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호)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3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목표는 내 삶에 힘이 되는 복지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의 전방위적 맞춤형 복지제공을 위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정착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울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원스톱 장애인복지 증진,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민 모두를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해 울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과 삼남 장애인근로작업장 이전신축,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등 복지도시 울주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도시 울주를 위해 다변화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과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협력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원하여 미래세대의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내 삶에 의미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군립도서관 운영으로 함께 누리고 즐기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미래교육을 책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지향형 도서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43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52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51억 편성과 기초연금대상자 증가로 인한 105억 원 증액,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구수 증가에 따른 13억 증액 등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47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과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임명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당초예산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전체 당초예산은 지난해보다 44.8%나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내년 사업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건립비가 계속비로 편성되면서 예산이 51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노미경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이 전년도보다 4억 8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일부 정치권에서는 어려운 이웃사람들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울주군은 그것과 상관없네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80% 사업인데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5억 가까이 증액이 되고 있지만 올해 예산에도 코로나19 이후에 대상자가 계속 증가되면서 2회 추경에 11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미경위원
319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건강지킴이 서비스에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울주군 복지시설은 대부분 외곽에 있는데 종사자들에게 교통 불편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지원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계속비로 되어 있네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계속비사업은 자원봉사센터 건립으로 51억 30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내년 9월에 착공해서 2025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내년 전체 사업비가 51억이죠?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33억입니다.
최길영위원
전체 중에 내년에 사업비만 이것?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사업비만 편성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율리에 짓는 걸로 되어 있던데 청량읍 율리 어디입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 옆에 직원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추진에 대해서 다른 이상은 없고 집만 열심히 지으면 되네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향후에 대한 그것도 차질 없이 된다고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울주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소속되어 있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읍·면에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그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시스템에 같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전부 포함한 숫자입니다.
최길영위원
이분들이 봉사를 하면 마일리지가 올라가죠?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올라가는데 다른 읍·면에 제가 보니까 마일리지 적립이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안 올리는 사람도 있고 봉사는 해도. 그런 게 있는데 각 읍·면에 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잘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차곡 차곡 잘 챙기는데 나이가 50대 후반 되는 사람은 그것도 없고 하니까 봉사만 하고 안 하는, 그러면 읍·면에 담당자들이 일단 봉사를 하면 그걸 챙겨드려야 되는데 안 챙겨줘서 그래서 봉사를 몇 년간 했는데 실적은 전무로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서생 같은 데도 그런 분을 몇 분 봤는데.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산시스템을 입력하는 코디네이터 한 분이 계시고요.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 내용을 저희 센터로 통보를 주면 입력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 이외에도 센터에서 인지하고 있는 자원봉사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먼저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서 입력하고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일반봉사자들 중에 꼭 자원봉사 소속이 아니라도 우리 지역이 바닷가다 보니까 공수특전사 출신이라든가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이 항만에 연안청소를 많이 합니다, 다이버장비를 가져와서. 이런 분들의 마일리지는 어디서 챙겨서 올라갑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행사 주관하는 분이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봉사센터에 1회 등록은 하셔야 됩니다. 봉사자로 등록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저희가 바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마일리지,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해야 마일리지 적립을 해 주죠?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다른 기관에서는 안 하죠?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 것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축 관련해서 이게 지하도 있습니까? 그때 지하주차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던데.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2021년부터 시작했었는데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때 지하주차장이 빠져 있어서 그 주변에 교통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지하주차장을 추가하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 지금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변경 실시설계 중입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사업을 구상할 때 지하를 그렇게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갑론을박,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이런 걸 하면 주차장 확보가 부지 사서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하를 파서 그렇게 함으로써 오시는 분들, 봉사자들 차 대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아무튼 이런 게 봉사자들이 자기가 어쨌든 주로 사무실을 이용하고 휴식을 취할 수 도 있고 토론도 하고 모든 준비를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그러면 더 열심히 잘 안 하겠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울주군의 봉사자들은 타 구보다 행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사자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울산에서는 최초로……
최길영위원
그렇죠, 울산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몇 군데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19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 건강지킴이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있네, 그죠?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기홍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울주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드리고자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에 대해서 종사하고 계시는 정규직 종사자에 한해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격년으로 건강검진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기홍위원
정규직이라 하면 정규직종사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몇 개 단체라 했죠?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죠?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전체 단체 수는 파악이 안 돼 있고 관내에 있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의 집이나 양육원, 정신건강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20만 원인데, 격년제로 한다는데 실제로 직장에서 보통 건강검진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되고 있는 분들은 제외대상인데 현실적으로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다 지원되고 있지만 그분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박기홍위원
실제로 보니까 열악한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원해 주면 좋은데 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직장 내에서도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 차원에서도 처우개선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울주군에만 특징적으로 지원하려고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울주형 고독사 예방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 신규 사업이 편성됐네요. 이 부분은?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올해 8월에 정부시책도 그렇고 1인 고독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1인 고독사 사업이 노인들 위주였다면 청년이나 중장년층들도 혼자 살고 계시는 단독세대가 많고 그런 분들이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중장년 1인 고독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생애주기별로 이분들한테 알맞은 사업을 제공하고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서울 쪽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고독사로 사망했을 때 그 사후처리 부분이 집주인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연고자가 없을 때는 처리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고자 유품사업정리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사후?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사후에. 예방사업은 지금 충분히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하고 있고 다양하게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신규인데 별도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챗봇을 활용해서 고독감이 해소되게끔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부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사 두 분이 우리 관내 100여 명의 중장년층,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읍·면에 행복마을지킴이단이라고 이장님들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협의체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안부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3600여 명이 고독사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계속 증가 추세인데 특히 노년층 남성 부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고독사 부분에 신경 많이 쓰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울주형 고독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노인층에 대한 예방책으로 마을행복지킴이, 이런 걸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런 지킴이들이 하는 활동이 뭡니까, 세부적으로?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마을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계시는 노인어르신들한테 며칠 안 보이면 안부전화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봉사자들하고 연계해서 반찬사업을 하면서 안부를 물으신다거나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이 잘 계시는 지, 그런 것 확인하는 사업이 주로.
성환
한성환위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인층은 보면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대화를 자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안부 묻기 전에 즐거움을,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방을 해야 아마 고독사에 대한 예방정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십시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울주복지스쿨이라고 읍·면에 이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의 일환이 마을복지계획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그 마을에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같이 활동하고 간단한 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일부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가끔씩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다가 경로당을 가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처음에 어르신이 올 때는 상당히 얼굴이 밝아요, 상태를 보면. 그런데 그 경로당에서 어울려서 놀다가 4시나 5시에 집으로 돌아갈 때 되면 제가 측은지심을 가지고 봤는가 몰라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올 때 발걸음하고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은 상당히 달라져있어요. 그러면 가정에 가면 혼자, 안 그러면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갈 때부터, 집에 간다는 순간부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체육회나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프로그램 활성화로 해서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활동을 하겠지만 특히 복지 쪽에서는 노년층에 대한 고독사,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걸 즐겁게 해 주는, 즐겁게 해 준다는 게 외로움을 안 느끼도록 해 주는 그런 예방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주십시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예산안 322페이지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인증취득비 및 평가용역비 해서 예산이 7000만 원 잡혀있는데 인증취득비는 무엇이고 평가용역은 어느 분야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하려고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인증취득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성환
한성환위원
어떤 분야에 인증취득을 받는 거죠?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BF인증이나 100억이 넘어가면 녹색인증이나 그런 부분들 인증을 반드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생소한 단어라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319페이지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4억 정도 삭감돼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예방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입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원될 때는 감염된 모든 주민들한테 나가던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일률적으로 1인 10만 원, 가구당 2인 이상일 때는 15만 원 그다음에 소득수준도 고려를 해서 중위소득 100% 미만으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 비교해서 한 10% 수준도 안 되게 확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당초 7억이지만 100억이 넘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출도 86∼87억 정도 지출됐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국비 삭감예산 편성에 준하다보니까 현재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는데 올해 우리 울주군에 혹시나 생활 지원받은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3만 4000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11월 현재까지 3만 8000건 정도 지급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액이 86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계수치로 봤을 때 울주군에 몇 명 발생했다지만 실제 지원혜택에 대한 전체 인원을 봤을 때 3만 8000이면 울주군 인구의 13∼14% 정도 차지하는데,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에서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코로나 확진이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울주군민들의 삶의 복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적재적소에 빨리 지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요파악이라든가 지급기간에 대해서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서서 지원해 줄, 기 지원해줄 것, 한 발 앞서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박기홍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고독사 예방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압니까? 지난 ’19년도 7대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회적으로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대두가 많이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울주군에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고독사로 사망은 통계나 수치로 잡힌 건 없고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무연고사망자는 12명 정도 올해 발생한 걸로.
김상용위원장
울주군에서 12명?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고독사로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죠?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상용위원장
고독사로 사망했는지,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도 친인척들이 잠깐 이렇게 방문을 못할 경우에 혼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후처리는 그분들이 다, 친인척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산을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사후처리로 유품정리에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중장년 고독사 예방사업에 중부복지관이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사례관리 사업에도 읍·면으로 예산이 재배정돼서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사업예산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고독사 예방사업을 보니까 행복마을지킴이단을 이용한다든지 이장단을 이용한다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좋은 사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온양읍에 맞춤형복지팀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계가 어렵고 혼자 사시는 노인들한테 우유를 배달하던데 배달하는 업체에서 우유가 안 먹고 쌓여있으면 읍으로 연락을 해 주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고독사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늘 이렇게 이장단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행복마을지킴이단에서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우유를 배달했고 그 다음날 봤을 때 안 먹고 있을 경우 그럴 때 다시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정말 좋은 사례 같은데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좋은 사례를 제안드립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도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 수시로 지원하고 있고 우유배달사업이나 생활지도사들을 활용해서 연락이 안 되시는 분, 전화나 통화가 안 되시는 분도 다 확인해서 매월 단전, 단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산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우유배달사업도 병행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복지교육국 예산이 보니까 울주군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1조 시대에 복지교육국 예산이 3520억, 거의 일반회계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재교육과와 도서관과를 빼고도 3000억이 넘습니다. 국장님 올해 울주군에서 사회조사를 했는데 결과에 군민들이 최고 좋은 정책으로 제안한 게 어떤 정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군민들이 최고 1순위 좋은 정책을 복지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영이 혹시 되어졌는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니까, 하여튼 군민들이 복지 부분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 부분이던데 건강도 결국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고 하니까 하여튼 복지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2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긴급복지나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8 대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초단체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되나. 이것은 국가나 시에서 100% 부담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늘 지방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해서 시행되면 그 부담은 오롯이 지방에 떠넘기는 그런 일 때문에 지방과 중앙정부 간에 갈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 같은 게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도지사협회 등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는 늘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국장님 이것도 상부기관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국·시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 복지국에 총괄 예산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복지국 중에서 인재교육과하고 도서관과는 여기 복지에 포함이 안 되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최길영위원
실질적으로 국은 속해도. 그런데 이 두 개가 합하면 1.7% 정도 되네요, 예산 차지하는 비율이.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두 개 과에서, 예.
최길영위원
그렇고 제외하더라도 지금 포함해서는 3031억인데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3000억은 안 넘습니까, 그렇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울주군 전체 예산이 1조 1402억이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프로테이지가 30%가 넘는다 하면 굉장히 높은 예산인데 다른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1년 예산입니다, 그렇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우리 울주군에 인구도 많고 광활한 면적에 투입하는데 그래도 울주군은, 지금 서생도 그렇고 남부권 주변에 보면 부산이나 다른 데서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 이유가 보면 자기 친척 중 한 분이 울주군에 와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많이 오더라고, 특히 서생에 전입하는 사람들 중에 따져보면 그런 분이, 너무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복지 전담하시는 분,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래서 이분들을 찾아다니는데 연고가 거진 보면, 친척들이 와있으면 혜택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오는데 연고도 없는데 울주군은 복지정책이 좋아서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특히 서생은 원전주변이다 해서 돈이 지원되는 게 많다, 이렇게 알고 와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울주가 복지정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반대로 보건소하고 보건과, 통합보건진료소는 국이 소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복지 부분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국가로 보더라도 국가예산 중에서도 복지가 차지하는 게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약 645조 정도 되는데 엄청나죠, 복지 부분, 국가적으로. 옛날에는 보면 교육, 국방 이런 부분에서 그랬는데 반대로 국방예산 같은 경우는 50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세상이 엄청 달라졌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쨌든 그래도 사각지대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 임금도 구제를 못한다, 옛날부터 그런 소리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역대 대통령들이 열심히 한다 해도 어려운 사람은 항상 많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빈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보면 잘 사는 상위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빈곤층, 하위층이 있는데 지금 중산층이 엄청 축소됐습니다. 그 대신 빈곤층이 엄청 늘어나고 상위층은 오렌지족, 상위층은 8∼10%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찌됐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나라가 잘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양치는 목동이 9마리의 배부른 양보다 잃어버리고 병들어서 쓰러져가는 배고픈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동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회가 평등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이런 사회가 바로 복지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최길영위원
과장님도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다 같이 우리 가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사는 게 바로 지옥이라는 고통의 바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으면 정회했다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35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지원 민간 6개소와 그 아래에 보면 남부‧서부노인복지관 급식비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보니까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3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1000원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는 무료이고요. 그다음에 일반노인들은 1000원입니다.
노미경위원
인상은 안 된 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안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내년도에도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럼 민간과 아래에 있는 남부하고 서부복지관에 지원되는 경로식당 예산의 시비 비율이 다르게 책정돼 있거든요. 왜 다르게 책정이 돼 있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시에서 예산안 하나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그걸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서는 1000원 실비를 받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1000원을 어르신들한테 받아서 저희들 울주군 수입으로 잡아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경로식당은 그 1000원을 받아서 다시 식대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군비를 더 투입하고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변경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뉴스가 되고 있는데 12월 12일까지 울주군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어르신들을 찾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으신 어르신.
노미경위원
이것 너무 좋더라고요. 잘 하셔서 정말 울주군이 전국적으로도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는 거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54페이지 노인장애인시설 및 단체운영 활성화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계속비 사업이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건립비가 올해 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하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서.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남부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죠?
최길영위원
예.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남부장애인복지관은 내년도에 예산 10억 66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계속비로 편성하였고요. 층수는 4층으로 예상하고 지하1, 2층은 주차장으로 1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2, 3, 4층에 들어가는 장애인들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골격은 해놨는데 1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길영위원
몇 년도에 준공을 하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최길영위원
아직 제법 남았네요. 앞서 한 과에서도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지하에 주차장을 안 넣고 했다가 설계하고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어서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넣었다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미리부터 이렇게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특히 장애인 남창에 짓는 것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그렇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남부권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장애인 복지‧복리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또 장애인들도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차질 없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과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보니까 한 가지 조금, 학교하고 너무 가까워서 학생들 등교하거나 하교시간에 장애인들하고 혹시 교통 소통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잘 그렇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수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노인대학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민간 6개 단체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운영비 지원 6개소해서 4800만 원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한 단체에 8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황을 보니까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금액은 같이 지원하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여기 현황이 전에는 여기가 800만 원을 주면 그걸 갖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프로그램 비용은 인원이 적어도 프로그램 수는 똑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차등을 두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시간과 프로그램 지원은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어차피 교회나 이런 곳은 자원봉사의 형태로 해서 식사대접을 하시기 때문에 식사비나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밖에 나들이를 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기준은 동일하게 두었습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강사비, 운영비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고 실제로 예산은 전년도하고, 예를 들어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 800만 원 나갔는데 여기에 청춘대학사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전년도 것하고 당초를 비교해보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횟수를 지금 줄여놨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업을 인원을 축소해서 하다가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는데 예산을 떠나서 횟수를 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 못한 부분이라서 파악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민원이 들어오던데 이걸 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인원이 많았는데 코로나되고 축소해서 하다가 지금 좀 완화되었으니까 그 전처럼 정상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횟수를 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제가 현황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부종합복지타운 구영리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시멘트 이것하고 과거에 없는 게 터파기하고 가설건축물 설치하고 있거든요. 레미콘 불러서 넣을 수 있도록 내년 초에 하려고 터파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설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계속 보니까 공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준공이 2025년 1월로 돼 있는데 차질 없는 거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저희들 계획률보다 공정률이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전에 기본적인 내부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영상미디어센터요?
박기홍위원
예.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저희 과에서 받기로는 문체과에서 의견듣기로는 미디어센터는 안 하고 영상관은 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구조 부분은 하면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영화관은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안 해봐서, 영상관은 그대로 가는 걸로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기간이 촉박한데 더 연장되지 않게끔 서둘러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31페이지 참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하단부에 보면 노인가정세대 지원해서 시·군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비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시비사업이네. 지금 이거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소득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들하고 이게 월동대책비가 나기기 전에 읍·면에 명단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읍·면에서 신청대상을 받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읍·면에서 추천해주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전체 노인가정세대에 대한 전체 분야의 한 몇% 정도 지원이 됩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818명 정도 되면 얼마 안 됩니다. 저희 노인인구가 3만 5000명인가 되니까요. 거의 10%도 안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노인가정세대에 대해서 818세대 지원해주고 울주군 전체 노인인구를 보면 지금 현재 3만 7000명 해서 한 16.7% 거의 17%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냉방비해서 5만 원, 818세대, 1회에 지원합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월동비가 10만 원해서 818세대 해서 1회 지원해주는데 최소한 냉방비를 법정 부담률이 있어서 시·군비에 대한 매칭이 50 대 50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꼭 지켜야 되는 내용는 아닌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울주군에 이게 기준이 저소득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한테 가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 협의와 그거를 다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18세대 외에도 지원을 받아야 될 많은 지대에 놓여있는 노인가정세대도 많거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최하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로 늘리려고 하면 그거는 검토를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 별것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또 받다가 안 받으면 되게 자기가 소외된 그런 걸 느끼면서 여러 가지 앞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정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외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왜 또 이런 데서 배제를 받느냐. 혼자 생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고독사가 나올 수 있고 따돌림을 받는다든가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대들이 818세대가 작년에 지원받고 올해 또 지원받는 중복 그런 케이스는 없겠지요? 혹시나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에도 받고 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속 받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왜냐하면 생활실태 자태가 읍·면에서 사례관리나 관리하고 있는 자, 작년에 냉방비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올해 덥지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게 50% 이상 될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대한 협의내용도 있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시하고 군하고 법정비율에 대한 매칭이 사업이 허용된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어차피 지원해주는 것, 냉방이라고 하면 7, 8, 9, 3개월 아닙니까? 월동이라면 12, 1, 2월. 그런데 과연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낫겠지만 냉방비 5만 원 지원해주는 이것 과연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진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가,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법정비율에 벗어나서 군비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폭넓게 지원을 해주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읍·면을 통해서 이거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중위소득 30% 이내라든지 50% 이내 어르신들께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가로 더 실시할지 아니면 증액을 하든지 이런 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한번 조사를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원이 가능하다면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는 게 아마 노인장애인과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예산안 354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대해서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85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6억 6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토지매입비 8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시유지로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별관을 짓다 보니까 그 부지를 시유지를 놔두고 건축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하천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천부지 매입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매입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내용들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시하고 협의 다 끝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계약을 하고 이런 사소한 건 때문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많은 장애인들이 별관 건립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장애인들 복지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이런 민원 요소나 기타 노인장애인과에서 앞선 행정을 할 수 있으면 먼저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선제대응을 해서 우리 계획대로 착공과 동시에 준공을 해서 장애인에게 복지문화시설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에 앞에 잠깐 우리 노미경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경로당 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과 서부노인복지관을 제외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6개소가 있는데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급식비가 500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런 복지관에서는 대량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싸게 구할 수가 있지만 민간인이 하는 이런 경로회관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적당한 금액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노인은 저소득층 식사배달까지 전부 다 3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더 올리면 다른 부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그래서 올해 크게 올린 게 500원으로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2500원에서 몇 년 동안 하다가 3000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김상용위원장
지금처럼 고물가시대에 지금도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500원 올려서 혹시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서 애로점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6개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을 보니까 온산하고 삼동, 언양, 상북 이렇게 4개 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온산에는 새마을부녀회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상북에는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고 삼동은 운영하실 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를 하시고 있어서 저희들도 보조할 단체가 있을지 지금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언양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언양은 보강재단에서 합니다. 법인에서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로식당 봉사자에게 실비를 1만 원씩 지급하고 있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분들은 1만 원 지급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별로 3명 정도해서 하루에.
김상용위원장
하루에 3명.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 2명, 3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삼동에 안 하면 3개 경로당인데 인원은 16명으로 편성이 돼져 있거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복주리가 경로당식당은 아닌데요. 범서에 복주리 경로식당에 자원봉사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사랑 나눔과 섬김의 경로 여기는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여기도 나갑니다. 자원봉사자는.
김상용위원장
이분들이 실비 1만 원인데 저희들 봤을 때는 봉사 차원에서 나오지 싶은데 이런 부분도 실제 봉사자들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온산에 한번 가보니까 고생을 하고 있던데 여기도 노인들한테는 일단 식비를 똑같이 받지요, 1000원?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일단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350페이지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건입니다. 작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50 대 50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왜 군비를 더 부담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자활센터가 인건비밖에 안 나가고 있어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도 다 군비를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센터장이 70만 원씩인데 그것과 그다음에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가 만약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원래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2명 인건비를 하고 나면 운영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업무보고해서 지원하는데, 만약에 시비가 충족이 된다면 이거는 감액이 될 것입니다.
노미경위원
추가로 추경이라도 시비를 더 확보하면 괜찮은 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368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건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는 걸 못 봤는데 울주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다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올해 추경에 반영돼서 정부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당초예산 대비하면 신규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올해 신규가 되고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명수고요. 실제로는 신청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여성팀에 자립지원예산도 있지만 여기에 별도로 양육비가 2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노미경위원
정부에서도 일반국민에게 아동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청소년을 구분하는 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청소년보호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게임산업진흥법 해서 청소년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청소년기본법이 보니까 ’98년도도 청소년에 해당되는 걸로, 청소년기본법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기본법 상에 9∼24세 사이를 청소년으로 간주하는데요. 거기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부모 청소년부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은 이 과 말고도 보건소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울주군은 전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그거 아시나요? 다른 부서도 청소년기본법으로?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미경위원
청소년기본법으로 하고 공으로 같이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이 저조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소진이 잘 안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부분은 예산 소진 안 돼도 괜찮은 걸로, 없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청소년이라는 규정이 다른 부서에도 여러 부서가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기준이 다 다르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되고 있다면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하고요. 아동복지법 상 아동친화도시도 준비 중이지만 거기에도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동에 포함된 애들하고 청소년기본법 상에 9∼24세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기본법 상의 정의로 따르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보건소에서도 청소년산모에게 지원되는 게 있는데, 거기도 나중에 여쭤볼 건데 청소년기본법이 다 같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가장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에 대해서 373페이지, 지난해보다 예산이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실제효과는 어떻게, 많이 크다고 봅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인구유입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은 이유는 우리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이랑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늘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년간 지원을 해드리니까 내년되면 4년, 마지막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12억 200만 원에서 2023년 당초예산에 25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늘었는데 혜택 받는 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매입이 73가구, 전세가 113가구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246가구, 이제 한 해에 200가구를 잡으면, 내년까지 가면 1000가구 이상으로 숫자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4년 하면 그렇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신규가구가 많죠? 새로운 신혼부부들 대다수가 그렇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사업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4년만 살고 울주를 떠난다면 대단히 불행한 문제고 일시적인 돈으로 사람을 잡아놓는 이런 정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늘어나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실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직 4년이 안 됐는데 4년 지나보면 몇 분이 울주를 빠져나갈 것인지 지켜봐야 되고 그렇게 갔을 때 이걸 그대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금액은 적은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한번 지켜보면서 검토해보시고 살기 좋은 울주를 떠날리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것 타먹고 가버리면 우리가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렇죠. 이런 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상당하게 심도 있게 내놓은 정책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더 빛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추가 질의…….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밑에 보면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온라인시스템 구축해서 올해 신규예산으로 2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3년차로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신청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직접 농협과 우리 과를 방문하셔서 담당자가 직접 신청받고 있었습니다. 대면해서 받고 있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되고 신혼부부들께도 편의를 제공해드리는 부분이 약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추경예산 시에 보면 신혼부부 전세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는데 3년차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이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10억, 내년에는 25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1∼2년차에 벌써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 상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될 내용이고,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한 내용에서 앞으로 연속적인 4년 동안 지원을 받고 난 뒤에 과연 울주군에서 군비로 혜택을 받은 신혼부부들이 진짜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우리 울주군에 계속 살 것인가, 안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에 따라서 다른 행정지역으로 갈 것인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4년 대출이자 만기 이전에 한 번 정도 지원세대를 통해서 어떤 우리 울주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서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대상자를 한번 모아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회도 한번 가지든지 이래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내년에 혹시나 예산이 필요하면 마지막 4년차니까 정책을 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내년이 마지막, 첫 해부터 지원받으신 분으로서는 마지막 연도가 되는데 내년 시점에서는 그런 사업평가도 계획하고 있고 온라인이 사실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올해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상 안 맞아서 내년으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좋기 때문에 일단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인구가 유출되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거주지를 바꾼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2%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해 주는 것이 울주군 인구유입 뿐만 아니라 인구유출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고 여기에 준해서 출산장려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구 관계되는 사업들이니까 아마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올해 25억 중에 집행계획을 보니까 분기마다 이렇게 4/4분기까지 고루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런 앱들은 빨리 개발해서 신청하는 신혼부부들이 군에 찾아와서 농협에 가는 것보다도 요즘 전부 다 컴퓨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혼부부들에 대한 인상을 좋게 심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겠나 하니까 최대한 빨리 앱을 개발해서 접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페이지 보면 남부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9억 이상이 증액 편성돼 있는데 전에 가보니까 수영장 하자보수 문제도 있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하자 부분은 시공사랑 공사부서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협의를 몇 차례 해서 11월 중순까지 하자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보니까 중간에 누수 부분도 발견된 게 있고 해서 수영장 벽체에 딱 들어갔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벽체 한 면하고 외부로 통하는 주차장 벽면하고 타일공사랑 누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돼서 담수작업 중에 있고 12월에도 담수를 2회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수해보고 결과 이상 없으면 내년 1월에라도 바로 운영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예산이 9억 21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3월에 개관하다보니까 운영비랑 인건비가 6개월치 밖에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년치 인건비와 운영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새 건물이다 보니 아직 설치가 덜 된 집기라 든지 시설,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반영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기홍위원
하자보수하는 부분은 공사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서 다해 주셨고……
박기홍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지금 공사 다 해놓은 상태네요, 그렇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해놨고 담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물 담아놨거든요.
박기홍위원
테스트해보고 있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07페이지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처우개선비가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13만 원×16명 돼있네요, 처우개선비.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올해까지 7개소가 있고 내년에 온산종합행정복지타운 안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총 8개소가 되는데 각 개소마다 센터장님하고 돌봄교사해서 2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1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13만 원 해가지고 편성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환경이 많이 개선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대폭 상승이 되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30만 원 드리던 것을 내년에는 100만 원까지 상향되기 때문에 처우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하는 데 가보니까 무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유상으로 임대료를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우라도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이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작년에 출산율이 저조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다보니까 감액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군에서는 좀 검토를 해보고 생각해봤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출산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속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출산지원금보다 다른 정책을 생산해내야 됩니다. 7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준다고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연년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정책도 같이 덧붙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 앉은 계장님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되고 군청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첫째 낳는다고 70만 원 준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뭔지 이 부분으로 정책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울주군 인구는 안 늘어납니다. 이 부분을 울주군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정말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46세대였고요. 올해는……
김상용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246세대가 인구는 얼마나 유입됐습니까? 몇 명입니까? 그러면 올해까지, 올해는 몇 세대, 인구 유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매입이 73세대고 전세가 113세대해서 200세대 정도 되고요.
김상용위원장
인구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인구는 저희가 아직,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저희가……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정확한 인구는 아닌데 관내 전입자가 받은 게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효과는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00세대 같으면 1명씩 잡아도 200명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관외 분이 50% 이상, 국장님 말씀대로 됐다 보니까 2명으로 잡게 되고 현재는 최소한 그 숫자만 해도 4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아이도 출산하게 되면 더 늘어나는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신혼부부 주택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하는 신혼부부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연령대가 30대가 제일 많으시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있으십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이 아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울주군에 인구 유입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나 울주군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국가통계 포털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정책하고 엇박자로 나가고 있는 게 울주군의 주 인구 연령층이 45∼64세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주 구성이. 그런데 나머지 연령대는 전부 다 감소되고 있어요. 여기에 35세 이상도 인구 감소가 되고 있다고요. 이런 정책도 좋지만 나가는 인구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주는 것만 주고 인구는 유입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가는 인구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정책제안을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들어오는 인구가 몇 세에 들어 오냐 그러니까 55세에서부터 69세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울주군에. 들어오는 인구하고 나가는 이런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정책에 플러스시켜줘야 되는데 늘 예산만 지원해서 인구를 유입하겠다, 이것은 조금 모자라는 정책이 아닌가.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을 왜 나가는지, 여기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거의 30대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3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왜 나가는지 울주군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플러스해야 된단 얘기죠. 제가 그냥 보니까 국가통계 포털사이트인데 울산시 전체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울주군에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좋은 정책 마련이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인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젊은층의,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이런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지원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제공하는 포상정책이 맞는 것인지 출산 내지 결혼을 유도하는 시책이 먼저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실태들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도 기초지자체이긴 하지만 울주군의 특성을 살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되겠고 특히 인구와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습니까, 정주여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저런 복지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기타 시설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국에서 좀 더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전문가 의견들을 모아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울주군을 만들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울주군으로 이사를 오고 이주해온 군민들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정책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들어오는 정책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 들어오면 정말 살기 좋은 군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정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377페이지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세부사업명이 변경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인건비 상승분 정도만 인상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보육교사 처우개선안에 보조교사 대체교사가 들어가 있던 게 세부사업명이 따로 나오면서 새로 신설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증액이 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 그것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인건비만 상승돼 있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지원은 민간어린이집에도 지원되는 건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대체인력요? 대체교사 말씀이시죠?
노미경위원
예, 대체인력 지원에 보면.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대체교사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범서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해 주시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하시고 관리자 1명, 대체교사 스물두 분 계시고 거기서 어린이집의 어떤 선생님들께서 결원상황이 발생되면 요청을 해서 육종에서 파견해 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원장님들께서. 그래서 육종에서 주로 파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민간어린이집에도 파견을 해 주는 거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책자 381페이지 하단부에 참조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온양분소 리모델링 공사비 해가지고 현재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올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된 내용이죠?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분소 말씀이시죠?
성환
한성환위원
예, 온양분소. 온양분소 리모델링 건에 대한 육아지원센터 온양분소 건립 건은 아마 ’21년도에 온양읍단체장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에서 건립을 빨리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때 인근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육아지원센터가 건립 계획이 있었던 상황에서 급하게 온양에 육아지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22년도 1회 추경 때 잡은 예산 같은데 사업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현재 당초보다 조금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설계 끝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건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건물주께서 직접 용도변경을 하셔야 돼서 용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이 돼서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재료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가가 인상된 요인들인데 ’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면 내년도 2∼3월 정도 될 건데 그 기간에 대한 국제정세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6000만 원을 해놨는데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증감된 부분만 보시면 6000만 원이 증으로 나오는데 전년도 9000만 원……
성환
한성환위원
9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 9000만 원 예산은 범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피시설이, 옆에 중부청소년수련관이 붙어있다 보니까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9000만 원 편성해서 공사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온양분소하고는 상관 없는 예산이고 순수하게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건축자재상승분이 20%나 상승돼서 그것하고 그 건물에 전기설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하고 해서 다 1억 5000만 원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억 50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찌됐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사업을 급하게 시급성이 있어서 ’22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 만큼 이번 12월에 결산추경하면서 예산 편성으로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데 왜 ’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았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시기적으로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아쉬운 게 기 어떻게 됐든 육아종합지원센터 온양분소가 필요하면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현재 임대사업이나 모든 게 종결된 상황에 리모델링해서 지원센터를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보다 결산추경에 하면 당초예산보다 5∼6개월 빨라질 건데 그런 조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 사업을 추진할 때 시기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역주민한테 어찌됐든 돌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관련 부서에 처음으로 부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경과 주위 여건을 잘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의 인재교육과, 도서관과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