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임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건축디자인과 윤혜순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경 건축경관팀장입니다. (건축경관팀장 인사) 신덕인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연주희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이형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는 아주 많은 민원과 함께 또 우리 인구증가로 인해서 인허가 건수도 매년증가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해서 노후불량주택 그리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빈집실태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 보시면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 걸쳐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 공공주택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연립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30년 이상 된 것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건지요?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건축물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황에 연립 11개소, 아파트 11개소, 일반건축물 10개소 이렇게 해서 32개소를 매년 시기별로 3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공동주택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업승인대상 20세대 이상만 지원하다가 2016년부터 저희가 소규모 지금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거의 소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지금은 올해 계속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고요. 올해에는 33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그 사항을 관리될 수 있도록 통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위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나 수선충당금 같은 걸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의무적 관리대상은 저희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자체적으로,
기복
김기복위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렇게요? 이제 문제는 이런 연립이라든가 개인주택이라든가 그런 데 하시면서 연세가 드시, 예를 들어 주택에 개인주택에 연세가 드시고 경제능력이 없는 분들, 집은 오래 돼서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조례개정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의결한 거에 따르면 공동주택조례, 우리가 주기가 한번 지원을 하면 10년인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종전에 5년으로, 주기는 5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동일한 사항일 땐 10년으로 지난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20년도 사회조사 서비스에 따르면 진천군민들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의료보험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신들이 사시는 이런 노후화된 주택 환경개선을 하고 싶은 거에 선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분들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민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개인 단독주택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를, 점검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특별히 저기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속 지원을 조금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 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거에서 특정빈집이 48개가 나왔잖아요, 철거가 필요한 것. 이 철거가 필요한 주택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정빈집이 작년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복
김기복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질문이 아니고, 빈집에서 해 드릴게요.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빈집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용역을 어디 부동산에서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행감자료 41페이지에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쭉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정빈집이 있고 일반빈집이 있잖아요? 이 빈집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건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빈집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빈집은 144동이고 특정 빈집은 48동인데 이번에 저희 이 결과에 따라서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를 1차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빈집 정비도 30동으로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원비용도 200만 원으로 증가시키는 거를 지금 조례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일반 빈집에 대해서 용역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걸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고 또 타시군에도 이런 정비사항에 대해서 사례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례나 타시군에 진행한 사례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건 도입하고 하려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 방안을 적용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집이 진천읍에 자료를 보니까 진천읍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문백, 그 다음 초평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광혜원이 제일 적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걸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용역에 어떻게 우리가 활용방안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를 경관계획 중장기계획처럼 우리가 수립 계획을 해 줘야 되는 건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추진한 용역은 실태조사를 추진한 거고.
기복
김기복위원
실태조사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제 타시군을 보면 정비계획수립을 용역비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타시군의 사례와 법적인 거와 실과에서 요구되는 거나 이런 사례를 강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타시군의 예를 들면 귀농귀촌의 집이라든지, 빈집 리모델링 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천 빈집이 분포된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사업을 적용을 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를 다각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정주여건개선에 도움이 되면 좋을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어제 교육청에서 행복교육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인접성이 좋은 공간에서 그 마을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는 그런 공간도 빈집을 활용해서 나중에는 아이들 교육공간으로도 활용을 해도 좋을 듯. 왜냐하면 행복교육의 교사들이 그 마을에 사시는 부모님들이거든요. 마을어르신들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적용할 수 있는 데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봐주시면요, 건축디자인과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고품격 건축문화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다수의 민원처리에 수고많으셨는데, 금년 한 해 2022년에 여러 가지 성과지표달성에서 아쉽게도 한 가지가 미달성으로 가고 있는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시범사업에서 아쉽게도 예산현액 비해 집행잔액이 50%가 남았어요? 집행사유를 보니까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지연됐다는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시범사업.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화재안전성능대상이 되는 데가 2개소로 올해 잡혀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몇 개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2개소인데, 한 군데는 지난 7월에 건축심의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완료예정인데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사업비에 대해서 부담이 돼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사업주 사유로 인해서 추진이 미진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2개소에서 1개소는 완료가 됐는데 1개소는, 자부담률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이 국비랑 지방비 자부담을 해서 1대1대1로.
이재명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그렇게 큰 금액 아닌데 이렇게 부담이, 사전에 다 공지를 했지 않았을까요? 사업주한테?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에요, 그럼 이 정도 선이었으면? 자부담비율이 얼마예요, 그럼? 금액이.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 비율은,
이재명위원
금액 쪽으로 1대1대1이면 금액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건물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사업주에 건물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관계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부담되는 거예요? 사전에 이거사업주하고 협의하지 않았어요? 자부담률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분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잖아요, 사업주하고. 됐는데 뒤늦게 이분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빼는 건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처음에는 시기에 맞춰서 해 보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지금 거기 같은 경우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재명위원
6,000만 원 들어갈 정도로?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행하는데 좀 부담을 갖더라고요.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법적인 것 때문에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중앙에서도 기한을 연기하는 걸로 해서 이월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사업주하고 자주 독려 좀 해 주셔서 이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배정물량이 20군데인데 선정물량이, 사업완료가 2건인데 아직까지 완료율이 10%고 90%가 미진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준공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저기로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내년 6월이면 6개월,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재명위원
지금 상황에서 완료율이 50% 만 됐어도 아쉬움이 없을 텐데 완료율이 10% 다보니까 90%가 미진한 상태인데 내년까지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초에는 바로,
이재명위원
상반기?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내년 6월 내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재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고품격 건축문화구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윤혜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팀원들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행감자료 40페이지 보시면요, 진천군청 사거리 관문경관 조성사업있지요? 제가 시기적절하다고 표현을 썼는데 혁신도시가 급격히 발전하고 진천의 원도심이 침체돼 있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진천읍 원도심에 사는 군민들께서 진천읍의 5년, 10년 뒤 미래를 암울하게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관문경관의 랜드마크 조성에 있어서 저도 엄청 환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 시점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특출한 방법이 하나있을까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이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경관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바 있습니다. 경관계획에도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보고자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진입관문에 대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고 그 지역이 저희 군청사거리가 향후에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 구역을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향후에 풍림이라든지 교성2지구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인구가 늘어날 구역이기 때문에 이 구역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시내 정자도로 중심지도 점차적으로 경관을 개선을 해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중화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나 보행이나 이런 관계를 정립을 해서 주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차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정주여건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에 비해 저희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추가 방향은 저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 예술, 체육 쪽으로 우리가 특화를 갖고 개발을 하면 진천 원도심이 살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원도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진천읍만의 특화거리를 하나 조성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따로 여기서, 지금 번화가는 롯데리아 쪽에 젊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연세 드신 분들하고 혼재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만이 다닐 수 있는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 문화의 거리나 예술의 거리 같은 인위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 가능성 가닥을 잡다보면 진천 원도심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원도심에 대해서 걱정하는 군민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41페이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악화나, 급속도로 핵가족화 되고, 혼자 독거노인이 많고 그런 과정에서 인구가 소멸하기 때문에 빈집이 발생되는데 빈집이 발생하면서 미관도 저해되고 붕괴위험, 범죄발생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집값하락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집실태를 조사하신 건데, 여기보시면 특정 빈집은 철거를 요하는 거를 특정 빈집으로 잡으신 겁니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실시를 할 때 구조라든지 주변 위생 상태라든지 건물의 노후된 상태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점수가 나오면 특정 빈집으로 정해지는 사항이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48개소가 특정 빈집으로 선정이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철거가 요구되는 상태의 빈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대영위원
노후가 심화된 빈집이라 생각하면 되겠군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러면 좀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빈집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실행해서 도시미관에도 개선이 되고 계획을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위원
다른 어떤 지자체에 보면 빈집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플랫폼을 구성해 가지고 빈집의 소유자하고 그런 거를 활용하려는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해 주는 플랫폼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더 개발하셔가지고 이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미래성장사업을 발굴하는데 기반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도 많이 강화돼서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저희도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타시군의 사례를 조사를 해서 그런 타시군의 사례에 맞는 위치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용역업체나 한국부동산관리원에서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된 거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할 얘긴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중에 빈집이지요? 빈집이 지금 전체 전수조사가 560몇 세대가 나와 있는데 지금 활용가능한 집이 지금 144세대, 활용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꼭 아파트만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만 우리가 전체 신경쓸 게 아니고 우리가 200만 원씩 지원하신다 그랬지요? 144개 헌집에 대해서.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한 동당 철거비가 200만 원 지원 나가는 겁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200만 원에 대한 거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강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44세대가 우리가 활용가능한 집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아파트만 선호할 게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관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활용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주택을 꼭 아파트만 선호하지 않고 주택을 선호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군 홍보차원에서 꼭 전수조사하면서 군에서 홍보하면서 진천군에 오면 이런 헌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수리를 해서 살 수 있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건물주와 잘 상의, 협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군에서 하신다면 기왕이면 예산도 지원하면서 진천에 와서 살 수 있는, 외지에서 살 수 있는 텃밭도 있고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왕이면 홍보를 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하신다 그러면 헌집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아파트 짓는데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임대아파트를요. 기왕이면 그런 이득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 건의 드렸고요. 200만 원에 대한 거는 빈집 철거하는데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해되고요. 앞으로 전수조사하실 때 그 얘기 나오면 그런 과정까지 세우셔서 헌집들을 진천군에서, 예를 들어 한옥집이든 뭔가 특징 있는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갖고 계셨나요? 거기에 잠깐 답변주시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함께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강선위원
매입은 안하고서 현지에 가능하다 생각을 하시는 거라?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임대조건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몇 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있어서 총5건에 있어서 위에 3건은 징수가 됐는데 나머지 2건, 30건 짜리하고 2건 짜리는 아직 징수가 안됐는데 그이유가 있습니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분양에 대한 과태료인데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사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도 붙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고지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추납 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총건수가 249건인데 보니까 22년도는 71건, 21년도는 91건인데 그럼 총162건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87건은 부과가 안 된 거예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수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를 보면 집단처리민원 있잖아요? 여기에 이월 금호어울림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진동 측정한 결과 규제치 이하로 나왔다그랬는데 일반주민들께선 집에 크랙이 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 민원이 재기가 돼서 계속 현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측기설치 및,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하고 마을 이장님을 포함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임정열위원장
지금 현재도 보면 현수막이, 반대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어서 주민과 시행사간의 현재 소통의 창구역할이 있는 건지, 그거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진행 협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열위원장
주민의 주요 민원의 요지는 어떤 거예요? 구체적 어떤 피해 사례라든지 그런 게 지금 들어와 있나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글쎄, 저희가 민원이 있고부터 주기적으로 계측을 하라고 해서 계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서 현장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라서 계속 공사 진행하는 동안 계측을 한 결과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도 사업주나 주민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최종 될 때까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 하고 현장에서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주민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시공사도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주신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금호어울림에 시행 시공사측 소장하고 주민대표하고 여러 차례 청문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3,000만 원씩만 보상해 주면 더 이상 민원을 제기안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시행사 쪽에서는 전혀 그걸 못 주겠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것까지 군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본 결과 그거 좀 더 누가 중재를 한다면 큰 특별한 민원없이 해결될 문제를 7세대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각자 주민들끼리 와해를 시키려고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현장소장을 군에서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글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피해 상태가 정확하게 세대마다 위치에 따라서도 다 제각기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몇 세대 특정해서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걸 감안을 하고 특히 더 근접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라도 그걸 더 감안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현장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딱 해 가지고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이강선위원
글쎄, 조금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중재를 하시면 협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현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가보면 피해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심각합니다, 거기가. 배추심어 놓은 것 다 농작물이 안 돼 가지고 물을 다 빨아들여서 그런 것부터 해 갖고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 좀 더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우방아파트 분양 건이 있습니다. 이게 평형이 2가지로 나뉘었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큰 평형은 지금 분양이 전혀 거의, 행감자료 5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이게 분양을 하실 적에 분양가가 건설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 우방아이유 분양 전환관련해서 지금 올해 6월까지 분양전환이어서 현재 임차인하고 분양전환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양전환가격은 현재 1억 9,000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임차인하고는 1억 7,700에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성한경위원
그런데 이게 평형이 30평형대, 40평형대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0평형대는 무리도 없고 무난한 분양을 거기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평형대 큰 평형이 맨 앞 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3평이면 나오잖아요, 3억 3,0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평이다 하면 4억 5,000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큰 평수하고 작은 평수하고의 실제분양가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신지 또 이거는 건설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도 다운해서 큰 평수는 분양이 안 되니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또 계속 이어서 임대를 주는 것도 괜찮은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큰 평수에 대한 거는 일반분양으로 작년에 분양 승인돼서 완료된 사항이고 요. 이번에 분양전환에 대한 거는 33평형에 대한거로 임대를 해서,
성한경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 큰 평수하고 작은 평수하고 분양가격이 평당 얼마를 책정했을 때 그 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더 싸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건설사에서 임의로 그렇게 낮춰서 해도 되는 건지. 물론 자기네 수익과 관련된 거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건설사에서 손해를 떠안을 테니까 상관이 없는 건지. 이런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분양한 사항이고 그 시기에 따라서 분양가격이나 이런 게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그런 게 적용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분양하고 임대하고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시점에서 판단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30평형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양이 언제까지 완료돼야 되는 것이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분양전환은 이번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분양전환을 받는 세대 외에 대해서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분양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분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한경위원
아, 그럼 회사에서 재량 것 임대나 분양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성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 이경희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분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인사) 전주영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수도요금팀장 인사) 김석주 상수도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인사) 신승인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인사) 김민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려운 국비사업을 진천군만 유일하게 확보를 하신 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감자료 2페이지 보시면 동성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도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 건지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요,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 에 그 와중에도 계속 추진을 해서 도로점용 국도도 해당이 되고 지방도도 해당해서 그거를 국도심의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나서 어느 정도 행정절차 이행이 돼서 진행을 할라 그랬었는데 그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가지고 2022년도 7월 달에 다시 소규모환경평가 용역을 집행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자문을 위해서 대학교 교수님들과 설계자문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서부터 내년 1월까지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받고 충청북도에 설치인가 끝나면 내년 2월 달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하고 3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3월 달에 착공되면, 이게 진천공공하수도하고 연계되는 그거지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길 바라고 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 위탁사무현황에서 진천공공하수도시설 공공관리 대행사업에서 우리 21년도 대비 1억 3,331만 원이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증액된 이유는 지난번 기억에 따르면 시설 설비투자 아니면 인건비 어떤 이유인지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 협약서에 6조에 보면요 인건비의 비목이 매년 엔지니어 대가기준에서 노무비 인상률이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3개월이 지났을 때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을 함에 따라서 금액이 상승한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래서 인건비 상승에 관련된, 증액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맨 밑에 미집행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도장배마을. 이거가 9억 3,000만 원짜리가 전액 미집행 됐더라고요? 미집행된 원인은 어떤 건지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발주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국정감사 및 감사결과에 의해서 환경 국고보조사업은 사유지시설에 대한 배수설비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사전에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졌고, 또 한 가지 늦어진 건 이게 도장배마을 처리하는 하수가 청주시 오창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사전협의하는 절차기간도 좀 길어졌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2월 환경부 재원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충청북도의 인가가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네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다 확보된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이월에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월에 다목적체육관 건너편 쪽에 한 2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와 가지고 2년 정도동안 지금까지 지하수를 먹는데 지하수물이 쇳물이 나오고 해 가지고 못 먹는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쪽에 관련해서 상수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언제 계획이 있다든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농업농촌생활하수 사업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잘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급수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시행할 건데, 그런 2가구가 만약에 못 들어갔던 사항이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개인사유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를 그 사람들이 승낙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급수적인 걸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사유지를 승낙 없이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나중에 관로 같은 것을, 옛날에 그렇게 해서 시행한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걸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윗대 아버님 세대에서는 승낙을 했는데 자식들이 상속을 받고 물려받다보니까 나는 승낙한 적이 없는데 왜 관로가 내 부지에 있느냐 그래서 거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시행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단 얘기지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10월말 현재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미달성이 많으시네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한경위원
그래서 이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연내 달성이 가능한 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용료징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체납이 발생을 해서 여태까지 과년도 체납한 금액이 3억 했었는데 이번에 특수징수대책을 추진해 가지고 2억 300만 원을 거둬들여서 현재 체납액은 1억 8,000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아직도 다 해서 지금도 우리 충북 수도요금팀에서 특수수찰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거둬들이면 어느 정도 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북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올7월에 발주를 했는데요, 원래 내년도에 준공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오지 않고 25억 정도가 2024년도에 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국회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25억을 내년도 하반기라도 예산을 줄 수 있으면 달라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으로 만약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혁신도시 수질기준 개량사업은 내년도에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단 말씀이시네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그런 문제에서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미달성부분 중에서 연내에 가능한 건 어느 항목일까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미달성사업 중에서는 올해 추진은 어렵고요, 내년 상반기에 6월 이전에 첫 추진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예산에 따라서 후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예산 때문에 이게 미달성되는 거네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환경부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과 열심히 환경부를 계속 방문해서 내년도 실제로 실시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200억 정도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억 7,000 정도 미징수금이 있기는 하지만 %로 봤을 때는 90% 이상이 상당한 좋은 성과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참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전마을에 농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공공하수도사업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이 왜 이렇게 중지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용전마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요, 원래 올해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저희들이 투자되는 비용, 환경부 국비가 70%고요, 저희들이 21%, 도비가 9%인데요 저희들 21%는 선제로 다 투입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가 37억 정도가 안 와가지고 사업공사를 5월 달에 중지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환경부를 계속 다니면서 해서 내년도 국비 가내시해서 용전처리장 사업비 37억 확보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하반기에 공사 중지를 만료를 하려 그럽니다.
이재명위원
37억이 확보가 됐어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됐습니다. 100%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소장님이야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국회 내년도 국민의 삶의, 예산 심의회하고 정쟁 중에 있어서 행자부장관 탄핵이나 여러 가지 국정조사 갖고 시끄러운 부분에서 군에서 국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사업에 차질 없게 국민의 삶의 질을 중앙정치에서 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다행히 그나마 37억의 확보를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천군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명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물이 생명이잖아요? 물이 생명인데 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물 재이용사업 진행지표 삼아야 될 텐데, 용역추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물 재이용사업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 실과에서 물 재이용하는 저희들이 스마트산단이나 메가폴리스 같은 데서 물 재이용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표가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중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표가 나오면 그걸 반영을 해서 물 재이용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태고요, 거기에 그거를 빼고서 반영을 안 하고 용역을 마무리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산단에 들어올 때 산단에서 개인적 개별민간투자자가 되든 아니면 진천군이 되든 간에 물 재이용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 중지를 내렸고요, 반영이 어느 정도 실과에서 들어오면 그걸 반영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위원
순수 군비100%해서 2억 원 예산의 사업이 투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추진이 불가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용역이 현재 중지된 상태이고 그래서 각 실과에 더 많은 협조를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26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업무관련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진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인사) 강은주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윤미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김상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인사) 채일지 재택치료관리TF팀장입니다. (재택치료관리TF팀장 인사) 이영희 보건행정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고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관련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의년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역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 직원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이동순회에 관해서 117페이지요, 요약보고집에. 요약보고서에 117페이지 보시면, 의료 취약지 이동순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이월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고 이월 터미널하고 거리가 멀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소에 가면 돈도 안 들어가고 약값도 안 들어가는데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 못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월터미널 부근에다가도 그런 데도 취약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농촌 먼 데 이런 데가 취약지가 아니고. 거기서 걸어서 우리가 가고 싶어도 보건소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쌈짓돈 모은 돈 가지고 터미널 부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여러 번 접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동진료를 당분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그런 순회해서 진료를 하신다 그러면 이용하기 불편한 분들이 그쪽에서 터미널부근에서도 진료 받을 수 있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사실 코로나 끝나면 이동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부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계속 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이고요. 저희 관리 인력이 코로나 때문에 지소에 예전에 2명씩 근무했었거든요? 2명씩 근무했었는데 지금 현재 다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씩밖에 남지 않다보니까 사실 이동진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은 따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1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직원들 아마 지소로 배치하게 되면 추가 더 배치하거든요?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건강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의년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세계 탑10에 선진국대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있지요. 노력하고 있지만 자살률 세계1위입니다. 노인자살률도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전에는 가정에서 가정위주로 생활이 됐었는데 지금 개인위주의 생활이다 보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진천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지자체에 비해서?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타지자체에 비해서 조금씩, 작년 같은 경우는.
윤대영위원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좀 높습니다.
윤대영위원
높은 편이에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통계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3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윤대영위원
33명이요? 1년에?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윤대영위원
1년에 33명 정도 조사를 하신 것,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올해 건 아직 통계가 완료가 안 됐고요, 2021년 기준으로.
윤대영위원
생각보다 많이 하는 편이네요? 타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이란 말씀이시지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높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이게 경제발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좀 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건행정과나 저희 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년도에 도비 보조사업 중에 30%이상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이랑 4가지 사업에서 33%정도 발생이 됐고,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51%가 반납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대략적으로 가능한지요? 14페이지에. 22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은 전액 집행했습니까? 반납한 저기는 없어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사업은 저희 같은 경우 코로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이재명위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21년도에 사업보니까 33%가 반납이 됐잖아요, 그렇죠?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도 32%가 반납이 됐고.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도 33% 반납이 됐고.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지원도 52%가 반납이 됐는데 21년도에. 22년도에는 반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100%집행했습니까?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아직 100% 다 집행은 안 된 거고요, 결산을 봐봐야 하는데 아직 결산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재명위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방역소독사업 추진상황에서 정화조 유충구제 방역소독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현황을 보니까 정화조 방역소독사업에서 예산액이 1,228만 4,000원인데 지출액이 471만 6,000원. 그래서 38%로 전자입찰 돼서 이 업체 남양클린환경에서 입찰을 받아서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지출액 예산 입찰가를 최저가로 해서 너무 최저로 잡으신 게 38%면 이게 낙찰하한율이 87.745인데 너무 낮으면 이분들이 150개소에 정화조를 소독하는 업체인데 너무 낮아서 이분들이 제대로 소독사업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최저가로 낙찰가를, 어느 정도 하한율을 정해 줘야지 이거 최저가로 입찰하면 이런 상태가 발생이 돼서 이분들이 예산액대비 38%로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겠냐고, 손해 보면서. 20페이지. 남양클린환경에서 한 개 업체가 전자입찰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의 낙찰을 예산액대비해서 낙찰을 받아야지 이분들이 이윤이 남아야지만 제대로 방역소독을 하는 거지. 손해 보면서 방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월1회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주택 내부 및 외부 오염발생지역에 분무하고 살균소독을 하는데 너무 낮게 이게 낙찰 받아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이 하면서 제대로 된 방역소독이 되겠나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 밑에도 저소득층 가정방문 방역소독도 예산액 대비 69%만 낙찰이 됐어요, 이 부분도. 예산액 과다하게 잡은 건지, 또 아니면 낙찰가를 최저가로 잡았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낙찰하한율을 정해 줘야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어느 정도의 자기들이 기업 이윤이 생겨야지만 제대로 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지출액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실래요, 이거?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확인돼요? 유충구제 방역소독.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2022년도에 400.
이재명위원
471만 6,000원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600만 원입니다. 628만 8,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600?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628만 8,000원 계약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래 봤자 50%야. 50%가 됐는데 50%갖고서 이분들이 제대로 예산 세울 때는 견적까지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개소수가 좀 많이 잡았던 건데요, 개소수를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관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정화조를, 정화조 수는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법인 거는 저희가 안 해 주고 개인 것만 해 주고요. 그 중에 또 정화조 뚜껑을 열 수 있는 것, 사용하고 있는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개소수가 줄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견적을 보고 입찰을 볼 때는 150개 대상으로 해서 견적을 띄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입찰을. 전자입찰 띄울 때. 몇 개소를 제외한 게 아니라 150개소를 처음에 띄웠을 것 아니에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네.
이재명위원
그 띄운 부분에서 여러 개 업체가 이 단가에 예산액 대비해서 낙찰하한가, 낙찰률 단가를 집어넣은 건데, 622만 원이면 50% 예요. 50% 갖고서 이분들이 개소가 왜 처음부터 그럼 개소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군에서 정확하게 저소득층 450가구잖아. 이 가구 다 소독하는 거 아니에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450가구인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방역소독 했는지 점검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요? 이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샘플을 설정해서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재명위원
했는지 안했는지?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산액 대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정확하게 잡든지 아니면 지출액부분에서 낙찰하한율 정해줘서 업체에다가 이런 방역소독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기업이윤을 줘야지만 제대로 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낙찰하한률이 87.745예요.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해서 이런 업체의 기본적인 이윤도 가져가면서 제대로 된 방역소독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거 적용하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가능하면 2,000만 원이면 지역 내 관내 방역소독업체가 많더라고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이재명위원
가능하면 광역으로 띄우지 마시고, 도내입찰 띄우지 마시고, 지역 내에 있는 앞으로 기업체들이, 방역소독업체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가능하면 지역 내에 있는 관내업체에다가 경쟁 입찰을 붙여줘서 지역 내에 어느 업체의 것을 갖다가 제한을 둬서 하면 어떨까.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요. 올해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지역 업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 회의를 해서 입찰방식이나 계약방식을 설정하려고 회의를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요, 다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에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의계약 견적입찰 식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최근에도 수의견적입찰 본 거 보니까 낙찰가 하한률 적용안하고 최저가로 입찰 보셨더라고요? 환경 소독하는 거, 지역 내에. 그 업체가 낙찰된 사람들 단가를 보니까 터무니없이 어떤 분이 낙찰을 최고하고 최저가의 차이가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낙찰을 받으셨더라고? 최저가로 해서.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하한가 미달이 한 건이 있었는데요, 전부다 하한가 미달이고 한 개 업체만 된 경우가 있어갖고요, 그렇게 낙찰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기업의 보장성을 해 줘야지만 제대로 된 방역소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행사참석일정으로 오후 의사일정에 이석하신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건강증진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보건소장 박지민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원 가족건강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장 인사) 상의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오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인사) 송지연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장 인사) 허선미 건강관리팀장, 성하영 건강생활지원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건소업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생거진천의 감염병 확산방지와 재유행의 철저한 대비를 하여 군민의 건강과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요약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건설을 위해 고생 많으신 박지민 소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쪽 보시면요, 출산양육지원금 있지요? 둘째아가 120만 원이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인구절벽의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출산장려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출산장려를 통해서 인구증가를 요하기 위함이지요, 그렇죠? 셋째가 40만 원, 넷째가 300만 원, 다섯째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윤대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첫째는 얼마를 내는 거지요? 첫째 지원이 있습니까?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2022년 1월 1일 출생아에게는 첫만남 이용권이라 그래 가지고 200만 원 상당의,
윤대영위원
바우처로 지급되는 거지요?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윤대영위원
둘째는요?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2021년 첫만남 이용권 전에는 출장양육지원금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첫째아는 우리가 군비로 1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둘째아는 120, 셋째아는 240, 또 넷째아는 500, 다섯째는 1,000만 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0만 원을 주니까 첫째아는 100만 원 주던 거를 2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 둘째아가 120만 원 주던 거를 2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윤대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잘하고 계신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가족시대로 가고 있고 1인 가족, 2인 가족 늘고, 3인 가족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윤대영위원
그런 시점에서 어쨌든 첫째를 낳지 않고는 둘째 지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첫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째아에 좀 더 두텁게 지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첫째를 잘 키우다보면 양육하는 부모입장에서 보면 둘째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첫째아의 지원이 이 정도가지고 어디한번 둘째를 낳아볼까? 그런 생각 갖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서 좀 더 첫째아에 집중적으로 두텁게 해서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하다보면 좀 더 인구가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첫째를 낳아야지 둘째를 낳고, 둘째를 낳아야 셋째아를 낳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출산을 하면 1,100만 원을 주는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 군수님께서도 그 공약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 지금 군비재원과 도비재원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공약을 찬성을 하셨고 우리도 이 공약이 채택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출산지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지원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생거진천이 충북인구증가율을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1,000만 원을 하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좀 더 타지자체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좀 더 우리는 지자체별로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그렇죠.
윤대영위원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소모임 삼삼오오(三三五五)라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줘보시지요, 삼삼오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건강소모임 삼삼오오는 우리가 2022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가정방문을 방문보건간호사가 지역으로 방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계시는 어르신들이 외로움도 많이 타고 또 여러 가지 우울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혈압이면 고혈압환자 되시는 분을 이쪽 어르신, 이쪽 어르신 이렇게 삼삼오오 3명 내지 5명 그룹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룹, 그룹으로 삼삼오오를 짝을 맺어 드렸더니 굉장히 시너지가 높은 거예요. 서로 자기네끼리 무슨 친형제 아니면 친구를 맺어줬으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건강이 향상되고 건강관리가 좋아지고 우울증도 예방하고 그렇게 좋은 사업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곡면 같은 데, 짝꿍 만들기 사업도 이런 거를 토대로 짝꿍을 맺어 줘가지고 외롭지 않게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너무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럼 내용에서는 질환을 위험군하고 고위험군하고 그렇게 분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그렇죠. 이렇게 비슷비슷한 연령대, 비슷비슷한 만성질환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짝꿍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생거진천 실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면, 21년도 전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30%이상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봤어요. 금액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1%가 반납이 됐고 257만 7,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1억 5,700만 원해서 36%가 반납이 됐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 88%가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53만 원이 반납됐는데, 올해금년 22년도에는 어떻게 사업 중에서 30% 이상 반납 기준현황이, 어떤 사업이 좀 있어요?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저희가 보험료를 2가지로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비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부담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7월 달부터 본인이 내던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적용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적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금액으로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저희가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애기를 낳으면 산모신생아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가서 그 애기를 봐주고 산모관리를 해 주는 건데 우리가 2020년도에는 540명 정도 애기가 태어났고요, 2021년도에는 513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33명 정도가 10월 말 통계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산모신생아 부담이 신청하는 수가 적게 신청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를 요새 경제적 수준도 높다보니까 산후조리원에 가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타지역에 가가지고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움은 우리 가정, 그러니까 우리 진천에서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출산율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229명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으로 했던 거를 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본인부담금은 줄어들고 건강보험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재명위원
건강보험공단 많은 지원 사업이 돼서 다행이고. 우리 금년에도 출생아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면 전년도에 540명 출생아 수 했다 그랬지요?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2020년도에는 536명, 2021년도에는 512명. 2022년도 10월로는 433명.
이재명위원
금년까지 전년도에 출생아 수를 어떻게 넘을 것 같아요?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11, 12월에 40명씩만 태어 난다 그러면 한 500명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인구도 증가가 되지만 인구증가의 최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출생아수를 높여주는 게 최고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진천군이 현재 100개월째 인구가 증가되지요?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이재명위원
그런 부분에서 큰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동안에 코로나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더 많은 코로나확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은 건강과 소독사업에 더 열중해 주시면서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임정열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치매환자 돌봄 강화를 위한 서비스에서 치매환자 지원사업 중에 배회감지기, GPS 위치추적기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GPS요?
임정열위원장
예, 위치추적기.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저희가 치매환자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표를 옷에다 붙여주는 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문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은 경찰청이랑 연계해서 경찰서에 지문인식을 하면 찾아낼 수 있는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PS는 어디에 있든 동선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임정열위원장
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그런 거는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정열위원장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종된 진천군에도, 예를 들어서 중증치매노인 중에서 실종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접수되는 게.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접수된 실종환자가요?
임정열위원장
실종접수. 왜냐하면 이거를 실종이 됐을 때 시행하고 있는 2가지 사업도 중요한데, 위치추적기를 갖다 제공을 해 주면 실종이 됐을 때 아마 실종어르신을 찾는데, 수색하는데 한 10분의 1정도 시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실종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시간 내에 그분들 발견하지 못하면 장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쪽에 다른 지역에서나 위치추적 기를 실시를 해서 실종되는 중증치매환자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위치추적기에 대해서 혹시 이용하실 분들 있으면 그런 걸 확대 실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정말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환자에서 실종돼가지고 그런 접수건수는 아직 경찰서에서 들어온 건 없지만 바로 바로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바로 찾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치매환자한테는 전부 인식표를 옷에다 붙여주고 이런 걸 다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 위치추적도 한번 검토해서 치매관리에 한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덧붙여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추적기가 기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만일 실종치매 대상자가 일정한 거리를 둬서 이탈이 되면 그 보호자한테 바로 스마트폰 문자가 전송이 돼서 이탈된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