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1건 및 보고 1건을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행정기구의 직제를 조정하고 행정수요 변경 등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8호를 신설하고 현행 제16조제11호를 삭제하여 국·공유재산 소관업무를 도시주택국에서 행정자치국으로 분장하였으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안 제30조의2 등을 신설하여 119특수구조단을 본청 보조기관에서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4,226명에서 4,23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438명에서 2,441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97명에서 10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기준인건비 승인결과가 11월 15일 예비산정 통보되고 11월 25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2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의회사무처 정원이 97명에서 103명으로 조정되는 것, 이것은 정책지원관 6명 증원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지원관이 12명이 되는 거지요?

11명이 되는 겁니다.

11명이 되는 겁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5명 증원됐고요, 내년 1월 1일 자로 6명이 추가로 증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11명으로 정책지원관은 이제 더 이상 선발하지 않나요, 아니면?

현재 계획은 11명까지 하는 것으로.

11명으로. 그리고 조례안에 당장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결산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또 전문화·효율화시킬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런데 의회에는 지금 세무직렬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유로 결산업무에 세무직 등 전문화된 특수직렬이 1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의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사무처에는 세무직렬에 경험이 있는, 결산업무에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성 있는 직원이 올 수 있는 길이 현재는 없어요. 의회사무처에 세무직렬이 1명도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 세무직렬을 두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복수직렬로 다양한 직렬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성 있는 직원을 인사해서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고 필요성이 요구되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2027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2027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와 소요인력을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기능별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4쪽 주요 인력운용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충원계획 인력은 일반직 109명, 소방직 208명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등 시 현안사업과 신산업 육성 등 우리 시 역점과제,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법정인력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부서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전망하여 요청한 소요인력을 바탕으로 수립한 것으로 향후 인력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지침에 따라 축소·쇠퇴 분야, 유사·중복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보고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기준인건비 승인결과가 11월 15일 예비산정 통보되고 11월 25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 생활의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7조 1,41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1,711억 7,700만 원 대비 0.42%인 300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45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4%인 268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956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9%인 31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조 45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44%인 268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93억 1,557만 원, 지방교부세 88억 6,500만 원은 증액되었으나 보조금 267억 4,326만 원, 지방채 2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억 2,031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454억 5,7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58억 6,82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2억 1,499만 원, 과학기술 27억 599만 원, 예비비 111억 6,49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37억 662만 원, 문화 및 관광 40억 4,777만 원, 환경 53억 7,051만 원, 사회복지 243억 4,912만 원, 보건 167억 180만 원, 농림해양수산 3억 6,109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1억 7,029만 원, 교통 및 물류 3억 2,924만 원, 기타 48억 8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9.44%인 1조 7,800억 1,8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8%인 258억 7,3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517억 3,7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인 53억 2,43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연금부담금 49억 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 10만 원, 국외교육 훈련 연수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421억 2,9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86%인 410억 8,1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억 3,58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03억 3,6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6%인 56억 7,2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침수위험도로 차단시스템 구축 14억 원, 집중안전점검 긴급 보수·보강 4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11억 7,750만 원,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65억 4,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05억 2,3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2%인 30억 8,5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7,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30억 7,66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304억 1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2%인 27억 7,5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연사업지원국 운영 3억 8,000만 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25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654억 4,5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19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7,2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9%인 4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5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8억 3,4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2%인 3억 2,1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 미래전략 2040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외 2건, 시민안전실 소관 침수위험도로 차단시스템 구축, 행정자치국 소관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공사 외 1건, 문화관광국 소관 제2 시립도서관 건립 외 11건, 인재개발원 소관 친환경차량 구매 등 19개 사업의 명시이월 요구액은 200억 5,31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529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3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3%인 19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국외정책연수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소방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중부소방서 신축사업 외 3개 사업의 명시이월 요구액은 52억 9,235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1조 1,650억 6,8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5%인 300억 9,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31억 3,361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9억 4,887만 원, 재해구호기금 2억 8,624만 원 증액과 지역개발기금 151억 3,589만 원, 지역균형발전기금 4,300만 원 감액 등 16종 개별기금은 총 130억 3,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조 654억 2,212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1,249억 5,116만 원 대비 4.52%인 595억 2,90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6,751억 3,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9,343억 8,6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9%인 279억 9,5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985억 7,709만 원 대비 3.79%인 113억 761만 원이 증가한 3,098억 8,470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100억 1,661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00억 1,661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12억 9,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468억 5,073만 원 대비 21.67%인 318억 원 2,600만 원이 증가한 1,786억 7,673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313억 원과 이자수입 5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18억 2,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0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492억 6,917만 원 대비 0.09%인 4,300만 원이 감소한 492억 2,617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7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929억 2,982만 원 대비 5.17%인 151억 3,589만 원이 감소한 2,777억 9,393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150억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1억 3,58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51억 3,58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4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이 없는 1,134억 8,364만 원으로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6억 690만 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16억 69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52억 8,034만 원 대비 0.78%인 4,100만 원이 증가한 53억 2,134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4,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개선 및 재정의 균형 집행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06호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규모 등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78쪽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임대료 환급금 관련해서 사전에 확인을 못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1년도 임대료 환급을, 임대료를 납부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1,5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이게 작년 12월에 있어서요,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점검하면서 환급된 것을 알아서 이번에 세입으로 다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04쪽, 105쪽 무대 음향장비, 오디오음향장비 관련해서 제조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제조사가 어디였지요, 이게?

국내 제조사인데요.

국내 제조사 어디?

회사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국내 제조사 소형업체, 당시의 소형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도산할 정도의 업체를 애초에 선정했던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177쪽 안전모니터봉사단 관련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포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실장입니다. 이 협의회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의견이 와서 결국에는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모니터봉사단, 이게 원래는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전국 시·도별로 구성한 협의회인데 정비해서 앞으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단체로 추가선정을 하는 항목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은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지원할 수는 없고 이번에 이것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단체를 정비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보조금 지원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12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지금 시설물 긴급 수선 예산이라고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타워 조명등 정비, 전원설비 보완공사, 스위치 교체 등등.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사항인가요?

예, 공공운영비 부분인데요. 포괄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시설 장비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 등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이 16일에 끝나는데, 그러면 14일간 필요해서 이것을 올리셨다?

일반요금 같은 경우는 한 달 치도 있고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시설유지비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운영비 전반적인 게 부족해서,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예측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얼마 전에 가서 저한테 관장님께서 시설이 노후하다고 보여주신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그 내용하고 사실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공공운영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것을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건 지금 예산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 관장님 계시지요? 관장님, 이거 상세하게 저한테, 사전설명하신 내용과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여기서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은 관장님께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9쪽 소통협력공간 조성 신규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68억짜리 국비 매칭사업이네요? 이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설계비를 신규로 편성하시고 바로 명시이월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저희들이 구 충남도청의 의회동, 무기고, 선관위동, 상무관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지금 상무관 쪽에서, 상무관이 현재 경찰청이 관리청인데요, 이게 문화재청으로 관리청이 변경되기 때문에 공사 지연하고 시설 이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주변의 예전 경찰청부지에 대전통합청사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무관에 대해 투자하는 범위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매칭하는 비율을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청춘다락을 소통협력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3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돼야 되다 보니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바로 설계한 다음에 5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뒤에 90쪽까지 이어서 같은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춘다락, 그런데 이게 사업변경을 하시면 국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국비를 지원은 받았는데요, 그걸 매칭해야 되는데 매칭금액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소된 범위를 소통공간을 좀 더 청춘다락까지로 확대해서 매칭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시비 매칭 공모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9대 의회 들어서서 만 5개월 정도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최근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2022년도 마지막 추경 이런 과정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물론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5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2022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물론 각 부서별로도 한두 부서에 예산심사하면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실·국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좀,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2023년도 예산심사를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과 제언과 대안을 이야기했는데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거의 반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1년 그냥 지나가고, 물론 추경 때도 예산반영이나 할 수 있겠지만 추경의 원래 목적은 정말 급한,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했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원금이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데 또 그때 반영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1년 후에 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그렇게 하겠다, 반영하겠다 아니면 공감하는데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심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 사실 두 번째는 3차 추경까지 끝나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집행액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을 비교분석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건지 이런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산심사 다 끝내놓고, 물론 오늘 하루 계수조정은 남아있지만, 조금 전에 김진오 위원께서 질의한 공무원 교육여비를 하나 예를 들면 지금 2억을 삭감했어요. 삭감해서 5억 9,280만 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7억 9,200 세웠다가 2억 삭감하고 5억 9,200인데 내년도 예산은 7억 4,600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3차 추경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산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예산심사를 죽 하면서 느끼는 것이 조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금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을 체크하고 점검할 역할과 임무가 우리 의원들한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타이트하게 아끼면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간이 추경시간인데 아까 수석께서도 분석을 했지만 명시이월이 행정자치위원회에 23건으로 너무 많아요. 물론 사업의 성격상 또 중앙부처의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명시이월이 너무 많고, 심지어 2차 추경 9월에 세워놓고 명시이월시킬 것 같으면 또 지금 몇 건 안 되지만 3차 추경에 세워서 과연 1달 남았는데 집행할 수 있는 건지,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추경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2040 그랜드플랜 이것도 추경에 편성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차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2차 추경에 했는데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지요?

아닙니다. 추경 편성 이후에 절차를 진행해서요, 지난 11월 28일 제안서 평가를 해서 평가가 진행됐고 곧 저희가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0쪽, 이것은 2,000만 원을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예산으로 편성했다가 546만 2,000원만 집행하고 1,453만 8,000원을, 시비인데 3차 추경에서 감액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계획했다가 왜 못 했습니까?

이것은 당초 학교를 방문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으나 아시는 것처럼 금년 봄에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각 학교도,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이런 식으로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학교 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축소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축소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최근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아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2022년 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방문하기 어렵다, 진작 알았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동안 안 하시고 3차 추경에 와서야 감액을 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지 관련 센터 해서 그래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이 부분을 감액하는데요, 의견 주신 것처럼 미리미리 예측해서 저희가 2차 추경이라든지 조정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현장상황이 답변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지만 이 1건을 통해서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셔도 시기적으로도 타이밍이 늦었고 판단도 지금 다른 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다, 예측과 판단도 잘못된 거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요, 전국 지방자치의 날 행사,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000만 원만 집행하고 6,000만 원 3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각각 하려고 했다가 통합해서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언제 했습니까?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당초 행안부에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

11월에 했고 이렇게 통합한다는 것은 언제 아셨어요?

이것은 9월쯤 아마 결정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3쪽인데요, 이것은 63회 한국민속예술제가 취소된 게 아니고 예술제는 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참가를 취소한 거지요? 그겁니까, 아니면 63회 한국민속예술제 자체가 취소된 겁니까?

아닙니다, 유성온천 착정놀이에 출전했는데 여기에 같이 출전하는 게 유성생명과학고의 농악부인데요, 농악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참석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쪽이 참석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대표로 민속놀이축제 자체는 참가했는데.

온천 착정놀이에 성인부는 참석을 했는데 학생부가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년부가 전국적으로 다 참석을 안 한 겁니까, 대전만 참석을 안 한 겁니까?

이게 청소년부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착정놀이하는 데 같이 연합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착정놀이를 할 때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사정으로 인해서.

청소년은 빼고 그냥 성인부만 나갔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정을 빨리했으면 3차까지 안 왔을 텐데요. 108쪽, 이건 사전사용을 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8월에 남문 쪽에서 15m, 30m 간격이 붕괴돼서, 이게 국가사적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긴급하게 현장조사해서 설계 먼저 할 수 있도록 국비 전액 1억을 내려줘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 사전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계족산성 올라가는 초입 계단에 돌로 쌓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급하게 내려줘서 사전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건이 많은데요, 옆의 것도 하나만 더,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이건 금액이 커요. 25억 5,000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했고, 감액사유나 이런 것을 보기는 했는데 중구청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중구청에서 못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중구청에서 제2 효문화뿌리공원을 조성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토지매입공사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 지역의 토지매입 보상 부분이 늦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문화재 조사 발굴이 진행돼서 내년 2, 3월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주는 비용에 교부해준 자금을 쓰지 못하니까 점검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올해 내려준 사항에 대해서 아직 자금교부가 안 됐으니까 자금교부하지 말아라, 내년에 해달라, 후년에 사업 진행되는 대로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중앙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장되지만 계속 진행이 되고요.

연장되는데 25억 5,000 삭감한 예산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균특 같은 경우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삭감해서 일단 불용처리가 되고, 중앙도 일단 불용처리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받은 것은 불용처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이 투자가 81억 4,000만 원, 국·시·구비 합해서 81억 4,000만 원 투자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중구청에서 2,4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100억입니다, 200…….

아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구비가……. 구비 계에 보면…….

245…….

245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이 부분은, 대부분 토지매입비입니다,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토지매입이든 어쨌든 구에서 245억을 투자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143쪽.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억을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져서 50명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원금·이자가 보면 12억 5,000만 원이에요.

7억 5,000입니다.

예?

7억 5,000만 원.

여기 1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인용금액이고요, 지연손해금은 이자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원금·이자.

그러니까 지연손해금을 이자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용금이 12억 5,000이고 지연손해금이 7억 5,000입니다.

본 위원은 지연손해금 물은 게 아니고, 원금·이자가 12억 5,000이에요?

판결금 총액이 20억 원이고요, 인용금액이 12억 5,000, 지연손해금이 7억 5,000 그렇습니다.

제가 지연손해금은 얘기 안 했는데 왜 자꾸,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20억을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금과 이자가 12억 5,000 맞잖아요?

예, 인용금액, 예.

예? 무슨 금액이라고요?

인용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인용금액이냐 아니냐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12억 5,000 맞냐니까 자꾸 인용금액하고 지연손해금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다시 물을게요. 20억 중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12억 5,000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지연손해금이 7억 5,000이지요?

예.

여기에는 변호사비나 소송비용은 또 빠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빨리 판단을 했거나, 이게 지금 소송이 몇 년 갔습니까?

한 10년 정도 갔습니다.

3년 갔지요?

10년 갔습니다.

10년 갔지요.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끌면서 지연손해금이 7억 5,000이 발생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빨리 판단해서 1, 2년이나 최소, 한 5년 안에 끝냈으면 지연손해금이 이 정도는 안 나왔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2012년도 6월에 소 제기가 됐는데 한참 소가 진행되면서 2013년 5월에 민사부에서 행정부로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제주도에서 같은 건으로 소가 올라와서 대법원 판결이 2019년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서 휴일병급수당 불가하고 순번휴무 이것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있은 후에 변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 판결을 기다리다 보니까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이 있었겠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50명도 이 문제 때문에 10년간 마음고생 하신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시민 세금 7억 5,000이 더 나가게 생긴 거예요.

저희들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그렇게 남는데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경은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짚지 않겠습니다. 여기 기금 쪽에 지역개발기금이 151억 정도 줄었는데요, 감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지역개발채권을 900억 정도 발행하려고 하다가 750억만 했다, 그래서 150억이 감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건설공사 계약을 맺을 때 발행되는 채권 부분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채권 발행을 900억 하려고 하다 750억만 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꼭 금액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자동차 구매라든지 건설공사 이런 계약들이 맺어져야지.

아무래도 경기나 이런 것들이 침체되다 보니까 이만큼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왔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6.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정명국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 전입금 5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5,6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3억 원, 대전문화예술중흥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 5,000만 원,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 10억 5,000만 원, 꿀잼 대전 힐링캠프 홍보비 2,000만 원, 대전트래블라운지 운영 5,000만 원,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개선시설비 13억 7,500만 원, 갑천 음악분수 조성 76억 원, 자치사무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5억 1,420만 원 등 총 9건 110억 4,02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소방공무원노사운영 16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개선시설비 및 갑천 음악분수 조성의 경우 미흡한 사업추진 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하였는 바 향후 추가경정 예산편성 필요시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의회의 동의, 사업추진 계획수립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정명국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 안건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안하신 정책대안은 대전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2개 당연감사기관과 대전세종연구원 등 5개 의결대상기관에 대해 단순질의를 지양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4건의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정과 개선 등을 통해 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