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육종영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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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4일차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환경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농업정책과장 이두균 축산과장 김영구 환경정책과장 윤상원 기후대기과장 홍성구 청소행정과장 윤석기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산림휴양과장 김기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10시 03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개별사항 26건, 공통사항 28건 등 총 54건으로 개별사항,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강성기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진행 내역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지금 로컬푸드생산자가공센터하고 파머스마켓하고 진행 상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가공센터 지금 추진현황은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 때는 목천 운전리에다가 가공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다가요. 아마 거기가 상수도…. 가공시설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부지를 성정동 부지로다가 옮겨서 설치하게 결정이 되었고요. 이 사항은 지난 9월 달에 농식품부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공센터를 건립하면서, 또한 거기 성거 중부물류센터에 혁신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이 충남도에서 그 부지에 중부물류센터 부지에 아파트 건립 계획이 있어서 혁신공간 조성사업하고 같이 지금 성정동 인쇄창 앞에 부지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계획 용역 중에 있고요. 계획 용역이 끝나면 공공건축심의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2023년도 11월 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머스마켓 추진현황은 당초 기본계획에는 1개소당 1억 원씩 10개소를 계획을 하였는데요. 금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인건비, 여러 가지 자재비가 올라서 1억 원씩 파머스마켓을 운영할 사람이 모집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변경 승인 받을 때 사업비 올려서 2개소로다가 축소를 했습니다, 계획은. 그래서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해서 개소당 2억 5,000만 원씩이고 보조가 80%, 자부담 20%인데요. 현재 파머스마켓도 1차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돼가지고 지금 2차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1억 원씩 열 군데 하려다가 두 군데 한 이유가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파머스마켓을 하려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물도 임대를 해야 되고 또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비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 기계장비 설치비, 저온저장고 등 이런 거를 구입해야 되는데, 1억 원 가지고 이게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2개소로 줄이면서 1개소에 2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1차에다 모집을 했는데 선정된 사람이 없어가지고 금년 12월 15일까지 2차로다가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하시는데 성거나 성환 이쪽에 포도나 배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성남에 멜론도 있고 병천에 오이도 있는데 가공시설 같은 거를 주산지 쪽으로 옮겨서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전매청 부지 앞에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가공센터 부지가 목천에다가 했다가 부득이하게 옮기게 된 것은요. 어쨌든 저희들은 가공시설이든 시설이 농업인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위치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성정동 부지도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각 읍면동에서 어쨌든 제 판단은 접근성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접근성은 좋을지 몰라도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그쪽으로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위치가 성거 포도 주산지나 성환 배 주산지 아니면 그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머스마켓도 열 군데 아니더라도 이게 금액이 좀 커서 응모하신 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5억씩이니까 자부담 2억 5,000이 있으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는 5억인데요. 개소당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가 80%이기 때문에 보조가 2억 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운영할 희망자가 모집이 되면 충분히 이 금액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체험농장 관련해서 체험마을 관련해서 북면하고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5개소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5개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었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여기도 2020년, 21년 거의 운영을 못해가지고 아마 이게 또 여기 코로나 극복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2020년, 21년. 100만 원씩 아마 신청을 받아서 100만 원씩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지역구가 북면이라 솟대마을은 몇 번 가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깔끔하거나 이런 게 없이 낙후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 지원 좀 해주셨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일부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바닥 교체하는 사업하고 벽체 교체하는 사업 등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그쪽 관리하는 이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추후로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동면 죽계리에 있는 대동마을 체험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장 만들기 이런 체험도 하고 하지만 만든 거를 로컬푸드에 납품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가능하게 지원을 해주나요? 체험마을에서 만든 전통장 같은 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만든 전통장을요?

성기

강성기위원

예.

이 사항은 한번…. 어쨌든 입장에도 전통장을 만드는 데가 있고요. 동면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성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체험마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직거래장터에서만 팔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위원

체험마을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성남에도 있고 동면에도 있고 입장에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HACCP 인증은 못 하시더라도 유기농인증이라든가 친환경인증을 해가지고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열어주시면 여러 농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농원에 관해서 잠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이 있습니까? 관광농원. 두 군데 말고. 9쪽이요, 9쪽.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요즘 관광농원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추진 중에 있고, 또 두 군데 정도 추가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추진 중인 2곳이 어디 어디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은 못 해봤고요. 자료로다가 한번 어디가 있는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관광농원도 조금 더 활성화해가지고 관광농원 내에서 지역농산물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면 지역농산물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다른 질문도 많은데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하여튼 간에 농촌 주민들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하여튼 간 격려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우리 농가에는 피해 같은 거 지금은 많이 없나요? 추워지면? 지금 현재는 다 수확하고 해갖고 피해볼 건 없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한파가 이제 왔는데요. 한파로 인해서 오이 농가들이 일부 하우스에서 아직 수확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일부 수확량은 줄 뿐이지 아직까지 커다란 피해는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갑자기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어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많이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6쪽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진행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농림축산부 주관으로 2020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쾌거라고 하면서 언론에 보도까지 났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오늘 날씨만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플러스사업 아직 선정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 네. 신활력.

「농촌신활력.」하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비 얼마 받은 사업이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국비 총사업비 71억 중에 49억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9억 원이고 지방비 포함해갖고 사업비가 총 72억 맞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 당초에는 72억이었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72억이었는데 이제는 자부담 1억 변경돼갖고 71억으로 변경된 사업인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도 여쭸는데요. 추진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2019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천안시가 선정이 돼서 2020년 8월에 추진단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는데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추진단 구성은 대표 1명, 또 사무원 2명, 사무국장 포함해서 사무원 2명, 코디네이터 3명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진위원회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또 공동위원장 한 분이 계신데 최상원 연암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총 7명 내외로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우리 신활력플러스 이 사업이 당초 2021년 10월까지는 당초 18억 정도의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맞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계획이 계획만 되었지 실행은 안 되었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최종 2019년도 12월 달에 선정이 됐고, 2020년도 9월 달에 9월경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난 게 2021년 9월 달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8월 달에 신활력플러스 민간위탁 협약을 했고,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서 2021년 8월경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코로나19 등의 요인도 있고, 어쨌든 용역 기간이 너무 길어졌고, 그리고 또 부지가 바뀌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기본계획이 2021년 8월 달에 됐는데 가공센터 부지가 상수도 인입이 어려운 거를 2022년 1월경에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재선정을 하느라 또 시간을 소비했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변경 승인까지 받느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병하

이병하위원

계속 제가 또 질문을 할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예,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추진계획을 수립해놓고 거기에다 맞추는 게 민간기업과는 더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맞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71억 원이라는 돈을 이 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를 하지 못하면 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근데 올해 지금 2022년 지금 현재 12월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현재….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출이 몇 프로 되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은 한 30∼40% 정도 집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단지 하드웨어 사업이 가공센터하고 혁신공간 조성사업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안들 때문에 변경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변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변경 사유를 보면 우리 혁신공간 부지는 성거에 중부물류센터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도에서 아파트 신축 계획 발표가 나면서 못 한 거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가공센터 부지는 목천 응원리인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운전리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운전리.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운전리 지역에다가 하려 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물을 끌어들이려면 한 2km 정도 관로를 설치해서 해야 돼갖고 부지 선정을 했는데 못 한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가공시설이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HACCP 인증받으려면 지하수 갖고는 안 되고요. 상수도 인입이 돼야 되는데 상수도 인입 검토를 그 당시에 그거를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시가 가공센터 부지를 선정을 할 때 그런 하나하나 세심한 계획도 수립을 못 하면서 부지를 선정한 겁니까, 그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그게 상수도 인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갖고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요인이 나중에 인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 시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중에 부지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중도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기본계획 수립이 2021년도에 8월 달에 하고 시행계획 수립이 10월 달에 됐습니다. 10월 달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후부터 상수도 인입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강성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파머스마켓 관련해서도 당초 10개 팀 10억 원을 편성해서 1억씩 줘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지원자들이 많이 없어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금액도 좀 줄이고 5억으로 낮춰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2억 5,000씩 해갖고 주려고 그렇게 변경한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참여를 안 하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글쎄 일단 편하게 생각하면 저희들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할 때 아마 1억 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마켓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 저온저장고, 냉장고 이런 설치비용이 1억 원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아마 응모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 또한 실천하려 했던 추진계획부터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떤 사업 계획 수립할 때는 할 때보다 사업 시행계획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자재비 등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랬던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처음부터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 계획이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로컬푸드가공센터 관련해서 지금 전매청 사거리 시유지에다가 조성을 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당초 보시면 로컬푸드생산자가공센터 조성에 18억 5,000이 예산이 투입이 됐었는데 사업비 규모를 보면 28억 5,000으로 돼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10억 늘었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설명해주시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우선은 성거 중부물류센터에다가 혁신공간 조성사업이 리모델링 사업비가 6억 5,000이었습니다. 6억 5,000이었는데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신축비가 상승이 되었고요. 또한 인건비하고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총 10억 원 정도 중부물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가 신축으로 바뀐 사업비, 그리고 인건비하고 자재비 상승비에 따라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정확합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 로컬푸드생산자가공센터 조성의 예산은 18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혁신공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우리가 10억이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성거에다 하려 했는데 10억을 못 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성정동으로 가공센터를 지으면서 1층에는 가공센터, 2층에는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온다고 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개 합해 갖고 28억 5,000 된 거 아닙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뭐 아까 전에는 다른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좀 전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성거 중부물류센터에 리모델링 했던 사업비는 6억 5,000이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공센터 부지, 가공센터 부지도 가공센터도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오르는 바람에 통합 합쳐서 28억 5,000 사업비로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전매청 사거리 시유지 부지로 선정한 이유가 동남·서북의 중간 지역, 그다음에 교통의 편리성, 시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유로 선정을 했는데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동남·서북의 중간 지역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교통의 편리성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곳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위치가? 고가 바로 옆이거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다소 거기가 고가 옆에 있고 저희들도 최적지라고는 판단,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거기다가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계기가 된 거는 지금 사업 기간이 당초 2023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기에는 시간상, 시간상으로도 어렵고 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또 인쇄창 부지에 아파트가 건립 계획도 있고 또 앞으로 아파트 계획이 아파트 건립이 되면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선정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열심히 하려고 1년 채 안 남은 거…. 1년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서 계속 여쭙는 겁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하드웨어 사업도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인데요. 이게 저희들도 사업 기간을 2년 정도 연장을 해서 2025년까지 이렇게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하드웨어 사업은 가능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드웨어 사업은 내년도까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짓겠죠. 근데 그 외적인 것들도 많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수행체계 및 운영시스템 구축에 지금 20억 1,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 신활력플러스 공동체경제 아카데미 운영, 주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이 중 추진되고 있는 거 3개 중에 몇 개 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참여농가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향후 추진 계획 7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 보면 로컬푸드 수행체계 및 운영시스템 구축, 이 3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 3개 중에 몇 개 추진되고 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3개 사업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지금 계속 인건비가 나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수행체계 및 운영시스템 구축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 공동체경제 아카데미 운영과 주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추진단에서 현재 주민 아이디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카데미 운영도 추진단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현재 추진단에서도…. 내일 축구센터에서 포럼도 개최하고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71억 중에 하드웨어 사업이 28억 5,000이고요.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사업비인데….

병하

이병하위원

소프트웨어 사업비에도 예산이 엄청나요. 이 사업이 지금 20억 1,600만 원인데 신활력플러스 공동체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5억 4,0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아이디어 사업 지원에 9억 4,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로컬푸드 활용을 이용해서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갖고 5명에서 10명 내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참여해가지고 아카데미 참여율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실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낸 게 5명에서 10명을, 3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아이디어를 홍보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병하

이병하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여기서 좀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진단에서 지금 그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이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추진단 잘하고 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건 좀 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조직 및 지역 먹거리 소비 확대에 대해서 보면 11억 5,2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이거 직거래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구축했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아직 못 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이 사업 만료일이에요. 지금 신활력플러스 전체 사업명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단을 꾸려서 추진단에다 이 사업을 위임하면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추진단만 믿고 시는 관망만 하셨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병하

이병하위원

관리감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네.

병하

이병하위원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이게 금년부터 전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요. 다소 늦어진 감이 있지만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사업 내년도까지 전체 다 실행 가능한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일부 이제….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늦어진 거는 저희가 그동안 사업 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그거는 9월 달에 중개단을 통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성거하고 목천 운전리에 하던 거를 우리가 이제 다소 저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성정동 부지를 우선은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집행해야 될 게 11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불가피하게 올해는 추진을 못 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올 사업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내년부터는 성정동 부지에다가 하드웨어 사업은 진행을 하고요. 여기 단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올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전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년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올해 국비를 70%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때문에 전체가 진행이 어려우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부적으로 우리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부시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까지는 좀 지연됐지만 저희가 내년에 박차를 가해서 어차피 이게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우리가 천안시에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데 하여튼 다소 미흡하지만 이 사업이 하드웨어가 조성되고 건물이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그거를 기반으로 더 좀 알찬 공모사업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우리 천안시가 2019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그 안에 공모 선정되기까지 다 내서 이걸 공모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시는 공모를 위해서 행정협의처와 관내 농업인,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신활력사업단을 추진단을 구성도 하고 주민설명회와 추진단 실무회의,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10차례 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 사업에 선정이 되려고 총력전을 펼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단에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이 그대로 그냥 허송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내년 1년 남았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연장 지난번에 9월 달에 승인하면서 저희가 2,000….

병하

이병하위원

연장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니요.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연장 몇 년 됐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1년, 2024년 연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연장이 확실히 됐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핵심 목표는 말 그대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배가시키기 위한 사람과 조직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의 주관 사업이 완료되면 건물만 남고 사람의 역량은 흩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정책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 전략을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이 남아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농촌 사회가 자립적,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섬세한 계획과 준비로 이런 사업들로 하여금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아니, 사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시정질의에서 천안시장께 질의했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때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도 했던 내용인데, 이 사업을 담당한 실무 부서장과 다시 한번 견해를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는 우리 천안시에게 많은 이익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기계자재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이게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고 또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천안시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매식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천안 시민들에게….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을 알리고 천안 시민의…. 천안시의 도시브랜드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검증되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박람회가 2022년 10월에 천안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부적합 판정으로다가 무산이 돼서 11월에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에 사람 많이 왔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대구시 11월 초에 개최를 했는데요. 어쨌든 대구시에도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경제유발효과 대구시에서 자료 나왔을 텐데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소 부적합으로 무산이 돼서 대구에서 개최가 됐는데 전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이유로 장소가 변경됐다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여건이 부적합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의지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15쪽부터 해갖고 쫙 일련의 과정들을 나열해 놓은 송수신 공문 내용을 복사해 놓으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올해 3월 4일 시장…. 보시면, 첫 번째 문제점 검토사항 부분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22쪽이네요. 보시면, 첫 번째 1·2·3관 보도블록과 지반시설 훼손이 우려되며 훼손 시 보도블록 철거 및 재설치가 필요해서 추가예산이 6억 1,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구장과 실내테니스장 사용 시 훼손 문제로 통텐트와 실내전시텐트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 철거 및 재설치 시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맞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렇게 검토한 내용을 농기계조합 측에 송부한 내용을 보면…. 옆이 되겠죠? 이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로등 철거와 복구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겠다. 종합운동장 인근 보도블록을 13억 들여 새로 설치했는데 3톤 이하 무게까지만 견딜 수 있으니 훼손 시 비용을 조합 측이 부담해라. 그리고 다목적구장과 실내테니스장 사용하려면 훼손이 우려되니 통텐트하고 실내전시텐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은 아직 산출이 되지 않았으나 그것도 부담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합 측에 공문을 보냅니다. 맞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사실 시장께 보고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서면으로 보고했습니까? 대면보고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최종 사항을 검토사항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사항을 서면으로다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경제유발효과가 엄청난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 보고하는 사항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셨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최종 검토사항은 결재를 맡았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시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이 사실이 맞냐?”라고 물으니 “글쎄요. 실무안으로 그거를 전결로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최종 종합운동장 시장님께서는 결재를 하시면서요. 최대한….

병하

이병하위원

“니네가….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셨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종합운동장에다가 개최를 하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지는 있으셨다고 보여지십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조합 측에 보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박람회 개최 시 보도블록 등 시설 훼손 문제로 발생하는 6억 1,200만 원 정도 비용을 조합에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죠,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 금액은 통텐트와 실내전시텐트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이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자 조합에서 천안시와 합동 조사한 결과 천안종합운동장은 부적합하니 적합한 개최 장소를 3월 16일까지 다시 회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자 우리 천안시는 3월 16일 내부 검토보고에서 결국 적합한 개최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맞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에 덧붙인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 보자면 “향후 지속적인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장소 마련을 위해 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업무 협의를 통해 조합 측이 천안 도심지역 외 토지매입 시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국도비 확보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개최 장소 마련에 노력하겠음.”이라고 썼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 말은 뭔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향후 농기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개최하였던 삼거리공원도 개최할 수 없고, 종합운동장 부지도 부적합 통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최지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이고요. 어쨌든 조합 측에서 부지를 매입하기는 전체적으로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농기계박람회 개최를 다시 공모를 해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천안시에다가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천안시와 조합 측이 협의를 해서 어쨌든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최 장소를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말은 결국 천안시에서 박람회를 지속 개최하려면 조합 측이 천안시에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병하

이병하위원

조합이 천안시에다가 땅을 사야 “그래, 박람회 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함께할 게.” 그 내용이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이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합이 토지 매입까지 부담하면서 천안시에 남으려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농식품부 개최 장소 공모를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 함에 따라서 대구시만 응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차 공모에 대구시만 응모를 했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시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천안시에서도 천안시에서 개최를 하기 위해서 개최 장소를 다섯 군데 정도를 놓고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의지는 있는데 불가피하게 못 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아쉽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건 아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은 좀 더 적극적이고 이 박람회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 천안시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미약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하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실시한 2018년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평가 용역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06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89억 원, 지역경제 유발효과 총 다 해서 1,454억 원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1,454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봤다고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보도블록 재설치 예산 6억 1,200만 원과 추산도 해보지 않은 통텐트 설치비용을 조합에 떠넘기려다 1회 1,454억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었던 박람회를 손 놓고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비용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자료에 나와 있는 근거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일부….

병하

이병하위원

일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2010년부터 8년간 지속되어 온 박람회를 우리 시는 너무나 당연하고 안일한 생각을 했던 거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1,454억이라는 경제유발효과에 비하면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천안시 예산을 아끼려다 이 박람회를 놓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어떤 시설물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 장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질의했었던 내용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천안시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지역에 만일 그것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 번 개최하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쯤 천안의 농기계 산업이 전국 아마 적어도 톱클래스에 속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지역에 이렇다 할 농기계 공장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과대 포장된 수치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일부 이게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한 자료인데요. 일부 저희들도 조금 생각하기에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금은 생산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게….

병하

이병하위원

용역의 결과를 못 믿겠다? 천안시가 의뢰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런 말씀이십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용역을 하면서 조금은 과대하게 평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지역에 이렇다 할 농기계 공장이 없어서 유발효과가 그렇게까지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박람회가 우리 지역 농기계 공장만을 위한 박람회입니까? 아니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 농민들을 위한 박람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질문 답 가운데 “이 부분은 학술적 연구인지 실제로 그렇게 그것을 입증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면 시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파악하겠다,”라고 시장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 본 의원에게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예. 당연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판단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아직까지도 안 주셨습니다. 맞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잘 판단하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움에…. 확고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박람회 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천안시의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에 질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나무보다 숲을 보는 시정을 펼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농업 발전에 힘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아무튼 천안 특징이 도농복합도시인데 한 축을 담당한 농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무엇보다 요새 지역사회 관련돼서, 소비활동 관련돼서 주무부서로서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말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몇 가지는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 말씀하셨는데 청년먹거리창업 지원운영. 이거 뭐지요? 페이지 6쪽.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

「맨 밑에서 두 번째.」하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페이지 수를….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청년먹거리창업지원 운영이 어떤 거냐고….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 설명만 해달라고요. 다른 분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

철환

김철환위원장

자료 준비하신 거 있으면 자료 전달해 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대학생들을 통해서요. 대학생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제목을 ‘대학생이 간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수상팀을 선정해서 창업지원을 하는 건데요. 사업비는 금년도는 2억 6,700만 원, 내년도에는 2억 1,700만 원 이렇게 계획인데 선진지 견학, 로컬푸드 같은 지도를 하고 양질의 먹거리 사업 창업으로 인해서 천안시 로컬푸드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아무튼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있어서 청년에 대한 아이디어 이거를 같이 도모해 가지고 이 사업 키워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부연설명은 차치하더라도 자료만, 세부자료만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그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질문 더 안 할게요, 그거는. 그리고 다른 거 9페이지하고 페이지 42쪽인데요. 같이 연계성이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농촌관광하고 지역특화죠. 42쪽 보면 농촌체험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체험하고 휴양마을 선정돼 있는데, 일단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9페이지에 ‘석천 가족 관광농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이게 사업 추진하면서 바로 휴업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휴업을 하게 된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서 일시 휴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당초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관광농원을 하게 되면 체류도 하고 판매활동하려면 판매시설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당초 사업와 다른 취지의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조금 규모를 달리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을 확장하려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같은 목적의 사업만 확장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42쪽 같이 연계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솟대마을은 굉장히 인터넷 홈페이지, 특히 천안시 홈페이지 내에서도 홍보활동이 돼 있더라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나머지 대동, 용경, 남창, 탑골마을은 같은 휴양마을인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 자체의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정은 해놓고 다른 분들이 많이 찾으려고 할 때는 ‘이 마을이 어디 있지?’ 할 정도로 자료 탐색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는 어차피 휴양마을 선정하고 외부에 알리려고 하면 홈페이지 강화에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과장님, 꼭 챙기세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리고 페이지 14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국제농기계박람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대구 박람회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누구 직접 가보신 분 계신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도 안 가셨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가보지는 못하고요. 농기계박람회 측에 갔다 와서 잘됐는지 이것만 검토를 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체크만 하신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전시 거기는 엑스코 건물에서 건물 내에 3만㎡ 정도의 규모에 전시를 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항은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저는 이겁니다. 천안시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대구 행사가 어떤지는 누구든 현장을 파악했어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의지가 있는 분들이 다음 행사 준비하려면 그 행사 어떻게 했는지 현장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가셨다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연 의지가 있을까 하는 반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원래 천안시에서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개최를 못한 상황이면, 계속 저번에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지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면 그 의지와 관련돼서 진짜 대구 행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아까 농기계의 박람회 메카 형태로 산업이 진행되잖아요,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농업인들도 혁신사업 관련돼서도 그렇고 농기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그 농기계를 통해서 우리 농업의 향상성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그 박람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인근 천안에 있을 때는 인접의 방제기 회사 유명한 H업체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거기 현장 가가지고 자기네 기계 시연회도 열고 했었죠. 그전에 2018년도 이전만 해도 천안에서 자기네 농기계 했었으면 좋겠는데, 했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4년 뒤에는 기계장비 들고 가서 대구까지 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엑스코 전시관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 이분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감정도 그렇고 지역 농가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혹여라도 그런 거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어떤 행사가 있었으면 진행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제가 여기서 끝내고요. 그리고 페이지 29쪽입니다. 이게 보면 아까 위원님들 몇 분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도 설명할 때 이상저온이나 호우 등 해가지고 적게는 수백 가구, 많게는 수천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 추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중으로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지난번에도 피해 입고 또 추가로 입어 가지고 이중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피해가 계속 호우나 저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잖아요, 농가들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한번 피해를 입고 똑같은 피해를 입으면 이중적 지원이 안 된다는 이 취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개념이 뭐죠,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밑에 향후 대비에 보면. 페이지 29쪽. 농가가 한 번 피해를 봤는데 호우 피해도 볼 수 있고 이상기온 저온 피해도 볼 수도 있는데 재해 관련돼서 복구대책 관련된 지원금이 이중으로 못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재해가 자연재해에 의한….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2개 다 자연재해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규모가 클 때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규모가 다른 재해 없이 농업 재해만 발생된 경우에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봄에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어서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8월이나 9월 달에 또 태풍이 와서 또 피해를 입으면 관계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계없는 겁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표현에는 추가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돼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하반기에 태풍 피해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31쪽입니다. 우리 과장님, 해당 부서 노력 많이 하셨어요. 흥타령쌀 관련 홍보 많이 하시고 소비촉진 때문에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27톤 소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하신 거는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 차원에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단 하나, 제가 자료상에도 추진계획에 대학교 총장 회의 시 막 이래 가지고…. 지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홍보활동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총장 회의 언제 열렸나요, 이거? 그때 가셨었나요, 직접?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앞으로의 추진계획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흥타령쌀 소비촉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어떻게 홍보할 거냐 그 내용에 대학교에 있는…. 지역대학 11개 있잖아요. 총장 회의 시 내용을 홍보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전에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직접 가셔서 우리 해당 주무부서에서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사항에 맨날 그렇게 나와 있길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회의 때 이거는 전에 있던 담당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우리 흥타령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그때는 작년에는 차액 지원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쌀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직접, 그럼 과장님이 직접 가셨다는 얘기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실적 관련돼서는 두루뭉실하게 표현만 되어 있길래…. 그러면 직접 가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내용이 없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는 게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이렇게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나와 있는 표현이 있길래 한번 체크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 41쪽입니다. 사업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지역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감소한 것 같은데요. 이게 로컬푸드 감소가 더 크고 한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건 매년 사업비가 조금씩 다른데요. 공동브랜드 포장재는 저희가 하늘그린 포장재나 흥타령쌀 포장재는 작목반이나 농협 등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구입했던 포장재가 있으면 조금 사업비를 줄여서 신청받기 때문에 조금씩 사업비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런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 밑에 보면 농업인 바우처 관련돼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액수가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중복수급은 안 돼서…. 지원이 됐나 보죠,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농가라 하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을 타신 농가들이 해당되는데요.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을 받은 농가들은 중복지원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18명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농업 주무부서에서 지원사업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보면 하도 많다 보니까 중복지원의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더 챙겨 주시고, 그런 게 안 된다는 홍보도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부탁 당부드리는 거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44쪽입니다. 저희가 이게 국책사업 일환일 수도 있는데, 월급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지금 보통은 수도작 농가, 벼 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체 농가 중에 벼 농가가 얼마나 되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천안시 전체 벼 농가는 6,1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6,000여 농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신청농가는 31농가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일부 대규모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1ha나 2ha 정도 되는 농가들은 가을에 한꺼번에 수확을 해서 일시적인 금액을 원하고 있고, 또 이게 소규모 농가들은 약정을 하더라도 농협에 50가마, 80가마 이렇게 하게 되면 수령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거고요. 여기 31농가들은 거의 대규모 농가들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인데 평균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마디로 보면 소규모 농가는 아니고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 농가 대비해가지고 월급제를 추진하는 추진 내용은 좋지만 참여율은 떨어진다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미리 나중에 수매금 받을 거를 미리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농협에 이자 주고 거기의 차액금을 천안시가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만 지원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와 맞물려서 농민수당은 어떤 거죠, 그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은 2020년도부터 충남도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농민수당은 농가지에…. 작년까지는 농가에다만 80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가족원이 같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는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씩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가구주 포함 가구원, 예를 들어서 가구원이 3명일 경우에는 각 45만 원씩, 135만 원이 지급되고요. 5명까지 최대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천안 지역의 농업인 중에 농민수당 수령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죠, 현재 기준으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현재 농민수당 금년도 보면 1만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97억 정도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00억이 넘어가서 101억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농민수당.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를 비교해 보면 월급제보다는 사실 농민수당 쪽으로 많이 일반 농가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월급제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이게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치중돼 있다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실적 참여가 저조하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 한번 추가로 저한테 주시면…. 요청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페이지 47쪽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는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이 뭐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요. 임신을 하셨거나 아니면 출산하셨거나 하신 분들한테 1년 동안 연 48만 원 정도의 친환경농산물을 나눠서 구입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시라고 솔직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취지 자체를 보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2020년도에서 22년까지 사업량은 많았어요. 근데 아직도 이월사업으로 집행률이 82%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올해는 또 100% 완료했고. 이거는 추진 중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82% 집행률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가요. 계속 이월돼서 잔액이 남았으면 이월시켜서….

종갑

박종갑위원

연속 사업으로 계속비 형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월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완료됐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당해연도에 100% 완료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2020년에서 22년까지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지금 2022년 사업은 완료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2022년 사업비가 2억 2,800만 원이잖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월된 사업비 포함해서 이미 친환경농산물의 지원대상이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단답형으로 계속 여쭤볼게요. 페이지 49쪽입니다. 우리 친환경 쌀 관련돼서 많이 관심도 많고 계속 시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 위에 인증 관련돼서도 하나 물어볼게요. 전체 친환경 인증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천안시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호수는 책자에 있는 대로 336농가고요. 유기농이 186농가이고, 무농약이 150농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숫자가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수치인가요? 총계 개념인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1년도에는 413농가였는데 2022년도에는 336농가인데 줄은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대로 하면 누계가 아니잖아요. 단순 연도별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인증받고 있다가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안 받은 농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 변화가 있었고, 22년도에는 최종 누계 집계라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52쪽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관내 농업법인은 몇 개나 됩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 천안시에 법인 개소수는 총 613개소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법인이 육백?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613개소.

종갑

박종갑위원

613개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613개소인데 이 사례는 특이한 건가요? 특정법인이 부동산 형태로 적발되신 것 같은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게 그전에 LH사태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최종 6개소가 위반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5개소는 조치를 완료했고, 지금 1개소는 조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있는 거는 조치가 해산명령청구가 완료되었고요. 그 밑에 있는 2022년 법인 실태조사에 의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12월까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 이거 한 사례는 ing 진행 중이고, 6개 위반했다고 했는데 5개소 동일한 사항의 위반이었습니까? 처리가 끝났다는 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법인의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인원이 변동된 사항도 있고….

종갑

박종갑위원

단순 정관에 따른 ….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숫자 개념에 있어서 그런 조치는 마무리된 거고, 이건 위법사항이 있어서 적발하신 거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제가 참고를 할게요, 그럼. 그리고 페이지 55쪽입니다. 55쪽하고 56쪽 보면 각 지역 저수지명에 따라서 준설량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준설량을 세제곱미터로 하잖아요. 보통 단가 기준이 얼마 정도, 세제곱미터당 얼마씩 대충 금액 산정이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전체 보면 본 위원이 자료 보고서 이게 미터 세제곱으로 기본 단위의 어떤 산정 내역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없이 표시가 되는 게 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면 원래 사업 추진할 때 기본 어느 정도 수준의 뭐가 또 있어서 별도의 플러스돼서 하는 건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수지의 퇴적토에 따른 준설 깊이나 면적이나 넓이, 높이 이런 거를 설계해서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니까 과장님, 이런 거죠. 우리가 도로 만들거나 어떻게 할 때 기본적으로 미터 제곱당 얼마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가격 산출할 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그거 기준으로 잡아보면 이게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의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게 준설뿐만이 아니라 저수지 관련된, 물이 빠져나가는 여수로든가 제방 보강하는 사업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서….

종갑

박종갑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부대비용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나오고 면적은 별도라는 거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면적의 산출내역 계산 안 되나요, 그래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면적은 산출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미터 제곱당…. 세제곱미터당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평균 단가에 대해 준설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1세제곱미터당 단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자료 그거 주시고요. 몇 가지 계속 여쭤볼게요. 페이지 77쪽입니다. 여기 보면 가뭄대비 용수개발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약간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다른 건 100% 하고 있는데 정주환경 개선사업하고 몇 가지들 보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이게 좀 그러네요. 밑에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도 분기별로 1%, 1%, 20%. 가뭄대비는 11, 11, 18%. 이 정도면 전체 목표량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사분기까지 다 나와 있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가뭄대비 용수개발….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요,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종갑

박종갑위원

추경?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추경에 반영되어서 일부 사업을 늦게 발주를 해서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 자체가 이월해서 추진이 되나요, 그러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이월이 가능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고요.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일한 맥락인가요? 페이지 81쪽 보면 공익직불금 연번 7번하고 8번 보면 충남 농어민수당 자체도 삼사분기…. 뭐 지금 사사분기 들어 왔는데 이거는 변동이 있겠네요, 그럼 지금? 완료율이 얼마나 되죠,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충남 농어민수당은 전체가 거의 99% 정도 지급이 완료됐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자료 준 시점에는 0%였지만 현재는 99%?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직불금도 지금 다음 주 중에 12월 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중에 지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일단 알겠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105페이지 수의계약 관련인데, 이게 수엔지니어링? 업체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특정 업체를 지목하는 거는 아니고요. 2020년도에 수의 2인이상 견적에 들어와 있고, 수의 1인 이상 견적, 2021년도에도 2인 이상에 1건, 1인 이상 1건. 이게 22년에는 2인 이상이 1건, 1인 이상에 2건. 이 업체가 어떤 특성이 있길래 계속 매년 수의계약 관련돼서 1인 이상, 2인 이상 수의계약이 다 참여하고 있죠,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2,000만 원 미만은 1인 이상 수의견적으로 수의견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요. 일부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입찰 대상이 아닌 거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소송 관련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2건이. 사건번호만 달리했으니까 달리 있는 상태인데, 내용이 “1970년 1월 12일 이관을 원인으로 한 입장저수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고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일단 피고가 대한민국이면 이 소송이 왜 천안시도 아닌데 여기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면…. 사무감사에 피고가 천안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대한민국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거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수지 그게 소유권이요, 국유지라 그렇습니다. 천안시 게 아니고 대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국유지이기 때문에 피고는 대한민국이 되고 국유지가 천안시에 소재해 있으니까 배상이나 소송 당사자는 천안시가 된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다만 1건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가합101093호’는 화해권고 결정이 됐어요. 같은 연도에 또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가합100472호’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화해권고결정됐고, 1심 진행 중인 것도 화해권고결정이 똑같은 결과로 될까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유지가 농어촌공사로 1970년에 다 넘어갔는데요. 그중의 일부가 국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일원화 차원에서 국유지지만 관리주체가 천안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해 있는 국유지를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로 전부 이관해 가는 과정에서 절차상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는 조정권고로 화해권고로 결정이 됐고 아마 이것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국장님, 그러면 행정기관의 토지 관련돼서 다른 개인 소유지도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인데 이렇게 소송까지 거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절차인 거예요? 아니면 이런 취지….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니, 거기 자산관리 차원에서 어차피 저수지를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국유지도 전부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유지에 포함된 그 국유지가 보면 전체가 다 아니고요. 일부 포함된 국유지 일부만 그거를 잘라서 농어촌공사로 가져가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국유지 땅이면 천안시가 굳이 이거 할 거 없고 피고가…. 해당 기관이 농어촌공사? 거기면 국유지 관리하는 캠코나 자산관리공사 이쪽으로 해야지, 왜 천안시가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게 절차상 우리가 그냥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화해권고든 아니면 결정이든 아니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법적인 취지를 거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1970년대 전후반 이후에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천안시 농어촌기반공사가 갖고 있는 저수지 많지 않습니까? 천안에 거기에 관련된 국유지도 있을 거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더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등기 이전된 그 지번에 한해서만 들어오는데요. 추가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이 2건으로 하면….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2건 하면 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저수지 주변의 국유지 관련돼서는 아마 민원이 없을 거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 147쪽인데요. 우리 해당 주무부서에서 농민 관련 단체들 보조금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농업경영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떻게 이전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정확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이전 계획은 지난 2019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농업경영인회에서 대체부지 물색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매각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최근에 매각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은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농업경영인회관에 NGO센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봉사사회단체들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연말까지 나가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다가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시 경영인회관 쪽에서는 물색했던 게 매매를 진행했던 게 잘 안 되셨나 보더라고요. 다시 들어와도 된다고 하면서 임대료의 약간 상승 얘기가 또 있다 보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일부….

종갑

박종갑위원

의견이 조정 안 돼서 결국 해당 단체들은 들어가지 않고 나가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계속 보류되고 하면 어떤 대안은 없어요? 언제까지 혹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대안 우선 앞으로 부지를 어디로 이전을 할 건지 결정을 해서 가계약 정도는 해놓고 해야 이게 어쨌든 계약 정도는 부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해야 매각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직 장소를 어디로 갈지 결정을 못 한 상태라….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정도 가안이 나와 있지 않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전에 대한 가안, 대충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지 않냐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예 없고 그냥 나가려는 생각만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162쪽인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남도 지자체, 도내 지자체와 라오스 합동 MOU 체결, 이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라오스하고 MOU 체결 계획이 지난 8일 경에 계획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MOU 체결을 위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얼마나 받으셨어요, 신청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가 수는 전체 한 15농가 정도 약 50명 정도 신청받았는데요. 근데 이 사항이 지금 충남도에서 다음 주에 MOU 체결…. 충남도하고 저희하고 시·군하고 MOU 체결을 할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늦어져서 이게 MOU 체결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힘들어요. 여러 가지 비자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반기에나 가능한 사항이라 저희 천안시는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계절근로자를 쓸 농가들을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은 상반기에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계절근로자를 한번 해보고, 또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라오스하고 MOU 체결해서 또 기타 희망 농가를 추가로 또 신청받아가지고 추진해 보고서 장단점이 어떤 건지 검토를 해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일선 농촌에도 농업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을 모시고자 하는 건데, 지금 당초는 큰틀에서 충남도하고 MOU 맺은 라오스 그쪽하고도 협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늦어지니까 급한 마음에 별도로 지역차원에서 지역에 계신 결혼이주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가족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특정 국가들 특정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혹시 베트남이나 다른 데로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특정 국가만이 아니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결혼해서 와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분의 관리 어떻게 할 거죠, 그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농업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기존의 업무와 또 이런 관리하는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절근로자를 확대 운영하게 될 경우 직원도 충원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소규모로다가 추진하기 때문에 한번 관리해 보고 추가로 인원이 필요할 때는 조직관리팀하고 얘기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분들 모시고 오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긴 뭐하지만 그분들의 문제도 있잖아요. 범죄,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 주변에서 또 오셨는데 다른 쪽으로 가셔서 일도 하시고 하면서 모시고 온 농가들 입장에서는 속도 타고 그래서 이걸 기관에서 관심 갖고 해주지 않으면 체계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상당히 어려움이….

종갑

박종갑위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홍천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하나 봤더니 여기도 아까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관련돼서 초청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들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안심하고 데려올 수 있다는 취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려되는 사항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 기관, 외부위탁이나 전문기관이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시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제안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관련된 혹시 자료 관련돼서 있으면 제가 논의도 할 거고, 아무튼 그거에 관심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농가 일손 부족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연결고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보다 저쪽이 더 많이 주면…. 그런 사례가 옛날에 많았잖아요. 오셨다가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어려운 지역에 일손을 돕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해당 주무부서에서 신경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꼼꼼하게 잘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요. 33페이지부터 36쪽까지 농기계 공급내역이 있습니다. 농기계 기종을 보시면 21년도와 22년도 차이가 있죠. 이는 농가에서 원하는 거로다가 바뀐 거죠,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대부분 도비가 있는 지원사업들은 도에서 계획이 시달돼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시비만 있는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농가별로다가 농기계 품목 수요조사 실시는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니까 농기계의 종류를 농가에…. 기계 종류를 기종을 물어보잖아요. 수요조사를 하시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산 반영하기 전년도에 7월 달 이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그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는 각 농가에서 원하는 농기계 기종을 보급 지원한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농가가 없도록 미리미리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원하는 품목의 농기계를 제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이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외하고…. 여기 31쪽 위에 흥타령쌀 대형 홍보간판 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 흥타령쌀 대형 홍보간판 설치를 어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흥타령쌀을 취급하는 업체가 통합RPC…. 조공 천안시 농협 통합RPC가 있고요. 목천에 천안RPC가 개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 2개 업체에서 흥타령쌀을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성환에 있는 조공통합법인, 또 하나는 천안RPC. 건물 외벽에 홍보간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천안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천안미곡종합처리장의 건물 외벽에 흥타령쌀 대형 홍보간판을 다시 제작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천안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장과 미곡종합처리장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한 곳은 성환이랑 또 미곡종합처리장은 목천에 있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본 위원도 여기를 조사해서 이렇게 거리 사진을 찍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흥타령쌀을 이렇게 1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광고를 하는 이유는 흥타령쌀이 좀 더 많이 소비촉진을 위해서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여기가 과연 이 거리가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거리일까…. 지금 여기 보시면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성환에 있는데요. 그렇게 차량이 많이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마찬가지로 목천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가서 보시면 건물도 굉장히 낮고 이 주변의 도로도 2차선밖에 안 돼요. 왕복 2차선밖에 안 돼서 ‘이게 과연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여기에 흥타령쌀의 그림이나 사진을 광고를 했을 때 그 홍보효과가 가성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천안RPC는 성남 가는 도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에 설치를 해서 고속도로에서 보이게끔 할 계획이고, 성환통합RPC에다가 설치하는 건 통합RPC 건물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성환농협에서 국도변에 있는, 그전부터 수매를 하던 성환농협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국도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네. 과장님, 설명이 맞으시다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보조자료에 보시면 이 사업의 위치가 건물 외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환의 천안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건물 외벽, 그리고 천안미곡종합처리장 건물 외벽이라고 쓰여 있어 가지고 저는 이 건물의 외벽에 대형 홍보간판을 세운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아,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에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대형 간판을 설치하신다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예. 그렇다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흥타령 홍보판촉 사업을 위해서 여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책자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SNS 활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흥타령쌀을 보급하겠다. 우리 천안시 농산물을 보급하겠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서도 있고 31쪽, 122쪽, 132쪽, 162쪽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SNS에서 어떻게 천안시 농특산물과 흥타령쌀을 판매하고 계십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SNS는 성환조공법인하고 천안RPC에서 자체적으로 SNS에다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택배로다가 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SNS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과장님. SNS 어디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SNS 이제….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122쪽에 보시면요. 충남 농사랑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 천안의 특산물을 판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충남 농사랑이라는 쇼핑몰은 충청남도의 위탁으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쇼핑몰이라고 해요. 과장님, 혹시 농사랑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거기 가서 뭐 느끼신 점 없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여기 충남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도 천안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거기에 많이 게재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저희 천안시에서 농사랑 홈페이지의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 맞죠? 우리 과에서? 담당자가 계시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여기 천안 특산물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도에서 컨택을 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런 걸 팔아 달라고 올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충남 농사랑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핸드폰으로도 네이버 검색창에 ‘충남 농사랑’ 치면 그냥 뜹니다. 메인 페이지가 지역특산물, 쌀/잡곡…. 지역특산물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지역이 쭉 뜨는데 천안에 들어가시면 32개의 품목이 떠요. 32개의 품목이 쭉 뜨는데, 흥타령쌀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충남에 있는 직원들이 컨택을 해가지고 품목을 정하는 겁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흥타령쌀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앞으로 흥타령쌀도 농사랑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요. 흥타령쌀을 아까 대학교나 병원이나 지역업체에서 판로를 개척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답 끝에 항상 충남 농사랑이라는 쇼핑몰이 언급이 돼요. 거기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한다고 해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 쌀은 백진주쌀밖에 없더라고요, 천안 특산물 안에. 그리고 10개의 품목이 품절이에요. 물론 수신멜론 같은 거는 계절상의 이유로다가 그때그때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품절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충남 농사랑이라는 쇼핑몰에 들어가면 사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자기 지역농산물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큰 소비자라고 판단이 되는데, 천안까지 찾아 들어갔을 때 물론 천안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예를 보시면 표고버섯 피클을 파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직산인가, 여기 서북구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표고버섯은 충남 보령 표고버섯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예로 약선푸드라고 하는 이곳도 천안 업체인데 여기는 서해안 천일염과 강원도의 참숯을 쓴다고…. 그러니까 지역특산물을 특히 천안으로다가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로 찾아 찾아 들어갔는데 정작 천안에 있는 흥타령쌀도 없고, 많은 상품들이 품절이고, 이렇게 강원도 해남 배추와, 신안군 천일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의 참숯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천안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지역특산물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농사랑 내 천안시 쇼핑몰에 다른 지역의 농특산물이 들어가 있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충남도와 협의해서 이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 관리를 저희 천안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남 농사랑을 관리하는 충남도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천안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특히 흥타령쌀을 넣을 수 있게끔, 그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메인창에 이런 거는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농사랑에 딱 들어갔을 때 메인창 홈페이지를 열자마자 배너창, 팝업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이 흥타령쌀만을 위한 홍보비가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비가.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다가 하셔서 이렇게 배너 광고, 그리고 팝업창 이런 걸 꼭 띄워가지고…. 또는 쌀이라는 검색어를 치거나 쌀과 잡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을 때 흥타령쌀이 가장 먼저, 맨 위의 상단에 링크될 수 있도록. 저 같은 소비자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를 사러 갔을 때 이벤트나, 기획전이나, 할인율이 크거나, 먼저 뜨는 상품을 가장 먼저 클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로 계속 흥타령쌀 판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천안이슈라고 해서 이렇게 메인창에 이렇게 떠요. 여기에 저희 농특산물 소개를 할 때에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흥타령쌀이나 수신멜론이나 배나 이런 것들이 소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런 홈페이지 끝에라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유통업체를 홍보하는 것 같아 좀 껄끄러우시다면 요즘은 구매 비교, 그니까 가격비교 사이트라고 해서 흥타령쌀을 그냥 검색창에 썼을 때 여러 유통구조에서 흥타령쌀이 1,000원, 2,000원 약간 가격이 틀리지만 쫙 뜹니다. 그런 구매 비교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주시면 흥타령쌀이 이렇게 좋구나…. 너무너무 자료는 잘 돼 있습니다. 흥타령쌀의 장점과 천안 신고배와 천안 거봉포도의 장점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고 싶고 먹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솔직히 링크를 거는 거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힘든 작업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다른 부서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 흥타령쌀이 이렇게 좋구나.’가 끝이 아니라 그냥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꼭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어쨌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리고 SNS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을 때 농사랑이라는 홈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저희 주부들이 제일 많이 쓰는 SNS 소통 수단 중에 하나가 블로그라고 있어요. 안 쓰시는 분은 한 번도 안 보시겠지만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블로그에 4만 5,875명, 어제 기준입니다. 이 블로그를 가보시면 하루에 다녀가는 숫자가 거의 4,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블로그를 애용하는, 예를 들면 ‘맘’들이라고 하죠. 카페도 이용하고 육아 상식도 얻고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인데 여기에 과장님 안 가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담당자분들은 가보세요. 그러면 ‘천안 이야기’라는 카테고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최신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흥타령쌀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흥타령쌀’ 하면, 블로그 전체 검색 중에서 ‘흥타령쌀’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1,307개의 게시물이 뜹니다. 그만큼 천안시민이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물론 기사도 있고 ‘먹어 봤는데 어떻다.’, ‘쌀가루가 어떻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정작 구매를 할 수 있는 ‘마켓’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흥타령쌀’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단 한 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비슷한 내용일 수 있지만 정말 좋은 고품질의 명품 쌀이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림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만 사 먹는다에서 끝이니까 이런 SNS 관리하실 때 아까 쇼핑몰에도 올리시고 천안 홈페이지에도 배너 광고랑 팝업창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정말 이 바이럴 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엄마들은 이런 데에서 얻는 정보가 광고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실제로 이 글 안에 흥타령쌀의 맛이 돈 주고 사 먹을 만하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조금 취합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블로그에서도 이거 저거 흥타령쌀이나 수신멜론, 배 이런 거 한번 쳐보셔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링크 그거랑 가격비교 사이트라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많이 쓰는 SNS가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있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보시면 게시글도 있지만, 내 주변 이웃들이 쓴 게시글도 있지만 광고가 있어요. 페이스북 광고, 유튜브 광고가 생각보다 저렴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흥타령 홍보판촉비가 4,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 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니까 흥타령쌀이 안 팔린다고만 쌀을 너무 안 먹는다고만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채널로다가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중복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입니다. 9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91페이지 연번 10번 보면 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사업이 충남도 공모 최종 미선정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당초에 충남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예산 반영을 해서 이거는 직산에 있는 들기름을 들깨 관련해서 홈쇼핑에 홍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에서 탈락이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왜 탈락이 됐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공모를 했는데 점수 미달로 탈락이 됐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다른 타 지자체한테 밀린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일부 공모가 된 지자체도 있고 천안시는 부득이하게 공모에서 탈락이 된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천안시는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다가 아니고 직산농협만 탈락이 된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다른 거는 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1개소만. 1개소만 공모했습니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 공모사업이 20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또 없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선정이 안 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왜 떨어졌는지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오늘…. 잠시만요. 6페이지에요. 신활력플러스사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여기 지금 위탁 준 데가 어디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탁 준 업체…. 주식회사….

강진

김강진위원

주식회사입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주식회사 천안공동체네트워크함께이룸’이라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농촌신활력사업추진단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단체에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단장입니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난 8일 경에 신문 보도도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천안시에 자문 변호사님들 일곱 분의 자문을 구했는데 다섯 분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분 정도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식품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농림부에서 그때 천안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신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아직 농림부에서 답이 안 온 겁니까? 아니면 답이 “괜찮다.”라는 답이 온 겁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답은 괜찮은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공문으로 해서 왔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구두로 왔습니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구두로 왔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자료까지 제출하는 이런 건인데 구두로 그냥 “괜찮다.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다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강진

김강진위원

농림부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라는 거 확실히 답이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원분들 많이 바뀌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원래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추진단장을 포함해서 총 정원이 8명이에요. 8명인데 일부 중간에 사무원…. 사무원이 2명 있는데 사무원 중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 또 사무실이 성거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돼서 사실 저희들도 추진단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미진한 게 위탁업체를 잘못 줘서 그런 건 아닙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위탁업체의 문제는 아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2021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25페이지를 보면요. 그럼 그 이후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하고 법인하고 문제점이 그분들은 민간인들이라 우리 행정은 법에 의해서 사업비도 집행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런 법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새로 오신 팀장들과…. 우리 농촌활력팀의 팀장하고 팀원들이 현재는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은 답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계속 봐 왔지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 여기 6페이지 추진사항만 봐도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다든가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어떤 노력을 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미진한 이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대답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어쨌든 작년까지는 본격적으로다가 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고요. 어쨌든 금년도 들어서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고, 또 추진단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농림부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라는 답변이 왔다는 그 문서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강진

김강진위원

우선 다음 질의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 어쨌든 신문 기사화가 됐잖아요.

강진

김강진위원

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농림식품부에서 그 기사를 보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이해충돌 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요. 농어촌민박 관리현황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제88조에 의거 연 2회 점검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진행” 이게 연 2회가 맞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맞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88조에 연 2회라고 써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88조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확실하신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2회라고는 기재가 안 됐을 테고요. 88조에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침에 의해서 연 2회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침에도 연 2회라고 써 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 지침 보셨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2회라고 써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게 예전부터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어쨌든 화재라든가 안전사고를 위해서 연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질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 선서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대로 답변 안 해 주시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 계시면 자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보면 “시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이렇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2회라고 써 놓으신 겁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지침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소방서, 위생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 담당부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지침에는요. 지금 여기 내용만 보면 이게 합동점검을 했다는 현황을 써놓으신 겁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위생도 같이 진행이 된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위생점검도요. 위생점검은 어디서 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위생점검은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 소방서랑 한전만 써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

강진

김강진위원

등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담당 직원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운영현황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반기 1회 이상?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2020년도에 합동점검 하셨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2020년도 점검은 저희가 점검을 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뒤에 팀장님들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위생점검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죄송한데 제가 업무 담당은 아닌데 제가 위생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들은 거는, 행안부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방과 각종 파트, 경찰….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각종 소관이라든가 자세한 것들은 합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2020년도에 문제가 됐을 때 점검을 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정부 중앙부처하고 같이 합동계획으로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게 구청의 업무라면 왜 지난 21년에 농업정책과가 감사에서 걸렸습니까?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화재가 생겨서 점검했던 것인데 농촌관광휴양시설은 숙박업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약간 숙박업의 점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농정 부분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도에 하셨다는 걸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요?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진흥기금 보면 이게 경쟁률이 센가요? 아니면 애초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6건, 8건입니까?

「그러니까 농촌휴양시설이 숙박업이…. 원래 숙박업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람 있음

「마이크 대고서 발언을….」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총 연도별로 융자금액은 10억으로다가 편성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저희들은 10억에 맞춰서 신청을 갖춰서 선정을 하지만 농협에서 융자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보라든가 신용상태라든가 이런 요건들이 맞지 않아서 전체 신청받은 농가들 중에 일부는 탈락된 융자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많이 탈락하시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많이는 아니고요. 5∼6명 정도 이 정도…. 대게 저희들이 7명에서 12명 정도…. 이게 개인한테는 최대가 1억이거든요. 1억인데 최대 1억을 신청했지만 담보라든가 신용 상태 불급으로 인해서 융자 실행이 안 된 경우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대부분 농가가 부채를 안거나 담보가 대부분 많이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출 규정이 약간 너무 엄격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참고해서 진행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대다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농촌활력 관련해서 농촌협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우리가 이 협약 관련해서 준비를 언제부터 했죠? 시작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협약 준비는…. 사전 준비는 2021년도부터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협약을 위해서….

육종영위원

용역 준 건 알고 있고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농촌 협약하기 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2019년도인가 18년도부터 아마 했었을 거예요, 이게.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다가 이게 농촌협약으로 바뀌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아마 농식품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이 앞으로 농촌협약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하겠다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2019년도부터 같이 해서, 우리 전임 과장님하고…. 이게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천안에서 성환밖에 안 돼 가지고 성환읍장과 저와 같이 농림부까지 가서 이 사업을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다음 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준비를 용역 같은 거를 하다가도 용역 중지가 됐고, 사전에 이렇게 하다가 농촌협약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 협약으로 바뀐 걸 사실 몰랐어요. 인지를 못 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

육종영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농촌공간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협약이라는 걸 바뀐 걸 알려주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사업을 재추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든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300억 플러스알파 사업이잖아요. 이게 되게 큰 사업이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천안시와 우리 공무원들이 비교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아산시하고…. 제가 아산시에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아산시는 더 늦게 했는데 아산시는 이 협약에 선정된 거 아시죠, 올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선정됐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게 차이가 뭐냐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해서든 국비 사업의 공모를 따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이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볼게요. 이게 연구용역을 3억 5,000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난해 작년, 재작년 연말에 올 예산에 이걸 세웠잖아요, 3억 5,000을. 근데 용역비는 2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2억 7,000이에요? 입찰 차액인가,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2억 7,000에 한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이 용역업체가 한국지역경제학회인데 여기가 이런 용역을 해본 업체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한국지역경제학회에서 일부 다른 사업들도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다른 지역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뒤에 팀장님 답변할 분 계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교육 중이라…. 죄송합니다. 지역경제학회에서 다른 용역은 해본 적이 없고요.

육종영위원

해본 적이 없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육종영위원

이게 입찰이 최저가 입찰 이런 게 더 좋은 점도 있지만 최근에 경험한 게 성환이화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업체가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육종영위원

업체가 진짜 속을 많이 썩였어요. 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업체예요. 그리고 여기 용역 기간이 1년이에요. 아산시는 10개월이에요. 아산시는 어디다 했는지 혹시 아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

육종영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출자한 충남연구원에다 했어요. 여기는 이런 경험도 많고…. 혹시 충남에서 몇 군데가 선정됐는지 아세요, 과장님? 아산하고 서산, 부여, 예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4군데가 됐고요. 그 이전에 3군데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천안시가 충남에서 15개 시·군 중에 지금 일곱 번째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라 과장님, 많이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진행 속도를 보면 이 연구용역 업체가 잘 제대로 해낼까 걱정이에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이번 12월 22일 날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간보고회 하는 걸 보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최대한 공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산시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아산시는 2021년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어요. 부시장을 대표로 해갖고 위원장으로 해갖고 민간 전문가, 주민협의체 대표, 관계 부서장 등 이렇게 해갖고 한 26명이 구성을 했는데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농촌활성화 조례안 입법이 12월 달에 의결되면 그 안에 중간조직이라든가 협약 논의라든가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육종영위원

조례도 상당히 늦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목표를 23년도 내년 5월 달에 공모를 신청하려고 그러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농식품부에서 5월 이후에….

육종영위원

신청은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년에 선정이 되려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육종영위원

계획은 안 내려왔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용역이 내년 5월 달에 끝나는데 5월 달에 신청이 가능해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5월 달에 용역에 따라서 내년 초까지면 농식품부에서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끝나는 대로 최대한 공모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위원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촌협약이 공모사업이지만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천안시가 시작은 빨리했지만 제일 늦게 가고 있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더 분발해서 이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금 관련해서 12쪽이요. 과장님, 아까 답변 보니까 대상자가….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드는 거 같아요. 4억 8,000, 6억 5,000, 3억 9,000 더 저조한데 지난해에는, 올해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2022년도 금년은 12명에 대해서 10억을 농협중앙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위원

여태까지 그럼 자금이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일부 나간 농업인도 있고….

육종영위원

그게 몇 분이나 돼요? 얼마나? 자세히 모르면 됐고요. 왜 질의를 하냐면 예산에 10억 세워 놨는데 거의 해마다 보면 절반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신용, 부채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신청이 만약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쟁률이 지금 되게 높아요. 많이 신청을 해요.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항상 자금이 모자랄 정도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순위를 한 15명, 17명 정도 대기 순위를 정해놓고 앞에 안 줬을 경우에는 뒤 순위를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기금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육종영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법무과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기금이 6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 기금을 늘리게 계속 되어 있는데 20억까지 늘리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 기금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현재 이게 농업경영인 육성 조례에 현재 6억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억 내지는….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20억 가지고도 이자 발생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20억으로 하든지, 25억으로 하든지 그거를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실현 가능성 있는 저기를 하세요. 20억도 어려울 거 같은데 25억까지 하지 마시고 20억을 목표로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해보시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올해 그것 때문에 경영인이 해외연수를 못 갔어요.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준비 좀 잘 좀 해주세요. 국제농기계박람회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위원도 질의를 한참 하셨는데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게 한 해는 정읍에서 국내로 하고,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국제박람회를 하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정읍에 박람회 할 때는 작년에 갔다 오셨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올해는 왜 안 갔다 오셨어요? 아까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또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육종영위원

뭐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 했다면…. 근데 농기계협동조합에서 과연 내후년에 2년 이후에 우리 천안시에다 이 박람회 개최권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새로운 전시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농기계 전시를 위해서 옥외에다가 전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건물 내에 하는 것이 농기계 업체측도 편리하고 해서 그런 사항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당분간 어려운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글로벌농기계센터가 성거에 있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거기서 이 박람회 중간 역할을 하는 데가 거기인데 본 위원도 파악을 했어요. 일단 거기는 마음은 떠난 것 같아요, 천안시하고는 이제. 그런 거 아직 파악 못 하셨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파악은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파악했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파악은 했고요. 그쪽 얘기도 천안시하고 농기계조합에서 같이 해서 농기계조합 앞 부지나 부지 확보를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어쨌든….

육종영위원

과장님, 부지 얘기하시면 천안시에서 영원히 영영 못 해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부지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과장님, 한번 떠난 마음은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더욱 2배, 3배로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31쪽. 흥타령쌀 유통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벼 값이 상당히 하락해 갖고 40년 만에 최고치로 하락했다고 하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생산량도 올해 줄었고, 쌀값도 하락됐고, 농약값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농가에서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해예요, 올해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조공법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게 쌀을 우리 천안시민 말고 전 국민이 쌀을 먹는 양이 줄었잖아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육종영위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쌀을 고품질 쌀, 고품질 쌀 생산한다고 해도 농가에서는 수확량이 많은 쌀이 최고예요, 그죠? 그리고 정부에서 수매하는 품목을 거의 심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육종영위원

그러면 농가 사고랄까 그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농가들도 쌀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 위주의 쌀을, 벼를 재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에 타작물 재배라든가 면적을 줄이고 농식품부에서 분질미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생산량도 줄이고 고품질 쌀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쌀을 가공할 때 다른 거는 보리나 밀 같은 거는 바로 원물을 가공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쌀은 그게 안 되잖아요. 쌀은 꼭 불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아니, 농촌진흥청에서 쌀 품종을 바로 원곡으로 해서 빻아갖고 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했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분질미. 네,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걸 농가에서는…. 보급하는 건 쉬울까요, 그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전조사를 해서 단지 조성 위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질미를 대농들 위주로 해서 분질미를 재배하면 어느 정도는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그거 농가에 해도 안 심어요. 왜? 가공용 쌀하고 일반 먹는 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걸 심겠어요? 수확량도 안 나오는데. 단지를 조성해도 안 되고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을 해야 심으셔요. 안 그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우리 지난번 미래전략과 행감 때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이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쌀 소비 촉진 안 하면….” 이 발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도움을 요청해갖고 소기의 성과를 나타냈어요. 단대에서부터 구매를 한다고 이런 성과를 나타냈는데,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대학교 총장 회의 같은 데에서 말해도 잘 안 들을 거예요. 그죠? 다른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저희는 총장님들이 대학교에서 외주업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쌀을 사용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흥타령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 모집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모집을 해달라고 이런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도 우리 천안 농산물 진열해놓은 거 보면 맨 뒤에 박혀 있고 전면에 거의 없어요. 저도 마트 가면 유심히 농산물 코너 같은 데 보는데, 그 대형마트 같은 데도 해서…. 지난번에 갤러리아 거기는 답례품으로 우리 3kg짜리 흥타령쌀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육종영위원

이마트나 이런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서 그런 걸 해주는 것만 해도 소비가 상당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쪽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그쪽 방향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갤러리아 백화점은 전체 사은품을 주는 게 아니고 30만 원 이상….

육종영위원

아니, 글쎄 그런 답례품을 할 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이마트…. 대형마트도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리고 33쪽 농기계 관련해서요. 국도비 매칭된 거는 국가에서 도에서 품목을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근데 시에서는 시에서 필요한 거는 사전 수요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시 자체에서 한 거 보니까 2020년도에는 딸기 온풍기 1,500만 원짜리 하나 했고, 시 자체로. 휴대용 전동가위 하나 1,800만 원짜리. 그다음에 21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시비 자체로 한 거는. 2022년도에는 농산물 고추 세척기 2,000만 원짜리.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사전 수요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농가에서 필요한 여러 개 농기계를 하는데 왜 시비 단독으로 하는 건 이렇게 없냐 이거지. 천안시 자체로 하는 농기계 지원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대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기종만 조사를 하잖아요.

육종영위원

글쎄, 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기종하고 사업량을 조사하는데 거기에는 대개 국도비….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은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고 일부 빠진 기종만 사업량을 파악해서 시비로다가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위원

뒤에 친환경팀장님하고 원예특작팀장님은 사전 수요조사 한 거, 수요조사 한 결과 좀 이삼년 치만 줘봐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이요. 품목별 생산량 증감 추이 한번 볼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여기 딱 눈에 띄는 게 포도 샤인머스켓이 지난번보다 194%가 증가를 했어요. 샤인머스켓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폭락한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게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농가들이 심는다는 거 뭐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농가들 심는다는데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줘야 할까요? 방법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러면 출하 시기를 조절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농가에서는 얘기하는데…. 심지 말라고 해도 심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출하 시기 조절하는 방법은 저온저장고 시설하고 저장 방법이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샤인머스켓 저장 방법이 있죠? 샤인머스켓 저장 기간이 다른 포도보다 월등히 길어요,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분산 출하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사람들….

철환

김철환위원장

플라즈마.

육종영위원

플라즈마라는 저장 방법이 또 있다고 그래서 그런 보급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또 있는데 저장 방법 개선을 위해서 한번 노력할 수 있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어쨌든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게 어쨌든 사업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산 출하가 일단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챙겨봐 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2쪽에요. 농촌체험 관련해서…. 이게 5군데가 있잖아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여기 1군데씩 다 가보신 적이 있나요? 담당 팀장님이나 누구 가보신 적 있어요, 5군데 다? 이게 정책팀에서 하는 거죠? 어디서 해요, 이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정책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솟대마을하고 남창마을, 성거에 있던 적이 있어서 그전에 탑골마을하고 세 군데만 가봤습니다. 그리고 광덕면 용경마을, 대동마을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육종영위원

탑골마을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탑골마을 천흥에 있는 거 가봤습니다.

육종영위원

가 봤는데 상태가 어때요, 과장님? 이게 20년에 준공했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조치를 안 했습니다. 예.

육종영위원

조치를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팀장님 안 계시는데, 가보라고 했는데 안 가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지금 상태가 심각해요. 한번 가서 확인해 주시고 보수할 거 있으면 빨리 보수해서 체험활동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게 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했는데 하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기만 그러는 거 같아요. 5번 탑골마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올해 농민수당은 지급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농민수당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서 예산 지원이 좀 늦어졌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도 이게 연말 11월 말까지…. 얼마 전에 넣었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난 주에 넣었습니다. 네.

육종영위원

지난 주에 넣었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렇게 협의를 1년 내내 협의를 하나요, 보건복지부하고? (손드는 사람 있음) 뒤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이게 작년에는 가구당 8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경영인에 등록된…. 농민수당 지급기준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에는 가구별 8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경영체에 등록된 가족이 5명까지는 개별 45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그거를 미리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충남도에서 보건복지부랑 협의할 사항이라는 걸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에는 원래는 9월쯤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게 조금 협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난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그러면 전라도 같은 데는 왜 일찍 줬나요, 그쪽은? 전라북도는 언제 줬는지 아세요, 팀장님?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아니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육종영위원

거기는 6월 달 전에 줬어요, 벌써. 근데 왜 충남도만 유일하게 이렇게 늦게 준 이유가….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자체별로 조금 지급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남이 지급기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하느냐고 늦어진 건데 다른 지자체는 지급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충남도가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이 주는 것도 알고 있고….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근데 타 시·도는 변동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준 거다?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파악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53쪽이요, 과장님. 농산물축제 할 때 농업경영인회에서 주최를 해서 흥타령축제 할 때 농산물 코너를 맡아서 하잖아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위원님.

육종영위원

농업경영인회 측에서는 이 흥타령축제 기간이 농산물 출하기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거 아시죠,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게 흥타령축제는 그냥 별도로 한다 그러지만 따로 농산물축제를 따로 별도로 하고 싶어 하는 얘기 들으셨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는 이게 별도로…. 흥타령에서 하게 되면 판매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흥타령 할 때 하는 게 더 좋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축제 오신 분들이 들러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마당큰잔치를 하게 되면 참석 인원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별도로 개최하는 게 아니고 흥타령춤축제를 할 때 농업경영인회는 다른 장소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육종영위원

아니. 축제 기간이 아니라 과장님, 흥타령축제 기간이 아니라 농산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수 출하기 때 그때 별도로 따로 하자는 거지, 이 흥타령축제 할 때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농산물 코너 같은 걸 부스에다 하고 별도로 따로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예요. 가능한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한테는 직접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어쨌든 농특산물 한마당큰잔치는 흥타령춤축제 기간 동안에 해야 농산물 홍보도 하고….

육종영위원

홍보 효과도 있고, 판매도 있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판매가 더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건 경영체하고 한번 과장님, 협의 좀 해보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56쪽 저수지 준설이요. 저희 지역구 도의원께서 직산 삼은저수지 준설을 말씀하시는데 삼은저수지가 내년 준설 계획에, 도의원 말씀대로는 된 거 같은데, 여기에 빠져갖고 한번 질의를 해봐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도의원님께서 여기를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도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 추경에라도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확정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질의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더 해볼게요. 84쪽에요. 부서별 사업 예산 관련해서요. 84쪽 32번에 보면 저온저장고 개보수가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 개보수하는 데는 이거 저기입니다. 배농협.

육종영위원

배농협?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배농협입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요. 배 작목반에서 98년도, 97년도 정부지원사업으로 저온창고 시설을 많이 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근데 건축한 지가 이삼십 년이 넘다 보니까 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 다 조립식으로 저온창고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진짜 노후된 게 많고 안에 있는 펌프라든가 이런 거 교체 시기가 진짜 많아요. 여러 군데…. 제가 전에도 누차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다 해주려고 그러면 예산이고 뭐고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한 해에 하나, 2개씩이라도 이렇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보수하는 것 좀 한번 챙겨봐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신청받아가지고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쨌든 이게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신청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도 있는데 그게 선정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지금 국비 안 되면 그래도 시비, 도비라도 이렇게 해갖고…. 그게 상당히 많으니까 작목반 위주로 개인 말고, 법인도 말고, 작목반 위주로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오전부터 장시간 우리 농업환경국장님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을 때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빨리 갖다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갖다 주신 자료를 좀 보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변경 승인을 했는데요. 2022년 9월에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된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체 변경 승인이 된 게 아니라 조건부 승인인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면 조건에 부합해야 승인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 승인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당초 사업비가 72억 원이었는데 전체 예산 71억 원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용을 보면 “본 신활력사업의 핵심시설인 로컬푸드가공센터 및 혁신공간의 당초 부지가 상수도 미급수 및 아파트 신축 문제 등으로 활용 불가함과 현 상황에서는 대체부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해서 농림식품부에서는 인정을 한 사항이에요, 이건. 맞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위원님들 다 자료 주셨던 거죠? 아까 이 자료 똑같은 거. 다 방에 놓으셨을 것 같은데…. 다 있으시죠?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대체부지는 천안시청 및 천안IC와 인접하고 도심지에 위치하여 대체부지로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가공센터 및 혁신공간 복합화에 따른 입지 타당성, 주요 생산 거점으로부터 이동거리. 공간별 활용계획, 운영주체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계획 수립했습니까? 계획 수립하셔서 농림부에 제출하셨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아직 제출은 안 했고요. 조건부에 대해서 내년까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건축 계획설계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면 대략적인 사업 계획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농림부에서 이 내용으로는 승인은 안 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자료 제출해서 검토하겠다고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승인이 안 된 거죠,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아직….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또한 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및 사업에 참여하는 액션 그룹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항도 똑같죠, 위에 거랑?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직 근거한 자료 없으시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포럼 개최하고 있는데요. 또 포럼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아직 농림부에다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승인을 위한 필요 과정을 설명을 한 거니까, 농림부에서는. 맞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아울러 일부 감액사업 중 파머스마켓 조성의 경우 기존 마켓 폐업 및 임대료, 인력 지원 불가에 따른 자부담 등으로 참여도가 낮아 사업량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거는 농림부에서 인정한 내용 같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문구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 관련해서 2014년 일몰 되는 내년 2023년 12월 31일 안에 이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1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아까 이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 고도화 지원의 경우 가공센터 준공(24년 예정) 이후 천안시 연계사업 발굴 등으로 사업비 감액 대안을 적절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임.” 이 내용은 당초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당초 계획에 ‘생산자 조직화 및 가공산업 고도화’ 그 단락 안에 ‘농업인 가공사업 고도화 지원’이라는 사업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액을 한 것이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감액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적시가 돼 있는 걸 가지고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 그 사업 기간 1년을 연장해줬다.”라고 저한테 아까 말씀을 하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가공산업 고도화 지원은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가공센터가 완공된 다음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해도 되기 때문에 고도화 사업은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그러니까 3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가공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억 감액하겠습니다.”라고 변경 신청해서 이거는 변경 받은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 단락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 성정동에다가 지으려 하는 거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사업 기간이 1년이 연장됐다. 승인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어쨌든 이게….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이 사업이 아니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가공센터. 예.

병하

이병하위원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 사업이 언제까지 승인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기본계획서상은 2023년까지입니다. 2020년부터 4년인데….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오전에 1년 연장 승인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받았습니다. 이것은….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받은 자료를 갖다 달라 해서 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어디냐고 여쭤봤는데 “가공센터 준공(2024년 예정).” 이 내용은 농업인 가공산업 고도화 지원에 왜 감액을 3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단락을 말씀하시면서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 사업 1년 연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를 농식품부에서요.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서 기본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2024년까지 연장해서 다시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 거지, 승인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타까워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관철시키고 완료시키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무궁한 노력을 하는 거 무한 공감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우리 1년 안에 한번 해보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우리가 1년 승인을 연장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속으로 ‘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고 아까 전에 하는데 본 위원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준 자료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승인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가공센터 건물 짓는 거에 있어서 1년 연장 승인을 받아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야, 그래. 그때까지 하면 돼.” 농림부에서 승인받았습니까?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1년 사업 연장 승인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2023년에도 최대한 노력하고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2024년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농림부에서 검토의견 준 내용. 착실히 이행해서 꼭 연장 승인 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제9조를 보면 “시장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를 둔다.” 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 부시장께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보고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행감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고하셨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사실대로 보고하셨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연장이 아직 안 된 것도 알고 있는 겁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추진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관리감독을 하고 추진단이 꾸려져서 추진단이 잘하나 못하나를 또 의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기구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단 관리를 잘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꼭 그래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또 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고 한 네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제안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페이지 13페이지 농업진흥기금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혹시 신청 자격요건 따로 있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신청 자격은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가능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내용 보니까 2021년도에 보니까 커피나무 기반시설 설치 이 모씨 해가지고 한 7,000만 원 지원이 된 거 같아요, 융자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는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이지 39페이지에도 생산물, 지역농산물 관련돼서 샤인머스켓 등 품종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농가들이 재배하고 싶은 거. 그런 현상은 있는데 제가 이 커피나무를 왜 얘기하냐면 최근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목천에 바나나 농가. 여러 기사 보도에도 난 곳이었는데 보니까 커피나무 기반시설 설치 이 해당 농가는 아까 농가경영체 등록을 하셨던 거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해당 그 농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기술센터에 자문도 구하고 추진하고 싶은데 다만 형태를 더 넓히고 싶은 거예요, 바나나 특성상 재배 특성이 있어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 자문을 구할 데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아까 농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기후변화도 있다 보니까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융자지원 관련해서 커피나무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바나나도 지금 천안에서 시작하고 있고 여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도 어떻게 보면 선도농가 중심으로 육성을 시켜 놓고 그 기반으로 저변으로 해서 확대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는 거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28페이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흥지역 해제는 말 그대로 지역에 개발 요건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구단위 변경이나 승인 사업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자료를 읍면동 구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사업 포기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페이지가 89쪽이죠. 88, 89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19년도에는 사업 포기 11개, 20년도에 5개, 21년도에 8개예요. 내용인즉슨 자재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그런 불가피성에 의해서 사업 포기를 했을 경우 해당 농가는 다음에 신청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농가가 어쩔 수 없이 자재비도 상승되거나 어떤 요건이 생겼을 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사업 수행 과정에서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음에 같은 사업을 2년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사업 포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불가피성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는 하고 싶은데 갑자기 자재비 상승이나 불가피성에 의해서 말 그대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농가의 심정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나중에 제도 관련돼서 그런 주변 여건들, 단서조항을 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본의 아니 게 자본 부담이나 자재비 상승이나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예외의 건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99쪽입니다. 제가 보니까 배수로 관련된 민원 여러 가지 중에 신방동 지역이 3개 정도 있는데 읍면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시내권에 신방동은 농지들이 많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민원인 것 같은데 이게 추진 중인데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페이지 99쪽에 20번, 30번, 33번입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 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량이 많은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사업량은 어느 정도…. 이 사항은 배수로 설치를 설계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변경이 되면 바로…. 사업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특히 위원장님도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흥타령쌀 홍보에 다른 위원님들 함께해서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형마트에서 지역 흥타령쌀 소비 많이 되고 있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대형마트에서 일부 흥타령쌀 소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판매는 하고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해주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을 때 소위 말하는 디스플레이, 전시 관련돼서 우리 쌀이 뒤에 있거나 앞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거에 대한 부탁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그거는 업체 특성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판매상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저도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제안은 딱 그겁니다. 과장님네 농정 부서에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기업 지원 부서나 해당 부서가 있을 거예요, 유통 관련해서 다룰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미리 업체는 홍보를 하죠, 전단지를 주거나. 그걸 주민들이 미리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쌀이 있다는 거를. 근데 전단 홍보에 넣어달라는 거는 너무 과할 수 있다고 그분들이 할인 행사하는 품목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주출입구 입구에 배너 정도 하나, 이동식 배너 있지 않습니까. ‘천안 쌀 소비’ 이 정도 앞에…. 인식의 차이인데 배너 정도 하나 협조 받아서 앞에 걸어놓을 수 있으면 우리 지나가는 천안 사람이라면 갈 때 한번 그 쌀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출 빈도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제안 좀 드리니까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릴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뒤에 담당 부서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흥타령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흥타령쌀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래도 쌀 판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시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성과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다 대량으로 납품을 했다든가, 어디 계약 체결을 맺었다든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니, 여태까지 성과를 말씀해주세요. 내년 말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소비 촉진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판매를 해서 총 판매액이 한 7,6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해서 150포를 수원으로 운송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천안 빵빵데이 때 뚜쥬루 가면 거기 쌀케이크를 만드는데 거기에 갔더니 우리가 천안 쌀을 소비해 달라 그래서 쌀케이크 만드는 코너에 가면 흥타령쌀이 제가 8포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고 시장님도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우리 관내에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됐든 아니면 그런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앞으로 말고 과거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과거에.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과거에….

철환

김철환위원장

대형마트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누가 다녀오셨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래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느 분이 다녀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때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니, 대형마트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유통팀장 안 가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가봤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디 다녀오셨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갤러리아 백화점 다녀왔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협의된 게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흥타령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은품 증정을 지난 10월부터 30만 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쌀을 우리 조공을 통해서 구입해서 사은품 증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관내 대학에 협조 공문 같은 거 보내 본 적 있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보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보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쌀이 과잉 생산돼가지고 쌀값 떨어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지금 천안에서 재배하는 쌀 양으로 봤을 때 자체 소비가 다 어떻게….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써주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래도 많은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 판단은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천안시민 전체가 먹는다면 소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안시민들이 타 지역 쌀을 먹는 사례가 있어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소비자들의 선택이니까 그건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쌀을 지금 많이 먹지 않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가루쌀, 분질미 관련해가지고 생산단지 조성해 가지고 사업 신청받았었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신청받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저희 천안시는 신청했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건 아직 신청을 못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직이 아니고 지금 이미 다 결과가 나왔는데 뭐 아직 신청을….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왜 안 하셨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단지화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단지화된 데가 없나요, 천안에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복모리에 있는 건 그럼 어떤 거예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아닌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복모리에 있는 단지는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 조성된 단지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단지가 없어서 신청을 못 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 말씀이에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충남에 다른 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6군데 선정된 건 알고 계신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런 데는 다 단지에서 신청한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전체가 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이런 거 분질미 관련된 거를 쌀 농사짓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신청하는…. 어떤 식으로 신청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쌀….

철환

김철환위원장

우리가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농사짓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안 한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쌀전업농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추이를 지켜 보면서 하겠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전업농생산협의회에서? 생산협의회에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누가 만나고 오셨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제가 만나 봤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누구 만나셨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쌀전업농 조장호 회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느 회장님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조장호 회장.

철환

김철환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루쌀 생산단지 지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쌀 농가들이 꽤 있던데…. 이거 과연 수요조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형식적으로만 물어보고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일부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어요, 다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읍면동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랬는데 신청이 저조한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장

분질미 이거 심으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혜택을 주는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분질미 수매하고요. 또 기존에 나갔던 직불금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가루쌀하고 밀을 함께 재배할 경우 1ha당 전략 직불금 250만 원.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가루쌀만 재배할 경우 100만 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목표 면적이 2,000ha였는데 3,300ha가 접수가 됐대요. 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천안시의 쌀 농사짓는 분들만 관심이 없었을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갑자기 분질미….

철환

김철환위원장

가뜩이나 올해 쌀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왜 관심들이 없이 이걸 신청을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럼? 저희가 행정부에서 관심 있게 안 본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보았는데 이게 읍면동 통해서 일반 농업인들한테 의향 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신청…. 근데 어떻게 생산자들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몇 분을 만나고 왔는데 왜 분질미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천안만 안 했는지 강한 불만을 갖고 계신…. 그것도 제가 소규모 농가들을 만나서 들은 것도 아니고 대규모 농가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뒤에 팀장님, 누구 계세요? 마이크 잡고 얘기해주세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쌀전업농 회장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분질미 관련해서는 지금 희망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팀장님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 사업이 별로 지금의 쌀 재배하는 거하고 크게 소득이라든지 차이가 없고….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아니요. 저는 이게 향후 분질미 쪽으로는 쌀 소비 관련해서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분질미 쪽으로 가는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은 합니다. 전업농들하고 좀 더 얘기해서 다음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음에. 다음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쌀 소비해 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일즈맨도 아닌데 쌀을 팔러 다니시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쌀 관련된 이런 신규 사업이 있는데 과연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서 이런 사업을 가부를 따져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나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상황이. 이러면서 쌀 팔아 달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분질미 벼가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음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아까 질문들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농어촌민박 사업자 위해서…. 농어촌민박을 하면 혜택이 있나요? 등록이 되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어촌민박은 저희 천안시에 총….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혜택이 있어요? 혜택? 농어촌민박으로 지정이 되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민박으로다가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개인사업이라 특별하게 등록만 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원받는 거는 없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해서 위생 및 서비스 교육 같은 건 진행하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민박 위생관리는 아까도 어떤 팀장이 얘기를 했듯이 동남구청 위생과 소관인데요. 그거는 점검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게 지금 옛날 자료인데 2015년도에는 천안시에서 위생 교육하고 서비스 교육을 했네요. 이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교육이? 아니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시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법정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매년 진행하고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올해 진행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구청에서 점검을 진행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니, 서비스 교육 말이에요. 위생 및 서비스 교육. 답변할 사람 없으세요, 뒤에? 농어촌민박 점검하러 나갔어요? 아니,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거기 점검을 급하게 나가신 거예요? (「예, 급한 저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생점검 교육이라든지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서에다가 협의를 넣어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정해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주 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보내줘가지고 그 지침에 있는 내용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이라든지 위생점검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근데 오늘 하필이면? 과장님, 이게 이해가 가요? 아니,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농어촌민박 관련해가지고 “이거 관리 잘되고 있냐?” 물어봤는데 지금 담당자분이 점검을 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 아니에요, 지금? 67개소…. 지금 2022년에는 43개소. 이게 줄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박 관련돼 가지고? 총 개소가 줄은 거예요?

「민박 담당자가 부득불 현지 출장을 나가 있어 가지고…. 점검 때문에 나가 있어 가지고….」하는 사람 있음

「예. 현장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지금 긴급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하는 사람 있음

「점검을 나갔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님, 우리도 현장방문 가야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개소가 줄은 건 아니고….」하는 사람 있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점검 개소수가 줄은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원래 몇 개가 있는데요, 지금 천안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어촌민박이 총 동남구에 77개소, 서북구에 15개소해서 92개소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작년에 67개소하고 올해 43개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체를 점검하기가 어려워서요. 선별해서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선별해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운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기준이 없이 하면 운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네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랜덤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철환

김철환위원장

체계적인 관리가…. 네. (「위생점검 관련해 가지고 표본점검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점검표가 있고 해당 대상자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점검표에 의거해서 표본 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사람 있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이전에도 농어촌민박에서 화재 발생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민박하고 펜션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박하고 펜션하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민박하고 펜션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같은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왜 다 저기…. 어떻게 같다고…. 그럼 유명한 펜션 같은 것도 다 민박집으로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민박, 펜션을 구분 지어서 이렇게 할까요? 아무래도 민박은 저렴한 비용에 시설이 펜션만 못하고,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펜션은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시설을 갖춰서 이렇게 분류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리고 민박의 범위에서 저희가 농어촌 지역에 민박을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주는, 신청을 접수받아 가지고 인허가를 해주는 사업이 농어촌민박 사업….」하는 사람 있음) 그죠? 농어촌민박 사업하시는 분들은 운영자가 집에 거주해야 되죠? 그런 것도 점검하고 있어요? (「네, 다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받을 때 해당 민박을 이렇게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수도 여건이라든지, 거주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바로바로 출장을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물론 많은 농어촌 민박을 다 일일이 점검하는 거는 한정적인 인원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민박 담당자가 지금 법인 실태조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 실태를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현장에 부득불 잠깐 갔다가 바로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민박도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확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현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행정적인 확인이 굉장히 부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농어촌민박에서 이게 식당도 운영할 수 있나요, 그게? 상황에 따라 틀린 건가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이게 예전 자료인데 2015년도에 농어촌정비법 그때 개정되면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만 언뜻 봐서는 식당 운영이 따로 안 되니까 아침 식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얼핏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이게 과연 천안에 있는 농어촌민박을 가려면 어떻게 찾아봐야 되나. 그런데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근데 여기 보면 식당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유일하게. 한번 이런 것도 검토해봐야 될 거 같아요, 가서. 이게 과연….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 교육, 이게 법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매해 실시했는지 자료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53페이지 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 농산물 한마당 큰잔치.

「아마 잠깐 헷갈리셨던 거 같은데 관련 법에 의거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펜션하고 민박을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예.」하는 사람 있음

「민박 지침에, 조건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 부분은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거 올해 흥타령에서 판매가 많이 됐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2억 2,400만 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카드도 되죠? 현금만 되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카드도 됩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카드도 됩니다.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천안사랑카드도 돼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카드 사용하는 업체는 천안사랑카드도 가능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안 된 데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일부 등록이 안 돼서 일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가맹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카드도 안 되는 데 아니에요, 원래? 카드가 되는 데에서…. 그러니까 카드가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도라지 샀는데 거기서 카드가 된다. 근데 천안사랑카드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등록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천안사랑카드 하는 데서…. 저희 애기 아빠도 자영업을 하는데 천안사랑카드를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지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사업주가 신청을 하게 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 뭐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있어 이렇게. 아니, 천안을 대표하는 농산물 축제를 하는데 천안시민들이 천안사랑카드 써가지고 혜택도 보고 하려고 일부러 카드 가지고 와가지고 물건 사러 왔는데 천안사랑카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그죠? 이런 부분은 내년에 흥타령축제할 때도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려야 돼요,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네,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을 따로 등록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천안사랑카드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그다음에 끝으로, 162쪽 아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라오스하고 내년에 저기. 충남도에서 라오스하고 MOU 맺어가지고 한다고. 신청하신 분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지금 11농가에 23명의 외국인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천안에 배 농사짓는 분들, 오이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들 일손이 모자르다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23명뿐이 신청을 안 했어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작물별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오이 농가가 가장 많이 신청을 했고요. 전화는 여름에 멜론 이런 것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은 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법무부에서 취지가 5개월 종사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멜론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한철 두 달 정도 이 정도만 사용하는 요건으로 농민들이 많이 원해서 계절근로자하고는 조금 약간 취지가 근로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멜론 농가는 신청을 많이 안 했고요. 지금 상반기에 오이 농가하고 2월부터, 그다음에 딸기하고 포도 농가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거기는 며칠씩 일하는데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5개월, 150일 일하는 거로 신청하셨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딸기 농가하고 포도 농가?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거기가 필요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다고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오이 농가가 8농가 정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도하고 나머지 농가가 3농가 정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접수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읍면동에 접수를 뿌리고 읍면동 담당자들한테 읍면동 소재에 있는 작목반 회장님들한테 필히 연락을 취해서 접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도…. 농협도 그런 농업인들의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쪽에는 협조 공문 안 보냈나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저희가 라오스하고 MOU가 사실은 좀 일찍 진행되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다음 주 12월 12일 날 라오스하고 MOU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도입하기에는 대규모 인원을 도입하기에는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일단은 결혼이민자들로만 상반기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MOU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대규모 외국인을 들여올 상황이 안 돼서 농협까지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까 봐 농협에다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많이 들어…. 외국인을 저희가 확보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니, 농협에다 신청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저희가 MOU를 체결이 되어 있다면 농협에다가 해서 많이 수요를 할 수 있는데 MOU가 지금…. 법무부에다가 저희가 11월 11일까지 도입의향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수요가. 근데 MOU가 늦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만한 인원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다가만 일단 작목반 회장님들 통해서만 수요를 접수 받은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충남도가 하는 사업에 그냥 우리가 솔직히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떠미는 거, 도에서 하는 거 마지못해 하는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천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충남도를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지자체와 지자체끼리 MOU 맺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국내에? 계절근로자로?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지자체와 지자체가 많이들 맺은 거로 알고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왜 우리 천안시는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충남도가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면서….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아니요. 저도 7월 1일 자로 왔을 때 전임 팀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그렇게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다고 하는 요구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저번에도 저도 워크숍을 갔는데 전국에서 천안이 외국인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가장 많은 도시였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을 한 건데 그전에는 농민들이 숙소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5개월 상시적으로 직원처럼 고용을 해야 되고, 산재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직원처럼 고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별로 수요가 없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도를 통해서 외국인을 모집을 하면 인원 제한이 있어요? 쿼터 같은 게 지자체 별로?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도를 통해서 외국인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MOU를 체결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라오스의 한 주하고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디랑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지금 라오스 사회복지국이라는 데에서 MOU를 체결하면 지자체를 선정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지금 12월 12일 날 합동 MOU 체결한다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언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이분들은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내년 하반기?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네. 내년 하반기가…. 보통 외국인근로자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는 한 4월 정도부터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4월 정도부터 수요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반기부터는 라오스랑 MOU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을 거 같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것도 열몇 명?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아니죠. 그럴 때는 MOU를 통해서 다량으로 외국인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농민들 수요를 좀 더 농협이나 이런 데다가 연락을 취해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언제 할 건데요, 그거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항상…. 제가 임의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법무부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수요조사가 석 달 전에는…. 하반기 시작하기 석 달 전에는 수요조사 내려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반기 시작하기 석 달 전에 하면 하반기에 온다고요, 다?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그렇죠. 저도 지금 2월 달부터 하는 건데 수요조사를 10월 달 정도에 했으니까요. 보통 법무부에서 일정을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몇 월 달에 들어올 거 같아요? 행정절차를 다 밟으면?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상반기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하반기 빠르면 6월 달부터 들어올 수 있겠죠. 아니, 7월 달부터 들어올 수 있겠죠, 빠르신 분들은.

철환

김철환위원장

7월 달?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7월 달부터…. 어찌 됐든 추수할 때까지가 제일 바쁘고, 또 그전이 일손이 제일 필요할 때잖아요, 그죠?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봄에 모내기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근데 사실 계절근로자 급여를 주는 게 보면 숙식비까지 다 하고 그러면 2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근데 5개월로 따지다 보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계절근로자를 쓸 만큼의….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아,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계절근로자 관련돼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진행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많이 만나보셨나요, 그런 분들?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저한테 MOU를 체결하자고 연락이 많이들 옵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이들 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지자체를 소개해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서 거기랑은 진행되는 게 있어요, 따로?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이제 시작했다는 분들이 있어서 반년에 한 번 해보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쯤 돼서 그분들이 자기네가 MOU 체결해줬다고 하는 지자체하고 한번 컨택해서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다 이렇게 자문을 얻어봤나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아, 그럼요. 제가 지금 계절근로자 업무 맡은 지 7월 1일 자부터 맡았는데요. 9월 달에 음성하고 아산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가 조금 세심하고 까다로워서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궁금하면 거기 커뮤니티에 띄우면 법무 직원들이 다 자문해주고 그 업무를 추진했던 잘하는 지자체 답변도 올리고 해서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워크숍도 있어서 다녀와서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도 자주 하고 메신저도 자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난 시정질문에 본 위원이 어쨌든 예산 문제, 인력 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한 적도 있고, 그죠?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팀장님은 지금 어쨌든…. 이게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팀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여건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사실은 저도 농업정책과에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팀이 저하고 직원들 3명이 일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팀 직원이 굉장히 부족한 형태이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업무를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농민들 주거 같은 경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출장도 가야 되고, 또 농가별로 매칭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비자 발급 들어가서 서류도 다 접수 받아야 되고, 입력도 다 해야 되고, 또 입국하고 나서도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그러면 팀장님 얘기는 직원도 다 확보가 되고 예산도 확보가 돼야 할 수 있다?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은 어느 정도 좀 사무관리비는 확보가 됐고요. 일을 진행하면서 수요가 더 있다면 조직 부서나 인사 부서에 농민들 계절근로자 수요가 많으니까 직원을 충원해달라고 상황 봐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 계절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을 다 추진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 협약이 돼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아, 업무가 너무 많다.’ 이랬을 때는 관계 농협, 축협, 지역에 있는, 협의해가지고 거기다 위탁을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아직 법무부에서 정확하게 위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려온 게 없는데, 이번에 워크숍 갔을 때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지자체마다 조금씩 운영방식도 다 다르고 어려움들을 호소하다 보니까 그런 광역별로 그런 거를 위탁하는 업체를 올해는 어려워도 조만간에 마련하려고 법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고….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도대체 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하여튼 간 내년에는…. 그리고 뭐 코로나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가 안 와가지고 미리부터 저렇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 천안시만 코로나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빨리 도입해서 농가 일손 부족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도 말씀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충남도에서 라오스하고 MOU를 하는데…. 팀장님 마이크…. 꼭 충남도에 따라서 라오스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MOU는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 나라랑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군이 이번에 충남도에서 하는 라오스랑 체결했던 거랑 이번에 하반기에 도입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종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 라오스 말고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나라하고 하는 데 있죠?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충남…. 아, 다른 지자체에서요?

육종영위원

네, 충남에서만.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나라랑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육종영위원

거기도 벌써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남도 MOU를 떠나서.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네.

육종영위원

이게 왜 충남도랑 꼭 여기를 MOU 체결해서 쫓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면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서로 안 지려고 충남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강원도 인제랑 홍천, 전라도 거창 이런 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코로나 있어도 수출이 왔어요, 계절근로자가. 이게 바로 행정의 적극성이 떨어져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을. 맞아요, 팀장님?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려고….

육종영위원

그리고 갔다 왔다는 데가 아산시하고 음성하고 두 군데 갔다 왔어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네.

육종영위원

갔다 왔으면 출장보고서 냈죠?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육종영위원

어떻게 냈나 한번 줘봐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더 잘 되는 데도 있다고 본 위원이 몇 군데 제안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 가보셨죠?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뭐….

육종영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계절근로자가 이탈자 문제 때문에 제일 이렇게 서로 책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저도 그래서…. 네.

육종영위원

그런 거 안 되는 데를 몇 군데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을 할 수 있게…. 내년 하반기에 들어온다는 거 보니까 참….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아니요, 지금 상반기에 23명 들어옵니다.

육종영위원

23명이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육종영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세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제 양 구청 산업교통과 행감 때 나온 얘기인데 로컬푸드 행복장터 매장 있잖아요. 휴게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거기 현재 삼거리하고, 망향하고, 입장거봉휴게소 이렇게 세 군데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근데 망향은 괜찮아요, 시설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근데 두 군데는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열악하고 그 안에 건의사항도 있고 입장 같은 데는, 그런 거 한번 구청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 개선사업 하나 하는 거하고 내년도 예산 할 때, 지금 예산 끝났지만 추경에라도 지원해서 리모델링할 거 준비 좀 해주시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호두휴게소 거기 멜론이나 포도 같은 거 많이 나올 때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이렇게 임시적으로 장터를 열었었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장사가 잘됐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래서 호두휴게소는 장터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죠? 경부고속도로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거기다 행복장터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데 한번 고속도로공사하고 같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행복장터를 한번 거기다 마련해주는 게 어떤가 검토 좀 해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복장터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운영하는 게 문제거든요.

육종영위원

삼거리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두 군데는 잘하고 있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건가 검토를 해서 어쨌든 예산 반영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검토 좀 해달라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천안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업 업무가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육종영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협의가 잘 되는 거 같아요? 아니면 따로 가는 거 같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건 농업기술센터 주 업무는 거기는 선도농가를 육성하는 거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 축수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하고 농업 관련된 과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고 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육종영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말하는 게 장점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한 군데에서 농업 관련 업무를 다 하니까 일 처리도 빠르고 모든 좋은 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천안시도 이게 같이 합치는 게 좋은 건지 이대로 가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근데 장단점은 있는데 센터하고 합쳤다가 다시 분리된 데도 있고 충남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센터하고 합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농업인들이 합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로 나가 있는 거하고 농업 부서가 본청에 있는 거하고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합친 데는 다섯 군데 되는데 헤어진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다시 또 분리된 데가?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산은 합쳐져 있고 서산, 아산, 공주 이렇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육종영위원

충남에서는 다시 합쳤다가 다시 나눠진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 그래요?

육종영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예.

육종영위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계절근로자 말씀하시는데 뒤에 팀장님도 얘기하시고…. 법무부에 지난 9월 달에 총리 주재로 해가지고 제도·지침 개선안 있었죠?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자체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제도 개선 차원에서 담당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경

강희경친환경농업팀장

아직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추진방향만 나왔지 정확하게 지금부터 그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나왔다는 거는 지침이 하달될 예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법무부…. 9월 8일 자 보도자료에, 법무부가 사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소랑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한 거는 우리 지역단위농협에서…. 아니, 농가에서 필요한 거고…. 잘된 사례 있어요. 영양하고 홍천 같은 경우도 최근 얼마 전 기사 보도에 잘돼서 나가시는 분들 배웅도 해주고 해가지고 좋은 사례로 남은 케이스가 있고, 지난 10월 달에 MBC에서 보도 나온 거 중에 하나는 “사라진 계절노동자 뒤에는 전문 브로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 같고요.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에서 총리 주재로 어떤 내용들의…. 농가의 일선 편의성은 있고 연결된 부서는 2개의 기관이 있으니까 협의점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우리도 라오스랑 하든지 베트남이랑 하든지 하겠죠. “계절근로자 도입 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내부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MOU 체결 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일선 행정력도 어렵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뒤에 브로커 문제도 있고 차라리 제대로 된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그쪽에 위탁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다는 게 내부 지침인 거예요. 근데 자꾸 얘기들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 정리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계절근로자는 저희가 사실은 천안에서 좀 늦어진 측면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이 상대적으로 오지 시·군보다는 외국인들이 한 2만 명이나 있어서 필요성을 지금까지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앞으로 하여튼….

철환

김철환위원장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시고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최대한 저희가….

철환

김철환위원장

현실적으로….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농가들한테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국장님,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 저기 배 농사짓는 데나 포도 농사짓는 데 가보세요. 일손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무슨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17시 34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축산 업무에 사랑과 관심으로 늘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요새 AI 방제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노고에 대해서 깊이 천안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단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6개 정도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169쪽인데요. 조사료 구매 현황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옆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도 하고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도 지원해주시는데…. 과장님, 지역에 자체 조사료 생산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자체 생산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제가 전체 면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양은 얼마예요? 자체 생산량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생산되는 게 21년도 한 1만 5,000톤 정도 되고요. 2022년도에 1만 5,000여 톤 이 정도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의 한 1만 5,000톤 전후라고 보면 되겠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 정도 양이면 지역 축산농가 사료로 어느 정도 비율이 차지되는 거예요? 자체 생산량 가지고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정도 대략 부족할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70∼80% 정도는 충당이 되고….

종갑

박종갑위원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사료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전라도 지역 거기에서 수확한 거를 축협이나 낙협을 통해서 관내 농가에게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조사료 관련돼서 작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주로 호밀, 호맥하고 옥수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이런 게 다수 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작물 특성이 어떤 건지 아시죠? 단리작으로 재배 활용이 가능한 품종이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시기를 보니까 이게 9월에서 10월 상순 정도에 파종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딱 보면 저희가 벼 재배하시고 난 뒤에 기간이 남잖아요. 면적도 많고. 이거 활용계획이 더 없어요, 혹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IR(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 지역에는 기후에는 조금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후적 특성 때문에 작목에 안 맞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래서 농가들이 겨울철에는 호맥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호맥 위주로. 이건 제가 여러 농가들 중에서 일부는 단리작이 가능한 이 품종을 더 확산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전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호맥도 있고 하니까 아마 개별이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을 거 같아요. 면적 단위에서 단리작에 가장 접목이 가능한 IR 작목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176입니다. 공수의 운영하시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 운영하시는 거죠, 이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공수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늘 질병 예방이든 예방접종 아니면 필요에 의한 채혈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의라는 거는 관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들 중에서 시에서 필요한 업무를 주기 위해서 매월 100만 원씩 수당을 줘가면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00만 원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구역별로 배정하시잖아요. 6명 아까 공수의 얘기하셔가지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자료 한번 보실래요? 2020년 소하고 소, 돼지 해가지고 30개 읍면동. 행정구역 변경 전이겠죠,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2021년도 6개소 30개 또 똑같이 읍면동. 소하고 돼지입니다. 2022년도 또 소하고 돼지인데 풍세, 광덕, 청룡동, 원성 1·2동 2022년도에 빠져있는데 이거 왜예요? 아까 6개 공수의를 지정하셨다고 하는데 지역 자체가 빠져있는데 이건 뭐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에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22년도 풍세, 광덕 말씀하시잖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위에는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풍세, 광덕에 소를 안 키우는 것도 아닐 텐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자료에 좀 오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오류가 있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넣는다면 6개 공수의가 아니고 7명이 되는 거겠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또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6명이서 전체 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도는 건데 지역만…. 이거 어차피 자료 오류 났으니까 뒤에 담당 팀장님들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페이지 180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국장님들 동물복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데 뭐 좀 여쭤볼게요.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일련의 과정 아시잖아요. 예전에 처음 목천 교천리에 있을 때 시작하면서 옮기기 전까지. 그 당시에 안락사시키려고 하셨던 게 있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때는 운영하셨던 분이 안락사를 안 하는 유기동물을 모토로 해서 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면적을 훨씬 초과해서 해가지고 대상자가 바뀌면서 “도저히 이거는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의견 때문에 일부 안락사를 시도했으나 그 뒤로 동물보호단체에서 전체를 많이 인수해서 무리 없이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무리 없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동몰보호단체는 동물도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전국 1,500만이고 천안도 협회도 있고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그렇게 안락사 위기에 봉착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동물보호협회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거 쪽에 마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유기동물을 할 때 백신 지원해주신다 하셨잖아요, 사업비 해가지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본인들이 아까…. 그분들이 공수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해서 유기동물을 데리고 있으니까 백신 좀 놔달라고 하면 특정 단체, 보호단체는 우리가 못 받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안 맞는 거 같아서 과장님, 혹시 이런 거 확인해보셨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공수의들이 예방접종 하는 경우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는 게 제가 공수의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백신 접종에 지정된 어떤 병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기에 있는 병원인지는 저는 확인이 안 되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분들 요청사항들은 그렇게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어서 신청하면 아까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6개월 안에 있으면 백신 접종도 지원해주신다고 시에서 하셨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유기동물을 입양해 갔을 경우….

종갑

박종갑위원

입양.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입양해 갔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동물병원에 가서 백신 접종을 하든 진료를 하든 종합검진을 한 다음에 그 내역을 시에 청구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본인들이 입양하는 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입양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 단체가 의뢰를 하는 경우 거기 단체의 특정 이름만 들으면 거기는 접종을 안 해주겠다는 게 그분들 반발인 거예요? ‘왜 우리를 거부하지?’ 천안시가 그렇게 애견 관련돼서 쉼터도 만들고 동물복지센터도 만든다고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민간단체가 하는 영역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 그걸 왜 거부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그건 확인 좀 해보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 같지 않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한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여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시장님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꼭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180에 우유급식 관련돼서 얘기를…. 180이죠. 잠깐만요. 학교급식 관련돼서 페이지 뒤에 한번 갔다 올게요. 209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 우유급식 무상 지원해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좋은 취지였고 당연히 맞는 건데 예산의 집행 관련 잔액에 제가 2019년도인가요. 집행이 있고 잔액 하면 집행잔액이 그 당시에는 20% 정도 됐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12.5%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9%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연도별로 집행잔액이 줄어드는 건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약간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무상 우유급식은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해주는 건데 이거는 도에서 천안시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천안시에 양이 좀 과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현실적으로 약간 인원수가 부풀려져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참고사항으로 저희 같은 경우 우유급식이 지금 2021년도에 131개교가 먹었는데 예를 들어 아주 안 먹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해서 예를 들어 우유 무료로 주는 것도 있지만 유상으로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유상으로 먹으면 그거는 학생들은 자기 돈을 내고 먹는데 만약에 유상으로 안 먹는데 무상만 그 학교에 지원을 해주기가 어려운 게 일단 그 학생의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우려감이 있어요. 주는 순간 개인적인 편차가 있더라고요. 저도 학교위원장을 해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여서….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면 예산에 대한 조정폭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인데요. 낚시터 관련돼서 허가사항이 있고 등록사항이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저수지 같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계획에 따라서 그거를 해당 마을, 인접 마을이겠죠. 거기에 보통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 형태로 구성을 해서 낚시터를 운영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니까 대표가 특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낚시터를 관리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농어촌공사냐, 아니면 시냐 이거에 따라서 허가를….

종갑

박종갑위원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시가 하는 거는 어떤 거죠? 시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맡아오면 저희는 시설에 대한 기준만 확인하고 낚시터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낚시터 사실은 요구하는 저수지가 더 있죠? 풀어달라고 하거나, 농어촌공사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주변에 요구사항은 있으나 더 이상 풀어줄 수 없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 입장인 거 같았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더 이상 오염도 있고 하니까 안 해주는 추세인데…. 여기서 하나, 184페이지 보면 실내낚시터 수사 의뢰 다섯 곳이 있어요. 미등록이라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천안 지역도 도심 내 중심으로 지하에 낚시카페 같은 거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혹시 수사 의뢰 대상에 미등록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그분들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런 경우는 그게 아니고….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제가 앞에 183페이지 보면 맨 밑에 16번 러브낚시 천안점, 그 위에 마녀낚시. 뭐 이게 보니까 개인적으로 건물 안에 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이거는 실내낚시터 어떤 거를 말씀하시냐면 184쪽 연도별로 실내낚시터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하시잖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수지에 실외낚시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그 옆에다가 임의적으로 실내낚시터를 또 지어서,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 얘기는 별도…. 이 실내 개념은 이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럼 제가 이해를 했고요. 혹시 낚시터 내에서 저기 있나요? 혹시 금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적발해 보신 적 있어요? 수상하면 뭐 주고 하는 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은….

종갑

박종갑위원

많이 사라졌나요? 천안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하나도 없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개 저수지에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셨던 거 때문에 주변 분들이 말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완전 근절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어떠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업무 보면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해 가지고….

종갑

박종갑위원

최근에는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역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들 많이 하실 거 같아서 얘기를 또 하는데,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아까 반려동물 민원사항에서 페이지 215페이지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면서 단순민원 1만 4,000건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민원 접수에 대한 부분은 2020년, 2021년, 2022년 이게 단순민원 건 대비 민원 접수는 별도인가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단순민원은 대개 등록이든 아니면 목줄 미착용에 의한 신고….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까 자꾸 반려견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민원 접수의 대표적인 게 지금 10개 중에서 목줄 미착용 관련돼서 4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상에 목줄 미착용 관련돼서 몇 건인지 알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단순민원 건 해가지고 10개 건만 있으니까 이게 다 민원이…. 이거는 제대로 된 민원인지 단순민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이 안 되니까. 목줄 관련돼서 민원이 많죠, 사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무수히 많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시겠지만 산책로…. 그게 현실이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1,500만 반려동물 관련돼서 관심도 많으신 분이고 특히 천안…. 그거 대비한다면 천안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산책로나 공원 가시면 반려견 데리고 나오는 분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장례식장도 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하나 조성도 되고 있고, 그만큼 반려견을 가족처럼 챙기는 문화가 있는데 다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사실 목줄인 거예요. 지나가면서 자기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데려갈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게 되게 노이로제를 갖고 계신 상대적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장님 여력이 되시면 물론 거기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민원사항에서…. 이건 단순일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한테는 그게 약간 충격일 수 있어요. 개가 목줄 없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여기고 있다는 점도 과장님 고려해서 앞으로 시책을 정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복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80쪽에 아까 유기동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아서….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 출근하는 길에 강아지를 한 마리, 로드킬 당할 뻔한 개를 주웠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 신고하시든지요. 아니면 유기동물보호소 전화번호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보통 시 전화 교환 통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정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제일 가장 쉽게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기동물을 키워드 해서 검색을 하면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카테고리로 내려가서 유실·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 또는 충남 천안시 이렇게 조회를 하면요. 여기 충절로 437번지(삼룡동) 여기가 동물보호센터로 안내를 하는데 여기가 맞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주소를 치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쳤습니다. 그래서 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안녕똑독아 트레이닝센터’ 그러니까 똑독아 트레이닝센터라고 하는 반려견 유치원으로 안내를 하고, 천안시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유기동물을 찾아가는 과정도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찾아 찾아 찾아가면 이렇게 안녕똑독아 트레이닝센터와 무슨 동물병원으로 안내가 돼서 과연 내가 이 개를 보호해서 주웠을 때 이 개를 어디다가 갖다 줘야 되는지 너무 일반 시민으로서는 좀 힘들 거 같거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동물보호소 운영하는 주체가 거기에 있는 서일동물병원 건물 안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 예.

지원

이지원위원

동물병원이 뜨니까 이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갖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려견 유치원센터에 맡겨야 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주었을 때 일반 보호동물유기센터를 찾지 않습니까? 그거 안내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조금 감사할 거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리고 저희 여기 180쪽에 보시면 2021년도와 2022년도 기준으로다가 유기견에 나와 있습니다. 입양과 반환, 폐사, 안락사.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2022년도에 잃어버렸던 동물 중에 폐사나 안락사한 동물은 몇 마리죠? 여기 처리 건만 나와 있어가지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180쪽….

지원

이지원위원

네, 180쪽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9월 기준이라 신고 건수가 953, 들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마리가 해결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해결 과정에는 주인을 찾아간 개도 있고, 새롭게 가족을 찾아서 입양을 간 개도 있고, 폐사나 안락사 한 숫자까지 포함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브 자료를 찾아보니까 11월 기준으로 유기동물이 1,149마리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556마리가 주인을 찾아갔고 51.8%인 593마리가 안락사나 폐사를 당했습니다. 거의 반반인데 반은 주인을 찾고 반은 죽은 거죠. 그런데 혹시….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노력을 해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간 내에 빨리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도 하지만 재입양, 그러니까 일부러 버린 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는 기다려도 주인이 안 오잖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그런 유기동물들을 계속 광고를 하고 열흘인가 지나면 안락사 시키는 거로 제가 안내받았거든요, 맞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혹시 그런 노력은 해보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기존에 혹시 등록이 되어 있나,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체크해 봅니다. 그거는 목에 인식칩을 심기 때문에 리더기로 하면 소유주를 찾을 수 있고요. 잃어버린 사람이 나오면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하고, 일단은 포획한 개체는 다 유기동물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 올리고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인을 찾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 보니까 저희 천안시 안에 쌍용동에서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영상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조금, 그러니까 유기동물 아까 말씀하신 그 안내하는 그 밑에다가 조금 광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건 다른 지자체 사례인데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율이 굉장히 낮아졌대요. 이 논산시에서는 뭐를 했냐면 유튜브와 연계를 해가지고 SBS TV 동물농장 유튜브 채널인 애니멀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은 유튜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서브 카테고리로 꼬랑지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 유기동물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올려가지고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굉장히 높인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저희가 꼭 이거를 따라하자는 거보다는 조금 아까 직전 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천안시민들이 많이 가는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천안시청이나 이런 게시글이나 그럴 때 유기동물들이 다시 새 주인을 만나서 잘 사는 그러한 조금 따뜻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올려서 조금 광고를 하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덕을 본 지자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논산시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다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좋은 제도는 타 시군 것도 저희한테 접목을 해서 좋게 저희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반려인들한테 반려동물은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신축되는 거 아시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어디에 생기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목천읍 응원리 지역에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습니다. 국비 6억을 지원받아서 약 25억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응원리 273-12 이 자리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도 이 자리에 비슷한 용도의 반려동물을 위하는 센터를 지으려고 했었던 그 자리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부지 구입한 곳은 저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용도는 어떤 용도….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건물이 여기 기사를 보시면 2021년 1월 17일 기사인데요. 천안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 그러니까 이때 2021년 1월에 천안유기동물보호센터를 여기로 지금 말씀하신 여기 반려동물지원센터 이 건물로 이전을 하려고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천안시에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그 민원인들이 강아지들이 몇십 마리 또는 몇백 마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면 이 주변에 천안의료원을 비롯한 요양시설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너무 반발을 한 거예요. 너무 시끄러울 거 같다. 아무리 최신 시설을 갖추어도 소음을 잡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인근 요양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렇게 조금 약간 시끄러웠던 자리인데, 지난주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신축 이게 이번에 신규 2023년 사업 중에 굉장히 조금 이슈화되는 거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주소가 여기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천읍 응원리 273-12로다가 이렇게 났어요. 여기로다가. 이 건물로다가. 그러면 이거는 이 당시에 21년 1월 민원이 지금 사라졌을 리는 없는데 이렇게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만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생길 거 같은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것이 당시 21년도에 그쪽으로 옮긴다고 얘기한 시점에서 아마 그 보도자료가 나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말씀하신 의료원이나 그쪽하고 좀 접촉을 해서 지금은 그쪽에서 반대한다. 이런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때는 유기동물지원센터였고 지금은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거는 반려동물테마파크…. 반려동물지원센터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거나 건물이 더 좋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도 페이지 180쪽에 있는 건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아지를 주운 게 아니라 고양이를 주웠어요. 그 고양이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저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 과정 좀 잠깐 설명해주실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도심지나 사람이 집합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 사는 길고양이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읍면, 주택가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중성화 수술을 요청하면 그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요. 거기서 보시던 거와 같이 2022년도에도 2,229건이 요청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한 거는 637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아주 더운 장마철, 혹서기, 동절기 빼고는 거의 신청 다 받는데 10월 정도면 다 사업비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조사해 봤더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아까 천안시청에 자세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있는 개는 안 되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눌러 봤어요. 그랬더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바로 종료됐다고 뜨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1년에 637건만 중성화 수술을 해주기 때문인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월쯤에 종료가 되었다면 여기 이 보고서에는 그냥 종료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 몇 페이지더라. 208쪽에 보시면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이라는 게 완료되었다고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자료 내는 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점 차이가 약간 있는 거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지금 천안유기동물보호소 위탁업체가 서일동물병원인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20년도 위탁업체는 어디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20년도에는….

강진

김강진위원

우리친구도그앤캣인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2020년 유기동물…. 226페이지 보면 2020년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용역 해가지고 우리친구도그앤캣이 됐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그 이후에 서일동물병원이 위탁을 할 때는 따로 입찰하지 않으셨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입찰하는 방식이 있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공모사업으로 뽑으신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공모를 해가지고 업체가 그 당시에는 물론 한 군데만 들어왔지만 나름 평가 기준에 의해서….

강진

김강진위원

그전에는 경쟁입찰로 하시다가 왜 공모로 하신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경쟁입찰을 해도 실제는 희망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큰 소득이 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해서 일단 공모 쪽으로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0년도에 우리친구도그앤캣 여기 문제 많았던 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좀 방송에도 나오고….

강진

김강진위원

안락사도 시키고 동물 학대한다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 업체가 21년도도 맡아서 했습니까? 그러면 서일동물병원으로 바뀌기 전까지 이 업체가 계속했던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업체가 2022년, 23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20년에 우리도그앤캣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는 다른….

강진

김강진위원

한 번 한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자료 좀 체크하느라고…. 219페이지 보면요. 이게 서일팜텍, 서일애니팜. 이게 서일동물병원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는 아닌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같이….

강진

김강진위원

다 같은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2021년도부터 사료랑 이런 것들을 서일 쪽에서 사고 2022년도에는 서일동물병원이 맡은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사료…. 그 당시에 보호소 운영업체는 다산이라는 별도의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에서 사료를 사줬다고 해서 이 업체한테 22년도에 동물보호소를 주거나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한 분이 두 개 회사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규모가 좀 큽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큰 데입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 연관성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수의사무관하고 수의주사보가 따로 있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사무관, 주사, 주사보 다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분들은 수의사입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수의사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겁니까, 사무실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의사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수의사…. 지난번에 교육 때문에 한번 지적받으셨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전문교육 때문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 저희들 축산….

강진

김강진위원

예, 지금은 그거 위반 안 하고 계십니까? 교육받으셨습니까, 그 이후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말씀이 아닌 거 같은데….

강진

김강진위원

전문교육.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관내 동물병원….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재난·안전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 그거는 규정에 맞게끔 다 받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년 안에 또 받으셨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거 교육받으신 현황 좀 자료 좀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천안 지역에서도 발생했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 11월 동면 지역에서 11월 9일 날 종우리에서 발생이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일반 매몰을 했는데 지금은 이동식 랜더링 장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파쇄해서 고열로 바이러스를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 매몰지를 안 만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전에는 땅에다 묻어서 해가지고 악취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파쇄해서 랜더링…. 찌는 거죠, 그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쪄가지고 그 안에서 바로 살처분시키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 주변 지역에 전염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방역을 다 하신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더 이상…. 그 1건 이후로 더 이상 추가 확산은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우리 천안 지역 옆 동네 안성에서 또 오리농가에서 엊그저께인 거 같습니다. 또 발생한 거 아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또 발생했고 평택에서도 발생이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시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야생철새에서부터 농장으로 전파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 가축방역차량 기간제 2명을 고용해서 저희 시 방역차량으로 하천 주변, 축산밀집단지 이런 데 철저히 소독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살수차량 4대를 지원받아서 순회해가면서 하천변 위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한파가 왔는데요. 소독시설, 소독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얼어서 제 기능을 못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책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 거점소독시설 병천, 목천, 성환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다 열선 처리를 다 해놔가지고 어느 정도 강추위에는 다 버티고 무난히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동에서도 백조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백조가 다 AI 걸려가지고 13마리 중 11마리가 폐사했다고 또 언론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우리 천안 지역이 되게 취약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철새들이 옮기는 그런 거잖아요. 풍서천 그 일대에 많은 산란계 농가들이 있고 거기에 또 철새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풍세 지역에 산란계가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날아오는 철새를 좀 더 가금농가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철새 퇴치작업을 레이저를 통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오는 거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그 철새들을 쫓아내면 그 철새들 어디로 많이 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는 서해안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AI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또 AI랑 손잡고 같이 오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충북 단양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 지역, 문제없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경기도 북부, 강원도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면서 서서히 산맥을 타고 남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양돈 농가들에게 일단 외부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철저히 금년 말까지 모두 갖추게끔 홍보하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우리 천안 지역은 아직 발생 안 했는데 산맥을 타고 멧돼지들이 우리 천안 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염려를 하고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파트돼지열병 긴급 행동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아십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부여해주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방역은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농장주의 책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현재 주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모두 BL3시설 기반의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지정받았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시가 받는 게 아니고요. 동물위생시험소라는 거는 우리 도 사업소입니다. 도청 사업소. 그래서 각 시도별로 동물위생시험소가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시·군이 받는 거는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만 되면 조류독감,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매년 오는 겁니다. 이거 때문에 축산과 직원분들이 매년 고생하시는 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만큼 방역을 잘 해서 우리 천안 지역은 이런 전염병들이 안 와서 우리 농민들이, 축산 계열 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유기동물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본 위원도 강아지, 큰 개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도그쇼 나가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제가. 유기동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2002년도 월드컵 이때 하고 하면서 그 뒤로 동물 방송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많이 키우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너무 생명을 경시해서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고, 동물을 반려동물을 사회 구조상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좀 문제인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거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무한한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강아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이쁩니다. 이걸 데리고 가서 집에서 키우면 내 말도 잘 듣고 그다음에 귀여움 받고 할 거라고 데리고 가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게 마음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유기하는 게. 가슴도 안 아픈가 봐요. 버리는 거 보면. 이해가 저는 잘 되지 않는데…. 강아지 분양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업장에서 할 수도 있고 지인한테 받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처음에는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서 무한한 애정을 쏟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반려견한테 리더기를 주입시키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동 지역은 다 의무적으로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사업장에서 도그샵에서 사가지고 갈 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본인이 소유해서 가서 동물병원 가서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비율이 얼마큼 됩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3만 8,000여 마리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동 지역이라고 해도 마당에서 그냥 키우는 그런 반려동물은 등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보면 반려견을 키우고 그냥 강아지 일반 개를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반 이상은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본인이,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이 이런 인식이 있어서 동물병원에 가서 직접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야지 리더기를 삽입을 하는 거지, ‘나 개 키우니까 무조건 해야 돼.’라는 그런 인식은 없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도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 지역은 동물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등록한 다음에 접종하게끔 이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것입니다. 처음에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 가면 예뻐서 그때는 잘해요. 그 시기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그때는 할 겁니다. 예뻐서 잘 키우다가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때는 리더기 삽입할 생각조차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적으로 그때 할 수 있게끔 캠페인 홍보를 해서 천안시에서 사는 반려견들, 그런 동물들이 버려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또 하나 있겠죠.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천안시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을 한 곳이 있고요, 지금. 추후 2곳 또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그 공간에 흡족해 합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물론 그런 장소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기왕이면 좀 더 큰 면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일반 비반려인들과 마찰 관계 때문에 장소 선정하는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그들을 위해 자리를 좀 배려해줘서 만들어 왔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곳마저도 없다면 더 힘들었겠죠. 그나마 그게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이 좀 더 많고 그런 곳을 많이 활용하는 반려인들이 있으면 개를 키우기 편하기 때문에 또 유기는 안 하는 거거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그냥 항시 오픈해놓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집 강아지 데리고 와서 풀어놓고 마음껏 뛰어놀게 놀고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가고. 그런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동물복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업무 추진을 하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강아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반려인들 스스로 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뻐서 키우는 거죠. 예뻐서 키우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하니까 싫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복종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서 매주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우리 공원에서 어르신들 위해서 체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려견 놀이터를 찾는 천안 시민들, 반려인들한테 매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날짜를 지정해서 훈련사가 가서 무상으로 기초복종훈련을 가르쳐주는 그런 서비스도 행정적으로 해주면 거기서 배워가지고 우리 강아지한테 함으로써 ‘어? 말 잘 듣네.’ 그러면 얘 말 잘 들으니까 안 버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좋은 제안이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천안 관내에 연암대학교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반려인들에 대한 예절교육, 이런 것도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실행은 제대로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안한 사항을 덧붙여가지고 그런 교육도 연 2회 정도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반려견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 자체를 우리가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186쪽 보면 동물복지 관련해서 업무추진 또 많이 있는데, 신방동에서 풍세 넘어가는 데, 구룡동인가요, 거기가? 거기에 21그램이라고 장례식장….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저 처음에 거기 커피숍 알고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식장이라서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반인들이 그렇게 착각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잘 지어놨어요. 그거 들어갈 때 민원들 없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벌써 그게 생긴 지가 한 8년 이상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장례문화만 하는 조그만 업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 안에서 토탈 전체적인 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업무를 봐주면서 됐는데 큰 민원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장례식장 같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매년 이렇게 연말만 되면 힘들게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좀 더 우리 천안시민들이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 그다음에 축산업을 하시는 모든 분이 따뜻하게 연말 보낼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축산분뇨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쪽이요. 지금 천안 축협하고 낙협하고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상당히 더딘 거 같아요.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조금 많이 더디고 있고요. 지금 축협 같은 경우도 거의 1년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원 협의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10월 달에 재원 협의가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설치 승인 완료도 이것도 아직도 늦어지는 거고요?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다 절차가 늦어지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축협에서 낙협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부하고 이렇게 말을 의견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시에서 도움 주는 그런 게 있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물론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는 하는데 문제는 축협이 걱정하는 게 준공하고 운영해가면서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이게 큰 이득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물론 축협이 하지만 공공성 업무를 띄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든 의회든 충분히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그런 거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또 만들어서 통과시켜줬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이게 축산농가들한테 진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빨리 조속하게 해가지고 2개 사업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축산농가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일반 농가들도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육종영위원

네. 170쪽에요. 가축질병 관련해서요. 올해도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고병원성하고 저병원성 AI하고 차이가 뭐예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고병원성은 1종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고병원성이 나오면 해당 농가뿐만 아니고 반경 500m 이내 같이 예방 살처분이 들어가고 저병원성은 그 해당 농장만 경제적 손실이 따릅니다.

육종영위원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철새들을 쫓으려고 레이저건을 사용해가지고 용역까지 사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그 예산하고 농가에 레이저건을 보급해가지고 농가에서 쫓는 거 하고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하셨나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육종영위원

농가에 레이저건을 보급해주는 게 낫다, 농가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거 같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레이저건이 좀 효과를 보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근데 농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계협회 쪽에서 일단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어느 정도 일정 규격도 없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멈췄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는 저가의 레이저건이지만…. 개당 6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육종영위원

900만 원 정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 정도 지원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이거는 철새들이 어느 정도 많이 군집되어 있는 하천변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는 게 효율성을 볼 수 있는 거지, 한 개인 농가에 지나가는 철새에 대해서 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축산업 등록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전체 축산농가 한우나 젖소, 가금류 다 해가지고 1,010농가라는 거예요, 2022년 현재 허가 현황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허가 등록한 농가가 1,010호입니다.

육종영위원

신규가 17곳이나 돼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 신규 같은 경우에는 축사 건축허가를 맡아놓고 있다가 서서히 건축을 해가면서 등록한 그런 농가라 판단됩니다.

육종영위원

가축사육 제한 조례 때문에 이 허가를 못 낼 텐데 17개는 이 조례 제정 전에 허가를 내놓은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렇죠.

육종영위원

허가를 내놓고 여태까지 몇 년 지났는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건축허가 맡아놓으면….

육종영위원

연장해가지고, 연장해가지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2년…. 예, 1차 연장하고….

육종영위원

그게 17농가나 돼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폐업도 많은데 이 폐업은 주로 어떤 데가 폐업하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대개 도시가 발전하면서 수용시설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연로하셔가지고 후계자가 없을 경우 그런 경우 폐업합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 때문에 허가가 안 나서 못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꾸준히 있네요. 175쪽 공동방제단 예산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똑같아요. 1억 500만 원씩.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인건비하고 약품비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방제 여건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이거 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게 공동방제단은 천안축협이 돼가지고 질병 발생과 관련 없이 1년 내내 소규모 농가들 소독해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 밑에 천안축협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76쪽 공수의 관련해서요. 이게 2020년부터 22년까지 다 똑같은 분들이 수의사들이 공수의가 되는 거 같아요. 2020년 전에도 이분들이 계속했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거의 이분들은 대동물, 산업동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 58개소 정도 있지만 대다수가 반려동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수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지역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읍면 지역은 두 군데나 세 군데씩 가축 사육 두수를 어느 정도 비례해서 배분을 한 거고, 동 지역은 광견병 예방접종 이런 거 관련 때문에 각 공수의별로 지역은 다 분담했습니다. 보시면 아마 읍면이 두 군데 정도 수의사별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육종영위원

예를 들어서 태성동물병원이 성환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성환에 있는 건데 성거하고 성환이에요. 성거는 축산농가가 있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성거도 있습니다. 또….

육종영위원

하나 있잖아요. 하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하나 이상입니다.

육종영위원

하나 이상이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그 지역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성환 지역이 수가 많으니까 또 성거는 적고 해서 같이 묶어준 겁니다.

육종영위원

지역에 가까운 인근 거리가 아니라 가축사육 그거에 따라서 묶어준 거군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또 수의사 6명을 가지고 읍면을 전체 배분하다 보니까 자기 있는 병원 있는 병원 지역만은 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육종영위원

180쪽에요. 올해 유기동물·들개 포획 요청이 953건이 들어왔어요. 신고 건수가. 혹시 들개로부터 피해를 입어서 신고 들어온 거 있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과거 성환 쪽에서 들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송아지를 물어 죽이거나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사람은 인명피해는 없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인명피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포획을 하면 출동을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은 소방서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육종영위원

전에는 거기서 나갔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전에는 나갔었는데 한 번 아산에서 소방관이 출동했다가 사고 난….

육종영위원

사망사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소방서는 거의 나가지 않고요. 저희 보호소에서 나가서 들개 포획 바로 어려우면 주변에다가 포획틀 같은 거 설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 학교 급식이요, 우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지역에 천안공주낙협이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여기가 지역에 있는 낙농가들한테 우유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남땡땡’ 우유회사에다 거의 80∼90%를 납유를 하고, 나머지 일부를 ‘매….’ 거기다 납유를 하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근데 거기서 애로사항이 학교급식에, 천안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저희 학교급식센터에서도 그런 거를 제안을 받았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마 내년도부터는 학교에 유상교육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무상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상교육이 없어지면 무상교육은 학생들 신분 관련 때문에 공급을 해줄 수 없고요. 그래서 아마 농식품부에서 계획이 바우처 제도로 해서 쿠폰식으로 주면 자유롭게 어디 가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되는 거 같습니다, 정책이.

육종영위원

아, 그런 쪽으로 변화한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 기금은 어떤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60%. 우유 자조금 그건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대개 축산발전기금에서, 마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아지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낚시터 관리현황에서요. 신당동에 있는 금배저수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183쪽 신당동에 있는 금배저수지인가 뭐 있죠? 전에 한 번 민원 들어온 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거기는 낚시터 허가가 안 나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당동에는 신당낚시터,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현재 거기 한 군데하고 밑에….

육종영위원

전에 원래 목적대로 양식을 하려고 허가를 내가지고 낚시터로 불법 한 데 있잖아요. 민원 접수된 거 하나 있는데. 신당낚시터예요, 거기가? 이름이 금배저수지가 아니고? 아, 낚시터 저수지만…. 여기는 양식을 하는 거로 다시 하나요, 지금? 그거 다 철거했나요, 낚시터 하는 거는?

「신당낚시터.」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낚시터 명칭은 신당낚시터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여기가 야외낚시터는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실내낚시터를 옆에다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있는 과태료 처분이 고발된 게 그런 사례입니다.

육종영위원

여기예요, 거기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여기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 개선 조치하고 고발도 하고 했는데도 계속 무허가로 영업하는 실내낚시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의뢰를 한 상태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관련해서요. 입양을 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주잖아요, 25만 원씩.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입양한 유기동물을 언제까지 관리를 하는지는 추적을 하나요, 우리 시에서? 6개월 이후에도 관리를 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4두 이상, 다두 분양해간 경우만 조사했었는데 지금은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라고 거기에 분양되어 간 것들은 관리하게끔 이렇게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망할 때까지, 개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기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정해지지 않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지난번 사건 때문에 입양한 개가 없어지고 그런 거 때문에 주위에서 염려를 많이 해요,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어디 이상한 데다 팔아먹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의심도 하고 그러는 데 관리가 어느 정도 끝까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187쪽이요. 축산분뇨처리 관련해서 22년도에 세 가지 지원을 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거 심사자료를 어떻게 했는가 하고 공급자 내역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한 거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수의 관련해가지고 이분들이 어쨌든 큰 가축들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방주사나 그런 것도 직접 놓으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시다가 사고 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한 분이 소에 받혀가지고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치료비나 이런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시에서 이분들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을, 본인 보험도 있지만 시에서도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그러면 유기동물 들개 포획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포획단 자체적으로 보험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본인들 개인 보험으로 하고 시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나만 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동물 입양비 관련해서 그러면 6개월…. 입양비를 25만 원을 받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6개월까지…. 입양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매달 본인이 사이트에다 사진을 올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 이거는 입양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 APMS라고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철환

김철환위원장

만약에 제가 입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본인이 어떤 신고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담당 팀에서 그거를 유선이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유선으로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유선으로 하면 다 “잘 있어요.” 이러죠. 개를 바꿔줄 수도 없는 거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어느 정도 통화를 해가면서 느낌을 아니까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느낌으로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현장도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거 약간 좀 허술한 거 같은데? 전화해서 느낌으로…. 개가 짖는 거를 들을 수도 없고, 짖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거 개선점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유기동물 분양할 때는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이후에 입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우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다시 유기되거나 하면 마이크로칩 때문에 확인이 가능해서 그거는 이제 분양자가 관리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나중에 주인이 6개월 후에라도 APMS 시스템을 보고 “아, 이건 내 건데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은 해주는데 분양받은 소유자하고 전 소유자하고 법률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마이크로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마이크로칩은 그게 볼펜 끝에 있는 심만한 건데요. 그거를 견갑부 어깨에 있는 피하에다 삽입을 해놓으면 리더기로 재면 거기 한 15가지 정도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품종, 생일, 축주, 전화번호, 이름 그런 게 전부 뜹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집에 있는 거를 어떻게 찍어보냐고요, 그거를.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집에서는 우리가 리더기를 가지고 가서 찍을 수도 있고요. 주로 그 개가 혹시 다시 재유기됐을 경우에는 우리 보호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쨌든 100%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있는 시스템은 약간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위원님 의견 공감하고요. 저희도 한 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입양 보내기 전에는 종합검진해서 보내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유기견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크는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까 육 위원님이 질문하신 축산분뇨 처리 관련 167쪽에 보시면 축협하고 시하고 낙협하고 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나오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저희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나온 바이오가스를 병천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부연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우리 병천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보면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연간 도시가스를 한 20억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쓰고 있는데, 저희가 김해시에서 바이오가스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해시 현장 갔다 와서 그 시스템을 우리 도입하는 거로 해서 지금 저쪽 관리부서하고 협의는 끝났고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공급했을 때 연간 10억 정도 도시가스가 절감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처음에 사전 설명 듣기로는 바이오가스를 병천하수종말처리장에 판매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사전 설명 들을 때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설립 후에 운영 과정에서 적자폭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 그런 처리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든 도에서 보조를 해주든 보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이오가스를 그쪽으로 공급해서 유상으로 팔게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적자폭을 조금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판단을 하셨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바이오가스를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그거를 고질화시켜야 되거든요. 좀 걸러서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JB중부도시가스하고 천안축협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JB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JB가 그거를 그쪽에다가 판매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쪽에서 JB에 공급해서 정제해서 판다고 그러면 무상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니죠. 왜냐하면 JB에서 그거를 어쨌든 판매를 하게 되면 JB에서 그만큼 거기에 판매하는 금액이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거는 JB에서 수입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은 절감이 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용역 결과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그 줄어든 비용만큼 이쪽 분뇨처리장에 환원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적자폭이 크다고 그러셨으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부도시가스에서 그 비용을 축협한테 다시 주는 거죠,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금액 이상으로 아마 축협에, 전에 조례도 개정했지만 지원해줘야 될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엄청 지원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187쪽에 보시면 축산분뇨 처리 관련해서 제가 이성일 팀장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저는 이해를 조금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농장들이 대규모 농장 기준으로 해서 한 5군데 지원해주고 계시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대상자 선정은 그렇게 됐고요. 일단 모든 양돈농가가 지원대상 범주에는 다 들어갑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마글론농장, 금호농장, 천안농산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큰 농장들은 하는데, 마글론농장은 지원을 거의 안 해줬더라고요, 한 번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그 자료는 악취 관련시설 지원해준 게 환경정책과에서 올해 처음 했던 거 같은데, 천안농산하고 금호농장은 했고, 아마 마글론은 내년에 지원해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 업체들 있는 동네 시민들이 민원이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들어오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와도 환경정책과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축산과로는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자료를 전부 다 축산과에서 받았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받은 게 받는데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일단 업무 자체가 악취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민원은 다 환경정책과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민원은 거기로 가고 이런 시설이나 설비는 축산과에서 해주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보시면 자부담이 50%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보통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50%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대개 50%든 자부담 30%든 대개 그게 도비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매칭사업이라 그러셨다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천안시 조례에는 몇 프로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 악취 관련 조례가 기후대기과에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해주는 거로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다른 안성이나 익산이나 이런 데 보면 30% 자부담도 있고, 10% 자부담도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천안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성일 팀장님한테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그거는 조례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었고, 저도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악취 민원이 악취가 저희가 이런 악취제거시스템을 농장에 많이 설치를 해주잖아요. 바이오커튼이든 축분발효기든 많이 설치를 해주는데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축산농가에도 혜택이 가지만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주변에 그런 축산시설이 있지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같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금호농장 같은 경우는 목천부영아파트 뒤쪽에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분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고 살지를 못 하세요. 특히 여름에는 그 더운 데도 창문을 한 번도 못 열어놓고 사세요. 민원도 엄청나시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환경정책과에 알아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례도 있으니 50% 자부담이 아니고, 30% 자부담이 아닌, 10% 자부담이 아닌….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천안시에 아까 농가가 1,000개 정도 되잖아요. 축산농가가 1,000개 정도 되는데 시민은 70만 돼요. 1,000개의 농가 때문에 70만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사실은 천안농산하고 금호농산이 우리 천안시 관문에 위치해가지고요. 과거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부영아파트가 있고 저쪽은 또 거기도 집단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2개 농장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21억을 지원해줘서 1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요. 2019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개 농장은 민원이 거의 90% 정도는 줄었는데요. 앞으로 보완할 게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서 악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국장님, 90% 민원이 줄으셨다 그랬는데요. 민원이 더 심해졌어요. 진짜로 민원이 훨씬 더 심해졌고요. 작년에는 얼마 지원해줬어요, 과장님? 금호농장하고 천안농산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전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고 환경정책과에서 천안농산하고 금호농산에 바이오커튼 이런 거를 지원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맞아요. 금호농장에는 1억 4,000 정도 지원해주셨고, 천안농산에는 3억 8,000 정도를 지원해주셨어요. 근데 국장님 말대로 그전에 그렇게 지원해줬는데도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렇게 지원해줘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 축사동이 많아요. 대규모 농장이라. 그러니까 바이오커튼을 하려고 해도 1억…. 여기 22년 자료를 보면 1억 가지고 농장 3개를 해주셨어요. 1억 가지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1,000만 원, 2,500만 원, 6,00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1개 동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자부담도 30%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좀 크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크게 생각을 하셔서 성환하고 입장에도 큰 농장이 있더라고요, 2개. 그런 대단위 농장부터…. 뭐 게이트볼 어르신들 치시라고 40억∼50억씩 들여서 경기장도 지어 주잖아요, 천안시가. 근데 이거는 저희 지역구뿐이 아닌 성환 주민들, 대평리 주민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 농장 하나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시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시장님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님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이천십몇 년도에 21억 지원해서 그렇게 공사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취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축산과든, 환경정책과든, 기후대기과든 정말 시민들을 위한다는 생각 가지시고 시장님한테 “이거는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니 시민들 생각해서 저희 시에서 다 해주자.” 도비 30% 내려오면 시비 70% 붙여서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도비를 혹시 안 주면 시비로 다 해줄 수도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 어떠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사실은 저희가 완료 후에 농식품부에서도 현장을 갔다 왔고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악취는 많이 줄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때부터 거의 3년 정도 지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우리 축산과하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국비 지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가지고 하든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적극 검토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지금 마글론농장 같은 데는 5산단 앞에 있어요. 위치 아시나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 옆에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사무실 안에 2층에 올라가도 냄새가 나요. 사무실 안에 들어가도. 사무실 직원이 4명하고 사장님하고 5명이 하다가 사장님 혼자 근무하세요. 직원들이 못 견디고 나간다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도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많이 예산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산은 시장님이 주시는 거고…. 저는 이 마글론농장뿐이 아니라 이렇게 대단위 농장들 보니까 다섯 군데를 지원해줬는데 왜 여기는 지원이 한 번도 없었냐? 그랬더니 민원이 없었다고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해주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진짜 축산농가의 문제도 아닌 거고,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저희가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되는데…. 소고기·돼지고기 안 드시고, 계란 안 드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양보 못 하겠더라고요.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 조례도 있고 50%가 아닌, 30%가 아닌, 진짜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여기서 시원하게 약속하시죠, 그냥. 도비 받는 만큼 부족한 거 시비로 다 해주시겠다고. 체육관 짓고 축구센터에는 몇천억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 비용 안 드니까 충분히 하실 수…. 한 해에 다 하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차근차근이라도…. 20개 동 있으면 20개 동 다 해줘야지 냄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저희도 적극….

성기

강성기위원

1억 가지고 농장 3개씩 나눠줘 봐야 한 동도 안 되는 거….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악취는 항상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어쨌든 악취도 시설을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임시방편으로 여름에 미생물제를 뿌려서 안 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마글론농장은 한번 조만간에 현장 가서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자료 있으면 저희 경산위 위원님들한테 다 골고루 배포를 해주시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국장님이 제일 큰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아까 축산분뇨처리장 발산리에 생기는 것처럼 이것도 공공의 목적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일을 진행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짜 천안시민들이 고통 안 받게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하면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시든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진짜로…. 제가 이거는 매달 체크할 거예요, 앞으로도. 팀장님이 됐든 갔다 왔는지 무슨 미생물처리제를 줬는지 항상 체크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악취 기준 검사 시료를 농장 5개에 설치해 준 적 있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왜 5개만 해주셨어요? 더 안 해 주시고 다른 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검사 측정 말씀….

성기

강성기위원

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그것도 저희 축산 쪽이 아니고요. 환경정책에 축산환경팀 아마 거기에서 했을 겁니다. 업무가….

성기

강성기위원

다 축산환경팀이네. 근데 사실 그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수시로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농장에 직접 가셔서 체크하시고 여기에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여태 지원해준 게 어떤 게 있는데 없으면 어떤 거를 지원해줄 건지 이런 거를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모든 농장 관리하라 소리는 안 하겠는데 일단 대단위 농장이라도 꼭 제발 좀 이거…. 국장님, 아셨죠? 시에서 전액 다 해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글론농장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었는데요. 그거를 하여튼 행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축주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축주하고 만나서 개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농장주들한테 50% 부담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6억 드는데 3억 부담하라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액, 전액 해주실 수 있도록…. 마글론 뿐이 아니라 천안시에 있는 농장 전부 다…. 팀장님, 해주실 거죠? (대답 없음) 이성일 팀장님, 대답도 안 하세요, 왜?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전액은 어렵고요. 저희가 최대 지원해주면 50% 선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6분 감사중지

20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16분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악취 민원이 어마 무시하게 많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현장을 즉시 확인하고요. 또 오염도가 심할 경우에는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맞아요. 근데 아까 축산과 이전에 할 때 보니까 지원을 참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계속 발생을 해서 지금도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셔야….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축분 고속발효기 같은 거는 1억 2,000 정도예요, 1대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정해진 가격이 아니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용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단가는.

성기

강성기위원

지원 내역을 보면 1식에 1억 2,000인데 지금 보급된 농가 몇 농가나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

성기

강성기위원

축분 고속발효기를 지원해주셨잖아요. 몇 농가나 지원해주셨냐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건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축분 고속발효기는 축산과에서 하고요. 또 환경정책과에서는 악취 민원 해결 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 고속발효기는 한 30대 정도, 주로 양돈농가하고 양계농가에 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악취저감시스템을 양쪽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기계는 축산과에서 하고, 미생물 발효기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시설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가축분뇨 악취방지 시설, 가축분뇨 저희들이 처리시설은 축산과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이쪽은 악취 민원 예방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바이오커튼 같은 거는 어디에서 지원해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축산과에서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까 축산과에서는 이쪽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하여튼 가축분뇨 처리시설, 처리 목적으로 하는 거는 축산과에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요. 악취방지시설 부분에서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축산과에서는 가축사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그러니까 뇨나 분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악취 방지 예방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악취저감시스템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그게는 확실히 구분을 제가 못 하겠어요. 아까 축산과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환경정책과라고 그래서 제가 묻다가 말았는데, 지금 환경정책과라고 그러니까 또 당황스러워서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축산환경팀장입니다. 고속발효기 같은 경우는 가축 분이나 뇨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성기

강성기위원

네, 그건 알죠.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시설이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에 대한 거는 축산과에서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축사 내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플라즈마를 이용한 악취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안개분사는 환경정책과고, 플라즈마도 환경정책과고, 바이오커튼은 축산과고 이런 거예요? 스키드로더 같은 거는 축산과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살포기는, 퇴비살포기는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축산과.

성기

강성기위원

축산과고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모든 시설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악취저감 시스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안개분무하고 플라즈마하고 또 뭐 있어요?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그렇게 2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개?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 2개만 환경정책과에요?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그거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서 방지시설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거는 플라즈마처리시설과 안개분무시설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촉매를 이용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세정식 집진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미생물 발효는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건 또 축산과예요?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예.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미생물 발효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공부를 좀 덜한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플라즈마처리시설하고 안개분무시설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따로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플라즈마시설이 축산 1개 동마다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전부 다 설치된 농장이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성기

강성기위원

플라즈마 시설이 전 농장에 없어요?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현재 다 되어 있는 농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천안농산에 플라즈마 악취제거기 2대를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안개분무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나요?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안개분무시설은 예전부터 조금씩 자체적으로, 지원이 없더라도 축산농가에서 설치를 한 경우도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현안 파악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개별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그거를 저희 쪽에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신고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4월 달에 가축분뇨법이 개정이 되면서 허가 확장들은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 2015년에 21억 정도 지원을 해줘서 냄새가 90%, 악취가 90% 정도 잡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10명이 있는데, 그죠? 9명 가만히 있고 1명이 방귀를 뀌어도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10개 동 있는데 9개 처리시설 다 하고 1동만 안 돼도 그 1동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천안농산하고 금호농산에 대해서는 전체 축사에 대해서 액비순환시스템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액비순환시스템은 가축 돼지가 분뇨를 배설했을 때 이게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 부패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돈사 밑에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활성오니를 순환시켜서 바로 분뇨가 들어가면 미생물의 오니에 의해서 분해되는 그런 시설을 지원을 그 당시에 해줬습니다. 거기는 모든 돈사 밑에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10동이 있으면 10동을 다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5동 해주고 5동 안 해주고 그러면 악취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을 할 거고요. 플라즈마를 설치해주려면 그걸 다 해주고, 안개분무시설 다 해주고, 바이오커튼 다 해주고…. 그럼 송풍기는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송풍기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어떤 송풍기 말씀하시는….

성기

강성기위원

환기 송풍기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것도 저희가…. 그거는 가축 사양관리 측면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온도 낮추고, 환기시키고 하는 데….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사실은 그거 가동할 때 냄새가 제일 많이 심하거든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려면 좀 체계적으로, 그죠? “나 여기 하나 해줬어, 2개 해줬어.” 이게 아닌 정말 그 농장이 갖고 있는 그 거를 1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동에 다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냄새를 조금씩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한도가 농가당 최대 3,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 누가 정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건 도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는 어렵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요. 환경정책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천안시 조례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무슨 도에서 3,500을 해줘요? 도비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도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하고 합해가지고 3,500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천안농산에 올해죠. 올해 3억 8,000 지원됐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지원한 거는 3,500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시설 부분에서 지원….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축산과에서 3억 5,000 지원해주신 거예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축사마다 그런 플라즈마 악취방지시설 지원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전체 보통 한 농가당 우리 천안에 평균 사육 규모가 3,000두 규모면 보통 동 수로 따지면 10동 내외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를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만약에 플라즈마처리시설도 해준다면 돈사에 하는 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악취가 가장 많은 분뇨처리시설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악취를 방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전체를 지원해준다면 그 예산이 시 예산만으로는 조금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산 늘려달라고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대답 없음) 제가 볼 때 환경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는 정말 친하게 지내셔야 될 거 같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환경정책과 따로, 축산과 따로…. 지금 보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국장님이 정리를 잘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산시설 분야에서는 축산과에서 하고, 악취 냄새나는 부분에 대한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축분고속발효기 같은 게 냄새 잡는 데 훨씬 좋거든요. 처리용량도 많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발효기에서 냄새 많이 나죠.

성기

강성기위원

예, 그러면 효과 좋고 잘 되는 걸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앞으로요. 축산과하고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지원할 때 위원님 염려하시는 1개의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10개 동 있는데 5동 해주면 안 해주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냄새는 끊임없이 날 거고 주민들은 시민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거고. 아까 축산과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업장은 개인 거거나 법인 거일 수 있지만 그 냄새로 인한 고통은 온통 주변 시민들이 다 받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영, 이수 1·2차, 신도브래뉴 1·2차 이런 1만 명 넘게 1만 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농가 하나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를 해줘도 제대로 해주자는 얘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축산과하고….

성기

강성기위원

하나 해주고 생색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축산과하고 협업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결재를 국장님이 해주시겠지만 사전에 미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축산과랑 진짜 “우리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축산과 어떤 걸 해줄 거냐.” 아니면 같이 “우리는 이 농장 할 거고, 우리는 이 농장 할 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양팔 다 부러졌는데 한쪽 팔만 깁스해주면 다 고쳐준 거 아니잖아요. 자부담도 30%, 50%, 10%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조례에는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농장들이 돼지 키워서 돈 잘 벌고 벤츠 타고 다니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주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돈 잘 버는데 우리가 왜 해줘?’ 그런데 이거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천안시민들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진짜로. 고통받는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아까,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다 지원해준 데도 없고 다 된 데도 없고, 그러니까 냄새는 끊임없이 나오고 민원은 겁나게 많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진짜 미칠 정도로, 환경정책과 민원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동네에서 비 오는 날이면 한 10통, 20통 전화받을걸요. 저도 비 오는 날 10통 정도 받아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좋은 기계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예산 늘려달라고 하셔야죠, 없으시면. 이쪽 불당동이나 이런 두정동 같은 데는 축사가 없으니까 사는 데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런데 성환, 성거, 입장, 광덕, 풍세, 동면, 북면, 수신, 성남, 목천 다…. 대평리 같은 데 가보세요. 동네도 못 들어가요, 냄새나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한 지역 농가에 대해서 다발적으로 나는 농가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축산과 이성일 팀장님한테 자료를 뽑아달라 했더니 그런 걸 다 뽑아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 축산과 거인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더니 환경정책과라고 그래가지고 헷갈렸는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는 일부밖에 지원이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도에서 3,500만 원만 지원해주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최대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시에서 하는 거를 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도비지원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 안 해도 해줄 수 있다니까요, 환경정책과에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시에서 예산만 해주면 다 해주겠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그 예산을 해달라고 하셔야죠, 과장님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성기

강성기위원

요청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안 하신 거 같은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도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다가 많이 예산을 요구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도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셨을 텐데 시비 자체적으로도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시비만으로도. 시비만 가지고도 지원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3,500이라는 한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예산이 없으시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조례에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신청을 했는데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감안해주십시오, 그거는.

성기

강성기위원

신청을 안 하셨잖아요. 신청을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지, 신청도 안 하시고 안 해주실 거라는 이런…. 그런 거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신청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일단 달라고 한 다음에 안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많으니까 저한테 오시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안 해준다는데 위원님, 힘 좀 써주세요.” 이러면 제가 박 터지게 싸울 수 있다니까요, 이런 거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한번 위원님 말씀….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이 자신감 있게 팍팍 이렇게 예산 좀 더 주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우선은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축분 고속발효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3대 내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3대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예산이 덜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농가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모든 농장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농장이라도 완벽하게 다 설치해서 빈틈이 없어야 냄새가 덜 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이나 마찬가지지만 이건 진짜 공공의 목적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말씀하셔서 더 달라고 하시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 주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열심히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진짜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48쪽에 보시면 유해조수 포획단 운영 현황이 나오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2022년에…. 아, 유해조수 포획단은 아까 어떻게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천안지회 4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표에 보시면 출동횟수가 1년에 1,156건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면 하루에 세 번 이상 출동한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하루에 세 번도 될 수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열 번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출동인원 2,580명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누계인 거죠, 1년 기준으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야생생물관리협회 천안지회 회원분들이라고 하셨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연령대는 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젊게는 40대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한 70대까지, 60∼70대까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 받은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련 뉴스나 이런 데, 얼마 전에도 백석대 쪽에 멧돼지가 나오고 천안에도 멧돼지가 나왔는데 그런 피해도 있지만 유해조수 피해 농민들…. 그러니까 총기 오발사고도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도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멧돼지로 오인을 해서 서로 엽사끼리 총을 쏴가지고 사망사건도 최근에 있고 했었는데 주로 60대, 70대 엽사들이 그런 총기 오발사고를 조금 많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총기 오발사고들이 조금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회원님들의 그런 총기 오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한국 천안지회에서요. 자체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총기 오발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렇죠. 한 건도 없었는데 예방방지 차원에서 하는데 그럼 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냥 믿고? 이 회원분들을 믿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월 1회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월 1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제가 시청에 가서 이거를 찾아봤더니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신청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야생동물 포획 허가신청서를 매번 쓰고 나가시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1년에….

지원

이지원위원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써놓으면…. 아니, 그때그때….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포획단은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포획 허가를 일괄적으로 내서 경찰서에다 보내주고요. 이 유해조수 잡는 거는 자력포획을 말하는 건데요. 그걸 써가지고 본인이 총기가 있으면 저희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여기가 총을 쏴도 되는 지역인지 주변에 민가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서 가능하면 내주고 아니면 대리포획으로 포획단에서밖에 못 잡는다고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유해조수포획단이 이 앞에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포획단과 그 협회회원님을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아니, 같은 같은 저기고요. 자력포획이라고 자기가 농사짓는 데를 내가….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 구역만….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새로운 구역을 갔을 때는 이렇게 포획….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새로운 구역으로는 못 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장 과수원이 됐든, 밭이 됐든 그 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원분들은 다 총기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건가요?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총 포획두수가 1년에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포획두수가? 최근이 1,905마리네요. 그러면 여기서 잡은 동물 처리방법은 어떻게 돼죠?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량 형제산업에 랜더링 처리하고 있고요. 일반 고라니나 이런….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개체수가 큰 동물이다 보니까 랜더링 처리를 일부 고라니는 하고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묻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현장에서 묻는다고요?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혹시 그 잡은 동물을 가져가서 다르게 처리하시는 회원분들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네,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네. 이게 사고는 굉장히 순간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때 기간을 연장을 할 때 그 기간을 조금 더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그 기간을 좀 더 짧게 하면 좀 더 자주 경찰서나 이런 데 와가지고 그 엽사님들의 어떻게 보면 보는 거죠, 상황을. 그런 것도 하고 또는 재심사를 할 때 조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거죠?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서산에서 10월 달에 총기 사고가 나서요. 저희가 양쪽 경찰서에 저희가 2021년도에 방탄모하고 방탄복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여기 예산에서 쓴 거 거기에도 포함된 내용인가요?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예, 예. 거기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지원을 하고 이번 공문으로 11월 달에 저희가 총기 수령을 할 때 방탄복 등 안전장비를 점검한 다음에 총기를 내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조치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부디 총기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날 유해조수 포획을 하는 날 그 주변에 계신 주민이나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요즘 재난안전문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조심하라고 한 번 더 보내주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아까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신청서 제가 출력해 봤는데 주관부서가 환경위생과예요. 저희 지금 시청 환경위생과는 없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요. 오타 같습니다. 주관부서가 환경위생과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이것도 일반 주민…. 일반 주민이 아니라 회원들이 신청서 쓰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조금 허술해 보이니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거 정정하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268쪽부터 269쪽까지 성성호수공원 데크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배성민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고, 이런 천안 성성호수공원 보강데크 부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제가 외람된 말씀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설계한 사업이거든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최근 공법이고 저희들이 설계한 거는 2019년 공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법상 고무패킹 같은 게 없는 공법으로 조달청에서 관리감독하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9년에 설치한 데크에서는 그런 이런 부실공사라는 말은 표현하지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드러나거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민원 같은 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부실공사는 아니고 공법이….

지원

이지원위원

공법이 다르다는 거죠? 시점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공법이 뭐냐면요. 이거는 클립 끼우는 거기 때문에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공법이고, 업그레이드고,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옛날 최초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처음에 업성저수지가 이름을 공모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시민공모로다가. 그래서 선정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죠? 성성물빛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나 우리 시에서 다룰 때 성성호수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민이 정말 아이디어를 짜고 짜고 짜서, 포상도 그때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공모를 해서 예쁜 이름을 지었는데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안 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성성물빛호수공원이라는 명칭이 송도물빛호수공원도 있고 전국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그렇다면요. 공모를 했을 때 상을 주기 전에 그 공모작을 뽑기 전에 그런 거를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셨어야죠. 저희가 1등 상, 2등 상, 적어도 3·4등 상까지 줄 때는 이 상을 줄지 말지를 다른 지자체가 있는지 그거는 주최 측이 조금 성의가 부족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어렵게 이름을…. 그 사람이 그것을 따서 왔는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고 제가 어제도 홈페이지에서 찾았는데 심지어 공모를 했었다는 거까지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누가 찾아볼까 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게시글이 아예 없어졌어요. 불당동 청년센터, 이음청년센터 공모 당선작 이름만 나와 있고, 업성저수지가 성성물빛호수공원이었다가 성성공원이었다가…. 저처럼 지역구 사람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요. 그분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바뀌지라고 의구심을 갖는데 그것을 상품권까지 받고 기분 좋게 당선작으로 뽑힌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공모전까지 해서 이름을 지어놓고서 바꾼 이유는 있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공모….

지원

이지원위원

공모했었어요. 저도 그거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공모해서 심사위원 심사해서 결정 났던 사항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성성물빛호수공원이 성성호수공원으로 바뀐 거에 대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다른 자치단체에 물빛공원이 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렇죠. 주최 측의 실수로 상을 줬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다른 지자체에서 쓰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슬그머니 내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83쪽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취사공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고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취사공간을 허용하실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취사공간을 제공해야 되면 거기에는 취사시설이라든가 모든 거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경에 모순이 있어 가지고 도시락만 가져와서 캠핑하는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소풍 개념으로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6쪽에 데크를 생태공원이고 친환경 쪽으로 천연목재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설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성성호수공원은 정말 친환경적 호수공원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친환경 자재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친환경 자재를 어디에다 썼느냐도 중요한 거 같아요. 이 성성호수공원은요. 가운데 정말 쭉 횡단을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업성교라고 불렀다가 다리라는 것을 제 기억으로는 이때 생태공원 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 다리를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 업성교를 생태학적으로도 안 좋고 미관 쪽으로도 안 좋고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하는 위원님 몇몇 분을 빼고 최종보고서를 열었고 심지어 그 위원님들을 초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업성교가 교량이라는 이름을 빼고 자연관찰데크교량으로 바뀌었거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교량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이 호수공원에…. 그러면 이 심의전문가 위원회는 왜 열었습니까? 그냥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제가 그때 다 계획하고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께서 교량을 설치하는 데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 위원님들이 계셨던 분들 중에 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난해 11월 22일 생태공원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때 자문 위원으로 참석한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장은 ‘당시 심의 과정에서 나를 비롯한 참석 교수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런데….’” 이 기사 기준 올해입니다. “‘2019년 올해 6월 5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 천안시가 자문 위원으로 부르지 않아 교량 계획이 그대로 포함된 걸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천안시는 교량 반대위원들을 최종보고회 때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썼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뭐라고 말씀을….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도 교량 건설 사실을 알고 여러 경로로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됐다.”라고 이렇게 본인 인터뷰한 자문 위원들의 실명이 나와 있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철새들도 떠나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여튼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수철 그분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환경운동연합 소속이기 때문에 업성저수지를 그냥 놔두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철새가 공원을 개발하면 철새는 없어진다. 훼손된다. 하지만 그 당시에 업성저수지는 수질 6등급, COD 같은 경우는 27, 18까지 나왔던 썩어가던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성성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현재 수질이 3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고 또 철새 같은 경우도 공원을 조성할 때는 철새는 떠났지만 지금 현재는 다 철새가 먹이 찾아 날아오기 때문에 지금 성성호수공원에 철새들이 많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전만은 못 하지만 저도 여기를 자주 가요. 그런데 이 수변데크가 수면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그 데크 밑에서 철새가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지만…. 물론 좋아졌어요. 이 동네가 좋아지고, 저도 이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전문가로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데크를 수변데크를 않고 육상데크를 하려고 했는데 데크 쪽은 부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수변 쪽으로 돌린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 부분도 저도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환경 파괴를 안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철새가, 그리고 그전 대비해서 정확한 숫자가 기사에는 나와 있지만 제가 외우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줄어들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 부실공사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된 연도가 올해 22년 4월로 생각하면 되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데크는 1년 전에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데크 아까 1년 전에 완성됐으니까 AS 기간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 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2년.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2년 동안 그전에 공법으로 했을 때 나오는 하자는 AS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처리가 되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자재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밤늦게까지 주변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고, 앞으로 시장님의 여러 가지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2023년도에는 점점 더 나아질 거 같거든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감사중지

21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밀접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너무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릴게요. 아까 몇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46쪽인데요. 폐수배출 관련돼서 자료상에 2021년도는 허가취소가 32건이에요. 그 전대하고 그 이후에 2022년에는 0건인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담당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허가취소는 법을 위반한 데도 있고요. 아니면 이중으로 등록된 사업장이라든가 사업장이 멸실된 데 저희가 청문 거쳐가지고 직권 허가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고 그다음에도 없었는데 특정연도 21년도만 32건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매년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2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경고 관련돼서도 이 시기에 경고에 관한 부분이 좀 많아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가 많아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 사안이 있잖아요. 법규 위반 사항이 경고 사항이 있고 개선명령 같은 거는 폐수오염도가 초과된다든가 하면 개선명령이고 그건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세부사항 자료 좀 한번 별도로 요청드리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야생동물 피해 농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정회 시간에 간단하게 오고 간 얘기 중에서 국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20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농작물 피해 및 보상도, 그리고 그때가 예산액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이듬해 예산액은 많이 줄었어요. 아무튼 매칭사업 때문에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왜 특정 시기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 거기에는 줄다가 또 밑에는 확 줄어버렸네요, 이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20년도에는 도비가 많이 지원됐었습니다. 21년도부터 도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도비가 많이 줄었나요? 사업비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까 저기 혹시 유해조수 포획 관련돼서 사실은 포획단의 상당수가 엽우회 회원들 아닙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

종갑

박종갑위원

엽사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엽사, 예.

종갑

박종갑위원

엽사들 중심으로 하는 게 엽우회라고 하거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에도 아마 엽우회 회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70∼80명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불편함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포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총기 사고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사실은 총포 관리는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가 하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해조수가 나오는 시간이 있나 봅니다. 특정 시간대, 야간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총기에 혹시 총포 반입 시간이나 사용 시간 아세요, 혹시? 과장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잘 모르세요? 아무튼 시간대 때문에 주민들은 유해조수가 나오는 특정 시간대가 일몰 전이나 어떤 게 있나 봐요. 그 시간에 잡아야 효과적으로 유해조수를 줄일 수 있는데 공교롭게 하도 총포 사고가 많다 보니까 경찰서 쪽에서는 해가 좀 떠있는 상태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유사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경찰서의 의무가 있나 봐요. 이게 이런 조금 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혹시 이거 방법을 개선책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분들도 어차피 유해조수가 농가 피해의 원인 중에 하나니까 잡고자 하는데 또 총포 사용은 못 하는 난맥 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예전에는 여담입니다마는 멧돼지나 노루 잡으면 그 지역에 보통 마을에다 회관에다가 어르신들 보신하라고 나눠줬던 사례도 사실 예전에 있었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좀 전에 사체 관련돼서 처리는 특정업체에 맡긴다고 하는데 혹시…. 여담입니다. 멧돼지 관련된 특정 부위의 내용들이, 소위 말해서 쓸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것도 혹시 다 잡는 순간 내용 확인이 되나요, 혹시? 아까 돼지열병 때문에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잡으면 다 무조건 다 사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잡은 특정 유해동물에 대한 부분이 시중이나 일반인이 가져가거나 유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에다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로 다 랜더링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모든 것도 증거 사진도 찍고 다 하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로 예방하기 위해서 포획비를 마리당 50만 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획비가 20만 원, 매립비가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특정 부위에 만약에 칼집이 있거나 이러면 지원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원금을 안 주고 거기 했다는 어떤 처리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특정 부위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의심은 들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서 일부는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샘플을 채취해서 담당 공무원이 가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멧돼지 관련돼서 돼지열병 관련돼서 저희도 나온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 검사해가지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우리 충남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직은 없고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다행이네요. 그러면 페이지 250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축분뇨 얘기하시는데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21년도 하고, 22년도 오염도 검사 건수 대비해가지고 기준 초과가 2회 연도 연속으로 30% 이상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게 꾸준하게 그런 오염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과장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요. 육안상으로 점검할 때 물이 깨끗하면 거의 채수를 않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채수를 1건이라도 하게 되면 홍성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갖다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물이 안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수해서…. 그러다 보니까 초과율이 높은 편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말고 혹시 뒤에 팀장님 내용 아시면 이전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프로테이지가 30% 이상 나왔나요? 2020년도나 19년도에도?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오염도 검사한 거에서 기준 초과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제가 이 백데이터 자료를 뽑았을 때 저희가 더욱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방류사업 중에서 기준이 초과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부 영세한 사업장들,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거나 이런 사업장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초과될 경우 2차 초과되는 비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조금 기준 초과 횟수가 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예찰 강화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프로테이지를 줄이는게 맞죠? 그죠? 그리고 페이지 266쪽입니다. 미집행 사업인데요. 2020년도에 남녀분리 지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이 사업 자체가 여기 과가 담당을 했던 건가요, 이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원한 사업이었는데요.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21년도에 국비를 다 반납한 사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반납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뒤에 팀장님.

수진

김수진수질환경팀장

예, 다섯 군데가 저희 시를 포함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충남에?

수진

김수진수질환경팀장

예. 5개소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수진

김수진수질환경팀장

아산시하고 계룡시, 금산군, 홍성군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는 우리가 한 15개, 16개 시·군이니까 나머지 10개소는 했다는 거잖아요.

수진

김수진수질환경팀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해서 안 했죠? 나머지 다른 지역은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또 특정 행정안전부 사업이면 각 과나 어떤 기관평가 때 그 사업 못 하면 부정적 요소가 있잖아요. 없나요?

수진

김수진수질환경팀장

예,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그 평가지표나 이런 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수질환경팀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됐다고 하면 저희 다른 사업할 때 페널티 먹잖아요.

수진

김수진수질환경팀장

아,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 사항 아니면 일단 다행이고요. 페이지 269쪽입니다. 268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2021년도에 유해화학물질 민·관 합동 지역협의체 구성·운영하셨어요. 2022년에는 천안시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아까 얼핏 설명 들었더니 화학사고 관련돼서 대응계획은 1년마다 수립을 한다고 하시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화학사고….

종갑

박종갑위원

하다 보면 매년 변경사항 요소가 발생하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한 지가 작년부터 시행했거든요. 올해까지 2회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보고를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사유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달라진 사유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어떤 게 달라졌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천안시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건 매뉴얼이 되는 거죠?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천안시 사례를 가지고 매뉴얼로 전국에 보급이 되어….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매뉴얼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태원 참사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들 얘기했잖아요. 지자체가 시민과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들에 있어서는 이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공교롭게 저희가 올해,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같이 보셨는데 지난 8월 25일이죠. 을지연습 할 때 이 당시에는 화학사고가 아니고 폭발물 사고 관련돼서 지금 68페이지에 있는 해당 기관들이 다 모였었잖아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그때 계셨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제가 못 가고요. 팀장님이 갔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팀장님 누가 가셨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주무 팀장님.

종갑

박종갑위원

뒤에 계신 분이 가셨어요? 내용 보셨죠, 앞에 훈련하는 거? 을지훈련 때 했던 거, 그때 폭발물사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을지훈련 때 여기 버들광장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예, 맞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5층에서 다 관람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셨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폭발물이지만 유사한 화학사고, 물론 이 사고가 삼성전자 주변에 특정업체의 화학물 처리하는 업체 사고일 수도 있고, 그게 공공기관의 화학사고일 수도 있어요. 누가 인위적으로…. 아마 그 매뉴얼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담겨져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담겨져 있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저희가 성인 남성들 군대 많이 갔다 올 때 저희 각개전투할 때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훈련을 실전같이 하라고 구호 외치잖아요. 근데 훈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날따라 공교롭게 보셨던 분들은 알지만 예행연습 차원에서 폭발물을 하다 보니까 군부대가 나중에 폭발물을 어떻게 해서 가시효과도 보여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모습들이, 사실 평가단이 있었는데도 뒤에서 그게 보였었거든요. 여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어차피 수립계획을 세우고 이게 실전 매뉴얼이라고 하면 실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계획 있나요, 과장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계획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것도?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언제쯤 하나요, 그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훈련이요?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훈련은 11월 2일 날 삼영순화 공장에서 금강청하고 9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동남소방서, 서북소방서….

종갑

박종갑위원

언제요? 날짜.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동남소방서, 서북소방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11월 2일.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11월 2일.

종갑

박종갑위원

아, 내일 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니, 지났습니다.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했습니다.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예,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제가….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그것도 하고 안전한국훈련이라고 그래서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이번에 또 염산 유출 사고 대응으로 훈련을 또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계획만 세우면 안 되고 실제로 이행하고 담당자들도 숙지해야 나중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더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88페이지인데요.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소송이 있었고 진행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역의 유명한 고추장·된장 업체더라고요, S식품.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이분들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 이거는요. 3종 폐수배출업소가 종별이 3종 사업장인데 기준이 초과 횟수가 넘어가면 자동측정기기 시설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사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범위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측정기기를 부착해서 이상 없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부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그럼 인정을 안 하고 그 대신 소송을 한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부착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에 대한 불복한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명령에 대한 불복종.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 거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페이지 295쪽이에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전국환경감시협회, 지난해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얘기가 조금 있었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이제 해병대로 바꿨고. 그럼 그 이전에는 누가 누가…. 어디가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하천….

종갑

박종갑위원

예, 전국환경감시협회 천안시지부에 수질환경오염 예방 감시활동 있잖아요. 동일 업무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 또한 전국환경감시협회에서 계속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몇 년 동안 했나요, 이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오래 했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문제 생겨가지고 해병대로 바꿔가지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바꾼 게 아니라요.

종갑

박종갑위원

신청을 한 거죠? 신청?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바꾼 게 아니라 페널티 먹어서 이번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22년도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그 단체가 신청하면 동일 업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평가를 하나요? 2개 기관에 대해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보조금 심의를 하죠.

종갑

박종갑위원

심의해가지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적발 사례는 그해에만 있었던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 그랬랬대요, 혹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식비 같은 거를 허위 영수증을 끊은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활동도 안 하고 부정 집행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여러 단체들은 보조금 지급 현황 집행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부연설명에서는 뒤쪽에 나와 있는데 감액 관련돼서, 오히려 이 단체가 갖고 있는 기능적 특성이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기후대기 관련돼서 역할도 있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수행하는 업무도 많아지는데 오히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 삭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기분상 저 같아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이거 이렇게 됐을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계속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산부서에서 깎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산 수반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내년도에는 인건비 좀 올렸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 단체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하는데 지금 추세, 흐름에 있어서 특정단체가 역할을 더 해야 된다는 건 과장님도 잘 알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굳이 그 단체까지 제가 명시를 한 이유는 앞으로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역할 중에 민간단체가 역할을 해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45쪽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는 아마도 6군데가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정은 저희 천안시에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천안시에서 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최초 지정이 2006년도에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 설명할 때 보니까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6군데 지역에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없는데 왜 지정을 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전에 최초에 2006년도 조수보호구역 및…. 무슨 조수보호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야생동물 보호법으로 바뀌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수보호구역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없으면 해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 묶어놓으면 과장님, 재산상 피해 같은 거 있는 것도 있나요? 팀장님?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재산상 피해를 가하려면 조례로 제한 사항을 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를 정한 데는 전국에 10군데인가 있고요. 나머지는 재산상의 피해는 없고 본인들이 원해서 이걸 빼달라고 하면 저희한테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전부 다…. 해제 절차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혹시 묶어놓으면 재산상의 피해가 있나, 저희 지역구도 한 군데가 있는데 멸종위기 동물이 어떤 게 있나, 한 번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멸종위기 동물이요. 집단 서식하는 경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한 마리, 두 마리 해가지고는 보호구역 지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단에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하고 이지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포획두수가 보면 3,198마리 쭉 해서 대충 따져보니까 약 8,00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걸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특정업체에다 다 사체 처리를 한다고 의뢰한다고 했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그럼 이 정확한 마리 수하고 사체 처리하는 마리 수하고 딱 맞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내역이 다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다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만약에 아까도 몇 번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만에 하나 이걸 사람이 먹었을 때 ASF 걸리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동물을 사람이 섭취를 했을 때 전염 같은 거 이런 거 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전염 사례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사람이 전달해서 전염은 없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포획단이 사체를 처리할 때 운반하고 처리를 하잖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혹시 그게 만약에 걸린 돼지가 있다. 옮길 때 전염이 안 된다, 사람은? 동물끼리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사례는 없습니다. 동물끼리만.

육종영위원

그리고 예산이 사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마리당 20마리씩 지원을 해준다는데 포획단한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좀 전에 20만 원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금강환경유역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두당 20만 원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육종영위원

시에서 지원…. 아니, 아까…. 이 질문을 왜 하냐면 포획두수가 아까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단순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만 원 따져보니까 16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4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따져보면 개인당 돌아가는 비용은 좀 적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잠깐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뒤에 팀장님.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지원하는 거는 모든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만 금강청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 야생멧돼지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예방 차원에서 모든 멧돼지에 대해서는 사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랜더링으로. 사체 처리를 하려면 산에서부터 끌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2명이 한 2마리에서 3마리 정도 끌고 오고 처리했을 때 그 비용을 인건비로 따로 사체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럼?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인건비가 몇 마리를 잡느냐, 몇 번을 사체 처리하러 갔다 왔냐에 따라 틀린데요. 2명이 세 마리 정도 처리했을 때 1인당 16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 일당으로. 16만 원, 정확한 금액은…. 딱 마릿수에 얼마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일한 일수에 따라서 4대보험 들어주고 저희가 인건비를….

육종영위원

아까 마릿수로 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산하고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질의를 한 건데….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모든 게 아니라 멧돼지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유해조수가 멧돼지 말고 또 뭐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고라니….

육종영위원

고라니는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고라니가?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고라니 되어 있습니다. 고라니, 비둘기 이런 거 다 되어 있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까치도 되어 있습니다. 까치.

육종영위원

그러면 여기 까치 같은 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이 숫자에?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예, 예. 포함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3쪽이요.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축산업을 못할 경우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5분발언을 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아시죠? 이 조례를 저도 이제 준비를 계속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축산농가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내 축산업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농가들은 축산농가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천안시라든가 전국에 가축 사육할 만한 장소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육종영위원

네, 없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축사가 폐업될 경우는 폐업보상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현실은 폐업보상을 안 해주고 있고 이전비로 보상을 해주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폐업보상을 해줬어요. 이전비하고 폐업보상비는 보상비율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폐업보상이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전비보다. 그런데 이전비로 보상을 주는데 이전할 곳이 없어요,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천안시에 산꼭대기 아니면 허가 날 데가 없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오니까 더 못 합니다. 민원 때문에.

육종영위원

민원 때문에 못 하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러면 그런 축산농가들한테는 거리 제한을 좀…. 이게 보니까 제2경부고속도로 나는 데하고, 그다음에 축구센터 진입도로 나는 데하고, 6산단조성지하고, 한 열두세 농가밖에 안 되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이런 농가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제가 발언을 한 건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전체 공익을 따진다면 좀 완화시킨다는 것은 아까 강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과장님, 환경부 권고사항도 천안시 1,500m, 1,000m, 도 경계, 시·군 경계 1,500m, 600m는 환경부 권고사항보다 더 강한 거예요, 기준이. 그렇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환경부 권고사항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더 짧아도 되잖아요, 거리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권고사항도 그렇게 있는데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 좀 해보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천안시만 완화시킨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천안시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안성·평택에서 다 성환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성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전국 단위 거리 제한을 평균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완화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런 조례 발의를 안 해요. 근데 이 축산농가들은 생계가 달려있고, 더군다나 요새는 자식한테 물려주는 후계농이 참 많이 있거든요. 직장 다니던 아들들 데려다놓고 후계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게 딱 공익에 의해서 사업을 축산업을 계속 못 하게 되니까 축산농가들은 진짜 생계가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할 방법 없어요, 과장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업보상 쪽으로 법제화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법제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주 비용으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거리를 줄여준다 그래도 13농가만 혜택을 주는 거의 조례를 하는 건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전체 천안시 축사 허가를 내는, 신규로 허가 내는 거는 사실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조례하고는. 그죠, 과장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피해 농가를 위해서는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할 때 우리가 개정하는 데 2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환 지역에 특히 피해를 많이 봤고요. 하여튼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는, 사실 전에는 그 이전이 가능했는데 지금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폐업보상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축구종합센터 거기 NFC에 있는 축산농가도 지금 저희가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줘서 지금 우리 천안시 인접 6개 시·군에 대해서는 가축을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소송 중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업보상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4개월 동안 순수익에 대해서 4개월을 곱해서 월 5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주고요. 폐업 보상을 할 경우에는 2년 동안 24개월을 곱해서 주기 때문에 축주 입장에서 훨씬 그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민영개발할 때는 폐업보상을 해주는데 공익개발은 아직 한번도 거의 안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4산업단지 추진할 때도 본 위원이 거기 대책위원을 맡았었는데 거기는 폐업으로 해줬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육종영위원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다 이전비용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그게 문제예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공익개발은 지금 거의 폐업보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환경부 권고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1월 달에 제가 조례 준비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검토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하고 준비를 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길 노력해 주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문제가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번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육종영위원

천안시보다 거리 더 가까운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한번 저희들이 전국 실태조사 한 번 하고, 전국 지자체 시행하는 거 봐서 같이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육종영위원

저도 조사 한번 해볼 테니까요. 과장님도 준비 한번 해보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위치가 천연기념물은 없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서식지가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식지가 아니…. 살지 않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정이 됨으로써 피해 보는 거는 없고 지정을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아까 팀장님께서….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서식하는 곳을 다시 지정도 우리 천안시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맞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천연기념물이 사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수달이 있어요. 아시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수달이 1982년도 11월 달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에 수달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천호지 천안천에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천을 따라서 천호지에서부터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수달이 살더라고요. 수달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가족이 살더라고요, 수달 가족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수달이 이동거리가 한 10km 돼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네. 그래서 산책하는 많은 천안시민들에게 웃음도 선사하고요. 힐링도 하는 그런 귀여운 천안천의 마스코트가 수달입니다, 지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262쪽에 보면 수생태관리팀 보면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이 이렇게 있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사업이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하천 1개당 일반 회사 하나가 맡아서 환경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우리 천안시에 흐르는 하천을 맡아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하천이 지금 뒤에 258쪽에 있는 그 하천인가요, 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 하천을 하나씩 맡고 있는 기업이 다 있는 겁니까, 지금?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1사 1하천이 다 지정은 돼 있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로 좀 활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하셨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 이전에는 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다시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시에서만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가꾼다면 더 아름다운 하천으로 될 것 같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266쪽 미집행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남녀분리 지원 관련해서 2,000만 원 미집행된 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부지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업체에, 업소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에 2,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집 화장실 개방해주는데 불이익까지 하는 거 나보고 자부담 내고 하라고 하면 개방하겠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부담 내지 말고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제가 부연설명 조금 드려도 될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예.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이거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개방화장실에서 출입구를 남녀분리를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남자·여자 화장실이 한꺼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여자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화장실에 남녀분리를 하라는 사업이었어요, 이 취지가. 그래서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를 남녀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를 분리하기가 어려우면 층별로 분리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남녀분리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으로 CCTV라든지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을 설치를 하라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을 하려면 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이미 지정돼서 운영하는 민간화장실이거나 아니면 개방화장실로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거로 참여하는 화장실. 그런 화장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이….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사업의 주체가 그럼 어디였습니까? 이거를 진행하고자 했던 곳이?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처음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는 행정안전부가 돈을 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을 하고요. 거기에 자부담을 50%를 하니까 저희가 14차례 공고를 하고 여러 이제….

병하

이병하위원

당연히 할 사람이 없겠죠. 이거 행정안전부하고 도에서 돈을 내려주고 매칭해서 지자체에서 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남녀 공용으로 쓰는 문 하나짜리를 “그거 문 2개 내, 돈 줄 테니까. 너네 자부담 내고.”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유해조수 관련해서 포획 관련해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마무리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248쪽 보면 연도별로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은 8,800만 원 동등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45명에게 본인들이 얼마큼 많이 나간 거에 따라서 포획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서 주는 지급액인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어떻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협회에다가 실탄비라든가 4대보험료라든가 그런 포획 활동에 관한 물품을 지원하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 금액인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엽사들은 멧돼지 잡으면 받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그 금액인가요? 20만 원?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멧돼지 같은 경우는.

병하

이병하위원

285쪽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한시적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환경부에서 야생멧돼지 두당 20만 원을 지급한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시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20만 원 지급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도 지급하고 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월 금강환경유역청에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금강유역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아까 축산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도권 지역, 경기 지역, 지금 충북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이 돼서 밑으로 이남하고 있답니다. 산맥 타고 멧돼지가 내려오고 있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태백산맥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관련해서 엽사들에게 주의 좀 더 시켜서 잘 포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수달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287페이지를 보면, 수달 서식지 안내표지판 제작 관련해서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천안천에 세 군데 있고요. 원성천에 2개소 설치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수달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을 하셨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보호 방안은 준비한 건 없고요. 이병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호구역 지정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반경이 10km인데 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하시려고 하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수달이 발견된지 오래 전에 발견됐는데 아직도 보호 방안 같은 거…. 수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수달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발견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강진

김강진위원

수달 발견 이후에 담당자분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호 방안 같은 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위원님, 부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수달은 따로 어떤 거를 인위적으로 해주면…. 수달보호협회에다가…. 이 수달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원칙은 천연기념물은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야생동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천호지하고 천안천, 원성천 이쪽에다가 팻말 5개를 설치하고 저희가 수달협회에다가 자문을 받은 결과, 저희가 수달은 그대로 놔두고 다만 어망 있지 않습니까? 어망. 물고기를 잡는 어망 때문에 이 수달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협회사람들하고 하천에 어망 설치한 거를 제거하는 것만 잘해주면 수달은 자연적으로 잘 산다고 협회에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수달보호 방안을 위해서 어망 제거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환

윤석환자연환경팀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멸종위기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더 보호 방안을 마련해서 관리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소송 관련 보면요. 에스제이앤테크, 20년도에 에스제이엔테크 관련해서 패소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 내용은 에스제이앤테크가 환경오염도 측정분석업체입니다. 환경오염도 분석을 측정할 때 오염물질별로 대기 분야 같은…. 이게 대기 분야인데요. 황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측정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측정시간, 분석시간 합해서 4시간∼5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업체에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허위로 해가지고 적발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합동단속해서 갔던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이첩된 사항을 저희가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 영업정지 6개월을 내린 거죠. 그런데 에스제이앤테크에서 불복 소송을 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졌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졌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행정절차법에 처분 근거하고 이유 제시가 불명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으셨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변호사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손해배상금도 있었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손해배상금은 없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없었습니까? 제가 이거를 왜 질의하냐면 지금 275페이지 보면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 손해를 입힌 기업한테 2021년도에 다시 또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275페이지 연번 8번이요. 다른 회사인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275페이지…. 아, 이 부분은요. 영업정지 받은 것은 대기 분야, 대기. 이쪽 부분은 수질 분야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쨌든 같은 회사인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대기와 수질이 다르다고 그래서 천안시에 피해를 준 같은 회사 아닙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천안시에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측정할 때 좀 잘못한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이런 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졌잖아요. 그런 게 피해 아닙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금강…. 우리가 모니터링할 때 있잖아요. 용역업체가 용역업체 하겠다고 받으면요, 몇 개 안 들어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직원이 자체 수행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거고요.」하는 사람 있음)

강진

김강진위원

소송 관련해서 일체 어떤 비용도 없었고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다시 용역을 주나요? (「일단 분야가 다르고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지금 수질 분야랑 대기 분야는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됐던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때 사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주셔가지고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질의했는데, 이게 어쨌든 뭐 법적으로나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258쪽 여기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천이…. BOD 기준으로 볼 때 악취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의 등급이 몇 등급인가요?

「예, 예.」하는 사람 있음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악취로 들어오는 등급은 없습니다, 기준은.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하천 관련해서 악취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악취 관련 민원은 하천에서 이따금 들어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악취 원인을 파악하러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천안천이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천안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을 재이용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염소 소독을 할 경우에는 좀 악취가 조금 나는 편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제 하천들이 도심 속 하천이 되는 바람에 하천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현장 확인해서 악취 원인을 찾는데 거의 하천에서는 못 찾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해결이 안 되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8쪽 계약 관련 보면 2022년도에 보면 10번 업성저수지, 11번 성성물빛호수공원, 12번 성성물빛호수공원, 13번 업성저수지. 이름이 다 제각각인데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품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름을 통일해서 써줘야지. 누구는 업성저수지고 어디는 성성호수공원이고.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성성호수공원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자료가 이렇게 보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9번하고 28번에 보면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 및 실외화장실 청소용역’ 여기는 미라라는 업체 소액으로 수의계약을 줬고, 28번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사단법인 한마음장애인복지회 수의 1인 견적. 같은 곳 아닌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틀린데요. 미라 19번은요, 우리가 11월 달까지 용역 기간이었고요. 12월 달부터 사단법인 장애인으로 옮겼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계약기간이 서로 틀린 거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93페이지에 이게 앞에도 있는 것 같은데 대홍저수지 간이화장실 설치한 거 있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여기 보면 이월 사유가 간이화장실 설치 위치 관련 인근 주민 및 농어촌공사와 협의 기간이 필요해가지고 2022년 9월 8일 날 공사 완료했어요. 이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과장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수질팀장님께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 수질팀장께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홍저수지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은 성환읍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성환읍에 배정을 해드렸던 거고요. 당초에 무궁화마을 축제 관련 편의시설로 성환읍에 학정리 산83-3번지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때 앞에 있는 소유주의 반대로 조정 기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를 했다가 올해 다시 재착수를 4월 18일 날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4월 21일 날 설계변경을 해서 5월 12일 날 설계용역 준공이 끝났고요. 그래서 8월 12일 날 변경된 학정리 108-2번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설치된 장소 앞에 있는 집에서는 토지주는 반대 안 하나요?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환읍에 재배정을 해서 성환읍에서 직접 시공한 사업이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저희도 관계는 있고요. 아예 없다고…. 재배정한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이쪽 성환읍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재배정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쪽에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게 아무리 재배정이라도 그렇지, 이게 지금 어쨌든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그 토지주가 반대를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이따가 그 옆에 땅에다가 옮겨놨는데….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토지주는 거기 앞에 설치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반대를 한 거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토지주가 몰라가지고 어느 날 ‘집 앞에 저게 뭐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나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거는 대홍저수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나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화장실은 안 가봤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거기 가 보신 분 계세요,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평상시에?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저희 설치를 완료를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은 가봤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더라고요. 산책로가 있고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환읍에서도 사실 이 화장실 설치하는 데 애를 많이 먹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하루에 한 10명 오면 많이 올 것 같은데. 한 한두 명? 두세 명?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이 화장실 갖다 설치하는데 그것도 남의 집 앞에다가 화장실을 갖다가 대문 앞에다가 설치해 놓으니까, 그 집주인은 지금…. 집주인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맑은 공기 마시러 일부러 전원주택 지어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데 왜 내 집 앞에 똥 냄새나는 화장실을 갖다 놔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검토도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화장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더 급한 게 많은데 그냥 예산이 배정됐다고 해가지고 읍에다가 넘겨줘가지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고, 지금은 화장실 이장님이 관리하고 계신데 지저분하면 이장님이 가서 청소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아주 이거 제가 볼 때는 애물단지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요, 과장님, 이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화장실을 설치해 놨는데 저수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데크길에. 누가 쓰라는 거예요, 그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다시 나가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화장실을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데로 옮겨놓든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 이거 꼭 처리 결과를 알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8분 감사중지

22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 기후대기과

22시 18분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12쪽에서 313쪽에 보시면요.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시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몇 대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현재 3,200여 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9월 기준이고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11월 기준으로는 3,492대라고 제가 세부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6만 8,050여 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가 근거법령으로 새롭게 되었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 부분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현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현재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면수의 0.2%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년 1월 달에 법률 개정으로 0.2%가 2%에서 5%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내까지 그걸 완료토록 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3년 이내에 그거를 다 추가로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습니다.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에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천안에 이 충전소는 몇 개가 있죠, 지금?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충전소는 현재 2,400기 정도가 지금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2,424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천안시청도 한 군데뿐이었죠. 그러면 이게 관련법규에 의거하면 의무비율이 2025년까지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지원

이지원위원

지금 천안시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2,400여 개가 있는데 2025년까지 3,501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4년의 유예기간 안에 1,100여 개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비율을 어떻게 맞출 계획이십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현재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관리하는 쪽에 공공시설 주차구역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시설 구비토록 하였고, 물론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설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최대한 공공시설 부분은 시 예산으로 확보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주차면수에 현재 앞서 나왔지만 민원이 상당 부분 발생돼서 과태료도 저희들이 1,600건 이상 부과를 하였는데 그것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아파트 주차면수도 부족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2%로 기축에 대해서 갖추도록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최대 4년 기간까지 연장을 해주면서 아파트 측하고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부 규정이 바뀐 것이 단지 내 등록되어 있는 전기차보다 충전구역 숫자가 2%가 더 많을 때는 나머지는 병행주차까지 가능하도록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혹시 충전소 화재에 관한 기사나 뉴스 보신 적 있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최근에 대구에서….

지원

이지원위원

전기차가 화재가 날 때 충전할 때 몇몇 건수가 있었어요. 화재사고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23건, 2022년도 상반기에만 17건이 있었대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충전소를 지하주차장에 많이 있잖아요. 지상주차장에 아예 차가 없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를 하셔도 아마 지하주차장에 이런 충전소가 생길 거 같은데, 화재 예방하는 안전…. 뭐,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전기차가 충전을 하다가 불이 나면 열폭주 현상이라고 해서 갑자기 ‘붕’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에서 불이 나면 연기가 빠지기도 쉽지 않고, 대피도 쉽지 않고, 차들이 많기 때문에 2차 대형사고로도 번지기가 쉬워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련된 안전매뉴얼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하고 있는 예방대책….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저희 과 내에서는 이런 화재사고라든가에 대해서 산자부나 환경부 쪽에 적절한 조치라든가 아니면 제작사 쪽에서의 배터리의 성능개발을 하면서 그런 위험성까지도 안전 상황까지 고려한 개발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 차원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난안전 시행계획에 따라서 전기차 화재 시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를 같이 용역 중에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전기차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화재가 나면 수조로다가 끌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 이동식 수조가 구비된 데는 전국에서 세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로다가 풀 수 있는 충전기 강제정지 기능이나 배터리 과열 조짐이 있을 때 미리 경보를 울려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 전에 하다못해 우리 충전시설 옆에 금속소화기라도 비치해놓게 한다든가 그런 안전기준이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만들 때 소방안전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아,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굉장히 세세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을….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만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불이 예방은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예방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더 많아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0대가 더 늘어나더라도 천안시민이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338쪽에 보면 민원 관련해서 6번 진정서 장산5리 주민 건강 위협하는…. 처리 현황이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엊그저께 주민설명회 갔다 오셨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장산5리 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예.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다녀왔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날 환경부와…. 그날은 실제 용역사는 배제를 시키고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환경과학원, 그리고 마을 주민대표분들 추진해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설명회 겸 그 이전의 용역 결과에 대한 불신 자체에 대한 거를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결론적으로는 추가 보충조사 개념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하고, 그거에 대한 검토는 추가적으로 다시 만나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우선 당장 14일 날 주민대표하고 환경부 마찬가지, 저희들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가 해당 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그쪽 회사 관계자하고도 그런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하기로 14일 날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결론은 안 났고 다시 또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 이전에는 용역 결과 자체를 주민들이 전혀 불신했었는데, 그 불신된 항목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내지는 보충조사도 가능하다는 거로 하고 먼젓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1억 5,000에 6,400 시비 포함해서 2억 1,400을 갖다가 계상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추경에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사후관리 쪽으로 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그 예산을 보충조사하고 사후조사 쪽으로 해서 하는 거로 주민들하고 원만히 그거는 결론을 도달을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주민들을 많이 이해시키셨네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이거는.

성기

강성기위원

12월 14일 날 다시 만나셔가지고 주민분들 불안하지 않게, 그다음에 공장이 2개 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 공장 2곳을 완벽하게 좀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하여튼 주민들를 위해서 애쓰셔 주셔서 고맙고요. 주민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비롯해서 연신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309쪽인데요. 악취 관련돼서 해당 과가 혹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도 하나요? 아니면 악취에 대한 수치 이런 것도 파악이 되나요, 혹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악취 관련해서는….

종갑

박종갑위원

소음이야 데시벨 측정하면 되는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현장에서 측정 가능하지만 악취는 대상 시설에 나가면 악취가 나면 포집을 합니다. 20리터 정도를 포집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측정 결과치를 받아서….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악취 민원이 예전에 많았는데 최근 접수 사례에서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혹시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원이 좀 있었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유선이나 보통 숙직자들 통해서 일직자들 통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여기 현지 지도라고 표현이 있길래….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아, 현지 지도….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민원의 상대성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냄새나고 안 나고 하다 보니까 현지 지도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우선 나가는 거보다도 해당 주무 부서인 맑은물사업본부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쪽으로 이관을 하시는 거예요? 냄새나니까 조심하라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조심하라고가 아니라 이런 민원이 발생됐으니까 현장 조사를 해봐라. 운영과에서는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쪽에 가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 기후대기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본 위원이 예전에 자료를 부탁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특정지역 기후 바람 변화들, 보니까 신방동에 냄새가 계속 퍼지지 않고 정체되는가를 봤더니 바람 표시 방향이 아파트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막고 있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가로막고 있어서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퍼지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맴도는 형태로 냄새가 나가지 못하는 게 있어서 주민들이 겪는 상대적 민원 악취 고통이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혹시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는 거고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전기차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312쪽,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기준은 네 가지 정도 하는데 건수도 많이 늘었고, 이 건수에 별도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 원, 기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훼손하는 경우도 20만 원인데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혹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훼손하는 경우로 해서 나간 거는 없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거의 주차 위반이죠? 이게 대부분이겠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그 민원 때문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한정되어 있는 주차면에 특히 저희들이 1월 달, 1월 28일 날 법이 개정된 이후에 2월 초부터 저희들이 쭉 추적을 했는데 한 2개월 동안 현재 1,600건에 대한 반인 800건 정도가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사실상 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종갑

박종갑위원

자, 그러면 법 개정 이후에 바로 조치가 됐다는 거는 시가 직접 나서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이 우리 주차단속하듯이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그게 시달이 돼가지고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형태를 취하는 건지 여쭤볼게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법 개정 전에 이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새로이 포함된 아파트, 100면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500세대 이상이었고 거기에도 완속이라든가 몇 가지…. 아파트 자체는 거의 주차방해 행위이라든가 불법주차 행위로 해가지고 단속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새로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관련 안내 공문도 발송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일부는 가서 설명도 드리면서 거기 충전구역 내에다가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아마 아파트 별로 조금씩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게 틀리긴….

종갑

박종갑위원

안내는 하죠. 주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하다 보면 과태료 처분 받는데 대신 단속의 주체는 시가 한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면 누가 고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진 찍어서 보내줘도 과태료 부과를 하는 처분 근거가 있는 건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직접 시에서 하는 거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직접 시에서 나가서 하는 경우는 이게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거의 입주민 아니면 사용자,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불편신고 형태로 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천안시에 전기차 몇 대 정도 보급됐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3,200대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3,200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물론 나머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서 된 것인데 실제 외부에서 진행된, 타 지자체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시에서 그렇게 보조해서 준 거는 그 대수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실제는….

종갑

박종갑위원

뭐 중고차나 다른 거 해가지고 구입을 하거나 한 그 대수는 별도로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 되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단속 관련돼서 아까 구분된 내역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자료 하나 만들어서 주시고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구분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예전에 관련법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충남 지역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석면 문제인데, 저번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보고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전체 개소수가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얼마나 늘어났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 조사 당시에 확인 건축물이 그 당시에 4,498개소에…. 그 당시 숫자는 4,498개소였고요. 이번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 숫자 중에 3,816개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주신 자료 보니까 동남구, 서북구 기준으로 나눠 있는데 시골, 소위 말해 읍면 단위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보니까 성환읍이 703개소, 그리고 입장이 401개소. 이건 조정해서 결과치가 바뀐 거죠? 얘는 2014년 이후 버전이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직산이 395개소, 북면이…. 아니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성남이….

종갑

박종갑위원

성남면이 312개소, 병천면이 248개소, 광덕면도 242개소예요. 그러니까 200개 이상 넘는 곳이 다 시골 읍면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이 사항은 2013년 당시에 제외됐던 창고하고 축사에 대해서 이번 조사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추가조사 해가지고 참고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는 건데…. 과장님, 요새 커피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보면 특정 업체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기존에 농협 쌀 창고 위에가 상단이 다 석면슬레이트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창고를 저는 어떤 기능보강을 해서 커피숍을 만든 줄 알았더니 막상…. 광덕 지역에 굳이 업체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다 천장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더울 때 냉난방기 돌려야 되는데 그 바람세기가 있으니까 바로 위에 쳐다보면 다 석면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슬레이트가.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카메라들 좋으니까 확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핀인가요? 못 같은 게 지지대에 박혀 있잖아요, 고정하려고. 그럼 거기가 녹슬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석면의 특성인지 모르지만 보푸라기처럼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 거기 계신 분들은 석면을 먹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인허가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형 커피숍들, 아니면 기타 창고형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중 이용이 이루어지는 판매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신경 한번 써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는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에 보면 석면 건축물 현황이라고 해서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관내에 303개소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거기에는 물론 일반 공공건축물부터 해서 어린이집, 대학교, 다중이용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법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음식료, 커피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따로 여기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는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대상, 관리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법 옆에 있는 사항이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노출은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우리는 석면으로 만든 창고가 어디 있는지 조사하고 여기에서 하는데 그 기준 가이드라인에 좀 벗어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거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이건 법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좀 선행되어야 될 거라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실태조사 자료 전체를 한번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아마 예전에는 농협 쌀 창고처럼 양곡창고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었던 거로 추정되니까. 근데 그 이용하시는 분, 광덕산을 이용하거나 태학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잘 들리시거든요. 근데 하면서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건강에 맞나? 누군가 체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런 충분한 불안감에 대한 심리적 사항도 있고, 해당 관련된 부서가 신경을 한번 써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59쪽이고요. 그리고 323페이지에 부서별 사업예산과 359쪽 시정질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아, 충전소….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아니. 미세먼지 알리미 관련돼서. 미세먼지 알리미.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 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하고 359쪽에 시정질문에 반영 여부는 미세먼지 알리미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측정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미세먼지 신호등 33개소, 미반영시 사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미세먼지 신호등, 이게 어떤 기능이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게 에어코리아라고요. 미세먼지 측정기 자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표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관공서 위주로 해서 33개소를 저희들이 19년, 20년에 걸쳐서….

종갑

박종갑위원

관공서 외 33개소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관공서 위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큰 도로 가보면 큰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큰 전광판 2개소가 저희 신부동에 있는 거하고 시청 불당동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흔히 말하는 신호등인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호등은 조그맣게 여기 시청 입구에 보시면 여기에 용 그림으로 해서 상태가 좋을 때는 녹색으로 나오고….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림 자체에 표시로 해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거로 색깔까지 해서 표출하는 기능을 바로 여기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충남도, 작년이죠. 미세먼지 신호등인 알림판 관련돼서 데이터가 늦어진다. 지금 사항은 먼지가 많아 가지고 미세먼지는 안 좋은 상태인데 1시간 전 버전에 ‘되게 좋다.’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이게 혹시 개선돼서…. 어떻게 됐죠? 송출 시간하고 이런 게 많이 단축됐나요, 혹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글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봐도 거기 실시간으로 해서 표출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작년에도 기사 보도 난 게 “65억 혈세 투입된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알림판 1시간 전 데이터 표시.” 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동일한 사업으로 연결이 됐을 텐데 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시정질문에 혹시 있나 했더니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스템적인 사항이라면 약간 개선할 수 있으면 전 큰 무리가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한번 조치 한번….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추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저희 지금 이 앞에 있는 수소충전소 수소 공급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원활하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화물연대 파업….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관계없이….

강진

김강진위원

중인데도 관계없이….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좀 해놨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언론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방안을 마련해놓으셨다는 겁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 측에 사전에 먼저 확보를 좀 해놨고요. 사전에 연대 파업하는 측에서 불법행위라든가 강제로 운행 못 할 경우까지 대비해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 차원에서 미리 확인을 해놨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난 6월에 1차 파업 때는 저희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한 일주일 동안 충전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갔을 때 만약 모자랐을 때도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십시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번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직원분들과 함께 터미널 앞에서 캠페인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셨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무엇인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동절기에 있어서, 지금 운행차…. 자세한 설명은….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관리제라는 것은 수도권 및 대기오염이 심한 대도시 같은 지역에 있어서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5등급 차량 운행을 갖다가 제한시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겨울철이잖아요. 그때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수도권하고 부산·대구 못 가게 한다는 그 내용인 거죠?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이 그런 거 많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홍보 활동하신 거고요.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335쪽에 보시면 연번 2번에 보면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지정 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존 1개소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존 1개소는 어디인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버스터미널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버스터미널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버스터미널이고 이제 40개소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지금….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현재 지정해서 현재 공고도 다 끝났고 의견까지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게 40개소 지정하는데 2,000만 원 예산 드는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지금 그 2,000만 원은 표지판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순수 비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40개에다 표지판 놓는데 2,000만 원 예산이 든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해가지고 11월 달부터 23년 3월 달까지 이게 말 그대로 계절관리제 그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에 8명을 구성해서 2인 1개 조로 해가지고 감시단을 운영을 한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감시를 하는 건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게 지금 8명은 기후대기과 2명, 청소행정과 2명, 그리고 양쪽 구청에 2명씩 해서 8명을 4개 조로 운영을 하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 우리 천안시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채용을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채용을 해서요? 민간인을 채용을 한 겁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래서 동절기에 내년 3월까지 운영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일부 미세먼지 발생이 많다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인근이라든가 주로 순찰이라든가를 통해서 측정장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장비를 구비해서 그분들이 가서 임시로 측정을 하고 혹시라도 많이 발생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실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해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간이로….

병하

이병하위원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는데, 측정 농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바로 저희…. 왜냐하면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권한 자체가 저희 직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연락이 오면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정확한 추진계획 있으실 거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액이 1억 3,500인데 이거는 인건비인 거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인건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에 수소차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천안시에 수소차 2021년도랑 22년도 213대라 그랬는데, 그전에 보급된 건 몇 대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총 저희들이 2018년부터 보급을 시작을 해서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312대가 보급이 됐고, 20년까지 보면 총 2018년 최초 연도에 5대부터 해서 99대가 현재 나가 있었고요. 20년, 21년 100대, 113대 해서 총 현재 312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인근 아산시와 비교해가지고 천안시가 수소차, 전기차가 보급이 되게 적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비 확보에 우리 천안시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2020년 이전까지는 상당히 수적으로 아산시에 비해서 인구 대비했을 때 적게 국비를 확보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21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도만 볼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육종영위원

최근에 2년 동안에는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수소차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가 100대, 올해 113대 지금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육종영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내년에는 120대 정도로 예산을….

육종영위원

120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육종영위원

버스하고 합해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차 충전인프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수소 1㎏당 가격이 8,400원이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판매 가격이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들어오는 원가가 얼마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초에 할 때는 6,000원씩 계산을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육종영위원

수소 가격이 많이 올랐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많이…. 국제 수소가 자체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올라가서, 현재 9월 달에 저희들이 재계약을 해서 9,000원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9,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판매는 8,400원에 하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차액은 어떻게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차액 자체는 시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00여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받게 되는데, 환경부로부터 일부는 지원을 받습니다.

육종영위원

일부는 받고 일부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저희 시에서 보전해주는 거는 금액 자체를 보면 운영비에 대한 게 저희들이 다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꼭 연료비라고만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일부 나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일시적인 거로 저희들이 12월 내년분에 대해서는 공동구매계약을 가스기술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단가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얼마씩 하는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5년간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운영을 맡겼고 기술공사에서 그때그때 가격에 대한 거는 현재 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때그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텐데.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뭐 이렇게 계약을….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아마 가격 차이가 월등히 폭이 발생이 됐을 때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관내 수소충전소 구축이 있는데 세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충전소는 일일 100대 충전능력이 있는데 한 30∼40대 정도 하잖아요. 충전한다고 그러는데, 망향하고 입장은 좀 어때요? 거기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거기는 현재 민간부문 쪽에서는 현재 운영현황 같은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육종영위원

파악을 안 하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향후 구축한다고 2025년까지 5개소를 한다고 그래요. 서북구 5곳, 동남구 3곳 그러면 8군데를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육종영위원

근데 이 정도…. 이게 1개 충전소당 한 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여기 시청에 한 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60억이 들어갔습니다. 부지가격은 제외하고.

육종영위원

제외하고, 부지는 제공했지만…. 이 수소차 공급은 1년에 100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60억 들여야 되는 8개소를 25년도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빨리 충전소를 많이….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하면 좋지만 이게 전액 국비로 다 하죠? 아무리 국비로 한다고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측정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8개소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환경부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천안시의 충전소 구축 계획이고요.

육종영위원

아, 천안시 계획이 아니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는 향후 보급대수라든가 아니면 충전대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로 하고 있고요. 현재 독립기념관에 GS칼텍스에서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의향을 지금 현재 타진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37쪽이요. 과태료 수수료 수입 관련해서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이게 어떤 법률 위반이에요, 과장님? 연번 4번, 2021년 4번, 2022년 3번. 미납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 미납.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육종영위원

주차위반이요?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근데 2022년도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2022년 1월 28일 날 법이 시행이 되면서 갑작스레 해가지고 한 1,000여 건 정도가….

육종영위원

그전에는 법이…. 그전에도 단속을 했었잖아요.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등이라든지 그런 데를 폭넓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았었고 공공급속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거든요.

육종영위원

아, 법이 바뀐 게 아파트 같은 데도 다 단속을 하게끔 바뀌었다는 얘기구나.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서 갑자기 늘었다?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예, 예.

육종영위원

미납금은 어떻게…. 2021년도도 있는데 미납금은 아직도 다 못 받은 거예요?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육종영위원

345쪽이요. 신규 사업 현황에서 2022년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했어요, 세 군데에다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육종영위원

4산단 폐수처리장에 144kW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그 위에 2건도 있고요. 이거는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면 쓰는 거는 어디서 써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 자체에서 우선 씁니다.

육종영위원

4산단이면 4산단에서 쓰는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폐수처리장하고 그쪽에서 먼저 사용을 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보는 거네요, 거기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4산업단지에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9페이지 악취, 소음, 대기 관련 주민민원 내역 및 처리내역 가장 많은 업종이 뭐예요? 악취 관련해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악취 관련해서는 현재 대표적인 1개 사업장 롯데푸드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디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롯데푸드.

철환

김철환위원장

롯데푸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여기가 지금 1개소가 저희들한테 민원 발생이 약 14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쪽 주변에. 아무래도 식품 쪽 이쪽이…. 그 근교에 롯데푸드하고 대상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업종으로 따지면….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식음료품.

철환

김철환위원장

식음료가 제일 많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다음 어디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다음에는 저희들한테 악취 초과됐다든가 이런 거에서는 다른 업종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퇴비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건 축산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쪽하고는 관계없이?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근거법이 좀 다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게 지금 만약에 민원이 와가지고 단속을 나갔는데 처음에 걸리면 경고. 그렇게 되나요, 순서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악취 기준 초과된 거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만 악취 초과됐을 경우에 배출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개선권고 수준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환

김철환위원장

열 번을 위반해도 열 번 다 개선 권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네요, 그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배출시설로 지정이 된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3회 이상 아까 말씀드린 악취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배출시설로 지정을 하고 배출시설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업정지까지도 가능한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여기 롯데푸드가 24시간 운영하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처리장에서는 났던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장은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생산시설하고 별개로 주로 발생됐던 주 악취 발생원이 폐수처리장이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낮에 나는 거만 단속되는 거잖아요. 밤에 나는 거는 단속….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야간에도…. 직원들이 야간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거를 가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환

김철환위원장

야간에 채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연구원에 다음날 시료 분석을 의뢰를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연구원에다가? 다음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음날 아침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다음날 갑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 시료 포집용 백이 있습니다. 20L 들어가는 백이 있는데 밀폐가 되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시료백이 있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냄새날 때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바로 즉각 나가가지고 단속을 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청 당직실에 접수가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당직원들이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고 포집을…. 심할 경우에 포집까지 현장에서 바로 하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담당자분이 새벽이라도 자다 말고 가가지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그 해당 시설에서 오랫동안 악취가 발생이 되면 악취발생 추이 같은 거를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는 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가 가장 심각하다. 이때 너네가 나와줄 수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화 주십시오.” 하면 일시 같은 거까지 정해놓지는 않지만 전화 주면 그 시간에 나가서 저희들이 포집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 악취 민원이 참 이게 애매한 게 이게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에서 악취 민원 같은 거 보면 꼭 밤에만 나더라고요. 밤에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아무래도 저기압이 야간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압 조건에 의해서 악취가 확산이 안 되고 가라앉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도적으로 밤에 팬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글쎄요. 그게 구조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밤에 그러니까 처리하지 말아야 될 거를 처리해가지고 악취가 발생한다거나….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폐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야간에만 별도로 특별하게 악취가 많은 폐수가 나온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이게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야간에 팬을 많이 돌려서 많이 빼낸다고 하지만 일반 이건 대형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환

김철환위원장

저는 롯데푸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그런 민원이 반복되는 업체들 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다 전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지하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가구가 사는 대형 아파트에서 전기차가 충전하다가 화재가 났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진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설치 관련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거를 기다리는 거보다 우리도 먼저 자발적으로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그 자체가 워낙 주차장 자체가 밀폐되어 있고 지하에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혹시라도 예측컨대 사고 났을 경우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게 명확한 사실이고, 그에 대한 거는 여러 기관에서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자체로도 물론 고민도 하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작사부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게 지하주차장에다가 계속 설치하는 거는 능사가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상으로 올리든 어떻게 하든 다른 대책들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더 큰일이 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천안시가 얼마 정도 나가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최대 지금 1,400만 원입니다, 전기차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1,400만 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물론….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저희가 보조금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다른 지자체보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으로 환경부에….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보니까 여기에는 천안시는 750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죠, 그럼?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전기차 자체는 저희들이….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자체별 보조금 국비, 지방비 최대 금액해가지고 승용차 1,400만 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1,400만 원이 최고로 되어 있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저희 1,400만 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전기차 신청할 때 혹시 기준이 있나요? 천안에 오래 살아야 되거나….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접수일 30일 이전부터 한 달 이전부터만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거는 거의 환경부….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니면 우리가 뭐 조례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조례에 의한 게 아니고 환경부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나름대로 규정을 정한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저희 나름대로 정해준 거는 아니고요. 환경부의 기준에 의해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환경부에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그런 경우 있을 거 같아요. 인근에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 보조금이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데 보면 1,000만 원, 1,200만 원, 900만 원, 세종 같은 데 900만 원. 그러면 내가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천안으로 주소지를 옮겨놨다가 한 달만 옮겨놨다가 신청을 하면 본인이 사는 곳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근데 그것이….

철환

김철환위원장

한 달만 살면….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누리집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보신 내용이 동일 차종, 동일 모델에 대한 그런 것인지 우선….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최대 1,400 해서 국비 700에 도비 300, 시비 40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자체가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일반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시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안산 같은 경우 볼까요, 한번? 아이오닉5 하면 국비 700, 지방비 300 해서 보조금이 1,000만 원이에요, 안산은. 근데 천안 한번 볼까요?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위원장님, 지금 보조금은 시마다 조금씩은 차별을 두고 있는데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은 국비 700에 지방비 300인데, 우리는 국비 700에 지방비 700 해서 14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저 같아도 그런 욕심이 들 거 같아요, 안산 살면.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기차를 갔다가 샀을 때는 의무사용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사고 팔고를 못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니,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 동네에서?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 지역에서?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법에?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예. 지침에, 환경부 매뉴얼에 지침에 의거해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저는 그러면 신청할 때 한 달이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도 지침에 되어 있는 거고?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그거는 각 지자체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청을 할 때 한 달이라는 기간보다 좀 더 길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갖다가 목적으로 두고 있어가지고 가능한 많은 분들한테 보급하고자 기회를 주고자 해가지고서 짧게 정한 것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전기차 신청하신 분 보면 하늘에 별 따기예요. 아시죠?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천안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하려고 하면 제가 드린 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저희들 같은….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많은 분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도 많잖아요.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도 많잖아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지금도 많이 있는데….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아,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신청자가 줄을 것이다?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잖아요.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전기차 지금 다들 막 사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데 그 정도 규제는 해줘야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천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우선적으로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진식

김진식미세먼지대응팀장

우선은 저희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환경부 지침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다른 지자체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보급 공고라든지 이런 거를 참조해가지고 저희들도 정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거 한번 시간 나실 때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기차 보조금 많은 데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얘기 나오는 기사도 있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전국 사례도 한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적게 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꼭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간단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하나만 떼면 되는 거예요, 주소 이전한 거만. 최근 사례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할 수….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거주 기간….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서류 한 장만 더 추가해서 받으시면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소는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신청대상에 대한 거는 검토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너무 많으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17분 감사종료