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동창옥위원장
예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과족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사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사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36억 9,575만 8,000원으로 전년도 126억 7,537만 8,000원보다 10억 2,03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63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외 33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109억9,808만 2,000원이며, 7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외 국외사업에 대해 균특 회계 보조금 6억 5,755만 7,000원입니다. 78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외 24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13억 6,919만 8,000원입니다. 8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3개 사업에 균특 회계 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7,132만 2,000원 8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외 31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7억 9,959만 9,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204억9,142만 6,000원보다 21억 673만 6,000원이 증액된 225억 9,81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장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 까지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 복지 지원에 2억 4,157만 3,000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 근로 위탁 사업에 16억원 생활고를 겪고있는 저소득 가정의 건강증진을 위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생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에 52억 498만원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000만원 등이 총 85억 505만5,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182페이지 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7억 986만 6,000원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의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20억 4,594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에 12억 835만원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2억 1,880만원 장애인의 자립기회를 확대를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3억 1,743만원 보행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문턱 낮추기 사업에 4,000만원 발달장애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달 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에 1억 5,500만원 등 총 95억 4,1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기타 복지분야관련 예산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4억 4,099만원 작은 목욕탕이 없는 읍면 진안읍 지역의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비 지원 사업에 2억 8,314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14억 2,428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억8,343만원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 3억 6,637만원 등 총 45억 5,1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53페이지부터 957페이지 까지입니다. 의료급여비용 시군 부담금 3억6,020만 5,000원 긴급생활 유지비 및 현금급여 사업에 8,601만원 등 총 4억 8,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3년도 총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1,928만 9,000원이 감액된 16억 3,88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금 2억원 자활기업운영자금 7,000만원 기초 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자립을 위한 자금 4,500만원등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사업별로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미래진안 실현을 위해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셔서 63쪽부터 90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3쪽은 위에서 상단부에 기획홍보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이 편성 되있구요. 그 다음에 78쪽 78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이 그 다음에 89쪽 3쪽에 걸쳐서 세입부분이 좀 편성 되 있으니깐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63쪽부터 192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려운 관데 맡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177쪽에 177쪽 보면 그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 있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손동규부위원장
그게 제가 보니까 신마실같은 백운에 여기에 발달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입소해 있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0명 입소돼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30명이요? 어 보통 이런데 그 이런 사업을 할 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손동규부위원장
대부분 보면 국비 도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국비 도비 전혀 없이 우리 군비로만 다 4,600만원 지원하는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예 이 사업은요 지금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지금 이게 뭐냐면 신마실에 총 거주는 30명이고 이 발달장애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제 집에서 있다가, 이분은 이제 장애 입으신 분들이 어디 출타하거나 그러면 그분들도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서 이제 진안군에서 정책쪽으로 그런 장애 복지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시책사업 전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잘 되면은 이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도별로 거점지역을 좀 네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무진장 지구 선제지구로 선정되면은 그땐 국·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출타하거나 할 때 장애인 그분들을 바꿀때가 없어요. 최대 우리가 하루에 일일에 한번 1회 10일간 우리가 여기에다가 위탁하면은 여기서 신마실에서 이 분들을 10일동안 관리를 그러면 그분들도 한번쯤은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감사때도 그분들도 하루라도 휴가니 어디 친척이나 방문할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위탁할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진안군이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저도 거기는 그 가서 보기도 하고 그분들께서 싸우기도 하고 시내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서 가끔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도망가기도 하시더라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손동규부위원장
그거 참 애쓰시더라구요. 근데 국비 도비가 없어서 한번 물어봤던거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감사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185쪽이요 그 목욕비 지원사업 있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손동규부위원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손동규부위원장
혹시 그 카드를 알아보셨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이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아까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거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진안 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우선은 현재는 좀 카드 좀 그래가지고 가장 급하게 할 테니까 그분들하고 사장님 만나서 어떤 장부식으로 하루 이렇게 오는 사람 싸인이다 보는 그런 개선책을 카드는 차후로 하고 급하게 아까 이장님들이나 배분할 때 많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그 명단을 주고 그 목욕탕하고 협의해서 간편하게 좀 그런 방안을 좀 개선 할라고 지금 예 올해 접촉할려고 계획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본의원은 알아본 거 말씀 드릴까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때 우리 소상공인 재난지원카드라던가 그런거 했었잖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발매했었잖아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손동규부위원장
장당 500원정도 든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50원당 해 가지고 18매 해서 그 이렇게 하면 비용이 어 234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카드로 하면 농협에서 500원씩 해서 130만원이면 됩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거기는 그냥 목욕탕만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큰 목욕탕 갖고 이야기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뭐 몇 장씩 낭비하는것보다 카드한번 찍으면 딱 근거가 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산 절약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듯이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1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에 대한 카드는 한 3,000장정도 이상 발급될거 같구요. 이용제작비는 230만원정도 소요되고요. 이제 목욕탕 관리 요금 관리비 있잖아요. 요금 그것이 한 1,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그니까 저희도 한번 알아봤는데.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연산적으로 해 가지고 에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은 있고 우선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우선은 빠른 효과를 얻기위해 그 사장하고 그 진안목욕탕하고 주민들이 편핸 방법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우리 사회복지과 김사흠 과장님 사실 뭐 진안군의 어렵고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느니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산서 169쪽 사업설명서 17쪽을 보면은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있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갑위원
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무슨사업인가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그니까 사례관리인데요. 용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례관리 사례관리라 하면 예라는 말인데 사례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난처하니 생활처지 여건이 포괄적으로 뭐냐면 세금을 못 내거나 다양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사례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 세대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공적자금과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1가구당 보통 기본적으로 50만원이 지원되고요. 이것은 그 뭐 생활보호대상자 없이 혹시 이제 의원님들도 돌아다니다가도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긴급하게 이것은 그냥 복명서만 있으면 50만원 필요한 거 물품이든 주로 이제 겨울같은 경우는 난방 연초에 겨울에 난방요 같은걸 많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 불이 난 경우 있잖아요? 불난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용품같은걸 50만원정도 사다드리고, 만약에 공과금같은거 못낼 경우같은거 있으면 그런것도 처리도 해주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같은 읍면에서 사각지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돈 입니다. 읍면에 한 800만원정도 배정되는데요 이 사업을 잘 운영하도록 저희가 주로 이 사업을 보니까 동절기때 많이해요. 연초 왜냐면 이제 기름이 혹시 없거나 그런 난방이 안되는 그런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름같은 경우에는 인자 음식 같은거 혹시 없을 때 그리고 또는 아까 불나거나 긴급한 상황 의료비 같은 거나 그런쪽으로 저희가 사각지대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서 혹시 있으면 발굴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있으면 바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요 이게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면은 뭐 인제 진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려운 가정들이 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거 같에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갑위원
뭐 간단한 그런 절차를 떠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란 말이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갑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갑위원
184쪽 설명서 45쪽에 보면은 주민도움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예. 주민도움센터인데요. 이게 사회보조금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 5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등의 어려운분들 장보기 같은거나 일상생활도우미서비스 긴급한 상황 발생시 방문서비스 같은 걸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뭐냐면 다른데도 하고 있는데 이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어 주민들한테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은 오전에 접수를 받아서 오후에 우리가 배달해주는 사업입니다. 의약품전달이나 물품배달 막 그런거 공과금 납부같은것도 못하면 전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그 지금 잘 설명 들었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 위에 보면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200만원정도 이렇게 좀 세운게 있어요. 한 개소라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 특정지역에 면별로 배정한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좋은 이웃사업은 지금 다른 것은 이렇게 부기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좋은이웃사업은 저도 이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이 뭔 사업인가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따오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회의수당 같은거나 그런건데 지금 이 사업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갑자스러운 질병 등으로 어려운데 10개 기관 23명으로 구성 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매월 2명씩 회의를 갖고 있고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2,400만원정도가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이외에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13개 사업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많이 애써주시고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옥위원
어 175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옥위원
어 175쪽에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센터 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은거 같에요. 한 650만원정도 근데 이게 그 늘은 이유가 뭐 장비의 잦은 고장 때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 수리센타요? 지금 현재 장애인 수리센터가 지금 저 쪽 가는 위치가 임대가 올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의학과 옆에 옛날에 그 엑기스 짜는데 있잖아요? 육골재즙인가요? 그쪽으로 오는데 그때 여기가 임대료가 10만원 30만원 올렸습니다. 그 때문에. 근데 장소가 상당히 좋은거 같아요. 저희도 장소를 봤더니.
이미옥위원
임대료 때문에 증액된거에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지금 혹시 그 3년째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사업을?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아 그러면 한번 3년째 되는 수리센터 내역이나 그 현행 자료좀 제출해주시겠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회관 그 기념보안에 3.800만원이 지금 현재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에 4,500만원이 지금 순 우리군비로 편성이 되 있는 거 같에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어 근데 차량은 구입하셨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니 아직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은 대체입니다.
이미옥위원
아 대체 내년에 23년도에 지금 구입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보니까 어 2022년도에 17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한 명이 늘었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 부분에서 또 왜 사업이 뭐 늘어서 그런지 장애인수가 늘어서 그런건지?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이미옥위원
네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지금 장애인 복지관은 저기 이제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원래 그 법적으로는 20년이 정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0명 그 인건비로 충당을 못하니까, 도에서 보조주면서 그 지정을 해줘요. 몇 명씩 우리가 저번에는 17명인데 한명을 더 정원을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도 같이 겸해서 되고 도비도 그에 맞게 증액되서 오는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도에서 몇 명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부분을 한명 추가해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러죠 저희도 막 인원을 마음대로 늘릴수도 없기 때문에 또는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인원을 많이 늘리고 싶지만, 법적으로 딱 제한을 줬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있는데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미옥위원
어 그 부분은 지금 3,400만원이 상승했는데 그 사유가 있는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미옥위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요?
이미옥위원
네 지금 3,400만원이 지금 증가한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증가한 뭐 이유가 또 있는지.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자 목욕탕 차량이 구입되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량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미옥위원
그니까 지난번에 현숙씨가 보내주신 그 차량이 옛날 구조로 돼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그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은 들었어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또 전문 또 인력이 필요 해가지고, 운전 한분을 채용해가지고 그 인건비.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증가 된건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전까지는 봉사자로 운영됐습니다. 차량을 근데 지금 간식차량, 세탁차량, 목욕차량 이 3개를 전담할 인력이 하나 필요할 거 같아서 한명을 더 그에 따른 인건비를.
이미옥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취약계층 어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이니만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세세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아무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센터장님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그 2억 8,000 얼마중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나온게 없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찾아서 바로 드리고 다른 제가 알기로는 한 6~7,000천정도 되는걸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분이 임기가 내년 3월 .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연임까지 가능하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다 연임까지 다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아 지금 우리 센터 자원봉사센터가 거의 우리 예산지원으로 운영되죠? 대부분.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니 예 도비도 보조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도비도 우리 예산 아니에요. 그니까 어쨌든 어디 다른 독지가나 뭐 이런데서 들어온 돈은 거의 별로 없고 우리 예산 지원을 통해서 거의 운영된다 그 말이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그 189페이지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죠? 그 밑에 사업들 열거 되있는거 그것들도 대부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어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지원을 보면 2억8,300으로 돼 있는데 그 나열된 사업까지 하면 4억9,000 한 5억 가까이 돼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직간접적으로 어 관련되는 예산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정말 자원봉사를 위한 그런 기관이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갈수록, 어 어떤 관변단체식으로 홍보성이나 전시성 그런데 아주 치우치고 있어요. 그건 온당치 못하다고 봐요 제가 볼때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적어도 어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생색내고 홍보할정도 되는 것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남의 돈으로 해서는 안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원봉사센터를 관장하는 과장님 말이죠. 그런 홍보나 아니 우리 예산으로 주는 돈 가지고 마치 본인들 돈으로 하는 것처럼 홍보 그러면 안 된다는거죠 군민들이 볼때는 다이게 예산 없이 그냥 어디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후원 받았다던지 뭐 그런 돈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고추장 그 뭐 공사같은 그런것도. 그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전시 홍보 그런거 보다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봉사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진안군에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7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아까 그 이명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한 6,000만원정도 월 400만원이였고요 금액이.
명진
이명진위원
6,000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다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170페이지요?
이루라위원
네 지금 상단부분에 보면 그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6,044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공무직을 채용하는건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기존에 있던 인건비입니다. 이게.
이루라위원
기존 인건빈가요? 근데 왜 전년도 예산이 지금 작성이 부기가 안 된거 같은데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부기가 바뀌어서 그런겁니다. 특별회계에다가 균특회계로 편성하면서 부기가 예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또 1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174페이요? 네.
이루라위원
지금 그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농아인 협회라던지 꿈들의 장애인 협회 뭐 지체장애인 협회 이렇게 지원되는 그 예산비가 있습니다. 그 혹시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이 좀 편성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이 부분은 기존부터 계속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규사업이나 인건비 같은것도 물가상승에 따라 이렇게 하고 사업은 항상 그 사업에 맞는 기존에 어떤 어 농아인 행사나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사업으로 계속 온 겁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조금 궁금했던게요. 지금 보면은 농아인협회 지원하고 다른 단체들하고 좀 금액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예예. 그 부분 그것은 이제 단체 보면 국비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요. 농아인같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 됩니다. 많은데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편성 된거는 순 지금 군비로만 지금 부기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유독 제가 궁금한게 농아인협회만 16만원씩 174페이지.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뭔 말인지 알았고, 176페이지 보면은 176페이지요. 농아인 운영비가 여기 또 국·도비가 있습니다. 이쪽에 수화통역사 돌보미 농아인 수화통역사 1억 5,100만원.
이루라위원
그니까 지금 이건 수화통역센터고 지금 여기에는 그니까 협회에 지원되는 부분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같이 그 직원이 같이 일을 같이 하는겁니다. 직원이 채용해가지고.
이루라위원
그 부분 때문에?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또 옆 페이지 175페이지를 보면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그 지역문화 탐방해서 국토순래 뭐 성격도 있고요. 근데 또 여기도 보면은 유독 또 농아인 지역문화 탐방만 약간의 좀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떠한 인원의 기준인지 좀 그런 부분이?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건 회원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이루라위원
회원수에 따라서요? 네 그니까 기준은 인원수라는 말씀이신거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회원수 약간 그런 뜻이고요.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하고 같이 좀 통합되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는거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 1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지금 전년 대비 1,6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왜 그런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당이 어떻게 보면 수당에 근속년수 5년 미만이나 근속년수 5년 이상이 해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는 이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5년미만 근속자가 많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니까 예산이 감액되므로 인해서 우리 진안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으신다는 거는 없으시다는 거죠? 장기근속자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씀인거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그러죠 한 일년 근무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5년 미만일때는 12만원이고요 5년이상일 때는 15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죠.
이루라위원
그럼 그 장기근속이 조금 안되는 이유는 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제 물어보니까 약간 그 안정성 때문이라 그러고 또 안정성 봉급도 그런것도 있어가지고.
이루라위원
18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상단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그 보조금 매칭 때문에 4,535만 6,000원이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매칭 사업으로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608만 1,000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행감자료 보니까 그 집행잔액 6,0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신만큼 지금 감액조치를 하셨는데요. 지금 뭐 그만큼이 실질적으로 진짜 불용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감안을 해서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신겁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왜냐면 이분들이 휴가같은거 가면 안 줘요. 그 수당 급양 중식비랑을 그거 생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87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심의권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군비로 2만원씩 인상을 이렇게 하는걸로 결정이 됐고 지금 전년도 예산안이 부기가 안됐는데 혹시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 아닌데 전년도 예산액이 부기가 안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총액으로는 0으로 되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라위원
네 187페이지입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면서 분리됐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침이 변경됐어요.
이루라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돼서.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원래 있었는데 변경 재정 옆에 보면 지방 재정 재원이라고 있잖아요? 가로 그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부기가 안됐다는 말씀이신거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22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11억 3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78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도비반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23년에 2억 86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저희가 그 2만원 인상분에 대해서.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3만원.
이루라위원
아 3만원 인상분에 대해서 그만큼을 그 증액을 하신거고, 그럼 지금 불용처리 한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신건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감안했어요.
이루라위원
그럼 이번에는 좀 불용되는 일은 없겠네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2만원씩 1인당 내려오자나요. 그게 만약에 도비가 100명분이 내려오면 우리도 100명분을 세워야 하고 200명분을 세우면 200명을 그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도비에 따라서 그런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최대한 좀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도록요 예산 편성에 부탁드리고, 189페이지 보면요 보훈시설물 그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보훈 1억 6,000만원이라는 거죠?
이루라위원
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독립유공자 추모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이산 남부에 있는데요. 거기가 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한 5,000만원정도 소요 되고요. 인자 여기 공설운동장 입구에 베트남 참전유공 기념비 있습니다. 거기도 좀 비석이랑 세척이랑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세워 있고요. 호국무공공적 전적비라고 있습니다. 그 회관 청소년회관 맞은편에 거기 비석세척이라 해가지고 한 4,000만원 세워있고요. 그 대한회백이라고 있습니다. 주천에 거기도 한 보수라 2천만원 해가지고 1억 6,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보훈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네네 보수할거 있으면.
이루라위원
노인복지관 앞에 그 태평양전쟁 그 희생사 추념탑이 있는데요. 그건 혹시 어떠한 사업비로 진행이 됐던 건가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아 군비로.
이루라위원
군비로 지원이 되셨죠? 지금 태평양 전쟁 그 희생자 분들은 보훈단체로 인정은 안 받으시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근데 군비로 이 추념탑을 지금 세워주셨다고 하셨죠? 그럼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죠.
이루라위원
네 군에서 하시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제가 다는 내가 못하니까 거까지는 말씀하실 때 있으면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유지보수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실은 그 한번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앞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져있는데, 그게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돼서 그랬는지 다 그게 떨어졌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한번 딱 대봤더니 그냥 손 대니까 그 검은 안내판 글씨가 그냥 우루루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유지보수 관련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같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네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검토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앞에 안내판 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박람회라고 있고요. 지금 신규사업인가봐요? 전년도 예신액이 따로 부기가 안된거 보니까.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총액으로.
이루라위원
총액으로 그냥 하신 건가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박람회요?
이루라위원
예 청소년 자원봉사자 박람회요.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매년 하던 사업으로써 청소년 자원봉사자 천여명을 해가지고요. 군민자치센터에서 12월 매년 23일 정도 합니다. 올해도 12월2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은 내고같은거 자전거 발전기등 해가지고 이런거 운영을 하는겁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이 이제 봉사활동 하자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 체험 뭐 그런거죠. 동기부여 그런 사업으로 올해 23일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12월 23일날 하고 그 다음에 자지센터 앞에서.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예 광장에서.
이루라위원
그 뭐 부수같은거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체험하고 그런 활동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올해도 또 지금 실은 수원 세모녀 사건에 이어서 얼마전에 또 서울에서도 같은 좀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 모쪼록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어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토록 우리 과장님과 또 사회복지과 우리 또 팀원분들께서 같이 만전을 기해서 우리 진안의 복지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예산서 184쪽에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거기 참고자료 어 46쪽을 한번 봐주세요. 음 46쪽 보면 그 박스안에 저소득층 연료 지원이 있어요. 지원하는거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일부 주유소에서 왜 한 개 업체만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서 공급하도록 하냐 그런 얘기가 지금 저한테 항의의 목소리가 들어와요. 그니까 어 앞으로 주유소가 일개 한 개 그 지금까지 지원한 거기만 있는건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공정하게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 주유소가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어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또 나라가 발전하면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맞는건데요. 어찌 됐든 우리 진안을 보면 너무 중복적인 복지지원 사업들이 있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이 사업소개서도 보면 금방 여기 저소득층 연료지원에서도 보면 연탄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뭐 팔순잔치 이것도 새마을지회에서 어르신들 위한 잔치도 하고 어르신들 뭐 요새 그렇게 오라고 하면 불편하고 거동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행사들을 중복적으로 해야 되는거냐? 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저기 좀 사람들이 혜택이 되도록 해주고 어 중복지원이 안 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이게 조금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흠
김사흠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말씀.
동창옥위원장
예 아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995쪽부터 957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특별회계입니다. 995쪽부터 957쪽 995쪽부터 957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 운용 계획안 기금 운용 계획안 21쪽부터 28쪽까지 그 자활기금 있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옥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1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2,000만원으로 3프로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626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억 9,500만원 3.8프로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부터 91페이지 까지입니다. 먼저 64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2억 5,9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5억 4,2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2억 2,900만원 아동수당 5억 8,900만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억 8,800만원 기초연금지급 257억 6,2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5억 8,100만원 등 총 359억 7,400만원이며, 79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의료가정보육료 4억 4,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1억 5,5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공단부담금 10억 1,7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6,400만원등 총 5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238페이지 까지입니다. 먼저 여성 보육분야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을 위하여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90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4억 4,200만원 가족센터건립 21억 6,200만원 등 4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서비스 부분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8,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 3,000만원 2023년에 시행되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3억 1,800만원등 41억1,700만원등을 계상하여 가족정책팀은 총 86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에 2억 9,0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 7,7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4억 9,700만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4억 7,200만원 요보호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1억 6,500만원 등 드림스타트팀은 총 1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1억 9,200만원 아동급식비지원 6억 1,200만원등 2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놀이터 운영 및 아동육성 지원으로 아동놀이터 인건비 지원 3,300만원 아동놀이터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비 1,200만원 아동수당 8억 4,100만원 등 1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5억 7,3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3,700만원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4억 7,600만원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8,000만원 등 11억 6,600만원을 계상하여 아동청소년 팀은 총 51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분야입니다. 돌봄 및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18억 4,5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1억 7,400만원 노인회 운영의 및 활성화 사업 4억원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지원 11억 6,500만원등 4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에는 기초연금 286억 2,300만원 노인 이미용비 지원 7억 3,400만원 화장장려금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효도수당 노인건강 검진 등 총 29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으로는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2,000만원 어르신 일자리 참여활동비 74억 2,900만원 등 7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 시설 기반 구축과 장기요양 운영지원에는 재가장기요양공단 부담금 9억 6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7,000만원 등 2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는 16억 2,700만원을 계산하여 어르신 복지팀은 총 46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98페이지 예산서 1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좀 봐주시죠. 거기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 있어요. 우리 진안군에 지금 다문화 그 세대수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252세대.
명진
이명진위원
252세대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아 모국 방문이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모국 방문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모국 방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0가구에요. 10가구면 부모들만 가나요 아니면 자녀들까지 다 가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가족이 갑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전체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아까 252세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갈라면 25년 걸려요? 1년에 10가구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전에는 20가구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3년간 중단되고 내년에 인제 시작.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20가구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전에 지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아니 제 말은 예산이 저는 지금 저것을 얘기하는거에요. 전에는 20가구 해놓고 왜 10가구로 줄였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25년에 있어야 한번 갈꺼 아니에요? 그니까 좀 더 늘리시면 안되냐 그 말이에요 예산을 예?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런 사업은 더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되자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근데 다문화가정이 고향나들이 사업이 있고요, 또 엄마나라 방문하기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명진
이명진위원
왜 그렇게 분류를 하는거에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명진
이명진위원
어떻게 보면 그 성향은 똑같은건데 왜 그것을 분류를 하죠 그러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엄마 나라는 인제 그 아동들만 해가지고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이제 주관해서 가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됐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사업은 그럼 어디에 얼마나 예산 있어요? 3,000만원 여기있네. 그러면 7,000인데 그 자녀들만 보내가지고 의미가 있나요? 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죠 되도록 그래야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음 그래서 엄마 나라 바로 알기 사업은요 내년도에 그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중복이 안되는 선에서.
명진
이명진위원
중복이 안될 수가 있나요? 되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기존처럼 20세대 하던지 30세대 좀 해서 우리가 같은 나라에 있을지라도 여기에 살고 서울에 사는 그 거리만 이렇게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 부모자식간에 이렇게 보고싶고 그러는데 이국만리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은 20세대든 30세대든 많이 좀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참고자료 예산서 204쪽에 어린이집 응급처치 키트 3종 시급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이 총 6개인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6개소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 혹시 더 많은데 6개만 했나 싶어서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5쪽 아동학대 신고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뭐 여기가 행감장소는 아닌데 어쨌든 결과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백운 그때 그 아동학대 그 건은 검찰에서 어떻게 결과가 최종 나왔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결론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런것들도 좀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보면 망신이라는 얘기죠 망신. 그니까 어 이게 한 쪽으로 이게 잘못되면 뭐랄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그 사람이 사회활동을 한다던지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일이 있을때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그거하고 관련된건데 저쪽에 그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있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 지원센터가 내년에 노인 일자리 및 그 사회 활동지원 확대 그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센턴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어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거기 인제 노후준비 지원센터가 하나 들어가고 공동작업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취업센터가 거기 들어가고, 그니까 노인일자리 이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일자리센터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니 노인 일자리를 제가 자주 가봐요. 하시는 분들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그러는데 거기 와서 그냥 출석체크하는 분이 있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걸 읍면장님한테 좀 권한 줘서 노인일자리 그분들이 읍면에서 좀 관리하게끔 하면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와서 그 시간에 어 이 어른들 말씀 들어보니까 미리 와 가지고 그 시간에 체크가 되야지, 체크가 안되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위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근데 노인 일자리는 지금 다 수행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의원님이 그때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마다 좀 하기가 힘든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그 공익형 일자리를 읍면에 요청하면 바로 그 저기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별도로 그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때 수행기관들에다 다 그렇게 지시를 해놨거든요. 읍면에서 요청했을시는 즉각 파견해서 그 읍면에서 하고 싶던 일이나 필요한 사업들에 배치되서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이게 갈수록 읍면장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없어져요. 보면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읍면장이라는 그 직함만 갖고 있을 따름이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최대한 주민들을 보살피기 위헤서 읍면장이 있고 우리 읍면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최대한 좀 활용되서 읍면 직원들이나 면장님들이 권한을 갖고 주민들을 보살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9쪽에 경로당 화장실 비데 및 안전손잡이 있죠? 그것은 우선 지금 110개소만 하는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어떻게 보면 전수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순차적으로 해갑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우선 이 110개소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어 읍면에서 그 필요한 그 경로당을 수요 파악을 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뭐 대부분 다 필요하겠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인원수가 많고 인제 그런 경로당 위주로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인제 순서를 정할 때 뭐 많은 뭐랄까 경로당 숫자가 많은 부분부터 먼저 한다던지 하여간.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뭐랄까 서로 어 마을간 혹은 경로당간 그런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선정할 때 그렇게 해서 요것도 좀 어차피 하는거 좀 더 해주면 좋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원활한 그 심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적정성과 과다 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점을 주시고 이게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좀 위원님들이 짧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옥순 과장님도 설명을 짧게짧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인제 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음 제가 보니까 거의 여성가족과는 미리 국·도비와 목적세를 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질의 할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세입부분은 없는걸로 정리하시고 이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수고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린이집 처치키트 3종 지급한다고 204쪽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어린이집 강사들이나 이런분들한테 전체 안전교육이라던가 심폐소생술이라던가 이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하고 있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주관해서 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뭐 소방서나 이런데서 나와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받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번정도 이렇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1년에 1회 이상은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 저도 소방대원 하지마는 한번 받아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 최소한 한번 정도는 일년에 두 번정도는 상하반기에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진안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두 개가 국공립이고 4개가 사설이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사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아이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접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나이 뭐 운전자 나이 연령이라던가 취소하시는 분들 연령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말좀 하는데 거기에다가도 그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그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은 하잖아요? 근데 그 진안읍 관할내에 스물 일곱 여덟 개 마을이 지금 그 도시가스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연료비 지원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경로당에 도시가스는 거의 대부분 설치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예 근데 이 어차피 그 장기적으로 경로당에 그런걸 지원한다면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전하고 그 경비 절감도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비용이 좀 들겠지마는 어차피 큰 돈 들여서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그 마을회관들을 이용을 못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마을들이 지금 코로나 막 풀리면서 거의 어르신들이 경로당가서 계시는 분들이 많아 거기서 생활을 거의 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한번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마을회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김명갑의원입니다.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 이명진의원이 말씀주신거에서 조금만 부칠려고 이렇게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자리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도 뭐 농사를 겸하고 있지마는 중복이어가지고 중복이 돼서 농번기하고 중복이 되버리니까 일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면장님이 감독 권한을 가지실란가 어쩔란가 모르지마는 그게 좀 재량권을 발휘해서 그땐 좀 피해서 일수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한가지 또 228페이지 청소년드림카드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지금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대상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2023년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지금 평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아서 바우처를 사용하기가 용이하지만 면단위 경우에는 사실 가맹점이 부족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울텐데 이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청소년 드림카드가 문화체육 뭐 진로활동 이런데만 100프로 사용하고 그 교통이나 이미용 식당 마트 편의시설 이런데는 사용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소재지하고 면단위 지역이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서 일차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서 그때 교통카드는 20프로에서 100프로 제한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식당 마트 편의시설은 일차에는 40프로 저희가 풀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한거 같에서 2차 사회보장협의를 11월달에 완료해가지고, 지금 70프로 까지 사용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면단위에 있는 아동 그 이용 청소년들이 조금 더 저기 사용범위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였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전라북도 군단위에서 진안군이 최초로 청소년 드림카드를 지원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생까지 확대지원계획을 하고 있는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진안군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덧붙여 한가지만 더 어 말씀 드리며는 223쪽 보며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있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어서 제가 5분 발언때도 말씀 드린부분도 있고 좀 경로당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대한 대책 좀 준비가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양곡비지원이 되고있죠 경로당에? 이게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노인 인구수 회원수에 비례헤서 양곡이 좀 지원이 되야 될 것이고 또 왜냐면 적은데는 큰 뭐 인원수가 많은 노인들이 계시고 있는 부분이나 똑같이 지급은 안 될거라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진안산 쌀로 지금 공급을 하는지 이게 외부에서 사다가 주는 것은 아니겠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건 진안산 쌀은 아니고요, 지금 이거 배달을 푸르미라는 자활사업단에서 일괄 배달을 합니다. 계약은 복지부에서 계약을 해서 푸르미사업단에서 일괄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양곡은 이제 내년에는 기존에는 8포를 줬는데 내년에는 이게 양곡이 한포로 주는 부분입니다.
김명갑위원
어디는 나눠서 뭐 어떻게 할 지를 처리할 지를 모르고 어떤 일은 작은거 가지고 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좀 그런걸 잘 고려해서 해주시고 이게 아무리 복지부에서 한다고 그래도 양곡을 진안 우리 자체 쌀도 사실 소비하기가 힘든데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노인당에다 지원을 해준다는건 좀 이건 잘못된 정책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5쪽에 여성참여확대 예산에서 지금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지금 반편성되었는데 8,565만원이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제가 잘 못들었는데 195페이지요?
이미옥위원
19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2,300만원 줄어든거 말씀이시죠?
이미옥위원
예 아니 8.565만원이 왜 간편성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어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단에만 나와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는 아직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럼 196쪽에 그 새 일터 지정운영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이 지금 설계사 운영이 지금 일자리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신가요 그분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취업설계사가 두명이 파견되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새일센터로 한 이유는 혹시 또 있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이분이 전라북도 새일센터 소속이 거깁니다.
이미옥위원
아 그래서 소속명을 쓴거에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서 소속되있고 일자리 센터 진안으로 두명이 파견되어서 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옥위원
파견되어와서 그냥 새일터 그 센터 그걸 그냥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
이미옥위원
그리고 199쪽에 보면 그 다문화 옹알이 교육 지원사업과 201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원어발달 지원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어 199쪽에 있는 다문화 옹알이 교육지원 사업은요 이거는 인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주1회 40분정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40분을 옹알이 그 교육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40분가지고 옹알이 교육을 한다는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근데 아이가 아이 특성상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음 그래서 40분만 딱 지정해서 그 시간안에 하는걸로 되있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인제 시간은 조금 조정은 가능한데 사실 영유아한테 이 40분 시간도 조금 과한 시간이기는 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201쪽에 이중언어 특성화 사업에 그 신규사업으로 지금 국·도비가 지원사업이 3,400만원을 받았네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해서 이 군비사업을 지금 수혜자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했다가 사업의 타당성이 따진 후에야 이렇게 증액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어 이거는 올해 인제 처음으로 신규사업이고 어머니 출신국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 된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뭐 저기 뭐야 추천을 받았나요 아니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니 내년 신규사업으로서 아직은.
이미옥위원
내년에 지금 추천을 받으실 계획이신거 같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러면 213쪽에 그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이 지금 100만원씩 두명에게 12개월 주는 걸로 되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어 이거는 2세이하 그 아동 및 6세미만 그 학대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있을 때 그 아동 일인당 100만원씩 그 가구에 주는건데요. 우리 진안군에는 3가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 전문 교육을 받고 어 이 저기 사업에 참여하겠다 해서 3가구를 지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미옥위원
3가구를 지정해서 근데 여기는 두명만 이렇게 되있어서.
작년에는 어 학대피해아동 두명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그 198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그 다문화 고향 나들이 해가지고, 실은 좀 많이들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실은 이게 뭐 이렇게 10가지가 예전에는 20가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올해는 실은 좀 축소가 됐더라구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사업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저도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좀 감소가 된 부분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히려 요즘 우리 농어촌에 이렇게 이주 여성들이 오면서 오히려 인구늘리기에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그 200페이지에 엄마 나라문화 바로알기 지원사업이 지금 15명으로 산출이 되어있더라구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네 200페이지에 그래서 혹시 신청자가 어느정도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15명으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어 지금 저희가 신청 받은거는 아니고요.
전년도 사업시행한거 그래서 사업규모를 파악을 해가지고 15명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실은 이 부분도 저희 이제 군비고 일부는 이번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일부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교육청은 실은 이제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같이 이제 교육청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 같이 편성을 하는 부분은 아닐거 같은데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서로 협의된 것은 없고요.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같이 하기로 했고 저희가 이제 아무튼 지속적으로 같이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인원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이 다양한 좀 혜택을 받고 좀 엄마나라의 문화를 바로알기라는 사업취지에 맞게끔 좀 많은 친구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은요 그 어린이집 그 응급키트 3종 사업비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애쓰셨고요.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거는 이 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구들이 정말 그 응급처치가 바로 되는 좀 좋은 제품으로 인증된 그런 제품들로 좀 구입을 해서 정말 어린이집에서 응급상황에서 꼭 필요한 그런 키트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제품 선정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204페이지 같이 보시면요, 그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좀 그 사유가 어떠한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어 교육계직원 인건비 지원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현재는 46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정원 기준으로 이 인건비가 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어린이 충족율이 52프로 정도 밖에 안되서 교육교사도 이제 그 정원에 비해서 훨씬 지금 줄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현실화한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6페이지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예산도 1,225만 8,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정원에 보육교사들이 못 미치기 때문에 같이 좀 감액된 부분이라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208페이지를 보시면요, 208페이지에 취학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209페이지보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전년대비 525만 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인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그 드림스타트 사업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 직원이 배치되서 이래서 호봉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 호봉수가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보다 호봉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은 좀 업무에도 잘 적응을 해서 우리 취약계층 친구들이 잘 또 그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어 212페이지 보시면요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원들이 뭐 매일 방학중 그 다음 학기중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해서 인원들이 좀 다르게 산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혹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지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지금 매일 급식지원은 저소득층 아동 이제 숫자가 이만큼 된다 해서 한거구요. 매일은 방학중은 어 매일 아동은 저희가 2회를 주고 있고요. 방학중은 1회고 학기중 토공휴일도 1횐데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 부분은 저는 실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뭐 한부모 가정이라던지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런식으로 지금 제가 지원이 되는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어떠한 그런 기준점에 의해서 이 학생들이 뭐 매일이라던지 아니면 방학중이나 뭐 주말만 그렇게 선정이 되는건지 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운에는 최대 인원에 어떻게 보면 지금 86명이 매일 지금 받고 있는데요. 4분의그 1밖에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도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군비를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결식 아동들 모두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의워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 부분은 꼭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결식 아동들이 없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별도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축제가 지금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루라위원
네 228페이지 상단에 청소년문화축제요.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왜 감액이 됐는지 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야영장에서 그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교류사업이 문화교류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어 그 사업이 어 빠진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어 그러면 해마다 진행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어 그 전에는 어 계속 어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좀 추진이 그 어렵고 그 동안에 아무튼 작년하고 제작년은 중단이 되었고 올해에는 그 사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청소년 야영장 측에서도 이 사업을 조금 소화하기에 어렵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일단 어 그 부분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축제중 같이 내용이 편성이 되어있었던 사업중에 그 문화교류 사업이 지금 일부 빠진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예산에 좀 감액하는 부분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실은 우리 지역에서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신규 사업들을 통해서 예산을 감액하기 보다는 좀 우리 친구들에 좀 다양한 축제들이라던지 즐길거리들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쓰셔서 예산 편성에 좀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219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요, 그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네 7,000낭원씩 지금 계상이 됐는데, 어 결식아동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그 8,000원으로 인상분이 적용이 됐더라구요. 근데 이번에 왜 지역아동센터는 그대로 7,000원으로만 그렇게 산출기초가 됐는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그 가내시 통보가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이건 7,000원으로 예산을 세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어 내시가 내려오면 여기도 8,000원으로 변경될거는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네 우선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최대한 좀 잘 먹고 또 교육환경에 있어서 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체적인 좀 물가상승률이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어린친구들에 좀 그런 영양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235페이지에 아까 이명진의원님께서도 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화장실 비대면 안전손잡이 설치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5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우선 솔직히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아무리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일부 마을에서는 또 어느정도 반발도 있을것이고 그럴겁니다. 근데 저도 여러 마을을 다녀보지만 실은 일부 또 설치가 또 된데도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큰 돈도 아니고 5,500만원 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개년에 걸쳐서 하시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올해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나머지를 한번에 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어차피 군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쇼. 왜냐면 이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 안전하고 좀 관련이 돼있는 부분이니까요.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우리 진안군에 여성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어르신 일자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서 220페이지 하고 220페이지 제일로 밑에 급식비 사천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제일로 밑에 부분쪽에 또 4,000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에서 다른데 보면 다 7,000원 내지 8,000원이에요. 급식비가 여기 두곳만 그렇게 다른데는 7,000원 8,000원인데 왜 여기만 4,000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의원님 220페이지하고 한.
명진
이명진위원
220페이지하고 227페이지 예 대안학교 거기 4,000원하고 그 다음에 아동놀이터 종사자 인건비 해서 예 4,000원.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그 220페이지에 그 급식비는 그 아동한테 주는게 아니고 종사자 급식비 단가를 책정을 해논거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러면 216페이지 봐봐요 216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급량비로 되있어요. 거기는 8,000원이에요? 그럼 여가 어린이인가요? 어린이 아니잖아.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이런 예산들은 아 똑같이 한끼 먹고 생계 관련되는 예산이에요. 그니까 똑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해서 세워야죠. 한 개 부서에서도 이렇게 차별하게 예산을 세우면 안되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은 저희가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지적한 220페이지 여기도 4,000원 갖고는 안 되요. 여기도 앞에처럼 팔천원 세워서 그렇게 해줘야죠.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하단부에 경로당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사업 해가지고 9,000만원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에 하단부에 경로당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사업해가지고 9,000만원 있어요? 한번 경로당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케어쪽에 헬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급 되있는 의료 어 기계라던가 이런것들 다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이게 가서 사용안하고 그 다음에 방치되고 이거 고장나면 또 수리해야 되고, 이런것들이 계속 부수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원적외선을 우리가 지금 연료비 지원하고 난방비 다 되 있는데 온열기는 왜 지금 공급을 할려고 하는거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거 온열기는 지금 좀 의료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뭐 무릎이나 이런데 저기 통증이 오거나 그럴 때 또 원적외선 온열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경로당에서 저 원적외선 온열기가 많이 좀 필요하다고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저기 보급할려고 하는 겁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침대식으로 그 매트되있는거 있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거는 침대식은 아니고요 이동식..
동창옥위원장
아니 그니까 어찌됐든 경로당에 그러한 케어용으로 의료기기 되 있는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효용성이 좀 있도록 그게 좀 관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수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김현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은 27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2억 6,600만원 8.9%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59억 7,00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3억 2,500만원정도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5,400만원 공간정보사업 1억 6,500만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1억 9,50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책측의 변화 사업에 3억 100만원 주거급여 10억 1,500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3억원등 국·도비 사업은 2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개별공시지가 및 도로명주소 사업에 1억 5,100만원 측량 기준점 현황조사 및 매설에 1억 3,90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 6억원 건축물대장 서류 전산화 사업에 1억 3,000만원 마을회관 모듈 신축 보수사업 9억 3,700만원 등 자체사업은 3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총괄분야입니다. 민원총괄분야는 민원담당자 워크숍 2,0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후처리경비지원 2,400만원등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분야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5,400만원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사업 2,100만원 등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부 분야는 공간정보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등 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분야에는 지적보조 공사전산화 구축사업에 5,400만원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매설 1억 3,900만원 지적조사 사업 9억 8,500만원 등 1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및 주거복지 분야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1억 3,000만원 관내주택 신축 및 설계비 지원에 2,000만원 마을 회관 모듈 신축보수사업에 9억 3,700만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 1억 5,000만원 주거급여에 10억 1,500만원 빈집철거 정비 2억원 마을안내판 설치 사업 1억 400만원 등 주거복지 분야에 32억 4,4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과에서 한 57억 7,000만원 중 약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 4,773만 7,000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에 이자 수입 140만 3,000원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4,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에서 92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쪽은 상단부에 민원봉사과 소관이 나열되어 있고요. 58쪽에는 맨 밑에 하단부에 세입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59쪽에는 중간 부분에 그냥 2022년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해 가지고 6억이 와 있는거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1쪽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그게 1억이 돼 있구요. 75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930 그 부분이 민원봉사과 세입으로 보조금으로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는 80쪽에 상단부에 민원봉사과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 와있는 것이 한 5건정도 세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91쪽에는 맨 하단부에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비 해서 하고 92쪽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입에서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59쪽이요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있죠? 6억?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어 지금 6억 지금 거의 다 세입이 되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참고로 내용은 아시지만 6억 세입 올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서 19년도까지 지급을 20억 징수를 31억 그 다음에 작년도 것이 지급이 4억 8,000 징수가 10억.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5억정도.
명진
이명진위원
흑자라는 얘기네요? 예를 들면?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흑자라기보다 이렇게 줄고 늘고 햇는데, 그 일단 면적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 줄어든 부분은 지급하고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징수하는데 연 평균 5~6억 정도는 군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가감으로 따지면 결론은 우리 예산이 더 여기 거기에 공공도로라던지 이런거 우리가 매입하면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거 빠지면 결론은 우리가 더 예산을 좀 더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조정금에서 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사업 자체는 국비로 측량같은걸 하고요. 이 조정교부금은 우리 진안군 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수입대비 우리가 지급 하는거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조정금만 놓고 보면 징수해서 지급하고 연평균 한 5~6억 정도는 남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세입 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41쪽부터 260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242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 행정착오 보상금은 민원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본을 요구했는데 초본을 발급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관내 만원 관외 2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244쪽에 친절서비스 및 특화음식 개발교육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예 특화음식 개발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겹치기는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밖에서 많이 들리는 소리중 하나가 진안가면 딱 어떤 지정음식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민원과에 위생계도 있고 그래서 저쪽 요식업조합하고 같이 해서 좀 어떤 진안만의 음식을 개발하라는게 아니고 진안만의 어떤 지정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위생계가 있어서 요식업조합하고 같이 해서 어떤 그런걸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서비스 및 특화음식개발 교육은 그 민간 경상보조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외식업조합진안군지부에다가 말하자면 돈을 주고요. 그쪽에서 위생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또 위생업소 관리도 좀 하고 뭐 청주 충주 삼겹살 거리 시장 이런 선진지도 다니고 요식업조합지부에다 자금을 줘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250쪽에 보면요. 제일위에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하는게 있어요. 저희가 진안읍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자리 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우아1동 우아2동 이런 경계를 몰라요 경계를.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그 전에 읍장님한테 진안읍 지도를 전면도를 하나 이렇게 해서 마을 구분을 이렇게 해줘라 아니면, 그 우리 컴퓨터에서 진안군 지도를 가지고 각 읍면별 지도를 가지고 마을 경계를 표시를 해줘라. 그래야 전입전출할 때 하시는 분들도 여기도 지금 당장도 그래요. 예를 들어 우아1동에 전입왔는데 주소를 확실히 몰라서 중앙동으로 배치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이왕 하시는거 마을별 표시를 구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지도가 좀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편리할지 저희가 하는 것이 편리할지.
손동규부위원장
어디에도 동 구분 표시는 없습니다. 마을 구분하는 표시는 없다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한번 별도 제작하는 방법을 이렇게 저희끼리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명진 의원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이야기 했는데, 그 민원들어온거중에 땅값을 이렇게 제대로 재감정을 못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감정평가하는거하고 감정평가하는데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으면 크게 의미가 없지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한 말씀 드리자면 측량할 때 그런가봐요. 할머니 나중에 이 땅값이 올라가고 면적이 늘고 하면 돈을 내야하는데 얼마든지 줄라니까 제대로 해줘라 다 그런다는거에요. 그래놓고 다 해놓고 이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감정평가가 결과가 늘고줄고 해서 이만큼 내야 합니다. 그때는 안내겠다. 이렇게 분할로도 납부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솔직히 100% 징수는 아니지만은 체납도 있지만 최대한 1,000만원 같으면 분할로 해서 문제는 그 아들하고 딸한테 말해서 돈 줄라니까 측량 제대로 해놔라 해놓고, 다 끝나면 그런 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어르신들도 있는거 같은데 저희가 자주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253쪽에 건축물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도 건축물을 지어놓고 비가 샌다는가 그래서 불법구조물울 이렇게 많이 한데가 많아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게 원래는 신고대상인데 업자들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해놨는데 민원을 발생하면 과태료를 내야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이행강제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례가 몇건 있는가 보더라고요. 민원인하고도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안 알려준다면서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런거 있으면 말하자면 국민권익위라던가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그 253쪽 건출물대장 전산화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물대장은 완료했고 인허가서류가 약 13만건인데 그것을 이제 전산화하는 과정이고요.
손동규부위원장
사실 이것보다는 아까 그 불법구조물 거기 대부분이 불법구조물 설치 된데가 많아요. 물론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라는건 아닌데 어떻게 그 구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현실을 보면 이제 농가 주택을 지어도 준공계 되면 앞뒤로 다 당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나중에 재산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청해서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감정에 의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오는것보다는 국민권익위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하니까 이렇게 만나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을회관 같이 공동으로 쓰고 이런 부분은 양성화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이 개인과 개인감정이 섞인 부분은 우리 법대로 어떻게 조금 나가는 추진하는 방법밖에 현실은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데에서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라던가 거기 설계를 해가지고 자체 신고를 해야 되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제 것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요건이 해당이 되면 안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건축계장님이 좀 보완설명.
완식
김완식건축팀장
네 건축계장 김완식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시골같은데서 보면은 평슬라브에 비가 샌다고 민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민원이냐면요, 이웃집간에 분쟁도있는데요. 여기 관내에 업자들이 여기 노인분들한테 내가 1,000만원에 해준다 했는데, 하다보면 900만원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 올라가지고 민원 넣은게 몇 건 있었어요. 동향면에만 4건이나 발생 했는데요. 우리 토지조합같은 경우는 우리 군청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건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요. 근데 시골은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조건을 안보는데 문제는 이제 순수하게 비를 안 맞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높이증가로 해서 양성화를 해주는데요. 최소한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하는데 문제는 그게 실로 사용 할 창고로 쓸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축법이 2017년도 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독주택을 지으면 무조건 구조개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2층에다 창고를 지으면 구조개선을 하면은 아시다시피 다 경량철구조 강화구조로 그냥 나사가지고 앵커에다가 박기 때문에 구조개선이 안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쓰는 조건으로 다 막으면 그냥 높이 증가로해서 양성화를 다 해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많이 권장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골분들은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불법부위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니까 최소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258쪽에 빈집철거정비사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말씀 나왔지만 200만원이면 너무 적다. 그 돈 가지고 빈집철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완식
김완식건축팀장
빈집철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까지는 100만원이다가 200만원으로 올렸고요. 금년도꺼 58동을 정산해보니까 평균 320만원이 나왔습니다. 58동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다른 시군도 지금 20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도 200만원인데 문제는 우리군은 슬레이트 철거를 해줍니다. 그 금액까지 하면 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농가들로 봐서는 600을 줘도 좀 서운하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빈집을 철거할 때 그때 광주에서 큰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은 해체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해체신고를 해서 건축사나 기술사가 이렇게 서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건축계에서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빈집에 대해서는 약 50만원정도 드는데 빈집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줍니다. 저희가 200동 잡으면 약 200원 건축사와 협의를 통해서 또 사람사는 거기는 그냥 50%정도 감경. 그래서 우리가 빈집만 놓고 보면 200만원이 좀 적은거 같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슬레이트 처리비용 약 352만원 이렇게 하면 600만원 정도는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밖에 나가시면 홍보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예산서 244페이지 기타보상금 있어요. 친절업소선정 및 포상금 지급. 이 제도가 과장님 이 제도는 포상금 제도가 어떻게 괜찮은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작년 금년도 상반기 2곳 하반기 아니 작년 하반기 2곳 주고 금년 상반기 2곳 주고 10월달쯤 해서 예산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하반기도 심사를 할 계획인데. 제 소관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진안군 공고까지 해서 하반기까지 이 대로 간다 가는데 이번에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1년에 한번만 할것인지, 업소별 2개를 할것인지 4개를 할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년에 한 번만하고 업소도 한 개만 주자 금액은 한 300만원정도만 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어떤 하반기 모집된거 심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 내년도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하반기 평가에서 여기 지금 선정해서 포상금 줄려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저기 전화가 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지금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업소간에 위화감 조성 되 있어요 이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특히 이거 지금 뭐 이게 뭐랄까 일종의 이제 군민이라던지 하여간 이 업소를 이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여론조사 하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서로 지금 난리에요. 이게 어디에다 전화해서 이거 우리 눌러달라 뭐하라 이거 심각해요. 그리고 이게 잠깐만요 500만원씩 준다는 것이 이게 적은돈이 아니에요 적은돈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 절대 이게 도움이 안됩니다. 서로 지금 난리에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본래 취지가 제대로 이게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250페이지 보면 말이죠, 재난안전지역 국가지정번호판 신규실적 있어요. 이게 2019년인가요 운장산 좀 느지막한 시간에 올라갔다가 실종사고 나가지고 결국 돌아가셧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 다음 봄인가 해서 시체를 찾았는데 이게 그 때에 그 사고 전에는 이런 번호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 예산은 자꾸 더 늘려서 해야되지 않아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오히려 올 예산보다 내년에 더 줄였네요? 예산을? 그러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시죠.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더 줄었다고요. 이런 예산은 더 늘려야 되지 않냐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의원님 말씀 먼저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에 의해서 그랬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우리 군비는 좀 더 늘리면 되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라도 더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지정번호.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만이 마땅히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 그걸 보고 좌표를 알려줘서 빨리 구조활동이 될 수가 있을거 같에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쪽이요 관내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있죠? 이 예산을 대상을 누구를 이렇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200만원 10세대 그 말씀이죠?
명진
이명진위원
예.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일단 그 농가 주택 짓는 분들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사용하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요 제외를 하고 저희가 봤을때는 우리 군민이나 귀농귀촌해서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멋있게 좀 이렇게 좀 잘 지을 수 있는 분들로 헤서 이제 보통 4~500만원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2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 줄 그런 사업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항상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괜찮은지 고민을 좀 한번 해줘야 될 부분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군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희망하우스 빈집사업은 일단 6개월 이상 방치된 공과구요. 그 취약계층입니다. 수급자 뭐 차상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금액이 2,600만원 이잖아요?
명진
이명진위원
예.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취약계층이 4년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그런 사업인데 그 수급자가 차상위 이렇게 한부모 가족 장애인 귀농귀촌 청년 여기까지 하는데 좀 2,500만원정도 도 군비 하는데 저희가 부담을 하더라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지금 계속 오르는 측면이 있죠? 처음에는 제가 알기에는 1,000만원인가 시작했을거예요. 1,000만원에서 1,500 2,000. 지금 약 2,500까지 지금 상승됐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이건 좋은 사업인데 제가 저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혜택을 입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관리가 정말 좋은 제도인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빈집으로 되어있는 집도 있어요. 살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어디가 비어있는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했잖아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에 258쪽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계산하기 좋게 그냥 500만원 곱하기 60가구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 1,000만원이렇게 지원돼서 고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무조건 모든 가구에 대해서 500만원만 딱 지원되는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상한은 좀 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주로 이제 도배, 장판, 창호, 보일러 이렇게 되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약간 조율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서부터 금년까지 약 620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리고 258쪽에 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금년 예산은 4,940만원인데 내년엔 3,800만원밖에 안돼요. 오히려 많이 줄였어요. 1,100만원 이상. 대상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비, 도비 부담분에 대한 부담금만 매칭비만 세운 것인데요. 장애인 개조사업이 뭐 화장실, 경사로 손잡이, 문턱 낮추고 이렇게 하는데 상반기에 한번 이대로 추진하고 수요가 발생하면 군비로라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하여간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더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집철거 그것은 우리 손동규 위원님께서 집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잠깐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업소 그 부분은 저희가 배점이 온라인 투표가 30점, 심의위원들이 주는 점수가 20점, 그 다음에 현지 가서 건물상태, 위생관리 이 부분이 50점, 그 다음에 가점이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하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냐.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그 부분이 선거투표관이고 온라인 투표30점 있는 그 부분같고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해에 끝나면은 내년에 운영할 때 그 점수를 없애거나 확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곳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설계비 200만원 10세대 부분은 어떤 특혜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좀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해줄사람을 해줬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물론 좋은 말씀인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포상금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아예 안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을 주든 두 사람을 주든간에 이건 서로간의 위화감 조성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여론도 좀 들어보고 큰 틀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게 있어 한가지 여쭤볼게요. 257쪽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있어요. 그간 이제 마을회관을 마을마다 진지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낡아서 뭐 이제 단열도 안되고, 누수가 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여기보면 37개 마을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많이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지금 이게 다 수요조사를 한건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고서 예산을 세운건지 좀 궁금하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말씀 주시죠.
김명갑위원
37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린적이 있어서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수할 곳이 있는지 더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마을회관이 지금 없는 지역이 분리되가지고 이장은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이 지금 몇 곳인지 파악을 하고 있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11개소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 것은 지금 왜 신축 신청을 안 하고 있나요? 거즘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거즘 다 짓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금액보다는 부지가, 마을 자체에서 부지가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진안에 학천4동, 건원마을, 소토실, 용담이 월계, 왕두골, 소천, 마령이 화금촌. 부귀가 석전, 용화. 안천 직동에 하나 있었는데요. 안천 직동은 안천면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됐는데, 내년도 9천만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욕심같으면 더 넓은데를 해야하는데, 현 위치는 2005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요청한 부분에 전수조사를 해서 가령 205개마을이 들어와도 싹 전수조사를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회관을 37개 보수 모정 46개 보수 이런식으로 현지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회관이 지금 없는 지역은 그런 지역은 어떻게 지금 마을 회의를 진행을 하고 또 뭐 노인회도 조직이 되어있고 그랬을건데 어떻게 지금 주민들이 생활을 하나요? 뭐 회의 시나 뭐 노인회로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노인회도 그렇고 대부분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회관이 면단위 지역같은 경우에는 노인회하고 겸해서 활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럼 없는 지역은 땅을 구입하기가, 구입할 땅이 없어서 그런건지 돈이 없어서 그런건지 그런 것은 한 번 파악을 해봤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원이 부지는 마을에서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김명갑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있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이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고, 마령같은 데는 마을이 분리되어가지고 늘어난 마을도 있고.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땅까지 대지까지 구입해서 해주기는 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다각도로 한 번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분동을 시켜서 할 것 같으면 그거까지 염두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아까 보니까 257쪽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사업이라고 있어요. 아니 마을회관 보수가 아니라 마을 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한 20개소가 예상이 되어있는데 500만원정도로 책정했어요, 1개당? 한 개소당?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근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그런 안내판 설치가 안된 지역이 거의 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한 개당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게? 비용이? 아님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기 하고 있는데 안되어있는건지?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죠?
김명갑위원
259페이지요. 259쪽.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일단 아까 마을회관 말씀드리면요. 마령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넓혀서 분동이 됐고 부귀 영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곡에서 분동이 됐고요. 마을회관 보수해달라고 하는데가 62개가 들어왔는데 싹 전수조사해서 37개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금방 그 마을안내판.
김명갑위원
예. 시범사업인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이건 안내표지만 27개소에 대해서.
김명갑위원
20개요. 500만원.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안내판은, 표지석 7개하고 안내판 20개소 해서 오래된 마을은 글자가 또 누렇게 돼서 색을 좀 칠해야 하고.
김명갑위원
저희가 알기에는 마을표지석이 돌로 해서 대리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마을안내판이 설치된 곳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인건지.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님이.
김명갑위원
예. 한 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전주홍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전주홍입니다. 마을 표지판은 기존에 마을표지석이 없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20개만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하는데 그 많은 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비용이 책정이 된 건지 구상하는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나왔으니까 500만원이라고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주홍
전주홍주거복지팀장
예.
김명갑위원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 가격이 상당히 좀 잘 할 거 같아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니까 자료를 좀.
주홍
전주홍주거복지팀장
예. 참고자료를 제가 나중에.
김명갑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전주홍주거복지팀장
예.
김명갑위원
우선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마을에 표지석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마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가격이 좀 5백만원이라는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242쪽에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8개소 이렇게 1,000원씩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치장소와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민원창구 안전유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그 분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유리 그 투명으로 가림막을 하는 것인데요. 1,000만원 8개소 한 것은 상전은 재무과에서 끝을 냈고, 정천, 용담, 안천은 재무과에서 면사무소 보수보강할 때 하기 때문에 빼고 안한 부분만 말하자면 법원같은데 가면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폭언폭행 이런부분을.
이미옥위원
분쟁이.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8개 읍면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읍면에서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문데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미옥위원
저는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했듯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253쪽 관내 주택 신축은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음식점 시설개선 247쪽에 지원사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야할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미옥위원
근데 이제 2022년도보다 4,900만원이라는 감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또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 사업은 2020년부터 했고요. 음식점 주방, 홀, 화장실 입식 테이블 등 그 시설노후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인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3개손데 올해가 10개손가 했거든요?
이미옥위원
예.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근데 일단은 순위별로 1순위가 모범친절업소냐, 안심식당이냐, 영업기간이 긴 업소냐.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는데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도비 30%에 저희 군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정도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도비지원은 안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필요하다면 노후화된 식당 입식 테이블 등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본 위원도 어차피 도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우리 진안군내 음식점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어쨌든 모범업소가 아니래도 일반 업소도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서 환경이 깨끗한 진안군 음식점이 되기를 그런 마음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까 과장님 살짝 언급 하려다가 안하신 것 같은데 259페이지 지금 마을 표지석 정비요. 과장님 관내에 있는 표지석을 전부 둘러보면 상당수 전체 한 반절 정도는 안되지만 3~40%가 이게 눈물을 흘린 것처럼 글씨가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물론 안된 곳은 당연히 설치하는 곳은 얘기할 것은 없지만 이미 있는 것이 어떤 표지석은 오래돼도 괜찮아요. 근데 또 어떤 표지석은 눈물을 흘린 것처럼 새카매가지고 정말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약품처리해서 지울 수 있는지. 어쩐지 어떻든간에 그 부분을 좀 전수조사 해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그것을 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자료는 표지석을.
명진
이명진위원
7개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금년도까지 하면은.
명진
이명진위원
7개는 아니고 훨씬 많아요. 우리 제가 살고있는 우리 마을조차도 벌써 새카매가지고 가운데 물이 흘러가지고 보기가 흉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15개소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7개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 자료에 의하면 표지석이 430개가 설치를 했습니다. 2000년 이전부터 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지금 마을 300개가 넘으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니까 이제 지금에 맞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
예. 글씨가. 글씨 있는데 라든지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배상금 등에서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가령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실수로 초본을 발급했다. 그럼 그분이 또 발급받으러 오기 위해서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는 만원, 관외는 2만원 이런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돈데 예산은 2만원씩 12개월 24만원 확보를 해놨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또 진안의 민원 처리에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생활통합지원세스템 행정망 사용료가 산출기초로 14대가 나와있습니다. 총 39대가 설치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번에 사무감사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39대 중에 마을에 설치되는 부분이, 마을에 설치되는 키오스크가 14대입니다. 그 14대분의 한 달 사용료가 인터넷입니다. KT에 내야 될 금액이 32만원 곱하기 14대해서 12달 해서 5,376만원을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인터넷 사용료라는 말씀이십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면사무소나 보건진료소는 기존에 행정망 인터넷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료가 안 나가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대당 32만원씩 계상되는게 맞으신거예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인터넷 사용료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인터넷 사용료보다 우리 행정망 사용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마을 외에 별도로 지금 39대에서 14대를 뺀 나머지도 노인복지관도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행정망 사용료는 제외 되는건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노인복지관, 면사무소, 보건진료소. 여기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마을 설치에 대한 행정망 사용료라는 말씀이신거네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럼 인터넷 사용료는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건가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행정망에 다 포함이 되는겁니다.
이루라위원
포함이 되는거고요? 예. 249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244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친절서비스 및 특화음식 개발에 대해서 아까 손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는 좀 덧붙여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혹시 지금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특화음식 개발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뭐 개발한 특화음식에 대한 실적들을 가지고 있는건지, 올해는 또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예산 부기상 친절서비스 및 특화음식 개발교육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외식업조합 진안지부에다 하는 사업인데 주 내용은 위생종사자 교육하고 지금 그 분들이 음식축제 선진지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하고는 좀 안 맞는데. 저희가 특화음식 개발이라는 것은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센터에서 하고 저희 위생팀은 관리쪽 이렇게 나가야 하지 않냐. 근데 예산 부기상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절서비스 및 특화음식 개발교육인데 내년부터라도 선진지체험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음식개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별도의 특화음식 개발에 대한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실적은 없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막창골목하고 이렇게 좀 가서 음식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저희 군에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예산인만큼 실은 행정에서도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을 안 할거면 말그대로 벤치마킹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됐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화음식 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 맞는 어떠한 메뉴개발을 위한 그러한 예산에 맞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249페이지 보면요. 1:1000 수치 지형도 제작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된 사업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건데요. 저희 진안군이 지도 한 장을 놓고 보면 지도가 진안군이 3,14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진안읍 소재지 주변으로 하는 것이 도시지역이 22개 지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 건물 등 지형지물 이런 부분이 전부 전산화해서 지도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각종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가 전부 볼 수 있어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저희는 내년에 처음으로 1:1000 수치 지형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간략하게 전산화로, 지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지도만 보면 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지하에 뭐가 있고 지상에 뭐가 있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일반 우리 군민들도 다 같이 보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예.
이루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253페이지에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거 같아요. 관내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이 아무래도 신규로 편성이 되다보니까요. 근데 혹시 향후에 우리 진안군민이 원한다면 지금 모두 지원을 순차적으로 해줄 게획을 가지고 지금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십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가 지침인데요. 자격하고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이자 세대수 원수에 관계없이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고 제외대상은 진안군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아파트 빌라 등 다세대 주택도 안 되고 임시거주를 위한 컨테이너 주택도 안되고 누거자택자금을 받는사람 안되고 주거목적외에 다른 용도를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 안되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염려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운용의 묘를 기해서 결론적으로 해줄사람 해줬구나 이렇게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한번 다 타 자치단체랑 비교를 해서 연초에서 세부 그 지침을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좀 결과를 보고 순차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258페이지 우리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취약계층이라던지 장애인들한테는 우리 행정에서는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이 예산이 상반기에 다 사용이 된다면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이 확대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공공임대 주택 유치라고 해서요, 공공임대주택 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혹시 뭐 타당성 조사나 사전적 절차 이행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새마을 가면 건원마을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보에서 건 원광전자에 그 건원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우겨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상으로는 건보하고 원광전자하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지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입지가 적정한지 접근성이 용이한지 사업규모 사업비 이 부분을 산출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위치는 건원마을 아파트로 구상을 하고 계신거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하면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네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싹 철거하고.
이루라위원
철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이 지금 국회 예산에서 좀 무엇이 잘 안 되는거 같은데 LH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가 계속 자료를 받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 5~6월달에 국비사업 전체에 대한 경교비에서 뭔 내용이 있을거 같습니다. 오늘도 광주회의를 한 명을 보냈는데 군의 입장은 그것을 전부 매입해서 철거하고 100세대를 깨끗이 짓는거.
이루라위원
100세대로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정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루라위원
네. 그럼 조금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위한 용역으로 그렇게 이행절차라던지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이런 부분은 뭐 공모사업 전이라도 뭐든 보고사항 있으면 수시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시간이 좀 됐는데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쪽 한번 보시면은 도로명 주소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 1회이상 주소정보 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가지고 지금 도로나 건물에 이렇게 부착이 많이 돼있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이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도 이제 몇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더 좋은 것은 더 고급스럽게도 했다고도 그러는데 이게 그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 떨어지고 또 가정집 같은데는 가정집에서 훼손한 경우도 있지만 오래 빛에 바래가지고 건물 부여한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형체도 있고 많이 그러거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을 전부 전체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사업기획을 세운것인지?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도로명주소를 보고 쉽게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진안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거라고 보거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김명갑위원
어떻게 할 방침인지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도로명 판 이것이 4,464개가 있고요. 이 기초번호판이 895개 건물번호판이 15,000개 해가지고 토탈 2만 667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년 조사해서 망실 훼손된거는 새로 하고 또 비닐하우스가 쭉 물구니같이 쭉 떨어진데는, 이런 부분은 또 부여를 하고 연속적인 사업이 되겠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비맞고 눈맞고 2~3년가면 훼손이 되고 망실훼손 되고 계속 보완해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햇빛이 바란대는 금방 이게 빛바래가지고 떨어지고 이제 그렇지 않고 잘 보관된대는 지금도 멀쩡하고 그래요? 위치에 따라 그게 훼손여부가 일부로 훼손을 안 했어도 빛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민원의 소지는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외부에서 와서 도로명 주소를 보고 찾을 때 상당히 군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세심한 관리를 담당직원이 아니면 면별로 직원이 그런 부분을 순찰을 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바로 교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 같은데가 버스 승강장에도 이렇게 붙여�J더라고요.
김명갑위원
예.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그럼 지금 자부담으로 되는건 아니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지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요.
김명갑위원
저기 일부 저희들이 설치해서 좀 색다른 것을 설치한걸 보니까 자기는 더 비싼걸로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일된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군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더라도?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전봇대 같은데다가 부착할 경우에는 가령 만원.
김명갑위원
그건 동일하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지주를 세워서하면 가령 몇만원.
김명갑위원
아니 가정집이 본인의 형태에 따라서 좋은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여기 보통 하는걸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각각인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조금 고급스럽게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매년 조사해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요. 현행법은 번호판이 가정집에는 자율적으로도 가능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경관디자인사업으로 하고있죠? 예를 들어서 정류소나 이런 부분을 이거하고 매칭을 해서 하면은 좀 산뜻하게 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그쪽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해서 그 디자인 용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깁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추후로 협의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을 보면 상단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면 고향마을아파트 쌍용아파트 주공2차 아파트 세군데로 되있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주공 1차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월랑아파트나?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일단 그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저희가 21개소가 있는데요. 개소당 최대한 5,000만원입니다. 고향마을아파트는 2006년도에 준공인데 옥상방수를 요구했고요. 쌍용아파트는 1992년 준공인데 내벽 페인트를 요구했고요. 주공2차가 2000년도인데 산비탈 축대 하단분 콘크리트 보강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올해 말하자면 내년에 주공2차 아파트가 가면 내후년에 바꾼다던지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공공주택 단지에서 요구사업이네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예. 그럼 다른 단지는 내년 사업에 요구한 사항이 없고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한데도 많이 있고요.
동창옥위원장
아 다른 단지도 많이 했는데 일단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세군데만 내년.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내년 예산은 세군데인데 지금까지 한 20억 이상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쭉 아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표지석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이를테면 그 마을에 들어가면서 이미지 잖아요. 근데 디자인이 제각각이에요 마을마다 면에서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플랜을 갖고 하나 디자인을 제대로 하면 똑같이 이렇게 못하나 그런 것이 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데는 둥그렇게 원형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받치는걸로 되있고 어떤 데는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되 있고, 하여튼 연도마다 할때마다 다 달리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획일성이 없다.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렇게 디자인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 다음에 빈집정비하고 농어촌주거용 빈집정비사업하고 내용은 여기는 빈집이고 농어촌여기는 부속건물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꼭 굳이 군비와 도비가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사업내용인가요? 철거정비하고 농어촌비주거형 빈집정비사업하고.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빈집은 말 그대로 방치된 집이고요, 비주거용 축사 행랑채 이런 부분인데.
동창옥위원장
아 여기도 빈집이 들어가고 부속 건물이 여기는 포함되는 거에요.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네,
동창옥위원장
근데 그래봐야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부기를 이렇게 꼭 나눠서 해야 되는건지, 똑같이 도비 군비 들어갔는데 하여튼 참조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3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봉사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억 4,700을 예탁을 했는데 이자가 14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내년 1월 27일로 1년이 끝나고 내년 부터는 2.7% 이렇게 이율이 상향 조정 그렇게 되는걸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