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 개 회 사 】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다른 포부와 희망으로 힘차게 달려온 올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2023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338회 정례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9대 의회의 개원과 동시에 우리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에 맞춰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를 구현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해결할 과제가 많은 도전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법에 규정된 제도가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실천적인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9대 의회에서는 군민이 행복하고 좋아하는 고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middot계승하고, 고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성군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안&’, 공공시설의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참여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성군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의 제정 등 개원 이후 적극적인 자치입법권 행사를 통한 주민 권리 증진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발생하여 지속중인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고, 이같이 상승한 면세유 가격이 농수산물 생산비에 반영되면서 고성군 농업인구 6,130여 명의 농어업 경영에 대한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을 타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에 농어업인 보조금 확대 시행, 유가연동 보조금 제도 도입, 농어업인 금리인하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건의하였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수십년간 고성군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화진포 강원도 지방기념물 해제&’를 강원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고성군 대부분의 어항이 동해 특정해역에 포함됨에 따라 매번 어선 출입항시 대면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우리 어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일반 해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 하는 것으로 출입항 신고를 갈음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는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고성군이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7대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참여한 &‘고성군 의회혁신연구회&’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 강좌 또는 토론회 실시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선정 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 서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 및 조례가 우리군에 적절하게 녹아들어 윤택한 군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행사도 지속 발굴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행복한 주민의 삶을 견인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과 공무원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사무실의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하여 민원인들이 부담없이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사무실 복도를 활용하여 미술작품 전시가 가능하도록 전시 공간을 조성하여 고성군의 예술가분들의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5일 국립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 소속된 이요한 테너 가족을 초청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성군문화원에서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웃고 즐기는 뜻깊은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올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현실과 괴리된 제도들로 인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아직도 헤쳐 나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의회 조직권 미부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되긴 하였으나 집행부와 의회 간 최고 직급 차이로 인하여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수행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불균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직급 체계를 집행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루빨리 개선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및 요구권 미부여입니다. 국회나 대법원과 달리 지방의회에는 예산편성권 및 요구권 근거가 없어 현행 체제하에서 집행부의 영향력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방의회의 필수 사업 예산의 편성권 및 요구권을 지방의회로 반드시 이관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확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 지방행정의 전문화 등의 요구 속에서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하나, 그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겸업 및 겸직 금지 등의 제약으로 재정적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일부 시･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정비 지급 수준이 정부가 발표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지역 간 편차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비의 경우 2003년 12월 18일 한차례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물가인상률 등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월 110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촉구하고 지방의원이 그 역할에 전념토록 의정비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이자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회장인 저의 역할은 이런 잘못된 제도들을 바로잡아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외 활동 추진을 통하여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실현&’, 집행부와의 올바른 &‘견제&’와 &‘협력&’을 위하여 함께 목소리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고성군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읍면 곳곳의 현장을 누비며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것에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더 나은 고성군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입안, 집행하시는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의정활동과 군정 운영에 있어 결코 순탄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와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middot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로 인하여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기가 쌓여서 한꺼번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원인도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쾌도난마처럼 단칼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및 승인안 등을 심의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군의 내년도 살림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고,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가 군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회의 될 수 있도록 함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 운영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군민 대다수가 원하고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가 어려운 민생을 보듬어 행복한 고성군민으로 가득찬 고성군으로 변모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불 예방과 제설 대책 등 월동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이 한사람도 없이 우리 군민 모두가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계묘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고성군의회 의장 김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