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건설국 6개 부서 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강행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니 임인년 한해도 저문 듯 합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은 군민들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 그리고 안전한 삶을 누리도록 초점을 맞추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에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서는 197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710억7,229만원과 특별회계 298억 2,720만원을 합하여 1,008억9,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 그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55억5,532만원 대비 46억5,58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 요인은 죽고지구 하도정비 및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발생 준설토에 대한 매각절차 지연으로 하천골재특별회계 예탁금 77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49억8400만원이 증가한 2,618억5,900만원, 특별회계는 77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298억2,700만 원이며 경제건설국 소관 6개 과 결산 추경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27억 5,600만원이 감액되어 2,916억8,600만 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8,585억원에서 33.97%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예산 증가액 619억1,528만원 중에서 4.45%에 달하는 27억5,625만원이며 경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하천 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으로 주 요인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하천골재특별회계 예탁금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서로 부서별 총괄 편성 계획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14억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 소상공인 방역물품 4억5,000만원과 월망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1억4,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에 9,000만원, 월평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2,000만원,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제시설물 유지관리비의 2,700만원, 우곡 배수펌프장의 비상발전기 설치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계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비 추가 지원으로 국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한 반면 죽고지구 하도 정비 및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발생 준설토에 대한 매각 절차 지연으로 하천골재특별회계 예탁금 77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개발 및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사업 국비 보조금 반환금 3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 급여를 9,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내역 조정에 따라 1억9,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부권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대상사업 미선정으로폐기물처리시설관리사업에 2억4,500만원과 수처리시설 관리에 집행잔액 6,88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합천읍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도비 1,400만원, 합천읍 하수처리 수 재이용 사업에 도비 1,590만원 조류피해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 국비 1,482만원,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 사업비 2억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6개 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의 추경에 294억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비라든지 그런 게 경제건설국에서는 국장님 알기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23년 관련해가지고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청년 신혼 행복주택이라든가 저희들이 방재담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16건 있고,

그게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3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용역비는 별도로 반영된 게 없습니다.

3회 추경에 용역비 별도로 반영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예.

2023년도에 일할 거는 용역이라든지 용역 자료라든지 그런 게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계속 사업비가 있고 내년도에 202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늦어지겠네. 지금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짜면.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갖추는데 거의 한 2년 내지 3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계속 공사는,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에 설계예산을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거의 장기 계속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건설국에서는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6개 과에 있는데 내년도에 경제건설국에서 당초예산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산은 충분히 지금 돌아갑니까?

내년도 예산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될 것으로 되어지는데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해 주면 돈은 준비가 되어있느냐 이 말이지?

돈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국장님 내년도 2023년도에 경제건설국 전체를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경제건설국에서는 지금 현재 연례반복적인 일 말고 뚜렷하게 우리 경제건설국에서는 이런 걸 한 개 할 것이다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청년행복주택, 야로 분기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연계에서 분기 가는 도로라든가 또 아울러서 상수도보급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합천군 관내,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좀 많이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당장 발표는 안 났지만 합천읍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75억 정도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한 결과 12월 15일쯤 되면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우회적으로는 합천이 선정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민선 김윤철군수 당선과 관련해서 합천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확보가 돼서 채권을 발행 안 해도 될 그런 여건 같으면 지금 현재 KTX역사를 준비해야 되고 큰 거는 큰 거대로 하고 지금 북부 쪽으로 가는 거 보면 용계에서 거산쪽으로 가는 길 그런 것도 계획되어 있으면 자금도 돌아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걸 계획을 해서 좀 굵직한 거 한 개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런 걸 조금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이 나중에 간부회의 할 때 자금 사정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그런 걸 지원을 잘해서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신 용계-분기간 도로는 도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 18개 시군 중에서 노선이 4번째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해서 도에서 용역비를 일부 확보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북부 쪽에 발전 관련해서는 KTX와 달빛내륙철도가 만나는 지점이 야로 쪽에 있습니다. 환승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소외되는 북부쪽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 2회 추경에 돈 쓰고 내년도에 2023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가고 2023년도에 경제건설국에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지금 현재 여유가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된 거 말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자금 사정이.

총괄적으로 자금관리는 예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이니까 물어보는 건데?

저희들이 경제건설국 자체는 각 과별로 해서 집행잔액정도 남아있는 거지 예산안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넘겨서 다음 회기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지 저희들 집행잔액을 딴데 용도 변경해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은 굵직한 사업이 많아가지고 장기 계속공사라든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계속 그런 사업이 많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집행잔액 이월사업비는 내년도 당초,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담당 과의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좀 공격적인 일을 해도 빚은 안 진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탁은 없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신혼부부 이거 주택 관련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조금 빠른 방법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던데 경제건설국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수님이 하시든지 의회와 함께 하든지 예산을 잘 투입해서 빠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와 지난번에 MOU도 체결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착공이 되어서 젊은 분들이 좀 합천에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 활동에 노무가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는 3억4,932만5,000원이 증액된 34억8,0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억4,683만2,000원이 증액된 227억2,548만1,000원이 되겟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겟습니다.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 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앞쪽까지는 전체 집행잔액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 부분입니다 가운데 이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30만원이 증액된 총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지원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의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금이 1억3천이 증액되어서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부분에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비율로 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부분입니다.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 인센티브 부분에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기타지원금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일자리사업의 인건비 부분이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부분에 지방소멸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의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등 정산 잔액과 이자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8,86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어서 전체 4억4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13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2,7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억6,768만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부분에 2,4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 부분에 이중 편성된 부분을 3,000만원 삭감하고 조류피해 예방 관련 조치명령 이행 국비가 배부되어서 572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당초에 2022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이래 왔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3회 추경하고 나면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냥 그대로 당초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이 넘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30억 이상 증액되겠습니다.

30억 이상 증액 되어서 마지막 마무리 짓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14억이 증액된 부분이,

세입 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자체사업을 해놨는데 이게 1억 7천인가 이거는 뭡니까? 201페이지에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서 설명에.

지금 현재 지역상품권발행부분에는 국비와 도비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세입 부분에 자체사업 편성된 부분은 우리 군비만 자체적으로 추가로 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더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차원에서는 없앴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억7,000만원은 유지를 하겠다 이런 뜻이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보조를 안 하겠다는 부분이고 올해까지는 현재 코로나 19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으로서는 그 국비 주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추가로 군비를 더 투입해서 올해까지는 한 부분이고 내년은 저희들이 좀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7천 세입인데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세입입니까? 우리 군비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세입인지 어디서 가지고 온 돈인데?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자체사업인데 이 부분에 국비가 뒤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7천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군비는 감액하고 국비를 다시 편성한 부분입니다.

합천 지역사랑상품권 가지고 소기의 목적은 올해는 아무 탈 없이 마무리 짓네요?

예. 맞습니다.

벽지노선 맨 뒤쪽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8,856만원 반납하는 거는 어디로 반납을 합니까? 209페이지에. 말 그대로 국고로 반납합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되어서 8,800만원이나 돼?

204페이지 봐주시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부분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5,900만원이면 이자가 이리 되나? 왜 내가 궁금하냐 하면 지금 현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추경에 또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편성이 됐는데 반납하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어떤 묘책이 없었느냐 싶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자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부분을 우리가 마음껏 다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도비하고 합하면 1억 2천, 1억 한 3천 정도가 되는데 이자가 엄청 많네? 도비 받았는데.

전년도 2021년도 분에 대한 이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민간단체의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저번 2회 추경때인가 당초 예산 설명할 때 했는데 그게 경제교통과에서 하기가 조금 힘이 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용역이라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계획도 안올라오고 용역비도 없고 조금 아쉽네요.

3회 추경은 정리하는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합천에는 전국적으로 땅이 2번째로 넓은데 땅이 많이 놀고 있는데 주차장 위에 태양광을 한다든지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을 한다든지 걸리고 하면 그것을 못하는데 그런게 많이 없고 하면 재정도 약한데 태양광이라도 해서 벌어가지고 어차피 군비를 해야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에 내년도에 신경을 좀 써주소.

알겠습니다. 이 부분 건축물이나 주차장부분에 있는 걸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민간단체로 넘기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어렵지만 합천군에서는 절실한데 만약에 정부차원 상위법에 그런게 많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내가 볼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차장같은 경우네는 저희들도 본청도 바로 옆에 주차장에 설치를 해 놨지만 전기생산이라든지 여름철에는 햇빛도 가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상지를 계속해서 물색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데도 보면 태양광해서 보조금 운영비 계속 나간다 아니가? 계속 나가니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거 나중에 조례라도 하나 검토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좀 덜 쪼달리도록 삽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국비와 도비 부분이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비 부분은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살아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해 주면 좋겠고 208페이지 신중년인생이모작 지원센터건립에 대해서 14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14억 정도가 반영되었는데 어디다가 건립하는 겁니까?

공공신혼주택 관련해서 거기 옆에 같이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한미 4차 아파트 뒤편, 그 옆에 사랑교회하고 사이에.

신혼부부,

행복주택.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

건립비용만 14억을 이번에는 잡았다 그죠?

전체적으로 33억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14억을 편성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9억 편성했습니다.

3회 추경때 예산이 풍부한갑다 그죠?

맞습니다.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 이걸 가지고 설계라든지 사전 행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회 추경 시에 저소득층 조명등 여러 가지 관계로 3억 6천을 추경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1억 4천 정도죠?

예.

왜 이렇게 1억 4천이 감액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월막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해서 공급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전체가 일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배관에 대한 지원금인데 개별적으로 나는 우리 집에 안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너무 있으시다 보니까 향후에 내가 몇 년을 써서 이득을 보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대상을 다해 가지고.

맞습니다

3억 6천을 했는데 본인들이 거부하니까 사업추진이 안되었다?

맞습니다.

1억 4천에 대해서 다른 매칭 사업은 없습니까? 다른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 예산은 그 마을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배관사업 외에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돈이 틀리죠?

예. 맞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택시로 해서 대구 갈 수 있는 그거를 만들었던데 그 예산은 또 얼마나 투입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군비로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버스로서 운행하는 것보다 행복택시로 운영하는 부분이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가 쌍림까지 가면 2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탑승자는 1,000원을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평균 택시비용이 2만원에서 2만5,000원인데 그 탑승 인원 수에 상관없이 본인들은 2만원만 받으면 사실은 도움이 되는데 그 나머지분들이 1,000원씩 개인 지출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서 하루 5회니까 하루 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으면 운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0만원 안쪽에 되기 때문에.

부담은 안되겠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복택시 1,000원을 사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1,000원 낼 수 없을 때 티켓이 있을 것인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 주는?

저희들이 버스터미널의 매표하는 쪽에 안내요원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진주에서 합천 들렀다가 대구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빈 좌석이 다섯 좌석이라면 대기하고 계신 분이 열 분입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그 버스를 못타기 때문에 그분들을 행복택시로 안내를 하면서 티켓을 끊어서 버스 기사한테 줍니다. 그러면 아, 택시기사한테 주면 그 택시기사는 한 달 치 모아서 우리 군에 요구를 합니다.

안그래도 그게 생기다 보니까 물어보는데 그러면 5명 탈 수 있고 12명에서 7명은 못탄다 그러면 7명 티켓을 끊어서 주겠네?

맞습니다.

그럼 다 타면 그냥 가면 되니까.

맞습니다. 빈 좌석이 많아서 다 타고 가시면 저희들이 운행을 안하고.

보니까 시간은 잘 짜여졌더라고. 해인사에서 나오는 그 시간하고 여기서 가는 그 시간을 잘 짜놓기는 잘 짜놨던데 조금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디 가서 어떻게? 저도 지금 몰라서 또 저도 함께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문에,

그것 봤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택시 타는 거는 아는데 이 티켓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인당 1,000원씩입니까?

맞습니다.

원래 행복택시같은 경우는 택시 하나에 1,000원씩 아닙니까? 5명이 타든 3명이 타든 1명이 타든1,000원만 주면 되는데 여기 가는거는 1인당 무조건 1,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간은 시외버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관내의 부분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마을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 내가 티켓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 전부 모르는 사람들한테 누가 얼마를 내고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대신 택시기사도 당초에 2만5,000원 요금을 받는 부분인데 3명을 타도 1,000원씩만 받고 2만3,000원으로 운행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4명이 4,000원을 내면 합천군에서 택시하고 계약할 적에 2만원으로 계약했으면 1만6,000원 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실 2만 5,000원의 택시비가 소요되는데 군 지원금은 2만원만 지원하겠다. 그 대신 승객이 1명이든 4명이든 그 분들한테 1,000씩만 받고 좀 적자가 나더라도 택시 분들한테 저희들 이해를 구해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쌍림까지 2만5,000원 안 해도 충분히 운행할 것 같은데?

자기들 버스 업계의 요금 표로 거리상으로는 2만5,000원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208페이지에 신중년 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있는데 지금 현재 도비하고 소멸대응기금인데 이걸 주면서 이렇게 딱 하라고 정의가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올려가지고 돈을 받은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터미널 앞에 임대로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가고 나머지 여성일자리센터라든지 총괄일자리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년 분들이 50세 이상에서 65세이하로 보면 명퇴를 하셨다든지 퇴직을 하시고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시려고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교육실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창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군청이 자체적으로 연계가 좀 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농업지도과나 농업유통과나 보면 인력 사무실, 또 외국인 사무실 그런 것도 나중에 여기 다 들어오면 되겠네요?

사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그쪽은 또 워낙 규모가 커서 이 쪽하고 총괄 연계가 될지는 저희들이 한번 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군청도 새로 지을거지 건물만 자꾸 새로 지어놓으면 나중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을 텐데 깊이 생각하게 했으면 싶은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발상을 올렸다면 깊은 고민을 했겠지만 그래도 모두 깊은 고민을 해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 부탁드리고, 소상공인이 대출 받는 이자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연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12월이 되니까 겨울날씨가 정말 된 것 같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3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소관 1페이지입니다.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619억1,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8,585억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703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8,263억5,500만원이고 특별회계 8개 부분에 대해서는 84억6,200만원이 감액돼서 322억1,500만원이 됐습니다. 세입 부분 중에서는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은 13억1,800원이 증액되어 22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 사유를 보면 영상테마파크 입장료가 2억원, 정양 오토캠핑장에 대한 입장료가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청구진료비는 3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1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3억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64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서 종부세 세수 감소로 인해 49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군이 확보한 140억 중에서 60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80억원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9,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2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중 주요 사업으로 합천호 순환도로 위험도로 정비 사업에 10억원, 가야 소재지 인도 설치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총 22억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국비 부분은 7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중에서 국고 부분이 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은 18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2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감사유로는 가야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에 8억6,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8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정비사업 부분에서는 삼가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5억5,000만원, 미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정비 사업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 9,800만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에 8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균특부분은 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15억7,700만원, 쌍책면 상포마을과 덕곡면 율원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부분은 2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에 26억2,500만원이 증액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3억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부분입니다. 도비는 15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가야생활권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에 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84억6,300만원이 감액되어 32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70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서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부분에서는 13억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골재판매 수입 잉여금이 7억700만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억원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2회 추경에 비해 703억7,700만원이 증가한 8,263억 5,500만원이고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도 2회 추경에 비해서 84억6,200만원이 감소한 322억1,500만원이 되겠고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면서 6페이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는 473억2,300만 원이 증액되어 1,579억5,000만원이 되겠고 기획감사관 소관에는 480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서는 예비비 부분에서 18억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50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서는 3억7,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중에서는 가회면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4억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는 2억6,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주요 내용은 문화공동체마을 강사 수당이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추본사와 명곡사 돈목재 긴급보수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는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갈마산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영상테마파크 영상장비 수리에 각각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에는 9억4,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지원에 1억 3,500만원, 학기중 전국규모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3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79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과 소관에는 8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1억4,900만원, 미국 버겐카운티 여름프로그램 참가 예산이 8,000만원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서는 합천군 청사 건립 기금 1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은 14억9,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서는 기초 생계수급자 생계급여에서 1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서 12억6,700만원, 장애인 연금에서 2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여성아동과소관으로 4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경로당 부식비에서 3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원지적과 부분에는 7,7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주요 내용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비의 4,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27억5,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4억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요 내용을 보면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에서 1억4,000만원 감액이 됐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신중년 인생 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1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서 18억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월평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합천호 순환도로 위험도로 정비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57억4,9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1억1,500만원이 증액하였고 합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11억이 증액이 된 만큼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서 1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미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5억원을 감액한 만큼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구 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 업에 20억원이 증액했으며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부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7억7,9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8억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는 9,3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1억 2,200만원이 감액되는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했고 동부권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에서는 9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창동외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에 3억7,300만원, 하수 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6,600만원, 삼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2,5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공공하수시설 위탁대행비 2억1,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이 부분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9억5,900만원이 증액이 됐었고 먼저 농정과 부분에서는 10억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벼건조 저장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 1억원이 감액되었고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예산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부분은 31억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8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사업비 12억원과 워케이션 조성 사업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있습니다. 축산과는 29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요 사업으로 보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조성사업에 29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3회 추경 편성 후에 취소가 결정이 되어서 전액 삭감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유통과에 관해서는 17억4,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사업비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급비 지원에 10억1,6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3억3,80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2억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3억2400만 원이 감액됐고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에 3억3,800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분입니다. 25억 3,8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에 26억원을 편성했으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에서는 불용 예산 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마지막 읍면 소관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 현황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90억5,400만 원이 증액된 6,786억7,400만원이 정책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53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내부거래 부분이 501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납금 부분에서는 2,8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5억2,8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6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회 추경예산 총괄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살림 살고 기획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12억 7천인데 특별교부세 다 받아온 겁니까?

특별교부세 다 받아온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뒤에. 특별교부세 “총액의 10%” “재정건의 사업의 형태로 분기별 신청”한 거3페이지에 보면 좀 작게 받아온 게아닌가 싶은데?

3페이지.

맨 밑에 총액의 10% 재정건의사업의 형태로 분기별 신청 및 교부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조정하기 달린 걸로 많이 치우치는데 노력을 그만큼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노력한 것이 별로 눈에 안보이는데? 세입에.

세입에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특별교부세가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일반특별교부세가 있고 재난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일반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반특별교부세로 잡히고 재난적으로 받아오는 것 같은 거는 풍수해 대비라든지 이런 거는 도비보조부분에 포함이 됩니다.지금 현재 앞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2회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12억7,1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재난 부문에 받아온 것들도 저희들 한 10억, 죄송합니다. 20억 정도 가까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는데 용역 같은 거는 많이 하면서 해가지고 깎이고 하면서 특별교부세 받아오는 용역은 안 보이는데 눈에?

재난부분은 사실 좀 많이 받아온 택이고 일반교부세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정률로 죽 갈라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평균 정도는 받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에 보면 특별교부세 84억6,200만원 감된 거 이거는 뭔데요? 1페이지에.

특별회계. 84억6,200만원 중에서,

내부거래로 넘어간 겁니까?

저희들 당초에 특별회계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게 하천골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당초 70억 정도로 골재판매 수입을 잡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골재판매수입이 지금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감면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2페이지에 가야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5억7천 감된 이유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균특에.

균특사업은 이거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가지고 내시가,

당초에 잡아놨는데,

잡아놨는데 내시가,

추진이 안 되니까,

가내시 되어 내려왔는데 돈이 안내려왔어요.

안내려왔어?

그래서 2회 추경때 잡아놨다가 이거는 진행정도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감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진행 정도에 따라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잘안되어서?

그런 셈으로 보면 됩니다. 반납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왜 추진이 잘 안될까? 밑에 기금 ICT 축산시범단지 현재 완전히 안하는 걸로 결정이 난 상태같은데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기금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다가 다시 이걸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취소한다는 것들이 추경예산 의회에 보내고 나서 뒤에 결정이 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증이 된 이유는?

일단 취소되기 전이었으니까 돈은 내려왔고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걸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말고 군비는 편성해 놓은 게 없었어요? ICT 시범단지에?

군비는 지금 없었습니다.

밑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2페이지에 가야생활권 공간정비사업 2억6천 감 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위에 국고부분에도 있습니다. 가야생활권농촌공간정비사업 8억8,600만원하고 밑에 도비분야가 분담분이 2억6,000만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자기공장 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 부분들은 진행이 지금 안 된 부분들이라서 돈이 지금 안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돈을 살아있고?

가내시는 내려왔고 돈은 안 내려왔고 좀 늦어지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토지보상담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토지 보상하는 것도 보면 1년도 끌고, 2년도 끌고 계속 이래 버리니까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지! 뭐! 국장님 그 사람을 편성을 해야 되지.

좀 도와주소.

맨 뒤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500억 증이 되었는데 전부 다 내부거래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통합안정화지금은 첫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교부세가 조금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일반 회계의 1페이지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지금 640억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교부세가. 이 부분들은 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3회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보통 이 부분들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안정화기금 500억 있던 거하고 하고 하면 얼마나 되는데요?

더 안전하게 이리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법 많겠는데?

안정화기금이 전체적으로 500억,

이번에 전출된 게 500억이고 저번에도 있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출을 했다가,”라고 말함)

잠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획을 하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8?90% 다시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0억이라고 하면 돈이 엄청난 돈인데.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교부금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고 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대략 얼마나 남는데 기억납니까?

당초예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금들은 추경 자원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교부세는 줄어들었습니다. 앞에 걷어놨던 게 있어서 일반 교부세는 많이 내려왔는데 내년쯤 되어서 추경 자원이 지금 당초예산은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자원들이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좀 남겨두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올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저런 내부거래 이리 해서 통합안정화기금에 들어가야 할 돈들이 꽤 있지 싶은데 올해도. 돈 다 못 쓰고.

지금 현재 통합안정화기금 500억 편성말고는 70억 정도 지금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해봐야 57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합치면. 다 예산으로 돌려 쓰고 있기 때문에.

경제건설국장님 왔을 때 이야기했는데 경제건설국장님은 경제건설국장님이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장님은 통합안정화기금도 500억 하고 570억 그거보다 더 돈이 더 있지 싶은데 지금 현재 합천이 발전하려면 지금 고속도로 인프라, 철도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합천이 도로가 조금 이래서 동서축은 청덕하고 대병하고는 도로가 잘 됐다고 보고 남북 측이 현재 삼가하고 합천읍하고 합천읍에서 가야로 가는 게 끊어져가지고 저쪽 쌍림으로 가서 저리 가야 될 확률이 많은데 자꾸 가야로 가는 도로가 와리로 해서 저기 간다고 해서 무산되고 벌써 한다고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올해 같이 돈이 좀 있을 때 건설국장님은 도에서 설계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한다는데 아니면 그걸 기다리지 말고 돈 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해서 접근을 좀 하소. 돈도 있는데 도에서 하려면 어느 세월에 할지. 내가 볼 때는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 말씀을 첨언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돈 조금 있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도 도로나 지방도나 국도에 저희들 돈을 갖다가 예산한다는 것들이 도로에 드는 돈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들여봐야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일 수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다 보면 경제 국장님도 말씀을 했겠습니다만 설계비라든지 우리가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군비를 투입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쟤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항상 우선순위가 늦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라든지 안 그러면 군비를 투입해서 일정 부분을 먼저 착공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표가 안나는데 뭐! 용역 한 게 표가 나나?

기원 쪽에 새로 도로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선형개량 부분이라든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KTX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저쪽에서 너거 이쪽에 하라고 하면 한다고 그냥 “예.” 대답만 하지 말고 여기서 “아니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놓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우리 군 간부회의에 안 들어가 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바로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합천을 생각해서. 합천이 KTX 역사라든지 함양-울산 고속도로 저거 해서 합천의 그림을 못 그리면 정말로 합천은 힘들어지는 이 시기인데 바로 직언을 해줘가지고 좀 합천이 희망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직언을 잘 하리라고 봅니다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무조건 군수님은 군수님이고 행정은 제일 오래하고 합천의 그림을 그려야 할 사람이 국장님이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토로를 해봅니다. 국장님.

선제적 투입을 해서라도 합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면 직접 직언을 하라는 말씀 깊이 새겨 듣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볼 때 합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하고 황매산하고 자랑할 수 밖에 없는데 영상테마파크 내에 거기도 보면 호텔 짓는다고 그리 해 놨는데 그 땅 5층 지어가지고 주차장 나중에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짓는다고 이러는데 과연 그런게 정확하게 맞는지? 국장님 좀 잘 해줘야 되지 맨날 안 되는 거 올라와 가지고 우리 보고 막 깍았다고 해서 얼굴 붉히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올려줘가지고 우리도 신명나게 빵빵 때리도록 해주면 좋을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실장님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도 500억이죠? 이 500억은 언제 어떻게 이를 빼가지고 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자금이 있거나 저희들이 각종 기금들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옛날에 별도 기금을 당초 만들 때는 별도 기금들이 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 그냥 묻혀두고 있던 그 사업들 일부 부분들을 이렇게 사장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원래 입법 취지는. 그런 기금들이 통합되기도 하고 방금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일정 부분이 갑자기 정부 교부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때 한꺼번에 편성을 해놨다가 익년도에 또는 추경때 재원으로 80%까지 쓰고 있습니다.

재원의 80%? 그러면 신청사 기금으로?

신청사기금도 특별 기금인데 일정 부분 이쪽으로 들어온,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돈을 500억을 재어놓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실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사업이 사장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우리 수장의 입맛에 맞게 그 사업에 치중하지요? 그 전에 이어지던 사업들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 꼭 필요한 예산은 재놓지 말고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우리 합천군은 농업과 축산과 관광이 어우러져야 하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광지가 지금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할 지역에는 예산을 투입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합천군이 살아갈 길은 관광과 농업 쪽에서 농업과 축산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사장이 된다든지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통합안정화기금은 지금 특수하게 이번에 만들어집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안정화기금의 취지가 쓸데없이 묻어놨던 기금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만들었고 내년에도 틀림없이 지금 추경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상은 사업 예산에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지켜보시면 아실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 군수님이 바뀌어서 사업이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속 지켜봐 보시는 것이고 그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임 군수님이든 현직 군수님이든 그 계획을 했었을 때는 일정 부분의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직강공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죠?

예.

그 뒤에 직강공사에 대해 1원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10억을 그냥 날린 겁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공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계획들은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용역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가 그 사업을 편성을 해왔고 아직도 그 사업이 완전히 사장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한 2월달 정도면 그 부분들이 같이 협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그 사항에 따라서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있는데 우리가 80억 가량 특별회계가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골재채취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들이 한 7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그 세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 7페이지에 보면 초계 우수 저류지설치사업이 20억입니까?

예.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는 물이 풍부한 지역인데 저류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는 관거 용량이, 관거 정비를 하는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우수저류지 시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이라고 그러고 그쪽에는 관거,

제가 정확한 설명은 안되겠습니다. 관거 용량이 부족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하고 되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7쪽에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어떤지 왜 감액이 많이 되는지, 우리 과가 아니라서. 활동지원 급여지원. 147쪽. 혹시 국비가 와서 반납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복행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이 부분들은 보통 복지예산은 법적 경비일 수도 있고요 활동지원사업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일정 부분 활동 못한 부분인 것이지 저희들은 사업을 별도 안 해서 인건비 성격이 나간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서.

좀 그렇네요. 그래서,

엄청난 돈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주민복지과에 물어봐야 되겠다.

체육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 때 하반기는 좀 했습니다만.

체육과는 코로나 문제가 있겠지만 활동지원금 이거는 조금 이유를 잘 모르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복지과 한번 또 물어보죠.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지금 60억, 지금 2022년도에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중년 거기에 14억 되어있고 60억에서 나머지 다른 인구 증가에 대해서 지금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멸기금 60억 원 보면 지금 8개 사업이 있습니다. 8개 사업이 있고 신중년뿐만 아니라 청년주택이라든지 로컬수제창업센터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8개 사업이 됩니다.

아, 그게 60억이고 나머지 또 60억원은 언제? 이제 2024년.

지금 현재 순증 60억 돼 있고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는 60억이고 80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양년 간에 걸쳐서 14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타시군도 인구소멸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인구소멸로 해당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최대치가 20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치는 100억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 평균치인 140억 정도 받았고 도비 쪽에서 도에서 광역계정 가지고 있던 데에서 한 30억 정도 그 정도 받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좀 더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합천군이 인구소멸지역 전국에서 4위.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 더 가져오셔가지고 다른 좋은 사업을 하시고 인구가 증가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우리 군청 청사 100억 올해 책정하셨는데 2,500억 정도를 특별히 아까 500억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치를 해 놓고?

예.

6페이지 보면 읍면 성인문해교실 강사 수당 7,600만원이 지금 감액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합천군에서 환영받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7,600만원부터 인건비로 치면 그분들이 수당이 1회 출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인가 그 정도 알고 있는데 7,6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큰 건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나다.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네마의 부금이라든지 어떤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반응이 좋아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2년 동안 운영을 못했으니까.

그 중에서 올해 부분인데 올해부분도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하는 것 만큼, 풀린 지 얼마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분들 수당 관계에 대해서도 하시는 분들이 좀 수당이 좀 적다 요구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에 9억4,300만원이 감된 거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까? 내용이 뭔지. 추계고등학교 축구대회 지원 감, 춘계고등학교 축구대회 지원 감, 추계, 춘계, 동아리, 유소년 6페이지? 지금 현재 코로나때문에 행사를 안 한 걸 감 하는 건가 아니면 올해 겨울철에,

아닙니다. 겨울철에 하고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한번 보고를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전지훈련까지도 합니다. 하반기에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상반기에.

2022년 초에 못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합천에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파크골프장에 저걸 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남은 잔여부지에 잡풀이 나있는데 거기 잔디를 좀 식재해서 지금 현재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도 수요도 충족하고 나중에 경상남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열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런 의견인데 그게 담당 과에서나 군에서는 지금 현재 저기 국토부 소관이다 보니까 강이다 보니까 공작물 설치하고 시설하는데 조금 많이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서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걸림돌이 된다고 캔슬이 되고 저 부서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캔슬이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수요는 지금 현재 많은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안 되면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신문에 공지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충분히 설득해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든지 각 부서마다 협업을 해서 국토부하고 잘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해 주든지 이렇게 판가름을 좀 내렸으면 상당히 좋은 어떤 게 될 건데 다른 과장님들은 그걸 할 수 없지만 국장님은 다른 과하고 좀 의논을 해서 그걸 한번 매듭을 지야 주소.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싶은 마음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으셔서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국토부 아니라 이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강관리가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환경부 쪽에 이쪽도 우리가 18홀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합천읍을이야기 하자면 핫들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건너편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안 된다면 일단 잔디라도 심어보자그런 정도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합천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남의 강을 끼고 있는 데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 또 전국화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가 좀 바뀌어서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작물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거 갖다놓지 말고 잔디만 심어가지고 코르크만 꼽아놓고 물이 한번 빠지고 나면 잔디 청소만 해서 쓸수 있는,

그렇게만 해 달라고 해도 잘 안해 줍니다. 실제. 그래서 합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올해 들어 기온이 가장 많이 내려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항상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3회 추경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217페이지 저희 과는 3회 추경에 17억7,000만원이 증액된 110억5,455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군별로 특별조정 교부금이 뒤에 좀 내려왔고 국고보조금인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에 대한 2,000만원 그리고 월평 양수장 시설개선하는데 도비보조금이 5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세입예산이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에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개발담당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뒤에 내려온 매화2구 쑥곡마을 주차장 확보에 6,000만원, 가야 소재지 인도설치사업에 1억원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계에는 1억6,000만원이 증액된 229억5,8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기반 담당소관입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에 저희들 국내여비를 48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그리고 자산및물품 취득비에 현장 확인용 드론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청덕의 원진들 농업용수로개발공사 이거는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양의 함지들 용배수료정비 사업 3,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9,0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월병 양수장시설개선사업으로 저희들 5억원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비는 2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에서는 이렇게 해서 총 5억9,980만원이 증액된 215억9,26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부에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도로담당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아까 세입에 편성되었던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시인성 강화사업에 2,000만원 이 부분은 교육청과 연계되어서 도에서 일괄 시군에 배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 관리사업의 시설 부대비를 남는 부분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전환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합천호 순환도로 군도 15선입니다. 위험도로에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비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시설 부대비를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고 재무활동에서 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21년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시범사업으로 용주교 개량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한 금액이 3,62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계에서는 2회 추경보다10억2,000만원이 증액된 317억3,65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저희 과에서는 3회 추경예산에 18억1,600만원이 증액된 812억 5,523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3회 추경은 2회 추경 이후에 배정된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저희들과 3회 추경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65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지금 사업개요상 사업규모하고 산출근거 나항 보면 가야면 가야 매야2구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보면 권빈3구 농로확장정비사업 등 5건 했는데 이 내용이 상이한 거 아닌가 싶어서?

오타가 좀 났습니다.

설명을 좀 해 줘요.

사업 위치는 봉산면 권빈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오타가 좀 났습니다.

잘못 되었죠? 맞는 거는 매하2구,

예. 쑥곡마을 주차장하고 인도 설치사업하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6천 지금 증가 됐네요?

예.

1억 6천 증가된 데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들 도에서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저희들 뒤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금 잘못되면 이건 수정 좀 하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야하고 쑥곡하고 있는데 쑥곡마을도 6,000만원 마무리 짓고 가야도 1억원을 마무리 짓는 공사입니까?

저희들 현장을 다시 설계를 해봐야 되고 주민들 여론도 조금 감안을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론수렴 후에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가야소재지는 밑에 입구에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그 길 그건가?

그렇습니다. 파출소에서 우회도로 마주치는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인데 원 계획은 소재지에서 야로 쪽 방향을 밑으로 쳐다볼 때 좌측을, 배수로에 있는 쪽을 개선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쪽으로는 인도가 설치하는 게 좀 불합리한 부분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네?

배수로는 개선할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한쪽 방향으로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도 도로 아니가? 도 도로인데 도비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결국 특별조정교부금도 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마지막에 배정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이월은 안 되겠고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가물어가고 있는데 농업용 관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달라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없고?

요즘은 지하수 관정을 개인별로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 좀 많습니다. 조금 공동으로 서로 영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농지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이런 부분이 합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수리계로 등록을 해서 하면 또 관정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수리계가 등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면장님한테 상세히 전해 가지고 개인별로 전화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감당이 안 돼서 오늘 과장님 오시면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 내용을 면장들한테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래야 이장님들이 또 충분히 이해가 돼야만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관정문제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일절 개입을 안 합니다. 요새는 건설과에도 연락 안 합니다. 면에 가서 먼저 신청부터 하라고 합니다. 면에서 차례대로 가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거 좀 연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지금 고품지역으로, 그쪽은 고품입니다. 지역 위치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을 양수해서 쓰는 부분은 월평 쪽으로.

이번에 수자원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게 안되나?

지금 월평 양수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흡입부분이 양정고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수중펌프가 아닌 일반펌프입니다. 그래서 황강 수위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물을 펌핑하는데 대한 문제도 있고,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천 군유지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말 먹이고 하는 그 상단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량 지나면서 왼쪽에 양수장 있지 않습니까?

용문전력 지나서?

용문전력 지나가지고. 문화체험관 가기 전에.

다리 있는데?

예. 다리 밑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과에 많은 관심으로 관제센터의 방문과 직원들의 격려를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부분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6에 15억2,675만원이 증액된 166억6,340만9,000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풍수해 보험금 지원 외 7건에 1억80만2,500원을 삭감한 87억84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단위 사업에 기정과 같이 8억1,757만9,000원을 편성하고 재해및재난예방에 풍수해보험 지원으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과 같이 풍수해 보험지원은 5,200만원을 편성하고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폄프장전기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금 추가부분 270만원을 증액한 2억 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단전시 펌프장 운영을 위한 비상발전기 설치를 위해서 우곡배수장 비상발전기설치사업에 5,000만원 증액한 40억960만원을 편성합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태풍 힌남노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1억1,512만5,000원을 증액한 1억6,51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은 합천지구와 삼가 지구가 있는데 228페이지에 삼가지구와 원활한 공사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구간 사업비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 풍수해 생활권은 11억을 증액한 51억을 편성하고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11억을 삭감한 24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역시 미곡지구와 청현지구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지구간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미곡 지구에 기존 10억 중 5억을 삭감하면 5억을 편성하고, 229페이지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에 5억을 증액한 13억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계 우수저류시설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 추가 부분의 우선 교부가 있었으며 국비 부분만 우선 지급이 된 부분이 20억이 되겠습니다. 20억이 증액된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신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역시 신선지구가 서산지구가 있는데 이 2개 지구도 지구간 사업이 조성이 됐습니다. 신선 급경사지에 1억이 증액된 6억을 편성하고 230페이지 서산 급경사지에 1억을 삭감한 8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에 산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기정과 같이 8억을 편성하고 산내천 생태하천 복원 지방비에 시설 부대비 504만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정비사업의 외사천, 대부천, 아천천 이 3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시설부대비 전액을 시설비로 전환한 부분으로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CCTV 인프라 구축에 6,077만4,000원을 삭감한 3억9,52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공사 상반기 때 사업 추진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7,800만원 삭감한 5억7,36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제센터 CCTV 수선비의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는 저희들 골재 판매수입 예탁금 77억9,600만원을 삭감한 13억22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탁금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사업설명서 181페이지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상 사업 내용하고 그 다음 밑에 산출근거 사업내용하고 상이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사업규모 피해복구재난지원금 재해 피해응급복구정비사업이 있어 그런데 밑에 여기 산출근거에는 민간인재해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재해복구,

이 내용이 같은 겁니까?

힌남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사업규모 써놓은 거하고는 같습니까? 사업내용이 여름철 재해발생시 긴급대응 같은 내용입니까? 재해 복구에 181페이지 사업내용이 여름철 재해발생시 긴급사항에 대응 및 재해 발생 후 소규모 응급복구 대응에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 이 내용하고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까?

이 부분은 기정 금액 재해복구사업에 응급복구 예산 부분이랑 뒤에 1억1,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힌노남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이한 거는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총 1억6,512만5,000원 중에 앞 페이지 설명서에 나오는 부분이랑 1억 1,500만원에 대한 힌남노 재난지원금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이 재난지원금 편성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농업시설물에 대한 저희들이 힌남노때 수해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신청 받았던 부분들의 피해농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 당초에도 2억이 있는데 1억1,500만원이 증감되었다 그죠?

1억1,500만원을 힌남노 피해 지원하기 위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 밑에 근거하고 상이한 내용인 줄 알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으면 관계없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위원님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사업조서를 보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명확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그걸 받아서 지원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소. 어디 어디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피해 농가의 신청이나 피해 조사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신청을 해서 지급은 안 해줬는데 피해농가에 대한 신청은 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우리 부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농가 선정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돈 사업비 지원 신청은.

그러면 그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0억이죠? 2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부분이 총 사업비 변경은 없고요 국비 지원되는 부분 중에 타 시군에 배정됐던 예산을 저희들 쪽에 우선적으로 20억을 먼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공정 상황이 올해 쉽게 얘기해서,

기정액은 31억에서 이번에 20억 증액되어서 여기는 국비,

우수저류시설을 전체 총사업비 증감은 없고 국비 지원되는 부분 중에 당해분 지원되는 31억 외에 20억을 요번에 더 추가로 우선 지급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 국비가 15억이었잖아요? 15억인데 이번에 다시 20억이 더 국비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저류지가 51억이 들어가는 데다 어디쯤입니까?

초계 교천 향교 주변에 초계 소재지가 저지대다 보니까,

거기가 저지대입니까?

시장부터 시작해서,

우수기 때는 거기가 침수가 됩니까?

예. 그런 피해가 있다 보니까 기존 배수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교촌마을 주변에 향교 주변에 우수저류시설 3개시설을 설치해서 일부 관거도 조금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저지대 해소를 할 겁니다.

그 밑에 대병 신성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여기가 처믐 예산이 9억 정도 잡혔다가 원래, 그 다음에 25억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또 1억이 증감되어서 그죠? 왜 이렇게 예산이 증감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소진되고 일이 착착 잘되지 않으니까 같은 사업중에 되고 같은 사업끼리 서로 돈만 먼저 주고 받고 전체 총사업비는,

계속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우선의 공정을 먼저 당기고 주고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지구가 지금 돈은 없는데 일할 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서산지구에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돈을 1억을 먼저 당겨쓰고 사업지구간 주고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28쪽에 보면 합천 풍수해 생활권사업에 보면은 11억을 증가했고 또 삼가 건은 추경 시에는 10억을 감액하였고 이게 좀 궁금한데 과장님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권영식위원,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되었어요. 권영식위원한테 다시 물을게요 나도 지금 그거 이해가 안 되어서.

사업진척이 안되니까 사업진척이 많이 된 곳에 돌려서 준다는 얘기 같아.

합천은 일이 돌아가고 있고 삼가는 일이 안되고 있느니까 합천에 보상금이라도 주고자 이 돈을 먼저 당겨서 이쪽에 먼저 하고 여기는 감 시키고 여기는 증되고 같은 사업끼리 주고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삼가 추진이 안되어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고 안전총괄과는 재난이 많은 곳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까 예산을 잘 짜보십시오. 그러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우리 기구 개편에 아까 우리가 센터 방문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지금은 기구개편이 되면 민방위관제로 통합되는 부분인데 그전에 같은 경우는 민방위계가 따로 있고 관제센터계가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개편시키면 한 계가 일을 많이 하겠지만 분리했을 때하고 통합했을 때하고 일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문 분야라고 말씀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설직이고 통신이나 그런 부분하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업무를 우리 관제센터에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저도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아까 전에 방문하셨을 때도 1,080대를 네 사람이 3교대로 실질적으로 보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스템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된 것들을 잘 할 거라고 그런 걸 많이 설치를 하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민방위담당해도 특히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상대하는 부분이 많은데 관제센터에 직원 두 사람을 민방위 쪽에 보충을 해주면서 관제의 업무만 주고 다른 신규 시설의 설치 사업들은 통신 쪽에 가져가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까 시설의 설치나 그거는 어디 가서 사업 발주를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보면 원만하게 일을 잘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신에 대해서 제가 전문부분이 떨어져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존 관제에 아무 신규사업을 안 하고 관제 지금 하는 것처럼 그것만 딱 보면 지금도 하루에 평균 아마 2˜3건 이상, 서 너건 이상 에러가 나고 그러면 용역업체를 보내든지 직원이 연락을 해서 다시 껐다가도 켜보고 손을 보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를 했을 때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이나 호환성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한 부분은 저희들 부서의 직원들이랑 얘기를, 저 혼자 추측성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하수처리장에 제가 업무를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사실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 차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달락 전문 부분, 부분은 시방이나 계약사항대로 일이 잘 되어 있는데 이걸 같이 엮으니까 요즘은 전부 전산으로 되고 통신으로 다 되다 보니까 에러가 나서 준공시점에 조금 문제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논을 해보고 했었는데업무를 통합을 한다고, 개편을 한다면 지금은 관제랑 이걸 분리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저희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개편되면 계는 한 계가 줄어듭니다만 인원은 늘어나거든요.

예. 민방위담당 인원은 두 사람이 증원이 되겠지요. 관제센터는 그대로 두고 민방위에서 관제업무만 보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는 하나가 줄어들고?

예.

인원이 늘어나고?

전체 정원은 오히려 한 사람이 더 줄겠지요!

그 전에는 2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7명으로 늘어나요. 3명이.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만일 민방위 관제가 한 계로 통합이 되어버리면 업무가 방대해질 거 아닙니까? 그 업무가.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관제에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 민방위 쪽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조직개편할 때 위원회를 할 적에 과장님은 참석하셔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저희 국장님한테는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있어 보니까 조금 시기상조 같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를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안이 안나왔겠나라고 보고, 환경과장님한테도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른 감은 있다라고 한번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힌남노과 태풍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겨울에도 비가 200ml씩 오는 그런 일도 있는데 앞으로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합천군도 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관제센터 또한 CCTV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국장님한테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부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뒤에 골재판매 세입 70억은 못팔아서 그렇지요?

환경성 부분에 행정절차 이행에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절차가 저희가 골재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한 2˜3년, 한 3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관에서만, 우리끼리만 되는 사항은 아니고 낙동강유역청이나 환경청 부분에 협의를 받고 하는 시간이 자꾸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미리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힘들게 그리 하는 부분이 있던데 제가 요번에 보니까 이거 할 거다라고 미리 할 때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간적인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추경을 활용하든지 뭔가 업무의 효율성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안있겠나 싶은 생각합니다. 올해 77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정리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입찰 공고하고 온비드에 입찰을 올리고 해놓고이제 막바지에 됐는데 예산은 내년에는 다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게 저희들도 이렇게 맞추는 게, 담당부서하고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1년 상황을 보고 추경에 차라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추경 때 확보를 한다든지 뭔가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세입을 잡지 말고?

예. 조금 업무 효율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현재 적채 해 놓은 그것만 판매를 하면 70억이 나와요?

그거하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처리할 부분하고 다 있습니다. 둘다 막바지입니다.

그거하고 둘 다 합해 가지고 70억입니까?

예.

온비드에 루베당 상차료로 해서 판매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해 놓았는갑에.

그 앞에 상차비용하고는 금액의 변동은 조금은 있는데 상차 했을 때는 전에 보고드렸을 때 그 금액이 상차비용이 비 포함인가 제가 그리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는데 죽고지구, 건태지구 전체 다가 건태지구는 온비드에 올려놓아서 곧 시작될 거고 죽고지구도 곧 입찰공고를 올리고 입찰을 붙여야 할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약이 이번에 되면 13억 이거는 골재직영판매량에 따른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일부는 있어야 될 거고 나머지 판매대에 대한 예탁금은 내년도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왔다 갔다 예산 규모만 커지고 지금 현재 판매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는 당초예산 세워놓은 거하고 이월되는 금액은 아까 이리저리 당겨쓰고 하면 일을 잘 하면 이월되는 금액이 많이 없겠는데 제일 용이하게 쓰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에서 돈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집행하고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도시, 아, 안전총괄과에서는 제일 용이하게 쓰는 것 같은데. 이월되는 금액은 많이 없겠네?

최소하하려고 해도 원체금액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놔두고 이월되는 금액 없겠네요? 예산 잘 쓰네.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입니다. 함께 배석한 김석원 건축행정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총괄 설명에 이어서 도시건축과 2022년도 추경 3회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등 주거급여 중앙부처 사업으로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주거급여 역시 중앙부처사업으로 국비가 925만원 감되었고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5억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제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240페이지 청년신혼주택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지방대응소멸기금 1억, 그 다음에 도 대응기금 5억에서 6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급여수급자 임차급여는 9,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여유 있게 배정한 사항으로 매년 이렇게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241페이지 주거급여 국토부사업 관계에는 보조금반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9,041만원이 반환을 한 상태고 21년도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은 159만9,000원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거급여 이 사업은 반환금액이 2억9천이 되는 사항은 중앙부처의 지급기준 변경에 의해서 기존의 770세대에서 그 기준이 종료되는 주거무상부분에 대하여 550세대로 감이 되어서 이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청년신혼부부 주택, 도시재생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개 동에 11층해서 되는데 현재 총사업비가 75억인데 지금 받은 돈은 세입에 보니까

시도비가 5억이고 군비가 1억입니다.

그러면 6억이네요?

예.

6억가지고 땅을 살수가 있습니까?

올해는 보상까지는 힘들 것 같고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시행함으로 인해서 주택사업 인허가라든지 각종 사업을 준비단계에서 이 금액이 쓰여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하고 6억 그 돈이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돈이다 이 말이죠?

예. 우선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원님 앞에 말씀처럼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과목경정이나 그걸 통해서 할 계획이고 의회에서 승인나면 올해도 한 보름 밖에 안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준비에 이 금액들은 좀 빠르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지요?

신혼주택은 중부지구대 들어가 입구 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푹꺼진 거기?

예.

거기 같으면 11층에 총사업비가 75억 했는데 20호, 30호. 30호네요? 평수는 얼마나 되는데?

16제곱미터에서 44제곱미터 같으면,

아이고, 16제곱미터 그것 가지고.

소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38에서 70제곱미터 사이입니다.

38이면 10평하고 12평,

70은 상당히 큰 편인데?

스물댓 평 정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분양 면적으로 보면 25평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6억 있는데 우리는 인허가만 해 주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합니까?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로 위탁 업체가,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제반 그것만 해주면 짓는 것도 개발공사에서 짓고?

개발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짓습니다.

주관해서 짓고 들어가는 비용은 소멸대응기금에서 돈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게 광역계정해서 중앙정부에서 도쪽으로 지원되는 기금을 광역계정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20억이고 합천군에 배정된 지역개발기금 30억하고 군비 25억하고 그렇게 7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나오는 20억 이것도 올해는 안되어 있지요?

예. 올해는 추경으로 배정된 부분에,

도에서 20억 추경에 배정되어 있어요?

도에서는 5억입니다. 군비 1억이고

이 돈을 다 확보하려면 언제쯤 다 확보를 하는데?

75억은 내년 되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도 할뿐더라 필요한 돈들은 사업에 차질없도록, 75억이 우리가 내년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75억 주면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되고.

내 말은 이미 계획이 했다면 질질 끌지말고 어차피 6억원이 되어있으니까 인허가라든지 각종 조세공과금은 우선 된다고 보면 질질끌지말고 방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이쪽에 공사 돈을 갖고 있는데 잘못되면 이쪽 돈을 이쪽 빼와서 이쪽 일하고 이리한다 했거든. 일이 빨리 추진되는데 우리도 현재 계획을 세워놓았다면 빨리 추진하려면 합천군에서 돈을 갖고 있는게 있더라구요. 돈을 이전해서 빨리 하고 어차피 계획했으면 빨리 하는 방법이 없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예산에 애로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추진하는 방법은 뭔데요? 찾아가지고 빨리 추진해 봐야지.

지금 나머지 69억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모든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어쨌든 첫 삽을 뜰 수가 있겠네요?

지금 절차이행을 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주택사업 허가라든지 각종 보상 이런 것들은 장담을 할 수 없으나 일단은 최대한 당기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걸 마무리 짓는 데는 지금 현재 6억은 확보되어 있는지 6억은 제반 깔고 내년에는 확보되면 지을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빨리 추진해야 되지 뭐.

지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2억3,862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이 총 70억9,27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9,800만원이 증액되고 녹조 제거를 위한 야로 공공폐수 처리시설 총인처리 약품구입비 572만 원과 석면피해 인정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시도비 보조금 등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3,13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 255억4,744만6,000원보다 0.47%가 감액되어 1억2,104만8,000원이 줄어든 254억2,639만8,000원입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과 합천군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잔액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민간보조사업에 전기자동차 구매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예산 변경과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간 물량조정 등으로 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석면피해구제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석면피해 인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급여액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소각시설철거시 가연성쓰레기 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장비임차료 1,500만원과 굴삭기 장비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에 동부권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대상지역 미선정으로 사업비 2억을 감액했습니다. 수처리시설 관리에 민간위탁금에 수처리시설을 위한 민간위탁비 계약 후에 잔액 발생분인 6,889만7,000원 삭감하고 지하수개발의 기타보상금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금 신청자 감소로 803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기반조성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교육 및 행사 자제에 따른 행사지원금 32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코로나19 여파로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시책이나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중단으로 국내여비 1,04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야로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총인처리 약품구입비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5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0년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 용역비 잔액과 2021년 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 잔액 886만원을 계상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3회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홍천 다녀왔는데 과장님, 광역취수장 때문에 대강 내용은 모르십니까?

어제 부위원장을 두명으로 공동선임하는 것으로 해서 군에 박오영 공동위원장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민간협의체 민간위원 중에서 창녕군이 4명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동부쪽에 2명을 추가로 더 위원 선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광역취수원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입찰이 진행중입니다. 78억으로 예산으로 환경부 직접 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사업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자동차 지금 군민으로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공급이 잘 안 되고 안있습니까?

예.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9,900만원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어떻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좀 줄어들고 24대가 줄어들고 전기화물차가 한 23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차종류에 따라서?

차종이 변경되면서. 전기화물차 부분이 의외로 소상공인들이 지원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화물차로 변경을 하면서 잘 알겠고, 앞으로 또 우리 군민들이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공급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공급은 지금 환경부에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군에서는 전기자동차가 확대되는 부분만큼 충분히 전기충전소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폐기물자원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틀린 겁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는 대양, 삼가, 야로, 가야, 봉산 외에 쓰레기장 관리하는 그것입니까?

그렇죠. 예.

그게 1년에는 170억 들어가는 거고, 폐기물 자원화는 뭡니까?

폐기물자원화 쪽은 재활용품 관계.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하고 페트병, 빈병 그런 겁니다.

폐기물자원화가 90억 폐기물처리시설 군비가 60억 이리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저기 대양에 들어가는 그겁니까?

그렇지요. 소각시설부터 매립장 침출수까지.

자원화는?

환경개선계의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폐비닐집하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각종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걸 다 하고 있으면서 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서?

관리공단에 넘어가는 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인 대양 정양사업소 부분하고 매립장 운영 부분 그런 쪽이고 종량제봉투 그 부분만 공단으로 대행위탁됩니다.

2억4,500만원을 감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 봐요?

예. 상관없습니다. 이 2억4,5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처음에 소각시설 장비임차하고 장비 구입하는 부분은 산정을 안했고 문제는 동부권매립장 조성 부분에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당초 설계를 하려고 예산 2억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이 주민협의체에서 아직까지 대상사업을 선정 못해서 저희들이 한 두 번 만났지만 계속 협의 조율 중이고 아마 내년초쯤 되면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해달라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이 되면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2억4,500만원은 감되어도 자체 자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넘겨놓으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부권 매립장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노?

감액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민간위탁금하고?

아, 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이거는 수처리시설부분에 기존에 계약을 하고 잔액 남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남은 돈?

그렇죠. 그걸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감 되었기에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환경위생과는 일이 많은 곳이 황강취수장 때문에 힘들거고 김위원 말씀하신대로 홍천 갔다온 것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입니다.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26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일정과 함께 바쁘신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상하수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1,578만원이 감액된 190억5,3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10억5,718만원이 감액된 103억1,58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5,8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과 국비 보조금은 현재 실시설계중인 사업 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등이 감행이 됐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액은 10억3,968만3,000원이 감액된 551억2,2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에 11억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 정비 동부지구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8,390만원이 감액되고 감리비에 8,690만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밑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사업 합천읍 3단계 사업에 1,400만원이 증액된 1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공공하수도시설정비에 11억3,868만3,000원이 감액된 141억 8,961만7,000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하수도정비사업에 5,090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및관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창동 외 2개소에 3억7,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및관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하수찌꺼기 사업에 4억6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하수도의설치및관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합천읍 지구에 1,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가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3억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에 1,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과에 8,200만원이 증액된 162억6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액 9,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961만1,000원이 증액된 143억6,84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6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9,761만1,000원이 증액된 143억6,84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환경기초시설운영에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합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2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6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전체예산이 1,500만원이 감액된 131억8,88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입금 중 기타회계 전입급이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131억8,8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500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인건비 부분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부분에는 보수와 기타직보수는 감액이 되었고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이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감리비가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존 1억 2천이었는데 8,69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리부분은 전면 책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에 안맞게 했을 때 감리는,

설계할 때는 어느 구간까지 하겠다 해서 감리비가 책정되었는데 감리비가 조금 증액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8,700만원 돈이 증액되었다는 거는,

감리를 하면 공사를 3년간 합니다. 당해연도분을 당초 계약할 때 당초예산 편성을 1억2천 밖에 안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는 8,6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처음에 설계할 때 감리비를 적게 책정했다는 말이네요?

적게 했지요. 당해 연도분을 적게 했다는.

잘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약품처리구입비가 1,482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조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합천, 삼가, 가야, 야로, 초계, 적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녹조등 호수나 하천수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하는 총인처리시설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녹조 관련해서?

예. 녹조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는 조류쪽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하신 부분이 아닙니까?

조류피해가 녹조를 이야기합니다.

녹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녹조라는 말을 조류로 표기를 하더라구요.

새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방류수에 녹조 끼는 거,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설명서 219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찌꺼기예산을 보면 4억6,600만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25개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처리시설인데 총 사업비는 50억인데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장기공사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4억6천, 거의 5억 정도 확보했는데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면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국고해서 환수를 해서 가져가고 내년도에착수가 되면 이 돈이 다 옵니다. 50억 범위 안에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한 돈은 3,700만원 올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설계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255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창동 외 2개소에 예산이 3억7,2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동은 청덕하고 덕곡하고 3개소 사업하는 건데 착수를 했습니다. 선급금하고 주더라도 아, 이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 이행 거쳐서 내년도에착수하면 내년도사업은 확보를 하고 총괄적으로 예산집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