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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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엑스포기획단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기획단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엑스포기획단장 정교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엑스포기획단 소관 2022년 업무협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우리 장성욱 소장님과 또 우리 두 단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엑스포, 사실 저희들 지역의 최초의 국제적인 행사였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무난히 치러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우리 이희범 조직위원장님께는 저희들이 이 행사가 끝나고 뵐 기회가 없어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못 전달했는데 혹시 추후에라도 뵈시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단장님, 우리 엑스포 부분에서 세 번째입니까, 이게 업무협약 한 게? 한국관광공사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협약을 통해서 외국에 예를 들어서 관련 대상자분들이 얼마나 오셨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이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기관장이 방문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확인을 안 해보고 기자단 몇 분만 오셨나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위탁판매 업무협약이 있어요, 다섯 번째. 저희들 새마을금고가 한 5개소에서 영주·봉화에 판매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5개소에서 전원 이렇게 판매 추진을 하신 실적이 있었나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풍림

전풍림위원

협약 기관이 지금 새마을금고 5개 점이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개 점에서 이렇게, 제가 봐서는 판매실적이 1,155매밖에 안 돼요.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5개소에서 전원 다 이렇게 참석을 하셨나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5개소에서 참여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조금 늦게 판매 대행 협약을 하다가 보니까 또 농협에 비해서는 다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금고는 어디입니까, 혹시?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한번 각 5개별로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엑스포총괄본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단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장성욱.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치러본 우리 국제행사였습니다. 칭찬을 하려면 끝이 없고요, 질책을 하려고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본부장님 말고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단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전체적인 정산은 안 나왔지요, 단장님?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엑스포기획단장 정교완입니다. 아직 최종 저희들 잔금 지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산은 잔금 지급되고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김화숙위원

일단은 사고 없이 잔치가 잘 치러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날씨도 받쳐줘서 행사에 좋은 결과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단장님 7쪽에 보시면 하도급 현황이 있습니다. 하도급 현황에 보시면 소재지가 전부 외지예요, 그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김화숙위원

전부 외지인들, 물론 영주가 소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 전시나 홍보 마케팅이나 이벤트 행사나 학습 관람이나 회장 운영이나 기업유치 모두가 다 경북에는 한 건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하도사 지정에 있어서는 원청에 계약한 HS애드에서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자기들하고 이렇게 잘 알고 있던...

김화숙위원

연계된?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연계되어 있는 그런 하도사하고 일을 하는 게 이 사람들도 편리성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이 들어올 때 아쉽게도 경북이나 대구 쪽이 없이 거의 대부분 서울 쪽에서, 또 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엑스포기획단장님이 경북과 대구를 얘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일단 뭐...

김화숙위원

대전과 제주고 나머지는 다 서울이에요. 본사가 서울이라고, 물론 안전성도 있고 연계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쓰던 팀들을 연계한 것 같은데, 영주 아닙니까? 영주에, 경북에 23개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가 있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한 건도 지금 못 찾았다는 것은 단장님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어차피 행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요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 했는데, 차후에 어떤 백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록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 나중에 차후에 엑스포 개최 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록을 남겨 놓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대한민국이 똑같지만 특히 경북과 대구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북의 23개 시군이 소멸 시군이 반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행사를 하면서 하도사를 하나도 안 넣었다는 건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깁니다. 돈을 떠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엑스포는 아니지만 인삼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김화숙위원

그럴 때도 다 서울 중앙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전과 제주 같은 데는 어떻게 원청과 연계가 됐냐 이 말입니다, 경북은 하나도 돼 있지 않고 대구도 돼 있지 않고. 소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자면, 경북이 함께 소멸되지 않고 살아가자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끝나고 나서 뒷정리는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지금 저희 서류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밖에 공사장 복구 부분 하면 12월 말이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재단 청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김화숙위원

또 우리의 욕심만으로도 있는 게 있었지만 풍기 읍민들에게도 풍기읍에서, 영주시에서 주민들이, 읍민들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많은 기간 동안 소란스럽고 힘들었던 일들도 잘 참아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도 이장회의를 통하든가 그런 걸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이 고맙다는 인사도 꼭 전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성공리에 마쳤다고 말씀을 하시니 마지막 정산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사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지적하신 부분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단장님 고생했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처음 저희들이 시도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제가 좀 쓴소리를 몇 가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부 게이트가 그때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그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늦게 인지를 했었지만 출입문에 보시면, 이게 사실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행사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에 대한 영문 글씨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에 표기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국제행사의 격에 맞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준비를 미리 대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식당 관련해서는 지금 운영단에서 합니까?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저희 기획단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기획단에서, 식당 부분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본 위원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되었지만, 몇 군데가 들어왔죠? 네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5개 모집을 했는데 5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군데가 포기하고 4개가 운영을...

풍림

전풍림위원

한 군데가 포기하고 4개 업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경비절감 차원에서 퇴식구를 공동으로 며칠간 썼어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시스템 정비가 안 되다 보니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보면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이용객들, 주민들께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결결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그게 며칠 하다가 다시 또 변화를 시켜줬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 물론 그거를 개인 업체다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본 무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무대에 첫날 제가 개막식 때는 스크린이, 대형 스크린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아주 그래 ‘새롭게 잘 하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예산 관계상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예산 관계상 양쪽 사이드에 있는 스크린이 철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걸 계속 폐막식까지 유지를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관람객들께서 훨씬 큰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또 우리 단장님께서 백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백서 부분에서는 정말 저희들이 그동안 잘했던 부분, 또 부족한 사항, 또 개선해야 될 사항 등을 전부 이렇게 다 수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행사를 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소중한 우리의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해산계획하고 정산이 아직 남아 있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남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산과 청산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총괄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시면 우리가 안전요원이라고 합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이재원위원장

주차장 진출입로에 거기 경비를 쓰는 사람들 안전요원 맞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경비업체하고 별도의 용역 체결을 해서...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거기에 현장 교통 요원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어쨌건 현장에서 안전관리 요원들의 융통성 없는 어떤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백서를 정리할 적에 좀 더 개선사항으로 기록해 둘까 생각 중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저도 거기서 황당함을 느꼈었는데 너무 고압적이고, 이분들이. 안하무인 어떤 이런 걸 제가 보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서 사소한 것부터,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짜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축제가 있을 때 충분히 그분들한테 사전에 어떤 우리 영주시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저걸 갖다가 숙지를 시켜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22 감사중지) (10:23 감사재개) - 엑스포운영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운영단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운영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운영단장 정희수입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영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11월 1일부터 ’22년도 10월 31일까지 체결한 업무협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정희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업무협약에 대해서 단장님, 왜 꼭 안동병원만 하고 있습니까? 성소병원도 있잖아요? 영주에 학교재단을 2개 갖고 있는 성소병원도 있는데 안동병원만 협약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엑스포운영단장 정희수입니다. 저희들이 세부 실행계획에 엑스포 행사 때 응급의료환자가 발생이 되면 긴급 후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군데는 저희들 영주에서 하고 한 군데는 안동을 지정을 했는데 안동병원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은 이게 헬기라든가 거점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동병원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거점지정병원으로 영주시하고 협약이 돼 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아닙니다. 영주시하고 협약이 된 게 아니고 병원 자체가 정부에서 거점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정부에서?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김화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성소병원 같으면 영광여자중고등학교 재단을 갖고 있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김화숙위원

정부에서 거점 지정이 돼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김화숙위원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준비하는 거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운영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엑스포총괄본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단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장성욱.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직원분들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도 여러 번 실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 여건상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잘한 부분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생하시고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더 빛이 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팝업공원 단장님, 제가 정희수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단장님께서는 질의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팝업공원 조성에 굉장히 또 이렇게 성의껏 설계를 잘하셨는데 지금 수목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관리를, 추후 관리를 어차피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또 공원관리과가 또 새로 생긴다고 그래요. 그렇죠? 알고 있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엑스포운영단장 정희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사실 이게 올해 심은 나무 식재도 많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보식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겨울철이 되면 식재된 지 얼마 안 되면 뿌리가 활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동해를 입을 가능성도 많고 하니 저희들이 이 업체와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 2년에서 3년인데, 지금 2년 정도 했습니까?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니 내년 봄쯤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고사목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 업체와 잘 협의를 해서 하여튼 식재가 보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명확하게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계신 분은, 직원분들 다 고생하셨는데 정말 우리 토목하시는 분 어디 계시나, 오인석 주무관님 내가 설계도하고 조감도를 다 봤어요, 그 공원. 정말 꼼꼼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추후에도 다른 분들이 관리를 하실 때 정말 모범사례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 인수인계가 돼도 정말 보기 쉽더라.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제가 이거는 사실 유통지원과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산이 여러 가지 안 됐고 이런 부분이어서 이러는데 지금 유통지원과가 저희들 이번에 수삼판매를 하면서 촉진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로부터 돈을 받은 게 한 5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좀 추가로 원래 5억이 소진이 되면 농림부에서 5억을 더 주시겠다고 해서 10억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6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행사 도중에 3분의 2가 되기 전에 소진이 돼서 여러 가지 조금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신 아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엑스포단에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를 봐서, 여기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광객들, 그리고 여기에 정산과정에서 굉장한 시간이 걸리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복 지원 때문에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온누리상품권이 다른 데도 이렇게 중복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분들께서, 그리고 물건을 사신 분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피로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유통지원과하고의 협업 관계에 협의를 좀 잘해서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증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부스를 늘려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혹시라도 저희들이 또 이런 대규모 행사를 시행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백서에 좀 담아두시고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얘기는 적습니다마는 19쪽에 보시면, 단장님 19쪽에 보시면 용역사업 발주현황이 있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김화숙위원

4개, 그렇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전부 입찰했습니까? 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뭡니까?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이거는 저희들 지방계약법 43조에 따라서 저희들...

김화숙위원

수의계약 한 거예요?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김화숙위원

위에 것만 입찰이고 밑에 3개는 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김화숙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협상에 맞아서 계약을 수의로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89만 7,000원입니까? 얼마예요?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아닙니다. 8억 9,75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6억 7,900이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9억 9,000이면 9억이라는 얘기이고 6억 7,900이면 7억이라는 얘기인데, 적은 돈은 아니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김화숙위원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것도 지금 정산이 12월로 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지금 정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화숙위원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이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김화숙위원

일단은 어떤 문제는 없고, 협약에 의한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정산서 나오고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운영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본부장님, 엑스포총괄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엑스포의 준비와 개최를 위해 본부장님 이하 단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그간 모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37 감사중지) (10:45 감사재개) - 농업정책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 또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성욱.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목적이 뭐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유충상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농촌을 개발할 수 있고, 영주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력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경제 활력과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그게 사업이 완성이, 4년 차 완성이 되었을 때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추진위원회라고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추진위원회가 총 몇 분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총 열 분이십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보면 당연직에 부시장님 포함해서 11명이죠?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 역할을 또 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보면 총 11명 중에 세 분이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세 분이 위촉을 받으셨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당연직으로 저희들…

유충상위원

예, 당연직으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많았음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위원회에 세 분이 집행부에서 위촉을 당연직으로 함께하시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면서 관리·감독이 되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지금 3명으로 구성돼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3명으로 구성되어...

유충상위원

예, 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공선표 부위원장님, 추진위원회에 공선표 추진위원장님이 추진단의 추진단장으로 계십니다. 맞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사무국하고 사무원 각각 한 분이 있는데, 단장님이 상근직입니까, 비상근직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비상근직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국장하고 사무원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상근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비상근과 상근의 차이는 뭐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단장으로 있는 이분은 지금 비상근으로 계시면서 다시 봉급을 따로 월정액을 지급을 받지 않고 계시고요.

유충상위원

그렇죠? 비상근은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다음 상근직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월급을…

유충상위원

급여를 받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추진단장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월정액을 다 받습니다. 집행이 다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회의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충상위원

아니, 강사료하고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인건비, 명기가 돼 있어요, 인건비. 그리고 월 1회 매월마다 정기 금액?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추진위원회로 같이 함께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무원인 안** 사무원님께서 9월 30일, 2022년 9월 30일 날 퇴사를 했어요. 총 18개월을 근무를 했더라고. 근데 이게 중간에 이런 부분이 퇴사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곳에 취업 관계로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취업 관계로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여기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기에 어떤 분위기상으로 뭔가가 안 맞았다는 거잖아, 그죠? 일단 취업은 한 것은, 제가 그거는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이 단체에서 상근직으로 하면서 18개월 만에 퇴사를 했다라는 것 그거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운영이 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보면 위탁협약서를 2021년 4월 20일 날 협약 체결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추진단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기준이 다 잡혀있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준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제12조에 보면 지도·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약서에, 혹시 지도·점검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승인 요청을 했다가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재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사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자, 그런데 그거는 본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지금의 사업은 시 예산으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 그룹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역량교육 강화를 결과적으로 한 거죠? 그죠? 역량교육 강화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본 사업이 아니더라도 전초전의 사업에서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제12조 지도·점검란에 보면 혹시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혹시 숙지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도·점검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 뭐라고 돼 있냐면 ‘추진단장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한다.’고 돼 있는데, “시장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도·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의논을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의 포인트를 어디다가 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핵심은 어느 정도는 분위기 파악은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해 가는 과정에서의 점검을 한다라고 하셨지만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간과를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것은 핵심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셨는지 넘어가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 협약 이행에 보증서 발급이라는 게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당해 연도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시장님 이름으로 해서 저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협약서에 다 명기가 돼 있는데, 해야 된다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또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해당 금액을 협약의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다 거기에, 협약서에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활동을 하셨는데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사람이 중심, 키움과 이음, 영주다움 플러스’라는 이 프로젝트 계획서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책자요? 거기에 보면 15쪽 예비 액션그룹 현장 인터뷰, 실질적으로 본 사업의 구심점은 액션그룹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구성원들이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해서 본 사업에 기여하는 그러한 멤버들입니다. 액션그룹의 현장 인터뷰라고 있습니다, 그죠? 현장 인터뷰?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터뷰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대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할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5쪽에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제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제 이름이.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역세권 뉴딜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계속 시작서부터 끝까지, 지금 근간에까지 제가 활동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다 보니 권역별로 해서 이 사업 또한 농촌뿐만이 아니라 도농복합으로 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계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내용이 어디서 발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터뷰한 적이 없는데? 근데 여기에 인터뷰했다고 2022년 4월 15일로 돼 있어요. 나 인터뷰한 적이 없거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것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센터 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의논을 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자료가 들어간 것 같은데…

유충상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액션그룹 그 구성원들이 현장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팩트는 그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왜 여기에 있냐고요? 제가 짐작컨대, 제가 자료를 샅샅이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한정환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한정환?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혹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용역 그 에이치엔 대표입니다.

유충상위원

뭐라고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에이치엔, 주식회사 에이치엔에 대표로 계신 분입니다. 한정환 대표.

유충상위원

예, 그거 말고도 보면 동양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거기에 창업보육센터에 에이치맨? 주식회사 에이치맨, 아니 에이치맨 성명이 김초롱으로 돼 있어. 김정환 이분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강의를 두 차례 했어요. 두 차례. 두 차례 했습니다. 각각 40만원씩 받고. 많이도 받았더라고. 근데 이분이 강사 소개서에 보면 대표로 돼 있어요. 그것 자기가 썼을 거란 말이야. 대표로 돼 있는데, 사업자의 대표로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김초롱으로 돼 있어? 그리고 이게 대비 견적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내는데 중요한 것은 대비 견적서가 사실상은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도 소통만 하면 가끔씩은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이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도장이. 이 도장이 없어 지금. 그리고 공급자는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용역명, 기관명, 담당자, 아무것도 없어. 뭐, 페이퍼컴퍼니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에이치맨에서 사업을 본인이 강의한 것 이외에 명품 지식서클 보고서 디자인 편집 및 제작, 사실상 이분이 내가 디자인 관련된 전공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업자를 업종을 좀 포괄적으로 낸 것 같아, 그래서 일은 누가 하든지 간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주를 받은 게 350만원 계약금액에 청구액을 해서 집행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청구서에 보면 계약 연월일이 2021년 12월 28일, 총 완수일자, 총 완수일자가 뭡니까? 사업 종료잖아, 그죠? 사업 종료도 ’21년 12월 28일 똑같아. 왜 이런 경우가 나옵니까? 이것 검토 안 하고 그냥 막 던졌다는 거 아니야, 이거. 사실상 이게 자료를 몇 권이 되는데 하나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아홉, 열 가지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작컨대. 감사카드에 보면 6월 23일 날 제출했는데, 소속 주식회사 에이치엔 직책 대표이사. 근데 아까는 김초롱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세 분이, 집행부에 관계자 세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까 점검 전혀 안 하셨잖아요. 점검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계셨습니까? 뭐,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

유충상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예, 농정기획팀장 문인록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기본용역에 대해가지고 액션그룹 선발하고 양성교육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액션그룹 선발이라든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하면 어떤 집합 장소에서 모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충상위원

예.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선발하고 계획 발표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유충상위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건 집행부에서 봤을 때 어떤 주관적인 입장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설득력이 부족해요. 지금 자꾸 본 사업으로 인증받기 전이라고 자꾸 그거에 연연하시는데, 그거는 명분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부담을 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시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다 됐어. 근데 이게 아니야. 어떻게 이거 답변하실 겁니까, 이거는? 그럼 공선표 책임연구원 교수 그분을 참고인으로 부를까요? 물론 조직이 운영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말씀 못 할 부분도 있고 속앓이, 벙어리 냉가슴 속앓이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도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몇 가지 얼마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완전히 유구무언 아니에요. 말씀을 못 하시잖아. 문제가 없으면 제가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겠습니까, 뭐라고 항변하시죠? 그리고 공선표... 뭐부터 할까요. 자, 이 사업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 Q&A 포함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30%라고 하면 총사업비가 4년 동안 얼마죠, 팀장님?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21억 정도...

유충상위원

4년 동안? 4년 동안 70억 아니에요?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70억 중에...

유충상위원

제 얘기는 총사업비가 4년 동안에 지금 계획 잡은 게 70억 아닙니까?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70억에서 총사업비의 30%가, 그럼 얼마입니까? 21억이죠?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적은 돈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아무 말 없으면 계속 진행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손 놓고 눈 감고 귀 닫고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라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더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앞으로... 머리 아프네. 만약에 협약서, 위탁협약서 제16조에 보면 민형사상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냥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렇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명문화가 돼 있고. 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추진단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사항 및 문제에 대하여, 위탁사업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귀책사유 없음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겠죠. 이거를 그러면 누구한테 잘못을 돌려야 되나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들이 하나가 만약에 이게 굉장히 비중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론으로 접근도 안 했는데 전초전에서 벌써 이런 분위기가 일파만파가 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수습하시고? 그런데 저는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자 추진단의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단장으로 위촉되셨던 이분은 대기업에서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커리어가 있다고 봐서 단장으로 위촉이 되신 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승인을 받기 위한 것에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 세부적인 부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유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그분은 저도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선비 관련돼가지고 시민회관에서 포럼 아닌 하여튼 뭐 했습니다. 행사를 한번 했는데 전문가들이 거기에 초빙이 되어서 강연을 하더라고. 다행히 그분이 딱 마지막에 패널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도대체 어떤 분인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스피치에는 전문가예요. 대기업 그룹의 경제연구위원으로 있었으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S그룹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주에 관련된 선비상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성의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풍겼냐 하면,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객관적으로 그거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사업으로 연결고리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아, 고단수이시구나.’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은 청산유수야.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언변에는 가로막을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딱 봐도. 줄줄 나와요. 그 내용 안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있지만 9개, 10개 잘해도 1개가 거의 퍼펙트 한 내용이, 그 핵심이 메가톤급이라면 그거는 다 무너집니다, 그거는. 거기에 완전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면 여벌로 갑니까, 그거? 이 신활력이, 농촌 신활력 사업이 아니라 공선표 신활력 사업이야. 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농부 지식서클 교육과정 및 지식서클 컨설팅 지원 사업완료보고서 1에 보면 두 번째, 몇 장째야 이게. 처음에 보조사업비 정산서에 보게 되면 예산 항목별 집행 내역에 총합계 금액이 5,190만원이에요. 지출 다 됐습니다, 100%. 직접교육비에 인건비, 강사료, 교육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가 2,400만원, 강사료 800만 1,000원, 이 1,000원은 또 왜 붙었어 이거는. 그리고 인건비가 2,400만원으로 지출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더 웃기는 것은 앞에 것은 보조사업비 정산서이고요, 뒤에 보면 정산총괄표나 사업비 집행 현황, 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면 인건비 소계를 보시면은요, 2,480만원이야. 80만원이 어디에 와서 이게 붙었는지 알 수가 없어. 이 80만원이 누구 돈인데 여기에 와 붙어 있습니까? 앞에는 2,400만원 돼 있고. 이거는 뭐, 체크가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 다요. 그리고 지적할 것도 많습니다. 보면은... 참, 말을 다 할 수가 없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준 내려 보낸 설명자료집 있죠? 여기에 보면 24쪽을 한번 봐주세요. 24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거는 상부기관의 지침입니다. 지침요, 그렇죠? 추진단장에 보면 추진단장 선임 및 사무국장의 채용 시 주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만든 거예요. 주의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활동조직의 대표나 신활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분을 신활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단장님이 수행하고 있죠, 그죠? 있지 않습니까? 공선표 단장님이 하고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분을 추진단장으로 모시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될 수 있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어. 완전 막말로 조금 더 과장하면 독식입니다, 독식. 이거 완전 눈 번 돈이야. 나라 곳간 풀어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활력 사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이런 것 전혀 안 보셨죠?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되나,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되나.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제가 사실상은 여기에 수업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전화를, 내가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 전화를 다 해 보려고 그러다가 안 했습니다. 한들 뭐 하겠어요. 기본적인 팩트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사실상 이게 보면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교육훈련 실적에 인원이라든지 회차 수 이거 안 맞는 것도 수두룩해요. 안 맞는다고. 뒤에 앞에 하나도 안 맞아. 일일이 다 불러드릴까요, 제가 한번? 제가 의원 되고 감사하면서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적 없거든요. 참 이거는 진짜 집행부에서 너무하셨습니다. 너무하셨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단장은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단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은 별도로 추진하지는, 그런 건 없고요.

유충상위원

이게 결국에는 용역 아닙니까, 용역? 프로젝트? 꼭 연구가 붙어서 연구용역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용역 아닙니까. 원래는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 어떻게 해요, 전문가 집단에게 어떻게 보면 수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돈만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청년 지식서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다른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분이 더 문제죠. 그리고 이분이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가 뭐죠? 그걸 가지고 또 용역을 받았어요. 단장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하는 상식에는, 저도 나름대로 활동을 해 보고 했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이해충돌. 그런데 왜 충돌의 중심에 서서 당당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일을 수행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갔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분은 그냥 또 더 당당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2022년 10월에 인증 결과가 대략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저희가 당초에 승인 요청을 신청을 했다가 보완이 내려와서 이제 보완 서류를 저희가 올렸고요.

유충상위원

그 보완 사항이 뭐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비 액션그룹과 발굴이라든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라는 그런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보완한 자료를 저희가 11월 말에 다시 승인 요청을 올렸습니다.

유충상위원

올린 이후에 어떤 해답이 왔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11월 말에 저희가 올려서 지금 이제…

유충상위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중앙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연락 취한다고 얼른 해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심사기준이 있고 거기의 내규에 따라가지고 맨 움직이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예비 액션그룹의 발굴 선정, 액션그룹들이 중요한 것은 그룹의 구성원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의 문제도 이 팩트가 그렇죠? 구성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은 구성원들의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인지하고 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했다라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인증 부분이 실사팀이 왔을 때 지적된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이 조금의 어떤 체계적이고 밀도 있고 압축되지 않고 좀 난무한 그런 느낌의 지적을 받았죠?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딱 받자마자 이건 터치를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위원회에 거기에 다 구성원으로 돼 있는데 왜 말씀을 못 하시냐고. 부시장까지 합치면 네 분이에요, 네 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시장님까지, 그때 당시에 시장님까지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까?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뭐, 사업 추진위원회, 추진단, 협약서,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기준의 가이드라인들인데 이것 자체가 유명무실해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공모사업에도 또 관심을 보이셨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니, 도에 공모사업 할 때 그때 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것도 이분이 전면에 나섰죠? 500억 관련된 공사 이 사업? 공모사업?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마을에서 했든 안 했든, 마을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무관심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그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지금 그 주체의 중심에 동명이인이 있다라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팩트는. 갈수록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날개를 더 열심히 단다라는 얘기예요, 동력을 얻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 심각 정도가 아닙니다. 극에 치달았습니다. 이것 계속 사업하실 겁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저희가 공모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승인을 받으면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승인을 받으면 액션그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과 실행을 해야…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핵심 키가 누굽니까? 부시장입니까? 소장님이세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저희 영주시가 추진단과 같이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가 뭔지 모르시나 본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문제의 요인이 되었잖아요. 이게 붉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을 계속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정 하시려면 대안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었다. 참, 인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상황에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액션그룹이라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겠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야말로 정말 가슴 부푼 활력, 신활력을 불어넣어줘서 뭔가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지속 가능하고 희망이 보이는 사업으로 완성도를 높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인증을 받고 하시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대안이 가장 좋겠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2021년도에 용역을 추진을 해서 동양대학교에서 수행한 그 결과를,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완해가지고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니, 그런데 승인 요청, 자꾸 그 내용은 사실 이 대목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았다. 그죠?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죠. 그러면 중앙에서도, 위에서 국고에서도 지원이 될 것이고, 그죠? 지금까지는 안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시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사업 추진단에서 실행을 하는 걸로 기준이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승인이 떨어진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추진단에서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돌리시는 겁니까? 모르시지는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다 되었을 때에 정말 모든 사람이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되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선표라고 이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답변 못 하십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

유충상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예, 농업정책과의 농정기획팀장 문인록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위원님, 나중에 완성되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유충상위원

아니, 보고를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부적으로 그거를 집행부에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럴 때 왜 자꾸 미적미적 거리세요?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예, 실질적으로...

유충상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딱 답이 나왔는데?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추진단장이 문제가 있다고 검토 후에 판단되면 과정을 거쳐가지고 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유충상위원

정상적으로요?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예.

유충상위원

절차에 의해서?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절차에 의해서.

유충상위원

그러면 민·형사 상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조례 일러드렸잖아, 협약서에. 정상적으로 가면 그래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세요.

인록

문인록농정기획팀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니, 검토... 지금 이 상황에서 검토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는 물론 그것은 당연히 추후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게 인증이 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 당연히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죠. 그럴 때에 그 중심에,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단답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

풍림

전풍림위원

유충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명확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까지 비하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지금 잠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감사 중지 요청을 좀...

이재원위원장

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여쭤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집행부에서 전혀 답변을 갖다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39 감사중지) (13:0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유충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우리가 감사 중지 요청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유충상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오후 시간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오전에 주요 부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서로가 소통이 되었으리라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시간이 길고 자꾸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답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소수의 사람보다는,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더 큰 걸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분명하게,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간의 어떤 경각심을 확실하게 불어 넣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본 위원이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의 요지가 뭔지는 분명하게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추후에도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충분히 서로 소통해서 우리가 뜻하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일차적으로 제가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고 거기에서 일단락 마무리를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정확하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행 기준에 맞게 철저히 재점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주체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구성원과 사업계획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들과 협업해 가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하여튼 저도, 본 위원도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말로만 궁여지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신 그 복안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되고, 그게 정상적으로 본질의 팩트를 외면하는 또 다른 어떤 대안으로 우회해서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때는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짜 진중하게 그 팩트에만 충실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올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의 질의 태도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과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분명한 태도만 보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공무원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 처음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태도만 분명히 하시면. 지금 그러면 신활력 플러스 국비 얼마 받으셨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는 70억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70억 사업비에 연속 사업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년 연속 사업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2023년까지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23년 사업요? 지금 첫 해잖아,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올해가 2년 차입니다.

김화숙위원

2년 차예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2회차고. 1회차에도 지적받으셨던데, 보니까 앞에. 전번 8대에 감사 보니까 지적받으셨던데요. 그러면 지금 2회차면 지금 몇 해 더 남았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은 3년 차로 그렇게 저희가 공모에 승인을 받은 사항...

김화숙위원

3년으로, 그러면 한 해 남았네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을?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오전에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답변을 드린 일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농림부에 승인을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승인이 떨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오전에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와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가 생기면 국비를 반납할 의사도 있죠? 반납할 의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국비를 다 써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국비를 쓰기 위한 공모는 하지 말아야죠. 일하기 위한 공모는 하셔도 돈을 쓰기 위한 공모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38쪽에 보시면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입찰과 수의계약이죠. 일반경쟁도 있고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용역 발주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신활력 플러스 동양대학교에 하고 있는 것 있죠? 338쪽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공모 후에 2021년도에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 밑으로 다 마찬가지고, 동양대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동양대에 사업비 얼마입니까, 지금?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는 1억 3,400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1억 3,400에 대한 것 올 6월 10일 날 마쳤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점은 없다고 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정산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산은 그때 회수도 일부 했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역 대학에 우리가 맡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 갖춰진 곳에, 그러나 우리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 잘하고 있다고 믿고요. 차후에 정산서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39쪽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쭉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러 명 있습니다. 3명, 2명, 2명, 쭉 있는데, 지금 쭉 많아요. 이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돈을 주고 있는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쉽게 말하면 출산 여성을, 여성 농민들 중에서 출산 여성을 도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출산 여성을 돕는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한 후 270일까지 그때 기간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우미에게 1일 단가가 한 7만 4,000원 정도에서 80%인 한 5만 9,000원 정도, 그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이 사람들이 90일 전이라고 그러면 7개월 산모한테 가서 도우미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집에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것은 가사도우미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산 가정에서 이 여성의 산부를 돌봐주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전에 가사를 조금 도와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 몇 명, 지금 출산 여성이 몇 명이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가 3명으로 해가지고 그래 추진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출산 여성이 몇 명이고, 도우미는 3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선정 결과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출산 여성 전체가 다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출산 여성들 중에서,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고 일차적으로, 그중에서 출산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여성 농업인만 혜택을 준다 이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명이에요? ’21년도에 몇 명 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3명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우미도 3명이고 출산 여성도 3명이에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지정되면 3개월 간다는 얘기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340쪽 14번에 보시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매칭 사업인데, 이런 선정 기준은 뭡니까? 홍삼음료 및 사과·과채 주스 제조시설 구축이거든요. 자부담은 없습니까? 기타 금액은 뭡니까, 이거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기타가 자부담입니다.

김화숙위원

왜 자부담 표시를 기타로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서식에, 제출 서식에…

김화숙위원

기타로 되어 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괄호 안에 자부담을 표시를 하셔야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자부담하고 융자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인데, 융자는 지원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융자금도 기타에 넣는다고요? 그건 개인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융자도 저희는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융자금을 지원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융자금을 시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비와 시비를 합치고 자부담을 합쳐서 5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여기가 5억 중에서 도비 7억…

김화숙위원

7억 5,000요. 7,500.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니, 7,500이고요.

김화숙위원

시비가 1억 7,500.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화숙위원

예.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비고란의 기타, 총사업비에 기타란에 표시한 이유는 이 사업이 융자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사업 중에 보면 보조금과 융자와 자부담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융자란이 없으니까 융자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과 융자금을 기타란에 표시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은 왜 그 설명을 못하십니까? 그러면 융자란에 기타란에 괄호 안에 융자도 표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표시를 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야 알아보기 쉽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자, 도비와 시비, 자부담과 융자금 포함해서 5억입니다, 그죠? 5억이죠, 14번?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여기도 정산이 끝났습니까, 5억에 대한 정산이요? 추진 중에 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표시를 하셔야죠, 비고란에. 비고란을 왜 뒀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김화숙위원

이렇게 감사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을 하고, 답변도 분명히 안 하시고 이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 뒷장 보시겠습니다. 343쪽에 과장님, 귀농인 지원 사업 추진실적 있죠? 정착지원비 집행내역 쭉 있습니다.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3명입니다, 13명이요. 1인당 400만원 준 거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분들 주소가 다 13명이 영주에 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영주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주소가 다 와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주소 이전해 간 건 없죠? 확실하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입과 동시에 주는 건지 6개월 이후에 주는 건지 그거는 행정법에 있는 대로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정착지원금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500만원 지원 사업 중에 400만원이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은 주소가 이전이 돼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대신 몇 년 안에 또 퇴거해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퇴거해 가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정착 지원을 하는 것은 영주에…

김화숙위원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살도록?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영주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화숙위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김화숙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주택 수리 집행 내역도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같이 있어요. 자부담이 같이 있어서 문제는 없는 건데, 모든 지원금은, 모든 보조금은 자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순수 국·도비, 시비만 줘서는 되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착지원금과 집행 내역, 또 그다음에 주택 수리비 같은 것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믿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중에 지금 무수촌 된장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거기에 지금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아들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몇 년째 지금 무수촌 된장마을에 보조하고 있습니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다른 과에, 유통지원과도 있고 여러 다른 과가 많은데.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저희 6차 산업 쪽에서 지원된 것은 그 한 건입니다.

김화숙위원

처음이에요, 이번에? 6차 산업은 처음이다. 보조금 4,900에 자부담 2,100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이 끝났죠? 11월로 끝나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사업 종료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정산서 다 받고 문제는 없는 거죠? 과장님, 문제는 없는 거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자리 잡고 잘살고 있는 단체에 계속 돈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수촌 같은 데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영주시에서 이렇게 보조 안 해줘도 브랜드화 시켜서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개발을 해서 새로운 상품 값어치를 영주시에서 들어내도록 돈을 줘야 되는데 왜 주는 데만 계속 주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R&D와 브랜드하고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 마케팅 등에 사업이 추진이 됐고요.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우수 전통식품 가공업체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영주시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잘가고 있는 업체는 두시고 새로운 기업을 선택해서 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단체를, 어느 기업을 주기 위한 공모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제가 지역에서 서로 다 아는 처지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큰 건만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20년, 30년 된 단단한 업체를 계속 줄 필요가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사업장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지막으로 351쪽 한번 보세요.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보시면 사용부서 현황에 25개 부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적어놨어요. ‘잦은 인사로 인하여 실적이 미진하다.’ 잦은 인사는 누가 합니까? 영주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하는데 잦은 인사 등으로 실적이 미진하다고 올려놨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미비하게 해가지고 작성이 된 부분인데요. 자료 제출을 할 때 더 심사숙고해서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점을 자체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잦은 인사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직원들 서로 인격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인사를 합니까? 있던 사람을 쉽게 내보내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본인들이 나가는 건 괜찮아요.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점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겠다는 직원을 억지로 내보내는 건, 그들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이고 지역 사람이고 시민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아시죠? 앞으로 그런 인사는, 잦은 인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자료 제출하는데 더욱 더 고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자체의 계약직들 들어가고 나갈 때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음이 떠날 때 좋게 떠나고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성욱 소장님, 김종길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32페이지 보시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6차 산업, 11번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있습니다. 영주마실푸드엔헬스 외 2개소. 여기에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표자가 풍기고려인삼 농업회사법인이 대표가 누구시죠? 백승범님 맞으시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으시죠? 그리고 보시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산업에 보면 소규모 풍기고려인삼 농업회사법인 대표도 이것도 그때 홍삼음료 및 소규모 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 대표님은 누구시죠? 동일인이시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동일인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개 다 지원 사업이 다 들어갔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다 못 거른 겁니까, 사업이 각각 달라서 선정이 각각 된 겁니까, 이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거기에 보시면 신규인력 고용지원이라는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력에 대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김병창위원

고용에 대한 지원이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건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육성 사업은 고려풍기인삼 농업회사법인은 백승범 맹 같은 분인데 이거는 가공공장을 지어주는데...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업으로서 지원…

김병창위원

사업으로 지원이고, 이거는 인력 보전이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인력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또 보니까 지금 중복 사업이 보니까 되게 많습니다, 보니까 이분 말고도. 근데 앞으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피드백처럼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동일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알고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그 사업을 계속 따가지고 제가 봤을 때 사업을 계속하는 것 같거든요. 보완사항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체에서 도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모하는 시기라든가 공모하는 곳이 달라서 이렇게 각각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앞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한 분이 여러 개로 계속 받고 있으니까 지금 대안을 모색해가지고, 금년도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3년도에는 어떤 피드백처럼 갈구해가지고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중복적으로 받으신 분이 또 받지 않도록, 또 보니까 다른 업무책에 보니까 그분은 3년간 이렇게, 사업을 받게 되면 3년간 보조사업 받은 내역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보충 설명을 담당 팀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팀장 정광옥 예, 6차산업팀장 정광옥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반복 질문하시는 사항이 있는데, 왜 이 업체를 2, 3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보조를 시켜주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6차 산업 경쟁력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우리 영주시에 22개의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그 신청 대상자는 이 22개 인증업체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도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분이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신청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김병창위원

22개 업체가? ○ 6차산업팀장 정광옥 예.

그러면 금방도 말씀했던 대표님 백승범인가 이분도 그러면 무조건 가능하면, 신청만 하면 된단 말입니까? ○ 6차산업팀장 정광옥 아니요.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신청하는 분이 22명이 계신데 여기서 신청을 몇 명이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것을 선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은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 받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런데 보통 도에도 한 번 선정 받으면 한 3년 정도는 다시 안 해줍니다. 한 3년이나 4년 뒤에 다시 재선정해 주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3년 전에 받았으니까 지금은 받지 마라. 신청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시의 자원이 신청을 못 받고 도비나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신청, 몇 년 안에 이렇게 다시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22개 업체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도 맹 저희 시민이나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 6차산업팀장 정광옥 그렇지요.

근데 이게 특정하게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가 스물두 군데라는 얘긴가요? ○ 6차산업팀장 정광옥 6차 산업 인증업체입니다.

6차 산업 인증업체가? ○ 6차산업팀장 정광옥 우리 시만 그렇고 도로 봐서는 한 이백몇 개 정도 될 겁니다.

이백몇 개? ○ 6차산업팀장 정광옥 예.

23개 시군 중에? ○ 6차산업팀장 정광옥 예.

그러면 저희 영주시도 비중이 22개 업체면 이백몇 개 업체 중에서 한 10% 정도 되네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체가 되게 많은 거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병창위원

근데 사업체가 되게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특정한 업체만 이렇게 계속 하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 ○ 6차산업팀장 정광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22개 업체에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공지를 해줍니다.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실 분들이 신청하세요.” 그래서 개별로 신청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번 신청하신 분들은 좀 혜택을 보거나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은 자꾸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여건이 되면 한다. ○ 6차산업팀장 정광옥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받았는데 자꾸 중복되니까 당신은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차피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판정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한 번 했다고, 몇 년 전에 했다고 “지금은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도에서 도의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오면 시에서는 그냥 해 줘야 된다. ○ 6차산업팀장 정광옥 우리는 신청하니까 올려 주죠.

그래 맨 시에서 신청을 받는 거잖아,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 6차산업팀장 정광옥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로 올리죠.

그러니까 도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올려준다는 얘기잖아요? ○ 6차산업팀장 정광옥 도로 올리면 도에서 전폭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시키는 겁니다.

선정을 해 준다? ○ 6차산업팀장 정광옥 그렇죠, 시군별로.

그리고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보니까 다른 몇 개 업체는 보니까 3년 안에 지원 사업 받은 것에 대해서 첨부가 잘 돼 있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첨부된 서류가 좀 많습니다. 담당 팀장님이시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게 첨부가 안 한 곳이 있죠? 지금 보니까 여기에 3년 동안 한 차례에 5,000만원 받았다. 있는데 제가 몇 개 업체를 다 봤는데 첨부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더라고. 그것도 꼭 서류 중에 첨부를 해 놓고, 그리고 그 22개 업체 중에서도 어떤 업체는 제가 봤을 때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제가 봤을 때 선정의 기준에 못 미쳐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특정한 업체만 계속하게 되니까 그 나머지 22개 업체도 6차 산업에 복합되는 인증업체가 있으니 한번 그것도, 그분들도 22개 업체에 1년에 한 번쯤은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공문을 보내주거나? ○ 6차산업팀장 정광옥 저희들이 한 22개 업체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이렇게 문자라든가 메일로 서류를 전달하고,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조금 전에 전화로도, 아까 전화하신다고 안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하여튼 일단은 그 22개 업체에 전화로라도 한 번 더 해가지고 특정한 업체만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내년에는, ’23년도에는 모든 업체 중에서 골고루 선별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모든 업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소장님과 우리 또 김종길 과장님, 하여튼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우리 팀장님들과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제출한 감사자료 책자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328쪽에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328쪽?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아카데미 용역 쭉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3번, 4번 같은 경우는, 2번도 마찬가지고 3, 4번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 선발 및 양성교육, 그리고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집행률이 제로인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고 승인 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설명을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승인이 떨어지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집행은 제가 봐서 지금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2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늦은 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우리 위원회 구성이 있더라고요. 신활력 플러스 관계 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우리 영주시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되는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성분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런 부분에, 물론 저도 이해는 됩니다. 특히 농업 쪽에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분들께서 사실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은, 뭐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시에 조례화가 되어 있으니 특정 성별이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제가 이분, 한 분 위원이 유일하게 홍일점으로 계시는데 이분 사업을 제가 오늘 서류를 받으니까 이분 사업이 한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연치 않게 봤는데, 지역대학 농업교육과정 사업이 있죠? ’21년도 서류가 있습디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가공과정?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농산물가공과정인데, 이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풍림

전풍림위원

뭐, 사업비가 한 1억 2,000 정도 돼요. 확인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략 한 1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사업의 정산서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매칭 사업비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죠? 얼마죠, 자부담 구성이? 내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무슨 자부담이 있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 그러면 여기 참여자들이 내는 돈이네요, 그렇죠? 참가자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그러면 대부분이 저희들이 80%는 보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영주 업체, 저희들이 영주에 없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또 영주에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사실 타 지역의 업체를 선호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일반적인 식품도 지금 다 이렇게 안동이나 이런 데서 사셨어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마트에 가면 다 있는, 쉽게 품목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조청이나 물엿 이런 것 마트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트에 가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왜 안동까지 가서 이렇게 사셔야 되고, 저는 그게 좀 의아하고, 여기에 또 보시면 저희들이 소모 물품이 아닌 물품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쓸 수 있는 것, 그죠? 예를 들어서 팬이라든가 찜솥, 이건 저희들이 소모품은 아니잖아, 그렇죠? 다년간, 5년간 이상 쓸 수가 있잖아,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돈이 적지가 않아요. 수백만원인데 이거를 사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이런 부분은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안 맞나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좀 그때 문제가 됐던 식치원 관련해서 이 문제도 불거져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정리를 1층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품 쪽의 부분은 소모품이 아닌 이상에는 4, 5년간 쓸 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통 결론이 났었는데,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물품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관을 하신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사실 제가 봐서는 바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소모품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차후에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봐서 금액이 수백만원이 넘어가면 임대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1년 정도 쓰시는 부분이잖아요, 1년?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잠깐 또 몇 개월밖에 안 쓰는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 4차 산업 해외연수라고 돼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좀 적지는 않습니다. 연수를 갑니다. 4차 산업 해외연수, 사업비 비목이. 그런데 제주도가 해외입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좀 우습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행사계획 및 지출 결의서는 다 있어요. 지출결의서는 있는데 이 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가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이건 저는 정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제가 받아 든 게 원본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외에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별첨자료가 또 있습니까, 여기 외에? 영수증으로 지금 해놔서, 국경교통이라고 해서 제주도를 가서 임대를, 차량 임대를 하고 했던 게 다 이렇게 일반영수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마 세금계산서가 없겠나 하고 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일반영수증으로 다 처리가 됐어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식당을 보통 가시면 카드를 써야 되는데 일반영수증,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를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금액만큼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 가신 분들이, 그리고 또 여기가 애당초에 스물세 분인가 아마 가시기로 했는데 다섯 분이 못 가서 또 거기에 대한 비행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페널티 수수료를 먹었어요, 한 30만원 정도. 이런 건 정말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리고 해외연수로 됐다가 제주도로 간 부분은 코로나 관계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전통장 체험이라고 해서 하는데 전통장 체험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다 보니까 물품 구입이에요, 이틀 동안. 하루는 있고 하루는 또 영수증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영수증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간이영수증이에요, 간이영수증.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보조금법, 그렇죠? 우리 보조금 조례에 다 이렇게 어긋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정산을 해 줬는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첨부자료라고 세금계산서, 견적서, 영수증 붙임철 관련 정보도 그렇고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갔던 사진도 딱 한 장 있습니다. 딱 현장 확인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진 대지가 너무 적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공항 앞인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런 정산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 자료는 저한테 있으니까 여기에 추후에 행감이 끝나고 우리 담당자나 담당 팀장께서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정산을 해 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또 정산 완료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또 농촌유학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또 두 건을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신 건 좋은데, 강사를 채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분께서 자격이 증빙이 돼야 되죠, 강사는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강사 자격증 없음. 소속, 재직증명서 없음. 딱 있는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이분이 62회를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62회를 하신다고 이렇게 지출결의서를 내고 계획서를 내고 했는데, 여기에 또 이분이 뭔가 하면 매직테니스 강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증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좋은데, 이분이 주로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사업내용이 농업 관련, 그리고 토공 이런 겁니다. 이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강사료는 그때그때, 제때제때 수령을 해 가는 게 맞죠, 과장님? 우리 일반적인 그 날짜에? 그런데 1년 치를 한목에 받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강사들을 1년 치를 한 번에 11월 20일쯤 돼서, 연말쯤 돼서 한꺼번에 수령을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러한 사항들을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하실 때 우리 영주시에 정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매뉴얼화를 시켜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을 해주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유학센터는 도시 학생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거나 체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강사비 260만원, 이분이 마을 분인데 저도 이렇게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신 분, 그리고 이 강사료는 그 당시에 제때제때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연도 말, 11월 20 며칠 돼서 이렇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사료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센터 운영비라고 267만원을 지출을 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두 달 간입니다, 10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금액 267만원이 전체 다가 뭔가 하면 유류비입니다, 유류비. 저는 그래 여기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면적이. 그러나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교육장 면적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대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너무 보조금에 대해서 맞추기 쓰임이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또 있네. 아, 이거는 정말 문제다. 마지막 10월 달에 공동사업 이행경비라고 그래갖고 여기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달랑 세금계산서만 있어요.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정산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보조금법, 재정법, 우리 지원 조례 다 거기에 보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나열을 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는 저도 이 상임위원회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처음 올라왔고, 그래서 저희들 1층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는 지금 조금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아마 인지를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선이 되면, 저희들은 그게 의무입니다.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식서클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참 했는데, 이 제출서류가요, 이렇게 하면 정말 부실한 게 이거를 또 이렇게 돌려서 봐야 돼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정말 이 정도는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말 이거를 체킹을 해 보고 제출하실 때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급여를, 고정 급여를 받아 가시면서 강사비를 매달마다 받아가는 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저는 규정도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내부규정이라도 이걸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사업을 당초 추진할 때 최초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집행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이 됐는데 그러면 내부에 그냥 서로 간의 조율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사업계획이, 사업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그렇게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이사분이 부단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 공선표 씨가? 부단장입니까, 단장입니까? 직책이 어떻게? 부위원장? 추진단장. 단장님이시구나. 단장님이 자기가 급여를 받아가고 36만원 정도의, 36만 8,000원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강사료를 수령을 했습니다. 강사료를 수령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12만 5,000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거는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원천징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분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고 제가 봐서는 이분께서는 아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연구위원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필터링을 해 주시는 게 맞았다. 결국은 국세, 지방세, 소득세 다 저희들 세수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들 정말 정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저희들 물품 구입을 하는 부분에 영주시 관내입니다. 시 관내면 어떤 것은, 어떨 때는 체크카드를 쓰고 어떨 때는 또 계좌로 보내요. 물품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 쓰는 게 원칙이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시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서라고 제가 또 봤는데, 안 보면 좋은데 자꾸 보이네요. 사업 기간이 2020년도입니다. 4월 1일부터인데, 말일까지. 정산서 제출 날짜는 ’19년도 12월 31일이에요. 사업 기간은 내년인데 예를 들어서 ’20년도 4월부터 시작하는데 정산서 제출이, 정산서입니다, 정산서.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정산서를 ’19년도에 정산을 제출을 해요. 서류 제출이, 서류를 만드실 때 우리 부서에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맞아요. 민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더욱 철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사업이 끝나는 마지막 날 또 명품서클 홍보라고 이렇게 또 지출이, 사업비 남은 걸 다 이렇게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업이 정말로 됐느냐? 정산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또 아니에요. 이 정산내역이 명확지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고 12월 30일 날 명품서클 홍보 마케팅 시제품 제작, 그런데 거기에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계산서만 한번 받아놓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뭘 했지? 감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디테일한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단은 여기에 본 위원이 책자에 이렇게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원본이라서 메모를 해놨고, 그리고 교육날짜,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분들께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교육을 쭉 했습니다. 날짜와 정산서가 정말 안 맞는 게 많아요. 지출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교육을 하면, 장소는 보통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뭘 했는지를 몰라요. 하루에 이렇게 해서 했는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농장 견학 프로그램을 가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류 반입은 원래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가 현재 이분들이 교육시간입니다. 이분이 마트에 가서 캔맥주를 24개를 사셨네요. 6시면, 오후 6시기 때문에 이때는 교육 기간이에요, 시간입니다. 그 점도 사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고. 영수증에 저녁식사라고 돼 있는데 14시에 결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상하죠? 분명히 이날 행사를 5월 26일 날 행사를 하고 저녁식사라고 했는데 이 인근의 장소는 맞습니다. 식당은 맞습니다. 근데 결제시간이 14시입니다. 이거는 뭔가 오류가 있잖아요. 이분들 수업시간이, 보통 강의시간이 14시부터 아닙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4시부터 20시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녁식사를 14시에, 또 한 군데는, 한 번은 또 16시에 해요, 4시에. 그럼 4시에 결제를 했다고 하면 3시쯤 가서 드신 게 아닌가, 그죠? 이 정산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굉장히 신뢰가 없다. 떨어진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 무슨 위원님이 시간까지 다 보고 저러지?’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또 이렇게 떨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를 다 소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여비 정리하시고, 인쇄물이 있어요. 인쇄물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인쇄물에 대한 분명한 증빙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돈을 지출했으니까? 220만원이나 했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했다고 하면 영수증만, 전자세금계산서만 딱 있고 하면 저희들은 도무지 이거를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본 위원이 보니 정산 내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진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시면 대부분이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사업비 부분에 총예산에서 한 60%, 62% 넘게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우리 농업에 관련해서 청년농부들 지식서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건 제가 판단이 어렵지만 이 사업을 과연 하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분께서, 이분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지식인입니다. 이 강의를 하신 분은. 하지만 이 부분은, 이분께서는 농업 분야 전문가는 제가 봐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컨설팅 쪽에 예를 들어서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봐서는 실력이 있는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할 때 면밀히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귀농인의 집도 이렇게 한번 자료를 어저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번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지역 업체 활용도도 당연히 높여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때는 1인 견적은 최대한 지양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에 다 위배입니다. 그렇죠? 금액이 1,400, 1,500씩, 2,000만원씩 가까이 되면.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실 때 영주에서, 조금 전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배·장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굳이, 가격 때문에 그렇다? 제가 봐서는 가격이 평수에 비해서 싼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 때문에 대구로 가서 했다고 하면 영주에 비교견적이라도 받아봐야 되죠. 그렇죠?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외지 업체에다가 1인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맞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화장실, 여기 보니까 화장실 공사 설비예요, 다. 충분히 영주시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도 약간의, 물론 관이 아닌 개인들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들이 했기 때문에 오류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제가 더 이거는 지적을 드릴게요. 올해 사업 중에, 작년도 사업이죠. 올해 도 공모사업 중에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영주시의 심사를, 심의를 거쳐서 도로 추천하게 돼 있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에 추천을 해서 영주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간 업체가 정말 서류 결격으로 해서 이게 취소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서류검토 부분은, 특히 민간인들을 더 모를 수도 있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약간의 간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별것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하는 의도를?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자등록증 한 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 하나 뺐으면 이분들은 그 사업을 지금쯤 아마 마무리를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정말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히 도 공모사업을 열심히 다 이렇게, 물론 심의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잘해서 올라갔는데, 이분들께서는 그렇게 해서 거의 자기네들은 결정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준비를 한 기간이 있고, 준비를 하는 소요경비가 들고 거기에 또 다른 농산물이기 때문에 생산자들과의 협약이 다 깨져버립니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력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보완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한 부분에서 미스가 생겨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관계 법령 숙지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부분에 업무를 인지를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세세히 살펴보고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많이 물어봤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지식서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사업인데요. 거기 정산 통장에 보면 면접수당이라고 해서 20만원씩 나갔더라고요. 이 부분은 면접을 받는 대상한테 주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면접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면접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받는 사람 말고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수당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명품 면접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20만원 나갔는데 맨 청년 면접수당, 그러면 면접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또 보면 급여가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책임교수하고 과정장 급여 나가는데, 매달 동일하게 두 분이 똑같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2020년도 10월 달에 보면 과정장 인건비가 180만원이 누락이 됐거든요. 이런 것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책임교수하고 과정장하고 급여가 똑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다르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 급여가 180만원씩 똑같이 다 나갔거든요. 그리고 뒤에 또 보면 매월 사업소득 지급대장도 별첨이 돼 있지만 앞에 보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라고 그래가지고 1, 2, 3, 4, 대상자 네 분이 기재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박병국, 조창현 이 두 분은 300만원이 그 뒤에 거하고 일치가 되는데 공선표, 김영걸 이 두 분은 제가 뒤에 월별로 해서 지급한 걸 계산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1,938만원 돼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94만원이야. 그리고 김영걸 이분은 공정과장님 같은 경우는 1,080만원 돼 있는데 1,620만원으로 계산이 돼요, 내가 해 보니까. 다 틀리다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문제가 아주 농후하고 뭐 이거 계속 짚으면 짚을수록 더 의혹만 깊어지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 주도하게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바뀌어야 될 그러한 부분들, 집행부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말씀하신 대로 꼭 이행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최소한의 책무를 가지고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줬을 때에 저희들도 거기에서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분명합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위원님과 의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길 저희들도 기대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위원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여기에 청년농부 지식서클 교육과정, 지식서클 컨설팅 지원 사업 완료보고서 1에 보면 뒤에 보니까 통장사본에 보니까, 통장에 보니 지역민 여론조사라고 그래가지고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1년도 6월 달입니다. 이거는 어떤 여론조사를 한 거죠? 뒤에 구체적인 저게 없는 것 같더라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것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346쪽에 보시면 과장님, 추진상황에 ’20년, ’21년, ’22년 있습니다. 교육생 명단 있죠? ’20년은 16명 참석해서 12명 수료했고, 그다음에 ’21년은 14명 해서 10명 수료했고, ’22년에는 21명 지금 진행 중 돼 있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3년에 걸친 교육생 명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해 볼게요. 350쪽을 잘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교육을 주로 밤에 합니까? 저녁에 해요? 과장님 저녁에 교육합니까, 이분들이? 명품 청년농부 지식서클 교육생이 저녁에 수업을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낮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거의 다, 저녁식사가 거의 다입니다, 지금. 280만원, 300만원 쓰는데 거의 다 저녁식사예요. 그리고 물론 소백산마을 이런 데는 대여료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센터 안에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타운미팅이라고 그래서 교육생과 그다음에 강사라든가 이런 분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거하고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니, 입학식과 수료식은 몰라도 계속 회차마다 밥을 다 먹었다는 것은 고의로 이 돈을 쓰기 위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볼 거니까요. 교육생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농업정책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많은 지적을 하면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과장님, 사람에 따라가지고 영주시는 정산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해 주는 분도 있고 대충해 주는 분도 있고 또 철저하게 이렇게 따져 묻는 것도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미비한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왜 이분이 이렇게 나름대로 또 S그룹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분이고 한데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주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정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이 공모사업에 영주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또 다른 사업을 갖다가 계획하고 합니다.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공모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협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허점이 보이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냥 간과하고 대충대충 증빙서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것이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영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서 진행했던 행감 부서들도 다 같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영주시에 오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겁 없이 진행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세세하게 살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 사업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분 한 분만의 잔치였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세세히 살펴서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 써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오늘 장시간 이렇게 우리 농업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도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좀 더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갖다가 관장하는 소장님 아닙니까, 그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원위원장

좀 더 철저하게 공무원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영주시 공무원들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조금 관련 법령과 보조금 관련 조례에 대한 연찬을 더욱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18 감사중지) (14:32 감사재개) - 친환경농업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협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오후 늦게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를 보고. 358페이지에 보시면 과수 농가형 저온창고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5식에 4식인데, 80%까지 지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개소만, 지금 5개소에서 1개소는 취소가 되어서 지금 80%인가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저희들이 저기 5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요,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한 달 남았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건축은 지금 다 됐는데요. 그 뒤에 보면 서류, 건축물대장 같은 것 정리하느라고 지금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 있습니다, 그죠? 272평에 실적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저장제는 원래 보통 8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10월부터 12월까지 장기저장제를 투입을 해가지고 12월 중에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현재 그러니까 12월 중에 정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정산이 이거는 다 100%까지 채울 수 있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22년 이월사업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한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치결과 후에도, 올해도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면 친환경농협과 자체적으로 들어온 민원하고 영주하고 안정농협에 어떤 드론 관련해서 민원이 있느냐? 저희들 최근에 알아봤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개 업체가 영주하고 안동구역 전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민원이 없었다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근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민원이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시간대를 못 맞추고 아침에 사실 이슬 내리기 전에 그걸 농약을 살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침저녁으로 살포를 해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저녁으로 하는데 11시나 12시에 살포하자마자 이렇게 증발된다는 이런 민원이 좀 많았는데 이런 민원 안 들어보셨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들어온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김병창위원

아니, 7월 달에 오셨습니까, 과장님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드론이 참 이게 시스템이 참 좋은 시스템이니까 활용을 잘 해가지고, 또 올해는 지역 업체가 선별이 안 됐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영주에 하나 안동에 하나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안동에 좀 많이 돼갖고 예천하고 뭐, 예천에서 예천 업체에 또 같이 이렇게 했다고, 살포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보니까 한 3일에서 5일 이내에 살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한 개 업체만은 힘드니까 인근에 있는 업체와 우리 지역 업체가 협동으로 해서 방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개 업체, 우리 지역에. 하여튼 우리 드론에 대한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으니 내년에는 지역 업체를 좀 더 키워서, 지역 업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

비고란에 보면 3개소는 포기하고 1개소가 추진 중인데, 포기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고이월이 5개소가 됐었는데요. 금년에 안정에 손**씨는 사업을 연초에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문수에 김**, 안정에 심**씨가 총 3개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 사유는 조립식 주택 단가가 저희들이 1,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2,500만원으로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1,500만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유충상위원

맥시멈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게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보조가 같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자부담 있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유충상위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30%가 총금액이 커질수록 그 부분도 좀 부담이 가중이 크겠네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기본적인 이 돈 2,500만원 이외에 또 농지전용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일단은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정작 정착하고 하려면 주거안정이 최우선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어떤 또 차선의 방법으로 갑니까, 그러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하고 좀 다르고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1년에서 3년, 4년까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이분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숙소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숙소를 새로 짓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개별적이 아니고 합동으로 여럿이 주거하는 그러한 형태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주로 보면 두세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두세 명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조립식 주택 10평 정도 기준을 잡은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외국인 거주자들이 일정기간 고용을 해서 왔을 때에 남녀 성별이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을, 또 생활하는 데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통상적으로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때요, 농가에서 부부를 원하거나 여자를 원하거나 남자를 원하거나 그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에 맞게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우선 그러면 개인의 어떤 내용을 먼저 파악한 연후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성비 비율이 이게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죠? 이 사업을 진행…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쪽에 통보를 해 줍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어떤 분은 부부를 원하고 어떤 분은 여자를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22년 사업에 저거 한 마무리 단계인데, 해년마다 이게 그러면 진행이 계속 되는 겁니까? 한 번 하면 보통 이분들이 3년, 최대 맥시멈으로 거주하는 게 3년이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리고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해서.

유충상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연장을 하고 또 출국을 해야 할 경우에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러면? 개인 명의로 넘겨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주거지원 사업을 7년이 사후관리 기간이기 때문에요. 7년 동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보통 이게 축산농가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축산농가에서는 그 사람들이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면 다른 또 외국인을 고용해서 이 숙소를 쓰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계속 이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

일부 수선할 건 하고,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

저번에 한번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농가에서 직접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니까 조립식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연한이 굉장히 짧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사용할 때에는 문화의 차이도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내부적인 환경이 엄청 열악하고 일반인들은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 지어주고 들어와서 생활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안정이나 삶에 대한 그런 보장은 조금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지어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어차피 있는 동안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굉장히 친환경농업과에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고는 없는 것 같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부담이 있는 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21년도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지금 23개 단체인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21년도 집행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정산 예정이 12월 24일로 돼 있습니다. 12월 24, 27,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산이 안 된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1년 사업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김화숙위원

다 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사고 난 건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고이월은 옆에 비고 칸에 표시해 놨습니다.

김화숙위원

하나 있죠? 반납액하고, 그렇죠? 12번 반납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2개죠? 10번하고 20번하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360쪽 10번과 361쪽에 20번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과수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총사업비가 4억인데요. 기존에 15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5개가 ’21년도 사업이 완료가 못 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을 한 이유는 11월 달, 10월 달에 선정된 농가도 있고 해가지고, 또 행정절차 이행으로 필요도 해가지고 다섯 농가가 이월이 됐고요. 현재 네 농가가 완료됐고 한 농가는 12월 중에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날짜가 맞지를 않아서 사고이월을 했다 이 말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포기자가 생겨서 추가로 교부결정도 하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돼서 ’2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20번도 똑같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0번은...

김화숙위원

저온저장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문수 유통작목반 이것도 맨 유사한 사항인데요. 3억 2,300만원 중에서 1억 5,200만원은 ’21년도에 선금으로 집행이 됐고요. 그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22년 6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전부 원래 선집행을 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선집행을 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업체가 보면 철근이라든가 레미콘 이런 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금을 달라고 해서 선금을 미리 주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선금은 주지만, 그러면 선금을 몇 퍼센트 줍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보통 보면 60% 주기도 하고 80% 주기도 하고 100%를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선지급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만약에 80% 지급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돌려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농협 같은 데는 거의 100%를 다 주고요. 그 외에 보면 그러니까 작목반이나 이런 데는 한 60에서 8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만일 진행 과정을 보고 주는 거지 선지급을 하면 안 되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선지급을 하면 안 되죠, 많은 돈을. 돈 앞에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다음에 362쪽에 보시면 ’22년 민간보조 집행 현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긴 더 많죠? 38가지죠, 그죠? 늘어났습니다. ’21년보다 ’22년은 늘어났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여기에 ’21년도 사업은, 10월 말까지는 ’21년도에 벌써 보고가 돼가지고요, 수량이 줄은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까지는 문제점은 없다 이 말씀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검토를 지금 다 못해서 그러는데 사고는 없다. 그다음에 그 단체를 계속 주는 건 아니죠, 매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아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대부분이 저희들 사업은 농업인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새로운 단체를 주는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한테 저희들...

김화숙위원

농업인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비료 지원 같은 건 어떻습니까? 13번에 도비, 시비만 매칭사업이고 자부담도 있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일단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도비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하면 국비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제2차 지방이양사업에 포함이 돼가지고 부득이 여기 시비 속에다가 지금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주 좋은 점은요, 자부담이 있다는 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또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보겠습니다. 366쪽을요. 늘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공모사업을 하되 돈 쓰기 위한 공모사업은 하지 말라. 그다음에 공공건물을 짓기 위한 공모사업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건물을 지어놓고 앞으로 관리가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안 쓰고 있는 공공건물이 많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공모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영주시에서 가지고 와서 어느 단체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앞서 농업정책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모사업이 정말 과장님 그 사업을 선정해서 따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국·도비 그렇게 따오기 어려워서 공모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인정하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공모 과정이라든가 선정된 이후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보니까 거의 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경상북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거고 기타에는 자부담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제가 “왜 기타냐? 왜 자부담을 안 넣느냐?” 하니까 대출금도 포함돼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정하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무인항공방제 사업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요. 또 농촌인력중개 사업도 농협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아서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감사자료 별책 1을 한번 보시면 181쪽에 영주사과 포장디자인 통합지원사업 해갖고 2억 2,500만원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건 지금 사업자가 사과발전연구회에서 하고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사과발전연구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매년 주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영주사과 이미지 제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2억 2,500만원을 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액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발전연구회가 주가 아니고 사과발전연구회 속에 보면 영주에 있는 과수농가가 한 1,200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사과박스 혜택을 보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 1200 농가에서 혜택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포장재 박스.

김화숙위원

사과박스를 매년 2억 2,500만원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그러면 영주시에서 나오는 사과 포장지는, 박스는 전부 다 영주시에서 보조금 주는 걸로 쓰고 있고, 다른 개인은 없다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과는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사과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사과하고 인삼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사과 쪽에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브랜드 통일을 위해서 사과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어디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까? 공장은 어디예요? 2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2억 2,500만원이 굉장히 큰돈인데, 또 그 가구에, 1,200 가구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회사는 어디예요, 포장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여기 사과발전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완료 예정은 12월 11일이라서 아직 정산은 안 된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거? 통합지원은요? 통합지원사업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016년도부터 통합브랜드 포장재 박스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그 앞에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작목반별로 박스를 지원해 줬고요.

김화숙위원

별도로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통합도 해주고 개인도 해주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15년까지는 일반 사과나 복숭아 이런 박스를 지원해 줬고 ’16년도부터는 사과박스를 통일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통일을 해서 주고 있다. 그러면 영주에서 나가는 사과박스는 똑같은 디자인이고 똑같은 색깔이고 이 얘기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3,600농가가 다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영주농협이나 풍기농협이나 능금농협이나 또 아니면 여기 사과발전연구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 박스는 다 똑같은 박스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금 포도는 안 주고 있습니까? 포도하고 복숭아는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포도·복숭아 쪽은 아마 유통과에서 주고 있을 겁니다.

김화숙위원

유통지원과에서 제가 포장재 지원 사업 보니까 이것은 몇백만원 안 돼요. 그냥 뭐 300만원, 250, 24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농산물 생산파트로 해가지고, 그쪽은 유통파트라서 유통파트에서 아마 박스 지원 비율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복숭아·포도 많잖아요, 그죠? 지금 고구마도 나오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은 그쪽에 생산 분야에 보면 생산자재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그쪽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이렇게 포장지 지원을 해 주면서 잔고도 점검합니까? 박스 숫자에 대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보통 보면 구입하는 박스보다 더 많이 그쪽에서…

김화숙위원

나가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사업 해도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쓰고 있다. 이거는 차후에 우리가, 지금 그러면 2억 2,500에 올해에 대한, ’22년도에 대한 정산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서가 안 들어와 있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2020년, ’21년 정산서를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1년도 ’22년도 말씀입니까?

김화숙위원

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잘 돼 있으리라 믿고, 또 잘하고 있는 사업은 더 많이, 그렇죠? 보조를 해줘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224쪽에 보시면 영주사과 유통 물류비 지원 사업 또 있어요. 풍기농협, 능금농협, 영주농협 부석지점 쭉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과 보조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시비, 도비 이런 게 하나도 표시가 돼 있지 않고, 이건 뭡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보조금은 시비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시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5 대 5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50 대 50 맞네요. 그래 이런 것도 표시를 순수 시비라고 표시를 하셔야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표시를 하셔야 돼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답변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민경보, 민자보 저희들 선금 줄 수 있어요? 자본보조사업에 저희들이 선금을 줄 수 있냐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자본보조사업에 선금을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산 안 하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선급금을 주고 정산은 나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를 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선급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선급금 및 중급 포함해가지고 정산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떤 사업을 그렇게 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통상적으로 농협에 가는 사업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선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협에 부분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보조사업자가 농협인 경우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 외에는요? 일반인은? 그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그게? 사업을 안 했는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돈을 준다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조부결정 이후에 선금을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교부결정 이후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교부결정이 안 났는데도 선금을 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교부결정 이전에는 선금을 안 줍니다. 교부결정 이후에…

풍림

전풍림위원

교부결정도 안 하고 준다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교비결정을 하고 선금 신청에 의해서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리고 유통지원과에 박스 지원금이 얼마라고? 200만원? 7억 5,800입니다,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그 유통과의 박스...

풍림

전풍림위원

모르면 답변하지 마셔야 되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박스 얘기를 해 볼게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민경보 사업에 풍기농협하고 여러 가지 외에 그리고 단체 많죠? 금액이 지금 16억 정도 되고, 3억짜리도 있고 많죠? 그렇죠,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3개가 지금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중에서 지금 입찰보는 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수의계약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투명성이 확보가 됩니까? 투명성이 확보가 돼요, 십몇억씩 되는데? 사과발전연구회 입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발전연구회 입찰해요, 안 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수의계약...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발전연구회 입찰해요, 입찰. 누가 수의계약을 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자 견적 받아서 하는 거예요, 3자 견적 받아서. 본인들이 지금 여기에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불확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밀봉해서 당일 아침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지원해서 회원단체 전체 이사들 다 모여서 개봉해서 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냐고 거기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쪽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스마트,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발언 내용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 및 지원 촉구를 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조치 현황이 순환 팬 설치를 68대 했다. 그리고 2023년 수요조사를 두 농가를 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조치 현황이 맞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스마트 쪽을 알아봤는데요, 스마트 쪽은 그러니까 축산 분야에 대규모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일반적인 농업 파트는 보니까 영세하고 가격이 많이 비싸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과장님, 이 질문의 요지가 영주시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농방식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순환 팬 설치를 하고 수요농가 조사를 하겠다. 이게 조치 현황이 맞는지 싶어서 그런데요. 이게 맞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질문이, 우리 발언 내용이 영주시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농방식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큰 폭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 스마트농업 현황이 어때요,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17년도에 이산에 보면 이은주 씨가 딸기로 해서 0.4㏊, ’18년도에 딸기 쪽에서 0.3㏊ 정도 환경제어장치,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이런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지금 2020년도인가 경상북도 공모사업인지 국토부의 공모사업일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스마트 사업 관련해서 상주시에서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스마트팜 얼마 전에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통령도 오셨다 가셨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에 우리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큰 사업은 아니고 개인 농가에 대해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큰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당시에 예산 사업비가 얼만 줄 혹시 기억나십니까? 1,000억이 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영주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알고 공모를 한 적이 있냐고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공모사업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혁신밸리 사업은 가장 시범적으로 상주와 김제가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공모사업 부분에 지금 농업 쪽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영주시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대처를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주문 주시는 스마트 사업의 범위가, 범위와 영역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면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히 광범위하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상주 혁신밸리처럼 대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시도해 본 사례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향후에 영주시 농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미래를 봤을 때는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중기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기적으로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영주시에서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신다는 건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부분에서 제가 우연찮게 도를 가끔씩 들어가 보면 도의 농정국이나 과에 가 보면 영주시에서 정말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옛날같이 전에 같이 도청이 대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동 같으면 사실 30분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공모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정말 자발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들 현안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도해서 저희들 뭐,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이 부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대시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사업이든지 저희들 여러 가지 국·도비 매칭사업 부문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조금 이제, 지금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9월 16일쯤 아마 다 나갔을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나갔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처음에 38명 들어왔나요, 그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41명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1명 들어와서 그 유지를 얼마밖에 못 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도입을 할 때 보니까 그쪽 꽝빈성 공무원 두 명이 같이 와서 저희들 같이 있었는데요. 그 있는 과정 중에 한 4, 5일 뒤에부터 이탈이 시작이 돼가지고 거의 이탈이 많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탈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오늘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해서 양해각서 체결 및 협약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강제성을 부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에 여기에서 정말 이탈이 안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제재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조금 강제력이 있지 않느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23년도 지침이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도 폐지가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폐지가 됐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도 갑자기 이게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가늠을 잘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도 저희도 참조 좀 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그러면 정말 그쪽 국가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러 통로로 이렇게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영주시의 현실입니다. 농촌 현실상 상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 이 건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사실 농촌인력 확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걸 활용을 해서 상업화를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부 개인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필터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이분들을 몇 분을 초대하고, 물론 다다익선입니다마는 도와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정말 간판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인성이라든지 노동자들의 품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충돌이 되면 안 되니 그러니 그 나라에 정말로, 지금 보통 동남아에서 들어오시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정말 직통라인이 될 수 있는, 정말 검증된 업체나 검증된 분을 통해서 오는 게 맞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국에서 지금 많이 오고 여러 나라에서 옵니다. 동남아에서 여러 나라가 오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분들께서는 우리나라의 언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 그리고 ‘예스 or 노’ 그 정도까지는 알고 오시는데, 저희들이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농작업을 저희들이 시키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분들도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느 정도는 그 나라에 해야만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될까 싶은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베트남어를 쓰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하반기에는 필리핀, 영어를 쓰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필리핀은 영어권이니까 그나마 좀 수월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또 어디 라오스 이런 쪽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베트남어든, 필리핀은 영어권이니까 영어권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간단하게, 생활회화 정도의 교재를 한번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어떨까요? 큰 비용 안 들이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농가에서도 상당히 예를 들면 그분들이 오실 때 저희들이 뭐라고 뭐라고 한국말로 하면, 물론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게 소통이 100%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외국 근로자지만 인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또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의 효율성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제가 봐서는 교재 정도는, 간단한 회화 정도의 교재 정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가에다 아니면 단체에다가 조금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하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시고 한데 제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뭐, 공통적으로 저희들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민자보 사업도 많고 민경보 사업도 많지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산들을, 지금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해 놓으셨어요. 잘 해 놓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고 하여튼 우리 법령에 맞춰서 이렇게 업무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증금 선급금을 아까 주는 데 있어가지고 개인이나 작목반은 60%까지, 농협은 100% 준다 했는데 이게 행정이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니까 농협은 그러니까 안전하게 믿고 저희들 100% 선지급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특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행정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되나? 농협이 돈 많은 데인데 그런 데를 100% 주고 개인이나 이런 데는 60% 준다면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 맞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거는 과장님 시정하셔가지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부터는...

이재원위원장

주려면 다 100% 주고 안 그러면 정산 후에 주려고 그러면 60%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사과발전연구회하고 영주사과혁신추진단하고, 지금 사과발전연구회에 대해서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저거 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과혁신단은 저희들이 하고요, 연구회는 지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왜 사과발전연구회에 대해서 아까 사과박스 여기에서 지원하던데? 그런데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왜 사과발전연구회를 친환경농과에서 지원한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밑에 지도파트는 기술지도 쪽에 많이 하고 시범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두 단체가 우리가 보면 하는 일들이 비슷합니까? 사과혁신추진단하고 사과발전연구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과연구회는 제가 알기로는 사과 쪽에 같이 농사짓는 분들이 기술 공유라든가 업무 저기, 이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 차원에서 조직한 단체고요. 혁신단은 행정하고 농가하고 농협하고 총괄적으로 모여서 영주사과를 큰 틀에서 발전시키는 그런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혁신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영주시에서 별도의 어떤 그런 지원하는 게 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과 쪽은 현재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사과 쪽에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삼은 뭐, 혁신단 구성해서 보면 이번에 인삼축제할 때 도움을 주고 보면… 예,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자꾸 생김으로써 내가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알력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왜 이런 단체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사과발전연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 오다가 혁신단이 또 추진되니까 어제 저희들이 사과축제 평가보고회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혁신추진단에서도 들어와 있고 사과발전연구회에서도 들어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사과축제에도 보면 거기에 예산 때문에도 서로가 또 알력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단체들은 신중하게 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27 감사중지) (15:28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9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9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2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