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보고된사항으로본위원회에서의제안설명은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며,예산안심사진행은국별로진행하고자합니다. 또한행정복지센터에대한질의답변은생략하고국별질의답변을일괄진행한후토론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송도관리단에대한예산안심사입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바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올한해동안지역민을위해서사업추진하시느라고수고들많이하셨습니다.293쪽,도로시설유지관리관련해서손해배상금이800만원에서460만원이삭감된게올라왔는데요.이게영조물에대한손해배상금인거죠?영조물이라고하면어떤것들이있어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실질적으로지금뭐블라드가보도블록단차,그다음에경계석단차그런거에의해서인사사고라든지,차량,자전거그건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매년우리가800만원정도손해배상금으로예산을확보하나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이부분은거의고정된금액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올한해는피해가적었다.이렇게해석을하면되는건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근데이부분이매년특정적으로발생되기때문에사실상어떻게보면저희가보도블록이나도로그런부분을관리를잘하면아무사고가없을건데,실제적으로가끔보다보면보도블록이나그런데가생각하지못했던침하부분이발생되거나저희가생각하지않았던부분들이발생하잖아요.예를들면실예로도로상에맨홀같은것이있는데어떤차들은정상적으로주행하다보면사고가안날수도있는거고,그런데불규칙적으로차선이나,어떻게보면그거는어떻게지면을밟느냐에따라서사고도날수있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많다,적다그런부분을판단하기힘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각별히더신경을쓴다면배상금지급이축소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있네요.그다음에471쪽,하단부에보면연수구시설관리공단관련돼가지고경상위탁사업비가줄었는데,이게주로인건비부분이런사항인거잖아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지금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자본적위탁사업비로나뉘는데,자본적위탁사업비는어떻게보면자산취득의개념이고,경상적위탁사업비는인건비,뭐4대보험료그런부분인데이부분이사실상7월,8월장마기간에기간제근로자들이출근을안하니까그부분에따른감액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295쪽,환경오염폐기물관련해서송도국제도시도로청소용역이2억9천만원이삭감됐는데,이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실제적으로저희가입찰을하는데,낙찰차액부분이고추가로증액이나그런부분이없어서이부분은전액삭감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296쪽,사무실임차료가1,458만원거의기정액대비50%정도삭감되는데,이거에대해서도.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사무실임차료부분은실제적으로저희가...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건이번에들어가면서한시적으로적용됐던그런기준이군요.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전위원님께서모두궁금한건해결해주셨는데,마지막으로나와있는자산취득비에물품취득이갑자기늘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실제적으로어느정도저희송도관리단이발족되면서한달정도지나다보니까해당부서에업무량이많다보니까직원충원을요청했고,12월말쯤으로해서한3명이보강될예정입니다.그래서그분들의집기료를미리계상한게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3명이또늘어나나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왜냐면송도관리단이발족하고한달정도지났는데민원처리건수가460건정도됐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런데민원을단순히사무실에서만처리하는건이아니고현장을가서확인하는건이다보니까실제적으로직원들이어느정도업무량에따라서스트레스받는부분이있어서조직팀하고총무과랑얘기해서이번달말쯤으로해갖고복직자들이나해갖고저희3명보강받는걸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관리단특성상현장의민원해결이나또어떤시설물해결을하기위해서는필요한사항이긴한데,갑자기늘어나서궁금해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여튼단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한해동안수고많이하셨고요.2023년도에도잘살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관리단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단장님,부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연수청학도서관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393쪽,기타보상금에서많이남았거든요.상황이어떤건지알려주십시오.사서도우미실비보상금이었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게청학도서관뿐만아니고저희분관에도다사서도우미선생님들이계시는데요.당초저희가계획했던인원보다적게운영이되고,또중도에포기자가발생되고그런과정에서집행잔액이발생된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모든도서관에서도우미분들의집행잔액인데요.중도포기자가있었다고얘기하는데,거기에대한행정공백이나운영에어려움이런건없었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선생님들이중도에포기하시고저희가또공고를내서모집이완료되기까지는그때저희직원들이수시로자료실에나가서같이보조하는그런방향으로운영을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번정리하시는데잘마무리해주시는데요.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업무공백이생기지않도록향후에도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관장님,수고많으신데요.이번에독서동아리육성활성화지원관련돼서인천시에서교부금이내려온거같네요.이거에대해서조금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독서동아리육성사업의일환으로구비로진행되는부분이있고요.활성화차원에서시에다저희가추가로요청을드려서추가로전액시비지원을받은사항이고요.사업내용은연수구지역작가님을모시고그사업이누구나쉽게쓰는에세이과정이거든요.일상에서글감얻는방법을배우고,취미를붙이고,퇴고한글을갖다가최종적으로에세이집과정까지엮어보는과정입니다.그래서12차시로진행되면서현재15분이참여해서5차시까지운영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15명이계속12번에걸쳐서이에세이활동을하시는거라는거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여기13개동아리가참여하는예정으로되어있는데,13개동아리참여기준은어떤거예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710만원지원금중에에세이과정프로그램운영하고일부예산은토론도서구입비용으로해서13개동아리지원하는걸로사업계획을잡았는데요.13개동아리는현재저희연수구도서관에18개지원독서동아리가있습니다.추가로더독서모임활성화차원에서18개독서동아리중에저희가희망신청을받아서최종13개독서동아리가참여를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사업효과가극대화됐으면좋겠네요,이부분에대해서는.그리고세출예산관련돼가지고393쪽,전국도서관대회참가비해가지고32만원이전액삭감되면이거는쉽게보면참가를안했다.그러니까대회자체가열리지않았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매년한10월경에전국단위로도서관관계자들모여서워크숍이라든지다양한프로그램행사하면서참가하는사항인데요.저희가금년에북페스티벌행사기간과겹쳤습니다.그래서참여하지못해서잔액을전액삭감편성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393쪽,코로나취약계층무료택배도서대출서비스가있어요.원활하게진행이된것같습니다.이게지금코로나에특화되어있는사업이면코로나이전에없던것일수도있고,그러니까향후에대한계획은어떤지알고싶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이취약계층무료택배도서서비스사업은지난해는국비를받아서진행을했고요.금년도에는구비사업으로진행한부분인데,대상은아시다시피13세이하어린이,임산부,직장인,65세이상어르신들을대상으로해서올해까지반응은좋고요.내년같은경우에는코로나가종식이될수도있고그사항은지켜봐야겠지만,일단내년까지도저희가편성해서취약계층에,이미지금지원을받고어린아이라든지임산부라든지직장인들은저희운영시간에방문이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내년에도계속이어나가면서진행할생각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택배로대출이되면책수거는어떤식으로되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부분도저희가택배사랑연계해서그분들이반납하면직접집으로수거하러가는시스템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그분이기한이돼서따로신청을하게되면택배로다이루어지는부분이라는거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윤혜영위원
홍보물제작이되어있어요.이런홍보같은경우는어떤식으로홍보가되는지,단순하게홍보물이제작이돼서배포가되는건지,이거는사실은모두다해당이될수도있지만필요한사람들에게노출이되기위해서는방법이달라야되지않나하는생각도들거든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일단홍보물제작이되면저희도서관이라든지기타관공서다저희가배부를하고요.
윤혜영위원
결국은일단은관공서에배치가되는부분이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그리고온라인시스템으로도배부가되고저희가북페스티벌이라든지능허대축제때부스운영하면서참가하시는분들대상으로서면으로다신청도받았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울러서그밑에보면개관시간연장사업으로기간제인건비가지출이되는부분이있는데,이게연장이됨으로인해서사용되는실적이라고해야되나?도서관이용빈도가특정시간에오픈함으로인해서활용도가높아지고있습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일단지금야간연장을3개관이하고있고요.야간연장하면서청학같은경우에는자료열람실도야간에꾸준하게이용을하고계시고,이분들이주로하시는경우에는저희가또야간프로그램도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같이보조역할도하고함께진행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상대적으로여기에들어오시는인력분들이일하시는데,특별히자주교체가된다거나그런어려움은없습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야간연장사업은12개월로채용을해서연말까지진행하시는사업인데요.이부분은한번들어오시면중도포기자는거의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것도계속연장되는사업인거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야간연장은계속이루어지고국비보조받아서진행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좋은것도같아요.이용하고싶지만물리적인시간이안돼서배려받는부분에선좋은것같은데,관리자분들의애로도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그런게같이균형있게진행이됐으면좋겠고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한거추가질의하겠습니다.399쪽,연수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이있거든요.지난번보고때얼핏들은것같은데,특교가내려왔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이부분은저희가금년12월에특별교부세2억원이교부가됐습니다.그부분을반영하면서구비하고특별교부금재원변경을하면서예산반영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미집행을했더라도변경해갖고쓰면가능한건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재원변경가능한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구비절감에많이도움이됐을것같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401쪽,급량비가1천만원이줄었어요,사무관리비에서.이사항도설명해주십시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기본적으로저희직원들이젊은직원들이다보니저녁에식사를많이안하는경우도있습니다.급량비가1인8천만원으로편성은되어있지만,김밥한줄먹고그냥일하는경우도대다수고,저희가아침7시부터또개관을해서10시까지야간근무를하는데,근무시간을탄력적으로저희가유연근무도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러면서급량비가일부남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천만원이면많이절감했다고해야되나요,남았다고해야되나요.반대로생각하면직원들의복지나그런건강이나이런것도좀생각을해야될것같아서요.합리적으로잘짜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박현주위원님께서연수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관련해서특별교부세말씀해주셨는데,어린이도서관개관관련해서도마찬가지로사업내려온것이반영된거맞습니까?어린이도서관개관관련해서도특별교부세가아까박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도서관리모델링과같이동일한성격으로반영된것맞습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연수어린이도서관관련해서특별교부세도신청을해서지원을받았고요.특별조정교부금도신청을받았는데,특별교부세가저희가10월에6억이내려왔습니다.6억내려온부분중에리모델링공사비로2억을반영을했고또가구구입비로4억을반영해서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페이지가394페이지가되고399페이지2개로나눠서반영이됐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1개는저희가리모델링공사비용이고,하나는자산취득이나...
한성민위원
가구구입비나이런것으로반영이됐다라는말씀이시고.그리고395페이지에201-01공공운영비에보면유류비하고정비및소모품비있거든요.이게실질적으로차량운행이이거는어떻게된겁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국제도시공공차량관리부분인데요.저희가공용차량이경제청소유차량이었습니다.과거에저희가상호대차이용하면서이용했던차량인데,현재는상호대차용역으로저희가진행을하고차량이용률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6월에경제청으로저희가반납을한상황입니다.그래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보험료같은경우저희가들어야되는사항이에요?상호대차를하게되면보험료부분은어떻게좀...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이보험료지금현재집행액은저희가반납하기이전에보험을들어야됐기때문에보험을들었고요.내년부터는이런차량과관련된이런예산은편성이안됩니다.
한성민위원
내년부터는다넘어간다고보면되겠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연수청학도서관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피영미관장님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2023년도에살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올해는우리가농사를잘안지었기때문에빨리빨리끝내고있습니다. 다음은도시교통국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를호명한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공원녹지과송도컨벤시아실내조경조성사업관련해서요.이사업이시비도들어가고,국비도들어가고,구비까지들어가는사업입니다.그런데전액반납하는걸로되어있는데시비하고국비하고반납까지할정도로이사업이실효성이없는사업입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우선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사업이여러가지이유때문에결국에는포기할수밖에없는사항이어서지금국비하고시비를불구하고그런결과가됐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327쪽,주민참여예산사업중에인도주변나무제거사업이있는데,주민참여예산사업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제안하신사업이잖아요.제안자들한테전액삭감에대해서는제대로알려주셨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이사업은종료가된건아니고요.금년도에예산집행할수없는사항이어서우선삭감할수밖에없는사항이고요.주민들하고는계속대화를통해서얘기를나누고있습니다.먼우금로63번길인데,가로수를제거해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고주민들하고의협의가필요한사항이어서우선금년도예산은삭감하고,내년도에의사결정이되면다시추진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예,주민참여예산사업인만큼취지를잘살려서내년도에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입니다.지금한성민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그부분이먼우금로라고하면연수1동이야기하시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서해그랑블하고거기내려오는통학로길인데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민원이지금많이들어있는데,내년에는그러면주민참여예산들이다올라와있잖아요.그럼내년에이건어떤형태로사업이바뀌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은금년도에그노선에가로수가한20여주가있고,인도폭이1M가안돼서보행하는데불편한건사실입니다.그래서가로수를제거하자이런사업이었는데,제거를반대하는민원이같이상존하고있어요.그래서의사결정하고아이들이서면초등학교가는통학로이기때문에통학로를주민들하고협의를통해서어떻게확보할건지고민하고의사결정을한다음에내년도추경정도에예산을반영해야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른지자체나현재시에서도예산을많이심의를하고있는데요.다른동이나다른지역에이비슷한사업들이많이제가알기로는예산으로태워진걸로알고있습니다.이런사업들도주민의요구에맞게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도시계획과,318쪽,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이있어요.낙찰차액도많고요.어디에서용역하고있는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지금저희가이용역은입찰을봐갖고했는데요.원도심하고송도국제도시하고3명씩나눠서6명이단속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지금용역을준거잖아요.그럼아웃소싱해서하나요,어떻게하나요?용역을위탁해준데가어디냐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경쟁입찰로해갖고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업체이름이없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업체이름은태광개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물어보는거예요.어디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태광개발이요.
현주
박현주위원
태광개발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태광개발에서6명이3명씩나눠서하고있는데요.올해4,800만원남았어요.이게어떤내역으로정리가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일단22년도상반기노임단가가가격이상승이됐습니다.상승이되다보니까저희예산갖고는인건비충당이다안돼갖고근무일수를355일에서326일로줄였습니다.그러면서그거에대한비용이약간감소가됐고요.그리고나머지는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비용감소는근무일수를조정해서이렇게정비를했다.그얘기시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요즘불법유동광고물정비하는데실효율이좋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어떻게진행되고있죠?올해22년에정비해서처리한결과가어떤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저희가현황은별도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예,별도로꼭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국장님하고과장님들하여간올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한가지씩여쭤볼게요.건설과요.301쪽,노점상정비행정대집행용역비가전액삭감됐거든요.
용역에대한낙찰차액?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일단이부분은저희들이노점상이발생했을때행정대집행하기위해서예비적인성격으로매년세워놓고있는사항인데요.금년에도1건있었는데,직원들이다나가서철거를했고요.그리고자진정리를하는바람에이부분은예산에서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02쪽하고303쪽묶어서질문을드리면시설부대비도333만3천원이전액삭감되고,마찬가지로303쪽에도중간에자전거도로관련돼서시설부대비가100만원이전액삭감되는데,이게어떤용도로잡혀있던거예요?
설명이조금안맞을것같은데,편성목코드에서401-03은행사비용이런걸로들어가는거같거든요.공사형기계물자도입에따른조작비,통관수수료,의식행사,임차료등등인데,전액안들어갔다는자체가조금납득이안돼서질문을드렸는데,우리가예산편성할때습관적이라기보다는꼭어느항목을잡을때부대조항으로이렇게코드가잡히는게있어서잡으셨는지몰라도,이렇게집행되지않은항목은아닐거라고보이는데,전액반납하게되는거에대해서는아마다음번예산잡거나하실때신경을쓰셔야될거아닌가싶습니다.
305쪽,옥련동인성중학교일원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관련해가지고3억원이특교세로교부돼서내려왔나봐요.그런데이게사업기간이2022년1월부터2022년12월31일까지로원래세부계획서보면잡혀있던데,지금내려와서는이기간내에이사업을추진하기는어렵네요.
이게내려온교부시점이좀그래서어쩔수없는상황이네요.
마찬가지로아랫부분에오수중개펌프장내부설비교체공사도같은맥락이네요.1억원특교세로내려온것이.
이사업은올해안에마무리다되신다는얘기네요.
알겠고요.도시주택과장님,313쪽,재건축사업현지조사수수료600만원이전액삭감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설명을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올해초에재건축에대해서관심이많고문의사항이많았는데,실질적으로재건축을하고자하면재건축단지10%이상의주민동의가있어서재건축안전진단절차를밟아야되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예산을세워놨음에도불구하고신청한단지가1건도없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이부분은예비비성격이었기때문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고요.도시계획과장님,318쪽에보면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해가지고4,646만8천원이삭감되는데,그럼이게지금용역줬던거에잔액을전부정리하시는건가요,아니면일부남겨놓고하시는건아닌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정리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이게4,600만원정도가삭감되는게철저하게광고물현수막붙이는거를단속을해가지고현수막이덜붙여서남게되는비용이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니요,아까말씀을드린사항이었는데요.이부분이노임단가가상승하다보니까근무일수를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갖고그부분에남는부분이라낙찰차액이들어간부분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죄송합니다.앞에설명하실때제가그때집중을못한것같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아까관련돼서문제있던거는동료위원이지적을했어가지고지난행감에서도지적됐던사항인데,하여간사업선정하셨을때도신중하게선정을하시고그다음에추진하는데도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추진해달라는말씀을부탁드렸었는데,이번에203억원이증액이됐어요.그게주로되는게휴식공간관련해가지고공원및휴식공간조성관련해가지고주로거기배정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부연설명을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저희가203억원정도가추경에증액이됐는데요.증액된사유는장기미집행공원조성하는것중에학나래공원하고삼호지공원이있습니다.거기에보상비가그동안에진척이없었는데,금해시비가지원됐고,시비가79억원,구비가139억원정도해서2개공원에대한보상비를확보한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집행은어느시점에서하시게돼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계속진행중에있고요.보상협의진행중에있고이것도계속비사업입니다.그래서내년도까지는공원들에대해서보상을완료하고,2024년도부터는조성단계로들어갈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차량민원과장님한테질문을드리면세출관련말고85페이지에세입관련해가지고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에1억5,2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이거는미납과태료이렇게징수했다고보면되는건가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그게아니고요.올해4월14일자로관리법에의해서최고과태료가30만원에서60만원으로상향조정이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과태료부과금액이조정된거에따른거예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위에자동차폐번호판매각수익도1,140만원이기정액대비해서거의그수준으로올라왔는데이거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이부분은저희가수출말소차량등록건수가많아지면서전년대비7,800건이증가되면서수수료가늘어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아무튼올한해힘든재정가지고한해운영하시느라고수고들많으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결해서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아까설명을들었는데요.325쪽,학나래공원조성하고삼호지공원조성에금액이많이남는게이월이된다는얘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계속비이월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이중에일부,그니까어느정도진척이됐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학나래공원은전체보상이20%정도진행이돼있고요.삼호지는53%가진행이됐습니다.그래서내년도까지보상을하면학나래는거의70%까지보상을할수있고요.삼호지는거의100%보상할수있을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구비가상당히많이증액이된상황이거든요.이게보상비로인해서구비가증액이된거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학나래나삼호지공원은시비하고구비5대5매칭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동안은구에서매칭을못했었거든요.그래서시비를위주로보상을하다가금해구에서편성을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2023년도에도구비,시비5대5매칭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계속비로진행이되기때문에마지막2025년정도까지는그비율이5대5로정확하게가지않고,마지막정리할때매칭비율로해서정산할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시비는지금확보된사항이고요.2023년예산에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차량민원과요.우편발송요금에1,500만원이라는정리가생겼어요.우편발송의내용은어떤것들이길래남았죠?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저희가상속이전등록이라든가,등록정비검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안내문발송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전등록비.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여러가지자동차관리법에의해서신고해야될대상들이많거든요.이전등록처리도해야되고,그럼등등의안내문을발송하는거데요.그거에대한잔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내문발송이면홍보도같이해야하는거고,민원인들한테불편없이알려줘야할그런문구들을많이해야되잖아요.이런데불용액이생긴건반대로생각하면어떤안내나,홍보나,지도나이게좀미흡하지않았나이런생각도하고요.또남은불용액을보면예산이좀제대로확실하게짜여있지않은,균형되게짜여있지않은게아닌가그런생각도동시에들게되거든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매년2,800건정도계상해서예산을편성한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800건이요?
도연
김도연차량민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예측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행정의꼼꼼함을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건축과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서이사업규모나내용들을보면수급자도정해져있고이런사업내용들이어느정도정해져있는거에비해서차액이많은것같습니다.상세한내용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번에2022년도주거급여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를통해서24억정도를반납하는사항인데요.주거급여세입예산액이총156억원입니다.월평균한11억원정도가지출되고있습니다.그중에저희가매월7천가구정도를주거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매월신규로50가구정도증가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10월말까지108억원정도를집행했습니다.잔액이48억원중에서11월,12월2개월지급액23억원정도만제외하고나머지24억원은반납하는사항입니다.국비가90%정도되다보니까저희가다른쪽으로써야되기때문에이게반납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기본적인대상7,200세대의그런어떤요구들이있을것같아요.여기해당돼서저희가배분할수있는그런것들은충분히수렴해서하고,남은부분이라는말씀이신거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게필요한부분이특히계절별로상황별로틀릴수있을것같은데사업내용이굉장히다양하고해당업체도LH까지참여해서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은조금남는부분이,물론억지로쓰여질수없는부분이지만,잘사용이되어지면좀더혜택을많이받을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부분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국비가당초,매월수급자들이증가할수도있고,어려울경우더늘어날수도있기때문에좀여유있게국비가내려오고있습니다.그러다가9월정도에예상액을저희가산출을해서집행액과예상액을산출해서보고를하면국토부나인천시에서다시내시를해서정리를해줍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매월신규50건이라는건어떤식으로파악이되는부분이에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동이나이런데매월임차료수급자가발생이되는겁니다.중위소득49%이하의소득자가발생이되면그분들한테지원을해주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좋은사업인것같고요.이게잘동과잘파악이돼서잘이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특히지금아마지금부터내년까지이게좀더필요하실분들이많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내려오는예산을꼼꼼하게잘쓸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여튼2022년도살림살이하느라고수고들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교통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정창진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자치행정국예산안심사를위한자리정돈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8분 잠시중지
11시 13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를호명한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년동안수고많이하시고,또마무리하는그런자리에예산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355쪽입니다.통장자녀장학금이많이정리가나왔어요.이상황이대상자가없어서그런가요,아니면어떤건지얘기좀해주세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통반장자녀장학금예산을편성할때수요조사를해서편성을하는데요.저희2022년도에는1학기때15명,2학기때10명해서총25명만지급됐습니다.그래서다른데서받는장학금도있고해서중복자는제외하고나니저희가25명분만지급이돼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측할때는뭐한40여명했는데,실제한사람들이25명지급하게됐다는얘기시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2023년할때는수요조사를처음에하는것도좋겠네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예산편성할때는보통예산편성하기전에동에서수요조사를합니다.그런데수요조사를하고나서다른장학재단에서받는장학금도있고해서제외되는숫자가좀있어서인원이차이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번에똑같이배정됐나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조금더많이.
현주
박현주위원
예,어떤상황인지알겠습니다.그다음안전관리과363쪽에2022년한파대비홍보물품구입1,900만원증액이됐어요.전년도에이거예산있었나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전년도에도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올해.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게매년시비보조사업으로해서내려오는시비보조금입니다.11월4일에시비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서저희가이번추경에반영하는내용이되겠고요.핫팩이라든지,비니모자,방한장갑을구입해가지고저소득노인들한테배부할계획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는한파대비이기때문에항상시에서도추경으로내려오는군요.그래서추경으로반영을할수밖에없고,저소득이나노약자분들에게한파대비용품을하는거라고요?그럼예상은몇명정도에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맞춤돌봄대상이800여명대상으로하고있고요.그리고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가있습니다.보건소건강증진센터에서.거기한2,500명해가지고3,300명정도배부할계획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빨리진행하셔서,오늘도상당히추운날인데요.추운날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377쪽,교육지원과연수외국어열린센터운영비에서정리한금액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대충상황이어떤것들을정리하신건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연수외국어열린센터의경우에는국제언어체험센터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이아니고요.동주민센터나,아니면돌봄센터에나가서프로그램을진행하는사업이었는데,코로나로인해서강의수가많이줄었습니다.그러다보니예산이많이이번에감액을하게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상당히많은금액이감액이됐는데요.동주민센터의프로그램운영은코로나로인해서열리지않거나줄어드는게없었거든요.유난히여기이쪽프로그램이많이감액이됐나봐요.기간상으로그렇게됐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상반기에유난히적었었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이상황도추후에활동상황을프로그램에대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위원입니다.자치행정과359쪽,잠시보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의운영비가쓰이지않은것같습니다.총회도운영이안되었다는뜻인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총회운영비는구총회를하는비용을말하는겁니다.그런데이번에주민참여예산이구정사업그실링60억범위안에다주민참여예산이포함이되어있어서총회를할필요가없었고요.그래서그거는민간협의회에서결정할사항이라서총회를실시하지않아서삭감된내용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자문회의도열리지않았고.이렇게민간수기를할만한그런게없었다는뜻인가요?거기책정된퍼실리테이터수당이,공론장이열리지않은것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공론장은열렸었는데요.공론장에서강사나보조강사들을공론장에많이왔었기때문에퍼실리테이터를별도사용해서운영할필요성이없다고판단돼서퍼실리테이터수당으로나가지않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수기공론장의형식이바뀌었다는뜻인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수기공론장의올해같은경우주강사랑보조강사랑지도강사들이좀많이공론장에같이운영을해서보통퍼실리테이터로이번에는집행하지않았습니다.
윤혜영위원
수기공론장에강사님들이주로들어오셔가지고어떻게,그럼그형식이토의의형식이라기보다는수업의형식으로진행이됐다는건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보통은퍼실리테이터들이공론장에분야별로같이들어가서그거에대한토론에대한내용을정리하고같이보조하는역할을하는데,이번에는저희가주강사나,보조강사나,지도강사들이총5명이같이운영을해서그인력으로도충분히공론장을운영할수있어서퍼실리테이터는집행하지않았습니다.
윤혜영위원
지난번에말씀드렸던그마무리과정들은혹시진행되고다시정비가되고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저번에윤혜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저희가주민참여예산이8월까지분과위원회나운영위원회등이구성이돼서운영을했었고요.저희가보통연말에는성과공유회정도를하는데,지금성과공유에대한방법은고민하고있습니다.어차피지금전체를모여서할수있는여건은아닌것같고해서지금방법하고시간하고이런걸조율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걸이끌어감에있어서기존에참여하셨던분들의소통이좀더중요할것같습니다.제가보니까너무단절되어있더라고요.이집행부에서생각하고있는거랑이참여위원들이생각하고있는게너무갭이커서아마그게가장큰문제가아니었나싶어서제가말씀드린부분이고요.성과공유회자체를여는것도중요하지만,그걸준비하는과정에서위원장님이나그런위원회분들의그런얘기들이담겨져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습니다.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위원장님과위원님들하고소통해서잘되는방향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명분자체가주민참여를위해서,관을사실서포트하는역할?주민이주도가되는걸로이해하고있습니다.초기에참여하신분들도그렇게이해하시고계속진행했던부분이있어서실망감이크신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은마무리가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366쪽입니다.여기에있는안전관리자는어떤걸까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저희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제4조,시행령제4조에보면안전관리자를연수구차원에서고용을하게되어있는데요.저희가이번5월부터8월까지네차례에걸쳐서모집공고를했었는데,한2번은지원자가없었고요.2번은결격사유라든지서류가미비하신분들이렇게해서4번에걸쳐서모집했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채용을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부적으로안전관리자자격증소지자가있는직원이있어서내부선임을해서전액삭감하게된사안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필요한인력은충원이된사항이고.알겠습니다.370쪽입니다.문화체육과인데요.지난번에제가감사실할때말씀드렸던부분인데,보니까지금관광진흥위원회관련해서예산은잡혀있었는데이게진행이안된부분은다시한번신경을쓰셨으면좋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윤혜영위원님이질의하신자치행정과주민참여예산운영관련해서359쪽,추가적으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아까퍼실리테이터수당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요.퍼실리테이터수당산출근거기준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퍼실리테이터수당이54만원으로편성되어있었는데요.1인3만원씩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1인3만원이면18명을퍼실리테이터로쓰겠다는계획이었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이건민간수기공론장을1회에18명이퍼실리테이터로들어가겠다는걸가정하시고이렇게예산을세우신거네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럼아까공론장에보조강사는총몇명입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수기장공론장운영할때주강사1인,보조강사1인,지도강사3인으로총5명의강사로운영을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까보조강사로충분히가능하다고하셨는데,지금퍼실은18명을잡아놓지않았습니까?그런데18명으로잡아놨던거를5명이서충분히할수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보통퍼실리테이터가이렇게민간이들어가서운영을하기도하지만,보통해당분야의공무원들도들어가서거기에같이운영지원을하기도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실질적으로보조강사외에실,국부서의공무원들이퍼실리테이터역할을했다는거예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제가,공론장에공무원이몇명이들어가서그역할을했는지는다시파악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공무원이투입이되더라도공무원이퍼실리테이터를보는그룹과,그렇지않은그룹과는아무래도차이가크기마련입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제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답변을잘못드렸는데요.퍼실리테이터수당이18만원에3명으로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제가금액을밑에행사실비보상금이랑착각을했는데요.총3명이투입하게되어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퍼실리테이터수당이18만원으로책정이되어있다는거는시간기준으로보면어떻게되는겁니까?2시간에18만원이에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지금퍼실리테이터수당은예산편성기준안에금액이편성되어있는걸로아는데요.그건제가기준을보고정확히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본예산서를보지않아서,죄송합니다.
한성민위원
왜그러냐하면수기공론장에는퍼실리테이터가필수적으로참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부서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퍼실리테이터는전문영역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외부에서퍼실리테이터를모시고와서실질적으로공론장에투입을하는것이고요.그런데아까보조강사가퍼실리테이터역할을했다라는것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보조강사로서의역할과퍼실리테이터의역할은좀다른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만약에보조강사가퍼실리테이터로참여했다하더라도그렇게되면그것은보조강사가아니고이행사에참여한퍼실리테이터가되겠죠.그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확실하게구분해서보조강사예산이라고하지마시고,퍼실리테이터수당으로정확하게편성해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내년도공론장운영시예산을적정하게반영해서집행토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퍼실리테이터도우리가강사료도인재개발원에서3급이상기준을마련한것처럼퍼실리테이터에대해서도아마그런기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퍼실리테이터도협회도있고,여러가지기준들이있으니까거기에맞게끔훌륭한퍼실리테이터를투입할수있도록하고,그리고아까잠깐말씀하셨던것처럼공무원들이퍼실리테이터로참여를말씀하셨는데,사실전문교육이필요합니다.퍼실리테이터를위한공무원분들도전문교육이필요한데,그런것들도충분히사업으로진행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그리고위에운영수당에서민간협의회참석수당이전액삭감이되어있잖아요.이것도아까말씀하신것처럼총회를열지않기때문에민간협의회도개최할필요성이없어서이렇게된겁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민간협의회는서면으로개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서면으로개최를하더라도서면으로참석수당을주게끔되어있지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서면으로참석하시면수당5만원을지급을해드려야되는데,그전에서면회의때지급을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이바로문제점입니다.기준이정확하게세워져있으면그기준에맞게끔지급을해야됩니다.서면으로회의를결정했고서면회의시에도수당을줄수있게끔되어있으면응당거기에대한수당을드리는게맞고요.지난번에못드렸어도이번에는,지난번에잘못드렸다는것을충분히설명드리고이번에는드렸어야되는게맞습니다.이런부분에서,특히주민들이참여하는예산에대해서는주민들과함께하는사업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기준이라든지이런것들이철저하게더욱마련돼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생각하지않으십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위원회개최를할때보통서면회의같은경우는회의수당지급을통상적으로안했었는데요.심의가필요하다거나안건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를해야되는사항에대해서는서면심의도심사수당을지급을하게되어있어서저희가이거는놓친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협의회성격이심의·의결기구의성격을가진다고보시는겁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민간협의회는예산편성을반영하기위한심의기구,예산적정여부와우선순위를결정하기위해서민간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애초에성격자체가심의·의결이면거기에회의를개최하면거기에맞게끔수당을주는게맞습니다.통상적으로지급하지않았다고말씀하시는건잘못된답변입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제가지금저희부서것만봐서그런데,저희가보통코로나19때문에서면심의를많이했었고,그래서지급을안한것도좀있었습니다.저희가이거민간협의회는어느정도까지심의시간이걸렸고그거는좀보고제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다음으로는문화체육과예산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370쪽,유통업소관리관련해서사무관리비로게임관련업자교육및홍보를실시하지않은걸로되어있습니다.이부분관련해서는이유통관련업이여러가지종류들이있잖아요.pc방이나노래연습장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교육은했지만,게임관련업자에대한교육만실시하지않았다는걸로봐도될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대면교육을실시하지않은거고온라인교육으로대체해서비용이들지않았습니다.
한성민위원
아,그러면게임관련업자들에대해서만비대면으로교육을실시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이유는뭔가요?게임업자만그렇게비대면으로실시한이유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건정확히파악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다시추후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런질문을드리는것은유통업소관리해서도여러가지업종들이있는데그중에서도특정업종에대한교육이미비해서는안된다는생각이있습니다.교육은뭐가장좋은건아무래도비대면보다는대면교육이교육이라는효과성이높은부분이있기때문에비대면과아닌교육에대해서그런차이점에대해서도,교육효과에대해서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그러니까비대면으로부득이하게하더라도다른업종에대한교육과마찬가지로동일하게이루어져야된다는지적을드립니다. 그리고다음으로373쪽,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련해서국내여비중에대회및전지훈련여비를여기도전액삭감한걸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올해대회가개최가되지않았습니까?거기우리선수단이참여했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참여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해서여비는사용하지않았다는겁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담당공무원여비가지출이안된겁니다.
한성민위원
공무원이그러면안갔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올해는응원을참석못한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내년에는꼭담당공무원이참석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하게하나놓친거질의하겠습니다.370쪽에요.출연금에대해서나와있는데,출연금이8억3,100만원인가요?많이감소가됐네요.내용어떤건지알려주세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말씀드리면2021년도출연금중에결산후에순세계잉여금이발생됐습니다.그잉여금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지금정리추경에정리를하게되나요?2021년도순세계잉여금인데?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늦은감이있는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늦은감이있는게아니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결산후에하다보니까이게좀늦은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결산후에지금추경이세번째예요.이게추경3차거든요.근데지금에와서2021년결산에대한거를정리를한다?이건늦은감정도가아니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늦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태만하신거예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없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일은다음부터절대있어서안되는일이고요.살짝깜짝놀랐습니다.추경3차에8억8천만원을내릴정도로,2022년에경영이너무느슨했던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해당과에서는꼭신경쓰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답변하시느라고수고들이많으신데,혹시제가질의를드리는과정에서중복되는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시고답변을안해주셔도되겠습니다.총무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349쪽,희망찬직장분위기조성관련해가지고구비가토털6억3,090만원이삭감이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항목별로여러가지가있는데,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십시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공무원책임보험료에서일부삭감이됐는데요.집행잔액이68만1천원이나왔고요.맞춤형복지제도에서잔액이좀발생을했는데,이게뭐냐면공무원들단체보장보험실비보험하고복지포인트거든요.근데여기서작년에예상못했던퇴직자들이21명이발생을했습니다.그잔액이되겠습니다.그리고맞춤형복지제도기간제관련해서도잔액이발생했는데요.저희가당초에연말에각부서에기간제채용현황을취합해서예산을세우는데,181명을예상하고세웠는데실제로130명이채용이됐습니다.각부서에서많이채용을안한거죠.그리고예를들어서60세이상은국민연금이안들어가고1개월미만이나주15시간미만근무자들은보험료가입이안되거든요.그러한잔액들이합해서그렇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지금말씀하신건타당성에있는답변이신것같고요.혹여우리가복지관련해가지고예산이축소되거나이러지않았으면바람을가지고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그리고351쪽,인건비가발생하고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12억가량을추가편성하는데요.직원1인당월평균시간외근무수당이30.8시간입니다,통계를내보니까.저희가예산을세울당시에기획실하고조율을하기는했는데,재정이다른데로많이들어가기때문에20시간만세웠었거든요.그래서그걸지난하반기때는인건비편성목안에서인건비로충당을했었는데,시간외수당추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인원이증원된거에따른비용발생은아닌거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신규자가증원도됐지만사실은시간이더크죠.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그밑에보면청원경찰봉급해가지고순경11호봉에대해서1억8,400만원이감액이되거든요.이거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내년도본예산에도올렸는데요.청경이19명이있는데,4명이결원상태거든요.저희가채용을안했습니다.채용을안하고내년도에는운영을달리해보려고요.용역업체직원을써서내년도에채용을한4명정도채용을해서써보고,이유는인건비가절감이되기때문에쓰는데,직영하고용역위탁하고장단점을비교해봐서전향적으로검토를해보려고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본예산에서는지금말씀하신방향으로예산이편성되어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1억1,600만원세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알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께여쭤볼게요.355쪽,통리장한마음대회이게2,280만원사업이전액삭감이됐는데이거에대해서.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이거는인천시통리장연합회랑사업을연계해서실시를하는건데,올해도실시되지않았습니다.이게2018년도에실시하고그이후에는계속미실시한사례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유는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인천시통리장연합회랑연계해서각구·군이,10개구·군이같이하는사항인데요.인천시통리장연합회에서시행하지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지금같이말씀하신걸로봐서2018년도에열리고줄곧안열렸다면이사업자체가지속된다고볼필요없는거아닌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근데그건통리장연합회에서결정을할사항이라서저희도보통세워놓고안하면삭감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추진방향을좀더파악을해보셔가지고예산편성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질문받기불편하실사항일것같은데,369쪽,소년소녀합창단활동지원금관련해가지고1,500만원편성했다가전액삭감됐거든요.내년도에는꼭집행될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올해는준비가안돼서창단을못했고요.내년에는타시도사례나,아니면주민수요를조사해서체계적으로창단준비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행감때도말씀을드렸기때문에간략하게확인만합니다.372쪽,씨름장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200만원이전액삭감됐는데,이것은어떤사항인지말씀해주세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시설장비유지비다보니까갑자기발생되는수선이발생될경우에세우는예산이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수선할필요성없어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예비비차원에서책정하셨던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비비라고하긴그렇지만,어쨌든갑작스럽게시설유지가,시설을소규모로정비할필요가있을까봐세우는예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게구씨름장시설관리가안돼가지고씨름단의성적이저하되는일이없겠죠?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십시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교육지원과장님,378쪽,창의적평생학습자원활동가양성관련해서2,800만원이삭감이됐고요.그밑에글로벌학습도시생태환경조성및교류증진예산이4,300만원증액이됐는데,이부분같이설명좀해주십시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과장입니다.학습자원활동가활동보상금이부분은코로나로인해서학습자원활동가들이활동할수있는어린이집이나이런쪽에서프로그램을많이진행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삭감됐고요.그리고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사용료임대료부분은저희들이2020년도,2021년도는임대료가6,60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이임대료가2022년도부터8900만원으로공시지가상승으로인해서조금인상이되었습니다.그래서전년12월말에올해임대료를납부를다했었어야되는데,예산이부족해서올해상반기에올해본예산에있던4,400만원가량을납부를하다보니,내년도임대료부족분에대해서올해추가적으로예산에편성한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임대료납부가지연됨에따라서이자이렇게물어주는것도있을거잖아요.예산이없어가지고이루어졌다고하니까조금그렇지만,이걸적극적으로풀어가셨으면그런비용은발생하지않도록했어야되지않나싶고요.그다음에학습자원활동가관련해서삭감된비용은코로나19로인해가지고활동이안됐다고하니까내년도에는이사업이원활히진행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홍보미디어과장님,382쪽에보면공동체라디오지원관련돼가지고2,700만원예산이전액삭감됐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진섭
김진섭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공동체라디오지원과관련돼서2700만원을민간경상보조세웠는데요.현재연수마을스튜디오지난번에행감때도말씀드렸다시피연내구축이사실불투명합니다.그리고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마을미디어활동가분들의활동공간,그다음이분들에대한원도심의거점공간으로서만드는부분하고또공동체라디오연계하는이런여러가지부분에대한것들은좀더저희가고민들을하고요.그리고이관계는지금라디오에대한부분들에대한것들은아마내년도에도공동체라디오부분이있는데저희가청내에들어오는것보다는저희가구청에홍보기능도강화하고또저희쪽하고는맞지않지만주민들한테이런것들이스튜디오에대한것들을이용할수있는이런공간으로재편성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특히나내년도같은경우에는정책의변화가만약에이루어진다면과감하게진행되어왔던부분을검토를하셔가지고방향전환을좀하셔야될필요도있겠다싶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아무튼심도있게검토를거쳐서결정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그다음에민원여권과장님한테는세입부분에관련해서96페이지인가요?여권발급수수료가9천만원에서6천만원증액된1억5천만원으로예산편성이증액이됐거든요.이건저희연수구가타자치구보다는행정력이좋아가지고자주찾아오는그런효과,결과라고보면되는건가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일단은그런부분도없지않습니다마는지난4월에사회적거리두기가해제가됐습니다.그래서5월부터는해외여행이나이런부분들이어느정도완화가되어서그래서그때부터발급량이2배이상씩매달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세입부분은좀상향해서편성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이거부분은세입이증대되고하는측면에서좋지만정해진공무원수가지고하다보면업무량이과다해가지고거기에따른또다른불편함내지는민원사항이있지않나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지금그렇지않아도연말에는여권발급량이많이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11월부터많이증가해서아무래도민원인분들도대기시간이늘어난상황인데요.10월에인원1명을증원해서그거에맞춰서대책을세워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여권업무에대해서는연수구가타지자체보다도상당히우선한다고해서일이몰려온다라는말씀은전에행감때도있었는데,한시적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연말에집중된다든지이러면인원을유동적으로좀,한시적배치나이런부분도검토를하시고또는이런부분이과다한거에따른,본연의일을하면서도이런부분에공헌도가있다면그거에대해서성과급이나이런평가해가지고지원할수있는이런제도가있었으면좋겠네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일단검토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아무튼올한해재정사항어려움이많은가운데서도적극적으로행정을펴주셔가지고잘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신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이상질의를마칩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여쭙겠습니다.문화체육과369쪽,연수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대한부분입니다.이게왜이예산이세워졌을당시에는어떤부분을염두에두고했고,이게불필요하게됐다고판단된건어떤근거인지설명듣고싶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에서부티엔디랑무상임대계약을한컨테이너가있습니다.원
윤혜영위원
이게아트플러그말하는거맞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근데그게원래는올1월까지무상임대계약이었습니다.그래갖고이걸이전설치하려고이전비를세워둔거였는데요.이게무상임대기한을연장을했습니다.최종연장기한은내년6월30일까지연장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예산이불필요하게됐습니다.
윤혜영위원
단순이전비로세워둔것이었네요.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질의내용을듣다보니까보통코로나때이렇게세웠던예산들이시나구에서못하는것들이많네요.자치행정과도그렇고,홍보미디어과도그렇고한데.이렇게힘들고어려울때구민들한테힘을줄수있는,사업계획을짤때1안,2안,3안해가지고예측을해서이럴때는이렇게쓰고,또다른상황때는이렇게쓰고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안전관리과는시에하는거재난관리우수그거를시만바라보지말고우리도편성해서각동별로안전에대한거잘관리하면어떤포상도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시기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송인창국장님을비롯해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회의를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잠시중지
11시 5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결과,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2년12월6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