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 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중 양구군 체육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접수되었습니 다. 이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세무회계과

선서. 사회복지과장 김지희.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증인 김지희.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오기학 노인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이미연 여성아동팀장입니다. 한정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미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일반 현황,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보 훈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 따뜻한 보훈실현을 위해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8 개 보훈단체 운영 및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현충일 행정, 6.25 기념행사 등 보 훈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이를 통한 자립 · 자활 및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은 양구지역자활센터에서 8개 사업단에 43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은 6개 유형 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기 추경을 통해서는 지 역자활센터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 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신축 4개소 중에 중2리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 로 추진하는 다기능 통합복지시설사업에 포함하여서 2024년까지 완료하고, 창1 리, 청3리, 원리는 2023년 상반기에 신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보수는 22 개소 지원하였습니다. 10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3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1,3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 다.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및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2023년도에 공정하고 실질적인 일자리지 원을 통해서 참여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실버나눔 지 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 노년 신문 구독료 지원, 노인대학 및 경로당 순회 프로 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제27회 어르신 한마당 큰잔치 개최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수행기관 2개소에서 돌봄이 필요한 424명에 대해서 중점돌봄 및 일반돌봄 서비스를 제공하 였습니다. 12월에는 수행기관 평가와 노인 통합 서비스 운영 일제점검을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1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 35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375명 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독거노인의 응 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 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등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은 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서 비스는 2개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시설 안전점검을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활기찬 노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봉양수당,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을 적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홍보 및 대상 가구를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 미끄러짐 방지매트 설치,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모범 경 로당 5개소를 선정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봉안공 원 내 지상 1층, 연면적 832 ㎡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강원도 계약심사 중 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12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 증 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 부족액이 28억입니다. 23년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18쪽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활동지 원 사업, 장애인 아동가족 지원 사업, 장애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장애 인 신문 구독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장애인 사회참여활 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관 · 단체 운영 및 복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각종 상담, 일자리 제공, 재활 프로그램 등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6회 강원도 발달장애인 복지대회 및 제19회 해바라기캠프도 개최하였습니다. 20쪽 힘이 되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사회보장 수혜금 지원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 저소득 장애인 진 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을 하였습니다. 21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 업은 8개 단체,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 사업으로 여성 한마음대 회, 리더십교육, 코칭교육을 설치하였으며, 여성 구직활동 지원과 취 · 창업 성공금 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평등한 보육기회 제공 및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3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처우 개 선을 위한 특별수당, 명절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교사,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하여 보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 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직무연찬회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입니다. 아동수 당,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영아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저소득가정 아동보 호 사업, 저소득 ·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환경을 도모하고 있습 니다. 26쪽 보호 및 학대 피해아동 전문 의료기관 연계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아 동의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7 조 학대 ·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군 만들기입니다. 긴급도우미를 3명을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으며, 학대 ·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8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 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긴급지원은 190건,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은 40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3,234건을 지원 하였습니다. 29쪽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서 비스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폭염취약가구 냉풍기 지원, 식수 지원, 민관 네트워 크를 통한 연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지원을 12월부터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온라인 통합사례 관리 및 확인조사 실시입니다. 비대면 조사를 통한 위기가 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통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였습 니다. 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 · 장제급여, 교육급여 등을 적기 지급하였습니다. 32쪽 의료급여 대 상자 안전예방용품 보급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노인 및 장애인 100명에게 안전예방용품을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상 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중에 부서별 벤치마킹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해서 벤치마킹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양구가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미세먼지라든가 눈 · 비 등 기후 변화 속에서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어 린이가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 데를 벤치 마킹을 해서 유아, 영유아 그다음에 초등학생까지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를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고, 휴게 공간을 설 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 심이 참 많은데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 지만 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좋은 시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드린다면 아이들이 놀 때 부모님들께서 같이 지 켜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획 중에 휴게 공간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잘 꾸며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 이지 보시면 경로당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 을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는 1인 4만 원으로 지원이 되어있고, 난방비는 개소당 160만 원, 냉방비는 6월 ~9 월 전력요금 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를 경로당 1개소로 보면 냉방을 하는 6월 ~9 월을 제외하고 8개월 기준으로 91개 소에 1억 4,400만 원, 1년 평균 15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월평균으로 따져보니까 19만 7,500원입니다. 현재 보일러 등유값이 1 L 에 1,500원 ~1,700 정도 하고, 한 드럼에 200 L 를 계산하면 30 ~35 만 원 정도 한 드럼이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간이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 한 드럼에 서 두 드럼 정도는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는 한 데, 지금 이 난방비 사업이 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사업 기준에 맞춰서 지 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계속 물가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난방비에 대한 것도 내년에는 도비사업으로 10만 원 인상이 되어서 170만 원으로 인상 계 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충당을 할 수는 없겠지 만 추이를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비도 월평균으로 따져보니까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냉방 비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르신들 이용하시는데 냉반비, 난방비 부 족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네. 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및 취약계층 식사 배달 지원 현황을 보니까 어르신들은 3,000원, 장애인들은 5,000원, 아동은 7,000원으로 다른데 이 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 업이고요. 장애인 급식에 대해서는 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동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결식아동 업무 표준 매뉴얼에 의한 권고 단가가 지금 7,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 상에 있는 것은 지금 5,000원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급식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노인 급식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 지만 급식 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이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내 년에 7,000원으로 아마 인상이 될 것 같고,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8,000원으로 인 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눠보면 이게 맞는 계산법 인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180일 정도 식사 배달이 되는 것 같고, 장애인들은 192일, 어린이들은 392일의 식사 배달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어르신들이고 아이 들이고 드시는 1일 3식은 다 똑같은데 배달 일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 엇일까요?

저희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주 2 ~3 회 반찬을 배달하는 것을 수준으로 해서 지금 한 15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장애인 급식도 주 3 ~4 회 기준으로 할 수 있게끔 도지침상에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아동급식은 저희가 이제 아동급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지만 365일 지원하는 아동이 따로 있고, 방학 중에만 하는 아동이 있고, 토요일 · 공휴일에만 지원하는 아동 이렇게 나눠줘 서 사업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아동급식에 대한 것은 조금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장애인, 아동들의 지원 비용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아이들이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 다.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다문화, 한부모, 조부모, 다자녀가족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행감자료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49가구에 게 지원되고, 조부모 가족에게 24명, 다자녀 가족에게는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 으로 타 장학금 수혜시 중복 지급 불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페이지 16페이지 에는 다문화지원 사업에 180가구, 659명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원 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 화가족 지원 조례에 보니까 제7조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가 나와 있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도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 를 보니까 교육 · 홍보, 직업교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결혼이민자 사업, 통 번역 서비스 등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한부모, 조부모,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례로 이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지? 조례는 없더라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상위법에 대해 서는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구군에는 다문화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지만 저소득층, 한부 모, 조부모, 다자녀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 조례를 만드시든 지 하셔가지고 잘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속초, 인제, 동해, 삼척이 있고, 다태아 · 다자녀에 대해서는 강 원도에 다태아 · 다자녀 가정우대 에 대한 조례가 있고, 태백시에 다자녀가정 교육 비 지원 조례, 원주시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등이 있습니다. 양구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하 셔서 저소득층, 한부모, 조부모, 다자녀 가족에게도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취약 전 아 동 24개월 이하 어린이집 대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월 7일 열린군수실에 올린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영유아 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18개월 아기를 맡길 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제가 교육열이 높아서 가장 좋 은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가 없어 지금 두 달 넘게 대 기 중이고, 그마저 순번도 스물여덟 번째입니다. 다음 달이면 들어갈 수 있겠지라 는 희망보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저보다 오래 거주하신 다른 분은 아기가 태어 나자마자 접수했는데도 1년 넘도록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린이집 에 아이를 보내야 저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양구에 와서 경력단절 여 성이 되어 나중에 어디도 갈 곳도 없고, 양구에 살 수도 없고 근처 춘천으로 이 주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를 늘리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바라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글을 보고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린이집의 정원으로 따지면 현원이 많이 부족하기는 한 상태인데, 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영아반이라든가 영유아반에 대해서는 수요 는 많은데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대기하는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 내년에 새로 반을 꾸릴 때 영아반이라든가 영유아반에 대해서 증설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기가 태어나면 주민번호 나오면 바로 어린이집 대기부터 걸어놓는다고 하는데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 사정을 보면 나름 보육교사 문제도 있고, 시설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어 린이집에서 반을 더 편성한다면 시설 보조라도 해 주셔서 반을 편성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어린이집 반 편성에 대해서는 정원이라는 게 있고, 규 모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영아반 같은 경우 11개월까지는 교사 1명 당 아동 3명 을 봐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교사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 반에 대해서도 보육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반 편성하기가 사 실은 쉽지 않은 것인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추 경이든 해서 시선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진짜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지금 저 출산에 대해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과 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양구도 보면 읍 · 면 · 동에서 출산은 아예 없고 군인가족 해링턴 아파트 쪽에서나 출산이 있 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산후조리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많이 만족을 하는데 일을 가려면 아기를 맡길 데가 없다. 다행히 자 유양육자금 같은 것이 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머니들이 견디는 것 같아 요. 우리 양구군에서 내년에는, 큰 애들은 다 갈 수가 있대요. 갈 수가 있는데 24 개월 이하만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 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군 소재 위령비, 추모비 관리 현황에 대 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들의 그 숭고한 넋을 기리고자 양구에는 많은 위령비와 추모비가 조성되 어 있는데요. 그런 고귀한 뜻이 담겨 있는 시설이 관리가 안 돼서 얼굴이 뜨거워 질 정도로 민망한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2023년도에는 현충시설 보수 3,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세 운 예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전투 전적비 같은 경 우에는 시설 보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필리핀 전적비뿐만이 아니라 양구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위령비, 추모비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다면은 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냥 흉물로 남을 거예요. 꼭 정비를 해주시고요. 아울러 관 내 위령비, 추모비를 관리하는 부서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요?

네,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그래도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조화 라도 헌화를 할 수 있게끔 전담 부서를 나눠서 하든가, 읍 · 면을 나누든가 관리하 는 부서를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관리를 좀 체계화 · 구체화를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하셔서 다음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사회복 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양구군 체육청소년과장 김순희.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 월 1일 증인 김순희.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 업무 추진 실 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일반 현황과 8쪽의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양 구군청 실업팀은 역도, 육상, 펜싱, 테니스 4개 팀 20명이며, 사업비는 15억 5,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대회 입상 실적은 금 4개, 은 13개, 동 18개로 총 35 회 입상하였으며, 4개 학교 20여 명을 대상으로 4개 종목에 학교 체육 훈련 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국민체육활동 및 활동육성 및 맞춤형 생활체 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개최 지원으로 제17회 강원도 어르 신 생활체육대회,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제15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제300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등에 참가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 영 지원으로 생활체육 교실로 골프 외 25개 종목, 영유아 체육교실 2개 교실, 방 과 후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유소년 야구 프로그램을, 청소년 축구클럽과 청소 년 스포츠클럽 2개 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용품 9개 종목 프로그램에 지원하였 고, 걷기왕 선발 프로그램과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유도 종목을 운영 지원하였습니 다.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10개 종목 16개 대회 개최, 17개 종목 6개 대회 출전, 4개 면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스포츠강좌 이용 권 지원입니다. 사업비 3,900만 원으로 만 5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유 · 청소년 대 상으로 태권도, 요가 등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명 지원하였 습니다. 향후에도 적극 홍보하여 수혜자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1동 , 다목적 체육관 2동,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4억 1,600만 원입니다. 추 진 실적으로 금년 8월 건축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목표 공정 률은 5.8%로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5 쪽 제2 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실내테니스장 4면과 부대시 설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6,5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 착공하여 파일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양구 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2단계 사업으로 고대리 일 원의 축구장 2면과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 체육광장, 야구 실내 훈련장 1동, 부대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97억 1,900만 원입니다. 기 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일정대로 추진하여 2025년 12월 준공 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해안면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해안면 후리 에 축구장 1면과 풋살장 1면, 조명타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1,700만 원입니다. 11월 13일 준공검사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023년 3월 인허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읍 · 면 실내 게이트볼 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5개 읍 · 면 게이트볼장 시설환경 개선과 물품 구입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시설 개선 공사와 선풍기, 등유난로, 냉난 방기, 관람석 교체 등의 물품을 설치하였으며, 공공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 후 수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양구고교 테니 스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양구고등학교 테니스장의 포장, 펜스 설치, 조명 교체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테니스장 코트 공 인인증 진행 중입니다. 다음 20쪽 하리 실외족구장 시설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실 외족구장 4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9월 공사 착공하여 12 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11월 2일부터 진행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자재 수급이 불가하여 공사 중지하고 2023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양구 트 레이닝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하리 일원에 2층 규모로 1층에는 역도 연습장 15면 과 2층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현재 역도 연습장 5면 추가로 인해 설계 중지 중이며, 2023년 1월 재착수하여 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중한 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은 정림리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시설 개선과 테니스 코트 2면의 인조잔디 포장 등의 사업 내용으로 사업비 2억 원입니다. 6월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구 풋살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앞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와 관중석 데크 설치, 조명 개선하는 내용 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8월 준공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퍼블릭골프연습장 엘 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사업비 3억 원이며 8월 준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실내풋 살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풋살장 인조잔디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입니다. 9월 준공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종합운동장 육상 경기장 공인 갱신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의 갱신기간 만료에 따라 대 한육상연맹의 3종으로 재공인받는 내용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며 11월 공 인 갱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하리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하리 야구장 인조잔디 포장, 비구방지펜스, 파울포스트, 기록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 비 10억 원이며, 시설 정리 등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일곱 번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대리에 18홀과 방산면 현 리에 9월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5억 원입니다. 군부대 관련 매립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고 2023년 재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 리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8억 3,6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시설개선 등 관내 체육시설을 보수 · 관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관리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면 청소 년 문화의집 사업은 사업비 18억 원으로 3월 개관하였으며, 두 번째, 국토정중앙 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국토정중앙면 청리 일원에 다목적실, 스터디카 페, 정보검색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건축물 내에 공정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첫 번째, 방산면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 강 사업은 2층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이며, 7월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수영장 보수공사와 수련시설 주변 환경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5억 7,700만 원이며, 수련관 주차장 도색 사업까 지 완료하였으며 레포츠공원 내 데크 및 의자 오일스텐 도색은 기후 여건으로 2023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 다. 사업 내용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복지증진 등이 며,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여성청소년 건 강지원사업 99명 지원,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4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양구 종합스포츠 타운 고대지구 보상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17명 중에서 16명이 지금 보상이 완료되었고, 1명이 미보상으로 돼 있거든요. 이 1명 이 왜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거죠?

대부 계약을 해서 계약한 범위 내의 그 면적에 대해 서는 인정이 되지만 그 외에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여기 이분과는 조금 협의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까지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실견장 면적과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면적과의 차이가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분 말고 또 보상을 해줘야 될 땅이 따로 있나요?

권익위에서 보상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분들을 제하면 없습니다. 저희 리스트에 일단 작성된 분들이 전부입니다.

어차피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은 한 사람 남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권익위에서 보상 불가하 다고 판정받은 몇 분들이 사실 영농 손실과 거기 가건물이나 하우스 같은 보상을 요구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갖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가 보상을 하거나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권익위 쪽에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결론까지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 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더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분들이 ‘ 나는 못 물러나겠다. ’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 면 사업이 늦어짓도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 하면 거기 사는 주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고는 있 는데, 더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따로 다른 걸 한 것이 아니고 농사를 수십 년간 지으신 분인데 계약상 문제가 있어서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방 법을 잘 찾으셔서, 그렇다고 요즘은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 도의 보상을 해줘야 되지. 그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재산관리 부서와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 다. 제가 자료 요청을 양구군 체육 관련 시설 및 마을별 소규모 운동시설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황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마을별로 주민들 이 이용하시는 소규모 야외 운동기구 현황은 없습니다. 따로 자료가 제공이 안 돼서 추후라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야외 운동기구가 아니라 체육시설로 해서 제출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예. 그리고 야외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떠한 경로로 설치가 되는 거죠?

주민들이 요구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읍 ·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읍 · 면을 통해서 재배정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어제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국중면에 최근 두 곳에 야외운동기구 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접근성 등을 잘 따져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생뚱맞은 곳에 야 외운동기구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설치를 해놓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 는데 어떤 지역은 운동기구 주변에 잡풀도 있고, 운동기구가 녹슬고, 망가지고 방 치가 돼서 이용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있는데요. 이게 설치 주체와 관리 주 체가 체육청소년과와 읍 · 면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읍 · 면에서 관리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유지보수 계 획을 세워서 읍 · 면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 전수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하셔서 설치 장소가 생뚱맞은 곳에 있으면 그 장소를 이전하든지, 고장 · 파손 등으로 인해서 이용이 어려우면 유지보수 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선 동료 위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 다 보니까 자료 분석이 많아서 시간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페이지 4페이지 보니까 실업팀별 지출 현황이 21년도에 10억 3,000만 원에 서 22년도에 10억 7,000만 원으로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실업팀의 규 모나 선수가 더 많아져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건지? 3,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떠한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 대략적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00만 원 예산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준이 항상 전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에 용품이나 이런 거 구입하다 보면 전년도 대비 부족하면 조금 더 세우는 경우 도 있고, 또 선수 영입비가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선수 영입비 관련된 부분인가요?

네, 영입비가 다른 부분보다는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선수 영입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 팀별 입성 현황 및 기여도 분석을 하니까 21년도에 기여도 100으로 봤을 때 역도는 72.73, 펜싱 0, 육상 25.45, 테니스 1.82. 22년도에는 역도 60, 펜싱 16, 육상 16, 테니스 8 입니다. 역도 같은 경우는 12.73% 기여도가 감소했고, 펜싱은 16% 이상 증가했 습니다. 육상도 감소했고, 테니스는 증가했고. 금 · 은 · 동 메달 점수로 봤을 때는 금 메달은 없으니까 은메달로 봤을 때 역도는 21년도에 1개 30점에서 22년도에는 19.3점으로 감소. 그에 반해서 육상은 22.5점에서 30점으로 증가. 동메달을 따져 봐도 역도는 15.7에서 12.9로 줄고, 육상은 16.7에서 20으로 증가합니다. 21년도 와 22년도 기여도 부분 점수 반영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기여도는 어떠한 기준으 로 평가가 되는 건가요? 기여도 가중치가 21년도와 22년도가 다릅니다.

저희 규정에 의하면 기여도 분석하는 게 1등을 했을 때는 몇 점 이렇게 해서 a, b, c, d 로 점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 로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여도 산정 방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여활동을 보니까 종목당 평균 5회로 돼 있는데 실 업팀 4개가 5회라고 하면 많은 부분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업팀은 성적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역기여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 니다. 대회 유치 경제효과 자료를 보니까 대회 수가 107개 대회에서 1개 대회당 1억 6,000만 원 효과. 그다음에 방문 인원으로 봤을 때는 1인 평균 6만 9,000원 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실업팀과 비실업팀으로 보니까 실 업팀 종목은 40개 대회를 유치해서 1개 대회당 1억 7,000만 원, 실업팀 이외의 종목은 67개 대회를 해서 1개 대회당 1억 5,000만 원으로 분석이 됩니다. 방문 인원으로 봤을 때는 실업팀과 실업팀 제외하고 금액이 또 많이 다른데, 이것을 종목당으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레슬링은 1인 평균 23만 6,000원으로 경제효과 가 있고, 게이트볼은 1인 평균으로 따지니까 1만 3,500원의 경제효과가 있습니 다. 평균 대회유치 경제효과가 6만 9,000원인데 레슬링은 23만 원 돈으로, 게이 트볼은 1만 3,000원 돈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업팀 관련해서 보니까 상위 6개 종목 안에 레슬링이 1위고, 2위 펜싱, 4위가 역도, 6위가 테니 스입니다. 양구 실업팀 4개 종목에 육상 빼고 경제효과 상위 6개 종목에 펜싱 2 위, 역도 4위, 테니스 6위입니다. 이 분석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까?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재단 쪽에서 재작년에 강대에 의뢰를 해서 만든 경쟁 효과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전지훈련 및 경제효과로 보니까 팀당 1인 평균 7만 원으로 대회 유치와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데 실업팀 종목도 7만 2,000원, 실업팀 이외에도 7 만 원. 이것은 또 전지훈련 및 경제효과가 비슷합니다. 실업팀과 비실업팀이.

아무래도 종목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 셨듯이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와서 머무는 기간이나 그로 인해서 참 여하는 인원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 무래도 유소년 쪽은 같이 오는 부모나 이런 인구들이 많으니까 효과를 높게 분석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회유치 관련해서 실업팀 포함해서 상위 6개 레슬링, 펜싱, 당 구, 역도, 국궁, 테니스 등은 평균 6만 9,000원 보다 매우 높으니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볼링, 낚시, 게이트볼 등은 평균 6만 9,000원 보다 월 등히 낮아서 대회유치가 비효율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지훈련 관련에서는 실업 팀과 그 외 종목이 평균 7만 9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전지훈련 관련해 서는 실업팀이 크게 이바지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 니다. 스포츠 마케팅에서 대회유치 관련해서는 실업팀 포함해서 레슬링, 펜싱, 당 구, 역도, 국궁, 테니스 종목 등은 집중 대회를 유치 부탁드리고요. 전지훈련 관 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전지훈련팀이 종목에 관계없이 올 수 있게 해 주시고 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구에 4개 종목의 대화가 개최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말에요? 네, 네.

그런데 그 민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회가 4개나 개최가 됐는 데 양구 숙박업이나 요식업은 달라지는 게 없대요. 4개의 대회가 유치되어서 선 수들과 가족들이 왔으면 양구 시내가 북적북적대고 식당도 북적북적대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회유치도 하실 때 숙박업이나 요식업 관련자들과 많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어떤 대회가 어떠한 숙박업이나 요식업에 많은 기여를 하는지 대회 종목당 표본조사를 좀 해서 요식 업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양질의 대회를 유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가 요즘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식업, 숙박업 관련 자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양질의 대회를 유치부탁드리 겠습니다.

네. 스포츠재단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분석을 하 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양구군이 지금 사단 이 하나 없어져서 사단 관련해서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스 포츠대회는 적극적으로 양질의 대회를 유치하셔서 양구 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 이 되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 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운동시설에 대해서 한반도섬 주변에 트레킹 코스가 있잖 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민들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주변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 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게 뭐냐면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즉, 학생에 대한 지원 시책들은 많은 것 같 은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 시나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 도적으로 마련은 돼 있습니다. 마련은 돼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할 때 저 희가 사업이 있거나 할 때는 홍보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참여는 사실 저조한 편 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 관이 전국에 220개소, 강원도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없나요?

청소년지원센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 부적으로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인 비용과 그 효과, 효과 대비 참여자가 아직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고요. 또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거기를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원이나 또는 수요를 좀 파악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계속 검토 중에는 있습니 다.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 군의 사례를 연찬하셔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실업팀에 관심을 많이 가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업팀 운영은 순수 군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더욱 관 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게 사실 본 위 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제출을 하신 거죠? 성과분석 평가표. 당초 예산에 직장운동 경기부 성과분석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용역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본 위원이 원했던 겁니다. 2년 전부터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를 했는데 좀 늦 은 감은 있지만 내년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업팀 운영에 조금 더 세밀한 평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골프장 연습장. 야간에 조명의 문제 때문에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야간 문제는,

처음 들으시나요?

네.

야간에 조명의 문제 때문에 볼이 보이질 않아요. 이것은 좀 보 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퍼블리 연습장 사용료죠? 경상적 세외수입. 2023년도 본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안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체육시설 중에 스포츠재단 쪽으로 관리나 운영 을 이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퍼블릭이 포함되어서, 거기가 법인이기 때 문에 들어가는 세입은 스포츠재단 쪽에서 세입으로 잡고, 저희는 나중에 정산하 는 부분만 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재단의 세입으로 잡고 있습 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요?

청소년수련원은 저희 시설입니다.

아, 그쪽인가요?

네.

내용을 좀 전달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단이 지금 정리 중에 있거든요. 해산 중 에 있거든요. 해산되면서 저희가 재단 쪽으로 넘긴 시설이 있고, 저희 군 쪽으로 흡수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직전에 예산 담당을 하셨고, 방청석에 배석하고 계시 는 세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경상적인 세외수입 증가가 지역 보통세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런 건 누락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11월 30일 제7 회 양구군수배 동호인 골프대회가 있었는데 한 200여 명 이상의 참가 선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행사를 참여하신 분들이 저녁에 KCP 에서 여섯 시 반 만찬과 시상을 했는데, 군수께서는 국회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고. 부군수는 다른 일정이 있었나요?

부군수님은 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참석을 못 하셨고. 그러면 국장이라도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이 안 계시면은 과장님이라도 오셔야지 체육회 관계 자들이 전혀 없었어요. 군수배 골프대회인데도.

저희 개회식에 다녀와서,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먼저 103회 울산에서 열린 전국체전 때 19세 이하 양구 고등학교 테 니스부가 3연패라는 위엄을 달성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응원을 하러 갔던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역시 양구군 체육관계자들은 보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연패의 위엄을 달 성한 사례는 아마 전국적으로 두 번의 사례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런 대회가 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체육회의 당연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달 고 그거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근무하 시는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은 주말이나 시간 외에 근무를 하셔도 추가수당을 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당연히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수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체육회 직원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보수가 나 가고, 그 외에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 확인하셔서 생활 체육 지도자분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나간 게 있는지 그 자료 확인하셔서 저 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체육 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 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세무회계과장 차종식.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증인 차종식.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옥 세정팀장입니다. 노재영 징수팀장입니다. 최연우 세외 수입팀장입니다. 김필녀 경리팀장입니다. 홍성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정일섭 재 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탈루 은 닉세원 발굴입니다.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211억 4,3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원관리와 과세자료 정비, 납세 편의제도 안내 등 지방세의 적정한 부과와 신고분 관리를 통해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입니다. 첫 번째,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 유공 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 납세자 50명은 전산 추첨으로, 유공 납 세자 2명은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여 양구사랑상품권 등을 포상하였습니다. 향후 에도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쪽 지방소득세 납세자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 체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제도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5월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231명의 신고 납부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 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 안내 직원의 역량 강화 및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21쪽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자동차세 연납 부과 고지, 정기분 납기별 홍보,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고지, 지방세 관련 사전 안내, 원스톱서비스 운영,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유도, 지방세 고지서 공시 송달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을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 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 추진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가격 조사산정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4,869 호, 6월 1일 기준 37호를 각각 결정 공시하여 과세자료 및 각급 기관에 제공하여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3쪽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감 소입니다. 10월 말 기준 지방세 기준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7억 7,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8%가 되겠습니다. 징수 활동으로는 독촉장 발송, 압 류, 번호판 영치, 행정제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하여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군인 아파트 및 독신자 숙소 등에 배부하 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강제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및 분납 등을 유도하여 유연하게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194억 7,3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76.84%인 149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 실적이 부진한 주요 과목은 공유재산 임대 수입, 매각 사업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재산 매 각 수입 등으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사업부지 매각 저조, 초저금리 등의 영향 을 크게 받았습니다. 당초 목표액과 징수액 대비 오차 범위 최소화를 위하여 제3 회 추경 시 목표액을 조정하고 또한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도 12억 7,300만 원이 이월되어 10월 말까지 3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 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 안내문, 독촉 고지 서 일제 발송, 영치 예고문 · 압류 예고서 수시 발송, 압류 · 영치 · 정리 보류 등을 추 진하였으며, 연말까지 2월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군 금고 운영입니다. 우리 군 금고는 NH 농협은행 양 구군 지부이며, 약정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입니다.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정기 검사를 상반기 시행하였으며, 협력사업비는 연 3,500만 원을 출 연받아 군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자금 관리, 교부세, 보조금 대사 및 점검을 통한 예산 운영 적정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고관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건전 재정을 위한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회계전문가에 의한 재무제표 검토 및 결산서, 첨부서류 발간, 결산검사 및 군의회 승인, 결산고시, 결산서 첨 부 서류 및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배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 인 회계 · 물품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 투명한 재정 지출을 위하여 원인 행위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양구군 홈페이지에 세입 · 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방 게시판을 통하여 회 계 · 물품 업무 수시 안내, 보통예금 계좌 관리 및 운영, 정기 재물조사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계약 집행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계약 현황 군 홈페이지 공개, 1인 견적 수의계약 균등 운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시설공사 하자검사 추진 및 하자검사 매뉴얼 배포, 신속 집행을 위한 선금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향후에 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업체 중심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하리농공단지 물품계약, 여성기업 물품 계약, 설계업체 설계 내역에 관내 물품 반영 협조, 강원대금알림 e 시스템 이용, 상반기 관내 업체 계약 우수부서 포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강원대 금알림 e 시스템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활용, 하반기 관내 업체의 계약 우수부 서 포상 등을 추진하여 지역업체 중심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 으로 공유산 대부 토지 18건, 건물 5건. 취득 및 매각 토지 20필지, 건물 7동, 변 상금 부과 3건, 대부료 감면 9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수익성 및 개발가능성 검토를 통한 군유지 매입 · 매각 추진,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실수요 자에게 매각,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 해안면 군유지 대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해안면 무주지 관련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해안면 무주지 매각 대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2020년에 마련된 이후 켐코에서는 매각 대부를 위한 실태조사 를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매각을 위한 가격 산정에 있어 매각 비용에 대 한 협의가 지연되어 매각 사업이 지연되다가 국민권익위의 제안으로 2022년 5월 19일 기재부, 국민권익위, 산림청,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전략촌개간비보상대책 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의한 개간비산정 연구용역 결과 수용을 위한 합의서 서 명식을 개최하였고, 6월 14일에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와 연구용역을 발주하였 고, 10월 5일에는 개간비산정 중간보고회 및 매각 · 대부결정 심의위원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요청하였던 실증개간에 대하여 본 용 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저희 과에서 별도 추진하여 켐코에 용역 결과를 제출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현재 실증 개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 획입니다. 용역 수행 기간과 별도로 해안면 미간지 실증 개간 추진, 소급 대부료 적용 철회 및 환매 특약 등기에 따른 대책 등 무주지 관련 지역 주민 요청사항 해결 방안을 기재부와 켐코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첫 째 주 개간비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둘째 주 연구용역 결과 제출 후에는 지 역주민들의 매각 신청에 따른 매각, 대부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민원인 접견실 조성공사입니 다. 구 종합민원실은 실내공간 260.01 ㎡, 야외공원 330 ㎡ 로 실내공간은 당직실 및 화장실 그리고 민원인 접견실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직실 및 화장실은 지난주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접견실 및 야외공원은 현재 리 모델링 중으로 12월 넷째 주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마지 막 주에는 시범 운영하고 2023년 1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향후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청사관리 및 청사건립기금 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사 소 방종합정밀점검, 별관 구보건소 안전점검, 청사 비상발전기 교체 및 주차장 개선 사업, 청사 냉난방기 수선 및 외부 공사,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및 청사건립기금 도 1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동절기 에너지 절감, 청결하 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세무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 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업무추진 실적 중에 31페이지 해 안면 무지주 관련 개간비 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강원 대 지리교육과에 2022년 6월 14일 날 하셨고, 그 연구용역비는 얼마나 지출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대학교가 하고 있는 용역 은 켐코와 강원대학교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비용은 약 1억 원으로 지금 진행 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용역에 실증개간 부분이 과업지시 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실증개간, 실질적으로 설계 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옛날 방 식으로 한번 해보는 그 실증개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연구용역비 처음에 한 강원대 지리교육과와 그것은 켐코와 강원대에서 하는 것이고, 미간지 개간비산정 실증 용역은 양구군 세무회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미간지 개간비 실증 용역에 대해서 켐코만 합의된 거예 요? 기획재정부하고는 상관없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대표들로부터 미간지 3개 소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오유리 1개소, 만대리 1개소, 후리 3개소 총 3개소를 저 희가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다 기재부 땅입니다. 일단 켐코에서 처음에 중복 용역 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켐코로부터 저희 가 개발행위 승인을 한 2 ~3 일 전에 받았고요. 기재부로부터도 승인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하면 '우리가 너무 가격을 많이 책정했다. 적게 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와 켐코 하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실제적으로 개간한 것을 해달라고 정확하게 문서로 하셔 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금 강원대 지리교육과에서 하는 연구 용역 1건과 실증용역 2개. 2개 합쳐서 그러면 개간비를 산정하기로 계약 같은 것이 되 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기관이 합의를 할 때는 연구용 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다 승복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때 사실 은 강원대학교 용역팀을 선정할 때 예산 부분을 켐코와 양구군이 5대 5로 하기로 권익위에서 제안이 됐었는데, 그 부분의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켐코가 전액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실증 개간 부분이 조금 아 쉬운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중간보고회를 할 때

예, 그 중간보고회.

그때 실증 기간 부분에 대해 많은 말씀이 나와서 이렇 게 가다가는 내년 1월 최종결과 보고회 때 잘못하면 주민들이 불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얼마다 하고 연구 용역비로 탁 오 면 그때는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 뭘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가 끝난 다음 에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실증개간을 양구군이 신속하게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한 2 ~3 주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월 넷째 주 까지는 저희가 다 준공을 해서 마지막 주는 강원대학교 용역팀에 이 결과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이고요. 향후 계획은 내년 1월 첫째 주에는 해안에서 결과보고회가 개최됩니다. 그때는 이제 기재부의 담당 과장이나 켐코 본부장도 다 내려와서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안 주민들은 기간비 80%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나 켐코에서는 몇 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간비에 대한 규정은 국토부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근 거는 개간에 들어간 실질적인 비용 증명할 수 있는 비용 자료가 있으면 그걸 반 영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게 없으면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의 3분의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3분의 1.

네.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3분의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칭 30%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이 야기입니다.

이것 관철될 수 있도록 미간지 개간비 직접 실증용역 이것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향후 계획을 보면 소급 대부료 적 용 철회 및 환매 특약 등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다. 이 소급 대부료 적용 철회 및 환매 특약 이걸 보면 사실 이 조항은 2022년 5월 19일에 6개 기관 기재부, 국민권익위, 산림청,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전략촌개간비보상대책위원회 합의서 작성할 때 이 조항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 무주지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급 대부료에 대한 부분, 환매 특약 등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 만 그래도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은 개간비에 대한 부분이 워낙 금액도 크고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마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게 도장을 한 번 찍으면 그 합의라는 것이 함부 로 변경을 못 하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소급 대부료. 우리가 대부료 5년 치를 받 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소급 대부료는 2020년 8월 달에 무준 지가 국유지로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는 대부료를 켐코가 내라는 얘 기거든요.

농사를 그냥 내 땅처럼 짓고 있다가 이제 나라에 세금을 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참 안타깝게, 그때 합의를 볼 때 이것까지 다 넣어서 작성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벌써 3년째니까 이분들에게 3년 치 대부료를 달라고 나라에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이 합의를 사실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난 도장을 찍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 용역을 잘하셔서 내년이니까 너무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 해안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 다. 축제 행사별 기획업체의 계약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축제 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가 관광문화과에 있어서 관광문화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 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세무회계과의 실과소 취합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22건의 행사에 2억 7,960만 원 정도가 지 출이 되었는데 22개 행사 중에 1개의 업체가 10개, 3개를 한 데가 1개 업체, 2개 를 개최한 데가 2개 업체, 1개를 주관한 데가 5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업 체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45.5%로 되어 있는데, 특정 업체가 크게 편중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다소 과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구군에는 축제 위원회가 설치되어 축제위원회가 양구군의 큰 행사 및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행감자료에 보니까 축제위원회 개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자료 내용에 축제 및 행사별 계약업체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 한 3개 정도의 기획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영세한 기획사이고요.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에 큰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규모도 많이 작아졌는데 지 금 1개 업체가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으로 받았는데, 사실 3개 업체가 있다고 하 지만 그 업체가 그나마 가장 행사를 많이 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 이, 행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수한 행사들. 강원일보와 하는 행사들이라든지 박수근미술관 같은 경우에 특별 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외에서도 발주를 하지 않나 그렇게 저 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수의계약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 면 1개 업체 외 나머지 2개 업체는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 지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배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가 행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답 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행사의 특성이 안전 · 재난 또 사고의 위험 성도 있고,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그 런 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검증된 업체를 쓰려고 하는 경향은 있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이고 당연히 우수한 업체가 선발이 돼야 되는 건 맞겠지만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2개 정 도의 업체가 배제가 된다면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에 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참고하셔서 공정하게 경쟁이 될 수 있게 그분들에 게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 다. 작년 행정감사 결과를 보니까 세무회계과 소관 제2금융권 금고 지정 검토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위반으로 추진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행정규칙에 금고의 수가 나와 있고, 일반회계는 단일 금 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 다고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구군에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 례가 있고. 4조의 금고 지정을 보면 2항에 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금고의 총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위 법령을 찾지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상위 법령을 근거로 금고의 수가 확대가 되지 못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NH 농협 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제1금융권 커다란 은행이 저희 금고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양구군이나 또는 도 단위의 금융권에서 금고 운영을 하면 자금 순환도 많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 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때도 저희가 제안을 내서 몇 차례 중앙부처에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회계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서 요구 하고 있는 자격 조건이 돼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또 자 본 총액은 25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자기자본 비율도 10% 이상이 되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한사항들을 낮출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 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제약이 걸려서 금고 지정을 두 군데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축협이 이쪽 권을,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건은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또 최근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은 했습니다.

자산 규모나 이러한 문제 등으로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상위법을 못 찾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 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위법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 으로 이해하고 혹여나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건의가 돼서 그런 여력이 생긴다면 양구군 관내의 다른 금융기관도 금고 지정이 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 관련 그리고 세외수입 관 련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에 보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징수율이 76.84%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11월, 12월 지나면 좀 높아지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하단에 저희가 목표액 대비 징수 부진 원인을,

네,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목표액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 추경 때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감액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23년도 세입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계속적으로 결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매각사업 수입에 올초에 하남 물류센터 매 각 예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것 매각 안 됐잖아요.

하남 물류센터는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로 공익사업에 편 입된 부지입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주체가 일시에 보 상금을 다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을 먼저 보상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 기관은 나중에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 지구 중심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벗어난 편입 토지는 현금이 아닌 증권으로 보상 을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합의가 안 되어서 올해는 보 상이 힘들어지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왜 매각을 못 했느냐가 아니라 매각이 안 된 수입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 이고요. 어쨌든 지방세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10월 30일 기준인데 지방세는 연 말 되면은 징수율이 좀 높아질 질까요?

지방세는 저희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 뒤에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노력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 · 촉진하 기 위해서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입에 반영을 하는 것인데 요. 그 자체 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그중에 지방세 징수율, 지방 세 체납액,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액, 지방세 감면액 축소 등 이런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세외수입이 우리 일반예산에 많지는 않 지만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냐. 불이익이 규모는 또 클 수가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으니까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세무회 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 셨습니다. 202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