가 그만큼 됐다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부과 연도를 지금 5회 지금 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 한 건에 대해서 5회를 했다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한 물권에 대해서 1년에 저희들이 3월에 부과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은 4년 치를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이 부과금을 최초로 낸 날이 언제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년 전쯤에 납부를 한 게 그게 마지막 납부였던 거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초의 부과 날짜가 2011년 3월 16일입니다. 35만4천원에 대한 부과금을 처음에 부과한 날짜가 2011년 3월 16일입니다. 그다음이 2012년 3월 16일, 그다음이 2013년 3월 15일, 2014년 3월 14일입니다. 이렇게 14년까지 내시고 그 후에 한번도 부과한 흔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아니 이렇게 8년 이상이나 부과를 안 하시고 계시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제가 세부적인 부과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락 자체가 사실 안 되고 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김세연위원

이거는 시효 중단되는 거보다 더 긴 시간을 이렇게 방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일단 시효 중단은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을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이 차량을 압류를 했다는데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분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요.

김세연위원

차량 종류가 무엇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차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차량 종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번도 이 건에 대해서...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액이 12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미납분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김세연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8년 동안이나 가지고 계신 거는 너무 방치한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매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밖에도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 한번도 최초 발생 한 걸 보면 이게 지금 오래된 거 같은데도 2018년 8월 29일 하고도 지금 여기 7회를 했다고 해놨는데 그 이후에 했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본 자료에 의하면요. 맹 발송했으면 언제 발송했다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텐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대부계약 해지 및 통보에 2021년 3월 19일 하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건이 문수면 권선리의 건은 납부안내 발송해 놓고 2022년 3월 14일날 하고 2022년 11월 17일 하고 이거는 2번 했습니다. 그리고 7번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 독촉 횟수는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것도 횟수로는 들어갑니다.

김세연위원

전화로 해가지고는 몇 번 해도 안 되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조치를 해가지고,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하신 거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상태가 어려운 영주시의 환경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 받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체납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더 많은 게 있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428쪽 3급 관사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번, 그러니까 429쪽 5건이 있네요. 거기 2번은 지금 비어 있고 4번도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주택을 구입해서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5번은 영주동 단독 주택입니다. 단독 주택인데 관광진흥과에서 금년도에 로컬... 하느라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거 사용 중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도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어쨌든 임대료를 얼마든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지역활성화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임대료를 안 받고 일단 리모델링은 하고 있는 중이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공사 중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창진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비어있는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주택을 구입해서 나갔습니다. 건설과 직원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22년도 10월에 나가서 지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어떤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빨리하셔서 빈집을 만들지 않고 또 어떤 분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아파트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3급 관사에 들어갑니다. 시설관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게 9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98년도 준공이 됐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집의 평수는 얼마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79.81 제곱미터로 12번 모두 면적이 동일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다 집은 차고 있네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103호랑 104호가 지금 공실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공실인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이번에 이분들이 조만간 퇴실을 할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무상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썼는데 이 부분에 조금 얘기가 왜 3급 관사인데 무상으로 하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고 원래 이것의 취지는 시설관리사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현장에 가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환경사업소 시설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무상을 주도록 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규정이 개정이 완료가 됐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환경사업소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저도 보니까 이렇게 환경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계셔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앞으로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뭐 큰돈은 아니라도 따뜻하게 또 내시고 바르게 처리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419쪽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과 2022년도에 매각했는데 여기 보면 이거 매각 방법이 공개입찰 방식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현재 뭐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재산가액이 예를 들어 3천만원 미만이라든지 공유재산은 공유지로서의 가격 자체가 적은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규정에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전부 다 응찰 인원이 1명입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단합입찰 내지는 뭐 단합매각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원래 이제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1명뿐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이런 거는 공개입찰로 해서 우리 어려운 시의 재정에 도움이, 공개입찰을 하면 틀림없이 이게 낙찰가가 상향이 될 겁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원래 공유지하고 붙어 있는 사람한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유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맹 사유지하고 붙어 있으면 딴 분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방식은 공개입찰로 해줘야만 일반인들이 더 신임이 가고 우리 시정 재산을 잘 관리한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법상 지금의 현재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409쪽 지금 2022년 행정복지센터를 이렇게 2023년도에 건립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손성호위원

단산면, 봉현면, 가흥2동, 휴천1동 지금 용역 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나왔습니다. 투자심사 의뢰 예정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단위 조직, 그러니까 단산면, 순흥면, 가흥2동, 휴천1동 기관 단체하고는 협의가 잘 되어서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다른 데보다는 휴천1동에서 다른 의견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처는 잘 되었습니다. 지금 전 회기에서 일단 승인이 난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에 투융자 서류를 저희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기간단체하고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지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렇게 행정복지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그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전, 답 이런 경우에는 지금 체납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답 이런 부분들은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임대료를 안 내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징수율이 한 98% 정도 되는데요. 농번기에는 조금 이분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납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상습적으로 장기간 미납된 사례가 여러 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지번에 대해서 3회 이상 안내문을 보내고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체납 현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상습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지목이 전, 답으로 돼 있는 부분은 농경지 아닙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농경지면 이 지금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기연도에 임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납부하지 않으면 일단은 납부하게끔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어 대부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진작에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상습적으로 뭐 7회, 3회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그 계약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충분히 이거를 환수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간과하고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체납현황에 나온 자료 중에서 이제 1번에서 7번까지가 이제 과년도입니다. 나머지 이제 8번부터는 올해 이제 2022년도에 대한 체납뿐이고요. 그리고 7번까지는 현재 이제 3명이 여기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손성호위원

예, 7번까지는 지금 지목이 대지, 잡종지, 건물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중에 있거나 해서 강제 철거·퇴거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해야하지만 이 전, 답 이런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건 관리의 책임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늦게 내는 경향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늦어도 계속적으로 대부료는 그해에 거의 다 받았습니다. 상습적으로 누적된 게 1번에서 7번까지 3건인데 거기는 뭐 전, 답이나 이런 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성호위원

네, 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잠깐 늦지만 앞으로 이번 연말까지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차량 압류를 8년 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차량 연령으로 보면 8년 이렇게 되면 폐차 수준입니다. 지금 압류가 되어서 차를 8년 동안이나 이거를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금 폐차 수준인데 그때 압류 당시에 120만원의 평가액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8년이 지난 지금은 그 차가 폐차 수준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압류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이것을 채권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이분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사실은 이분이 행불 상태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뭐 문제가 되는데요...

손성호위원

행불이라고 하면 오히려 차량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시기가 더 쉽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이나 행불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일단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분들과 과장님께서 조속히 해결하셔서 차후에 이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런 체납현황이 생겼을 때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시에서 밍기적 밍기적 되시고 즉각즉각 조치를 안 하시면 제2, 제3의 이런 체납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단호히 이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안 내도 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누구는 안 냈는데, 누구도 안 내니까 뭐 시간이 지나니까 낸다고 하니까 봐주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성실 납세자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체납이라든지 상습적으로 회피하시는 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채권을 확보하시고 바로 집행을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