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의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및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호) 가. 안전환경국(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나.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대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두현저수지 명품수변공원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전체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용역비가 10억 이야기했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두현공원 전체적으로 다 조성을 하게 되면 면적이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면적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수지 주변으로 산책로 위주로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몇 ㎞정도 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두현저수지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협의는 됐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구체적으로 세부 필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보면 개인 땅도 있고, 저수지 주변으로 보면 임야라든지 개인 땅도 있고 농어촌공사 땅도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공원으로 지정고시가 된 겁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 됐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2004년에 지정되어 있고 일몰제로 인해서 ’24년도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보다는 일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군수님도 군정 앞의 정원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랜드마크로 잘 조성해 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은 남부 5개 읍·면에 군의원 네 분이 동시에 공약한 거거든요. 군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뒤에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조성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차단숲이였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오염물질이 심한 곳 도로변이나 공장 주변에 미세저감을 위한 숲을 조성하는 건데 기후대응숲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문수IC 3교 램프 구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지번을 찍어보니까 램프구간 안에 있더라고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길천산단과 전읍산단에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로변 주변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도로변 주변에 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겁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재 부분, 지난번에 갑자기 선녀벌레가 돌출돼서 산림공원과하고 농산과와 협업해서 잘 처리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소나무재선충만 되어 있네요, 왜 빠져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재선충이라든지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이런 것들은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요 병해충입니다.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돌발로 생겨서 매년 반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기후에 따라서 돌발로 생육하는 해충인데 예산서에는 담을 수 없지만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안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거기에 맞는……
이상걸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번에도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과장님, 618페이지에 보면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 말씀인가요?
이상우위원
예, 올해 예산이 48% 증액됐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웅촌, 청량 쪽에 산불피해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료주기를 실시하는 겁니다. 조림목에 빨리 활착돼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비료를 주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작년이면 2022년도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상우위원
예, 그렇죠. 작년에는 예산이 8000만 원 있네요? 작년에는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웅촌, 청량지역에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현재 울주군 관내에 타 지역에는 산불방지로 조림을 한지역은 없습니까? 웅촌 외에는 없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최근에 언양에 몇 년 전에 산불났을 때에도 조림을 하고 비료주기 사업을 했었고, 근래에 들어서는 웅촌, 청량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거기에 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림사업이 끝날 때까지 비료주기를 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게 산림조합 같은 데에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인원을 고용합니까? 어떻게 사업 추진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민간위탁 경영형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조합에 전액 돈을 줍니다. 주면 산림조합에서 조사하고 설계해서 입찰까지 해서 업체선정해서 공사 마무리까지 다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예산만 편성해서 주면 산림조합에서 모든 관리·감독까지 다 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시됐을 때 정상적으로 비료주기 사업이 원만하게 골고루 됐는지 행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준공검사할 때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확인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 과정에 대한 서류는 산림조합으로 해서 현장사진을 받는 거는 없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다 받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과 올해 ㏊가 같았습니까? 작년에도 웅촌과 청량에 했다면서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작년까지는 조림면적이 작았기 때문에 비료주기 양도 적었고 올해 2022년도에 140㏊정도 했거든요. 물량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되는 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148㏊네요? 작년에는 몇 ㏊를 했는데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조림 말씀이시죠?
이상우위원
아니요, 비료주기요. 48% 증액됐으니까, 올해 148㏊에 1억18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정도 해서 8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비료주기 양은 잘 모르겠는데 50㏊정도 조림을 했습니다. 그 정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50㏊에 8000만 원 들어가고, 올해 3배인데, 예산은 3800만 원 정도 돼서 조림지역은 3배인데 옳게 거름주기가 됩니까? 50㏊에 8000만 원 들어갔고 148㏊에 1억1800만 원하면, 작년에는 비료를 많이 줬거나 아니면 올해는 조금밖에 안 준다는 이런 거밖에 안되는데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100㏊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은 100㏊입니다. 내년에는 148㏊입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위탁해서 산림조합에 준다고 해서 모든 걸 하지 말고 마지막에 할 때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낭비되지 않고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수시로 현장에 방문하고 점검하면서 준공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623페이지에 태풍피해 긴급복구해서 5억 원으로 편성됐네요? 태풍피해 긴급복구 5억으로 됐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11개소로 나와있고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는 5개소로 나와있어요. 예산은 5억 원으로 해서 여기에는 11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설명서에는 5개소로 나와있는데, 어느 게 맞고 어떤 취지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지역이 80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장을 다 확인해서 꼭 사업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부분은 21개소입니다. 그중에 10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1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할 건데, 여기 5개소로 되어 있는 거는 이 당시에 자료를 만들 때에는 개소수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점차 민원 요구도 많았고 해서, 수량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거든요. 숫자는 일치하지 않지만 사업대상지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설명이 안 되는 게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예산 사업설명서 책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서를 편성합니까? 편성이 됐을 때 하는 거지 설명서 책자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뒤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책 만들어놓고 예산 편성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긴급복구라는 거는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입은 태풍을 말씀하시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긴급은 말 그대로 긴급 아닙니까? 5억만 하면 긴급으로, 힌남노에 온 걸, 원래는 긴급이라는 것은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잡는 거는 긴급이 아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을 할 때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국·시비 보조 신청할 시기와 태풍 힌남노가 발생한 시기가 뒤에 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됐었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조사해서 총 21개소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니 산림청 내시는 없었지만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저희들 응급복구는 현장에서 조치가 됐고 비가 오는 시기가 여름철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주변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올해 10개소 한다고 한 것은 올해 사방사업 하고 난 잔액을 가지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하는 거는 규모가 큰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몇 군데라고 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21군데.
이상우위원
지금 편성한 5억으로 20몇군데 긴급으로 다 복구가 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여기 5억 원과 재난MDS에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4억 원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그거 다 하면 21개소 정도는 다 되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5억을 잡아서 5개와 11개가 되어 있고 설명을 듣다보니까 21개소라면 예산이 부족하면 긴급으로 할 부분은 더 잡더라도 다 완료를 해야 되지 않나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624페이지에 산사태 취약지정 해제해서 나와 있네요. 예산이 줄었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813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813개소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76개 정도 해제하고 올해 80개 정도 해제를 하면 몇 년 가야 해제가 다 됩니까, 준비가 완료돼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80개소 800개 하려면 10년이 더 걸리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청 방침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시설을 하더라도 민가가 있거나 재산 피해가 있는 곳에서는 해제를 안 시켜줍니다. 타당성 평가를 할 때, 그대로 취약지로 가져가고, 813개소 중에서는 밑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없거나 사방시설을 했을 때 향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해제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조사하고 지정 해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개소 수는 80개소 해제된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76개소하고 올해 80개소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기준에 비나 재해가 발생해도 안전한 걸로 공사가 완공됐다는 뜻이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작년에 76개 중에서도 지정 해제된 게 20몇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지정 그대로 가져가는 게 40개 정도 됩니다. 80개 중에서도 몇 군데는 해제가 될 수 있겠지만 몇 군데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76군데 해제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76개소를 지정해제하려고 용역비를 잡은 것이고, 거기에 현장 가서 전문가들이 판단해 볼 때 아직까지……
이상우위원
작년에 76개를 잡아서 몇 개를 해제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지정이 37개소, 해제가 44개소입니다.
이상우위원
올해에도 80개 정도 용역하면 이중에 10개가 해제될 수 있고 60개가 해제될 수 있고 이렇겠네요? 80개가 다 해제되는 거는 아니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80개소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조사를 해서 안전한 지역만 해제한다는 뜻이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628페이지에 산림정화감시원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산림정화감시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활동지역은 울주군 관내 전 산림이 대상이 되고 주로 활동하는 것은 산림 내 쓰레기같은 거 수거하고 투기행위 단속하는 거, 계곡에 물놀이하시는 분들한테 계도활동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특별하게 하시는 거는 없고, 산에 쓰레기 줍고 하는 거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환경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개월 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6개월 정도.
이상우위원
6개월 하면 1인당 2000만 원 정도씩 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2000만 원 같으면 특별하게 활동하는 부분이 뚜렷하게 없는데 1인당 2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뚜렷하게 뭘 하는 거는 없어요. 휴지 줍고 하는 건데, 특별하게 그분들이 해야 할 그거는 없어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주된 활동내용이 산쓰레기 수거하는 거거든요. 물론 환경부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지만 산림내에 있는 쓰레기는 환경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산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차 들어오는 데까지 갖다놓는 역할, 여름철에는 계곡 주변에 아시겠지만 버려놓은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집중하는 시기에 투입해서 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수거한 쓰레기 t수가 몇 t정도 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몇 t을 했다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혀 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10t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마대 할 수도 있고, 전혀 파악은 안 되고 있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산림 내용에는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주웠는지 안 주웠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수거한 양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철저히 감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별한 것도 없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했는데, 돈도 적게 나가는 게 아니네요, 1인당 2000만원씩 나가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다니는데,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는 고민을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된 만큼 산림이 깨끗해지고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명심해서 관리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된 부분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울주에 산림이 전 면적의 70%를 차지한다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70%를 차지하는 가운데에서 민원이 고발, 고소가 되지 않고는 산림훼손을 행정에서 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찾아서 원상복구시켜 놓은 건수는 거의 없죠?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고 행정에서 산림이 훼손됐다든가 무단 벌목됐다든가 하는 걸 행정에서 미리 찾아서 조치한 거는 한 건도 없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매일 현장을 나가보면 평소와 다르게 훼손된 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주로 인허가지 주변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런 것들을 현장확인할 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두 번정도는 드론으로, 위성지도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드론으로 전지역을 1년에 2회 정도는 촬영해야 됩니다. 군 자체에서 미리 고소, 고발이나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도 산림훼손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1년에 2회 정도는 울주군 산에 인가 근처나 개발되는 부분에 촬영해서 행정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따로 말씀을 보고 드리겠지만 검토를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생각을 해봤는데, 드론감시를 하게 되면 멀리서 잡기 때문에 위치는 파악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경계를 구분지어서 필지를 나누려면 판독을 해야 되거든요. 판독하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필지 같은 부분은 두 번째 문제이고 훼손이 이루어진 게 발각되면 당장 훼손을 누가 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만 찾으면 필지나 당연하게, 산림 훼손을 해도 자기 산에 하지 남의 산에 나무 한 그루 베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산림 훼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산림 훼손 현장만 드론으로 잡히면 현장에 나가면 누가 훼손한 게 나오는데, 요즘 괭이로 하겠습니까, 호미로 하겠습니까, 중장비가 들어가면 누가 훼손하는 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 지번이나 이런 게 다 나오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차단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경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어느 산이든 울주 산은 산 아닙니까? 경계가 누구 산이든 떠나서, 훼손한 사람은 현장만 발각되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산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산림 훼손은 군데군데 보이지 않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 이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원 같은 게 발생 안 하고, 대규모로 작년인가 범서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만큼 크게 벌목을 해도 행정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민원 안 넣으면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1년에, 두 번이 많으면 한 번 정도라도 드론으로 해서 군 자체에서, 위성만 믿지 말고 집중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에는, 전 지역을 다는 못하겠죠, 포인트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쪽에 지정을 해서 촬영을 해서 미리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하는 걸 검토해 봐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임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없죠? 임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산편성에 빠져있지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는 임도가 들어가 있고 그 외 지역에 간선임도 설치하는 것은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해 2022년도까지 간선임도 설치 계획이 잡혀서 했고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데 시기가 내년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간선임도 계획을 반영을 해서 내후년에는 임도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개설하는 단위가 ㏊당 몇 타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당입니다.
이상걸위원
㏊당 우리 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도 개설된 게,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0.38정도 되던가, 전국 지자체 중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임도 개설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이상걸위원
왜 떨어집니까? 개설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유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사유지가 대부분 많고요, 동의받기가 어렵고, 산악지역이다보니 재해발생이라든지 위험이 많고 임도개설에 대한 아직까지 환경단체라든지 인식이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대여론도 많이 생기고 있고, 섣불리 외국처럼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필요성과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산불방지대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림청과 협의해서 임도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교량 난간 꽃장식물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7년부터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도심지 내에서 사람들한테 삭막한 도심에 대해서 꽃이라든지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거나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울산이 꽃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시권 내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교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량위주로 꽃걸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태화교라든지 학성교, 번영교는 시에서 하고 있고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나 남구, 동구, 북구 다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울산 외에도 하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렇죠. 다른 시·도에도 양산이나 다 합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많이 하고 있어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대리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차 타고 지나갈 때 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제가 주민분들한테 여론을 물어봤어요. 많이는 못 물어보고 오십한 분한테 물어봤는데 마흔네 분이 예산낭비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울주군민이.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 얼마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15년 동안 49억 6000만 원, 교량에 꽃걸이사업하는 데 투입됐어요.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이 증액돼서 5억이 올라왔어요.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대리
울주군은 산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70% 정도 되고 자연경관이 엄청나게 아름다운데도 굳이 5억을 들여서 교량난간 꽃걸이를 설치해야 되냐는 의문이 듭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의 군민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있으니까, “아, 예쁘다.” 하고 지나가는데, 울주군에서 연간 5억씩 들여서 사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군민들이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다른 도시를 가보면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중구, 남구는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울주군이잖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울주군이지만 외곽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대리
군민들한테 여론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여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저는 군의원이니까 군민들 대변해서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86%가 예산낭비라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8군데에 설치했는데……
김시욱위원장대리
왜 예산이 늘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교량이 한 군데 더 늘었고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서 증액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관급 자재가 특정업체가 5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뉴그린존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울산…….
김시욱위원장대리
왜 이 업체만 5년째 하고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특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 2단계 경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로 할 수 있고 1억 이상이면 2단계 경쟁을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기보다 경쟁에 의해서 선발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2017년부터 이 업체가 경쟁에 이겨서 5년 동안 독점을 하고 있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대리
경쟁을 어떻게 했는지 입찰서류 5년치 제출해주세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2007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여론도 들어보세요. 제가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다수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보기 좋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 군민들이 납득을 못 하세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장대리
아니요,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김시욱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군데 다리에 하는 거는 경관도 하고 시민들 볼거리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고 계시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서에 시설, 철거, 꽃 다 포함되어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미관상 보기 좋아라고 하는데 겨울에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겨울에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겨울에는 없는데 호스를 미관상 안 좋게 다 달아놓고 꽃 심는 화분은 비닐로 다리에 감아놓고, 한 업체가 계속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그 자리에 또 심으면 되니까, 겨울에는 미관상 안 좋아요. 미관상 보기 좋기 위해서 하는데 시설하고 비용을 다 대서, 올해에는 물가인상으로 올라가서 5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미관상 보기 좋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돈 적게 들여서 내가 또 딸거니까 또 하려고 다리에, 과장님 다니면서 보셨을 거예요. 겨울에 철거 안 하고 비닐로 덮어씌워놓잖아요. 이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1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겨울에는 철거하잖아요. 누더기 같이 싸놨다가 내년 봄 되면 모종만 사서 심고 5억 받고, 그거는 아니죠.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철거를 하고 입찰을 보면 그 업체가 이상이 없으면 되겠지만 새로운 시설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까지 5년간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까, 처음 입찰 볼 때에는 시설비하고 뭐해서 4억이 들어가서 1억의 수입을 남겼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1억 들고 4억 남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장비 물 주는 거까지 시설 그대로 해놓고 아예 철거 안 하잖아요. 다리에 꽉 그냥 해놨다가 봄에 벗기고 심잖아요. 그래놓고 물가가 올라서, 관급공사를 그렇게 관리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첫 해에는 호스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매년 새로 사서 설치하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첫 회에만 구입해서 쓰고 그다음부터할 때에는 호스라든지 재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꽃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시설하는 거는 꽃 심는 예산 작년까지 3억 6000만 원인가 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3억 6000만 원 외에 17개 다리에 호스 설치하는 거는 예산이 따로 나갔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신규로 설치하는 곳에서만 호스값이라든지 부품이 들어가고 설치되고 난 다음에 할 때에는 그 값은 안 들어가고 꽃을 올리고 내리는 비용만 해서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첫 해에 호스를 설치할 때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첫 해에는 그렇게 치면 엄청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2007년도 꽃걸이 설치사업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4개소를 했고 점차 주민들이 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2014년에 16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17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몇 개소를 묻는 게 아니고, 처음 시설할 때 물 주는 호스는 따로 입찰을 해서 다리에 시설해 놓고 꽃 심는 것만 따로 입찰을 줬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맨처음 할 때에는……
이상우위원
처음 하는 사람은 한 번 해서 떨어지면 호스 시설하고 뭐 해서 그 사람은 돈이 몇 배로 들어갔는데 다음 되는 사람은 꽃만 심으면 되는데 입찰단가가 같으면 맞습니까? 안 맞죠. 처음 호스하는 비용을 따로 입찰을 줘서 시설을 해놓고 꽃모종만 심는 걸 따로 했으면 이해하지만 처음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다 시설해야 되고 그 다음 해에 하는 사람은 입찰에 떨어지고 다른 업체가 되면 그 사람은 꽃만 심으면 되고 똑같은 입찰비용을 주면 맞습니까? 안 맞죠.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할 때에는 한 업체 같으면 자기들이 창고라든지 보관하는 데에 가져가서 철거하고 되지만 매년 업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철거할 수 없어서 그대로 놔두고…….
이상우위원
지금 설치된 시설물은 군 겁니까? 업체 겁니까? 물 주는 호스는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의 자산으로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설치한 업체의 자산으로 잡혀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 군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들한테 줬으면 가져가서 처리하고 새로운 업체가 정해지면 새로 달고 해야 되거든요. 1년 쓰고 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걸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관할 데가 없으니 다리에 놔두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체가 왔을 때에는 올려서 설치하는 비용만 주지 호스값이나 모터라든지를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내막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호스시설은 물론 다른 업체에서 시설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거나 했어야 되거든요. 모종 심는 걸 같이 해서 같은 돈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 말입니다. 내년에 떨어지면 끝나니까. 이거는 따로 용역을 줘서 시설 완료를 해놓고 꽃 심는 것만 3억 6000만 원에 입찰을 봤을 거라 말입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첫 해에 입찰받은 사람은 입찰받은 금액으로 시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게 군 거가 됩니까? 군 게 될 수 없죠. 입찰을 봐서 물조리개로 물을 주든 말든 꽃만 키우면 되잖아요. 호스로 설치하라고 나와있습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기 쉽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물호스를 업체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상세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 자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자재비만 얹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은 호스라든지 펌핑장을 설치하는 비용만 준 것이고 자재는 관급자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산은 우리 거로 되는 거죠.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입찰 본 자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호스 설치하고 어떤 비용으로 됐고 누가 했고 관리는 누가 하는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급자재도 도급업체에서 하도급을 어디에 줬는지, 분명히 하도급 줬을 거거든요. 하도급을 어디에 줬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은 458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모범중개업소 지정된 게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1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걸 주고 있나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모범중개업소로 지정되면 명패를 드리고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고요, 지정이 되고 나면 명패를 드리고 모범중개업소로 지정됐다고 해서 중개업소 홍보를……
이상걸위원
어떻게 하면 모범중개업소로 지정이 되나요? 요건이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요건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바가 있어야 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사를 해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사무실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든지 다른 데보다 계약서 작성을 많이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모범중개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지도·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은……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기본입니다. 행정처분이 없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상걸위원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고? 다음에 지도·점검 나갈 때 빼준다든지.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똑같이 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단지 중개업소로 등록이 되면 저소득층한테 무료중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도·점검 나갈 때 458개소를 다 합니까?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상반기 시하고 구·군 합동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그 이외에 군에서 전적으로 한 번 더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두 번 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수시로 중개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도·점검 나가실 때 458개를 다 합니까? 아니면 샘플링해서 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샘플링해서 합니다.
이상걸위원
몇 개 업소 하고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올해 하반기에 101개소를 했고 상반기 20개소 정도 했습니다. 보통 하게 되면 1년에 140개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런 모범중개업소를 많이 지정하셔서, 이런 걸 많이 함으로 해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거 아닙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서 모범중개업소를 많이 지정하셔서 지도·점검 부분도 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모범중개업소를 우리가 정해놓은 거는 지도·점검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만약에 지정이 됐는데 행정처분이 들어오면……
이상걸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는 하는데, 지도·점검에 대해서 빼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적극적으로 중개업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8개 업소만 되어 있는데 점점 확대해서 계속 확대해 주십시오. 이런 업소가 많을수록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거 아닙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켜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돼야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책자 660페이지에 토지이용활성화사업해서 보조원을 하고 있는데 보조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조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부동산보조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우위원
책자 660페이지에 토지이용활성화 사업해서 부동산거래신고 보조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민원 앞에서 바로,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했다거나 하면 거래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해야 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인원이 한 명이 담당자가 되어 있는데 매일 거래신고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신고기간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책자 660페이지 보니까 기본급해서 7600만 원해서 두 명으로 128일로 되어 있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설명서 자료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자료에 보면 사업규모, 부동산, 거래신고보조 1명 되어 있고 여기에는 2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전년도 예산에 보면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 명이 부족해서 1년 동안 일을 하다보니까 1년 내내 꾸준하게 거래신고가 일어나고 있다보니 한 명이 더 필요로 해서 우선에 한 명을 더 올렸는데 그 부분이 책정이 돼서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이 책자는 회계연도 2023년도 책자인데 전년도 책자를……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수정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책자를 보고 하는데 책자를 수정 안 해왔다고 양해를 해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책자를 보고 심의를 하는데 책자가 수정이 안 됐다고 하면, 앞 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심의를 형식적으로 책 주니까 해놓은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책자가 잘못됐다고 수정도 안 하고, 알아서 봐달라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설명서 516페이지에는 한 명 되어 있죠? 확인 못 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보조 1명, 부동산거래관련법 각종 홍보물 및 서식 제작,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각종 위반포상금 지급해서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예산에는 7600만 원 해서 아, 7만6000원 해서 두 명으로 되어 있고, 128일. 맞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책자 수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심의를 하는데 책을 배부해놓고 이 책 저 책 내용이 다르다면…….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다음부터는 신경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작성했는교? 기획예산실에서 책 만들었는교?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 자료는 저희 과에서 나가는 거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료 만들 때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660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예약 허가 위반자해서 신고포상금 1건 5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 원 1건, 부동산거래신고위반자 신고포상금 1건 300만 원 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됐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언제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올해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게 없고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에는 없고 ’21년도에는 있었는데 ’22년도에는 없다, 그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1건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만약에 신고가 더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사람만 돈 주고 두 번째 신고 들어온 사람은 안 줍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건을 잡아놓는데,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건이 된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한 건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두 건, 세 건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첫 번째 신고자만 포상금이 나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신고자는 예산이 끝났으니까 없네요, 그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두 건, 세 건 들어오면 추경에 포상금을 확보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소급 적용 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소급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지급한다는 개념이죠.
이상우위원
소급이 안되면 신고 들어와서 추경에 세우면 그전에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검토해서 만약에 줄 수 있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두 건, 세 건씩 들어온 바가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위반자 포상금은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토지거래질서 확립이라든지 투기 금지를 목적으로 해서 포상금이라는 걸 만들어놨거든요. 저희도 포상금뿐만 아니라 실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공고를 보고 현장을 찾아서 포상금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목적이 부동산거래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려는 거 아닙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포상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편성을 더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형식으로, 불법신고가 한 건만 들어오라는 거는 없잖아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 토지거래위반자 포상금이 대부분이었고 공인중개사법위반자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는 거의 포상금이 없어서, 토지거래 위반자로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건이 돼도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신중을 기울여주시고, 657페이지에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34억 증액되어서 64억 정도만 하네요. 사업규모가 언양 반천과 상북면 덕현리 일원에 하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두 개 마을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행정에서 선정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언양 반천2지구는 민선8기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신 부분이고요. 이장님께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다 받으셔가지고 같이 신청하신 부분이고 상북 덕현지구도 다수의 민원으로 집단으로 건의서가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마을에서 건의한 부분도 있지만 마을안길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마을이 울주군에 여러 곳 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언론을 통해서 여러 군데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곳도 여러 곳 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웅촌도 행감 때 지적하니까 작년에 일어난 부분에 아직도 농로로 차량이 다닌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분쟁이 일어난 지역부터 먼저, 물론 요구하는 지역도 있지만, 빨리 지적재조사를 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이런 분쟁이 없으면 각 마을에서 먼저 요청하고 마을에 부탁하는 데를 하지만,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해서 싸우고 출입로가 안 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163개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분쟁이 많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명의 사람들의 동의만 받아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구로 지정되고 있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야 만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특별히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지적재조사 알리미 운영입니다. 163개 지구에 지정되어있는 전체 지구를 실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을 통해서 어디 어디에 가실지 재조사사업지구를 알려드리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논쟁이 많거나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오지 않을까,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업이 2023년부터 해서 ’27년 12월 31일까지 190억이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부터 이렇게 되면 60억, 2023년도에 60억 들어가잖아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계산적으로 예산적으로 60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60억 들어가면, 4년이 남았는데, 4년 동안 올해처럼 예산을 한다고 보면 내년이나 후내년하면 예산이 없겠는데요. 150억 잡아서 두 개동에 60억씩 들어가면 3년이면 180억 들어가면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에 맞춰서 한 개동씩 하는교?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측량비는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고 조정금만 별도 군비로 예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매년마다 사업지구별로 해서 조정금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길래 물어봤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된 마을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동의를 몇% 받아주면 지적재조사에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고 통지를 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거를 내년에 사업을 해서……
이상우위원
올해에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나 작년에 군에서 지적재조사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으니까 주민들 몇% 이상 동의만 있으면 지적재조사를 해서 갈등을 해소해줄 수 있으니까 마을에 동의를 받아달라든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이장님이나 민원분들이 전화가 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 마을을 상대로 추진을 해봐달라고 요청한 거는 없네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오면 지적재조사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드렸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이장님들도 마을이 사업재조사사업 지구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아예 163개 지구에 대해서 다 드러내놓고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직접 이장님을 찾아뵙고 이장님 지구가 재조사사업지구이다. 대신에 이런 불편사항을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돈보다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개나 두 개 마을 정도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시달리는 주민들은, 분쟁만 있는 부분도 아니고 늘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혀 정리가 안되다보니까 혜택을 내 집앞까지 호스가 와있는데도 5m, 10m 때문에 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을 두 개씩 해서 마을에 전체적으로 377개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두 개씩 해서 언제 다 할 겁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매년 2개씩 정도를 하고 있고, 처음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언양 반천과 상북 덕현을 추진하지만 올해 사업하고 있는 상북 명촌2지구와 삼남 가천2지구도 같이 연계해서 시작을 같이 하거든요. 담당자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게 벌써 두 개 지구, 세 개 지구는 기본적으로 안고 간다고 보면 되고, 사실 법을 따져보자면 2030년까지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4000필지는 해줘야 2030년 법을 따졌을 때 맞는데 저희 담당자들도 세 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사람이 물론 더 많을수록 업무를 하는 거는 사업량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인력로써는 지금 하는 것도 적은 양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인력을 드릴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서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으면 주민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려운 시절도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고 국가도 가난하고 개인도 가난하다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으면서 쌀이 있는데, 쌀 지을 밥솥이 없거나 밥 지을 사람 없어서 배를 굶고 있다는 소리와 똑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사람이 없다고 답변할 수 있지만 저희 의원들은 군민 대표로 와서 힘든 걸 건의하는 부분을 보고 이런 답변을 들을 때에는 정말 답답합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추가로 예산도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18개 지구사업을 완료해서 16개 지구 정도는 조정금을 전체를 지급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전체 면적이 줄어서 지급한 금액이 167억이 되고 면적이 늘어서 징수한 금액이 95억이 됩니다. 그 차액 분 72억이 순수 군에서 조정금으로 나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6개 지구에 72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63개 지구라고 하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번 몇천 필지씩 한다고 하더라도 확보해야 되는 예산금액도 만만치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갑자기 인력에서 예산으로 바뀌었는데, 과장님, 인력 부족한 부분은 이해합니다. 최대한 해서 3개, 4개 마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건의하든 어떻게 하든 인력 재배치를 받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안그래도 타 구·군은 지적재조사 담당계가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울주군은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3배 이상의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업무를 공간정보 담당에서 같이, 공간정보업무도 늘어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도와주시면 인력증원에도 앞장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덜 우니까 그렇죠, 자꾸 가서 우세요, 울면 젖 주잖아요. 울면 방법이 생기겠죠.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와보니까 타 구에는 팀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3배 정도 물량도 많은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몇 개 산림부서와 지적토지재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업무진행이 잘 안 된다. 163개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 중에 작년까지 포함해서 18개 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이것도 첫 번째 인력부족도 문제이지만 내년에 63억 조정금이 편성되면, 그것도 두 개 지구했는데 63억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걸 하면 어마어마한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떠나서 마을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력과 예산 부분이 선뜻 지구 진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조직도 진단할 때 타 구 이상으로 인력도 보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군민이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안 670페이지 울주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5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군수님하고 MOU체결 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울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국·시비 매칭이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5억 2000만 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잘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소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우리 조례에는 없나요? 우리 조례에는 제정하지 않았나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따로……
이상걸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상위법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단체급식을 위해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밖에 없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탁을 주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칭사업이지만 5억이라는 큰 돈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도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117조를 보면 조례를 위탁할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상걸위원
검토를 못 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면 조례를 제정하는……
이상걸위원
위탁하는 게 노인복지회관, 건강지원센터도 위탁을 주고 있으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하물며 5억 2500만 원 돈이 듦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효헤어샵 관련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말씀해주신 것들도 있고 해서 2023년에는 당초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효헤어샵뿐만 아니라 ’22년뿐만 아니라 ’23년도 위생과 예산 편성한 이후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추가로 지원하고 그게 아니면 2024년도 당초예산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추경에 해 보세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참여하는 업체가 70개 정도 되네요. 이미용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미용 업소는 576개소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원을 늘려주시고, 지금 만 70세 이상이더라고요, 효도 이용권, 이·미용 목적으로 나가잖아요? 만 65세로 내려왔거든요. 지원도 확대해 주시고, 연령대도 만 65세로 하향할 수 있으면…….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라서 참여하는 업소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협의를 하시고 지원을 더 확대해주시라고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군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하잖아요. 간접적으로 서비스로 복지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잖아요. 업소한테 더 많이 지원해드리고 업소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음식문화축제가 몇 년부터 시작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은 음식문화축제는 아니었고 맛집경영대회라고 해서 2016년도에 경영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에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했었고 ’20년,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 했고 올해는 하려고 했었는데 국가애도기간 때문에 연기를 했다가 장소를 구하기 어려워서 진행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광역시는 이태원참사 직전에 행사를 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는 참사가 발생함으로 해서 행사를 못했는데, 주로 하는 시기가 시나 군이나 한 열흘 사이에 같이 하더라고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시는 이번에 10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언제 했는지는 몰라서……
이상우위원
보통 시에는 10월에서 11월 말 사이에 하고 군에는 매년 10월 말로, 날이 못이 박힌 거는 아니고 10월 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가 전에 행사한 걸 보면 10월 중순 정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월 중순에 하려고 했었는데 울산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있다보니 10월 중에 행사를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날짜를 잡다보니 올해 같은 경우 시와 저희가 일주일 간격으로 하게 되었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봄으로 하는 게 나을지 10월에 하는 게 나을지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참여하시려고 계획되어 있던 분들한테 설문을 돌렸거든요, 시기나 참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 예산은 9800만 원인데 시예산은 얼마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시 예산은 1억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각 구·군에서 참여하는 지구에 한 500만 원 정도 기금예산으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은 1억도 아니고 9500만 원도 아니고 9800만 원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행사규모가 더 커져야 된다든지 하면 금액은 늘릴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축제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축제와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산광역시에서는 주로 태화강둔치에서 많이 하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장소는 어디로 주로 많이 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음식경영대회와 세 번을 개최했었는데 범서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장소와 주차문제와, 참여하시는 맛집에 계셨던 분들이 남부권 쪽에서 해달라고 해서 온양에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취소를 해서 내년에는 올해 했던 대로 온양에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게 뭐냐면 조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상우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은 고마운데 어디에서 하는지 그거만 알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일단 장소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에 참여하는 업체가 군과 중복되는 업체가 시음식축제도 참여하고 군에도 참여하는 업체가 중복되는 업체가 지금까지……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에 참여하면 군에 참여를 안 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시에는 외식업지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외식업지부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올해는 태화소숯불 언양불고기 있는 쪽에서 식당 1개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주로 울주군에서 했을 때에는 울주군만 나오죠, 시나 동구, 남구에서는 참여 안 하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축제 했을 때에는 한두 개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주로 몇 종류가 행사했을 때 나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시작할 때 음식맛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맛집 지정되어 있는 집 중에서 참여하겠다는 것과 식품제조가공업 쪽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제 하는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87페이지입니다. 2023년 정책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23년 정책목표는 군민에게 다가가며 성장하는 행복도시 울주건설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미래성장동력 기반구축입니다.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일원 복합개발,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드론표준도시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기능 발전을 위해 언양, 온산 도시재생사업추진과 개발제한구역에 효율적 관리지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조성을 위해 조화로운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 주민복리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을 건립하겠으며 공공하수도의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인 하수관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는 공동주택 지원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으며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는 마실버스와 마실택시 등으로 공공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울주군 남창마을정비형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 건설을 위해 곡천천, 효암천 등 지방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과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정수설비보급 등으로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수질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로를 건설하는 등 군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예산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968억 4600만 원보다 13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105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전년도 28억 6400만 원보다 2억 7900만 원 증가한 3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도시건설국 전 직원들은 군민에게 다가가며 성장하는 행복도시 울주건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 보니까 감액이 34억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주요 감액사유는 두현저수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단계적으로 계속비 추진으로 오다가 사실은 올 연말에 완료계획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지하여건이나 제반여건으로 내년 초까지 가야 돼서 올해 3억만 추가를 하고 그 예산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상걸위원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 첫 질의를 했는데 10월에 준공한다고 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두 번째 할 때에는 12월에 한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
12월 달 되면 준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12월 달 안 되고 1월 달로 넘어가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2월에 개통하겠다고 말씀드렸고 1월에 마칠 계획이였는데 마지막 공사구간……
이상걸위원
1월 달에 또 안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약간 필요합니다.
이상걸위원
2월 달로 넘어갑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통은 포장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상걸위원
12월 말까지 가포장할 수 있게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나머지 사업이나, 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인가고시라든지 무상개소협의라든지 공사준공말고 사업 준공이 3월 초쯤 돼야 끝날 것 같아서.
이상걸위원
아, 사업준공은 3월 초 정도 되고 12월 말까지는 개통을 하고 운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주민불편이 없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때는 가로등도 설치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가로등도 발주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가로등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2월까지 가능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2월까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가개통이라도 해주시고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세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진곡마을 공동작업장 창구설치 공사, 지금 공사착공 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착공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도 내년 1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할 당시에, 당초예산에 잡힌 게 아니었고, 설계를 할 당시에 자재비가 올라서, 예를 들어 190㎡에 하려고 했는데 자재비가 오르는 바람에 축소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한 번 지어지면 영구히 갈건데 제대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도 사업기간이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달 정도?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한 달은 아니고 3개월 정도.
이상걸위원
3개월 정도 하면 양파 저장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수확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양파수확기에 저장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책자 680페이지에 보니까 개발행위지원사업해서 나와있는데, 올해 예산이 거의 100% 수준에 가까운 88, 89% 가까이 삭감됐네요? 680페이지요, 설명서 자료는 549페이지이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행위지원사업에 작년에 개발행위를 하고 위법행위 통보를 했는데 이분들이 철회 안 한 게 상당부분 산적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행정대집행 할 건수를 전체적으로 못하고 대규모 성토지역에 서너 군데를 뽑아서 행정대집행을 하면 이 사람들이 치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4개소 중 3개소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서생과 청량에, 행정소송이 끝나면 하려고 명시이월 계획으로 결산 추경 때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해에는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7억 잡혀 있었거든요.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주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목 축적, 산림 및 측량조사 및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의 8억 5000만 원, 89% 정도 삭감이 됐는데, 예산서에는 개발행위 산림 임목 축적 조사해서 5000만 원해서 불법측량조사 5000만 원 나와 있는데, 아까 행정대집행하는 거는 그렇게 빠졌다고 설명하셨는데, 설명하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개발행위 임목축적 산림 및 측량조사 및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각 1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각 1식을 하겠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은 89% 삭감이 돼서 어떻게 된 건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임목축적조사 5000만 원, 개발측량조사 5000만 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행정대집행비는 올해 잡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잡지는 않았는데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우위원
3개 부서에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 설명서 책자에는 올해 2023년도에는 불법행위행정대집행 각 1식을 빼야지요. 예산이 없는데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설명자료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작년 거 그대로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전 과마다 책자마다 다르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예산은 없지만 이월돼서 추진한다는 표현으로 한 건데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 이월한다고 예산을 안 잡고 이렇게 잡은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명시이월 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책자에 참고자료로 명시이월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잖아요.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게 예산자료에는 없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3회 추경 때 하는데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명시이월이 얼마 넘어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자료에는 없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없다보니까 작년에 넘어온 것까지 못하고 책 자료만 보고 하는데, 여기는 대집행 1식을 해서 작년에는 이걸 하는 걸로 해서 돈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8억 5400만 원을 깎고도 불법행정대집행 1식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만큼 돈이 들어가서 집행을 했고 올해에는 이만큼 깎고도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자료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과마다 전체적으로, 작년 거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들고오신 것 같은데, 설명자료 54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예산 금액은 크지 않은데 %가 156% 증가했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계 포석설치, 작년과 똑같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관리를 안 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작년에 관리순서로 넣었는데요, 올해 30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거는 누적되어 있는 기록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기간제근로자를 내년에 사용할 계획으로 넣어놔서 그 인건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관리를 안 했습니까? 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인건비를 제외한 계속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인건비 안 들어갔으면 사람이 관리 안 하고 누가 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록물을 사실적으로 전산이나 안에 배치해놨는데 이전 자료가 개발제한구역이 최종 지정일로부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자료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기간제를 투입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바뀐 것도 없고 작년과 똑같이 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 부분인데, 증감율을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156% 증가됐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작년과 동일한데 돈은 156%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설명이 책자에 부족하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돼서 그런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회의중지
14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을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차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당초예산액이 얼마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648억입니다.
이상걸위원
658억 아닙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포함해서 658억입니다.
이상걸위원
증가가 187억이 증가됐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보건 데 예산이 많은 도로과보다도 5억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예산을 건설과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재해·재난 군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책자 327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재해예방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어가 계수율이 나오는데 계수율이 무슨 말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계수율 용어 자체는 하천사업에서 나오는 하천용어입니다. 하천제방에 필요한 구간에, 하천에 제방이 있느냐 없느냐 나눠서 비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제방이 필요한 구간이 있고 제방이 필요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제방이 필요 없는 구간은 전문용어로 무제보라고 해서 산과 하천으로 같이 물려서 흐르는 구간이고……
이상걸위원
제방이 있고 없고 율을 따져서 계수율이라고 하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무제보 구간을 빼고 어느 정도 제방 연장에 비해서 나누는 게 74% 정도 계산해서 나옵니다.
이상걸위원
지방하천이 몇 개소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관내에 지방하천은 69개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소하천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92군데입니다.
이상걸위원
지방하천은 하천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69개.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69개 100%는 안 되어 있고요. 정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됐느냐……
이상걸위원
아니요, 정비계획 수립이 되어 있냐고요. 정비계획 수립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수립은 다 되어 있고요.
이상걸위원
소하천은 33개 되어 있다고 했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나머지 2022년도 12월 말까지 몇 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현재 진행 중인 거는 28개소 소하천이…….
이상걸위원
28개소였죠? 그러면 ’22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61개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나머지 31개는 언제 할 겁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92개 중에 31개가 남아있습니다. 1차, 2차, 3차 나눠서 내년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만 수립하지 마시고 힌남노로 인해서 소하천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때 본 위원이 한 개라도 실행을 해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 예산에. 이것도 추경에 넣어서 할 겁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33개소에 대해서 위험도가 제일 높은 지역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해서 주민주택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없는 구간을 설정해서……
이상걸위원
내년 당초에 몇 개소 할 겁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33개소인데 읍·면이 12개이니까 12개정도를 설계 추진하려고 설계비 정도 편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하천정비를 몇 개 할 겁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12개가 한꺼번에 설계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2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개략 사업비가 한 개 하천 하는 데 5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소하천은 연장이 평균 1㎞ 내외이니까 지방하천은 평균 연장은 5㎞ 내외입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에 빠진 부분을 두 개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두 개 하면 100억 정도 되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 1회 추경 때 포함시켜서 한두 개라도 제대로 해보십시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설명자료 551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라고 해서 지방하천 및 소하천해서 161개소를 긴급하천정비 및 응급복구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75%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6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61개소 전체를 다 정비한다는 뜻입니까? 지방하천 및 소하천 161개소해서 올해 66억이 더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정비한다는 뜻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하천 연장이 그렇고, 하천 개소수가 전체 현황이 그렇고, 실제 전 하천은 건드리지 않고 그 대상으로 해서 정해진 구간은 사업시행하고 긴급복구사업 구간이 발생되면 그때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는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이 아니고 지방하천 161개소 중에 몇 개소 어느 어느 하천으로 해서, 돈이 150억이나 들어가는데, 66억 4400만 원이나 증액했으면 무슨 하천을 몇 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그냥 지방하천 및 소하천 161개소해서 사업내용은 긴급하천정비 및 응급복구하면 전체를 다 한다는 건지 한 개를 한다는 건지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돈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증액만 60억씩 하면서 다 하겠다는 건지 한 개만 하겠다는 건지, 증액한 것 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디에 몇 개를 할 계획을 세워서 증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설명자료 551페이지에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하천관리사업 제목에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7년도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일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150억을 세웠으면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면 어디를 몇 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60억을 증액하고 150억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세우지, 세워놓고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일단 예산부터 세우자는 뜻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우위원
어디를 몇 군데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세천 세 군데로 분류가 되는데 애초에 내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긴급으로 정비가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읍·면을 통해서 사업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지구입니다. 개소수는…….
이상우위원
읍·면에서 받았으면 그중 선정해서 현장을 가보든지 검토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증액도 이만큼 했을 거 아닙니까? 증액하게 되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제가 자료 보는 거에는 66억 아닙니까? 66억 4400만 원 맞네요, 66억이나 추가편성하면서 읍·면에 받았다고 하는데, 받아서 어디를 하겠다는 걸, 과장님이 한 군데도 없이 예산을 이만큼 편성했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나온 하천관리는 예산서에 정책사업에서 하천관리라는 세목에 154억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사항이고, 이 사업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161개소는 ’23년부터 ’27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사항이고 예산서에 편성한 것이 처음에 범서 서사천 하천정비부터해서 이런 사업들을 토탈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3년도분을 집계해서 여기에 표현을 해줬으면 쉽게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게 안 된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27년까지 한다면 ’23년도 ’24년, ’25년 잘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전체 포함된 부분입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161개소를 다 하겠다는 의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 예산은 5년이 아니라 내년 예산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150억 가지고 서사천부터해서 일관된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취합해서 나온 건데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있어서 이렇게, 154억이라는 돈이 ’23년도에 예산편성 될 사업비들입니다.
이상우위원
뒤에 686, 687페이지에 나온 게 이 금액입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산서 683페이지에 보시면 하천관리가 154억 아닙니까, 거기에 80얼마라고 되어 있지요?
이상우위원
685, 686, 687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게, 150억에 해당되는 겁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우위원
증액이 이렇게 됐을 때에는 특정적으로 설명서에는 이렇게 하지만 60억이 증액됐을 때에는 작년 대비해서 심각성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에는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하천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60억이 증액됐으면 어떤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해서 이만큼 증액해서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본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설명이 전혀 없다보니까 예산이 60억씩 편성이 더 됐는데 상세한 설명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54억이 올해 당해연도에 예산액이고 예산서 683페이지에 있는 154억 9000만 원 이 돈과 이 돈은 금액이 같거든요. 시설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하천을 관리하는 세목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편성해서 나열해놨고, 위원님께는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 인건비가 얼마라는 걸 종합적으로 해서 표현하면 이해가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주요행락지 하천불법행위 단속 위탁용역해서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2억 5000만 원 맞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하천분야입니까?
이상우위원
예산안 68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차량임차비 밑에 나와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잡혀있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행락지 불법행위단속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단속한 결과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주요행락지 하천불법행위 단속은 위탁 용역으로 해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상우위원
위치를 물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불법단속을 해서 어떤 행위가 몇 건이 적발됐고, 어떤 건이 적발됐는지 사례를 해보십시오. 몇 건이 단속이 됐고 어떤 건이 단속됐는지.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세부실적은 아직 숙지를 못했고요.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 몇 건이 됐는지 봐야 예산이 과하다든지 적다든지 해서 예상을 하는데, 한 건도 안 된 것 같으면 2억 5000만 원씩 용역을 줘서 위탁 줄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걸 예방했다든지 몇 건이 됐다든지 실적이 있어야, 아, 올해에도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 예상을 하지, 한 건도 없다든지 전혀 없으면, 심의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올해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깎아야 되겠다든지 유지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것 때문에 본 위원들이 앉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면 깔 수도 없고 안 깔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수치는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고요, 계곡이나 행락지에 사람을 고용해서 위탁을 줍니다. 계도 형식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우위원
실적은 전혀 모르네요? 이 돈이 과다한지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실적이 나온 걸 봐야 이 예산이 타당하다든지 불합리하다든지 적다든지 많다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름만 지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돈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심의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객관성 있게 판단했을 때 아, 그 정도의 노력을 하고 건수가 있고 미리 불법행위가 근절됐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알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과장님 이하, 위원장님, 계장님이라도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우식
정우식위원장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담당 김수현입니다. 이 건은 외부에 청원경찰 두 분과 공무직 두 분이 평상시에는 하천 쪽에 불법행위 단속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요행락지 같은 경우에는 불법점용이라든지 상인행위라든지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인력용역 업체에 행락철에 인력을 고용해서, 정확한 산출은 하루에 일당 개념으로 해서 필요한 기간동안에 산출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왔고, 평소에 하는 불법행정적인 처리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실적은 통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근무일지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거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나중에 일지 안 받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몇 명씩 어디에 근무했다는 일지가 없습니까? 용역만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돌아다니라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수현 일지가 다 있고요, 용역으로 발주하는 사항 때문에 직접 인력을 고용 안 하고 위탁을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완료비를 받고 용역에 대한 준공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일지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업체에 일지를 다 받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계약할 때는 용역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수현 계약할 때에도 과업지시서하고……
이상우위원
계약할 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어떻게 용역을 선정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수현 용역에 대한 계약은 동일한 사항이고.
이상우위원
뭐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용역을 입찰로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수현 입찰로 합니다. 인력 용역이라고 그쪽에 연결해서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수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신규사업인지 그전 사업인지는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수현 죄송합니다. 올해 여름철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 때 물놀이 현장 중심으로 해서 상업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배내골 쪽에 집중했었고요.
이상우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이나 용역회사에서 관리한 일지 전체적인 자료를, 그전부터 했으면 모르겠고 만약에 작년부터 했으면 작년자료 아니면 3년치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서 700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시설 설치가 있는데 예산이 14억 96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울주 관내 화장실이, 늘 물어도 공중화장실이 124개소, 공중화장실 19개소 교체, 이동화장실 14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됐습니까? 65%가 삭감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북 쪽에 문이 잠겨 있고 청소가 안 되고 늘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65%가 삭감됐는데 화장실은 관내에는 개보수 할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설치나 부족함 없이 다 됐습니까? 그게 덜 됐다면 삭감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공중화장실은 과거에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행락철에 진하나 필요한 부분에 울주군 관내에 설치가 다 됐습니까? 더 설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14억 줄은 이유는 올해 공중화장실 두 개를 개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22억으로 잡혀있고 내년 계획에 사업규모를 축소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울주군 관내에는 더 이상 행락지나 유흥지에 화장실을 더 이상 설치할 데도 없고 원하는 데가 없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내년에도……
이상우위원
할 데가 없습니까? 더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그 사업비와 개념이 다르고,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사업비이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있고 행락철에 임시화장실을 계곡 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책자에 124개소 개보수한다고 해놨잖아요, 파손된 시설물 수리 및 도색한다고 해놨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올해에는 진행되고 있는 게 진하해수욕장 한 군데, 간절곶 한 군데 있는데,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요.
이상우위원
과장님, 한 개씩 할게요. 현재 예산은 새로 설치하는 데에 쓰는 겁니까? 개보수 비용으로 이 예산은 안 쓰는 겁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신규설치는……
이상우위원
이 예산은 설치하는 데에만 씁니까? 개보수하는 데에 다 쓰는 겁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개보수 사업과 유지 관리할 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축도 다 되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신축은 우리가 별도로……
이상우위원
신축은 이걸로 못 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신축은 별도로……
이상우위원
이 예산으로 신축은 안 하고 신축하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신축은 꼭 필요할 때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공중화장실 개보수시설이 사고이월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자체는 신축비하고 유지 관리하고 같이 들어있거든요. 올해 계획했던 서부권과 남부권, 중리 공용주차장 화장실을 설치 완료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만큼 감액된 사항이고요. 우리가 ’23년도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개축할 거냐에 있어서는 계획이 없어서 이 부분을 빼놓고 유지 관리사업비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요.
이상우위원
국장님은 몇 개 과를 관리하시는교?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7개 과입니다.
이상우위원
7개 과를 관리하시는 국장님은 내용을 아는데 자기 과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화장실이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준공이 되면 우리 과로 이관을 받습니다. 그 시설물에 노후된 거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상우위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를 하면 되는데, 변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삭감된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예산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삭감 이유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울주군에는 에어컨 시설 된 화장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수세식화장실……
이상우위원
수세식 아니고 에어컨이라고 했잖아요. 수세식을 물은 게 아니고 에어컨 설치된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80개 정도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지금 다른 데 신설하는 게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이 예산을 축소하지 말고 더욱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화장실에 에어컨이 안 된 곳이 많잖아요.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편성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따로 잡아서 에어컨 해야 되고 이거 있는 거는 없애고 그 예산을 따로 잡고, 작년처럼 이 예산을 가지고 쾌적하게 미리 에어컨이나 수리해야 될 부분에 다 하면 되죠. 예산을 삭감했다가 에어컨 하는 거는 새로 편성했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지금 가용예산이 있으면 에어컨 설치 관리 분야에 많이 투자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수세식화장실은 80개 정도 되고 그 안에는 원격시스템이랑 에어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답변됐고요. 예산을 할 때 틀에 박힌 예산을 잡지 마시고 이 부분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깎는 것도 아니고 작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우리 전체 124개소 화장실을 쾌적하게 울주군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삭감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쓰시면, 본 위원들이 이 예산을 깎습니까? 편하게 해주면 되지 왜 예산을 깎아서 올립니까? 다음, 특별회계 10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특별회계에 보면 댐주변지역 정비해서 현재 회야댐 4억 2300만 원, 대곡댐 2억 400만 원, 사연댐 2억 9400만 원으로 큰 목만 잡혀있거든요.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내용은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노후경로당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농로 도로포장지역 지원사업 한다고 했고, 예산만 크게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어디에 어느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이거는 원래 사업내역에 세부 위치나 세부 항목이 명기되면 좋은데 사업책정 과정이 기간을 달리 하기 때문에 시기를 달리해서 토탈금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총 4군데가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청량 진곡마을 도시가스설치공사, 웅촌 하대 상수도 급수공사해서 잡혀 있습니다. 온양에 신기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온산 덕산마을에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회야 같은 경우에는 4억 2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대곡댐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대곡은 수자원공사 예산인데 사연주변지역입니다. 총 10건이 책정되어 있고요, 언양, 범서, 두서, 두동 쪽인데 언양 쪽에는 반구마을 상수도설치 공사가 들어있고 한실마을 간이상수도 동파방지 공사 잡혀져 있고 대복리 마을경관 정비공사 잡혀져 있습니다. 반곡 상리 배수로 설치 공사 잡혀있고, 태기구거 배수로 확장공사 잡혀져 있습니다. 반곡 하리 제방쌓기 공사, 언양읍경로당 물품지원 잡혀져있고요, 다음에는 범서지역인데 곡연마을 도로포장 및 환경개선공사 일부 잡혀져 있고, 두서에 마을방송 수신기 설치 공사, 두동면에 은편 상리마을, 만화리 율리마을, 구미리 쪽에 중산마을 상수도 급수공사가 일부 잡혀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대곡댐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대곡, 사연은 수자원공사 재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시상수도는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사는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교?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전체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우위원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넣는다면서요, 이 돈으로. 공사는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시에서 합니다. 경비를 받아서 우리는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급수공사는 시 사업소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에 나오는 지원금은 원선로를 깔아주는 게 아니고 가정에 들어가는데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에 배관을 연결하는 비용이 120만 원씩 드는 비용을 이 돈으로 마을에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 선로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 원 선로를 묻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원 선로는 아니고요, 본관은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급수공사, 집안 수도까지 연결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우위원
원 선로는 아니다 말이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원 선로는 이미 깔려져 있습니다.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해마다 이 금액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공사지정은 자기들이 지정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사업대상지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잡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요청이 오면 잡아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다시 사업대상지를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거기에서 자체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업대상지는 결국 군에서 정해주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수요 조사를 받아서.
이상우위원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초안을 잡아줍니다.
이상우위원
초안을 잡아주면 자기들이 A라는 지역에 줬는데 수자원공사에서 B지역에 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심의 때 사업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그 사업지는 보류시키고 다시 사업지를 선정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수자원공사와 예산을 협의해서 자기들이 더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빠른시일 내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류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예산이 2억 되는 걸 4억을 한다든지, 수자원도 돈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사업비 책정은 댐주변지역 산정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고 매년 몇 억씩 하고 있고, 매년 금액 바뀌는 거는 물 판매량과 비오는 양하고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고요. 이거 외에 사업에 대해서는 수공에서는 주변지역에 행사있을 때에는 별도로 행사를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물이 많이 팔린다는 거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양을 말합니까? 비가 많이 와서 원가가 적게 드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수공하고 시상수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많이 내려오면 사업비가 증가되고 수공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좌우되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역의 것도 여러 지역에서 서로 각 마을에 이장님들과 언쟁도 있더라고요. 행정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을 마을에 언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통해서 마을이 선정된다하니까 심도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산서 688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천미불용지 보상금이 2억 책정됐거든요, 전년도보다 1억이 감액됐어요, 무슨 사유로 감액 편성하셨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미불용지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집행이 이만큼 많이 안 됐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 원인이 발생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
미불용지가 울주군 관내에 몇 필지, 몇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우리 하천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파악이 불가하고요.
김시욱위원
그게 왜 파악이 불가한 겁니까? 안 한거지.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기본계획을 조사하면 나오는데 미불용지 자체가 하천부지가 개인부지라고 무조건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 과거에 공사 흔적이 있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한 구간에 대해서 소유자가 뒤에 나타나고 변경됐을 때 뒤에 청구가 들어오는 사업비거든요. 사업비가 매년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거는 아니고 보통 1, 2, 3억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88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하천부지를 군민들이 사용하려면 대부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안 받습니다.
김시욱위원
하천부지는 안 받는다고요? 군민이 하천부지를 사용하면 군에서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점용료 받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미불용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지요. 파악이 왜 안 됩니까? 충청남도도 파악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파악을 안 하신 거잖아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해하고 계신데, 실제 지방하천계획을 수립하면 사유지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미불용지라 함은 하천으로 싸고 있는 것 중에서 보상을 안 한 부분인데 국가하천은 매수청구권이 있어서 요구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지방하천급 이하는 매수청구권 제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쓰고 있는 땅을 토지주가 보상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비로소 보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하천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땅 임자가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일이 있어서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등급 간에 갭이 있어서 미불용지에 대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건설과에서는 미불용지가 하천부지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계획을 수립한 것들, 지방하천계획을 수립한 거는 다 알 수 있어요, 수치화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책자를 보면 현황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행정에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개인사유 재산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고 기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울주군은 하천미불용지를 지급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등급관계에서 국가하천은 되는데 지방하천은 안된다고 하니, 사실 홍보를 하기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똑같은 하천인데 국가는 주고 지방은 안 주냐고……
김시욱위원
국장님, 지방하천이나 세천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석축을 쌓거나 행위하는 적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우리가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죠.
김시욱위원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상을 해드려야지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하는데……
김시욱위원
예산이 그대로 편성됐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1억이 감액됐어요. 분명히 몰라서 청구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현재 8월까지 7300만 원을 집행실적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1억을 날렸어요. 3억 중에. 감액편성을 하셨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감액편성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시도는 해야지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다음 추경 때에는 미불용지 파악하는 예산도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시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국장님은 도로과도 다 같이 관할하시니까 도로와 하천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국가가 개인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 안 주고 그냥 사용합니다. 그런데 국가 땅을 개인이 사용하면 철저히 돈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깡패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깡패지요. 국가는 도로나 하천은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땅들입니다. 개인 땅은 국가가 무료로 몇 십년 동안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보상계획 조차도 없고 보상할 생각도 없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일반 마을에 있는 도로들도 마찬가지고,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지요.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걸 수 차례에 걸쳐서 마을안길도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대책수립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십시오. 하천도 급하고 중요하지만 첫째가 마을안길입니다. 그거부터 해서, 하천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고, 행락철 이동실화장실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것도 푸세식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행락철은 과거에 임시화장실 개념으로 하니까 빨리 차고 해서 수세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배내1리 주차장 쪽에 간이를 설치했더니 코로나 끝나고 방문객들이 너무 많아서 가을철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 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수세식으로 해서, 수세식이 비싸긴 한데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수세식이 뭐냐면 물도 공급하고 수거도 하는 형식이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걸 구체적인 거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울주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주군을 찾아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죠. 휴가철도 울주군이라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관광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람을 초청해놓고 화장실 가면 푸세식입니다. 밑에 다 보입니다. 요새 세월이 아니잖아요. 저도 관광지에 가보고 이동식화장실 설치해 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입장 바꿔서 들어가서 볼 일 보라면 보겠습니까? 못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화장실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잡은지 모르겠는데 푸세식이동실 화장실을 임대해서 하는 거는 자제해 주시고 시대에 맞게끔 수세식으로, 돈이 들더라도 수세식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의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및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3넌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