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액보다 57억 9300만 원이 증가한 94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037억 93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928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삼동~KTX 울산역 도로개설 사업에 울주군 분담 용역비 2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울산대교 인하 차액 지급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주거급여 4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비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예산은 「삼산 라케이드거리」기본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울산교 환경개선 프로젝트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예산은 지적공부 구·군간 행정구역 경계 정비 3400만 원과 국가지점번호판 표기현황 조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 20억 원을 과목 변경하고 탄소중립 정책지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에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108억 5800만 원을 감액해서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1100만 원을 학교용지 매입지원비로 100억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적립금으로 8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 9건에 66억 93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하며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9억 2600만 원이 감소한 90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억 100만 원이 감소한 833억 4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에서 전년 대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편성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이자 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에 120억 원, 주거급여 473억 2600만 원, 북구 상안지구 행복주택사업에 29억 원,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9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에 1억 79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4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70억 5700만 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이월금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5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79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6억 600만 원이 증가한 1719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 120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14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주거급여 510억 600만 원, 매곡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에 31억 1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다함께 어울림 신정3동 39억 4500만 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지원에 1억 7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4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으로는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에 15억 원, 우리 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1.0 구축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2억 1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5000만 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적립금으로 7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인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금년보다 2억 3600만 원이 감액된 6억 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7600만 원이며, 지출은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말까지 조성된 정비기금은 45억 3200만 원이며, 2023년 말까지 1억 1600만 원이 감소한 44억 16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건설주택국은 편안한 생활정주도시, 편리한 도로망 확충,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지원강화, 지역특색을 살린 조화로운 도시공간의 재창조, 토지정보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신뢰성 강화,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건설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윤종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편성된 학교용지매입비 100억 원에 대한 신규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교육청에서 기존 약수초등학교를 그 인근의 중산동 일원에 신설 대체 이전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매입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관련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2분의 1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을 분담을 해서 학교용지 신설 또는 증축을 하는 그 비용에 대한 비용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가 관련법상 신설이전으로 이렇게 지원대상으로 되는지는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답변이 오는 대로 집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부분입니다. 울산교 환경개선 프로젝트 사업비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교 환경개선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국비지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울산교 관리기관인 남구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 확정을 하고 그리고 구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시비로 보조금에 대한 편성률에 따라서 금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으로 스마트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 20억 원 편성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운영센터의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해서 2022년도 사업비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시비 30억 원 중에서 일부를 시설비 20억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예산과목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3년 당초예산 심사안에 대한 검토보고부분입니다. 건축주택과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원으로 매곡산업단지에 복합개발사업비 31억 원 신규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곡산단 내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행복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5억 원 중에서 업무협약서에 따른 1, 2년차 우리 시 부담금입니다. 3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태화강「라이트 아쿠아리움」조성 사업비 18억 신규편성한 사유입니다. 태화강 라이트 아쿠아리움 조성 사업은 울산만의 특색있는 야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빛을 통한 첨단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화강의 물속세계나 지역스토리를 활용한 야간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시민과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색적인 것,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꿀잼도시 울산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울산 드론·측량 박람회 개최 사업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1회 박람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회 박람회 개최를 행사 장소의 임차비하고 홍보비 등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드론으로 인한 측량 그리고 공간정보분야에 있어서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이 이제 활기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또 건설도로과가 같이 합류되면서 당초예산도 1000억이 넘어가고 울산시 전체에 대한 건설과 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고 뒤에 사무관님들 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3회 추경과 2023년도 당초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설명을 잘하셔야 예산도 제대로 확보될 것 같고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건설주택국 너무 잘 봐준 것 같은데 2023년도 검토의견에 보면 전혀 의견도 없는데 국장님하고 잘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건설주택국장님, 오경탁 과장님, 박정호 과장님, 이재곤 과장님, 이종건 과장님, 이상도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90쪽에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8억 8200만 원 이렇게 있고 기정액 대비 1억 1800만 원이 삭감한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저희 시에서 2022년도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료와 임차보증금의 이자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0억 예산을 가지고 청년 800몇 십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그 선정된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출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대상자격을 상실한다든지 최초에 선정된 청년들의 숫자가 시간에 따라서 조금 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부분보다도 예산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가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자꾸 거론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볼 때는 청년도 마찬가지고,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울산의 인구 전체가 감소하는 원인은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한다면 일자리와 주거부분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의 통계적인 자료에서도 그게 1, 2위를 다투는 원인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일자리와 관련된 다른 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울산을 나가는 그런 전출부분에 큰 이유 중의 하나인 주거, 주거부분에 대해서 울산을 전출하는 그런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그런 사유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이런 사업과 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해서 주거안정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쪽에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과 연계되어서 이 예산이 3회 추경에 1억 1800만 원 삭감에 올라왔는데 지금 ’22년도의 기정액보다도 202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5억 72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올라 왔습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이것도 장차 추경에 가서 삭감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전환점적인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과장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히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1차년도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을 4차년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청년들도 내년에 또 주거비가 지원이 돼야 되고 2023년도에도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청년들을 선정해서 또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들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서 지원될 계획이고 저희가 올해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시행착오 같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중간에 한 번 더 대상에서 자격을 상실하는 청년들이 생긴다면 추가로 조금 더 모집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예산들이 올해는 다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대한 운영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특별히 건축주택과의 어떤 문제만이 아닙니다. 취업과 연계된 청년들의 문제, 총체적인 문제 청년들이 울산을 탈울산한다는 어떤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관련 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서 잔여예산으로 남아서 다시 추경에 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삼산 라케이드거리」기본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 삭감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울산만의 도시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당초에 삼산 현대백화점에서 남구보건소까지 그 길이 너무 어둡고 칙칙해서 그것을 특화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사업비가 120억에서 150억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그 정도의 사업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 안 나와서 부득불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서 현재 사업추진 타당성 제고 차원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용역에 투입되면 그다음에 기본설계 들어가고 또 사업비가 투입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계획들을 수립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투입비라는 그 첫발을 디딜 때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삭감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 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울산교 환경개선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했는데 2억 5000만 원 그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 겨울공사입니다. 겨울공사를 할 때에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만 지금 3회 추경에 올려놓고 지금 공사는 진행 중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사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직 발주는 안 나갔습니다. 상판에 대한 교체작업이기 때문에 물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남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안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재료는 어떤 재료를 사용합니까?

기존에 보면 2009년도에 할 때 하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합성목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가지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때문에 부러지는데 현재 저희들이 남구하고 협의를 할 때 합성목재는 지양을 하고 천연목재를 가지고 꼭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것이 목재의 어떤 특성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수축된 그런 목재를 가지고 시공을 했을 때에 나중에 날씨가 풀렸을 경우에, 이완되었을 경우에 공사에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공사의 일정에 투입될 때 그런 부분을 더 세밀히 살펴서 겨울공사에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은 다음 순서에 오면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06쪽에 보면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이 당초에 20억이었다가 10억이 불어나서 10억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지수도 반영을 했고 통행료 특위를 거쳐서 10억을 증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염포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 기준으로 소형차가 전체 통행량의 97%입니다. 약 2만 8000대가 하루에 통행을 하고 있고, 염포산터널 중에 소형차는 대당 요금이 전에는 700원이었습니다. 운전자가 500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200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대교 구간에는 소형차가 1300원 그다음에 전 구간일 경우에는 1900원 이건 소형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시 협약 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이 올랐습니다. 하루에 2만 8000대에다가 100원을 곱해서 360하면 이게 1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정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통행량은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위탁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대수하고 그다음에 통행요금 검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원가 검증을 해서…….

통행량하고 그다음에 징수금액하고 이런 것을 검증합니다.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이런 것은 철저히 울산시에서도 다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공사하고 할 때 시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포산터널이 1월 1일부터 완전 무료화가 되죠?

저희들은 조례 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운영사가 있습니다. 하버브릿지에서 울산대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어제도 자문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자기들은 염포산터널을 무료화하면 울산대교하고 전 구간이 통행요금이 줄어들지 않느냐 차가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보전문제도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회신해 주고 그 부분만 마무리가 된다면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한다면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시행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90억 정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90억 정도 잡았는데 물론 하버브릿지에서 완전 무료화를 함으로 해서 그쪽의 이동량들이 줄면서 염포터널 쪽으로 방향을 돌릴 그런 통행자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버브릿지하고 잘 협의를 해서 1월 1일부터는 무료로 하고 조그마한 차이부분은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한 기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90억을 처음에는 우리가 1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에 자금재조달도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서 90억으로 되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하버브릿지도 염려일 뿐이지 그게 자기들 예상대로 될 건지 또 아니면 그대로 통행량이 큰 차이없이 갈 것인지 그것은 해 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결과가 전혀 잘못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예상하는 대로 나왔다면 그것 또한 보전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경우의 수가 염포산터널이 전액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하게 되면 그 구간만의 교통량이 구체적으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예측을 이제 일반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한 2, 30%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최대한 그 정도까지도 이야기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경우의 수까지 감안해 가지고 잘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1월 1일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주거급여 부양자가 기준이 폐지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소득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소득이 그 이하로 되게 되면 다 선정이 되는 것이고 특히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구소득이 올해는 46% 이하로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의 47% 이하로까지 하면 1% 정도 늘어나서 대상자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7000여 가구 정도 대상이 되고 이 대상되는 가구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46%에서 47%로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은 2022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증액이 된 이유는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기준중위소득의 전체적으로 소득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대상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관련해서는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3회 추경 준비하시고 또 2023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회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는 건설주택국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동료위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앞서 홍유준 동료위원님께서 염포산터널 무료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동구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하고 그다음 하버브릿지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와 더불어서 경우의 수를 뒀을 때 지금 울산대교의 통행이 30% 이상 증가될 것이라 하는 그 염려에 하버브릿지에서 이야기하신다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크게 염려할 것은 없을 것이다. 기존 울산대교에 통행하시는 차량들은 그대로 울산대교를 가실 거고 그렇다고 울산대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일부러 울산 염포산터널을 건너서 둘러서 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울산대교가 울산 염포산터널이 무료화 됨으로 인해서 아마 조금은 증가추세는 있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우를 수를 둬서 증가될 것을 예상했을 때 하버브릿지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현대자동차 출고 쪽에 있는 신호가 아마 정체가 많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 1월 1일부터 무료화 추진을 하신다고 갔을 때 정체가 조금 이루어지 않겠느냐 담당부서가 교통국이라든가 경찰교통담당하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정체 상황이 발생되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호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1월 1일부터 무료화가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사나 대주단 입장에서는 염포산터널 구간에 대한 전액 보전이 이루어질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는 울산대교 구간에 교통수요가 일부 넘어 갈 거다. 그렇게 그쪽 부분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와는 또 상대적으로 오히려 추가적으로 염포산터널 구간에 교통 수요량이 2, 30% 정도 많게는 늘어나지 않겠나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대주단이나 그런 운영사부분하고는 차질 없이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1월 1일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 보고 난 뒤에 결정 사항이고 해 보지도 않고 미리 염려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서 발취를 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입출구에 대한 부분도 교통신호체계 같은 것하고 다른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7페이지 건설도로과에 제2명촌교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예산 3억 원이 책정되었지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

명촌교 건설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몇 가지 지적 또 그리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던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주시겠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보니 202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기간은 전체 사업 기간을…….

전체사업 기간이고.

공사 기간을 포함해서.

그럼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어느 시점 정도 됩니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까지는 보통 1년 정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부서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건설도로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명촌교가 건설할 것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 과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용역업체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이 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하실 것이냐?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에도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하는 순서, 절차가 있습니다. 안에 어떤 과업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1년 정도 용역을 조사하시고 난 뒤에 결과가 도출될 거라 보여지는데 이 용역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용역결과 나오기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고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죠?

예.

1086페이지에 있는데 20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요즘 매스컴에서 전국적으로 청년주택에 대해서 만19세부터 만35세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인천시에서는 보면 39세까지 지원을 연장하겠다는, 아침마다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던데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12개월 동안 대상되는 청년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해 주는 게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자도 차이가 있고 사업 기간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도 주거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드리지 않는데 물론 주거비용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청년월세 한시 지원은 또 그와 별개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청년가구 주거비용에서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한시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청년들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청년들의 탈울산을 막아야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시고, 며칠 전에도 개소식입니까?

기공식.

기공식도 했죠. 기공식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청년들의 탈울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정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과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울주군 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지금 조금 변경되었죠?

아직 변경된 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매스컴에서도 일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보다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우크라이나전쟁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사태로 공사자재와 공사비가 급격히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 상승과 더불어서 저희가 복합개발의 특징 중 하나가 수익시설을 설치해서 수익시설에서 나오는 비용을 저희 공공청사를 짓는 비용에 충당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수익시설이 당초에 생각했을 때보다도 비용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도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렇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공사비라든가 또 은행에 대한 이자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수익성 공공형 복합개발을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나오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를 좀 선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상황인 만큼, 과장님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수익성이 되고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잘 추진돼서 이 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지역을 공터로서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다른 사고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더불어서 공사 추진하기 전까지 잘 검토해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장님, 실제 울산광역시 전체 도시 개발되지 않고 그 지역에 낙후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에 요청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몇 군데 쭉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러나 그 부분에 각 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시에서는 상급기관으로서 예산도 내려오고 국비와 시예산, 구예산 하지만 상급기관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한 번씩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이화천 거기에 천걸음 주민들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교량부터 시작해서, 처음 설계와 변경해서 하는 부분이 참 잘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다시 여론 조사해서 변경시켜서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참 잘 되고 있다 라면서 그 부분이 농소2동에 보면 이화동에 약 240억 원 투입되는 큰 예산입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고 사업추진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농소∼외동간 도로 그 도로에 과장님이 직접 안 하고 일단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도 7호선 확장을 마무리했지만 그 도로는 울산시로 봐서도 그렇고 전체 긴급하게 조기 완성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착공까지 다릿발을 세우고 있거든요. 순금산터널까지 착공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제는 우리 쪽에는 나름대로 하지만 국도 7호선만 봐도 경주 쪽에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봐서 우리 구간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경주 구간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항상 부산국토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엠코아파트 진입도로에 보면 명시이월이 약 7500만 원 해 놓았는데 설계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설계기간은 제가 자료를 보고…….

그거는 차후에 하고. 설계용역은 발주 나갔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갔는데, 설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명시이월 7500만 원 했습니까?

용역기간이 내년 2023년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까?

예.

저는 용역 아직 안 줬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용역 주고 내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지불완료…….

완료 시기가 내년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설계 용역되면 그 이후에 예산투입해서 국도 7호선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시키도록 바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약수초등학교 이전 신설부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백 번 지당한 말씀인데 예산이라는 건 정말 중복 투입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제 지역이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것, 100억 원 당초에 편성했지만 법제처에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신설하고 이전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설은 그야말로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신설하는 데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에서 2분의 1과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2분의 1해서 하는데 이전은 그 학교 부지를 매각하든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법제처 유권해석 정확하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바라고 그리고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지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9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4500만 원 정도 시비 예산요구를 하셨고 사업 내용에 보면 광역도로구간 내의 주요정보시설 확충·유지보수 및 국가지점번호 설치라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유지보수는 아니라 이거죠? 그렇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주소정보시설은 관할 구·군에서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각 구·군에 걸친 도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주소정보시설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있다.

예.

이게 지금 하는 이유가 훼손이나 망실 여부, 시인성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유지보수 내용 말이죠?

예.

그거는 태풍이라든지 또는 바람이라든지 폭우 이런 데에 대해서 훼손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물론 시인성 향상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하고 또 삐뚤어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 조사는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에 망실이나 훼손이라든지 안전에 노출된 그런 부분들 향후에 태풍이 있을 때 떨어져서 시민을 다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요 데이터…….

매년 정기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또 추가로 조사를 하고 구·군에서도 보고가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과장님, 전체 시설물들의 데이터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별도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은 몇 개고 건물번호판은 몇 개고 기초번호판은 몇 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집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주시고, 지금 현재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 또 유지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유지관리의 절차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 주십시오. 예산을 책정하는 시점에 기인해서 보고 또 과는 과 나름대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1086쪽에 보겠습니다. 신혼부부가구 주거비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24억 원 정도 시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복지비와 같은 그런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출산율하고 그다음에 울산의 탈울산을 예방하기 위한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22년 당초예산을 투입하고 결과물들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을 거 같은데 이런 주거비 지원으로 인해서 출산율 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크게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출산율을 저하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주거비용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를 지원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과 관련돼서도 이런 주거비 지원이나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 관련 복지예산들, 건축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증액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을 한해 한해 모니터링해서 출산율이 증가된다든지 그러한 조짐을 보인다든지 대해서 이것을 데이터화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하면 대상자 숫자가 확대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사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하고 증액하고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책정하는 과학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은 우리 울산의 합계 출산율을, 어느 언론에 보면 2021년도에 0.94명이라고 해서 1로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한 과에 국한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국과 연대해서 이런 출산율을 높이는 데 과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120억 원 정도 그리고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확장 관련 50억 원, 동천제방겸용도로(좌안제)와 관련돼서 30억 200만 원, 무룡고교 일원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18억 6500만 원 정도, 언뜻 보기에 저희 지역구 북구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신 데 대해서 건설주택국장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강동으로 가는 도로는 강동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도로는 교통체증과 관련돼서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것이고 좌안제와 같은 동천제방도로와 관련돼서는 도시를 다시 재정비하는 기초가 되는 소중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도로들을 예산 책정해 주시고 심의를 올려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북구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고 당초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지적공부 구·군간 행정구역 경계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3400만 원 반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적공부가 각 구·군 행정구역 간에 접합이 잘 맞지 않아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자기들 수수료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수수료를 감면해도 된다고 해서 30%가 감면이 됐습니다. 감면 승인이 올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면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에서 당초에 4억 원을 잡았다가, 이것도 1회 추경에서 잡았죠?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서 잡아 가지고 3회 추경에서 4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했고 반납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4억 원 예산편성을 해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 국토부 디지털트윈 2차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8월 25일 자로 최종 공모선정이 되어서 국비 7억 원을 확보를 받아서 우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예산을 반납하고 과목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7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14억 원인데 국비 4억 9000만 원이 11월 4일자 교부가 되었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12월 초에 교부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습니까?

공모가 6월에 있었고 저희들이 평가를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1차 서면평가하고 2차 발표까지 해서 최종 전국 7개 시·도, 국비가 49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선정이 조금 늦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다 알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이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과 동일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액수가 부족하지만 예산 상황 때문에 그때 추경에서, 예산부서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4억 원으로 본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을 일단 받았고 마침 국토부에 관련 사업에 공모가 떠서 그렇다면 여기에 매칭으로 재원을 한번 마련하는 걸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저희는 같은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시비부분이 벌써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 좀 어필도 하고 여러 사업계획에 국토부에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우선 평가를 잘 받아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사업계획에 맞춰서 금번에 기존 사업비를 반납하고 추가로 3억 원 더해서 7억 원에 우리 시비 매칭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미리 알고 했습니까?

이거는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다가…….

예,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편성했다가 추후 국토부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매칭이 잘된 케이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현조 위원님께서 2023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에 10억 원으로 편성했다가 올해 15억 70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2022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했다가 반납한 부분이 있죠?

예, 1억 원 조금 넘게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할 때 당시의 그 내용과 2023년도 내용을 보면 상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납하는 사유로 ‘신혼부부연계 지원가구가 현재는 없다. 청년가구의 타 지역 이주와 가족 간의 세대 합가로 인해서 대상자가 많이 감소됐다. 그래서 1억 1800만 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취업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의 탈울산 방지를 하고 울산 신혼부부 주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의 구조와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1년 당해년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4차년도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됐던 사업, 내년에 또 새로운 대상자가 추가로 선정됩니다. 청년주거비 지원 대상자들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예산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을 텐데 올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4년간 예산해 주고 내년은 올해 선정된 대상자와 별도로 다시 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4차년도에 걸쳐 가지고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4배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는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추가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돈이 일단은 갇혀있습니다. 그 외로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다. 그러면 작년에 10억 원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가 1억 1800만 원을 반납시켰다, 갑자기 그렇게 좋아질 리는 없다, 그러면 10억 원이나 작년하고 같이 잡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12억 원으로 잡아 가지고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800명 정도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800명을 더 선정합니다. 올해 800명에 대해서 9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고 내년에 800명이 더 추가로 선정이 되면 더하면 간단하게 산술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16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추가로…….

대상자가 내년에는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결혼하는 청년가구들, 신혼부부들이 그만큼…….

아니, 추가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울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많은데 예산의 범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 일부만 먼저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에 올해 지원을 못 받은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정도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다 이해를 했고요. 단지 2022년도에 1억 1800만 원 그것도 그런 관점이라면 조금 더 대상자를 늘릴 수 있었지 않느냐?

위원님 이번에 2022년도에 반납하는 부분은 1년에 한 번을 연초에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가면 되는데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외부로 나간다든지 그래서 지원이 끊긴 집행잔액을 반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이 그대로 이탈하지 않고 관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다 하면 그 예산 그대로 9억 원 정도는 내년에 기본적으로 누적해서 써야 되고 추가로 모집을 해서 추가 경비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5억 원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한번 대상자를 정하게 되면 더 모집도 안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4년간 지원하는 거죠.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가든가 하면 그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을 말씀해 주신다면 중간에 저희들이 추가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게 연 단위로 4년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간에 6월, 7월에 한 번 더 모집한다 하면 6개월 정도 연장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의 계산부분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잡았다면 4년간 계속 지원이 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조금 조율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원 단위가 1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1090페이지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입니까, 지금 현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사업추진 자체는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금액 추진으로 보면 2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요청을 7억 2700만 원 하고 나면 사업은 여기는 다른 도시재생사업과는 달리 남목 이쪽에서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활기 있게 지체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전체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시 재생센터와 저희 과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당초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가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으로 가다 보면 자꾸 변경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변경 사례가 많은데 특히 동구에 보면 방어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처음 계획했던 사업보다도 많이 변경되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시라든가 동구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계획성 있게 추진된 것이 아니고 영 엉뚱한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동구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남목에 대해서 활력성 있게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하시고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이 도시재생사업이 애초 생각했던 몇 개 사업에 몇 개 추진 사업, 전체가 변형되는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3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안전디자인 개선 사업에 물론 담당직원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료도 받고 잘했는데, 동천체육관에 대해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뒤에 관람석 복도라든가 피난유도안내선, 사인볼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동천체육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안전디자인이 돼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공공건축물 안전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해서 동천체육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다른 공공건축물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군에도 이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모든 공공시설물들이 안전디자인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선 사업 1093페이지에 보면 명덕지역 역시 동구지역인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간판개선 사업에 우리 시비가 1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5억 원입니다.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매년 증가시킬 그럴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거거든요. 공모하는 사업인데 공모가 되면 그때그때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 당선되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하나 됐는데 또 내년에 되고 그래서 이것은 항상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각 지자체별로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약간 배분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열심히 해서 연속으로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한 10여 건했는데 각 지자체 열성 그리고 우리 시에서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되면 매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매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행정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수익금도 있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5%입니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앞서 남목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마찬가지로 수행은 동구청에서 하지만 이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간판개선 사업 이 역시 마찬가지, 지금 현재 동구에서는 방어진이라든가 방어동이라든가 월봉로라든가 학문로라든가 이 부분에 개선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명덕에도 지금 개선사업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업체 선정이라든가 가게주인이라든가 또 가게주인이 세를 놓게 되면 임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물론 개선사업이 돼서 다른 지역보다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서 도시 활력이 되고 전체적인 간판이 일률적으로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잘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근 남목 UP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동구에서는 간판개선 사업 관련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자체가 일직선으로 되어있고 단일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사업의 효과도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는 아마 간판개선 사업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잘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도 간판개선 사업이 있다면 서로 의논을 해서 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주택과장님이십니까? 보니까 기금이 빈집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기금 사용개요가 그렇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빈집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운용 사용이 어떻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기금은 저희가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재정기금에 40억 원이 예탁되어 있고 보통 저희가 지방소비세에서 기금이 일부 적립돼서 계속 기금은 늘어나는 상태인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기금이 조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일 있게 진행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북구에 기금을 통해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에 따른 용역비도 일부 지원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당장 계획은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기금 활용계획만 잡혀 있고 또 추가로 사업들이 발행한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기금활용을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빈집정비사업에 보면 무주택들에 대한 빈집이 많잖아요?

예.

이런 부분인 만큼 물론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신도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덜 될 거라고 보여지고 구도심 지역에 아마 많이 지원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잘 발췌하셔 가지고 이번에 빈집에 대해서 방치를 하시지 말고 이 기금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계획된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가로 구청에서 빈집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면 언제든지 기금을 활용해서 추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아까 김종훈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스마트도시과장님, 우리 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1.0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늦었지만 좋은 사업인데 실제 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내버스노선만 하다 보니까 벽지노선이나 마을버스, 지선버스 다니는 데는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이것은 교통기획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구축하더라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더 효과가 높을 거 같고요. 그렇게 하고 또 스쿨존 사업은 어차피 교통기획과에서 하는데 실버존도 같이, 왜냐하면 시골 지역에 노인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횡단보도 있는 데 스마트횡단보도 구축하듯이 실버존을 해서 같이 농촌지역에, 벽지지역에 특히 북구와 울주군 소외된 지역에 교통기획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하나 드리면 건설도로과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 도시계획하고도 같이 하는데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천곡동에 보면 천곡도시개발이 약 10만 평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천곡 스마트시티해 가지고 도시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약 23만 평을 한다는데 이 지역이 심각하거든요. 허가는 구·군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도로부분, 왜냐하면 대로2-31호선이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되었단 말입니다. 거기 사업조건을 보면 해제된 지역 한 600m는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안 하면 진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사업이라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회람이 돈다면, 건설도로과나 건축주택과가 온다면 도시계획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 도로분은 당연히 하되 천곡사거리와 신천사거리에, 지금 농로 도시계획도로 다니는 그편도 2차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도시계획 넣을 수 있도록 회람이 돌면 조건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개발 사업할 때 부서에 협의 오니까 그때 충분히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도 마찬가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