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등8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등7건으로총17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지민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장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19호양평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1일최영보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원순환기본법에따라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여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고,발생한폐기물의순환이용및적정한처분을촉진하여환경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자원순환사회를만드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최영보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의제21조에보시면‘군수는다음각호의사업을하는단체또는사업자등에게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다만,군에주소지가있는사람’이라고돼있습니다. 그러면여기뭐일회용품사용억제등군에협약을체결하여추진하는사업,자원순환활성화및산업육성에필요한사업등등이있는데요,재정지원이라고그러면구체적으로어떤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재정적이라는건지원은예를들면막말로이제예산쪽이지금...예산이나시설,그다음에장비,뭐그런총괄적인거를다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럴경우에는이건이제단체에서신청에의해서주게돼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단체가무조건신청한다고다주는건아니고요...비영리법인이라든가이렇게사업자단...등록이돼있는단체를주는거지그냥뭐일반단체가나지원해달라그래갖고지원해줄수는없는걸로...
오혜자위원
당연하죠,그거는여기뭐기존에보면할수있는단체가있고... 그러면이위원회가있는데위원회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같이심도있게논해야되겠죠.
오혜자위원
협의를하셔서지원을결정하시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자원순환법이2020년5월26일날시행이돼갖고요,지금국가가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고,그다음에국가이제기본계획이되면이제경기도에서시행계획이또짜이고,그러면시행계획이짜이면저희가,군에서그국가와경기도의계획을다받아갖고거기에우리이제관할구역에맞게세부집행계획을짜갖고이제그...추진을하는사항이되거든요. 그렇게되면,이제우리가집행계획이되면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을거쳐갖고그걸이제경기도에승인을요청해갖고승인을맡아갖고시행하는게되겠습니다,이게.
오혜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원순환기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18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1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회의원에게지급하는월정수당기준표를변경하여양평군의회의원의활동을원활히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76호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규칙안은2022년8월11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양평군의회사무과장등직렬변경과홍보정책팀신설에따른하부조직의업무를효율적으로운용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가로등및보안등설치·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20호양평군가로등및보안등설치·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1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가로등및보안등의설치와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편의증진및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가로등및보안등설치·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21호양평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1일여현정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50탄소중립추진을위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법률에서정하는지자체의무사항및탄소중립이행을위한시책추진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온실가스감축및기후위기에대응하고자하는것이나현재양평군은재정,기술,제도등의기반이구축되어있지않은지역이고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지역으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기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22호양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1일여현정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0월29일이태원참사와관련하여공연,축제,체육활동등옥외행사는공연법시행령제9조제3호에서규정하고있으나규모미만의옥외행사에대하여는안전관리에관한법령이마련되어있지않아관계법령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조례를제정하려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양평군시가지에서공연,축제,체육활동등을개최시이태원과같은협소한장소가없는지역으로위원님들의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조례안에보시면3조1항하고6조1항에좀중복되는사항이있습니다. 이에수정할필요가있어보이는데여현정의원님동의하십니까?
여현정의원
예,동의합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현정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양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를요청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14쪽,안제3조제1항중에‘안전관리에관한계획’을‘안전관리에관한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한다)’로수정하고,책자115쪽,안제6조제1항을‘군수는군이주최·주관하는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를‘군수는군이주최·주관하는옥외행사의안전관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로수정하고,안제6조제2항은삭제하며,책자116쪽,제6조제3항은제2항으로,제6조제4항은제3항으로수정하고심의하는것으로수정동의를요청드립니다.
지민희위원장
최영보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최영보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최영보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최영보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의양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최영보위원님의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최영보위원님의수정동의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16호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2일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새마을회소속읍면새마을지도자회의수당지원규정을신설하여새마을회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17호양평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0일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민의안전을위해도시공간설계시범죄를사전에차단하거나감소시키기위한기법을적용하고노후공간을개선하는등도시공간을안전하게조성하고유지·관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눌렀어요?눌렀어?
최영보위원
아니요.
지민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오혜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23호양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2022년7월5일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1조에보면,10조하고11조에보면위원회구성과위촉직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한다고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위원들의임기가2년인데특별히1년인이유가있는지...이게또회의가1년에한번정도이거개의를하는데특별한이유가있는지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연임제한이없습니다. 1년을하고뭐1년...다음에또하고또해도되기때문에그래서이거는1년으로했고요,그다음에또1년으로한이유또하나는활동에적극적이지않으신분들이있을수가있거든요. 그런경우에는2년으로되어있으면2년까지또가야되는문제가있고해서그연임제한이없는전제하에좀후에말씀드렸던활동에비적극적인부분에대한안전장치로이렇게안을잡았습니다.
오혜자위원
16조의사무국에대한것도사무국장1명과사무국장의임기도1년이면같은맥락인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조례안을좀살펴보면5페이지에2조4항‘기본전략의수립방법·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군수가정한다’라고해서기본전략수립의기간이나내용이나전반적인부분들이조례안에는하나도들어있지않아요. 본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5조라고말씀하셨나요?
여현정위원
2조4항에‘기본전략의수립방법·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군수가정한다’라고되어있고요,그런데기본...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수립하는내용에대한부분들이통으로들어있지않은데이유가있나요? 다른지역조례를보면...예를들어인근여주시조례는제4조에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의수립이라고해서20년단위로기본전략을수립,이행해야한다라고했고,기본전략에포함되는사항에대해서는지속가능발전현황및여건변화와전망,지속가능발전목표와추진전략에관한사항,뭐사회...경제사회환경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이런부분들이수립되어야된다라고되어있거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본법제8조에보면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에대한부분들이1항부터제5항까지나열이되어있습니다. 입법방식이인근여주시처럼법에나와있는것들을중복하지않고그냥위임된사항위주로제정을하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제...16쪽에보시면제8조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 1항에는지방자치단체장은20년단위로수립하도록되어있고,2항에는7조2항및제3항을준용한다는규정이있고요,그다음에3항에서는기본전략을5년마다전반적으로재검토하고정비해야된다그래서그다음각호에대한것을3개를명시를해있습니다. 4항도마찬가지로기본전략을수립하거나변경하는때에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라고돼있고,이심의거치는것의경미한사항에대해서조례로위임해서이조례에위임된사항을이번조례에규정하고,5항에서는1항부터4항까지규정에따른기본전략을수립방법·절차등에대해서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럼...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인내용은기본법에나와있기때문에조례에반복하지않았습니다.
여현정위원
상위법에나와있는내용을그대로준용하기때문에넣지않았다는얘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16조사무국관련해서...15조위원회를효율적으로추진운영하기위해사무국을두는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기존의협의회와는어떤차이가있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협의회에대해서는기존의협의회는기존조례에서는지원에대한부분이명시는되어있는데이협의회에대한부분또협의회등민간단체로모법에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협의회도똑같이지원을해줄수가있고,관련된민간단체도똑같이규정을할수가있습니다. 협의회로제한하는것,협의회를명시해두는것이오히려그제한의범위를좁힐수있다는오해를살수가있습니다. 그래서21쪽에보시면...제26조입니다. 26조의제3항을보면...21쪽입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기업·시민사회단체등이지속가능발전을위하여추진하는다양한국내외활동을지원하여야하며’,여기서활동지원에대해서명시를했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민관협력단체의국내외활동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운영비를포함한행·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돼있다라고돼있어서실제로행·재정적지원은법령에서많이규정을하고있는데운영비까지포함돼있기때문에지원범위는굉장히넓다고할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럼기존에협의회에대한지원이있었지않습니까,본예산으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있었습니다. 협의회에대한사항이구조례의17조에있었습니다,현행조례. 거기에서는이제항이2개인데1항에서는‘각호의경비를보조금으로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고,2조에서는‘1항에따른사업의수행에관한내용및경비는협약으로정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협의...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이걸굳이조례로끌어올필요가없고법령이지원근거...보조금에대한지원근거는법령이더강력하기때문에조례에굳이규정할필요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예,조례에끌어오라는얘기는아니고요,그러면협의회,기존에지원되던협의회에대한지원은어떻게되는건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존의협의회에대한지원부분은지금여기서뭐협의회가된다,안된다,이것보다도협의회는...그걸뭐라고얘기하지? 법규...법규안에들어와있는조직이아닙니다. 임의단체조직입니다. 임의단체조직에전에조례로지원을해줬는데임의단체조직에대해서조례에그걸지원해줄필요가,굳이조례에까지명시를해서지원해줄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양평군은그랬는데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과지원에관한조례안이지자체들별로다들있더라고요. 양평군이없었던거고. 그래서조례에근거로좀다른지자체에서는지원이돼왔던걸로알고있고요. 어쨌든간지금계속지원하던것이내년도에이제위원회와사무국으로구성이되면서지원은계획이없는상황이다라는거죠,정리를하자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예,협의회를지원의대상으로삼지는않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24호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개정에따라위임된조항을정비하고,적극행정에대한지원을통해군민이체감하는적극행정을실천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계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일단양평군청이적극행정최우수행정대상을수상하신것을진심으로축하를드리고요,양평군포상조례를보면여기적극민원행정우수유공자에대한걸할수있게끔돼있어요,12명내외로. 그래서금차의이걸보면제...6조인가? 예산수반사항이있어요. 적극행정우수공무원포상금이850만원돼있는데이부분이그12명한테나가는건가요? 최대로할경우에는? 질문에...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그민원행정유공자하고는좀다릅니다. 이거는,그거는이제부서가민원부서이기도하지만이거는적극행정에관한사항입니다. 그래서우수1명...최우수1명,우수1명,장려2명,이렇게선발을하게되고요,그선발된인원에대한포상금액이약...좀전에말씀하신850만원입니다. 이상...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
개인1명한테들어가는건아닌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네사람에대한...
오혜자위원
네사람한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63페이지,5조위원회구성관련해서3항에보면‘위원회의위원은...양평군의업무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및관계공무원중에서군수가임명하거나위촉하되’,이렇게되어있습니다. 추천이나...보통이제위원회구성을보면추천에대한기준이나또혹은뭐공모가진행될때는공모에대한규정이나이런것들이들어가는데본조례에서는그런부분들이없이그냥군수가임명,위촉하게되어있는데이유가있나요? 위원회를...위원을선정하는데있어서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특별하게이유가있어서그런건아니고요,포괄적으로규정을해서적합한분을모시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그런데규정에없기때문에그러지않고군수가임명,위촉을전원을해도문제가없는조례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포괄적이라기보다좀다양한참여를유도하기에부족한부분이있지않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5조의1항을보시면...이게이제인재풀에대한부분입니다. 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9명이상4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을해서여기서인력풀을구성을하고요,그다음에64쪽에보면6조의3항,그래서위원장과위원장이회의마다지정하는8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겠습니다. 풀은구성을하되이제범위가워낙넓다보니까,행정이,해당되는위원회가8명이상으로...굳이뭐이렇게45명까지는안가고여기에서다시선발을해서위원회를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두가...이중구조로되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뭐민간이2분의1이상참여한다라는거는명기돼있는거는알고요,어쨌든그민간위원중에서라도다양한분야의추천을받거나참여할수있는그런근거가없다보니까그러지않겠지만행여이제...군수임명에대한권한이강하잖아요. 문제가안생기잖아요,그렇게구성이돼도.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제그...아까말씀드렸듯이2분의1이상은민간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으니까...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민간을임명하거나위촉하는권한도그냥군수에게있는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제위원장이하게돼있는데...
여현정위원
여기‘군수가임명하거나위촉하되’라고되어있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과위원장이지정하는사람들이모여서회의를하게돼있습니다. 물론이45명까지에대한풀은군수가임명하게되어있는데민간인에대한부분은뭐2분의1만구성을해서운영하면되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럴까요? 다른지역조례좀비교하신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사실운영에대한...
여현정위원
많이들어가있던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운영에대한문제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우려사항은운영을하면서문제가없도록저희가잘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거는저희도공감을합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자치법규포괄적네거티브전환을위한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25호자치법규포괄적네거티브전환을위한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치법규에한정적으로나열된지원유형에새로운,다양한유형이허용될수있도록포괄적인전환대상조례를일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자치법규포괄적네거티브전환을위한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26호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폐지조례안은지자체차원의관련사업전개가능성과근시일내화해전환이불투명한것으로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와남북교류협력기금폐지안에대하여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현재남북교류협력기금이현황이어떻게되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21년에1억2500...1억2500,’22년에1억2500해서현재이자와함께2억5478만원이적립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기금을운용하기위해서조례랑기금을폐지하는것인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기금을운용하기위해서가아니라남북교류협력을할수없는지금어떤사회적인상황과또지자체차원에서의어떤독단적으로움직일수있는이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이게뭐내년이나후년이나어떤좋아질수있는이런상황이조금미지수라서일단폐지를해서기금의어떤안정화의정립을시키고요,상황이좋아지면다시그런사업을또진행할수있는부분이라고여겨집니다.
여현정위원
예,기금을운용하는데있어서의유연성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본위원도. 그런데조례를폐지해야가능한부분인지궁금해서질의를한거고요,현재화해분위기전환이불투명하다라는얘기랑그리고대북,정부대북정책,대북기조에따른제안이다라고지금말씀하셨는데요,정부의대북정책은정권이바뀌거나혹은그렇지않다라고해도유동성이있습니다. 변화가능성이있고요. 그리고지금제생각에는대북정책에따라지자체에서사업을할수없거나또기금운용을할수없거나그게영구적으로불가능하다라고하면저는폐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전혀그런상황이아닌것같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이조례와기금...기금조례를가지고있는지자체를다살펴봤습니다. 폐지된곳이한곳...조례가폐지된곳이울산광역시한곳이있었고요,기금이폐지된곳이대구광역시한곳이있었습니다. 그런데여기대구같은경우는지역사회반발이거셌고요. 신문기사를보니까그렇더라고요. 그래서제생각에는유지...조례안을유지하는게문제가되지않는다고하면유지시키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정책은가변성이있고,영구적으로대북정책이이렇게지속되지는않을것이다라는생각도들고요. 그리고사업을진행하기위한노력이먼저지그게안되고있으니까폐지를시키고나중에또필요할때사업을재추진하겠다라는것은좀모순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어떠신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자체현황을그렇지않아도저희도좀파악을해봤는데요,지금이제남북평화협력해서지방정부협의회라고구성이돼있습니다. 그게’20년에시작할때전국에서61개지자체가여기에지금합류해서저희처럼조례와기금을제정하고기금을운용하고있었는데요,최근에파악을해보니까지금61개에서22개지자체로줄었어요. 그래서지금현재폐지되는사항은아마보이지않으실텐데지금12월이지났고,이제1월이되면이지금39개지자체에서지금폐지를지금다검토하고있거든요. 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기금의유연성측면에서도사실조례를가지고있으면저희가기금을그냥가지고있는상황밖에안되거든요. 이기금을활용할수있는부분이지금발생하지않았고,최근2년동안에도61개지자체협의회가구성이됐어도이기금을활용할수있는이런어떤노력이나논의나이런것들이지금없었거든요. 그래서지금은좀불확실하니까일단폐지를하고,나중에어떤필요한사업들을할수있는시기가오면그때다시제정을하면서진행을해도무관하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일단폐지를하고라는부분이좀신중하지못하다는생각이저는좀들고요,폐지는개정보다저는더좀신중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울산광역시같은경우는,울산광역시같은경우는기금운용기간이종료되면서폐지가된거고요,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기금운용기간이종료됐을때기금운용기간을연장하는개정안을낸데도많이있어요. 그래서제생각에는좀섣부른판단이아니었나하는생각이드는데요...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폐지반대의견을제출하고싶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의...아,아니,죄송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폐지에관한사항은제가행감때에도지적을한부분이있는데이기금이적립이되고지자체에서이기금을활용해서무엇을할수있는게사실은없습니다. 경기도에서,만약에기금을활용할수있을경우에는경기도에서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현재이조례가폐지가안될경우에는기금이계속해서활용하지못하고그냥돼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는폐지에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27호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에따라답례품선정,기금의설치·운용등의위임사항과그밖에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제2조의2항에보면선정위원회9명이내로구성하고,각호의어느한자격을갖춘사람에대해서위촉한다고돼있습니다. 거기보면...그런데그고향사랑기부금업무담당과장,특산품선정에경험이풍부한사람,뭐이렇게돼있는데요,제3조의답례품의종류를보면,1항1호에보면양평군관할구역에서생산·채취된농산물·축산물·수산물및임산물등의지역특산품이제일먼저...돼있는데이선정위원회는농업에관계되신분들이참여할수있는게사실은없는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넣는것에대해서담당관님생각은어떠신지질문드립니다.
건진
윤건진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조례안은행안부에서내려온표준안을참고로해서안을만들었는데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지역의농산물·축산물,이런부분,지역특산부분이들어가면좋을것같습니다. 좋은의견주셨는데요,그렇게추가하면또좋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부의안건책자153쪽,안제2조제2항제5호에...5호를제6호로하고,같은항의제5호를‘농어업인또는농어업인단체를대표하는사람’으로신설하고싶고요. 부의안건책자158쪽에안제13조의제3항제1호중‘담당공무원’을‘담당부서장’으로수정하고심의하는것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오혜자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의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28호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민의영상미디어매체활용능력을높이고,영상문화와영상산업의기반을확대하기위하여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으나영상미디어센터를운영하고자하는위치가현재행정업무와주민들이이용하고있는면사무소,복지회관이고,또한장비를이용하기위해서는이용이가능한자또는이용이가능한자를동반하는경우에만이용이가능하도록되어있고,청운면소재지에영상미디어매체를이용할이용객이확보되어있는지또한미지수이므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청운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가청운면용두리에있습니다. 기존에있던것을활용하는건지아니면새로설치하는것인지좀답변해주시고요,그다음에아까도전문...수석위원님이지적을해주셨는데장비를이용하려면장비이용이가능한자를동반하거나본인이어야만가능해서그렇지않을경우에는사용이어려운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한것을좀자세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청운면장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청운면기존의...영상미디어센터는기존에있던게아니고요,사실은청운면이면사무소가있고,주민자치센터가있는데거기에빈공간이있습니다. 원래영상미디어센터를지으려고그러면신규건축물을건축해서이게운영을해야되는데그러다보면예산이한뭐100억이상이소요가되거든요. 그런데저희는이제리모델링하고기자재만사는걸로이렇게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두번째그장비이용가능...뭐동반하고,가능한자만한다는건워낙장비자체가고가이다보니까군민누구나가사용하기에는약간부담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그건교육을통해서어느정도사용할수있는수준으로오면저희가임대를하는쪽으로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게이제리모델링을이용해서활용하는건데사실은신규로할경우에는금액이많기때문에청운에남아있는공간을활용해서하신다는얘기인데만약에설치를하시고이걸많은분이이용을해야되는데양평에다설치를할경우에는또활용도가청운에있는것보다훨씬많을텐데굳이이거청운에다가격...설치비용을아낀다는이유로청운에다설치하는게옳은건지,아니면지금설치하면서사용가능한인구나뭐이런것이조사가되신게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영상미디어센터는청운면민만의...사용하는게아니고요,양평군민전체,아니면더나아가서외지인들한테도이제다사용하게끔해놓은건데그이유는청운면이워낙열악한지역이고,그다음에인구가적다보니까조금이라도영상미디어센터를통해서주민들이나관광객또여차하면미디어센터를사용할수있는분들을좀오시게끔이렇게계획을잡고이렇게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면활성화를위해서지금추진하고계시다는얘기신거죠?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그런측면도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아까도얘기하다말았는데그이용이가능...장비이용이가능한자또동반...한다그랬는데이런거는어떻게식별하셔서...이분이그거를할수있는지,없는지를어떻게확인해갖고서는그비싼장비를대여해주실수있는지,그런것에대한복안은좀갖고계시는지질문드립니다.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그거는저희가임대를하게되면,우선장비를선택하게되면장비에대해서조작능력이있는지그거를검증한다음에저희가임대절차를밟게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검증을어떤식으로하실건지...뭐,뭐이거에대한확인서를받을수있는사항이아니잖아요. 외지인들도사용가능하게하신다고그랬는데외지인들이여기영상미디어센터가있는지에대한것도모르고와서빌려달라그러면어떤식으로하실건지에대해서어떤복안이나이런걸갖고계신지그걸질문드렸습니다.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저희가이제연구용역을통해서한게있는데요,거기에이제그임대료...신청서나이걸받을때거기뭐다절차에맞게끔그렇게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얘기로는확실한어떤기준은아직은마련이안됐다는얘기시네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사실은저희가이제거기운영인력을지금채용을해야되는데아직미디어센터가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그래갖고아직...그미디어센터채용인력이구성이되면같이협의를해서추진을해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보면리모델링하는데가격...얼마나들어가는지는저희가...없지만매년...지금금년도서부터소요액이들어가네요? 2억6000서부터5억,뭐7억,이런식으로계속들어가야되는데사실그만한효과가있어야될것같은데사실조금미진한부분이없잖아있습니다. 뭐면활성화를위해서하신다그러니까잘되게잘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잘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희위원장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원래그건물...이센터를운영함에있어서용역을해서뭐인력에관해서도좀나오지않나요?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저희가2021년에용역을줘갖고요,다결과가나왔습니다. 그용역결과를토대로계획을...
최영보위원
인력이어떻게...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인력계획도그렇게세운겁니다.
최영보위원
구성은요? 인력구성이어떻게돼요,거기?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인력구성이당초첫연도는한4명으로하고요,계속해서13명까지이렇게늘리는걸로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또하나는이제장비대여라고하셨는데대여시에무슨파손이라든지뭐그런문제가발생하면그런기준이나뭐그런내용들이다있을까요,혹시?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아직그기준은,구체적인기준은저희가이제운영할수있는직원들을채용한다음에구체적으로그거는계획을세워갖고추진할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
예,그계획철저히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청운면장
예.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29호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몽양기념관부속시설신축에따라교육실,강당에대한사용기준과그밖에양평군박물관,미술관사용대상시설조정및사용료를재산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243페이지를보면...이게이제하나만설명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양평군립미술관세미나실이용하는데그전에는4시간기준10만원이었습니다. 금차변경되는거는2시간단위로변경이돼서2시간일경우5만원,냉난방비는따로내는거죠,이게요?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게되면꽤많이가격이오르게되는사항인것같은데뭐이런기준이변경하게된이유가있습니까?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군립미술관세미나실을기준으로1일4시간기준10만원으로계산하시면요,지금이제미술관을봤을때세미나실에2시간에4만...4만원으로들어가서오히려4시간이되면8만원하고이게이제2시간해서금액이되는데이게,냉난방비같은게봄,가을철같은경우이게오히려이금액을안받을수가있거든요. 그리고이제기존에는저희가이거를10만원에줬지만저희가전국문화예술기관전시실대관료를기준으로저희가다시잡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몽양기념관의교육실하고강당을하면서다른...저희가박물관,미술관도전체적으로다보자고해서기준점을다시잡은거고요,이거는전국문화예술기관전시실대관료기준으로해서저희가좀다시잡은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전에는만약에4시간을기준으로했으면1시간을써도10만원을내시게되나요? 어쨌든이게4시간기준이니까?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1시간으로...적용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1시간을써도4시간이내기때문에10만원인건데그렇게따지면사용료는오히려2시간으로나눠서더효율적으로하신것같은데냉난방료같은경우에는봄...아니,여름하고겨울에만이게사용...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보통...
오혜자위원
하는것만큼받으시는건가요?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아니요,이거는시간당...2시간하고여기있는것처럼2시간기준으로하고있고요,또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이제이거를하면서도전국기준으로봤지만저희양평군에서양평그평생교육,평생교육관거기하고장애인복지시설하는그양평군관내시설도적용을해서지금전체적으로이거는맞춘금액입니다.
오혜자위원
이번에다변경이되는건가요,기준을맞춰서?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2022년12월2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