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도시관리과 김희자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김희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3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수당하고 미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이게 증감이 36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그랬는데 이거 증감이 너무 많이 안 되었습니까? 왜 회의가 미 개최된 사유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회 중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수당을 올해 초에 편성을 하였는데 저희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해당되는 게 올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심의 수당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은 60만 원 정도만 집행했죠?

60만 원 이것도 이제 혹시 아직 한 달이나 남아있으니까 그런 대상이 생길지 몰라서 60만 원을 놔두고 그 외는 모두 삭감을 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0만 원도 집행을 안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옥외광고 심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의대상으로 해야 할 사안이 발생해야 저희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심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옥외광고가 돌출광고가 무분별하게 튀어 나오고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 눈여겨보시고 좀 심의 할 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안 196페이지 설명서 233페이지 23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사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구에 경로당들이 개수가 있을 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경로당당 얼마정도에 지원금이 인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얼마의 지원금이 책정이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은 14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월에 경로당 운영비는 21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원래 산출근거가 아파트경로당이랑 주택이랑 금액이 상이한데 이 난방비하고 냉난방비가 지금 현재 개소당 증액이 되어서 추가 지급하는 사안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사항입니다. 아파트경로당에 난방비는 30만 원이었는데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100㎡미만인 경우에는 34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증액했고 경로당 주택 큰 곳은 40에서 45만 원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1페이지 거기 보면 화명생태공원 안에 연꽃단지 카약계류장 조성사업 이라고 한 10억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 사항이라든가 형태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카약계류장은 작년 8월에 1회 추경 예산10억을 받았는데 여기 보전지구로서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결과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걸로 협의가 되어서 사업장을 화명생태공원 체육시설 천연잔디가 있습니다. 천연잔디 A구장을 인조잔디로 바꾸는 걸로 시 체육진흥과 하고 헙의 되어서 그렇게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천연잔디가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로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관리자체가 힘들고 체육 그 쪽에서도 운영자체를 이제 주말에만 이용하고 있고 인조잔디로 바꾸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예정이고 시 체육진흥과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언론에 대대적으로 인조잔디가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곳에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상태인데,

저기 봤을 때 화명생태공원 안에서는 C구장도 인조 잔디로 조성을 했고 D구장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인조 잔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협회에서도 관리 자체를 요청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조잔디도 관리가 잘 되어서 몇 년에 한번 씩 물도 잠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약계류장 조성을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사업 예산 형태가 자자보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구청에서 세수보호기간을 낙동강관리본부를 하는 것도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나면 낙동강관리본부가 지속관리하면서 주시할 사안입니다.

바꿔졌다 하니까 하여튼 제대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한 번씩 물 들어올 때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든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계류장카약 계류장 이게 취소가 되었는데 환경단체하고도 다시 한 번 조율을 안 해 봤습니까? 더 아예 안 된다 이렇게 하던가요?

환경보전지구라고해서 명시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예산을 반납하는 거라든지 사업추진 애로사항이 있어서 낙동강 유역청까지 갔습니다. 가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규정상 명시된 사항이라서 추진하는 것을,

카약 이건 배를 타는 이런 거 아닙니까?

노를 젓고,

그러니까 배타고,

예예.

구포 어촌계도 배타고 고기 잡고 한다아닙니까? 같은 형태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지구자체가 설치할 수 없는 지구가 되어서 가지고,

빔 박고 뭐 설치하는 단계?

예. 거기는 뭐 산책로라든지 그렇게만 이용할 수 있는 보전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209페이지?

예.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소비여력을 제공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대상자가 전부 지원하는데 많이 있고 8,000만 원 가까이 삭감된 이유는 교정시설 입소자하고 장기입원환자는 카드 지급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께 거의 구 주민들은 98% 가까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9억 8,000만 원 카드값 반납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거동 시설 입소자하고 장기입원환자들이 계속적으로 전달 제외 대상자였기 때문에 이건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 국비 지원 사업이 한시생활지원금 카드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1억 반납된 것도 안내문 발송하고 그다음에 문자 우표 이건데 이게 많이 내려와서 1억 가까이 반납되었습니다.

저희과는 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업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급여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4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확정판결 패소토지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소토지라는 게 우리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오다가 다시 소유자로 패소되어 우리구가 패소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시령 할 때까지 해당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 패소토지사용 지급 4건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에 지원대상이 전체 저소득층의 범위가 아니고 그중에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 맞습니까?

예. 애초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1만 7,537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다음 시설 수급자들도 포함되고요.

북구 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체 대상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카드를 발급했는데 그중에 카드를 다 사용하지 못한 특정 계층들 때문에 지금반납,

예. 반납하고 또 8,700만 원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정시설입소자 장기입원환자 등 전달되지 못했던 카드 제외 대상자들의 대한 반납금입니다.

혹시 이 부분들이 잘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 카드는 저희들이 총 8가지 정도 카드가 내려왔는데 최소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등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이 카드를 전부 다 수급자들은 저희들이 직접을 동에서 방문해서 거동불편자 들은 저희가 방문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활용되지 못한 거 12월까지 전부 다 카드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9억이란 돈이 안 써진 내용들인데 조금 더 활용가치라든지 활용할 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 찾아서 홍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우편발송하고 문자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방문 계속 통장님들이나 우리 담당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다 찾아서 확인하고 전달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장기 교정시설 입소자들이 전달받지 못한 제외 대상자로 결정 난 분들에 대해서 반납되는 부분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주민분들은 수급대상자들이나 차 상위계층은 98% 정도가 다 반납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된 카드에서 전체 카드 쓸 수 있는 금액에서 쓰지 못한 금액들도 삭감된 9억에 반영된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카드들은 들어있는 돈은 지출할 때 본인이 다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카드는 몽땅 다 국고로 환수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2페이지, 4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금 4개가 442페이지하고 443페이지 맨 위쪽에 거기 보면 지금 건축운영위원회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위원회하고 공공건축위원회 전부 다 4개가 일괄적으로 지금 두 번 정도의 회의가 잡혀있는데 4건 다 한 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공건축자문수당 이런 건 이제 관련 법상의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하든 안 하든 의무적으로 개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개최를 했을 때 필요한 수당은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하는 의무적인 그런 수당이다 보니 개최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준비를 했다가 개최하면 지출이 되고 개최가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일상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은 알겠는데 4개 다 보면 두 번의 회의를 진행하려고 잡아놓은 거거든요? 금액대가 보면,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예.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런데 지금 두 번 잡아놓고 한 번만 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최되면 한 번 정도 수당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개최가 안 되면 전액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개최 신청이 들어오면 개최가 되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 개최가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4개에 대한 업무하는 부서가 다 틀리다 아닙니까? 다 틀린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돈의 예산은 50%가 증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4건이 다 똑같이 증감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추진해왔던 추계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다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건축행정이라는 게 건축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되면 수당이 많이 나갈 수가 있고요. 지역 경제 악화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착수 신고라든지 어떤 개최 수요가 없다면 위원회 개최할 목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증감되었다 안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각각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다 틀립니다. 법령도 다 틀리고 그런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만큼 사유는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분쟁이다 틀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번 할 때도 있고 한번 할 때 이렇게 잡혀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4개 전부가 분쟁위원회 한 번만 잡혀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좀 잡혀있으니까 우리가 민원이 올라오는 게 건축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분쟁 사유들도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금 내용이 긴급생활지원금 관련되어가지고 지원 대상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구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대상자 범위에서 한 부모 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카드 발급했던 내역에서,

지금 현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보장가구로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이,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어쨌든 국고보조금에서 지원받은 대상들이 그런 분들이 홍보라든지 소외되어가지고 혹시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서 감액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확인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인데 한 부모가족들까지 포함을 했다 하면 지원하신 대상들이 포함 안 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명단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사통망시스템이라고 저소득 주민들 관리하는 시스템이 행복이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단으로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딱 정해진 대상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전체 명단에 한 부모가족에 대한 명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법정보호 대상자 결정이 되어 있는 보상 결정이 되어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한 부모 가구도 보상 결정이 되어 있다면 전부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4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하남욱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북구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 수입비 관련 40억 원과 지출계획관련 예치금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