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기윤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앤티 조준권 국장님 그리고 코리아플러스 김천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단‧직속기관‧사업소로부터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단·직속기관·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농업정책실, 자치행정과,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10시 02분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욱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기획조정실은 7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군정정책수립, 예산편성 등 금산군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핵심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면서 2022년 주요 업무결산 및 2023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기획조정실] 부록에 실음.
정수
심정수의장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23페이지 14번쪽 청렴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 교육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좀 우수 평가도 받은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해왔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수위 하신 분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한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념해주시고, 그리고 2021년부터 새롭게 측정하는 이해충돌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 단체가 그 퇴직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관여를 좀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염려 해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교육을 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색다른 다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 기관, 금산군 기관 측면에서 청렴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탈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개개인의 이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교육 그리고 정신적인 무장 그리고 공적인 업무에 대한 의무감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육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탈이 됐을 때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은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공직자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단지 이제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법의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옥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우리 정옥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이해충돌 관련해서라든지 직원들의 그 별도로 교육을 수시로 좀 열어서 청렴도 증대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네. 정기수 의원님.
정기수의원
네. 이정욱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확보에 대한 말씀인데요. 18쪽에 보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셔 주셨는데요. 주요업무결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한다라고 해서 정부예산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예산이 있어야 금산군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군수님의 큰 공약과 또 아울러서 우리 금산군은 지방세 등의 그런 지방세 등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으니까 결국 적극적인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적극적으로 공모를 딴 공무원들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세 분이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수 공무원. 이게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수의원
예. 시상과 더불어 또 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딴 공무원들에게 좀 좋은 기회를 좀 부여해주고 또 격려해주시고 공무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뭔가 이렇게 확 보이는 그런 좀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의원님께 배부 드린 게 7,270억 원을 배부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신문자에 1,527억이 공모사업에 선정을 했고 72개 사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 노고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기조실에 미래전략팀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는 결과까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스템 상으로는 저희들이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의원
네.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건 9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크게 3가지로 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갖고는 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좀 더 여러 가지 그 인구정책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이 지금 이거 단기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 좀 듣겠습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인구감소 부분과 지방소멸대응기금과는 1:1 매칭은 아닙니다.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뭐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주민복지지원과 뭐 여러 부서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해당하는 실에서 저희실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했고 이 부분이 그 내용 자체가 인구소멸과 관련돼 있는 대응 기금을 확보를 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조아센터를 건립을 하고 워케이션 그다음에 인구 리더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아토피치유마을, 군북면에 있는 아토피치유마을을 더 육성을 하고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까지 목표를 잡아서 이것이 지금 매년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사업 변경을 드린다는 걸 보고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하셔가지고 인구대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업 중에 군북 아토피마을을 이제 뭐 중학교까지 추진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의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일단 거기가 이제 아토피와 관련해서 좀 더 확장성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 이제 전통식의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더 짓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용도에 대한 제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보건소와 저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아토피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계획을 반영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의원
아토피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찾아오는 마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유치하는 데도 한계점이 다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 군에서 여기 오실 수 있게 찾으러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우리 금산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해놓고 여기 올 사람을 찾아다녀서는 좀 쉽지 않다, 지금까지 다년간 아토피마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기숙사 문제, 학생 문제, 여러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추진을 해보기를 바라고요. 지금 옥천에서 도로개설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아, 저기 아토피마을쪽으로요?
최명수의원
예. 그쪽으로.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장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지금 요즘 그쪽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혹시 만약에 이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 아토피마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계획에 담으셔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뭐 인구문제는 누구나 다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소멸대응기금 확보했으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14쪽에 아까 이제 우리 읍지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전산화 해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도 이 면 단위 이렇게 홍보물을 만든 영상물들이 있을 거거든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의원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동참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지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기존에 있던 것을 적극적 활용해주시길 바라고요. 18쪽에 한 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감형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인데요. 우리 군이 지금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본인의 업무가 업무 소관되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야 되지 않을까. 상관들이 어떤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맡겼으면 책임지고 보살피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공직사회는 가장 큰 틀이 관료제입니다. 관료제라는 건 상하가 구분이 돼 있고요. 명령체계라는 것은 뭐 이건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경직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기업하고 좀 틀린 형태의 어떤 형태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걸 전제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개방화가 돼 있고 또 상하 간의 이런 부분들이 벽이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가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팀장이나 그다음에 과장들은 지금 평가를 직원들한테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가들이 지금 올해 처음 받게 돼, 받았는데요. 그걸 내년에 받으면서 그것들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기업문화에 대해서 경직 돼 있는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뭐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염려하시고 걱정은 하시겠지만 책임지고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걸 보호해주고 또 상부는 그걸 책임져주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는 지금 여기 말한 대로 어떤 뭐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고 그래서 소신 있게 일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지만 새로 출범하는 이제 현재 새로 출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좀 확산해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장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개량화를 통해서 인센티브와 뭐 승진 이런 걸 주면 가장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적 업무 자체가 개량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25쪽에 기자간담회를 정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정례회 기자간담회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정기적인 건 없고요. 비정규적인 경우였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좀 정례화를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명수의원
이런 부분도 좀 정례화 해서, 아닌 게 아니라 뭐 군정홍보도 하고 또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예.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예.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세 가지 사업을 전면 개편해서 중학교 신설하는 걸로 잡아간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 말씀 주실 때 충남연구원에 세부계획용역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었잖아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박병훈의원
그럼 이게 언제쯤 가시화 될 건지 한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 올해 확보된 210억의 예산으로 이 중학교 신설 한 가지 사업만 추진하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고, 이게 기금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 소멸위험지역에 투자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 매년 우리 군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모를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이 중학교 사업이나 이 처음에 말씀 주신 아이조아, 농촌유학 거점센터, 이런 것들을 확대 해나갈 계획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일단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계획은 지금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세부추진계획을 의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가시화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 제한사항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학교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다 매몰시키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일 뿐입니다. 인구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저희 기조실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이제 아토피와 관련 돼 있는 초등학생들을 더 많이 저희 지역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로 인해서 지금 중학교가 그쪽에 군북면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중학교를 100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학교에, 물론 뭐 교육 당국의 역할입니다마는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췄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학생과 아토피 학생들 합해서 군북면에 중학교 하나를 신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가 소멸되고 학교가 폐교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뭐 지금 아파트 단지 외에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신설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매년 평가를 받겠다 이런 겁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영천 의원 거수) 예.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이정욱 실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금산군 홍보에 있어서 SNS나 인터넷 쪽에 좀 지금 잘 하고 계신데 더 잘 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용적으로 예산이 좀 많더라고요. 이걸 어떤 체계적으로 해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더 체계적으로 뭐 하실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은 있으신지?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이제 저희가 그 현재 공보, 홍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 기조실에 있는데요. 곧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이 두 팀들이 부군수 직속으로 지금 가는,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위상지구가 된다라는 얘기죠, 부군수 직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위상지구가 되면 그마만큼 직원들의 역량과 그다음에 역할, 그리고 예산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지금 민선 8기에 공보와 홍보는 뭐 군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조직적인 측면에서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나. 농업정책실
10시 32분
다음은 농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우리 심정수 의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3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농업정책실] 부록에 실음.
정수
심정수의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네.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서 사업비가 2,800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안 보면 1,8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균의원
저 그리고 20페이지 로컬푸드,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 조직화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있었고 방침도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게 로컬푸드를 일본에서 벤치마킹해서 같이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5년 전에 일본을 가봤는데 일본은 다품종 소작농이고 우리는 한 가지 품목 대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로컬푸드가 아직은 어렵다, 그래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금산지역은 특용작물이 깻잎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깻잎만 농사 짓지 여러 가지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농협하고 체결을 해서 최저가 보장을 하든가 아니면 가격이 좀 안 되는 채소 품종을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되야 농사를 짓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 돈도 안 되는데 농사 안 지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예년 말로 구색이 안 맞아서 로컬푸드 시장이 어려워요. 그걸 좀 유념하셔갖고 조직화하고 뭐 생산조직 활성화 사업을 다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갖고 품목, 이 품종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하고 계약 재배 하지 않고 최저가 보장 안 되면 우리 농민들 농사 안 지어요. 그러면 또 매일 똑같이 흘러가요, 해마다.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아마 기초 단계, 이런 밑바닥 시스템부터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 농사를 안 짓거든요? 그걸 좀 유념하셔갖고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실상 지금 하는 건 저희들이 로컬푸드 하는 건 뭐 크게 하는 데는 다 이제 만인산농협이나 이런 데 해서 나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왜냐하면 그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4페이지 먼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이제 이건 `22년도에 아마 실행된 내용인 것 같은데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거의 이제 100%가 돼야 되는데 이게 80%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원하는 마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아,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쨌든 더 필요하다면 있잖아요? 예산이라도 이 관계는 확보를 해갖고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기윤
김기윤의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80%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게 필요로 하는 마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게 추진율이요. 지금 현재 이게 시점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한 번 이 관계는 파악하고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5페이지 쪽에 보면 추진율이 60%밖에 되지 않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 이런 부분도 너무나 우리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일들인 것 같은데 60%밖에 그 일을 추진을 못했더라고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건이 있어갖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다보면 농가들이 이제 계속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여간 홍보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관계는 농가들로 하여금 포기하거나 뭐 한 사람들은 빨리 해갖고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외국인 노동인력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22년도에 77농가 174명 입국을 했고, 내년도 108농가 336명 배정신청, 이거 신청이 완료됐다는 거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그렇죠. 저희들이 법무부에요, 신청 완료된 겁니다.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갖고서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지금 실장님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지금 금산군에 웬만큼 인력이 해소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이건 이제 계절근로자만 얘기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지금 150명을 도에다 MOU 체결 관계, 도 전체용 그걸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갖고서 지금 저희들이 12일날? 12일날 지금 도 15개 시군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회의가 지금 저기 아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라오스하고 이제 15개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그 나라 대 나라 추진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150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산학연수생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 이제 파악한 걸로는 지금 뭐 농가수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140농가가 현재 이상이 여기 들어온 걸로 농가에 들어온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코로나가 좀 풀리면 뭐 그런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풀릴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면서 계속 하면서 좀 그런 농가들의 애로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뭐 이제 MOU 체결이라도 해갖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그러면 지금 국가 대 그 충남 지자체하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네. 그쪽, 그쪽 라오스하고요 충남하고. 충남 전체 15개 시군.
기윤
김기윤의원
아, MOU 체결해서? 아, 그래서 시군별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시군에 필요한, 저희들이 뭐 계획은 150명을 신청을 했거든요?
기윤
김기윤의원
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기에 다시 한 번 일단 그 MOU 체결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시군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명수만큼 있잖아요?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기윤
김기윤의원
그게 지금 몇 분들이 그 우리 지자체하고, 금산군하고 그런 그 나라하고 MOU 체결해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인력들이 좀 많이 있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그렇게 직접 하실 그런 생각은 없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참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게. 이게 이제 뭐 중간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관리할 수도 없는 상태고.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는 그 법무부에서 이 저기 계절근로자 4촌 이내 계절근로자 친척 있잖아요? 이거 말고 별도로 들어오는 건 법무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갖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만 농가들이 이탈하고 하는 와서 하는 문제 때문에 법무부에서 아마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까지 뭐 확실한 공문이 내려오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중에 혹시 공문이 내려오거나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군수님 공약에도 선거운동 할 때도 농민들하고 대화할 때 당선되시면 외국인 근로자 TF팀 구성해서 좀 이 모자란 부분을 좀 채우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절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필요한 곳곳마다 제때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저희들도 그런 관계는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네.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23페이지.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예전부터 100억이 목표로 해서 100억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활용하겠다 해서 100억이 채워져서 작년부터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 정도 계획의 얼마에, 1년에 얼마 예산하고 얼마 정도 써졌는지 몇 % 정도 농민들이 좀 이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지?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작년에는 사실 27명이 신청을 했어요.
기윤
김기윤의원
27명이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27명이 신청했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융자 절차상 이런 게 있어갖고서 작년에 9명밖에 못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기윤
김기윤의원
아, 27명 신청해서 9명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봤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올해부터는 좀 이제 그 조례상 그 틀에서 좀 완화를 해갖고 좀 이렇게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그래요. 이게 농협법에 의해 농협의 모든 규칙을 따지다보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농협 가서 대출 받아도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예.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한 번 볼까요? 11쪽에. 주류 감압 증류기 설치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 전통주를 이렇게 만드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등록한 데가 7군데입니다.
최명수의원
뭐뭐 있어요, 전통주가 나오는 것이?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잘 파악을 못했고요.
최명수의원
인삼주도 그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최명수의원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이 필요한 거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그 공고를 해갖고요. 대상자 선정을 앞으로 할 겁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군에서 이제 몇 군데나 하는데 자료 좀 한 번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최명수의원
13쪽에 좀 전에 이제 우리 김기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계절근로자가 지금 문제가 근로자들이 들어와도 또 이탈이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지난번에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취업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들어왔다가 좀 인건비 더 주는 곳으로 자꾸 이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근로자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어려움을 겪고 그 과장이 중간에 브로커들이 껴서 그 어떤 수익을 많이 받아가는데 그걸 채우려다 보니까 이제 이탈이 있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그런 거 대책으로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친척을 이렇게 이제 오도록 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최명수의원
우리 군에서도 그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아, 지금 저희들 그게 작년에 77농가에 174명 들어온 게요.
최명수의원
예.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다 그 친척 해서 들어온 명수입니다.
최명수의원
예.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럼 일단은 뭐 그렇게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친인척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숙소 해결되고 안정적인 일자리, 이직률도 적다고 하니까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그 뭡니까, 인력을 보낸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뭐 일정 기간 와가지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군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아, 외국인 지금 근로자, 계절근로자 친척 들어오는 건요.
최명수의원
예.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저희들이 다 확인합니다.
최명수의원
아니, 우리가 확인은 하는데 그 인력을 보내준 나라에서 그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아. 그건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다른 지자체에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그건 이제 뭐 MOU 체결할 때…
최명수의원
예.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아마 제가 알기론 MOU 체결할 때 거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뭔가 방식을 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수의원
한 번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결혼 이민자 제도를 채택하면 우리 관내에서만은 힘들잖아요, 이게 한정하기가. 그럼 이제 도시쪽에도 있는 결혼 이민자들의 친척에까지도 연계해서 올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지금 일부 그 뭡니까, 결혼 이민자들 중에는 그런 얘기들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적극 한 번 찾아가지고 활용해서 우리 금산군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방법도 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쪽에 냉난방시설하고 몇 페이지입니까. 23쪽에 보면 하우스 열풍기 지원하고 이 내용이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 하우스 지금 수막재배로 해서 거의 이제 온도를 높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군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어느 제품을 가지고 하우스에 난방을 하면 도움이 될지 이런 제품에 대한 검토는 못해보시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그렇죠. 저희들이 뭐 이제 농가들한테 물어보는 거고. 이제 농가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제품을 선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제품 써라, 어떤 이 제품 써라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했을 때 그래도 어찌 됐든 많이 쓰는, 농가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써 보면 알거든요, 본인 농가들도.
최명수의원
우리 군에서 그러한 제품을 대상으로 뭐 어떤 뭡니까,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전시나 이런 건 안 해봤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그런 건…
최명수의원
우리 농가들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지원을, 뭐 전기 증설하는 비용 지원해주고 그 구입하는 비용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방법도 한 번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제품에 정말 효율적이고 나은 건지를. 지금 농가들을 보면 전기시설은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해보다 안 되니까 한 달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이 더 나오긴 나오는데 그 전기세 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 있게 봐보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제품 전시를 한 번 추진 한 번 해보든지 해서 정말 농민들이 전기료 적게 들고 고효율화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도 한 번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도에서는 충남도나 이런 데서는 농업용 있잖아요? 그 관계를 전시를 하고서 저길 하거든요?
최명수의원
하여튼 오랫동안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검토는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군 자체로도, 자꾸 이것이 이제 예산이 반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추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의원
검토 한 번 해줘보시고요. 로컬푸드 지금 농산물 공급하는 과정에서 며칠 전에 지난번에 이제 로컬푸드 대전에 우리 광역 로컬푸드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공급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도 연락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로컬푸드에 진열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우리 금산군에 있는 생산자들이 생산품이나 농산물이 뭐 광역 직거래 장터에 많이 공급이 되야잖아요.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있는 농산물이 거기 전시 돼가지고 판매한다 하면 우리로서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보령도 같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금산 농산물이 많이 돼야 되는데 다른,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동종의 다른 지역의 제품이 전시가 돼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로컬푸드에 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초기라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제 소규모 농가들이나 농민들이 이제 많이,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지금 뭐 초기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전 SBS 뉴스가 나왔어요. 보셨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최명수의원
그러면 그런 돈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하면 이 관리는 환경과에서 해야 돼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여를 해야 돼요, 그거를?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뭐 저희들도 이제 지도 차원에서 저희들도 관리 저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환경과는 법적 저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그 관계를 그날도 저도 이제 나갔다 왔는데 냄새는 사실 이 냄새라는 게 참 그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냄새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농가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이게 저희들도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내년도에 지금 악취제거제 있잖아요? 그것도 더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악취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데는 더 이제 그런 걸 투입해서라도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요? 저희들도 하여간 그런 축산 농가들, 본인 축산 농가 본인들이 뭐 첫째는 본인들이 더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또 어떻게 또 군에서도 저희들도 일부분 지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관계는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차피 축산 농가는 생계이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는 악취 때문에 주변 분들이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사실 첫 문제가 본인의 관리거든요? 본인 관리. 사실 약제도 뭐 비싼 것도 많이 있고 있어요, 있는 거. 근데 그 약제를 쓰다 보면 뭐 수입이 남는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농가 농민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또 그 뭐 사료값 올라가지, 인건비 올라가지, 여러 가지로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거든요, 농민들이. 사실 본인들이 이제 그런 약제도 있지만 쓰기는 쓰지만 또 첫째가 좀 깨끗하게 치우고 내부 같은 것도 청소 좀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소홀했을 때는 어찌 됐든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좀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축산 농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너무 피해가 양산된다면 그것도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제주도에는 44곳이 설정돼 있고 충남에 지금 2군데밖에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뭐 관리 지역으로 설정하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최명수의원
아,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줘보시고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도 그 많은 민원인도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한 번 살펴봐주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다. 자치행정과
11시 07분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업무결산과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자치행정과] 부록에 실음.
정수
심정수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네.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네. 실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주민자치강화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또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특화사업을 같이 벤치마킹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인 것 같은데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수의원
이것이 언제부터 이게 해외연수가 시작 되었어요? 이게 보니까 다른 책자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또 보완이라고 돼 있거든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 이게 그전에 이제 시작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1～2년 동안 그 중단했다가 이번에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내년에 이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아마 없는 걸로 돼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는 계속 추진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정기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번은 했다는 뜻인가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횟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번 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최명수의원
일본.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전에는 일본도 지금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정기수의원
아, 일본 갔다 오셨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수의원
그러면 그 일본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좋은 시책이 있거나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런 정책적으로 우리가 금산에서 이렇게 활용한 적은 또 없었을까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그 이 자료는 정확히 보질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1회성으로 가서 저기 그 우리 이제 다시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형질적인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저희 행정도 깊숙이 이분들에 대해선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저기 돌아가서 과거에 접목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외연수라는 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려보지만 그래도 결국은 해외연수 간다는 것은 이게 다 군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확실한 목표를 갖고 뭔가 또 와서 벤치마킹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정확하게 되어야지 정말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거 한 번 짚어봤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기 정확한 목표의식을 좀 가져보고 내년도 시행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계획에 좀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뒷, 저기 보시면… 5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지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봉사단체, 사회단체가 봉사를 하는 정말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완전히 노후된 차로 이렇게 했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노후차량 이렇게 1대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자율방범대가 한 9대 정도? 노후화되고 한 차량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그 차량 지원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자율방범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축제든 지역 어떤 민생방범이든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정기수의원
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차량들을 각 읍면별로 지금 소지하고 있고 가장 오래된 게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에요.
정기수의원
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8년도도 있고 9년도도 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정기수의원
어렵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좀 1차적으로 본예산은 1대의 필요한 예산을 올렸고요.
정기수의원
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릴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율방범대는 내년도 3월 27일자로 법률이 또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의원
네. 정말 그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자율방범대 이하 다른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에게 많이 힘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네.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내년 초부터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옥균의원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우리 저 정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옥균의원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고 계시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옥균의원
그랬을 때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야된다 좀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 행사장에 가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분산화가 돼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마을 모두 사업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사업들인데 그것을 다른 이렇게 다 나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하는 일이 꽃 가꾸기뿐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작년까지 그러더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는 일이 꽃 가꾸기뿐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떠나서 마을 공동체사업이라든지 마을 그 지역의 모든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좀 추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8기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내부적으로는 큰 뼈대는 2국과 2담당관을 기본으로 한 뼈대를 가지고 지금 내부 어떤 협의‧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조율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규정화 된 법제화 단계를 지금 밟을 거고요. 거기에는 내부 최종적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을 예정이고 그 중간에 허락해주시면 내부 조율이 되기 전에,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많은 협조와 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 에 어떤 그 방향성, 그다음에 정책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운영돼왔다가 지금 어떤 법적인 기반이 좀 없어서 좀 어느 정도 지금 흔들거릴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이 주민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는 버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정확히 반영을 해서 좀 더 확장적이고 방향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예. 답변 다 됐습니까?
정옥균의원
예.
정수
심정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네.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예.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내년도 상반기에 군민과의 대화 추진하죠, 예정대로? 준비하고 계시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일단 계획에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지금 이제 작년에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참석해서 보니까 보통은 오전 10시나 하루에 2개 면 하면 오전 10시, 오후 2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면 단위 지역은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읍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시간대 하면 사실은 나올 수 있으시는 분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 대개 이제 뭐 이장님들 이런 분들 나와서 많이 앉아계셔서 비슷한 내용 의견 주시는데 읍 같은 지역만이라도 해가지고 저녁, 평일 저녁에 해서 그냥 좀 다양하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건의 말씀드립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군민과의 대화가 아시는 바처럼 예전 7기 또는 6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같은 형식이나 또는 변형적 형식으로 지금 계속 운영돼왔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집합으로 해서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방법이 운영하면서 어떤 그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제 고집을 해왔는데 향후 민선 8기 내년도에는 이 집합에 관련된 대화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 그다음에 연령과 계층을 좀 다양화해서 군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그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면 우리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변경하신다고 했잖아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4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수의원
예. 4쪽 상단에 보면…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22년도 올해 겁니다.
최명수의원
예. 그래서 지금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만족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100% 만족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선택한 최선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축제 때 보니까 그 돈을 모아서 따로 돈을 보태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아, 예.
최명수의원
그래서 적어도 식비만큼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이 좀 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런 방법도 보완 한 번 해보세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 지금 올해 인삼축제 할 때 자원봉사의 그 어떤 근무 시간대, 근무 시간을 고려해서 식사를 1식이 아닌 2식까지도 배려한 단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좀 발휘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뭐 하여튼 자원봉사니까 뭐 무조건 한다는 그런 것도 그런데 적어도 하루 종일 와서 봉사하는데 식사 한 끼라도 대접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란 얘기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줘 보시고요. 저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앞으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예상입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실제적으로 자율권이 상당히 보장된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바처럼 어떤 그 제도의 근간이 좀 없어진 상황이어서 명칭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역량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어떤 지역에 공헌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에 스스로 그 지역을 자치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은 시간이 걸려도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뭐 이런 그 어떤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어서 명칭과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행정에서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이 질문하냐면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혼동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사업을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지원이 끊기고 있죠? 그러면 명칭만 주민자치회의 성격인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성격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확실히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이거를. 지금 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금산군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명칭만 가고 실제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일단 제도의 한계는 저희가 사실은 뛰어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가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그 이상의 어떤 발전을 기대를 했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것이 그 생각만큼 속도가 나거나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는 또는 지역자치가 뭐 저희가 손을 놓을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 지방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게 저희한테 자율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어떤 제도나 예산을 저희가 좀 다양하게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제 과장님 말씀이 이제 맞는 말씀이긴 한데 뭐 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하던 것도 좀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성격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자치회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건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전체가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갈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로 갈지를 그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 의원님, 주민자치회가 지원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의사결정, 예산편성, 집행 이런 부분들이 시범으로 진행을 했다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적인 지금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이 될 거고 그리고 그분들의 역량이나 제도적 기반에 따라서는 향후에 많은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행정적인 인건비가 좀 중단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5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의원
올해는 이제 이거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부를 예상하세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주고 제도를 만들면서 보통 성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편하게 기부한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그 통계적인 요소로 했을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안 되고요. 이게 그래서…
최명수의원
현재 내년 사업비로 152백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가중치를 더하면 추측은 되겠네요, 이렇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30% 범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은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부금이 이제 저희가 모금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 법률에서 일정 부분 허용을 해주는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그 위원회들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를 위한 홍보비라든지 답례품 관련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152백만 원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준비를 철저히 뭐 잘 하시겠지만 답례품도 이제 선정하면 이거 뭐 농산물을 할지 가공품을 할지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답례품을 보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택배비를 누가 줄 거냐, 뭐 더 할 거냐 이런 논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택배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택배비에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로 맡겨 놓은 상황이고 지방정부에서는 여건에 따라서 택배비를 해당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결정한 데가 있고 검토 중인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우리 예산으로는 아직은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일단은 답례 기부가 시행이 되고 답례에 관련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이 부분들은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이제 동료 의원들 질의하고 그런 건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방향도 좀 선정을 해서 어느 한 가지의 추진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방향까지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 내년 예산에도 주민자치에 관련한 그 예산이 지금 저희가 이제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 관련한 어떻게 보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직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어떤 시범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려서 지금 심의를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예산에 관련해서 저희가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본인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또는 어떤 역량을 기를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원하시는 데에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그런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조직개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 개편 중에 의회에 관련해서 지금 인원이 하나 부족하죠? 하나 배정될 인원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조직개편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책지원 관련한 인력이 내년도까지 이게 충원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정부의 기준인력이 반영되면 맞춰서 조직개편 상관없이 정원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상의드리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의회에도 팀이 하나 구성이 필요한데 그 중 인력이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시에 그것도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라. 환경자원과
11시 37분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정수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환경자원과] 부록에 실음.
정수
심정수의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옥균 의원 거수) 예.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18쪽 그 맨 위에 금산군의 아름다운 생태관광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산은 충남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범인 군수님께서 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서대산 정상에 그 철쭉과 갈대가 아름답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서대산 관광코스로 지정을 해서 지금 서대산 정상에는 관측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곤돌라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서대산 정상 사계절 관광코스를 잡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눈이 안 와갖고 우리 지역에서는 눈 구경을 하러 덕유산 정상으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서대산을 곤돌라 타고 눈 구경도 할 수 있고 사계를 감상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염두 해주셔갖고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부의장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서대산 관광 관련 부분은 그 관광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고 그 부서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하는 것은 이 지정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금강변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정옥균의원
별도로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은 저희 가져올 것 같아가지고 그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서대산 부분은 관광부서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금산환경을 또 여러 가지로 책임지는 게 우리 환경과인데 올 사업 추진율이 보니까 뭐 15%, 20%, 30%, 50% 미만이 한 7～8건인데, 이게 계속사업이라 이런 건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계속사업,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네. 20페이지 한 쪽만 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에 그 폐기물 폐농약병 수거하는데 홍보하고 한다고 했는데 금산군에 지금 이게 각 마을에 그 농약보관함, 농약통수거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꽉 차도 수거를 안 해갖고 가니까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약수거함 이런 걸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약 빈 병 같은 수거는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논산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집하장은 지금 현재 우리 금산군에 39개소 지금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10개소 설치하는 거고 저희들도 그 농약 빈 병이 수거가 잘 안 된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많이 그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재촉도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1년에 한 번, 두 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쪽에서 마을마다 해서 체육관 그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모아놓고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어디에서 수거해가는 것을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을마다 넘치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환경공단에서 마을에 직접 가셔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단위시책 총괄 내용에서 보면, 8쪽에 보면, 8쪽에 21번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이잖아요? 악취방지시설은 대개 어디다 설치를 해요? 어느 곳에?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악취방지시설은 이제 일반 기업체도 악취가 있고요. 축산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원 사업으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건 도비, 국비가 붙어 있는 거라.
최명수의원
아까 이제 농업정책실에도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어제 그 SBS에서 저녁 뉴스 시간에 어떤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도?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 제가 그건 못 봤는데요.
최명수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 농가에서 악취 민원으로 해서 이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축산 농가는 생계를 위한 뭐 어떤 농사라고 참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그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요? 농업정책실에서 관여를 해야 되요, 이거를?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악취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군수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대학 교수님들 그다음에 저희 환경과, 농업정책실,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과는 이게 단속이 위주는 아니잖아요?
최명수의원
예. 그렇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3개 부서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악취가 전혀 나올 수는 이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축산농가 한 군데로 인해서 이제 주변의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아까 정책실에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좀 적극적인 관심 가지시고 이거 한 번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기왕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15페이지에 읍내지구 정비사업, 15페이지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 진산 읍내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수의원
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만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최명수의원
예.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내년 1월부터 기본 실시설계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명수의원
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을이 그 용량이 크다 보니까 하여튼 어려움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의원님께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총 사업비가 417천만 원이에요.
최명수의원
예.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근데 저희 군비가 4%입니다.
최명수의원
아.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나머지는 저희들 직원들, 팀장들이 노력해가지고 국비, 기금, 도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사업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영농폐기물이나, 20쪽에, 생활쓰레기나 지금 그 생활쓰레기에 있는 데다가 폐기물을 갖다 놓으면 수거가 안 되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 생활쓰레기에 종량제 봉투에다가…
최명수의원
예. 담아놨…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불법 쓰레기 그냥 버리는 거요?
최명수의원
예. 종량제 봉투에다가 어떤 폐기물을 담아도 처리가 안 되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래서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 안내문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폐기물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분리할 수 있도록. 일반 주민들은 지금 종량제 봉투에다가 차광망을 넣어서 갖다 버려도 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갖다 놓으니까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주민하고 논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사전에 폐기물과 일반 생활쓰레기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해서 그걸 보고 행정에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반 주민들도 아, 이건 분류를 해야 되는 구나 이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본 의원이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이건 시행을 빨리 해주세요, 안내문 설치는. 빨리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창평1리 윤석관 씨가 운영하는 축산 농장에서 무단폐기물 방출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까지 방송에 방영이 되었는데 농업정책실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도움이 다소 될 수 있도록 좀 한 번 우리 환경자원과장님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